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철강관세유럽반격하자'재반격'엄포…EU는'강온전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브뤼셀=연합뉴스)조준형정빛나특파원='트럼프발관세폭탄'에유럽이보복관세로맞서고다시트럼프대통령이반격을경고하면서'대서양통상분쟁'이달아오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미국을이용하기위한목적만으로태동된EU가막위스키에더러운50%관세를부과했다"고비판했다.이어"이관세가즉각폐지되지않으면미국은곧바로프랑스와다른EU국가에서나온모든와인,샴페인,알코올제품에20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엄포를놨다.그가언급한위스키관세는내달1일부터EU가시행하겠다고예고한'1단계보복조치'다.1단계조치는트럼프1기행정부의철강관세에대응하기위해시행했다가현재는중단된'재균형조처'를재발동하는것으로,위스키,오토바이등'상징적'미국산제품에최고50％포인트의추가관세가부과된다.특히트럼프1기당시에는재균형조처가일부만시행됐으나이번엔전면시행돼2018년보다미국산제품에대한타격이훨씬클것으로관측된다.남아프리카공화국을방문중인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이날주류관세에관한질문을받고"언제나말해왔듯우리이익을보호할것이지만,동시에협상에열려있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고답했다.이어"내일(마로시셰프초비치)무역담당집행위원이미국측카운터파트와통화를하고정확히이문제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별개로앞서이날집행위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의추가대응경고에"무슨일이일어나든다준비돼있다"며미국에철강관세를즉각철회하라고촉구하기도했다.EU회원국이자미국의주류관세현실화시직격탄을맞을프랑스는"위협에굴복하지않을것이며우리산업부문을보호할것"이라고밝혔다.프랑스의로랑생마르탱대외무역담당장관은엑스(X·옛트위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스스로촉발한무역전쟁을고조시키고있다"면서"프랑스는EU집행위원회,파트너들과함께(미국관세에)대응하겠다는확고한입장"이라고강조했다.EU무역정책전권을쥔집행위결정을지지한다는뜻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인교"韓美협의이제본격시작…韓의경제안보협력가치부각할것"상호관세부과앞두고美무역대표·의회·업계관계자등과접촉예정미국방문한정인교통상본부장(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트럼프발관세드라이브에대한협의를위해방미한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13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특파원들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내달2일(현지시간)로예정된미국의'상호관세'발표에앞서미국의경제안보정책과관련한한국의전략적협력가치를부각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발관세드라이브'에대한협의를위해방미한정본부장은13일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한국특파원들과만난자리에서"미국경제안보정책에서가장협력이용이한국가중한국이톱(최고)그룹에속한다고생각한다"며"우리의전략적이점을미국측과논의하면서우리나라에대한호혜적조치를요청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본부장은"기본적으로한미간에산업뿐아니라통상에있어서도우호적협력관계가유지되어왔고트럼프집권2기에도이러한협력관계는지속될것"이라며"그런측면에서우리가가진산업상장점,우리나라의통상제도관련개선사항등에대해적극미측에설명하려한다"고덧붙였다.정본부장은미국의상호관세에대해"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는분명예외없이적용됐는데상호관세는국가,품목에따라서상당히달라질수밖에없다"며"그것을시험으로치자면나름의채점기준이있을테니,우선그것을파악해서그기준에맞게고칠것은빨리고치고설득할것은설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제막한미간에(상호관세와관련한)본격적인협의가시작됐다고봐야한다"고평가한뒤"상호관세는(실질적부과때까지)최소1∼2개월정도의시간이걸릴것같다"며"4월2일부터상호관세가집행될가능성은매우낮아보인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1차로4월2일미국자체판단에의한국가별·품목별관세율이발표될가능성이있어보이나만약그때발표되더라도그것이최종은아닐것이고,결국은개별국가들과협상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4월2일관세율책정가능성에대비한자료를미측에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정본부장은상호관세관련정부의대미협상목표에대해"목표는맞지(부과되지)않는것이될것"이라고답했고,실제부과시보복관세부과에나설지에대해서는"현재입장에서명확한답변을할수없다"고말했다.정본부장은미국이관세드라이브의목표중하나로자신들의무역적자감축을내세우는데대해"무역적자(한국의대미무역흑자)를감축할노력을미국측에설명할수밖에없을것"이라며대미무역흑자감축방안과설득논리를가지고있다고밝혔다.그는미국업계가한국에생후30개월이상의미국산소고기수입제한을없앨것을요구하는데대해"업계의의견이며,미국무역대표부의입장은아니다"며"이번회의에서탐색해볼예정"이라고답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한국반도체업체들에대한보조금지급과연결된미국반도체법폐기를언급한데대해선"미의회내에서개정또는폐기등이다뤄질일이기때문에아직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전망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알래스카가스관사업참여를거론한데대해"사업에관련된정보가충분치않은것같다"며"그런면에서우리쪽에서제안한실무협의체가가동되면서참여여부를결정할수있는과정을거치지않을까한다"고답했다.정본부장은15일까지인방미기간자신의대화상대방인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를비롯한주요통상당국자,의회및업계관계자등과만날예정이다.정본부장은대미통상현안과관련한한국정부입장을전달하면서내달2일미국이전세계를상대로각국의대미관세율과비관세장벽을감안해부과하기로한'상호관세'의여파를최소화하는데주력할예정이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지난4일의회연설에서"한국의평균관세는(미국보다)4배높다"며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양국절대다수품목이무관세인현실을반영하지못한발언을한만큼한미교역에대한실상을설명할것으로전망된다.또트럼프대통령이중시하는미국의무역적자감축과관련,한국의미국산에너지도입확대에대한논의도이뤄질지주목된다.정부는지난달박종원산업부통상담당차관보,안덕근산업부장관을잇달아미국에파견해트럼프행정부무역담당자들과소통채널을구축하는한편트럼프행정부의관세가최소한타국에비해한국에더불리하게작용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개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가탄핵남발에대해철퇴를내렸다"며환영입장을밝혔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헌재가탄핵남발은없었다고적시했다"면서"윤대통령의파면은더욱확실해졌다"고반격했습니다.이기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결과를자신한듯일찌감치기자회견을예고한국민의힘지도부는,헌재가감사원장과검사3명의탄핵을모두기각하자,"탄핵남발에대해철퇴를가한결정"이라고환영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다수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막무가내로밀어붙인무도한시도,무리한시도였습니다.하지만헌법재판소는이를단호히기각하며감사원과검찰의독립성을지켜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대표방탄용탄핵성적표는8전8패"라면서"월드컵에서이런성적을거뒀다면,감독은사과하고거취를결정했을것"이라고비꼬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명분으로들었던'탄핵소추남용'주장을부각시킨겁니다.민주당은"헌재결정을존중한다"고원론적인입장만밝히며말을아끼면서도,여당을향해"헌재는재판관전원일치로,'탄핵남발은없었다'고적시했다"며반격에나섰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헌법내지법률위반행위가일정수준이상소명됐고절차가준수된것은물론,재발방지목적도인정된다는것입니다.""헌재는탄핵소추남용을견딜수없어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윤석열주장을이미부정했다"며,"파면은더욱확실해졌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이재명대표는언론과인터뷰에서"우리라고좋아서탄핵소추를했겠냐,잘한건없다"면서도,"절차는정당했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최소한이거는분명해요.우리는헌법적질서의테두리내에서주어진권한을과하게행사했다는비난을받을지언정그안을…그걸벗어나지는않았어요.민주당에선직무에복귀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을향해"파면징계를피한것이지,죄는그대로"라며"전정권표적감사와김건희여사봐주기는수사기관과특검을통해드러날것"이라는경고도나왔습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5752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오늘탄핵소추기각에대해윤대통령측은"줄탄핵이줄기각되고있다"면서"비상계엄의정당성이증명됐다"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헌법재판관들은국회의탄핵소추권남용으로볼수없다고분명히선을그었습니다.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인의탄핵소추가기각되자윤석열대통령측대리인단이긴급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윤갑근변호사/윤대통령대리인]"비상계엄의원인이됐던탄핵들이오늘까지8건이기각되고있습니다.비상계엄의정당성이점점증명되고있는것입니다."'민주당의탄핵남발'을비상계엄선포이유중하나로꼽았던윤대통령결정에문제가없다는주장입니다.하지만헌법재판소는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기각하면서윤대통령측과여권의이른바'줄탄핵'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헌재는"청구인인국회가소추재량권을일탈해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탄핵소추안의결과정에필요한법정절차를준수했고,피청구인의헌법·법률위반행위도일정수준이상소명됐다는겁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헌법을수호하기위한것으로서부수적으로정치적동기가내포되었다하더라도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단정할수없습니다."이는앞선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사건결정의연장선상이라고볼수있습니다.당시에도헌재는의결과정의법정절차준수등을이유로이위원장의'탄핵남발'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비상계엄선포요건은엄격합니다.전시나사변,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아닌데도계엄을선포했다면헌법77조위반입니다.헌재의이번결정으로야권의'줄탄핵'을계엄선포주요사유로삼아온윤대통령주장은더설득력을잃게됐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5751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검찰이결국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하지않기로했습니다.하루시한이남았지만일찌감치확정을지은건데요.이처럼석방지휘를내린검찰의결정이사실상확정되면서,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은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게됐습니다.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검찰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했습니다.검찰은"구속취소결정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에속한다"는점을들었습니다.그러면서"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준사법적'결정을내린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검찰수장이이미결정을내렸는데,왜다른기관이문제를제기하느냐는불쾌감까지읽히는대목입니다.즉시항고포기에대한검찰안팎의비판과현장의혼란까지커지는상황에서,어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즉시항고필요성을제기했지만하루만에검찰이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놓은겁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어제)]"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서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는있습니다."윤대통령측은환영했습니다.[윤갑근/윤대통령측대리인]"다행히오늘검찰에서현명한판단을했기때문에더이상논란이안됐으면‥"현행법에명시된법적권한인데도심우정검찰총장등대검수뇌부는여전히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의위헌소지가크다는입장입니다.위헌여부의핵심은검찰이영장도없이즉시항고로법원결정을무력화시킬수있느냐는겁니다.하지만대법원은지난2020년이명박전대통령의보석취소결정사건에서"즉시항고라고해서항상집행정지의효력이있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피고인이석방됐다면즉시항고를해도위헌소지가없다는겁니다.[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석열대통령은석방됐습니다.그래서즉시항고를해도그러한검사의결정에의한구금연장효과가발생하지않습니다."대법원판례는물론,즉시항고를통해피고인을재구속한사례까지드러났는데도끝까지받아들이지않는검찰의속내에대한의심은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574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한통운서비스개시이후G마켓·11번가등주문량쑥CJ대한통운은주7일배송을지난1월부터시작했다.사진은서울강서구CJ대한통운터미널에서기사가택배를정리하는모습.[사진=연합뉴스]국내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들이주말에도택배서비스를하는‘주7일배송’을본격화하면서이커머스공룡쿠팡이긴장하고있다.자체물류로국내배송시장을장악하다시피했던쿠팡지위가흔들릴조짐이보이기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12일포털공룡네이버가그간약점이던배송서비스를전면개편하면서“쿠팡의배송시장독주는끝났다”는말도나오고있다.13일유통·물류업계에따르면쿠팡에속절없이밀렸던국내이커머스업체들이올들어주7일배송을시작하면서효과를톡톡히보고있다.이와관련해국내택배업계1위CJ대한통운은지난1월일요일·공휴일에도택배를받을수있는‘매일오네(O-NE)’서비스를시작한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지금껏주말배송을하지못했던주요이커머스업체들도주7일배송이가능해졌다.자체물류망으로주7일배송을해왔던쿠팡과비슷한조건을갖추게된셈이다.11번가가주말당일배송서비스를지난2월부터도입한가운데11번가배송차량이배송을나서고있다.[사진=11번가]CJ대한통운에힘입어G마켓이즉각주7일배송을개시한데이어11번가는2월22일부터‘주말당일배송서비스’에들어갔다.CJ대한통운관계자는“‘매일오네’배송서비스를개시한첫날대비3월9일일요일배송물량이45%가량늘었다”며“주7일배송서비스개시효과가유의미하게나오고있다”고밝혔다.배송물량이늘었다는것은그만큼이커머스상품판매가증가했음을의미한다.실제CJ대한통운주7일배송서비스는생활소비재·패션셀러들에게서뜨거운호응을얻고있다.CJ대한통운집계에따르면‘매일오네’개시후1~2월유치한신규고객가운데식품셀러비중이24.7%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이어생활용품,건강기능식품등이포함된생활·건강카테고리신규셀러비중은23.7%로두번째로큰비중을기록했다.G마켓관계자는“아직초기지만배송량이확실히늘어나고있다”고전했다.11번가관계자는“시행전보다주문량이늘어나는모습”이라고전했다.네이버배송[사진=네이버]효과가뚜렷해지자한진택배,롯데택배등다른택배사들도주7일배송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런가운데네이버도기존‘네이버도착보장’에서‘네이버배송(N배송)’으로배송서비스를전면개편해쿠팡과진검승부를본격화했다.오늘배송·내일배송·일요배송·희망일배송등으로서비스를세분화해배송경쟁력을대폭강화한것이다.네이버관계자는“지난해4월부터‘일부사업자들’을대상으로만시행중이었던주7일배송을리브랜딩해전체사업자에게로본격화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관계자는“올해2월기준일요배송거래액이서비스를도입한4월대비80%증가했다”며“리브랜딩후거래액이본격적으로더늘어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날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전화통화"우크라군의일시적인휴식일뿐…평화모방하는조치는필요없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강민경박우영기자=미국과우크라이나가합의한'30일휴전안'과관련해러시아크렘린궁보좌관은"섣부르다"고평가하며부정적인의견을미국측에전달했다고13일(현지시간)밝혔다.러시아국영타스통신·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이날로시야1TV인터뷰에서30일휴전안이"장기적으로도움이안되는섣부른행위"라며"우크라이나군을위한일시적인휴식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고비판했다.우샤코프는전날미국측카운터파트인마이클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전화통화에서러시아의이같은입장을전달했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일시적인휴식이아니라지금까지수백만번이야기했던것처럼러시아의이익과우려를반영한장기적인평화적해결을원한다"고강조했다.이어"지금과같은상황에서단순히평화적행동을모방하는조처는누구에게도필요하지않다고본다"고지적했다.우샤코프는"30일간의임시휴전이대체우리에게무엇을주는가?아무것도주지않는다"며"오히려우크라이나가(군대를)재편성하고힘을모으면서같은일을계속할기회를줄뿐"이라고꼬집었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보좌관이19일(현지시간)평양금수산영빈관에서열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회담에참석을하고있다.2024.06.20ⓒ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30일휴전안을완전히거부하는것이냐는질문에우샤코프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이날오후기자회견을통해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평가를내놓을수있다고답했다.미국과의접촉과관련해우샤코프는"러시아와미국간에는침착한방식으로정상적인의견교환이이뤄지고있다"며왈츠보좌관과정기적으로전화통화를했다고설명했다.그는"러시아는향후미국이러시아의입장을고려해줄것으로기대한다"며"우리는이런종류의접촉이비밀로유지될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러시아와미국은이날대면회담을앞두고있다.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는미국대표단을이끌고모스크바에도착한상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1일우크라이나측과'30일임시휴전안'에합의한이후러시아에도휴전안동의를촉구해왔다.러시아는이날협상테이블에제재완화를비롯한여러요구조건을내놓을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시바"법적으로문제없어"…언론"정치자금법저촉가능성"자민당간부"정치자금으로소란스러운와중에큰타격"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3일집권자민당초선중의원(하원)의원들에게상품권을배포한것으로드러났다.자민당이2023년연말부터'비자금스캔들'로홍역을치르고작년10월중의원선거(총선)에서과반의석확보에실패한가운데이시바총리도정치자금문제에휘말리게돼당안팎에서거센퇴진압력에직면할것으로전망된다.13일아사히신문과교도통신등에따르면이시바총리비서가3일총리간담회에앞서의원사무소를각각방문해기념품이라면서백화점봉투에넣은10만엔(약100만원)상당의상품권을건넸다.간담회에참석한초선의원은15명안팎이어서상품권총액은백수십만엔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이시바총리는이날오후11시20분께공저에서이례적으로취재진과만나상품권배포사실을인정했으나"법적으로문제는없다"고주장했다.그는"가족에대한위로등의관점에서사비로준비했다"며"많은분께여러심려를끼쳐매우죄송스럽다"고말했다.사임가능성은부정했다.상품권을받은의원대부분은이시바총리사무소에돌려준것으로알려졌다.아사히는정치단체간금전수수는불법이아니지만개인이정치가에게금전등을기부하는것은금지되는만큼정치자금규정법에저촉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전문가들은상품권액수가통상적인기념품범위내라고판단하기어렵다는점에서위법성이있다고지적했다.제1야당인입헌민주당관계자는이번사안에대해"상품권을준총리측도받은자민당의원측도언어도단"이라고지적했다.자민당과정책별로협력했던제3야당국민민주당다마키유이치로대표도"사실이라면총리직에머물기어려울것"이라고비판했다.자민당의한간부는"법률위반이아니라고해도타이밍이나쁘다"며"정치자금문제로소란스러운와중에큰타격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최근일부정책에서갈팡질팡하는행보를보였고지지율도좀처럼오르지않고있다.지지통신이이달7∼10일1천186명을상대로한개별면접여론조사에서이시바내각지지율은전달대비0.6%포인트하락한27.9%로나타났다.이시바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부정평가는전달과비교해4.0%포인트증가한44.1%였다.이시바정권이출범한작년10월이후가장높은수치다.NHK가이달7∼9일1천225명을상대로한전화여론조사에서는지지율이전달대비8%포인트나하락한36%였다.이조사에서도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부정평가는이시바정권출범이후최고인45%로집계됐다.이러한가운데니시다쇼지참의원(상원)의원은전날"지금의체제로는참의원선거에서싸울수없다"며사실상당총재인이시바총리가물러나야한다고요구했다.작년자민당총재선거에출마했던보수성향다카이치사나에의원과고바야시다카유키의원도이시바총리를비판했다.일본언론은자민당내핵심중진인아소다로자민당최고고문,기시다후미오전총리,모테기도시미쓰전자민당간사장이지난10일저녁식사를한것도주목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한때기시다정권의삼두정치주인공이었던세사람이대미외교방침과정치현안등을논의했다고전했다.이자리에서아소고문이이시바총리의9일자민당당대회연설에대해"경제이야기가없었다"고하자기시다전총리는"외교도없었다"고언급했다.닛케이는"세사람은5월에도만나기로약속했다"며"동상이몽이지만다음정국에대비해협력하는편이좋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인다"고해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등에대한탄핵소추안을모두기각했습니다.재판관모두가파면할정도의중대한위헌·위법은없었다고의견을냈습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헌법재판소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안을모두기각했습니다.헌재는최재해감사원장의대통령실과관저이전에대한'부실감사'의혹에대해그렇게볼만한사정은보이지않는다고밝혔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을향한'표적감사'논란과관련해서도선을그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내용을왜곡하거나감사결과에부당한영향을미쳤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부실수사했다는등의이유로탄핵소추된이창수중앙지검장등에대한결론도같았습니다.과정이적절했는지의문이든다면서도'불기소처분'등과관련해재량권남용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기각결정이나오면서최원장과이지검장을포함한검사3명은즉각직무에복귀했습니다.[최재해/감사원장:지금과같은혼란스러운정국에선공직자들이맡은바소임을다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직무정지됐을때신속하게복귀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생각보다시간이조금걸렸던거같습니다.]98일만에출근한최원장은공직기강확립을강조했고,이지검장은직무정지기간중앙지검으로이첩된명태균씨관련의혹수사에대해,모든최종결정은검사장인자신이책임진다는자세로필요한일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YTN권준수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정태우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김진호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장·검사탄핵기각…여야,윤탄핵선고앞두고신경전여"민주당정치적탄핵남발에대한법의철퇴…이재명은석고대죄해야"야"헌재,탄핵남발아니라는점적시…윤선고기일조속히잡혀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시민들이13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탄핵심판선고관련TV시청을하고있다.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소추가헌법재판관전원일치로기각됐다.이에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즉시발생하므로최원장은곧바로직무에복귀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은진기자=여야는13일감사원장과검사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에서기각된데대해엇갈린반응을보였다.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탄핵도똑같은원칙이적용돼야한다"고주장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중요한건윤대통령신속한파면"이라고강조했다.헌재는이날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열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소추를기각했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검사탄핵심판도재판관전원일치로기각을결정했다.그러자국민의힘은헌재결정을두고"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했다"고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헌재기각결정이후현안관련기자회견을열고"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살아있음을보여준중대한결정이자,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한역사적판결"이라며"이번탄핵시도는헌법과법률이아니라국회다수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막무가내로밀어붙인무도하고무리한시도였다"고지적했다.권위원장은"헌재는헌법기관으로서공정성과독립성을지켜야하며,탄핵심판에서도오직법과원칙에따라판단해야한다"며"한덕수총리탄핵심판역시조속히결론을내려국정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고도주문했다.이어"현재진행중인대통령탄핵심판역시마찬가지"라며"감사원장과검사3인탄핵기각에서보여지는법과원칙의엄정한기준이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똑같이적용되길기대한다"고했다.권위원장은"만에하나(탄핵심판)결정에법적흠결이있다면국정혼란은가중될수밖에없고,국민통합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라며"헌재는어떤외부압력에도흔들림없이오직헌법과법률에근거해판단할것을요청드린다"고당부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이재명대표는어제유튜브방송에나와서29번줄탄핵에대해'민주당도잘한것은없다'라고말했다"며"이대표는얼렁뚱땅애매하게말하지말고8번째탄핵기각에대해정식으로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라고했다.권원내대표는"감사원과중앙지검조직을98일동안이나마비시킨것에대해책임있는사과를하라"며"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30번째탄핵시도도즉각포기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같은날논평에서"감사원장과검사들에대한탄핵기각이대한민국정상화의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며"민주당은지금이라도명분도실리도없는탄핵남발에따른혼란에대해국민께사죄하고,정치적의도가가득한탄핵시도를즉각중단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및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이기각된1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김기현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의원들이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헌재결정에대한즉각적인비판은피했다.그러면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빠른시일내지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중요한것은윤석열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조속히잡는것"이라며"모든사법적문제의중심에내란우두머리피의자윤석열이있다"고밝혔다.이에조수석대변인은"윤석열로인한사회적혼란과갈등이증폭되며국론이분열되고법질서가흔들리는지경에이르렀다"며"누가봐도사안의중대성과고의성이명확한만큼,헌재는윤석열의선고기일을신속히잡아파면결정을내려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조수석대변인은"헌재는최재해감사원장의경우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는않다고결정했지만명확하게일부불법적행위를확인했다"고도말했다.조수석대변인은"검사3인에대해서도탄핵소추사유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았다"며"그러나헌재에서탄핵기각됐던이정섭검사는결국검찰에의해기소됐다"고했다.이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를둘러싼무수한의문과석연치않은연결고리들도여전히남아있다"며"헌재는'탄핵남발'이아니라는점도분명히적시했다.헌법내지법률위반행위가일정수준이상소명됐고절차가준수된것은물론,재발방지목적도인정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민주당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위원장인전현희민주당의원은입장문을통해"탄핵을기각한헌법재판소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탄핵기각은형사상면책이나,무죄선고가아니다"라고밝혔다.전의원은"전정권인사들에게무분별한정치적표적감사를자행하며,사퇴를압박한최재해원장의직권남용죄는앞으로수사기관과사법절차를통해반드시밝혀질것"이라고했다.검사들탄핵안이기각된데대해서도"주가조작범김건희에면죄부를발부한검사3인의직권남용과직무유기도김건희특검을통해백일하에드러날것"이라고주장했다.전의원은"국회의탄핵으로직무가정지되었던것은국민이내린징계였음을겸허히받아들여야한다"며"감사원과검찰은심판의시간이다가오고있음을직시하고,권력이아닌국민에충성하는기관으로거듭나길바란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헌재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친윤석열대통령시민들이탄핵각하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본안판결나올때까지임기시작못해국민의힘미디어특위"대법,헌재판단무시"…권태선이사장"2인체제위법성확인"답변하는권태선방문진이사장(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방송문화진흥회권태선이사장이14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경윤한주홍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2인체제에서임명한MBC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신임이사진6명은법원의본안판결이날때까지임기를시작할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특별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3일방문진이사임명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방통위재항고를심리불속행으로기각했다.심리불속행기각이란형사사건을제외한상고사건에서별도의심리없이기각해하급심판결을확정하는제도다.앞서방통위는지난해7월31일이진숙위원장과김태규위원이임명된지약10시간만에방문진신임이사로김동률서강대교수,손정미TV조선시청자위원회위원,윤길용방심위방송자문특별위원,이우용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임무영변호사,허익범변호사등6명을선임했다.이에권태선이사장등야권성향이사3명은새이사진임명에대해법원에취소소송을내고집행정지를신청했다.1심인서울행정법원은같은해8월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고,방통위의항고로진행된2심에서도서울고법재판부는원심판단을유지했다.2심재판부는"상임위원2인만의심의·의결에따라방문진이사에대한임명을결정한처분은합의제행정기관의의사및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고,방통위법이이루고자하는입법목적을해칠우려가있다"고설명했다.권이사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현명한판단을내려주신대법원에감사하다"며"이번대법원의판결은방통위2인체제의위법성을최종적으로확인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방통위는이번대법원의판결을무겁게받아들이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는성명을내고이날대법원결정에대해"방문진이여전히민주당이추천한구이사6인체제로유지되며,기존의불공정한지배구조를고착화하는결과를초래했다"고주장했다.이어"지난1월헌법재판소는이진숙방통위원장의탄핵을기각하며2인체제의결이위법하지않다고판단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대법원은헌재의판단조차무시한채기존구조를유지하는결정을내렸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상급심판단필요성을언급한데대해검찰이불복을포기한단기존방침을유지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천처장발언이부적절했다며반발했습니다.김태원기자입니다.[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국회에서윤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고공개적으로발언하자,다시한번고심에돌입했던검찰.[심우정/검찰총장:(천대엽처장이어제즉시항고해서판단받아보자고했는데….)오늘은특별히드릴말씀이없고요.]하지만결국즉시항고포기에대한"입장에변함이없다"며기존의결론을유지하기로했습니다.구속취소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인데다가검찰총장이숙고끝에준사법적인결정을내린이상어떤외부영향에도흔들리지않아야한단겁니다.검찰은또,구속기간산정방법이나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에대해서는법률해석상의논란이나위헌성이없도록관계기관과규정을정비하는방안을논의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윤대통령측은기자회견을열고더는논란이되지않았으면좋겠다며,즉시항고는검찰이판단해서할일인데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그필요성을언급하는건삼권분립에정면으로반한다고비판했습니다.[윤갑근/윤석열대통령변호인:즉시항고는검찰에서판단해서해야할일입니다.그것을법원행정처장이즉시항고를하라고하는듯한취지로답변하는것은삼권분립에정면으로반하는것입니다.]안팎의갖은논란속에서도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기로최종결정한만큼윤대통령구속기간문제등은항고절차가아닌본안재판에서다뤄지게될전망입니다.YTN김태원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정은옥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