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다이소건기식추가입고중지…종근당·대웅제약"내부검토중"다이소[촬영이충원](서울=연합뉴스)성혜미유한주기자=균일가생활용품점다이소가3천∼5천원에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는데대해약사들이반발해판매중단업체가생기자소비자단체가'소비자권리침해'라고문제를제기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7일'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의공정거래,소비자선택권에악영향을주는약사회주장규탄한다'는성명을통해"건기식은의약품이아닌만큼소비자는자유롭게구매할권리를가진다"고주장했다.다이소는지난달24일부터전국200여개매장에서대웅제약,일양식품건기식30여종판매를시작했고종근당도뒤이어입점했다.약사들사이에서는다이소에서판매하는건기식상품가격이약국판매제품의최대5분의1수준이어서매출하락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졌다.논란이불거지자제약사측은다이소건기식철수를결정하는등대응에나서고있다.일양약품은다이소에납품한초도물량만소진시까지판매하고추가입고를하지않기로했다.종근당건강은건강영양제루테인등철수여부를검토중이다.다만이달초다이소에서판매를개시한유산균제품인'락토핏'의경우온라인상판매가격과큰차이가없다고종근당건강은설명했다.해당제품15일분은다이소에서5천원에판매되고있다.대웅제약도건기식철수여부를두고내부논의중이다.앞서대웅제약은건기식브랜드'닥터베어'에서출시한영양제26종을다이소를통해선보였다.종합비타민미네랄,간건강을위한밀크씨슬,눈건강영양제루테인,어린이종합비타민등이다.가격은한달분이3천∼5천원대다.소비자단체는"다이소에서판매하는건기식은성분,함량,원산지에차이가있고기존제품이36개월분량인것과달리1개월분단위로판매해가격부담을줄였다"며"특정직군의이익을대변하는단체가판매를반대하며제약사에대한보이콧을예고했고,결국한제약사가건기식판매철수를발표하는상황에이르렀다"고밝혔다.이어"이는명백히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부당한조치"라며"정당하지않은이유로합법적인유통이제한되는것은공정한시장질서를해치고소비자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단체는"다양한가격과품질의제품이공존하며공정한경쟁을자유롭게하는시장환경이소비자와사업자모두에게도움이된다고본다"며"시장질서를교란하고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불공정거래행위는강력히저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수처,尹구속취소인용에"檢즉시항고여부지켜볼예정"법원이내란수괴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한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5.3.7/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법무부가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검찰의석방지휘여부를기다리고있다"고밝혔다.법무부관계자는7일뉴스1과통화에서"검찰의즉시항고여부는저희가판단할사안은아니다"면서도"검찰의석방지휘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형사소송법97조는구속을취소하는결정과관련해검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고규정하지만즉시항고가위헌성논란이있는만큼검찰은고심을거듭하고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것에대해"검찰의즉시항고여부를지켜볼예정"이라고밝혔다.공수처는이날오후공지를통해"구체적인판단항목내용은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윤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아니다"며이렇게말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피고인의구속을취소한다"며지난달4일윤대통령이청구한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검찰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이미만료된상태에서기소해불법구금을했는지여부,내란죄에대한공수처의수사권여부등주요쟁점판단에있어서사실상윤대통령측의주장을전부수용했다.재판부는"공수처는수사권이있다고주장하지만,실제직권남용죄수사과정에서내란죄를인지했다고볼만한증거나자료가없다"고했다.또"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라며"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공수처는"재판부가피고인측주장을요약한것이며구체적판단항목내용은재판부가공수처수사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아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려아연손자회사SMC,유한회사해당…상호주의결권제한적용안돼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효력정지최윤범고려아연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법원이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결의중집중투표제도입만효력을유지하고,나머지의안결의에대해선모두효력을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7일영풍·MBK가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받아들이는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지난1월임시주총에서가결된의안중집중투표제도입(1-1호)을제외한이사수상한설정(1-2호),액면분할(1-4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1-6호),배당기준일변경(1-7호),분기배당도입(1-8호)의안은모두효력을잃게됐다.재판부는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고려아연의손자회사인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이용해25.4%에해당하는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건부당하다고판단했다.앞서최회장측은SMC가영풍지분을10%이상취득하게함으로써고려아연지배구조에'순환출자고리'를형성했다.상법369조3항에따르면A사가단독또는자회사·손자회사를통해다른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한경우,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없어지는데,이를이용해영풍·MBK측의고려아연의결권행사를제한한것이다.이에대해영풍·MBK측은상호주의결권제한은국내회사이자주식회사에한정해적용되는데SMC는외국회사이자유한회사이므로의결권제한이위법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상법369조3항은관련회사가모두상법상규정하고있는주식회사에해당해야적용할수있는데,SMC가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가아님은명백하다"며"SMC는유한회사의성격을보다더많이가지고있다"고봤다.다만재판부는'집중투표제도입'의안과관련해선"의결권이제한되지않았다고해도찬성률이69.3%에달해상법434조가규정하고있는특별결의의요건을충족할수있음이소명된다"며"결국1-1호의안은의결권제한여부와무관하게임시주총에서가결됐을것이소명된다"고밝혔다.이어"1-1호의안의효력이정지된다고해도고려아연의주주구성이크게변동되지않아향후개최될고려아연의정기주총에서1-1호의안이재차가결될개연성도매우크다"고덧붙였다.집중투표제도입의안을제외한나머지의안들은영풍의의결권제한없이는부결됐을것임이명백하다며효력을정지하는게맞는다고봤다.재판부는고려아연측이선임한신규이사의직무집행도정지했다.앞서영풍·MBK측은지난1월31일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채임시주총을열고의안을통과시킨건부당하다며가처분신청을냈다.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가열린지난1월23일오전서울중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고려아연주주들이주주총회장으로들어가기위해줄을서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인근서집회하던보수단체尹구속취소소식에한남동으로진보단체도바로尹관저로향해지지자몰리며곳곳서충돌발생경찰,8개→18개부대관저배치주말에도양측집회이어질예정7일오후3시30분께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모인모습.채민석기자[서울경제]“불법구속법원도인정했다.윤석열대통령즉각석방하라!”“내란공범중앙지법규탄한다.내란수괴윤석열을구속하라!”7일오후3시30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몰려든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로점차북적이기시작했다.이들은저마다손에‘국민이지켜보고있다’,‘탄핵무효계엄합법’등의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관저앞을향해윤대통령석방과관련한구호를외치고있었다.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결정을내리자지지자들은구름떼같이관저앞으로몰려들기시작했다.당초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인근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에참가한지지자들은구속취소소식을접하자마자“관저앞으로가자”며대규모이동을시작했다.한남동앞에설치된무대에올라가마이크를잡은한남성은지지자들에게더불어민주당이긴급상황최고위원회를개최했다는소식을전하며“민주당이쫄았다.당장해산해야한다”고외치자지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함성을질렀다.이날중구약수동에서구민정보화교육을받다윤대통령구속취소소식을접하고바로한남동으로왔다는조성환(69)씨는“2년전부터나라를걱정하는마음으로광화문집회에참석해왔었는데,오늘은석방이라는기쁜소식을듣고왔다”며“우리는대통령과민주주의수호를위해죽을각오를하고있다”며울먹였다.집회에참석한이모(39)씨는“공수처가법과절차를무시하고강제로대통령을연행하는모습이가장충격적이었다”며“탄핵정국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끝까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그간진행돼왔던집회에모두참석했다는김모(27)씨는“민주당의입법폭거등행보를보면서분노했다”며“오늘헌법재판소앞에있다석방소식을듣고바로여기로왔다.구속취소만으로기쁘지만헌재탄핵선고에도긍정적영향갔으면좋겠다”고밝혔다.7일오후3시30분께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진보측지지자들이모인모습.채민석기자진보단체도바로관저앞으로이동했다.당초’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이날오후3시30분관저앞볼보빌딩에서규탄긴급기자회견을열기로했지만,보수단체가자리를선점한탓에인근에있는루터교회앞으로장소를변경했다.이들은‘내란범윤석열당장체포하라’,‘윤석열을파면하라’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법원의윤대통령석방결정을비판했다.또다른진보단체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도이날오후7시30분광화문서십자각앞에서윤대통령석방긴급규탄대회를연다.진보단체와보수단체지지자들이동시에같은장소로몰리면서곳곳에서충돌도발생했다.관저앞집회를가기위해진보단체가규탄대회를열고있는루터교회를지나치던윤대통령지지자들은대학생들을향해“북한으로가라빨갱이들”,“너희부모는이러고있는걸아냐”며욕설을퍼부었다.진보집회참석자들역시지지않고“나잇값좀해라”,”내란수괴역적들”이라며맞받아쳤다.갈등이격화되자경찰은양단체관계자들을말리며급히펜스를설치해물리적접촉을막기도했다.윤대통령이수감돼있는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도100여명의지지자가몰렸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구호를연호하며법원의석방결정을반겼다.경찰도다시‘긴장모드’에돌입했다.당초8개부대500여명을관저앞에배치했던경찰은18개부대1100여명으로증원해대비에나섰다.관저입구통제를위해볼보빌딩과한남초등학교사이에바리케이트와펜스를설치했다.양측의집회는주말에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중심으로한‘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8일오후1시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국민대회를연다고밝혔다.진보단체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8일오후사직로일대에서집회를진행한다고전했다.경찰은집회·행진구간주변에가변차로를운영하고교통경찰220여명을배치해교통관리에나설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가급적지하철등대중교통을이용하고부득이차량을이용할경우교통정보를확인해달라"고밝혔다.채민석기자[email protected]장문항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한국경제TV뉴스유튜브[출근중]◆방송일시:2025년3월7일오후5시◆진행:전민정기자◆출연:변재현서화인사노무컨설팅부대표(공인노무사)◇전민정기자:공휴일은직장인들이손꼽아기다리는날이죠.지난3월1일삼일절이마침토요일이었습니다.그래서3일대체공휴일까지3일간꿀같은연휴보내신분들많으실겁니다.하지만회사사정등으로어쩔수없이출근하는이들도적지않았을텐데요.근로자입장에선휴일에근무했으니수당을받을수있는지궁금해하십니다.또사업주,인사노무담당자입장에선휴일수당어떻게계산해야할지머리도아플수있을텐데요.대체공휴일휴일수당에대한궁금증,서화인사노무컨설팅변재현노무사님모시고함께제대로풀어보겠습니다.노무사님안녕하세요.보통은이제근로기준법상일주일에15시간이상을근속할경우일주일중하루는유급휴일로보장받아서임금을받으면서쉴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휴일에쉰다고모두그날임금을보장해주는건아닐텐데요대체공휴일인경우는어떻게계산이되나요?◇변재현노무사:결론부터말씀드리면대체공휴일,그러니까3월3일도유급휴일입니다.이번3.1절이토요일이기때문에월요일인3월3일이대체공휴일인빨간날이됐죠.근데대체공휴일3월3일도유급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전에문재인정부전까지만하더라도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휴일이달라서빨간날이어도유급휴일,그러니까휴일근로수당을안줘도되는경우들이많았어요.그런데문재인정부때죠.2018년에근로기준법이개정되면서관공서의공휴일이모든민간기업에유급으로적용되도록의무화된것입니다.그래서쉽게생각하셔서"빨간날은유급휴일이다"라고기억하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일주일에15시간이상을근속한경우라고말씀해주셔서적용제외규정에대해서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아무래도'빨간날=유급휴일'이라는휴일규정은일주일동안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근로자에게는적용하지않습니다.우리가실무적으로는'초단시간근로자'라고말을하죠.이분들에게는적용시켜주지않으셔도됩니다.또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에도적용되지않습니다.사업장규모에따라서차등적용되는거아니냐,이렇게생각하시는경우들많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사업장은30인미만사업장인데우리사업장은유급휴일적용하지않아도되는거아니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요.사실은2021년1월1일부터5인~30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됐어요.그렇기때문에모든사업장은,종사자5인이상되는모든사업장은"빨간날은유급휴일이다"라는사실을기억하면될것같습니다.◇전민정기자:웬만한기업에서는"빨간날은유급휴일이다",이렇게기억하고계시면되겠네요.저는이런궁금증도생기는데3월1일은토요일이기때문에어차피쉬는날이죠.그런데일주일중보통은일요일을유급휴일로지정하는데요.그렇다면토요일이그냥휴무일이었을때이번3월1일처럼토요일이공휴일이될경우에도유급처리를해줘야하는건가요?◇변재현노무사:이게실무에서굉장히논란이많았던문제예요.원래부터쉬는날인데이날이빨간날이됐다고해서이날을유급처리해줘야되느냐는건데요.고용노동부가행정해석을줬습니다.정답은"유급처리해줄필요없다"는것입니다.그러니까원래그날은일하는날이아니어서임금을줄필요가없었는데빨간날이됐다고임금을줄필요는없다는의미입니다.다만단서가하나있어요.예를들어서유급휴일로보장한다는특약이있었다든지,관행이있었다면유급으로처리해주라는건데요."근로기준법은최저기준일뿐근로자에게유리한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등이있다면근로자에게유리하게적용해줘야한다"는판례입장을충실히반영한해석이라고하겠습니다.◇전민정기자:주말에일에업무가몰리는경우나또는회사사정에따라대체공휴일에도출근을해야되는경우가많습니다.이렇게대체공휴일에일을했을때수당을받아야될텐데,수당은어떻게되는건가요?◇변재현노무사:인사노무담당자분들이너무많이헷갈려하세요.그림을통해쉽게설명해보겠습니다.원래휴일이기때문에휴일근로수당이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따라서8시간이내까지휴일에일하면통상임금의50%를가산해줘야한다는규정이있고,8시간초과하면100%가산해줘야됩니다.근데일급제,시급제랑월급제가계산방법이약간씩달라요.이게시급제예요.예를들어최저임금이올해1만30원이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계약하는경우원래이날에는(3월1일공휴일)근로하지않았어도100%의급여를받게되잖아요.그런데100%가확보된상황에서일을더했기때문에1시간분의급여더주셔야되고50%의휴일수당가산해줘야하죠.그래서2.5배가됩니다.월급제의경우에는좀다릅니다.월급제의경우에는휴일이몇개든간에월급은그대로나가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여기100%는시급제와달리이미월급에산입돼있다고보시면되고요.이때일을했다면1.5배만주시면되는거죠.가장쉽게설명을하면일급제와시급제는2.5배,월급제는1.5배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보통식당·편의점이런곳에서많이들물어보시거든요.대체공휴일에일을시키고싶은데아무래도부담은되니까요.사실휴일근로수당이2.5배면은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좀더부담을덜수있는방법이있는지물어보는경우들이많은데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방법이두가지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로계약을맺거나,아니면5인미만사업장으로세팅하면되겠죠.그렇다고해서초단시간근로계약을너무남발하시면안돼요.실제초단시간근로가아니다라고근로자가주장할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전민정기자:초단시간근로자로계약하면왜유리한가요.◇변재현노무사:일단은초단시간근로자는휴일근로가적용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3월3일에일해도사실은시급의1배만줘도되는거죠.그리고주휴수당도발생하지않습니다.휴일규정이적용되지않으니까요.또하나더하면연차유급휴가도주실필요가없어요.저희가근로계약을보다보면초단시간으로근로계약을했어도계속해서15시간넘게일하는경우들이있거든요.이렇게되면근로자들이노동청에뭐라고주장하시냐하면"난실질적으로16시간근로였기때문에휴일수당도받아야되고연차유급수당도받아야되겠다"라고주장하시는경우도있거든요.때문에초단시간계약이남발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봐야되겠죠.◇전민정기자:3월3일은월요일이었는데요.그런데주말이아닌월요일이쉬는날인근로자도있잖아요.이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변재현노무사:먼저"월요일에왜쉬지?"이생각부터해봐야될거같아요.사실일반적인기업들다니시는분들이라면이게사실'주휴일'개념입니다.주휴일은일요일이필요는없어요.주휴의개념은일주일동안소정근로일에개근한사람한테하루를유급으로보장해주자이런제도이기때문에반드시일요일필요는없는겁니다.기업의사정에따라서월요일에쉬어야되는경우가있을수있거든요.그런경우에는근로계약에서주휴일을월요일로잡아드린단말이에요.원래월요일날쉬는날이고,3월3일이공휴일이된경우는휴일과휴일이겹치게되는건데요.이렇게두개의휴일에이어서휴일근로수당을2배줘야하느냐하루치만줘도되느냐묻는다면,정답은하나입니다.왜냐하면휴일이겹쳤기때문에하나의휴일로봐야한다는게고용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전민정기자:몇달전에미리3월3일에연차를신청했는데그날이대체공휴일인지모를수도있잖아요.이런경우에는주말을붙여서이날연차를쓰겠다고미리신청한경우인데요.이날연차를썼더라도이게연차로간주되지않을수도있나요?◇변재현노무사:이게진짜재밌잖아요.상식적으로는당연히연차가취소돼야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하시는게맞아요.하지만회사가고집을피우시는경우들이있습니다.근로자가연차를신청했기때문에회사측은연차승인해줬고그렇기때문에"연차를쓴것이다"이런식으로주장하는경우들이있는데사실이날은연차의미가없어졌다고봐야되겠죠.왜냐하면연차라는것은노사가합의해서소정근로일의의무를제외시켜주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미휴일로인해서이의무는제외됐단말이에요.때문에연차의의미가사라졌다고봐야될겁니다.회사가고집피우시는경우에는저희는"노동청가실수있으니까좀조심하시라","근로기준법60조위반의소지가있습니다"라고말씀을드리거든요.즉대체공휴일과연차가겹쳐근로자가연차취소를원한다면반드시취소에동의해줘야합니다.선제적으로연차를차감하는것도안됩니다.앞서말씀드렸듯이근로기준법위반소지가있고요.근로자의근로의욕을해칠수있어조직문화차원에서도그렇게썩좋지는않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전민정기자:좀전에도말씀하셨는데사업주로서는작은업체일수록휴일가산수당이부담이될수있을거라생각되는데요.부담을덜수있는방법,조언해주신다면요?◇변재현노무사:말씀드렸다시피문재인정부에서공휴일을확대하면서새롭게들어온제도가있어요.그게바로'휴일대체제도'입니다.휴일대체라는건빨간날을까만날로바꾸자는거잖아요.그래서판례문구대로하면기존의공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다음에기존의통상근로일은휴일이되는것입니다.◇전민정기자:그렇다면말씀하신것처럼사전에회사와근로자가합의해서대체공휴일에출근하고다른날쉬기로했다면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나요?◇변재현노무사:휴일대체가적법하다면공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됐기때문에대체공휴일에일을하더라도휴일근로수당은발생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까만날이됐기때문이죠.다만너무일이많은경우가있을수있어요.대체된휴일에근로를시켜야되겠다이렇게보실수도있거든요.그런데이날은까만날이빨간날이된것이기때문에이날은휴일근로수당의발생을피할수없습니다.사실휴일대체의미가없어졌다고봐야되겠죠.이점주의하셔야할것같습니다.◇전민정기자:그렇다고휴일대체가무조건가능한건아니고,요건이있다는데요?◇변재현노무사:먼저근로기준법상요건이있어요.근로기준법55조2항을보면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길로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근로자대표는과반노조가있다면과반노조동의받으시고,과반노조가없다면근로자대표선출절차를거쳐서결정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필요합니다.실무적인부분에서는고용노동부행정해석을좀봐야되는데요.사실휴일대체라는것은미리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바꾸자는것이기때문에적어도휴일24시간전에는근로자에게통지해주시는게맞습니다.이게고용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당연한얘기예요.◇전민정기자:만약근로자에게미리통지를안했다면어떻게되나요?◇변재현노무사:휴일에다다라서휴일대체제도를활용할것이라고이야기하면근로자는혼동이올수있잖아요.만약24시간전에통지하지않았다라고하면노무사나근로감독관입장에서는휴일대체가아니라보상휴가로볼가능성이높습니다.보상휴가로가게되면보상휴가라는건임금의발생을휴일또는휴가로대체해주는것이기때문에이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까지1.5배수당을줘야하기때문에휴일대체보다는사용자의부담이더커진다고봐야되겠죠.◇전민정기자:근로기준법상5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는대체공휴일에일할경우5인이상기업과수당체계가다르다고들었는데요.어떻게다른가요?◇변재현노무사:앞서설명드렸듯이휴일과관련된규정은5인미만사업장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가산수당도없다라고생각하고이날근무를해도1배,통상시급만지급하면됩니다.근로기준법과근로계약을보고설정돼있는통상임금만큼의수당만지급하면되겠습니다.◇전민정기자:대체공휴일휴일수당에대한궁금증,제대로풀수있었던시간이었습니다.오늘유익한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한없는수사·무리한체포납득어려워"명태균'비용대납의혹'제기에"가소로운일""조기대선있다면임기단축개헌약속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방분권형헌법개정국회대토론회에참석후회의장을나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이승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7일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것을두고"참으로바람직한결정"이라며더불어민주당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책임을질것을촉구했다.오시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방분권형헌법개정국회대토론회'도중기자들과만나"이제본격적으로재판이이뤄질텐데외국에서바라보는대한민국의위상이있다"며이같이밝혔다.오시장은"제가진작주장해왔던것처럼증거인멸의염려도채증이거의다됐다.도주염려도없고당연히불구속상태에서재판이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고올바른일"이라며"정말반가운,다행인일"이라고했다.그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도"이번사태를무리하게밀어붙인민주당의책임이가장무겁다"며"공수처의권한도없는수사,무리한체포를국민이도저히납득할수없었다.어떠한책임이라도져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올바로서기위해서는헌법정신을충실히따라야하며,모든일은법치주의원칙에철저히입각해야한다"며"국민의엄중한시선이모든과정을주시하고있다.이후모든절차에서법과원칙에따른공정한판단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한편오시장은이날정치브로커인명태균씨가자신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주장하는것과관련"명씨와김영선전의원이입을맞춘듯한진술을했다는게동석한변호사를통해서밝혀지고있다.참으로가소로운일"이라고했다.그는"명씨가구속되기전각종언론유튜브매체와인터뷰에서한말들과,구속되고나서민주당의원들여러명이창원의구치소까지방문해면담한뒤한이야기가확연히달라졌다"고주장했다.이어"과연구속전자유로운상태에서아무런제약없이했던말이진실인지,구속되고나서민주당의원들과접촉하고쏟아부은말이진실인지는검찰의엄정한수사를통해서분명히밝혀질것"이라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오시장이제안한여야를초월한'국민개헌연합'에대해'서울시장이할수있는협의체는아닌것같다'고발언한것을두고는"시장이할일이따로있고,후보자가할일이따로있고,국회가할일이따로있는게아니다"라고반박했다.오시장은"정치적으로매우혼란스러운이시국은헌법상구조적문제때문에시작된것"이라며"헌법상내각의의회해산권이나의회의내각불신임권하에이뤄질수있는견제와균형의시스템이제대로작동했다면,계엄도없었을것이고그전에의회폭거도없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임기단축개헌과관련해서는"(만약조기대선이실시된다면)우리당의책임때문에이뤄지는것인데,적어도우리당대선후보로출마하는분들은임기단축개헌을약속해야한다"며"총선과지선,대선의시기가일치하지않아생기는국민적불편과국력소모를최소화하자는제안을할필요가있다"고했다.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이담긴'헌법84조논란'을두고는이재명민주당대표를겨냥한듯"대통령임기중있었던일에한정해서형법상불소추특권을인정하는내용이헌법에분명히들어간다면헌법상해석으로불거질수있는국론분열을막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은효력정지2024년11월13일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해있다./사진=뉴시스추상철기자/사진=추상철법원이지난1월고려아연의임시주주총회에서의결된집중투표제의효력을인정하기로하면서최윤범회장측은일단경영권을방어할수있게됐다.다만집중투표제를제외한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은모두효력이정지됨에따라향후정기주총에서MBK·영풍측과새이사회구성을놓고다시표대결을펼칠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7일영풍·MBK가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는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지난1월임시주총에서가결된안건중집중투표제도입(1-1호)을제외한이사수상한설정(1-2호),액면분할(1-4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1-6호),배당기준일변경(1-7호),분기배당도입(1-8호)안건은모두효력을잃게됐다.앞서고려아연은임시주총전날인1월22일영풍지분10.3%를SMC로넘겨역외순환출자고리를만들었다.MBK·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로이어지는식이다.고려아연은주식회사인SMH주식100%를소유하고SMH는SMC호주소재주식회사주식100%를갖고있다.현행상법제369조제3항을보면회사와모회사또는자회사가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분의1을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있는경우그다른회사가가지고있는회사또는모회사의주식은의결권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근거로고려아연은최대주주인영풍의의결권을제한했고MBK·영풍의고려아연이사회장악시도는무산됐다.MBK·영풍은크게반발하며1월31일임시주총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법원은'상호주제한'을써서임시주총전날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것은잘못됐다고판단했다.다만집중투표제의효력은그대로인정한만큼최윤범회장은다음주총에서경영권이MBK·영풍측으로넘어갈상황은피할수있게됐다.집중투표제가도입되면3%를초과하는지분을가진주주는초과분에대해의결권을행사할수없는'3%룰'에따라MBK·영풍측의의결권은크게제한된다.MBK·영풍측은의결권기준지분약46.7%를갖고있으나3%룰을적용하면MBK·영풍·장형진영풍고문의의결권합계는9%수준으로낮아진다.반면지분이잘게쪼개져있는최회장측은집중투표제가유리하다.MBK·영풍측이다른안건보다집중투표제도입가장크게반발했던이유이다.업계에서는다음주총이최대전장이될것으로보고있다.고려아연측은다시사내이사수제한등의안건통과를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MBK·영풍측역시이사회장악을시도할전망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럿차관"제3국제안있었으나비현실적…中보복가능성"태국이민국외국인수용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판매금지](방콕=연합뉴스)강종훈특파원=태국정부가국제사회의비판을받은위구르족중국강제송환조치에대해국익을위한최선의선택이었다고주장했다.7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럿차리짠태국외교부차관은전날성명을통해"위구르족을제3국으로보내면많은태국인의생계에영향을줄수있는중국의보복에직면할수있다"며"중국송환이'최선의선택'"이라고말했다.럿차관은일부국가가태국에구금중인위구르족을수용하겠다는제안을한바있다고밝히기도했다.이는제3국의수용제안사실을부인했던태국정부의이전입장과달라진것이다.다만그는"그런제안은위구르족을제3국으로보낼경우중국과생길수있는잠재적인문제로부터태국을보호해주지않기때문에비현실적"이라고말했다.그는위구르족재정착을제안한국가는밝히지않았다.중국이취할수있는보복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로이터통신은미국,캐나다,호주등이위구르족을받아들이겠다는뜻을전했으나중국을화나게할수있다는우려에태국이응하지않았다고5일보도했다.미국정부도태국에위구르족을보내라고태국에여러차례제안했다고이날확인했다.미국국무부는AP통신질의에"중국으로의강제송환을피하고자위구르족수십명을미국이나다른국가에재정착시키는것을수년간태국정부에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제의해왔다"고답했다.앞서품탐웨차야차이태국부총리겸국방부장관은이와관련해위구르족을받겠다고공식적으로밝힌제3국이없었다고말했다.태국당국은지난달27일11년간구금해온위구르족40명을중국으로강제송환했다.이들은2014년중국에서탈출해튀르키예로망명을시도하던중경유지인태국에서적발된300여명중일부다.태국은이듬해이들중109명을중국으로강제송환했고,173명은튀르키예로보냈다.위구르족은중국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주로거주하는무슬림소수민족이다.중국이위구르족을박해한다고주장해온미국등서방국과인권단체들은중국으로돌아간위구르족이위험에처하게됐다며태국정부를규탄했다.태국은외국관광객이지출하는금액이국내총생산(GDP)의약12%에달할정도로관광산업비중이크다.지난해중국을방문한외국인3천500만여명중중국인이670만명으로가장많았다.미국과의무역전쟁속에중국을떠나동남아시아로생산거점을옮기는기업이늘어나는가운데전기차,전자등을중심으로중국의대태국투자도확대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일尹구속취소인용결정후환영메시지與지도부“법치·사법정의확인…빠른시간내면회”與,공수처십자포화…“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이데일리조용석기자]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결정에여당인국민의힘은“대한민국사법절차의정상화”라며“법원의입장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도십분반영될것이라고예상한다”고7일환영했다.특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대한비판이거셌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포함한여권잠룡들도법원결정을환영했다.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알려진7일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與지도부“법치·사법정의확인…빠른시간내면회”국민의힘은윤대통령구속취소가인용된직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권영세비대위원장및권성동원내대표가참석한가운데긴급기자회견을개최했다.권비대위원장은“대한민국의법치와사법정의살아있음을확인하는중요한순간”이라며“법원이법리와양심따라현명한결정내려줘국민과함께환영한다”고반겼다.이어“지금껏정치적목적을가진무리한수사와법적절차이뤄지면서국민들께서큰혼란과불안겪어야했다”며“이번결정이대한민국헌정질서바로잡히는계기가되길바란다.우리사회가더이상법적논란으로분열되지않고국민통합길나아가길기대한다”고부연했다.사실상공수처를저격한것으로보인다.그는“헌재도오직헌법가치에입각해서공정하고정의로운판결을내려주시기를바란다”며“특정정파이해관계넘어국민신뢰받는독립적헌법수호기관으로역할다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권성동원내대표역시“법원이늦었지만상식적인판단내렸다고평가한다”고환영했다.그는“대한민국사법부가아직도양심과소신이살아있단것을보여줬다”며“헌법상불구속재판원칙이뒤늦게나마구현돼서정말환영하고다행스럽게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개인적으로이런법원의입장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도십분반영될거라고예상한다”고도했다.윤대통령면회와관련해권비대위원장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빠른시간내찾아뵐생각”이라고설명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빨리대통령께서석방이돼우선건강검진하고몸관리하는게우선”이라며“대통령건강상태보고적절한시간에찾아뵐계획”이라고말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이에따라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상태에서재판을받게됐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심신지치셨을것”…유승민“법원,법에따라판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등여권잠룡들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통해윤대통령구속취소소식에환영했다.한전대표는자신의SNS에“그동안심신이많이지치셨을것같다”며“건강을잘챙기시면서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실수있길바란다”고했다.이어“법은만인앞에평등해야한다.대통령이라고해서더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며“그러니법원이절차상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면구속취소는당연하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홍준표대구시장도자신의SNS에“그동안줄기차게윤대통령구속은불법구속이니구속취소하라는내주장을받아준법원의결정에대해격하게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공수처장과검찰총장,서울고검장은불법수사책임을지고즉각사퇴하기바란다”며“검찰은내란죄수사권도없는공수처,검찰에서한수사서류는모두무효이니즉각공소부터취소하라”고촉구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은당연하다”며“헌재도절차적흠결을조금도남겨서는안되며,절차의공정성이무너진다면헌재가국민심판대상이될것”이라고SNS를통해전했다.유승민전의원도SNS를통해“법원이법에따라판결한것을존중하고환영한다”고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여권,공수처에십자포화…“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져야”특히여권에서는공수처에대한비난이거셌다.공수처는수사권이없는내란죄직접수사와서울서부지법영장쇼핑논란등으로인해지적이많았다.권성동원내대표는“(법원은)공수처가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음에도불구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한수사권있는것을기화로내란죄까지확대한것은잘못된것이라는판단했다”며“공수처의위법부당한체포영장및구속영장집행대해서법원이잘못됐다는결론을내린것”이라고했다.이어“공수처장비롯해서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져야될것이라생각한다”고날을세웠다.유승민전의원은“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수사는처음부터수사권문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공수처가무리하게수사했다”며“직권남용으로입건후내란죄로기소했으며검찰은구속기간을지키지않는등그절차상흠결이있었다”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혼란을초래한공수처는폐지돼야한다”고언급했다.국민의힘은지난3일박준태의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위한법안을대표발의한바있다.박의원이공수처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공수처의공소제기는2022년3건,2023년0건,2024년1건으로총4건으로기소율이0.08%에불과하다.공수처출범이후2023년까지체포및구속영장발부율은0%였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이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홈플러스투자로3000억원가까운대규모손실위험에놓였다.MBK파트너스의홈플러스인수당시6000억원가량을투자한것으로알려지면서전액손실가능성이대두하기도했지만,절반은회수한것으로파악됐다.7일국민연금은입장자료를내고“현재까지차환과배당금수령을통해홈플러스투자금3131억원을회수했다”고밝혔다.다만국민연금의홈플러스총투자금액이6000억원을넘어섰던것을고려하면3000억원가까운자금은손실위험에놓인셈이다.서울영등포구홈플러스영등포점모습./뉴스1투자은행(IB)과국민연금에따르면국민연금의홈플러스투자금잔액은2990억원으로집계됐다.홈플러스상환전환우선주(RCPS)와보통주에각각5826억원,295억원씩총6121억원을투자후차환등으로RCPS3131억원을회수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연금은지난2015년9월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를인수할당시,RCPS투자자로참여했다.홈플러스인수SPC(특수목적법인·한국리테일투자)가발행한RCPS를인수하는구조로,만기5년에배당3%,만기이자율(YTM)연복리9%로알려졌다.앞서시장에선홈플러스가6121억원전액을돌려받지못할수있을것이란전망이나왔다.홈플러스가실적악화로인한재무구조악화로지난4일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기때문이다.복리규정고려시투자손실규모는1조원에달한다는관측도나왔다.법원이향후채권자교통정리에나서겠지만기업회생에들어간홈플러스는향후‘담보채권자-무담보채권자-SPC가발행한RCPS투자자-SPC에출자한기관투자자’순으로변제권을갖게된다.RCPS투자자인국민연금은채권자에비해후순위에속한다.서울국민연금공단지역본부의모습./뉴스1현재홈플러스부동산가치는약4조7000억원으로추산된다.이런가운데메리츠금융그룹이1조2000억원을연복리10%로빌려주면서해당부동산을담보로잡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자산을매각시메리츠금융그룹만손실을피할것이란관측이었다.여기에SPC인한국리테일투자가홈플러스를상대로발행한RCPS를CPS로전환해상환권을떼어낸것으로전해지면서기관투자자들의손실가능성은한층커졌다.RCPS는상환의무가있어회계상부채로잡히지만,CPS는자본으로분류되기때문이다.국민연금은이날입장자료를내고”RCPS발행조건변경에합의한적이없으며,국민연금이투자한RCPS조건은투자당시와비교해변경된바없다”면서“회생절차및진행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해투자금회수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박·회유의혹'주장하며공세…"진술계속달라져신뢰성없어"곽종근전특전사령관,윤대통령탄핵심판피청구인측질문에답변(서울=연합뉴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6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대리인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2.6[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7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의계엄관련진술이오염됐다"며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재개해관련자들의진술을다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곽전사령관의진술자체가상황과때에따라계속변하고달라지고있기때문에그진술을과연믿을수있겠느냐"며"신뢰성이없다고보고있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진술이라는것은일관성이있고때와장소에관계없이같은말을해야신뢰가가는것인데,곽전사령관의비상계엄선포와관련된주장이나진술,특히민주당의원들과유튜브에서했던발언에대해선신뢰할수없다"고말했다.앞서TV조선보도에따르면곽전사령관은민주당김병주의원의유튜브채널에출연하기전날인지난해12월5일지인에게전화해"내가살려면나보고양심선언하라는데"라며"어찌됐든간에얘들이다사정은아는데그래도뭐내란죄로엮겠단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윤대통령이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는그의진술이오염됐다는논란이일자곽전사령관측은한언론과인터뷰를통해자신에게양심선언을요구한주체가민주당인사가아니라고등학교동기라고해명하기도했다.당법률자문위원회는이날곽전사령관을회유하고협박한혐의로민주당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의원과성명불상자에대해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방해죄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국민의힘은고발장에서지난해12월5일김병주·박선원의원과신원을알수없는성명불상자가공모해'시킨대로따르지않으면내란죄로엮겠다.양심선언을공개적으로하라'고협박해허위·과장된방송과증언을하게했다고주장했다.또같은달10일박범계의원과부승찬의원,성명불상자가공모해곽전사령관에게'공익신고자로보호해주겠다','이미대세는기울었다.민주당이지켜줄것'이라는취지의말을하고메모지에적은문장으로똑같이발언하기를요구했다고밝혔다.김장겸의원은이날헌법재판소앞에서헌재규탄1인시위를벌이면서"윤대통령내란혐의의핵심증거라고했던홍장원메모와곽종근진술은오염됐다는것이확인됐다"며"특히곽종근이소위'양심선언'을요구받았다는녹취록이공개된만큼헌재는이부분에대한진술을다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준우대변인은논평에서"헌재는즉시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재개해곽전사령관과민주당의원등관련자에대한증인신문을해야한다"며"민주당의내란공작정황이드러났는데도이를덮고변론을재개하지않는다면국민의저항권에정당성을부여하게되는것임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긴급의총열고대응책논의박찬대"尹헌법위반사실변함없어"헌재탄핵심판과선긋기…檢항고촉구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의원들이긴급의원총회도중잠시나와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구속이취소된것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유감을표하면서검찰이즉시항고를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구속취소와윤대통령탄핵심판은무관하다고강조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7일오후국회본관에서열린민주당긴급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에유감"이라며"검찰은즉시항고함으로써국민의상식에부합하는판단이나오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윤대통령이법률과헌법을중대하게위반한사실은변함이없다"며"민주당은내란의신속한종결을위해모든조치를다하겠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검찰의즉시항고는사실상위헌'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선법원의재판단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당법률위원장인이용우의원은"(구속취소)두가지쟁점에대해(재판부가윤대통령측)변호인입장을받아들였는데첫선례"라며"분명히다른의견이있고과거관행과도다르기때문에항고통해서판단을받아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구속기간은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고,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불산입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박균택민주당의원은"사법부판단은존중하지만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며"이런중요한결정을왜하필다른피의자에게적용하지않다가윤대통령에적용하는것인지,즉시항고로다룰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의원은"(검찰도)구속돼야한다고봤기때문에청구했다"며"검찰이지금까지취해왔다는입장보면즉시항고할거라고믿는다"고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검찰의계산된착오'의혹에대해선"검찰속내는모르지만있었을리없다고생각한다"며"즉시항고를통해서사태를바로잡길바란다"고재차촉구했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긴급최고위원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이번법원결정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는전혀무관하고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박균택의원은"(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은)구속기간계산에대한검찰과법원의해석차이에서생긴절차상문제"라며"윤대통령탄핵사유가있느냐없느냐의실체와는무관하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부실수사론이제기되는것에대해박의원은"법원이공수처의문제를지적하거나잘못을인정한게아니다"며"기본적으로구속에관한해석문제이지공수처를비난할문제가아니다"고말했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