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북한화물선침몰보도에"해양업무,규정따라처리"[서울=뉴시스]최근북한화물선이서해에서중국선박과충돌한뒤침몰해북한선원20여명이숨졌다는보도가13일나왔다.사진은북한선적화물선청봉이2021년5월22일일본오키제도부근해역에서침몰한당시사진으로기사와직접관련이없음.(사진=아사히TV화면캡처)*DB및재배포금지[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뉴시스]남정현기자,박정규특파원=석탄밀수출을하려던것으로의심되는북한화물선이서해에서중국선박과충돌한뒤침몰해북한선원20여명이숨진것으로알려졌다.국정원은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끈채서해를항해하던북한화물선이지난달말중국남동부의한항구근해에서중국선박과충돌후침몰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13일관련입장을내고"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북한의석탄밀수출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반사항이기때문에이에따른부담으로북·중양측모두사고를공개하지않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통일부당국자는"대북제재를회피하기위한북한의다양한불법활동들이계속되고있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계속주시하고있다"며"특히중국과관련된사안이많이있는데중국도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국제규범을준수해야할큰책임이있다는점다시한번강조한다"고말했다.해당보도와관련해중국정부는원론적인입장을밝히면서말을아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북한과중국의선박충돌과관련한입장을묻는질문에"구체적인문제는중국의주관부서에요청했으면한다"며관련내용에대해명확한입장을언급하지않았다.마오대변인은이어"내가말할수있는것은중국은일관되게다른국가와관련된해양업무를법률과규정에따라처리한다는점"이라며"우리는인도주의적원칙과전문적인정신,그리고국제적관례에따라해양사고와수색·구조를처리한다"는기본적인원칙만재확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의'30일간휴전안'수용압박속에푸틴전선시찰후[쿠르스크=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쿠르스크지역군사령부를방문해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참모총장과얘기하고있다.군복차림으로사령부를방문한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군에점령된쿠르스크지역을해방하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2025.03.13.[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러시아군이13일지난해우크라이나군이기습점거한러시아쿠르스크주서부의최대도시수자를탈환했다고AP통신이러시아국방부발표를인용해보도했다.이날블로디미르푸틴대통령은군복차림으로쿠르스크전선을직접시찰했다.우크라는지난해8월6일자국북동부수미주와접한러시아쿠르스크주를기습공격해단숨에서울면적2배인1300㎢와수백개마을을점령하고로시아군수백명을포로로잡았다.러시아가외국군에점령당하기는1941년나치독일의동부전선우크라전투이후처음이었다.쿠르스크주주민수만명이동쪽으로피난갔다.그러나푸틴대통령은우크라의기대하던돈바스도네츠크주전선에서군대를빼쿠르스크로돌리는대신도네츠크서진을계속했다.이작전은주효했고러시아는지난해하반기쿠르스크주에서잃었던땅의3배크기면적을돈바스에서점령했다.그리고10월중순부터북한군이러시아극동에보인뒤11월초부터쿠르스크전선에투입되어러군인들을보호하는선제돌격병노릇을했다.1만2000명의북한군이한달못돼4000명이전사한것으로알려진뒤12월후반부터전선에서자취를감췄고올2월부터다른작전양상으로전선에복귀했다.이사이러시아는쿠르스크탈환에성과를거둬올1월에점령당한면적의반을되찾았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2월12일푸틴대통령과통화해곧사우디서만나우크라전평화협상을시작하기로했다고발표했고이시점에쿠르스크전선은점점러시아에유리하게흘러갔다.1주일전러시아군이사용폐기된러시아천연가스공급의지하파이프라인속으로들어가며칠간행군한끝에우크라점령지역중핵심인수자지상에갑자기모습을드러내우크라군을놀라게했다.러시아군은퇴각했으나우크라점령군의위기가잘드러났다.수자는러시아가자국천연가스를동부및중부유럽에수출배급하기위해그중간경유지인우크라에파이프파라인을매설한첫시작점중한곳이다.돈바스와접한남부파이프시작점은전쟁개시직후폐쇄되었으나북동부의수자는지난해12월까지파이프라인의가스공급이이어져우크라지하를거쳐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등으로들어갔다.올1월부터우크라가이시작점을폐쇄했다.미국은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11일사우디서우크라대통령비서실장과회동하면서30일간의지상전포함휴전안을제기했고공중및해상휴전만원했던우크라가이를받아들였다고말했다.그러면서러시아에공이넘어갔다고말하고"만약러시아가휴전안을받아들이지않는다면평화로가는길을막는것이무엇인지확연히드러나게된다"며러시아를압박했다.러시아는12일미국의랫클래프CIA국장,마이크왈츠대통령안보보좌관을통해휴전안내용을전달받았으나아직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대신푸틴이군복차림으로쿠르스크전선에갔으며국방부는쿠르스크의83%를러시아가탈환했다고주장했다.그로부터얼마지나지않아수자탈환소식을알린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S전선"기술탈취·침해엄정대처"…대한전선"판결문검토후상고결정""침해특허2개의매출기여율10%…특허침해제품부수용역손해배상첫인정판결"대전서구특허법원청사전경[특허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서울=연합뉴스)양영석한지은기자=국내전선업계2위인대한전선이업계1위사업자LS전선의부스덕트용조인트키트제품의특허를침해한것이일부인정돼관련제품을폐기하고손해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재차나왔다.13일특허법원제24부(부장판사우성엽)는LS전선이대한전선을상대로제기한특허침해손해배상등의청구소송2심재판에서LS전선의청구를일부인용하고,피고대한전선청구는기각했다.재판부는1심판결을대부분유지하면서,LS전선주장대로배상액을늘렸다.대한전선에4억9천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한1심선고를변경해피고의배상액을15억1천628만1천290원으로상향했다.또피고측본점,사업소,영업소등에서보관중인이사건과관련한완제품과반제품을폐기하도록했다.2심재판부는"조인트키트와부스덕트는그기능발휘를위해사실상세트를이루는하나의제품과같이취급되고판매자에의해시공되기때문에피고의침해이익과상당한인과관계가인정된다"며"조인트키트외에부스덕트의판매및그시공으로얻은이익도특허법제128조제4항의피고가'침해행위로얻은이익액'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공인회계사감정평가를통해피고의특허침해관련매출액한계이익(2012년11월30~2022년12월31일)을75억8천140만6천454원으로산정했다.이가운데피고제품에대한2개특허의각기여율을10%로판단,손해배상액15억1천628만여원을인정했다.재판부는"이번사건은특허침해품외에부수품과부수용역에대해손해배상을인정한국내첫판결"이라며"회계감정을통해각비용항목의구체적성격에따라고정비와변동비를구분해손해액을산정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이번소송은LS전선이자사의하청업체J사에서조인트키트외주제작을맡았던직원이2011년대한전선으로이직한후대한전선이유사제품을만들기시작했다며기술유출의혹을제기하면서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1심재판부는LS전선의손을들어주며,당시대한전선이보유중인해당제품폐기와함께손해배상청구금액(41억원)중4억9천623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하지만LS전선은배상액이적다는이유로,대한전선은특허를침해한적이전혀없다며1심결과에불복해쌍방항소했다.대한전선은"특허는관련사이트(키프리스)를통해공중에공개되는것으로협력업체직원을통해해당기술을취득할이유가없다"며LS전선의의혹제기가근거가없다고반박했다.특히자사의부스덕트용조인트키트가너트의파지여부에따른볼트체결방법,도체와절연판접촉여부등LS전선제품과여러부분에서차이가있고미국,일본등의선행발명을참고했다고대한전선측은주장했지만1·2심재판부가받아들이지않았다.부스덕트(Busduct)는건축물에전기에너지를전달하는배전수단으로조인트키트는개별부스덕트를연결해전류흐름을유지하는부품이다.LS전선은"이번판결은LS전선의기술력과권리를인정한중요한결정"이라며"앞으로도임직원들이수십년간노력과헌신으로개발한핵심기술을지키기위해기술탈취및침해행위에대해단호하고엄중하게대처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대한전선도즉시입장문을내고"특허법의과제해결원리와작용효과의동일성등에대한판단및손해배상액의산정등에문제가있다고여겨진다"며"향후판결문을면밀하게검토후상고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알렸다.그러면서"관련제품은1심판결직후이미폐기했기때문에추가로폐기할것은없다"며"독자기술로설계를변경한조인트키트를수년전부터사용해왔기때문에이번판결의선고결과가부스덕트영업및사업에주는영향은일절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통상자원부,홈플러스와납품사불러간담회홈플러스"담보제공은어려워…내일까지상세지급계획마련"(서울=연합뉴스)성혜미김윤구신선미기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밟고있는홈플러스와10여개납품사가13일산업통상자원부주최로만나납품정상화를위한대책을논의했다.이날비공개간담회에참석한식품기업등협력사들은안정적인상품공급을위해다른대형마트보다긴정산주기를단축하고선입금,담보제공,외부자금수혈등의확실한조치를요구했다.'기업회생신청한홈플러스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대형마트2위홈플러스가지난6일잇따른협력사이탈로영업중단고비를맞았다가대금을순차적으로지급하기시작하면서사태를수습하고있다.식품업계에따르면주요식품기업오뚜기,롯데웰푸드,삼양식품등3곳이9일홈플러스납품을재개했거나재개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서울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이날간담회에참석한납품사들은지속적인거래를위해상거래채권잔여금액에대한회수계획을제시해달라고요청했다.또홈플러스의납품대금정산주기가중소업체를제외하고45∼60일로다른대형마트보다길다는점도불안감을부추기는요인이라고납품사들은지목했다.한식품기업관계자는"홈플러스는영업활동을통해서(대금지급이)충분히가능하다고했지만납품기업들은선지급과정산주기단축,모회사나외부에서자금수혈이필요하다고했다"고전했다.또다른기업관계자는"납품회사들은대부분우려를나타냈다"며"모기업에서자금을투자하거나정부가보증을서야하는게아니냐는의견도나왔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담보제공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는데,홈플러스는담보제공은힘들것같다고답했다"고덧붙였다.회생개시전에는신뢰를바탕으로납품이이뤄졌지만,지금은홈플러스의부동산등자산이2조원대의금융채무와함께동결돼정산지연이나미정산에대한불안감이큰상태다.이에산업부는간담회를열어홈플러스와납품업체가신뢰에기반한정상거래를유지해달라고당부했다.간담회를주재한오승철산업부산업기반실장은이자리에서"정상적상거래의유지가현재가장중요한과제"라며"이를위해서는홈플러스가납품기업들의신뢰를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이어홈플러스를향해"납품대금지급계획을명확하고투명하게제시해납품기업들이이를믿고안정적으로납품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당부했다.간담회는오후4시30분에시작돼약1시간30분간이어졌다.홈플러스는현재상황을납품업계에소개하고납품업체질의에답변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홈플러스관계자는이날간담회가끝난뒤연합뉴스와만나"내일납품사에대금지급계획을공문으로보낼것"이라고말했다.한식품업계관계자도연합뉴스에"홈플러스가미지급금계획을내일간담회에서발표한다고했고,전체거래처에변제일정을넣어서대표이사명의로공문을보내겠다고했다"고밝혔다.홈플러스는회생법원에서작년12월부터지난달까지물품·용역대금3천457억원과올해1∼2월점포임차인(테넌트)에대한정산대금1천127억원등모두4천584억원의자금을집행하라는승인을받았다.홈플러스는소상공인과영세사업자들의상거래채권을우선순위로순차지급중이며이번주까지세부지급계획을수립하기위해각협력사,임차인들과계속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홈플러스는오는5월까지영세기업에대금을지급하고대기업에는6월이후지급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종로·용산·영등포일대인파예상…안전조치강화의사·간호인력진료소상주…4개구구급대배치서울세종대로일대따릉이대여및반납소가폐쇄돼있다.2024.10.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이비슬권혜정한지명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서울시가선고당일발생할수있는인명사고에대비하기위해헌법재판소등주요지역곳곳에'현장진료소'를세운다.집회로인한시민안전보호를위해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도철거하고대여를중단한다.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당일집회에참여했던시민4명이숨지는등의불상사를막기위해서다.13일서울시등에따르면시는지난11일종로구와용산구,중구,영등포구등4개자치구부구청장과회의를열고탄핵관련집회에서의다수환자가발생했을경우에대한대비태세를점검했다.이날회의에참여한종로구와용산구,중구,영등포구는윤대통령탄핵선고당일대규모집회가열릴것으로예상되는곳이다.이미용산구와종로구등에서는연일탄핵찬성과반대를외치는대규모집회가열리고있다.시의이같은조치는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당일탄핵반대집회에참여했던시민들이흥분,폭력수위가높아짐에따라4명의사망자가발생했기때문이다.시는이날회의에참여한4개자치구곳곳에구급대를배치하는한편현장진료소를운영한다.탄핵선고당일현장진료소를운영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진료소에는의사2명과간호관련인원4~5명이상주할예정이다.이들은집회현장에서혹시모를불상사가발생할경우응급처치를하고구급대에인계해대형병원으로이송될수있도록돕는다.시관계자는"현장진료소에서울시립대병원의사를지원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며"지난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당시보다갈등이더심해특히신경쓰는한편긴장하고있다"고했다.이어"통상대응수준보다더많은인력을투입하고,(대비)강도도높일것"이라고덧붙였다.이밖에도서울시는윤대통령탄핵선고당일시민의안전을지키기위해만반의준비중이다.시는선고당일헌법재판소인근에있는운현궁관람을중단하고,공예박물관운영방식은검토중이다.종로구는선고당일종로3가역일대노점상연합회에'영업중지'를요청했다.서울교통공사는선고당일안국역을전면'폐쇄'한다.한강진역등주요역사에대한폐쇄역시검토중이다.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도대규모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되는헌재,국회,한남동관저일대를중심으로대여를일시중단한다.해당대여소에서는자전거를전량회수할예정이며애플리케이션예약도불가능하다.서울시는경찰로부터안국역,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일대등따릉이운영중지관련협조요청을받고이번조치에나섰다.집회참석자들과자전거이용객이뒤엉킬경우추가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어이를방지한다는취지다.폐쇄예정대여소위치와기간은△안국역5번출구앞(3월11일~집회종료시)△안국동사거리(신)·광화문역5·6번출구옆·종로문화원건너편·한강진역2번출구앞·순천향대학병원(한남오거리)·한남나인원105동앞대여소(3월13일~3월31일)△여의도금융감독원앞·우리은행앞(3월15일~집회종료까지)등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박요진기자[앵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결과가소추98일만에전원일치기각으로나왔습니다.헌재는일부법위반사실은인정되지만그사안이파면까지이어질정도로중대하진않다고판단했는데요.자세한이야기박요진기자와나눠보겠습니다.박기자?[기자]네.저는지금헌법재판소에나와있습니다.[앵커]오늘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한꺼번에이뤄졌습니다.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및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린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재판관들이자리에착석해있다.연합뉴스4건모두전원일치기각판단이나왔는데,먼저감사원장내용부터설명해주시죠.[기자]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지검장등검사3인이탄핵소추된것은지난해12월5일입니다.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은헌정사상처음이었는데요.탄핵을주도한야당은최원장이국회에출석해"감사원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지원하고있다"는취지의발언을해감사원의독립성을훼손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등에대한표적감사를했고대통령실과관저이전등을감사할의무를소홀히했다는이유등을들었습니다.헌재는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소추를기각했는데요.대통령실관저이전과관련부실감사라볼수없고전현희전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도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최원장의'국정운영지원'발언역시성실한감사를통해원활한국정운영에기여할수있다는취지로해석할수있다며위법으로보기어렵다고했습니다.다만헌재는최원장이감사보고서를쉽게열어볼수있도록전자문서시스템을변경한행위와국회의현장검증에서기록열람을거부한것은법률에위반된다고판단했습니다.그럼에도최원장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배로해석할수는없다고봤는데요.김형두헌법재판관은"피청구인의법위반이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나해악의정도가중대하여피청구인에게간접적으로부여된국민의신임을박탈하여야할정도에까지이르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말했습니다.[앵커]불법이있었지만파면을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한거군요.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선고내용도말씀해주시죠.[기자]네.이들검사3인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김건희여사를대통령경호처부속건물에서비공개로조사하고수사심의위원회의견을청취하지않고김여사를불기소처분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됐습니다.여기에지난해10월중순있었던기자회견과백브리핑,국정감사에서의발언이사실과달랐고서울중앙지검소속이아닌검사를수사에참여시켰다는것도탄핵심판이유에포함됐는데요.헌재는이들사유와관련해헌법상탄핵사유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에해당하지않으므로이청구는이유없습니다'"고밝혔습니다.김건희여사.황진환기자[앵커]헌재가김건희여사에대한수사에대한미흡성을일부지적하지않았습니까?[기자]네.헌재는탄핵은기각했지만김건희여사수사과정에서일부미흡했다는점은인정했습니다.시세조종범행에김여사명의의증권계좌가활용된사실이있다는점은확인됐다며적절한수사가필요했다는설명인데요.문권한대행은"김건희의문자나메신저내용,PC기록등을확보할필요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이위와같은증거를수집하기위해적절히수사를지휘감독하였는지다소의문이있습니다"고말했습니다.다만이들이탄핵을당할만큼재량권을남용했다고는평가하지않았습니다.[앵커]윤대통령측에서는오늘선고결과를탄핵심판과연관지으려한다고요.근거가있을까요?[기자]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수사기관에서지난해11월말야당의최감사원장과이창수검사장등에대한탄핵시도에윤대통령이격노했다고진술했습니다.윤대통령측에서는선고직후기자회견을열고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이입증됐다고주장했습니다.윤대통령변호인단윤갑근변호사는"대통령비상계엄의정당성이점점증명되고있는것입니다.따라서대통령에대한탄핵도조속히신속히기각돼야마땅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언뜻생각하면일리가있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사실이사안들은별개입니다.이들의탄핵소추사유에는12·3내란사태관련내용은포함돼있지않기때문입니다.비록결과는기각으로나왔지만국회가가진탄핵소추라는정당한권한을절차를거쳐사용했고헌재가이에대해판단을내린것이란분석이나옵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상황에서탄핵찬반을두고극심한갈등이초래되고있는데오늘선고가기름을붓지는않을까우려섞인반응도나오는데어떻습니까?13일서울종로구안국역5번출구앞횡단보도에서'윤석열파면'을외치던한남성에게윤대통령지지자가달려들어넘어뜨리고있다.주보배기자[기자]네.그렇습니다.우선오늘4건의탄핵심판선고가모두기각으로나오면서윤대통령지지자들은격앙된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헌재주변에서는탄핵찬성반대집회가바리케이드하나를사이에두고진행되고있는데윤대통령지지자들은욕설은물론각종혐오발언을하며탄핵찬성측을자극했습니다.일부지지자들은탄핵촉구집회현장에난입을시도하거나휴대전화등으로촬영을시도하면서몸싸움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조국혁신당소속의원들과당원,시민단체가윤대통령퇴진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헌재앞에서열려고했지만윤대통령지지자들에막혀발길을돌렸고안국역쪽에서진행해야했습니다.오후에는탄핵을찬성하는유튜버와반대하는유튜버들끼리거친몸싸움이벌어지기도했지만경찰이저지에나서면서다행히큰부상으로이어지지는않았습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P인수사'신영증권및'등급강등'신용평가사2곳검사개별판매증권사검사는아직…"회생절차진행상황봐야"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3일오전서울영등포구한국경제인협회컨퍼런스센터에서열린'기업·주주상생의거버넌스구축을위한열린토론'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3.13/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박승희신건웅기자=금융감독원이'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증권사와신용평가사에대한검사에착수했다.금감원은홈플러스가신용등급강등을미리알고도투자자자금을모집했는지여부를살필계획이다.금감원은홈플러스회생신청관련한의혹및사실관계등을확인하기위해13일오후4시기업어음(CP)등의인수증권사인신영증권과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2곳에대한검사에나선다고밝혔다.각각금융투자검사3국,금융투자검사1국담당이다.금감원은홈플러스가회생절차신청전신용등급하락을인지하고도CP등을발행한것인지확인하기위해검사에나섰다.신용평가사의등급하향과정에서양측의사전적논의가있었는지,신영증권도이를알고있었는지등을살필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언론에서관련의혹을제기한만큼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한기초검사에착수한것"이라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지난4일신용등급하락을이유로기습적으로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다.지난달28일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홈플러스의기업어음및단기사채신용등급을기존A3에서A3-로한단계하향한것에대한대응차원이었다.문제는직전까지CP등을발행해해당상품에투자한이들이손실을보게됐다는것이다.홈플러스측은지난달'27일오후5시통보'가신용등급하향을인지했다고밝혔으나,뉴스1취재결과지난달25일신용평가사로부터신용등급하락예정사실을1차통보받고이튿날재심을신청한것으로확인됐다.신용평가사들은28일신용등급강등을공식공시했다.홈플러스가등급하락을인지한2월25일은홈플러스관련특수목적법인(SPC)이'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마지막으로발행한날이기도했다.금감원은홈플러스가신용등급강등을알고도SPC를통해채권발행을강행했는지집중적으로살펴볼것으로예상된다.신영증권은홈플러스가신용등급하락가능성을알고도채권이발행되게해개인투자자들에게손해를끼쳤다고주장한다.신영증권은SPC를설립해수년전부터카드사로부터홈플러스카드매입채권을인수해이를기초자산으로한ABSTB를발행해왔다.반면홈플러스는"ABSTB발행건은이미24일승인·약정이완료됐다"며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이번검사에는관련상품을판매한개별증권사들은포함되지않았다.금감원관계자는"해당부분은회생절차가진행중이고채권이동결된상황이라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금감원은이복현금감원장이관련언급을내놓은직후검사에착수했다.이원장은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홈플러스의자금조달과정에서투자자피해이슈가불거진것과관련해"최소한의범위내에서의검사는불가피하다"고이날기자들을만나밝혔다.그는"전단채판매문제라든가,'세일앤드리스백'(매각후재임대)과정에서들어간것중리테일로떨어진것에대한문제등에대한판단을위해감독기관으로서할일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금감원은홈플러스운영과정에미칠악영향을고려해검사는하되이에따른부담은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이원장은"심리적쏠림으로인해서정상적인운영이안돼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제일주되게볼수밖에없다"며"금융회사와관련한이해관계자,홈플러스를포함한여러관계자와소통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류희림방심위원장사퇴촉구안·상법개정안,본회의통과13일국회본회의에서'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국회본회의에서야당주도로채택됐다.국회는한미동맹지지결의안과상법개정안등도의결했다.국회는13일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활동내용을담은보고서채택안건을상정해재석236명중찬성151명,반대85명으로가결시켰다.국조특위는지난해12월31일출범해60일동안청문회다섯차례와현장조사를진행했으며,지난달28일결과보고서채택을끝으로활동을마무리했다.특위는보고서에서적법한계엄시행을위한대책마련,퇴역군인의군행정및작전개입방지대책강화,국무회의회의록관리강화등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민원사주의혹’이제기된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과감사원감사요구안도본회의를통과했다.사퇴촉구결의안은재석의원240명중찬성153명,반대87명으로가결됐으며,감사요구안도재석242명중찬성156명,반대86명으로처리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두안건에모두반대했지만,민주당을비롯한야당의찬성으로통과됐다.류위원장은가족과지인들을동원해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허위인터뷰’를인용한보도들을심의해달라는민원을넣도록사주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자체조사끝에해당사건을‘판단불가’로처리했으나,국민권익위원회는재조사를요청한상태다.이날본회의에서는여야가공감대를형성한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및APEC특별위원회구성안도가결됐다.또한,‘북한비핵화’를명시한한미동맹지지결의안도통과됐다.결의안에는한미동맹강화를위한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인공지능(AI)·우주·원자력·조선등협력분야에서의공동노력을지지한다는내용이담겼다.북한비핵화를위한한미양국의지속적인협력의지도강조됐다.이밖에도상법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했다.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특정주주가아닌‘총주주’의이익을보호하도록했다.또한,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병행개최를의무화하는내용도포함됐다.개정안은공포후1년이지난날부터시행된다.다만국민의힘은개정안이기업부담을가중시킬우려가있다며반대또는기권표를던졌다.국민의힘지도부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거부권행사를건의할방침이다.한편,민주당은반도체특별법,은행법개정안,가맹사업법개정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는방안은보류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에집중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간담회서"불안감해소위해통합필요"…비명계이광재와도회동3선의원들과오찬회동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3일서울여의도에있는한식당에서당3선의원들과오찬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3일여의도의한식당에서당내3선의원들과오찬간담회를했다.이날간담회에선윤석열대통령석방과탄핵심판선고전망,이후전개될가능성이있는조기대선정국에대한의견이오간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는간담회에서"국민이워낙정치적·경제적불안감이커서이를해소하려면민주당이내부적으로단결하고통합하는안정적인모습을보여주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고배석한조승래수석대변인이기자들에게전했다.간담회참석의원들은'불안한시국에서국민을안심시키려면통합과관련한메시지뿐만아니라민생경제문제도당이유능하게해결해주는모습을제시하는게필요하다'는취지의제언을했다고한다.참석자들은또윤대통령가족의비위의혹등을담은백서발간을제안했고,이대표는이를당차원에서진행하는게좋겠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표는전날에는김부겸전국무총리와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박용진전의원,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김경수전경남지사등비명(비이재명)계유력인사들과광화문천막에서'시국간담회'를가진바있다.이대표가이처럼당내선수·계파별모임을주도하는배경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당의전열을정비해'단일대오'를구축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당관계자는"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는가운데윤대통령이석방돼국민의불안감이커졌다"며"이를불식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자중지를모으는차원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대표는전날간담회에서만났던이전사무총장과이날오후서울의한식당에서별도로회동했다.이전사무총장은회동후기자들과만나"노무현전대통령이직접쓴'노무현이만난링컨'이라는책을드렸다"며"더많은국민께사랑받으려면링컨리더십을본받아야한다는의미"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트럼프미국은다르다…결의안낼시기아냐"지적13일국회본회의에서한미동맹지지결의안이압도적찬성으로통과됐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한지금의미국이기존동맹국에가혹한청구서를들이밀고있다는점을고려했을때시기적으로적합하지않은결의안이라는비판이나왔다.이날국회본회의에서한미동맹지지결의안에대한반대토론에나선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은"한미동맹을반대하지않는다.그러나지금은이런결의안을낼시기가아니다"라며"트럼프대통령의미국은우리가알던미국이전혀아니다.지금의미국은우리가이전까지듣지도보지도못한,교과서에서조차배우지못했던미국"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트럼프대통령에게동맹국은신뢰하고협력할파트너가아니다.반대로(트럼프대통령은동맹국을)안보우산에무임승차하고,미국의경제를해치는'거머리'라고묘사한다.미국의이익을위해무임승차하는동맹에정산청구서를내밀고,관세폭탄을안기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취임하자마자캐나다와멕시코,중국에관세부과조치를명령하고,전세계를상대로관세전쟁을선포했다"며"일본이시바총리는지난2월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수많은양보를했지만,결국안보조약이불평등하다는불만과관세공세를받았다"고전했다.김의원은"지난달미국을방문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군함과에너지협력을약속하며우호적분위기를자랑했지만,관세는물론이고에너지부의'민감국가리스트편입고려'등우리가받은것은냉혹한외교적냉대"라며"이런시점에서우리가트럼프대통령에게한미동맹의특별함을강조할수록트럼프청구서의액수는더커질뿐"이라고지적했다.그는"혈맹을강조하면,그동안미국이치른핏값의대가를요구할것"이라며"대한민국국회마저동맹에대한지지결의안을내는것은오히려먹잇감으로내주는일이될수있다.관성처럼발의하고,감성에기대고,선의에호소하는방식은통하지않음을부디인식하고재고해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김의원은"트럼프대통령의미국은분명히달라졌다.현재진행되고있는국제정세를고려할때,무비판적이고일방적인동맹지지결의는대한민국의외교적자율성을약화하고,오히려국익에는손해가될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또"대한민국이무너진민주주의를회복하는이중차대한시기에,내란종식도,민생문제해결도큰입장차이로대립하는거대양당이형식적인'지지'결의를해야하는이유를납득할수없다"며"대서양동맹,유럽,캐나다는트럼프의압박속에서자신들의외교적자율성을지키기위해발버둥치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지금국회가논의해야할것은단순한한미동맹지지결의안이아니다.한미동맹을어떻게더정교하게조율할것인가,대한민국의전략적자율성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한미동맹은우리국익의필수적수단이지만,목적이될수는없다"며"더욱이트럼프대통령이추구하는동맹은우리의이익과다르다"고꼬집었다.그는"러·우전쟁3주년유엔결의안에미국은거의모든동맹국을외면하고러시아,북한,시리아와함께반대표를던졌다"며"지금필요한것은한미동맹의맹목적지지가아니라건강하고바람직한한미관계의재정립"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날결의안은국회의원241명출석에찬성201명,반대17명,기권23명으로본회의를통과했다.조국혁신당의원들을비롯해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야당의원들이주로반대또는기권표를던졌다.▲13일국회본회의에서한미동맹지지결의안이통과된가운데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이반대토론을하고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갈무리.[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기간산정두고현직부장판사간공개논쟁자정넘긴영장발부시구금일수추가문제제기"선례유지"vs"헌법합치적해석가능"의견분분[이데일리성주원기자]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계기로구속기간계산법에대한논쟁이법원내부망(코트넷)에서이어지고있다.현직부장판사들이직접나서공개적으로의견을개진하며구속기간을‘날(日)’로계산할지,‘시간’으로계산할지를두고논쟁이격화하고있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3일법조계에따르면창원지법밀양지원최수영부장판사는전날코트넷에최근부산지법김도균부장판사의‘구속취소유감’게시글을반박하는내용의댓글을작성했다.최부장판사는“이견이정면으로쟁점이됐을때연구와숙고를거쳐다른판단이세워진다면선례,관행과다른결단이요구된다”며구속기간을‘날’로계산하는선례가유지되는게바람직하다는김부장판사의견을정면으로반박했다.특히최부장판사는구속영장발부시간에따른구금기간계산문제를지적했다.그는“구속영장심문후에영장을밤11시에발부하는것에비해(이튿날)새벽2시에발부하면수사기관이구속기간을사실상1일더확보하게되는게맞는지요”라고물으며“좀더가정해밤11시대에발부했지만기록반환이지체돼검찰에서자정을넘겨받아가면구속기간1일이늘어난다는셈”이라고설명했다.최부장판사는이어“구속영장심문후자정을넘어영장이발부될경우구금일수가3일이나늘어난다는것을이번에명확하게인지하게됐다”며“구속영장을밤늦게발부하는사례를볼때이런사정까지명확히인지했는지되짚어보면,과연불산입기간에대해관행이존재했다고볼수있을까”라고의문을제기했다.그러면서“체포피의자의구속기간에있어소위관행이라일컬어지는내용이,헌법의위임을받은형사소송법이‘구속수사에필요한기간’을엄격히정하고있는취지를벗어난결과를묵인하는것은아닌지살펴볼여지가있다”고강조했다.최부장판사는이어“‘날의수’로계산하는한,수사기관의구금기간이확장되는문제들은해결할방법이잘보이지않는다”며“불산입기간을시간단위로계산해야한다는의견은법문언에도불구하고헌법합치적법률해석으로서충분히제기할만한의견이라고생각된다”고덧붙였다.앞서김도균부장판사는지난10일코트넷에올린글에서“형사소송법상검사의구속기간은날수로정해져있다”며중앙지법재판부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구속을취소한것을비판했다.김부장판사는“이번결정은그취지에도불구하고법리적·제도적으로많은문제를안고있으며종래의선례가유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힌바있다.최부장판사는“다른해석의여지가있는한반드시기존관행이라고일컬어지는내용이헌법제12조에꼭부합한다고확신할수있나”라고반문하며“시간단위로불산입한다고볼경우에실무에서발생할문제가분명히많이있겠지만,법원이나검찰이각자보유하는전산시스템에반영하는것이과연얼마만큼어려운일인지는잘모르겠다”고지적했다.(사진=뉴시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값주간상승률강남3구7년만에최대상승마포·용산2배,성동은3배↑1~2월서울거래량도뛰어공급부족·금리인하도영향"규제완화방향은옳지만이사철앞두고푼건착오"서울아파트주간시세상승률(전주대비)이지난해9월이후6개월만에0.2%대로올라섰다.사진은용산구의아파트단지전경.매경DB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해제후강남에서시작된집값상승이주변지역으로확산되며서울집값을끌어올리고있다.서울집값이치솟자15주째이어지던전국집값하락세도보합세로전환했다.1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은지난해초부터계속오름세를유지하며9월둘째주0.23%의상승률(이하전주대비)을기록했다가9월셋째주추석연휴때부터0.16%로주춤하기시작했다.이후대출규제강화와탄핵정국등을거치며상승률은크게쪼그라들었고지난달초만해도0.02%에그쳤다.하지만서울아파트값상승률은이달10일0.2%로뛰어올라6개월만에0.2%대를회복했다.토허제해제지인근을포함한강남3구가집값상승을주도하자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뒤따라왔다.마포구는지난주0.11%에서이번주0.21%,용산구는0.1%에서0.23%,성동구는0.08%에서0.29%로상승률이올랐다.실제로성동구'성수아이파크'전용면적84㎡는지난해중순만해도실거래가가14억원선을밑돌았지만최근15억6500만원에거래됐고현재호가는최고16억3000만원에이른다.지난주0.02~0.03%씩내림세를기록했던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역시상황이달라졌다.이번주엔노원구가보합(0%)을기록했고도봉구와강북구는각각0.01%,0.03%올랐다.특히이번에는서울의25개자치구모두아파트값이내림세에서벗어났다.중랑구와노원구만보합세를나타냈고나머지는모두값이올랐다.한때실거래가9억원선을넘나들던강북구'미아래미안1차'전용84㎡는올해초7억7000만원까지떨어진가격에거래됐지만지금은최고호가8억7000만원에매물이나와있다.서울인근에도영향이미쳤다.지난주0.51%의상승률로경기도내1위를차지한과천은이번주에는상승률0.71%로그폭을더키웠다.거래량까지크게늘고있어시세상승은한동안계속될전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2월서울아파트거래량은13일기준8121건으로지난해1~2월5420건보다50%가량증가했다.특히강남구(368→567건),서초구(212→408건),송파구(393→671건)에서거래가많이늘었다.거래량이증가하는속도도가파르다.올해1월3355건을기록했던서울아파트거래량은2월4766건으로집계돼작년4월이후11개월만에4000건대를돌파했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지난해10월부터서울아파트값이조정기에들어가상승폭이줄었지만강남3구만은그폭을계속키워왔다"며"이런상황에서토허제가해제돼외지인들까지서울아파트를사려고몰려든것"이라고지적했다.고원장은"집값조정기는보통최소6개월에서1년을거치는데지난해10월이후넉달만에토허제를풀어버리니봄이사철과맞물려아파트값이용수철처럼튀어올랐다"고진단했다.반면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서울아파트공급부족과2월금리인하가맞물려부동산시장에유동성이커지고있다"며"토허제해제영향은부분적일뿐"이라고설명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토허제는토지에대한투기를막기위한건데주택시장에까지적용해무리한면이있었음을인정한다"며"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보장차원에서적극적으로반대하진않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필요한사항이있으면시기를놓치지않고적절한조치를하겠다"고강조했다.[서진우기자/황순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