[의료개혁2차방안]포괄2차종합병원2조,필수특화3000억치료적비급여→급여전환…"필수의료중사망시면책"추진도ⓒNews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구교운기자=정부가포괄적진료및응급의료등필수기능을수행하는'지역2차병원'을육성하기위해3년간2조3000억원을투입한다.이를통해지역·필수의료기피와지나친개원쏠림을최소화해궁극적으로'모든국민이언제나어디서나의료를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한다는목표다.정부는19일오후3시정부서울청사에서제8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의료개혁2차실행방안'을심의·의결한뒤발표했다.지난해8월의료개혁1차실행방안을발표한지7개월만이다.1차방안에선△전공의수련체계혁신△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필수의료수가개선등시급한현안중심의개혁과제가제시됐다.2차방안은△지역의료강화및전달체계정상화를위한지역2차병원강화△공정보상확립을위한비급여적정관리및실손보험의합리적재선△환자-의료진모두신뢰하는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3대구조개혁방안을골자로한다.정부는먼저지역2차병원을포괄적진료및응급등필수기능을갖춘지역포괄2차종합병원으로육성하기위해3년간2조원을투입한다.또△골든타임내치료(심뇌외상응급)△수요감소(소아분만)△암진료△24시간진료분야등'필수특화기능'을지정하고필수특화기능보상을위해3년간3000억원을지원한다.또지역의료생태계강화를위해지역,필수분야,의료자원수요공급상황을분석할수있는지역의료지도지표체계를구축하고,이를토대로'지역수가'를신설해확대할계획이다.복지부는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과이번지역병원포괄화및필수특화기능지원을통해중증환자는상급종합병원,중등도환자는2차병원이맡는의료전달체계의정상화를기대하고있다.비급여·실손보험제도도손본다.정부는수술이나처치에널리활용되는꼭필요한치료적비급여는건강보험급여전환을적극추진한다.또'관리급여'제도를도입해과잉우려가큰비급여항목을의료계와수요자가함께참여하는기구를통해선별한다.미용·성형등비필수목적의비급여를하면서실손보험을청구할목적으로불필요하게급여를병행하는경우를제한해의료체계왜곡을바로잡겠다는계획이다.실손보험은급여본인부담보장방식을개선하고,중증·비중증으로특약을세분화해보험료가30~50%인하되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의료사고발생시환자-의료진간신뢰를높이고분쟁이조속한해결을돕는안전망도구축된다.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신설해중대과실여부를신속히심의하고,필수의료행위중발생한사고의경우기소를자제하는등의료사고특화사법체계를마련해필수의료진들의부담을완화한다.또모든의료기관에의료사고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고액배상발생시국가가보험료를지원하는공적배상체계도마련한다.노연홍의개특위위원장은"의료개혁은지역‧필수의료강화라는시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무엇보다시급한구조개혁"이라며"지역병원의획기적역량강화,의료체계왜곡을막는비급여적정관리및실손보험개선,의료사고안전망강화등2차실행방안이현장을변화시킬수있도록과감하고신속하게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리금융,M&A보험없이인수추진“조단위딜에선M&A보험가입많이해“경영실태평가3등급에보험사인수경고등조건부승인에총력…“내부통제·건전성강화”사진=그래픽=정서희우리금융지주가동양·ABL생명인수계약무산시계약금및투입비용보전을위한보험에가입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금융감독원이우리금융의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을3등급으로확정지으면서우리금융이금융위원회로부터보험사인수승인을받지못하면1500억원이상을손실로감당해야할상황이다.우리금융은배수의진을치고금융위의조건부승인을따내기위한총력전에돌입했다.19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금융은지난해8월중국다자보험그룹과동양·ABL생명주식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계약무산상황시계약금및투입비용보전을위한인수·합병(M&A)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M&A보험은말그대로기업간인수·합병과정에서기업이가입하는특수한성격의보험이다.이보험은매도자혹은매수자의거짓정보제공,사법리스크발생,제3자개입등으로M&A계약이취소되면발생하는계약금및소모비용을보험사가보전해주는상품이다.금융감독원이우리금융경영실태평가결과를3등급으로확정지으면서보험을마련하지않은우리금융은1500억원이상의돈을날릴위기에처했다.지난해우리금융은다자보험과동양·ABL생명인수계약을맺으면서매매대금을1조5493억원으로정했다.이때우리금융은대금의10%인1549억원을계약금으로다자보험그룹에냈다.두기업은어느한나라금융당국이M&A승인을내리지않을경우,그나라기업이계약금만큼의돈을상대기업에물어줘야한다는몰취(沒取)조항을계약서에넣었다.금감원은지난18일우리금융에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을2등급에서3등급으로강등했다고통보했다.현행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상금융지주가금융당국으로부터자회사인수를승인받으려면종합등급이2등급이상이어야한다.서울중구우리금융그룹사옥.금융감독원은지난18일우리금융지주에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등급을2등급에서3등급으로강등한다고통보했다./연합뉴스우리금융측은동양·ABL생명인수가워낙거액의계약이라보험료부담을이유로M&A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M&A보험의최고보상한도는통상매매대금의10~30%수준이다.보험료율은보상한도의1.5~2.0%로책정되며보험료는한번만내면된다.이번계약의최대보상한도를1500억원으로,보험료율을1.5%로가정하면예상보험료는22억5000만원이다.반면관련업계에선국내기업과해외기업사이M&A체결시,조단위계약이라도M&A보험에가입하는경우가많다고전한다.한보험중개사임원은“1조5000억원을크게웃도는계약에서도M&A보험에가입하는경우가자주보인다”고말했다.그는“우리금융이자체적으로‘다자보험에서발생할리스크가없다’고판단한뒤한국금융당국에의한계약무산을고려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주주이익과투자금보호를위해여러시나리오를고민하고포괄적인위험회피수단을마련하지않았다가발등에불이떨어진셈이다”라고평가했다.우리금융의동양·ABL생명인수가완전히실패한것은아니다.우리금융의보험사인수최종권한은금융위원회가쥐고있다.금융위는우리금융의향후자본확충,금융사고재발방지,자산건전성제고계획등을고려해조건부예외승인을내릴수있다.금융당국은2004년에도우리금융의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이3등급인상태에서LG투자증권인수를조건부로승인했다.우리금융역시조건부승인에온힘을쏟고있다.우리금융은최근금감원에경영개선계획안을제출했다.우리금융관계자는“전사적인내부통제강화는물론그룹의보통주자본비율(CET1)을연말까지12.5%로달성하기위해미래유망산업중심으로자산을재편하고균형잡힌성장을일구도록관리하겠다”고말했다.☞M&A보험이란?기업간인수·합병(M&A)계약시매도인혹은매수인이가입할수있는보험.기업은M&A를추진하며계약금을지불하고기업실사과정중엔법률·회계전문가선임등각종비용을크게지출한다.이때문에M&A중도취소시계약금은물론그간의투입비용은미래사업을위한투자가아닌단순손실로잡힌다.기업입장에서해당손실리스크를줄이기위해가입하는게M&A보험이다.과거에는매수자가매도자의거짓정보제공등을우려해M&A보험에가입하는경우가많았다.최근엔매수자와매도자를가리지않고적극적인M&A계약추진을위해이보험에가입하고피보험자를매수인으로두는사례가많아졌다.기업들은M&A추진중계약금을비롯해각종비용소모를고려해계약이더뎌지는것을막기위한안전장치로M&A보험에가입하기도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고채3년물,2.3bp오른2.621%중기물위주상승하며베어플래트닝장용성금통위원"인하속도신중하게"장마감후미국3월FOMC이벤트[이데일리유준하기자]19일국고채금리는2bp(1bp=0.01%포인트)내외상승하며약보합마감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이날국고채금리는중기물위주로금리가상승하며수익률곡선기울기는평탄해졌다.(베어플래트닝)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벤트를앞두고외국인은국채선물을대거팔아치웠다.FOMC선기준금리동결이예상되나파월의장발언등은주시할필요가있다.10년국채선물가격5분봉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오후고시금리기준국고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1.7bp오른2.682%,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2.3bp오른2.621%를기록했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2.9bp오른2.673%를,10년물은2.3bp오른2.811%마감했다.20년물은0.1bp오른2.670%,30년물은보합인2.568%로마감했다.고시금리는장내금리와장외금리의가중평균치로업계에선금리동향참고용으로쓰인다.국채선물시장에선외국인의순매도세가다소강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KTB3)에선1만4515계약,10년국채선물(KTB10)에선8154계약을팔았다.당초국내로컬입장에선이벤트대기장세가이어지는만큼할게없다는토로도이어진다.한채권운용역은“사실상할게없는상황”이라면서“5~7월인하여부보단국내재료로한번움직일것같긴한데지켜봐야겠다”고전했다.장중진행된장용성금통위원의기자회견발언에선신중한금리인하기조가여전했다.그는“금리인하사이클은시작됐는데속도에있어서는신중하게봐야할것같다”며“여러가지우리(금통위)가작년에고민했던요소들이다시또나오는것같다”고말했다.수도권특정지역을중심으로부동산가격이재차급증한데에따른발언으로풀이된다.이날오세훈서울시장은“송구하다”며토지거래허가제를다시시행한다고발표하기도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오는24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한편이날한국은행에서실시한1조원규모통화안정증권3년물입찰에선응찰금액1조8900억원이몰렸고응찰금리는2.5~2.71%로제시,2.690%에최종낙찰됐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부지법난동'16명에대한1차공판기일피고인대다수"다중의위력없었다"부인[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지난1월19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작업자들이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의난입으로파손된시설들을청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서부지법난동사태가담자들이다중위력으로후문을강제개방한사실이없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변호인단에속한황교안전국무총리는잘못된수사에저항한것이라며사태의원인을검토해봐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김우현)는19일오전10시서부지법난동사태가담자63명중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를받는16명에대한1차공판기일을열었다.이날재판장에는변호인단에이름을올린황전총리가출석했다.황전총리는"거의90명이구속됐는데과도한구속"이라며"왜이런일들이벌어졌는가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서부지법의영장발부가잘못됐다고도주장했다.황전총리는"공수처가수사권도없이수사하고관할권이아닌중앙지법이아닌서부지법에영장을받아서구속했다.절차가너무잘못됐다"고말했다.이어"구속까지해서두달이넘었다.사안을중하게본다고하더라도너무과하다"며"이분들중에계획적인범행은하나도없고우발적인것이다.신속하게신변을풀어주고재판을진행해나갈것을간곡히건의드린다"고덧붙였다.황전총리가발언을마무리하자피고인가족들이앉아있던방청석에서는박수가터져나왔다.이날피고인대부분은강제로후문을열고들어간바가없다며다중의위력을부인했다.한피고인의변호인은"열려있는공용건물에잠깐들어갔다나온것은건조물침입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했고,또다른변호인역시"문이열려있었고,경비도없었다.마당에만들어갔다가경찰에체포됐다"고주장했다.앞선재판에서도특수건조물침입혐의를받는대다수피고인들은후문을강제로개방한사실이없다고주장한바있다.특수건조물침입이아닌일반건조물침입혐의가적용돼야한다는취지다.건조물침입죄는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다만단체또는다중의위력으로죄를저지르거나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했을경우에는'특수'가적용돼5년이하의징역등으로형량이무거워진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월19일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의폭력사태가벌어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의외벽과유리창이파손돼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후3시30분에는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박지원부장판사심리로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를받는최모씨와남모씨에대한1차공판기일도열렸다.남씨측변호인은남씨가'부정선거'에대한충격으로사태에가담하게됐다며선처를내려달라고요청했다.변호인은"피고인이부정선거방지대라는단체의회원으로활동했다"며"우리나라현재시국에대한상황에대해다른사람들보다민감하게알고있었기때문에마음이참담했다.선처를부탁한다"고말했다.최씨측변호인은사태가벌어진서부지법에서재판을받는것이부당하다며항소심이서울고등법원에서진행되는합의부사건과함께진행해줄것을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한편이번서부지법난동사태와관련해국민참여재판은열리지않을전망이다.불구속기소된다큐감독정윤석(44)씨가앞서국민참여재판희망의사를밝혔으나,재판부는이날공판준비기일을열고국민참여재판을열지않기로결정했다.재판부는"공동피고인과재판받으면무죄주장하기어렵다고하지만받아들이기어렵다"며"무죄변론은통상적인공판에서제한될수없고,충분한시간을들여할수있다"고사유를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세"정치천박하게만들어"권성동"내란선동현행범"한동훈"깡패말"홍준표"감옥가라"안철수"아수라연상"암살위협설로인해방탄복을입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2025.3.19/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조현기한재준서상혁기자=여권이19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몸조심하라'고경고한것을두고'영화아수라''천박''테러리스트'에이대표를빗대며일제히비판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후서울중구대한상의회관국제회의장에열린제52회상공의날기념식에서기자들과만나이대표의'몸조심'발언에대해"공당의대표로서할이야기가아니다"며"정치를너무천박하게만드는것같아서굉장히안타깝다"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이날오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갖고이대표의발언에대해"IS와같은테러리스트가한말이아닌지착각했다"며"이대표는협박죄현행범,내란선동죄현행범"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시정잡배나할법한충격적인망언"이라며"이대표가본인재판을앞두고사법리스크가현실화할위기에처하자이성을잃은것같다"고쏘아붙였다.주요여권잠룡들도이대표에대한비판에가세했다.한동훈전대표는이날본인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이대표발언에대해"깡패들이쓰는말"이라고직격했다.홍준표대구시장도본인의페이스북에"부산떨지말고감옥에가라"고이대표를향해일침을가했다.안철수의원도SNS에"흡사영화아수라를연상케한다"며"문화혁명당시홍위병이반혁명분자들을색출하고처벌하던일이떠오른다.정치적이익에따라법치를훼손하고,폭력을선동하는행태에대해강력히경고한다"고적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도페이스북에이대표를향해"최권한대행에게'몸조심하라'는현행범체포이야기는'조폭식협박'"이라며"입을닫으라"고일갈했다.그러면서원전장관은"조폭식협박,김정은식숙청이몸에밴이재명대표는대한민국에현존하는'최대위험'"이라고덧붙였다.유승민전의원은이날본인의SNS에"개딸(이재명대표지지자)들에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체포하라고선동하는건가"며"만에하나이런사람이대통령이된다면이나라는정말끔찍할것"이라고비판했다.범여권잠룡으로분류되는이준석개혁신당의원도"(이대표의)2심판결이(윤석열대통령)탄핵보다먼저나올수있는것에대한자신의조급함을표현하기위해대통령권한대행에게물리적으로위해를가할경고를하는것을보면정말싸가지가없다.이런위협이장난일까"라며이대표의지난대선슬로건은'이재명은합니다'였다고말했다.여당의원들도한목소리로이대표와민주당을비판했다.당내중진인나경원의원은"이대표주변사람들이수사관련해서하나둘씩비극적결말을맺은것이다시금생각이나면서간담이서늘해진다"며"대놓고신변위협협박을한다면경호인력이필요한것은이대표가아니라최대행이어야하지않을까싶다"고지적했다.윤상현의원도이날SNS에"최권한대행은정부의대표다.이대표의불편한감정을받아주는'감정쓰레기통'이아니다"라며"부디제1야당의대표로서체통과예의를지키시기바란다"고강조했다.김은혜의원역시SNS에"민주당간판을내리고여의도재명이파로당명을바꾸는게맞다"며"이제시민들은방탄복은이대표가아니라최대행이입고나와야하는것아니냐고염려를표하기시작했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유자산매각·회사채발행등추가검토"이복현금감원장"삼성SDI유증긍정적"최근5년간삼성SDI주가추이./그래픽=비즈워치삼성SDI가캐즘이후개선될배터리업황에대응키위해재원마련방안을추가검토한다.최근이뤄진2조원규모유상증자에이어자산매각및회사채발행등을통해공격적투자에나선다는방침이다.전기차수요는올하반기부터점차회복,오는2030년까지연평균성장률은20%에달할것이란전망이다.▶관련기사:삼성SDI,2조실탄장전…"캐즘후슈퍼사이클온다""중장기공격투자기조꺾여선안돼"삼성SDI는19일정기주주총회를개최,이날이목은지난14일결정된유상증자에쏠렸다.주주들의질문은유상증자배경과주가방어대책등주주가치제고방안에집중됐다.유상증자외차입금등다른방법으로투자재원을마련할수는없었는지물었다.3년간70%가까이하락한주가에대한지적도이어졌다.주총에참석한한주주는"선물옵션처럼고위험군에투자한것과같은상황"이라며"전세금을잠시투자했는데날아갔다는얘기도들린다"고말했다.일부소액주주들은주총현장앞에서트럭시위를벌이며불만을드러내기도했다.19일삼성SDI정기주주총회현장앞에서트럭시위중인소액주주연대./사진=강민경기자이에임시의장을맡은김종성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건실한재무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유상증자가불가피했다고설명했다.김부사장은"중장기성장을위한대규모시설투자및연구개발투자를지속하면서재무구조가악화했다"며"이에지난1년사이순차입금이5조원이상증가했다"고말했다.실제지난해말삼성SDI차입금은11조6000억원을넘어섰다.해당기간보유한현금및현금성자산이1조8800억원대인것을감안하면순차입금은9조7000억원에달한다.2023년말순차입금(4조1700억원)대비5조5000억원급증한규모다.순차입금비율도분기가거듭될수록악화했다.삼성SDI순차입금비율은지난해2분기29.6%에서3분기35.0%,4분기엔45.1%로올랐다.설비투자에6조6000억원을투입한것이주된원인이다.삼성SDI재무투자및주요지표변화./그래픽=비즈워치하지만중장기관점서투자기조를이어갈수밖에없었다는게회사측입장이다.김부사장은"올해설비투자는지난해대비적겠지만배터리산업특성상2~3년투자가선행돼야실적이따를수있다"며"내년과내후년께또다시상당한규모의투자가필요한데캐시플로우는적자일수밖에없고자금은필요했던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회사채발행또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을포함한기타보유자산을활용해추가투자재원을확보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며"현상황서우선순위를따졌을때유상증자가보다낫다는시각이었고,결국순서의차이일뿐한가지수단만생각하는것은아니다"라고부연했다.투자자금가운데상당부분은미국제너럴모터스(GM)와의합작법인에투입할계획이라고언급했다.김부사장은"GM합작법인,헝가리신규공장,전고체배터리등투자에집중할것"이라며"최대주주인삼성전자도잘설득해유상증자에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날주총서신임사내이사로공식선임된최주선사장은주총직후기자들과만나금융감독원의유상증자중점심사대상1호로삼성SDI가선정된데대한입장을밝혔다.최사장은"(선정사실을)언론을통해들었다"며"유상증자취지에대해당국에잘설명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최주선삼성SDI사장이19일정기주주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질의응답을진행하고있다./사진=강민경기자'프리미엄'타깃총공세나선다아울러삼성SDI는△기술경쟁력강화△매출및수주확대△원가절감혁신등을3대주요전략으로제시했다.초격차기술력을통해지속가능한미래사회구현비전을달성,이를통해주주가치를제고하겠다는복안이다.올해차세대프리미엄각형배터리P7개발을완료,46파이(지름46mm)배터리를1분기부터출시해프리미엄시장내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부사장은"유럽·아시아주요완성차업체로부터프리미엄각형배터리를수주했고,46파이와리튬인산철(LFP)프로젝트도수주확정단계에있다"며"전고체배터리는2027년양산을목표로올해내다음단계인고용량화와양산기술을완성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날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금감원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삼성SDI유증중점심사와관련"금감원의유상증자심사는신속한심사를통해기업의자금조달에도움을드린다는취지"라며"삼성SDI의투자건을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원장은"삼성SDI유상증자와관련해증권신고서상투자자가알아야할정보가충분히기재돼있다면최대한신속히자금조달일정에차질이없도록증권신고서심사를처리하겠다"고덧붙였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하간부에게“방첩사차원서자료준비하라”지시윤담화내용과상통…‘계엄정당화작업준비’분석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지난해12월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성동훈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해재판을받고있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계엄당일부하간부에게“KBS에서간첩죄관련보도를할것”이라며“방첩사차원에서기사자료를준비하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윤석열대통령이계엄선포배경으로언급했던‘야당의간첩죄법률개정방해’등과관련해군이나서서‘언론작업’을하려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19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지난해12월한방첩사간부를불러조사하는과정에서“여전사령관이계엄당일김대우방첩사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KBS에서간첩죄와관련한보도를할것이다.우리가소스를줘야한다’고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이간부는여전사령관이김단장에게“방첩사가외사사건으로기소한사례를정리해서참고자료로언론에주자”고지시했다고검찰에밝힌것으로파악됐다.검찰조사결과김단장은관련자료를작성해언론대응을담당하던정성우당시방첩사1처장에게전달했고,정전처장의지시에따라내용을일부수정해여전사령관에게문자메시지로바로보고한것으로나타났다.여전사령관은이메시지를받은즉시정전처장을불러대면보고를받고,추가지시를내린것으로조사됐다.방첩사간부는이자료내용에대해“간첩죄범위를확대하는이슈”라고검찰에진술했다.당시여당인국민의힘은간첩죄적용범위를‘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하는형법개정안을국회에서통과시키려하고있었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도이에협조하는분위기였다.그런데계엄전날인지난해12월2일‘민주당이이를반대하면서법안통과가미뤄지고있다’는취지의언론보도가나왔고,군이여당에힘을실어주기위해자체수사정보를정리해KBS에게전달해보도로이어지게하려했다는의혹이다.이를놓고일각에서는계엄에서핵심역할을한방첩사가비상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언론작업을준비한것이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여전사령관은계엄선포를미리알고있었기때문에계엄선포이후이기사가출고되도록계획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하지만이자료가여전사령관에게보고된지난해12월3일저녁KBS는이를보도하지않았다.윤대통령역시헌재탄핵심판변론등에서중국등의국내기술침탈을막고안보를강화하기위해간첩죄관련법을개정해야하는데야당이막았다며‘간첩죄확대’내용을수차례언급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는“작년중국인들이드론을띄워우리군사기지,국가정보원,국제공항과국내미군군사시설을촬영하다가연이어적발됐다”며“이들을간첩죄로처벌하기위해서는법률을개정해야하는데거대야당이완강히거부하고있다”고말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단기간이례적집값상승·확산'판단에한달만에해제번복"단기적안정기대,장기효과는미지수"…풍선효과·꼼수거래우려도서울송파구잠실일대아파트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혜진기자=정부가19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를번복하고강남3구(강남·서초·송파)및용산구아파트로까지지정대상지역을전격적으로확대키로한것은토허제해제발부동산가격상승세가방치불가수준으로확대되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강남3구에서이른바갭투자를막았던토허제봉인이풀리자마자해제대상인아파트는물론해제에서제외된강남3구내단지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주변지역으로도집값상승세가확산하면서토허제를너무일찍푼것이아니냐는우려가계속됐기때문이다.이에따라이번토허제확대시행으로당장은거래량과거래가격이주춤할수있다는분석이시장에서나온다.다만기본적으로강남3구등을중심으로이른바'똘똘한한채'에대한수요가계속되고있어서토허제자체가시장의흐름을근본적으로바꾸긴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2월2주~3월2주서울자치구별주간매매가격변동률[국토부보도자료갈무리.재판매및DB금지]토허제해제이후최고가경신속출…"상승·확산속도,폭이례적"서울시가지난달13일송파구잠실동,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아파트291곳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를푼이후해당아파트단지는물론다른지역으로까지가격이빠르게올랐다.부동산플랫폼직방이지난달국토부실거래가를분석한결과,서울의전용면적84㎡의평균거래가가서초(31억4천43만원),강남(27억634만원),송파(20억2천813만원)모두20억원이넘었다.강남3구집값이동시에20억원을상회한것은집값이고점이던2021년11월이후3년3개월만으로,토허제해제가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나아가개별단지의최고가경신이계속됐다.토허제해제대표수혜단지중하나로손꼽힌송파구잠실동잠실엘스전용면적84㎡는지난달30억원에거래되며최고가를경신했다.잠실도'평당1억'을눈앞에둔것이다.이와함께집값상승세가토허제해제지역을넘어주변지역으로확산됐다.잠실주공5단지의경우토허제해제대상에서제외됐음에도전용76㎡가지난달27일역대최고가인31억7천700만원에거래되기도했다.마용성등주변지역으로도수요가옮겨가며3월둘째주한국부동산원통계에서마포0.21%,용산0.23%,성동0.29%등의상승률을기록했다.부동산시장양극화현상속에서강남3구등과달리하락세를보였던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최근하락을멈추고보합(0.00%)또는상승전환하기도했다.국토부도이날브리핑에서최근주택시장동향을발표하며강남3구를중심으로상승폭이확대되다가지난달말부터상승세가서울대부분자치구로확산됐다고밝혔다.국토부는"과거시장상황과비교할때최근집값의상승속도나상승폭,확산속도가이례적이며단기간에서울전역으로확산되는경향"이라고평가했다.토허제해제발부동산관심이증가하면서거래량도크게늘어났다.지난달서울의아파트거래량은5천506건으로전월(3천370건)보다63%증가했다.특히갭투자비율이반등하며상급지위주로의수요유입이나타났다.서울강남3구의외지인주택매수비율은지난해7월64.5%에서지난1월55.3%로꾸준히하락하다가지난2월62.4%로급반등했다.또한강남3구의자금조달계획서상기존임대차승계비율을보면지난1월35.2%에서지난달43.6%로뛰었다.송파구가락동에서공인중개사무소를하는A씨는"토허제해제후지역주민들의매매문의가늘어난것은물론지방에서도올라와서집을본다"고분위기를전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된한아파트단지내부동산중개업소에걸린실거래현황표[연합뉴스자료사진]상승세차단위해한달만에강수…장기적가격안정효과는미지수정부가토허제해제를단순히번복하는수준에서넘어용산까지확대지정하고필요시추가지정등다른조치도취하겠다고강조한것은초반에집값상승세를확실히꺾겠다는의지를보인것으로풀이된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이렇게폭넓게토허제를지정한경우는없었다"면서"최근의상승세가서울외곽까지번질수있다는인식에따라시장의불안요소를사전에차단하려고강력한조치를택한것같다"고해석했다.이런맥락에서전문가들은시장이단기적으로는진정될것으로내다봤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과거경험을볼때이런정책이나오면거래가위축되고가격상승세도둔화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도"규제든완화든정책이나오면일시적으로영향이있다"며"2020년6월토허제지정때해당지역의가격이하락한것과마찬가지"라고말했다.그러나공급감소와입주물량감소,수요자들의'똘똘한한채'선호등제반여건을볼때상승폭둔화를넘어가격하락으로이어지기까지는어렵다고내다봤다.함영진랩장은"서울분양시장의낮은공급진도율,내년의준공물량감소,봄이사철임대차가격상승등을감안할때거래량은다소준다고해도가격까지꺾이기는쉽지않다고본다"고말했다.양지영수석은"과거사례를보면거래량은줄지만일부거래가신고가를경신하면서전체가격을끌어올리는경향이나타났다"며"집값을자극하는다른변수가많다면결국반등하게된다"고말했다.부동산에붙은주택시장안정화방안안내문(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9일서울송파구한부동산에주택시장안정화방안발표관련내용이붙어있다.이날정부와서울시는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아파트2천200개단지,40만가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주변지역오르는'풍선효과'·'꼼수'거래나타날수도정부의강력한규제에도이미토허제발상승집값급등세를목격한수요자들이규제우회로를찾는꼼수가나타날수있다는지적도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위원은"실거주요건을맞춰서라도사려고한다거나우회로를찾는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고말했다.주택구매수요가토허제로묶이지않은한강변등으로분산하며'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도거론된다.이미부동산관련온라인커뮤니티등에선풍선효과를점치며수혜지역을점치는게시글이잇따르고있다.동작구,마포구,성동구,강동구등이번에지정된강남3구및용산구와맞붙은지역이주로언급된다.함영진랩장은"서울주택구매수요는토허구역으로묶이지않은한강변등으로분산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한부동산전문가는"서울시가부동산시장의특성을무시하고무리해서해제하는바람에괜히시장에사야할곳만알려주는모양새가됐다"며"이제는강남3구와용산만이아니라마포,성동,강동,광진까지다묶어야잡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한편규제지역의전세가상승도예상된다.양지영수석은"토허제지정지역은2년실거주의무조건이따르기때문에전세매물이품귀현상을보이며전세가격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회사"일부직원작업지시거부…야간태업확인"직장폐쇄한에너지머티리얼즈(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19일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영일만산업단지내이차전지재활용업체인에너지머티리얼즈출입구가차로막혀있다.GS건설자회사인이회사는"노조가일부공정작업을거부했고야간조가태업했다"며18일부터부분직장폐쇄에들어갔다[email protected](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GS건설자회사인에너지머티리얼즈가부분직장폐쇄에들어가자노조가반발하고나섰다.에너지머티리얼즈는경북포항에본사와사업장을둔이차전지재활용업체이다.민주노총금속노조포항지부는19일고용노동부포항지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에너지머티리얼즈는18일오전10시께용역을동원해조합원을내쫓고출입문을봉쇄한뒤직장을폐쇄했다"며"일부공정작업거부와야간조집단태업을직장폐쇄이유로들었지만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단체는"LE공정탈각작업과관련해근골격계질환을우려한회사가2월3일작업중단을지시했다가어떤대책도내놓지않고서작업재개를요청했다"며"CR공정과관련해다수작업자에게피부질환이발생해2월20일회사에알렸지만사측은대책없이작업을지시했다"고설명했다.이어"조합원은해당팀장과협의된업무외엔모두정상작업을했다"며"돌연야간에현장에들이닥쳐휴식중인야간조노동자를불법촬영한뒤태업으로둔갑시켰다"고밝혔다.이단체는"회사의직장폐쇄는노동자들이단체행동을개시한이후에만할수있는데당시노동자들은모두현장에서업무를하고있었다"며"에너지머티리얼즈는불법직장폐쇄를통해노동자의노조활동할권리와일자리를위협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에너지머티리얼즈는"LE공정탈각작업은작업시간이나빈도가많은편이아니어서근골격계질환이발생할수준의업무강도는아니라고판단된다"며"CR공정피부질환과관련해진료를권유했고피부예방크림을구매했으며보호구착용과세척등관련메뉴얼을제작해배포했다"고설명했다.또"1월부터2월까지전체파업이나게릴라파업이3회발생해설비가동이중단되거나주요고객사와공급계약시점에악영향이우려되는상황이빚어졌다"며"일부직원들이수차례작업지시를거부했고,이달9일야간휴게시간이아닌오전4시에야간조10명이모두업무를하지않은채쉬고있었음을확인했고경위서제출을요구했으나응하지않았다"고밝혔다.하반기본격가동을앞두고시험가동중인에너지머티리얼즈는18일부분직장폐쇄에들어갔다."에너지머티리얼즈직장폐쇄규탄한다"(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19일경북포항시남구대잠동고용노동부포항지청앞에서민주노총금속노조포항지부관계자들이GS건설자회사인에너지머티리얼즈의직장폐쇄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공의날…현대모비스성기형·램리서치소철영·삼동이이주금탑(서울=연합뉴스)김동규한지은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그룹회장은19일"우리는또다른위기와도전을맞이하고있다"며"변화의속도에뒤처지면도태될것이고더빠른속도로변해야만생존할수있다"고강조했다.제52회상공의날행사에서기념사하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9일서울중구대한상의국제회의장에서열린제52회상공의날행사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회장은이날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열린'제52회상공의날기념식'에참석해"글로벌통상환경변화,인플레이션,인공지능(AI)발산업패러다임변환이라는삼각파도속에게임의룰이바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새로운시도에나설용기를발휘해야한다"며"첫번째용기는낡은법과제도를바꾸는결단으로,민간의창의와혁신을제약하는규제를단칼에잘라내는과감한제도혁신이필요하다"고제시했다.이어"두번째는경제구조전환을위한유연한용기"라며"수출주도경제모델에더해전략적해외투자등투자를다각화하고내수활성화를위한해외시민유입도유연한접근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AI등기술변화를수용하는용기로경제전반에걸친운영효율성개선에나서야할때"라며"AI와디지털전환을비용이아닌투자로보는인식전환과함께생산방식과업무프로세스,조직문화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변화를수용해야될때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최회장은"오는10월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는21개국의아태지역정상과글로벌최고경영자(CEO)1천700여명이참석하는글로벌빅이벤트"라며"단순한행사를넘어서우리기업들이글로벌협력기회를모색하고대한민국의역량을세계에알리는자리로만들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제52회상공의날행사,대한민국경제를위하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9일서울중구대한상의국제회의장에서열린제52회상공의날행사에서내빈들과수상자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아랫줄왼쪽두번째부터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email protected]상공의날은국가경제발전과지역사회에기여한상공인의노고를위로하기위해제정한날로,매년3월셋째수요일이다.행사에는최회장을비롯해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정부·국회인사를비롯한전국상공인400여명이참석했다.산업부와대한상의는이날행사에서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기업인231명에게산업훈장과산업포장,대통령표창등을수여했다.성기형현대모비스고문과소철영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이하램리서치)사장,이이주삼동대표이사가최고영예인금탑산업훈장을받았다.성기형고문은39년간자동차산업에종사하면서현대모비스를경쟁력있는부품제조기업으로성장시키는데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성고문은코로나19등어려움속에서도반도체수급문제를해결하고생산라인기종교체시간30%단축등성과를내는데기여했다는평가를받았다.소철영사장은2016년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에부임한이후2021년화성제3공장설립을통해생산능력을2배확대하고,2022년첨단식각장비의국내생산을성공적으로유치하는등반도체부품과장비국산화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았다.국기에경례하는52회상공의날행사참가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9일서울중구대한상의국제회의장에서열린제52회상공의날행사에서내빈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이주대표는1977년창업한삼동금속을2012년매출1조원규모기업으로성장시키며100%수입에의존하던초고압변압기용연속전위권선(CTC)제품의전량국산화에성공하고국내최초로무산소동(OFHC)개발에성공하는등전자·자동차등기간산업소재품질향상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은탑산업훈장은최해태금창사장과오정강엔켐대표이사에게돌아갔다.최사장은생산설비자동화를통한생산성향상공적을,오대표는국내최초로전기자동차용전해액국산화에성공한성과를각각인정받았다.동탑산업훈장은정기옥엘에스씨푸드회장과양병호포스코부사장에게주어졌다.철탑산업훈장은조익성동아오츠카부회장,주원호HD현대중공업부사장,석탑산업훈장은양승관듀폰스페셜티머터리얼스코리아대표이사,인유성레드캡투어사장이각각수상했다.산업포장은박영주아성다이소부사장,이성규아르네코리아대표이사,김용민후성정공총괄부회장,윤시탁나전대표이사,이성동에이팩트대표이사,서영율쁘라따마아바디인더스트리회장등6명이받았다.이밖에이광수비엔스틸라대표이사등17명이대통령표창을,정명준쎌바이오텍대표이사등16명이국무총리표창을,김정언세바대표이사등150명이산업부장관표창을받는등총231명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유지매각결정…'국내첫디즈니체험시설'제안들어와옛청구마트부지[네이버지도캡처](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부산광안대교앞금싸라기땅이지만27년동안빈땅으로방치됐던수영구민락동옛청구마트용지개발이급물살을타고있다.부산시는시유지인민락동옛청구마트용지에대한'공유재산용도지정매각계획안'이부산시의회심의를통과했다고19일밝혔다.옛청구마트용지는민락수변공원과광안리해수욕장에인접해있는6천여㎡(1천800평)로1998년4월공유수면매립으로부산시소유가됐다.시는1998년청구마트에용지를판매하려고했지만,청구마트측에서매매대금을지급하지않아2001년계약을해지한이후뚜렷한활용방안을찾지못했다.시는이용지가오랜기간방치되며도시미관을저해하고주변상권의활성화를방해하고있다고봤다.2023년민락수변공원이금주구역으로지정되고경제불황까지겹치면서외부방문객이감소해개발필요성은더커진상태다.부산시는지난해민간사업자로부터5층규모디즈니체험시설을조성하는개발제안서를받아매각계획을본격화했다.이용지의지구단위계획도기존'판매시설'에서'문화집회시설70%,판매시설30%'로변경했다.부산시의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이승연의원은"문화·집회시설로매각을승인함으로써사실상글로벌체험시설의부산진출이가능해졌다"면서"해외에서열광적인인기를끌고있는체험시설은국내최초로부산에도입되며매년100만관광객추가유치효과가기대된다"고말했다.시는매각계획이시의회심사를통과한만큼조만간토지감정평가를하고공개입찰로매각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부산시의회가매각안심사과정에서다양한주문을한만큼이에대한검토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부산시의회는계약위반·해지에대비한특약마련,유찰됐을때의대책,충분한주차장확보,매각후10년간지정용도로만사용하도록할것등을주문했다.용지매각입찰은최고가방식으로,해당용지를원하는민간사업자는누구나참여할수있다.부산시관계자는"디즈니전시시설제안이정식으로있었지만,그동안용지에관해관심을표현해준다른민간사업자도많았던터라최고가입찰을해봐야결과를알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崔대행몸조심'발언맹비난…"시정잡배나할겁박,정치천박하게만들어"與잠룡들도비판가세…"깡패들이쓰는말,개딸선동,폭력적광기"이재명대표의'막말논란'비판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한'막말논란'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정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9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몸조심하라'고경고한데대해'테러선동','이성을잃은망언'이라며맹비난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52회상공의날기념식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공당의대표로서할이야기는아니다"라며"협박하는것도아니고,정치를너무천박하게만드는것같아서굉장히안타깝다"고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게도대체거대야당대표입에서나올수있는발언인지,IS(이슬람국가)와같은테러리스트가한말이아닌지잠시착각했다"며"명백히자신의지지자들로하여금테러를저지르라고부추기는불법테러선동"이라고말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를향해"본인재판을앞두고'사법리스크'가현실화할위기에처하자이성을잃은것같다"며"시정잡배나할법한겁박을일삼는,충격적망언을내뱉었다"고비판했다.김기현의원은페이스북에"'카톡검열','언론검열'로자신을비판하면가만두지않겠다고대국민협박을하더니,이제는엄연한국가수반인대통령권한대행까지겁박을한다"며"경찰은이재명대표를협박죄현행범으로즉각체포하라"고촉구했다.나경원의원은기자회견에서"신변보호경호인력이필요한건이대표가아니라최상목권한대행이어야하지않을까"라고말했고,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부디제1야당의대표로서체통과예의를지키라"고당부했다.김은혜의원은"아무리당대표라해도민주당은이런발언을감싸주어서는안된다"며"그럴자신이없으면'민주당'간판내리고여의도'재명이파'로당명을바꾸는게낫다"고했다.여권의차기대권주자들도이대표비판에가세했다.한동훈전대표는이대표의발언이"깡패들이쓰는말"이라고비판했고,유승민전의원은"개딸(이대표강성지지층)들에게대통령권한대행을체포하라고선동하는것이냐.만에하나이런사람이대통령이된다면이나라는정말끔찍할것"이라고말했다.원희룡전장관은"본인재판선고날짜가다가오니가면을벗고섬뜩한조폭의정체를감추지도않는다"며"이재명특유의폭력적보복광기"라고비난했다.안철수의원은페이스북에"법치에대한부정이며,폭동에대한선동이며,공직자에대한협박"이라며"문화혁명당시홍위병이반혁명분자들을색출하고처벌하던일이떠오른다"고했다.앞서이대표는이날당최고위원회에서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것과관련해"대통령도헌정질서를파괴할경우에는현직이어도처벌하게돼있다.국민누구든현행범으로최권한대행을체포할수있는것"이라며"몸조심하기를바란다"고경고했다.외투안방탄복입은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9일방탄복을입은채국회본청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