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트럼프, 초강경 반이민 정책 시동…“대규모 추방작전서 국가안보 위협 우선”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취임뒤곧바로대대적인불법이민자추방에나서겠단의지를확실하게드러내고있습니다.불법이민자추방을집행할책임자인'국경차르'를발표한데이어대규모추방공약을설계한인사를정책담당백악관부비서실장에임명할전망입니다.워싱턴김지숙특파원입니다.[리포트]'충성파'중심의내각구성원칙을밝힌트럼프대통령당선인.스티븐밀러전백악관선임보좌관을정책담당백악관부비서실장에임명할예정이라고CNN등이보도했습니다.트럼프1기행정부에서수석고문을지낸밀러는'불법이민자대규모추방공약'을설계하는등이민정책의강경파입니다.또,트럼프2기행정부에서는추방건수를10배늘려연간100만건이상으로늘릴거라말했습니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불법이민자추방을집행할책임자,'국경차르'로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국장직무대행을임명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백악관에서이민정책을담당할책임자로밀러를,그계획을실제로집행할책임자로호먼을앉힌건트럼프의강력한불법이민자추방의지를드러낸단평갑니다.특히당선첫날부터실시될불법이민자추방작전은미국에가장큰위협을초래하는집단에집중될계획입니다.[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국장직무대행:"저는분명히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공공안전위협과국가안보위협이우선순위가될것이라고분명히말했습니다.그래야하기때문입니다."]또,인신매매등의대피처가되고있는근로현장에대한단속작전도실시될예정입니다.트럼프당선인이취임직후예비행정명령에서명해불법이민자추방을지시할계획인가운데현지언론들은범죄를저지른불법이민자들을추방하는게집권초기초점이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김나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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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 재무 "트럼프 당선,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주권 적용할 중요 기회"

베잘렐스모트리히이스라엘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베잘렐스모트리히이스라엘재무장관은미국대선결과를두고"유대와사마리아(요르단강서안의이스라엘식표기)의정착촌에이스라엘주권을적용할수있는중요한기회"라고11일(현지시간)말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와이넷등현지매체에따르면극우성향스모트리히장관은의회(크네세트)에서"첫임기때용기와결의를보여준트럼프대통령이이번에이스라엘을지지할것이라는데에의심의여지가없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정착촌주권적용에서한발짝떨어져있었지만지금이적기"라며"팔레스타인국가수립시이스라엘의존재가위협받을것이라는데에연합정부와야권이널리공감하고있으며,2025년은서안주권의해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스라엘은1967년제3차중동전쟁때서안을점령했으며,국제사회의반대를무릅쓰고이곳에계속자국민정착촌을계속세웠다.서안에주권을적용하는것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지난집권기인2020년강력추진한사안이다.요르단이1988년영유권주장을포기한뒤1994년부터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이곳의주권을넘겨받았지만실질적으로는이스라엘이통치중이다.이날스모트리히장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집권1기때인2018년예루살렘이자국수도라는이스라엘주장을미국이받아들여주이스라엘미국대사관을텔아비브에서예루살렘으로옮긴일을거론했다.그러면서"유대와사마리아정착촌에이스라에주권을적용하는것이야말로하마스,헤즈볼라등이스라엘이지원하는'테러의축'에대한적절한대응"이라고주장했다.스모트리히장관은팔레스타인국가수립주장은지지받지못할것이라며"이런야망을접지못하는이들은아랍국가나다른나라로이주할수있도록우리가돕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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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이민자 추방 속도전…트럼프,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이민 초강경파' 밀러 선임(종합)

백악관요직에이민초강경파선임예정트럼프,취임즉시불법이민자추방속도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정책담당백악관부비서실장에불법이민자추방계획을설계한스티븐밀러전백악관선임보좌관을임명할예정이라고11일(현지시간)CNN이보도했다.트럼프당선인이'국경차르'임명하루만에이민문제에초강경입장을취하는인물을백악관요직에배치할것이란보도가나오면서,이민문제를최우선순위에둔트럼프2기가내년1월출범직후역대최대규모의불법이민자추방작전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스티븐밀러전백악관선임보좌관이날CNN은두명의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당선인인수일내밀러전선임보좌관을백악관부비서실장에임명한다고발표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트럼프1기행정부에서강경한국경정책을주도했던밀러전선임보좌관은이번선거때도대규모불법이민자추방공약을입안한인물이다.당시그는이민자수용시설에서아동을분리하고,이슬람국가시민들의입국제한등을주도적으로추진했다.CNN은"그는트럼프2기정부에서불법이민추방자수를현재의10배이상인연100만명이상으로늘릴것이라고밝혔다"고전했다.J.D.밴스부통령당선인역시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이소식을공유하며"대통령의또다른환상적인선택이다.축하한다"고썼다.밀러전선임보좌관은전날트럼프당선인이2기행정부의'국경담당차르'로임명한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직무대행과불법이민제한정책을주도할예정이다.전날호먼전직무대행인선발표는백악관비서실장에수지와일스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지명한데이어두번째인선으로,이민문제에대한트럼프당선인의관심과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는평가가나왔다.호먼전직무대행은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불법이민자추방계획과관련해"공공안전과국가안보에대한위협을우선순위로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마약카르텔·성적인신매매를거론하며"우리는최악중최악에집중할것"이라며"언론이말하는것과는매우다를것"이라고말했다.이민장벽을무턱대고높이는것이아닌,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경우중심으로대규모추방작전을전개할것이라는취지로해석됐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승리가확정된다음날인7일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취임후정책최우선순위로국경강화를꼽았다.그는"우리는국경을튼튼하고강력하게만들어야한다"며불법이민자추방과관련해"다른선택의여지가없다"고밝혔다.다만"동시에사람들이우리나라에들어오길원한다.난'안된다'고말하는사람이아니다"라고밝혀합법적이민은수용하겠다는뜻을밝혔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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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가 또 내려가유" 백종원 더본코리아, 신저가 경신…개미들 '한숨'

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더본코리아유가증권시장신규상장기념식에서상장소감을전하고있다.2024.11.6/뉴스1ⓒNews1김성진기자/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백종원대표의외식프랜차이즈더본코리아가11일10%넘게급락하며4만1000원대로내려왔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시장에서더본코리아는전거래일보다10.39%내린4만1400원에장을마쳤다.장중10.82%내린4만1200원으로신저가를기록하기도했다.앞서상장첫날인지난6일51%올랐던더본코리아는상장이틀째인7일에는0.58%올라상승세를이어갔다.하지만지난8일에는10.64%내렸다.상장당일7435억원이었던시가총액은이날종가기준5967억원수준으로내려왔다.백대표가1994년설립한더본코리아는△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한신포차등외식프랜차이즈기반의외식사업과△가정간편식(HMR)·가공식품·소스등유통사업△제주도더본호텔통한호텔사업등을벌이고있다.아울러현재25개외식브랜드를통해올상반기기준국내2917개의점포를보유하고있다.해외는미국,중국,일본등14개국에서149개의직·가맹점포를운영중이다.증권가에서는더본코리아에대해프랜차이즈사업의안정적성장과해외·유통매출,지역개발사업확대등을특징으로꼽고있다.다만증시에서음식료평균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과프랜차이즈비교그룹교촌에프앤비의주가수익비율(PER)을고려하면현재주가는높은수준으로단기주가변동성이클것이란견해도나온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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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BMI 26 찍은 나, 이젠 안 뚱뚱?

건보‘비만기준’연구결과발표“BMI25이상→27이상상향해야”20년넘은비만기준기준바뀌면37%던비만인구19%로낮아져비만이미지.아이클릭아트국민건강보험공단이우리나라비만기준인‘체질량지수(BMI)25이상’을국내상황에맞게‘BMI27이상’으로올려야한다는연구결과를11일발표했다.현재기준대로라면한국인3명중1명꼴(36.7%)로비만이지만,기준을BMI27로바꾸면5명중1명꼴(19.1%)로비만인구가줄게된다.이번연구는빅데이터를활용해한국인에게적합한기준을처음제시한것으로,비만기준상향논의의물꼬가트일지주목된다.우리나라는2000년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본부가설정한비만기준BMI25를20년넘게써왔다.서양인과일부동양인자료를토대로질병발생위험도를분석해정한기준으로,한국인맞춤형은아니었다.BMI는체중(㎏)을신장의제곱(㎡)으로나눈값으로,결코뚱뚱하다고할수없는‘키175㎝,체중77㎏’남성이현재기준으론‘BMI25’경도비만에해당한다.건보공단연구의핵심은BMI수준별로사망과심뇌혈관질환발생위험정도를분석했을때비만기준을BMI25이상으로설정할근거가불확실하다는것이다.2002~2003년일반건강검진을받은성인847만명을21년간추적관찰한결과‘BMI25’구간에서오히려사망위험이가장낮았다.또심뇌혈관질환발생위험은BMI18.5미만에서가장낮고이후전반적으로증가했으며,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27구간,심혈관질환은29구간,뇌혈관질환은31구간에서이전구간대비질병발생위험증가폭이컸다.오상우동국대일산병원교수는“20년전분석에선사망위험도가가장낮은구간이BMI23이었는데체형과생활습관,질병양상이서구와닮아가면서BMI25로옮겨갔다”며“연구결과를종합해볼때한국인비만진단기준은BMI27로상향조정하는게적절하다”고밝혔다.이선미건강보험연구원건강관리연구센터장도“비만기준이낮다보니비만에대한지나친우려와이에따른사회적부담도크다”면서“중국은이미자국상황에맞춰BMI28이상을비만기준으로적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비만은예방이중요해기준변경에신중히접근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김경곤대한비만학회부회장은“특히심뇌혈관질환발생위험도는BMI23~25에서위험도가좀더올라가고이후계속오른다”면서“질환의위험도를고려해비만기준을BMI25이상으로유지해왔던것”이라고설명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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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강혜경 측 맞장토론‥"영장 기각""공천 대가"

[뉴스투데이]◀앵커▶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명태균씨와제보자강혜경씨측법률대리인이MBC뉴스데스크에출연해1대1토론을벌였습니다.◀앵커▶명씨측변호사는구속영장이당연히기각될거라고했고,강씨측변호사는윤대통령에게건넨공짜여론조사는공천대가가맞다고주장했습니다.이준희기자입니다.◀리포트▶명태균씨를대리하는김소연변호사는명씨가구속되지않을거라고자신했습니다.[김소연/변호사(명태균대리인)]"영장을청구를하겠다는의지이기때문에예상은충분히했습니다.<어떻게될까요?>당연히기각될겁니다."강혜경씨를대리하는노영희변호사는이번사건의본질은공천개입의혹이라고했습니다.[노영희/변호사(강혜경대리인)]"돈도안받고여론조사를해줬을까그게저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제가들은수많은녹취록에나오는혹은김영선의원과관련된본인입으로자인한내용을들어보더라도다전부다공천의대가라는거잖아요."반면명씨측은수사해도나올게없을거라고했습니다.[김소연/변호사(명태균대리인)]"공천권자였던공관위당시공관위,공관위원들결재문서여러가지핸드폰들다압수수색을해서연결고리를찾아서인정을받아야됩니다.<그리고당대표?>네맞습니다.이준석(대표)까지<그리고대통령부부도조사를해야한다고?>조사해야죠.그래야지인정이되죠."다만대통령육성을녹음한적은있다고했습니다.[김소연/변호사(명태균대리인)]"(명태균씨가)휴대전화로통화녹음을하는사람이아니에요.그런데대통령님목소리아마간직하고싶어서한두개하신것같아요."김건희여사가명씨에게"오빠전화왔죠"라고전화한녹음존재에대해서도양측은들었다,없다엇갈렸습니다.[노영희/변호사(강혜경대리인)]"들었다는사람이사실은되게많고그중에용기를내서본인이제보한사람들이몇명있는것이고요."[김소연/변호사(명태균대리인)]"아무도지금오빠라는얘기를들은적이없는데혼자서들었다고하면그냥생각을누군가주입시킨거죠."명태균씨측은강혜경씨가거짓의산을쌓고있다고주장했지만,강씨측은이미객관적인증거자료들을다제출했다고반박했고,변호사도움없이혼자조사를받는게석연치않다는지적에대해서는검찰을믿고있어서라고답했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516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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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원영 이름 팔아 돈 벌 궁리 한다”…‘럭키비키’ 논란에 배라, 결국

그룹아이브멤버장원영.장원영인스타그램캡처SPC배스킨라빈스가걸그룹아이브멤버장원영의유행어‘럭키비키’를연상케하는제품을출시했다가“당사자허락없이무단으로사용한다”며논란이일자결국판매를중단했다.12일업계에따르면배스킨라빈스는지난6일‘럭키비키모찌’라는이름의신제품을출시했다.브랜드측은이제품에대해귀여운하트모찌4개를담아네잎클로버모양을형상화했다며수능을앞둔수험생들을위한제품으로홍보했다.SPC배스킨라빈스가출시한‘럭키비키모찌’.엑스(옛트위터)캡처문제는‘럭키비키’라는제품명이었다.‘럭키비키’는장원영이영어이름인비키를이용해만든말로,과거팬들과소통하는플랫폼에서처음사용했다.당시장원영은팬들과소통하며“나어제정말맛있는스콘먹었단말이야.근데역시난럭키비키인게딱내앞에서스콘이다떨어졌는데덕분에방금막나온따뜻한스콘을먹을수있게됐어”라고말했다.이러한장원영의긍정적인화법과사고방식이‘원영적사고’라고화제를모으며“럭키비키잖아”라는표현이유행어로퍼졌다.그러나배스킨라빈스측은장원영의유행어를제품명에사용하는것과관련그에게어떠한양해도구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에온라인상에서논란이일자,결국배스킨라빈스측은지난9일해당상품판매를중단했다.해당제품은시즌한정소량생산된제품으로알려졌다.그러나누리꾼들의반응은여전히싸늘하다.누리꾼들은“남의이름으로장사하려고한상도덕없는행동”,“장원영모델로쓰기에는돈아깝나”,“유행어홀라당가져가서쓰네”등의반응을보이고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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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만 믿었는데…"1억씩 떨어졌다" 집주인들 '비명'

삼성전자부진에'운명공동체'고덕집값도추락수도권1.84%상승…평택집값2.41%하락평택시고덕국제신도시에서삼성전자평택캠퍼스가보이고있다.사진=오세성한경닷컴기자경기도평택고덕국제신도시집값이맥을못추고있다.10만원을바라보던삼성전자주가가'5만전자'로주저앉은가운데삼성전자반도체생산기지를배후지로둔고덕집값도30%넘게떨어진사례가속출하고있다.12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평택시고덕동'고덕신도시자연앤자이'전용면적84㎡가이달5억7000만원(12층)에거래됐다.이단지전용84㎡가2021년기록한이전최고가9억원(10층)에비해36.7%내린가격이다.인근다른아파트시세도최고가대비약30%내린모습을보인다.'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전용99㎡는지난달7억3000만원(23층)에팔렸다.2021년기록한이전최고가인11억2500만원(14층)보다35.2%낮은액수다.'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전용84㎡도지난달6억6000만원(24층)에손바뀜됐다.이전최고가인2021년9월9억8000만원(15층)대비32.7%하락했다.고덕신도시집값이증시하한가(-30%)를넘어설정도로하락한배경에는삼성전자가있다.고덕국제신도시와맞닿은산업단지에는세계최대반도체생산기지인삼성전자평택캠퍼스가자리잡고있다.삼성전자는2030년까지이곳에3개공장(P4·P5·P6)을추가로지을계획이었다.이때문에부동산폭등기에는삼성전자를호재로'갭투자'(전세를끼고집을매수)와투기수요가몰리면서집값이치솟았다.평택시고덕동고덕국제신도시전경.사진=오세성한경닷컴기자지금은반대상황이펼쳐졌다.삼성전자는올해초P5공장기초공사를멈췄고P4공장설비투자도미뤘다.공사가미뤄지며일부건설업체들은삼성전자와계약을해지했고,공사인력도대거빠져나갔다.각각30조원을투입해짓고가동중이던P2·P3공장은일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생산라인전원을내리는'콜드셧다운'에들어갔다.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는올해상반기에만1조5000억원에달하는적자를냈다.3분기에도1조원대적자를낸것으로추정된다.계속된실적악화에2021년10만원을바라보던삼성전자주가는전일5만5100원을기록하며5만원대로주저앉았다.삼성전자주가가치솟던2021년에는고덕신도시집값도치솟았지만,삼성전자가'5만전자'의늪에빠지자함께추락한셈이다.고덕동개업중개사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서울접근성을이야기할것도없다.고덕집값은삼성전자주가에따라움직인다"며"삼성이잘되면함께잘되고안되면함께안되는운명공동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근거래가시작된단지를제외하고준공4년차이상만본다면최근1년사이에집값이1억원씩은떨어졌다"고한숨을내쉬었다.다른개업중개사도"집값이내리막길을걸으니급매물이적지않게나왔다"며"그나마다행인점은평택캠퍼스의배후주거지라거래자체는꾸준히유지되고있다는점"이라고헛웃음을지었다.이어"주변상가는공실이가득하고빌라는세입자를구하지못하고있다"며"아파트는그나마나은상황"이라고전했다.고덕국제신도시한상가1층에임대문의안내문이걸려있다.사진=오세성한경닷컴기자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평택아파트값은이달첫주0.03%하락했다.지난8월첫주이후14주연속하락세다.평택집값은올해누적으로2.41%내렸다.같은기간수도권집값이1.84%,경기집값이0.55%오른것과대비되는행보다.일대집값이내리면서분양시장에도한파가계속되고있다.올해평택에서분양에나선아파트가운데순위내기준으로△'신영지웰평택화양(971가구미분양)'△'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731가구미분양)'△'평택화양동문디이스트(717가구미분양)'등상당수가미분양을기록했다.국토부에따르면지난9월기준평택의미분양주택은2847가구에달했다.같은기간경기도미분양주택9521가구의약30%가평택에몰려있는것이다.업계관계자는"아파트입지나가격경쟁력도문제지만,가장큰이유는평택지역경제를지탱하던삼성전자평택캠퍼스가부진에빠졌다는점"이라며"삼성전자평택캠퍼스가정상화되기까진많은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이고올해와내년예정된평택분양물량도상당해집값은당분간약세를보일것"이라고내다봤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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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성들 우유 매일 마셨더니…섬뜩한 연구 결과 나왔다

심장질환발병위험높아져남성은연구와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발효하지않은일반우유를매일300㎖이상마시는여성은심장마비를일으킬수있는허혈심장질환(IHD)발병위험이높아질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특히위험도는마시는양이많을수록증가했다.주목할점은요구르트와같은발효우유는IHD발병과관련이없었다.이에연구진은여성은비발효우유보다발효우유를더많이섭취하는게더낫다는결론을냈다.최근학술지'바이오메드센트럴의학'(BMCMedicine)에연구결과를발표한스웨덴웁살라대학교의학자들에따르면여성의경우IHD위험증가가관찰된비발효우유최소섭취량은하루300㎖였다.400㎖에선5%,600㎖에서12%,800㎖에선21%로위험도가상승했다.급성심근경색(MI)에대한유사한관계도여성에게서나타났다.이러한위험은우유의지방함량과상관없이동일했다.반면남성은비발효우유섭취와IHD위험증가사이에연관성이없었다.여성의경우하루200㎖의비발효우유를발효우유로대체하면IHD위험이5%,MI위험이4%감소했다.연구자들은우유에함유된당분인락토스(젖당)가시간이지나면서신체의세포에염증을일으킬수있어심장에추가적인부담을줄수있다고추론했다.또한,이위험이여성에게만영향을미칠수있는이유는여성이남성보다락토스를더잘소화하는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연구진은평균연령54세인스웨덴여성5만9989명과평균연령60세인스웨덴남성4만777명을대상으로1987년부터2021년까지31년간추적관찰을진행했다.연구시작시점에서이들은모두IHD나암이없었으며일반우유와발효유섭취량을보고했다.연구기간동안총1만7896건의허혈성심장질환(IHD)과1만714건의급성심근경색(MI)이발생했다.연구자들은다중변수를조정한콕스(Cox)비례위험회귀분석을통해발효유또는비발효유섭취와IHD·MI발생간관계를조사했다.허혈심장질환은심장에혈액을공급하는통로역할을하는관상동맥이막히거나좁아져심장근육이망가지는질환을통칭한다.심근경색이대표적이다.연구저자인웁살라대학의과대학칼미하엘손교수는"하루300㎖이상의우유섭취는여성의심혈관질환,특히심근경색발생률상승과연관이있었다.남성은그렇지않다.이위험증가는지방함량과관계없이나타났다.비발효우유를적당히발효된우유로교체하면위험을낮출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연구자들은참가자들이주로스칸디나비아인들로구성되어있어유전자와유제품섭취문화가다른인구에서일반화하기에한계가있을수있으며,관찰연구이기때문에여성의비발효우유섭취와IHD사이의인과관계를직접적으로입증할수는없다고말했다.장지민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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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김혜경 부부 이달만 1심 선고 3건…사법리스크 시험대

15일이대표선거법판결생중계이르면오늘결정…선고결과정치권후폭풍예고李선거법·위증교사,金선거법위반…경기도수천만원대'법카'유용사건은별개이재명대표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이번달본격적인'사법리스크'시험대에오른다.이달차례로예정된이대표관련재판세건의1심선고결과는거대야당을이끄는이대표정치생명에분수령이될전망이다.선고내용에따라정치권에후폭풍이예상된다.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오는15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결과를선고한다.현재이대표가받는4개의재판중가장먼저나오는선고인만큼국민적관심도집중되고있다.공직선거법사건에서유죄가인정돼100만원이상벌금형이나와확정되면의원직을잃는다.이경우5년간피선거권이없어2027년대선출마도불가능해진다.선거법제265조의2항에따라이대표에게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정될경우민주당은보전받은선거비용434억원도반환해야한다.선고공판의생중계여부도관심사다.하급심(1·2심)재판생중계는대법원이2017년관련규칙을개정하면서부터가능해졌다.피고인이동의할경우선고공판을생중계하되동의하지않아도'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재판부판단에따라생중계가가능하다.재판부는이르면12일생중계여부를결정할것으로알려졌다.지금까지하급심의선고공판이생중계된건2018년4월박근혜전대통령의국정농단사건,같은해7월박전대통령의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사건,2018년10월이명박전대통령횡령·뇌물사건등세건으로모두전·현직대통령관련재판이었다.수원지법들어서는김혜경씨(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가24일오전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리는공판에출석하고있다.김씨는이대표의당내대선후보경선출마선언후인2021년8월2일서울모음식점에서민주당의원배우자3명및자신의운전기사·수행원등에게경기도법인카드로총10만4천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혐의(기부행위)로불구속기소됐다[email protected]세건모두선고사흘전생중계가결정됐는데,방송장비설치등에소요되는물리적시간을고려해그같이했던것으로알려졌다.세차례모두법정내질서유지등을감안해법원이자체촬영한영상을송출하는방식으로생중계가이뤄졌다.이번선고역시많은인파가몰릴것이예상되는만큼생중계가결정된다면언론사가아닌법원내자체카메라로촬영한뒤영상을송출하는방식을이용할가능성이있다.공직선거법선고열흘뒤인이달25일에는위증교사사건선고가예정돼있다.위증교사사건선고에도이대표의정치적운명이걸려있다.이사건으로금고이상의형(집행유예포함)이나와확정되면의원직을잃고,다음대선에도출마할수없다.선거법선고재판의생중계여부에따라위증교사사건선고생중계도결정될것으로보인다.한편이대표판결선고에앞서오는14일에는배우자김혜경씨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가진행된다.김씨는이대표의당내대선후보경선출마선언후인2021년8월2일서울모음식점에서민주당전·현직국회의원배우자3명및자신의운전기사와수행원등3명에게총10만4천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혐의(기부행위)로올해2월14일재판에넘겨졌다.이사건은2018∼2019년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대표와김씨가전경기도청별정직5급공무원배모씨등에게샌드위치,과일등개인음식값등을경기도법인카드로결제하도록하는방식으로도예산을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으로수원지검이수사중인사안과는별개다.당시경찰이파악해검찰이송치한배씨등의법인카드유용규모는2천만원상당인것으로전해졌다.이밖에이대표는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사건과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재판도받고있다.이대표사건은결국대법원까지올라가최종결론이확정될전망이지만,1심결과는후폭풍과함께이대표의대권주자위상과정치지형에어떤형태로든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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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철 따라 피고 지는 생명의 경이로움… 무력한 삶을 치유하다[계절실종: 식물은 답을 알고 있다]

<4·끝>매기센터가보여준‘식물의힘’암환자였던정원사매기경험기반식물가득한공간서무료돌봄지원영국내24곳·일본등해외4곳운영“성장·순환하는정원보며희망얻어”아마존우림파괴,해수면상승같은이야기가나올때기후위기는‘지구의아픔’이란뜻으로들리곤했다.올해유독길고가혹했던폭염,제때를놓친꽃과단풍은기후위기의심각성을일상속에서깨닫게했다.기후가만들어낸재난앞에서무력감을느끼는‘기후우울증’을호소하는이들도부쩍늘었다.이럴때화분하나,작은정원은자연과연결되는새로운통로가된다고전문가들은조언한다.물을주고햇빛을조절하며생명을키워내는과정에서소소하지만확실한변화에대한희망이싹튼단것이다.지난9월방문한매기센터는위기에처했을때일수록식물가까이에있어야할이유를보여주었다.암환자와그의가족들을위해조성된자선단체인매기센터치유정원에는1년내내사람들의발길이끊이지않는다.에든버러웨스턴종합병원내에있는매기센터치유정원에는사시사철꽃과나무가아름답게피어난다.에든버러이은주기자영국에든버러웨스턴종합병원안밝은색건축물이사시사철피고지는꽃나무와어우러지는매기센터는암환자와가족들에게돌봄과지원을무료로제공하는공간이다.기부금과유산기부,모금행사등을통해운영비를마련하며영국의공공정원이나공원입장료일부가매기센터로전달되기도한다.가정집처럼편안한매기센터에서암환자들은의료진이외에다양한사람들과교류를이어간다.임상심리학자와복지·재정전문가를만나고,정원사나운동처방사와의견을교환한다.예약이나의뢰없이방문해도영국식차를대접받을수있는곳이다.영국전역에24곳의매기센터가있다.홍콩,일본,스페인,네덜란드등4곳엔해외센터가있다.기자가방문한에든버러는1996년첫매기센터가설립된곳이다.유방암으로투병하며매기센터설립을구상,추진했던정원디자이너매기케직의동상이방문자들을맞이했다.매기센터치유정원에계절의변화를느낄수있도록다양한색과향기를지닌식물들이심겨있다.매기센터제공매기는암에걸렸다는사실보다그로인한우울함과두려움때문에삶의기쁨을빼앗기는게안타깝다는생각을세계적건축가이자남편인찰스젠크스에게털어놓았다.암은고통이지만,그것이삶의기쁨을찾으려는노력을멈추게할이유가될순없다고매기부부는결론을내렸다.웨스턴종합병원임상간호사로일하면서매기를치료했던인연으로1998년부터매기센터를이끌고있는로라리대표(CEO)는“매기는암환자들의스트레스를줄이고정서적지원을받으며편안하고따뜻한분위기속에서자신과비슷한상황에처한사람들을만날수있는공간을원했다”면서“그녀는세상을떠나기전날까지매기센터를만드는계획에몰두했다”고전했다.이들의꿈은고통에서잠시눈을돌렸을때밝고따뜻한색상의건물,마음을흔드는자연채광,살아있다는감각을느끼게해줄정원식물이있는치유공간의탄생으로이어졌다.이후프랭크게리,자하하디드,리처드로저스등유명건축가들이지역매기센터설계에참여했다.카밀라영국왕비가2008년매기센터회장을맡기도했다.환자들은가정집처럼아늑하게꾸며진매기센터에서다양한정보와전문적인심리지원을받는다.매기센터제공“이곳은병원배수로가지나늘축축한땅이에요.하지만그런척박한환경에서도꿋꿋이피어나는꽃들을심었죠.저위병원에서방사선치료를받느라며칠씩격리된환자들이병실창문으로이꽃들을볼수있어요.환자들이잠시나마고통대신희망을느끼길바라요.”에든버러매기센터의정원사수전은멋진건물과정원이보내는위로의힘을확신하며얼마전암으로남편을떠나보낸부인과의대화에대해들려줬다.수전은“내가할수있는건들어주고함께정원을바라보고그러다‘저꽃은왜심으셨어요’라고질문하면자세히설명해주는일이전부였을뿐인데도부인은다시살힘을낼수있게됐다는인사를건넸다”며웃었다.1996년개관한에든버러매기센터입구에설립자매기케직의동상이세워져있다.에든버러이은주기자수전의믿음은연구로증명된바있다.스웨덴의환경심리학자로저울리히는창문너머로나무가보이는병실의환자들이벽돌담을바라보는병실환자들보다혈압과심박수가안정된다는연구를내놓았다.‘마지막잎새’가희망을준다는이야기는꽤과학적인이야기였던셈이다.매기센터홍보책임자인서맨사부스는기후변화위기속에서정원이주는치유효과가더주목받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성장하고순환하는정원을본다는건우리가불안하고우울한나쁜상태로만머무르지는않는다는자연의가르침을준다”면서“자연이주는위로와희망이우리모두에게필요한치유경험”이라고강조했다.에든버러이은주·홍희경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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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출생 해결' 위한 인구부, 실효성 높이려면

저고위서인구부로…이달내정부조직법통과추진전문가들,예산권한확보·부처간조정기능쟁점대한민국은2025년에는65세이상인구비율이20%이상인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되면서윤석열정부가신설을추진중인'인구전략기획부'에이목이쏠린다.배우정해인(왼쪽)이지난달2일오전서울용산구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열린'어르신위한건강식배식봉사활동'에참석해보양식배식을하고있다./서예원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기자]2022년7월28일통계청은우리나라인구가2020년정점인5184만명을지나2021년5174만명으로감소했다고발표했습니다.저출산·고령화의영향으로인구감소국가로들어선것입니다.사실인구감소경고음이울린건최근의일이아니었습니다.한국은이미1983년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출산율(인구규모유지에필요한출산율)2.1명밑으로떨어졌습니다.합계출산율은2021년0.81명에이어2022년에는0.78명까지떨어져세계최저수준입니다.2025년에는65세이상인구비율이20%이상인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됩니다.인구구조의변화는사회전반에영향을줍니다.지역불균형,일자리문제,부양부담문제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어떤지역의인구가감소하면그지역의일자리가줄어들고청년세대는일자리를찾아대도시로이동하게됩니다.지역불균형이가속화하고결국소멸위기에이르게되는것이죠.일할사람이줄어들면연급과의료수요가급증해생산가능인구,즉젊은세대의부양부담도커집니다.2022년9월KDI전문가기고'인구감소,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따르면초고령사회로진입하면2027년에는생산연령인구3명이노인1명을부양해야할것으로예상됩니다.국민연금고갈시점은점점빨라지고건강보험지출규모도점점늘어나겠죠.여야를막론하고저출생·고령화가미래세대와국가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문제라는데공감대가형성된이유입니다.◆윤석열정부추진하는인구전략기획부는무엇?윤석열대통령은지난6월저출생뿐아니라고령사회대응,인력·이민등인구정책전반을포괄하는부총리급부처신설방침을처음밝혔습니다.이후새부처이름을인구전략기획부로확정하고정부조직법개정안마련작업에착수한것은7월입니다.인구부는인구정책기획,평가,예산배분·조정인구정책의강력한컨트롤타워로기능합니다.기존교육부장관이겸임했던사회부총리직도인구부장관이맡게됩니다.기획은인구부가하되구체적정책과사업은전문성을지닌각부처가담당합니다.출산·아동·노인지원은보건복지부가,일·가정양립은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가,가족·청소년대상정책집행은여가부가하는식입니다.인구부가심의·조정한예산은기획재정부가원칙적으로수용해실질적인정책조정과예산조정의권한을가질수있도록하는방안도포함합니다.인구중장기전략수립,저출생사업의효율적재원배분,인구정책의평가·관리,문화인식개선등도담당합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7월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국민의힘이저출생대응법안으로당론발의한'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남윤호기자윤대통령은지난4일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시정연설에서"인구부가신속히출범할수있도록국회에서정부조직법등관련법안들을조속히처리해달라"고국회의협조를당부했습니다.정부는중장기'인구전략로드맵'은내년인구부출범과동시에발표할예정입니다.국무총리실소속으로설치돼9월24일출범한인구부설립추진단은지난7일첫회의를열고인구부조직과정원의설계방향과협조필요사항등도논의하는등인구부설립준비를본격화하고있는데요.정부여당은오는28일인구부신설을골자로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본회의통과를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인구부같은정부조직이없었던건아닙니다.바로2005년5월에제정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근거해2006년설립된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입니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정부는지난해까지18년간저출생문제해결을위해약380조원규모의재정을투입했지만지금합계출산율은어떤가요.거대정부조직이하나더생기는데그치지않으려면국회입법단계에서부터예산·사업범위·부처간역할분담등에대한구체적논의가선행돼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정부조직법개정안통과앞두고…인구부어떤모습이어야할까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대표의원김정재국민의힘,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은11일'어깨가무거운인구부,어떤모습이어야하는가?'를주제로토론회를열었습니다.인구부가더잘기능해한국이지속가능한사회로나아갈수있도록여야와전문가들이모여심도있는논의의물꼬를트자는취지입니다.참석한전문가들은인구부가체계적·실효적으로작동하기위해맞닥뜨릴여러쟁점들을꼽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7월25일유혜미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를대통령실초대저출생수석비서관에임명했다./임영무기자유재언가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조교수는인구부가'예산실권'을제대로확보할수있을지우려했습니다.저고위가정부부처를총괄하기는했지만인구정책을기획해집행하거나예산을꾸릴권한이없어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왔기때문입니다.7월1일정부가발표한'정부조직개편방안'에따르면인구부가각부처의인구사업예산을배분·조정해기획재정부에전달하면기재부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곤예산편성에이를반영하기로했는데요.유교수는"기재부가예산권한을얼마나넘겨줄지가관건"이라며"'특별한경우'를확대해석해타부처예산편성을거부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상림서울대학교인구정책연구센터책임연구원은우리나라저출생정책이성과를내지못했던가장큰이유로"정부의국정기조가문제로다가가야할문제를개별지원사업으로접근했기때문"이라고진단했습니다."저출생현상을만드는일자리·주거·사교육비문제등우리사회구조적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구조적개혁을부처간벽을넘어어떻게이뤄낼것인지가논의돼야한다"는것입니다.이연구원은"인구부가부처간조정기능을확보할수있는장치를어떻게강화할것인가,다양한부처기능을맡아야할내부공무원들의전문성을어떻게확보해야할것인가,지자체의역할등을실무적인차원에서고민해야한다"며"노인복지를저출생문제해결을중심으로하는인구전략에포함시키는게적절한지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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