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탄핵기각'가능성에무게…尹선고결과에영향미칠지촉각李항소심결과에도주목…사법부결정따라탄핵정국운명판가름헌재,한덕수탄핵심판24일오전10시선고(서울=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여부를24일결정한다.작년12월27일탄핵소추된때로부터87일만이다.헌재는20일취재진에"국무총리한덕수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3월24일오전10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사진은지난2월19일헌법재판소에서진행된탄핵심판첫변론기일에출석하는한덕수국무총리.2025.3.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설승은기자=다음주는여야정치권에'운명의한주'가될전망이다.헌법재판소가월요일(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을선고하고,수요일(26일)에는유력대권주자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선고가예정돼있다.여러정황상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는금요일(28일)에내려질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된다.한총리,이대표,윤대통령순으로이어지게될사법부의판단에따라여야의정치적운명도판가름이나는만큼,향후정국도크게요동칠전망이다.특히앞선두사건의선고내용이윤대통령선고에미칠영향에여야는모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국민의힘'탄핵각하촉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국민의힘윤재옥의원이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각하촉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국민의힘기자회견뒤쪽으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윤대통령의즉각파면을촉구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韓탄핵기각가능성에…與"尹도기각"野"尹인용명분"관건은한총리탄핵선고가윤대통령선고에미칠영향이다.두사건은계엄선포의헌법·법률위배여부에대한쟁점을일부공유하고있다.헌재가윤대통령의비상계엄을방조했다는한총리탄핵소추사유를부인하느냐,인정하느냐에따라윤대통령선고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정치권과법조계에선한총리의탄핵이기각될가능성에더무게를두는분위기다.계엄방조나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거부등의탄핵소추사유가파면으로이어질만큼의중대한위헌·위법이라고헌재가판단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여권을중심으로나온다.야권에서도드러내지는않지만그렇게보는기류가감지된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21일원내대책회의에서"외교·안보·경제적위기가지속되는데한총리의복귀는시급한과제였다.비록헌재의결정이늦었지만환영한다"며한총리의직무복귀를사실상기정사실화했다.국회탄핵소추단소속인김기표의원은김어준씨의유튜브채널에출연해"한나라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을인용할땐증거도충분해야한다.그부분이부족하다면안타깝지만결과가기각이아닐까생각한다"고말했다.법리적판단을떠나한총리탄핵기각이윤대통령탄핵기각에힘을실을수있다는관측과,오히려한총리탄핵기각이윤대통령탄핵인용의명분이될수있다는관측이교차한다.권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한총리탄핵사건과대통령탄핵사건은별개"라면서도"민주당에의한입법독재,국정마비,국정테러가결국대통령의계엄선포의원인이됐다는부분이대통령탄핵심판에있어서중요한고려사항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반면,한총리까지탄핵이기각될경우윤대통령탄핵인용에대한부담이줄어들것이라는반론도만만치않다.여권에선그동안헌재의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았지만,한총리탄핵기각은이같은여권의문제제기에반대논거가될수있기때문이다.민주당관계자는통화에서"예단할순없지만헌재가윤대통령에대해선탄핵인용을선고하고,한총리의탄핵은기각하며일종의균형을맞출것같다"고전망했다.헌재앞민주당산자위-농해수위위원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민주당문대림의원이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윤석열대통령즉각파면촉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李항소심결과도희비가를듯…여야는총력전태세한총리에대한선고이틀뒤에는이대표의선거법위반항소심선고가나온다.1심에서당선무효형(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이대표가항소심에서도당선무효형이유지될지,아니면무죄로뒤집힐지에따라여야의희비는극명하게갈릴전망이다.윤대통령선고보다이대표의선고가먼저나온다는점에여야의기류가미묘하다.이대표의형사재판과윤대통령의헌재심판은법률적으로별개지만,여론의흐름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야권에선이대표가1심에서처럼당선무효형을선고받게될가능성에대한우려와윤대통령에대한선고가가장나중에이뤄지는데대한불안감이교차하면서사법부를향한불만이표출되고있다.박원내대표는"최우선처리하겠다던윤석열은선고일정조차잡히지않았는데한총리먼저선고한다니납득할국민이얼마나되겠나.이해할수없다"고헌재를비판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MBC라디오에서"헌재가국민의힘과보수측궤변에끌려가고있다"며"한총리(탄핵여부)를윤대통령보다먼저결정해달라는것도,이대표의선고일정인26일이후윤대통령탄핵심판을결정해달라는것도국민의힘의요구로,헌재가거기에맞춰가고있다.심각하고중대한문제"라고말했다.여야는이처럼'운명의1주일'이될다음주를앞두고총력여론전태세에돌입했다.국민의힘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의원등30여명은이날오전헌재앞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기각·각하를촉구하는'시국기자회견'을열었다.민주당은이날부터헌법재판관들의출·퇴근시간에맞춰하루두차례헌재정문앞에서윤대통령즉각파면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며헌재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생각에잠긴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듣던중잠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최고공직자가헌법무시하면나라질서유지되나"더불어민주당이21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임명권을행사하지않았다는게주된이유다.탄핵안을발의한민주당김용민의원은"헌법재판소의판단을행정부가대놓고무시하고,헌재를능멸하는행위를국회가바로잡기위해탄핵안을제출한다"고했다.그러면서4가지탄핵사유를들었다.12.3계엄선포에관한공범혐의,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행위,마용주대법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행위,상설특검특별검사임명의뢰를하지않은행위등이다.탄핵안발의에는민주당을비롯해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함께했다.이재명대표도기자들과만나"(최대행이)헌법재판관임명의무가있다는헌재판결을3주째무시하고있다"며"헌법을지켜야될최고공직자가헌법을무시하면이나라질서가유지될수있겠냐"고했다.그러나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를24일로지정한상태여서최대행탄핵의효능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한총리탄핵이기각될경우곧바로권한대행직무에복귀하기때문이다.헌재가한총리탄핵을인용하고국회가최대행직무를정지시키더라도다음권한대행을맡게되는이주호교육부총리가마후보자임명을서두를것이라는보장도없다.민주당이윤석열정부이후30번째탄핵절차에돌입한데대해당내에서도정치적역풍을우려하는목소리가제기됐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지금정국이불안정한상황에서정무적으로도탄핵으로가는것이과연꼭유리할까"라며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정성호의원도전날같은프로그램에서"우리경제가심각한상황에서이주호부총리는경제전문가가아니다.이런점이우려된다"며최대행탄핵에신중한입장을보였다.지난19일의원총회에서도최대행탄핵의명분이부족하다는반대론이적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으나,탄핵여부를위임받은지도부가결국강경책을꺼내든모양새다.하지만우원식국회의장이최대행탄핵을위한별도의본회의를여는것에부정적인것으로알려져발의된탄핵소추안이의결절차까지밟게될지는불투명하다.탄핵소추와별도로민주당법률위원회는이날최대행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했다.최대행이지난2015년대통령비서실경제금융비서관으로재직했던박근혜정부당시국정농단의혹에연루됐다는이유다.민주당은"최대행이미르재단설립을목적으로박근혜및당시청와대수석안종범과공모해16개그룹으로부터총486억원의출연금공여를받아냈다"며"미르재단설립당시전국경제인연합회관계자에게출연금모집을독촉했다"고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주진우법률자문위원장은"이미수사도끝난사건으로뒤늦은이번고발이'협박용'인것을국민은다안다"고했다.그러면서"(고발조치는)이재명대표의지시없이는이뤄지기힘든일"이라며"이대표와박균택법률위원장을강요죄로고발하겠다"고했다.▲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조국혁신당정춘생원내수석부대표,진보당윤종오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완전한M&A와는거리가있지만…결론적으로는만족""의미있는영업실적나오지않을것"…올해도적자추세오화경저축은행중앙회장(저축은행중앙회제공)(서울=뉴스1)김도엽기자=오화경저축은행중앙회장이금융당국의저축은행인수합병(M&A)규제완화에대해"능력이있는새로운자본으로대체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며"시장활성화를유도하고건전성도높일수있는방안"이라고평가했다.다만완전한M&A는아닌점을두고아쉬움을표했다.올해실적에대해서는부동산업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면서도유의미한전환은힘들것이라고전망했다.오회장은21일서울마포구저축은행중앙회에서'2024년저축은행결산결과(잠정)'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저축은행M&A규제완화와관련해"79개저축은행중30개저축은행정도가개인오너거나가족지분회사인데,지금의상속세구조하에서는계속영위하기쉽지않은구조"라며이같이말했다.금융당국은전날'저축은행역할제고방안'을발표하며,저축은행M&A규제를대폭완화하기로했다.현행구조조정저축은행대상은적기시정조치(유예포함)를받거나,검사결과재무상태가적기시정조치기준에해당할것이명백한경우지만,최근2년간분기별경영실태평가에서자산건전성4등급이하에해당하는저축은행도구조조정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또BIS비율9%(자산1조원이상의경우10%)인구조조정대상을,BIS비율11%(자산1조원이상의경우12%)로확대한다.수도권대형저축은행도구조조정대상에오르는셈이다.앞서지난2023년7월금융당국은비수도권저축은행영업구역을4개까지소유·지배할수있도록하고,비수도권저축은행간영업구역이확대되는합병을허용해줬다.다만비수도권위주규제완화로수도권에기반을둔대형사가사업을확장하는데한계가있었다는평가를받았고실제M&A실적도전무했다.이에대해오회장은"완전자율적인M&A와는거리가있지만,결론적으로는만족하는(규제완화)수준"이라며"과거저축은행사태당시대형저축은행이손실을많이끼쳤는데,금융당국은M&A에대해'저축은행대형화'의위험성을두고후유증과트라우마로연결되는것같다"고말했다.저축은행매수희망자는많다고했다.오회장은"금융지주말고도중견기업들도많이사고싶어한다"며"개별적으로연락해좋은매물이있으면소개해달라는분도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오회장은저축은행영업의85%가수도권에집중돼있다며,지방의경우영업구역을나누는것이큰의미가없어졌다고말하기도했다.현재저축은행영업구역은수도권2개(서울,인천·경기),비수도권4개(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광주·전라·제주,대전·세종·충청)등6구역으로나뉜다.오회장은"비수도권4개영업구역을다합쳐봐야15%도되지않는실정"이라며"지역의영업구역을나누는것이의미가있겠나"라고말했다.올해저축은행영업전망에대해선"상반기까지지켜봐야하지만그렇게의미있는숫자는나오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브릿지론등부동산시장업황에따라추가충당금을쌓아야할수도있기때문이다.오회장은"지난해4분기금융당국이충당금을더쌓으라고주문해400억원정도더쌓았다"며"당기순이익은손익분기점을넘어,적자는지난해상반기에서끝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크게의미있는숫자는나오지않을것이며,연말까지이런추세가계속될것"이라고덧붙였다.금융감독원이이날공개한'2024년저축은행및상호금융조합영업실적(잠정)'에따르면,저축은행업권은지난해3974억원의순손실을기록했다.저축은행사태여파로업권이적자를기록한건지난2013년이후로는2023년(-5758억원)이처음이었다.지난해(-3974억원)의경우손실폭은줄었으나,2년연속적자를기록했다.대손충당금적립률(규제비율100%)은113.2%로전년말113.8%와유사했다.모든저축은행이규제비율을초과해적립했다.저축은행의지난해말기준연체율은8.52%로전년말대비1.97%포인트(p)상승했다.이는2015년말(9.2%)이후9년만에최고치다.가계대출연체율이4.53%로전년대비0.48%p하락했지만,기업대출은12.81%로전년대비무려4.79%p상승했다.지난해말기준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전년대비2.91%p상승한10.66%로10%를넘겼다.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15.02%로전년대비0.67%p상승했다.유동성비율도181.92%로법정기준인100%를웃돌았다.저축은행업권의총자산은120조9000억원으로,전년대비5조7000억원감소했다.여신은97조9000억원으로전년대비6조2000억원줄었고,수신도102조2000억원으로전년보다4조9000억원감소했다.자기자본은14조5000억원으로,3000억원증자를통해당기순손실에도전년대비2000억원감소에그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외전]◀앵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보다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를먼저하기로했습니다.다음주월요일선고인데요.비상계엄의위헌,위법여부에대한첫판단이나올것으로보입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를24일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하기로했습니다.한총리가탄핵소추된지87일만입니다.국회가한총리를탄핵소추한주된이유는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방조했다는것입니다.지난달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한한총리는"계엄방조는인정할수없다"고항변했습니다.윤대통령의계엄선포계획을듣자마자반대의견을개진했다는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2월19일)]"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사전에알지못하였고,대통령이다시생각하시도록최선을다해설득하였으며군동원에도일체관여한사실이없음을…"계엄전국무회의에대해서는"갑작스레소집이통지되고5분만에마무리돼충분히심의할여유가없었다"고했습니다.헌재는한총리의파면여부를결정하면서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에대한첫판단을내놓을것으로보입니다.이어질윤대통령탄핵선고에대한가늠자가될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헌재는국회추천헌법재판관3명의임명을거부한것도중대한헌법위반에해당하는지판단하게됩니다.헌재결정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합니다.한총리는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파면되고,기각하거나각하하면즉시직무에복귀해다시대통령권한대행을맡게됩니다.헌재는"윤대통령선고기일발표는이번주에없다"고못박았습니다.이로써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은다음주후반쯤이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8345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산업장관,미에너지부장관과첫회담…"민감국가해결하려는양국의지확인"지정해제절차에시간소요…4월15일시행전해제는불투명LNG·SMR등에너지협력강화…정부간정책대화등정례화안덕근산업부장관,미국에너지부장관면담(서울=연합뉴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너지부회의실에서크리스라이트(ChrisWright)미국에너지부장관과면담을갖고,트럼프행정부주요현안인다양한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안장관은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에한국을포함한것에대한한국측의우려를전달하고,한미양국은절차에따라조속히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력키로합의했다.2025.3.21.[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세종=연합뉴스)차대운이슬기기자=한미양국이미국에너지부가지정한민감국가문제를절차에따라조속히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데협력하기로합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0일(현지시간)안덕근장관이미국워싱턴DC를방문해에너지부회의실에서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첫회담을열고이같이합의했다고21일밝혔다.이번회담에서양국은트럼프행정부의주요현안인다양한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안장관은회담에서한국의민감국가지정문제에대한한국측의우려를미정부에전달했다.앞서미국에너지부가지난1월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에포함한사실이최근확인되면서파장이일었다.이리스트포함이확정되면에너지부관련시설이나산하연구기관방문,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등을위해에너지부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이와관련,외교부는지난17일"외교정책상문제가아니라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이유인것으로파악됐다"고밝힌바있다.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도한국이민감정보를부주의하게취급하면서민감국가리스트에오른것이라면서한국의외교·안보정책과는무관하다는취지로지난18일설명하기도했다.산업부장관,3주만에다시방미…민감국가지정·관세조치협상(영종도=연합뉴스)윤동진기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0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출국장에서취재진과인터뷰를하고있다.안장관은20∼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를방문해미국상무부와에너지부장관등주요인사를면담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한미양국이절차에따라조속히문제해결을위해협력하기로했지만,4월15일지정효력발효전까지민감국가지정해제를위한절차가최종적으로마무리되지못할가능성은있다.따라서다음달15일전까지한국의민감국가지정해제가이뤄질수있을지는불투명한상황이다.정부관계자는"민감국가지정해제의시기는예단하기어렵지만,절차가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며,최대한의노력으로절차소요기간을단축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안장관은라이트장관과액화천연가스(LNG),전력망,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를포함한원전등에너지분야에서양국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를위해한미정부당국간'에너지정책대화'및'민관합동에너지포럼'을정례화해개최하기로했다.안장관은"이번방미를통해민감국가문제를해결하기위한양국의의지를확인하는성과가있었다"며"한미에너지협력모멘텀을강화하는기회였다"고했다.그러면서"트럼프정부에서강조하는에너지정책에대해긴밀한협의를통해양국간협력사업및투자확대기회를발굴하고,글로벌에너지시장을함께주도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시아타스통신보도세르게이쇼이구당시러시아국방장관이2023년7월31일(현지시간)모스크바에서러시아군지휘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타스통신등러시아언론은21일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가북한평양에도착했다고전했다./로이터통신·연합뉴스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가북한을방문했다고타스통신등러시아언론이21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쇼이구서기는이날평양에도착했으며,방문기간김정은국무위원장과북한고위관료들을만날예정이다.쇼이구서기가북한땅을밟은것은지난해9월이후6개월여만이다.쇼이구서기의방북직후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되는등북·러의밀착이가속하는가운데그가다시북한을찾았다는점에서귀추가주목된다.앞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해6월평양을방문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에서명했다.이조약은양측의관계를군사동맹수준으로끌어올렸다는평가를받았다.실제11월양국의조약비준을전후로북한은쿠르스크전선에1만1000명안팎의병력을보내러시아의전쟁을도왔다.특히최근들어서는북한군의조력에힘입어러시아가쿠르스크영토상당부분을탈환했다는분석이잇따르고있다.이처럼양국이군사적으로도결속을공고히하는가운데,북한을다시찾은쇼이구서기와김위원장이모스크바방문일정등을논의할가능성도제기된다.푸틴대통령은지난해6월평양정상회담에서김위원장을모스크바로초대했다.이달17일에는안드레이루덴코러시아외무부차관이북한을찾아최선희북한외무상,김정규북한외무성부상등과회담하며'최고위급접촉'일정을논의했다.쇼이구서기는러시아국방부장관이던2023년7월에도북한을방문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난바있다.당시만남후약2개월만인2023년9월김위원장은전격적으로러시아연해주극동지역을방문했다.이같은행보는코로나팬데믹이후김위원장의첫해외방문으로도관심을끌었다.당시김위원장은러시아아무르주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푸틴대통령과약4시간회담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전프로개발책임자록웰부사장,시리책임자로존지안난드레아는시리책임자에서제외애플'AI인텔리전스'개발기능난항팀쿡애플최고경영자(출처=AFP)[이데일리정다슬기자]애플이인공지능(AI)프로젝트를정상궤도로올려놓기위해임원진교체에나섰다.20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2018년애플에합류한존지안난드레아머신러닝및AI전략부문수석부사장을해임하고마이크록웰부사장을AI음성비서시리의개발수장에임명했다고밝혔다.록웰은소프트웨어수석인크레이그페더리기에보고하게되며이에따라시리개발은지안난드레아책임에서완전히분리된다.다만지안난드레아는애플에남아로봇공학과함꼐다른AI관련기술연구및개발책임을지속할예정이다.록웰은평가가엇갈리고있는애플의혼합현실(XR)기기비전프로를개발한비전프로그룹(VPG)부서를이끄는부사장이다.이번인사로록웰은VPG를떠나게되지만,비전프로소프웨어팀은페더리기의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부서로함께이동하게된다.반면비전프로하드웨어팀은존터너스산하에그대로나아하드웨어엔지니어링임원인폴미드에게보고할예정이다.애플은블룸버그가해당소식을보도한직후,임직원들에게인사변경을공지했다.블룸버그는이번인사는애플이직면한현실을보여준다고밝혔다.애플의AI기술은경쟁사에비해크게뒤처져있으며이를따라잡기위한뚜렷한움직임도보여주지못하고있다.아이폰16의주요세일즈포인트였던‘애플인텔리전스’는출시도늦었고,결과적으로큰반향을일으키지못했다.아이폰16(사진=애플)애플은현재도지난해6월발표했던여러신기능을여전히출시하지못하고있으며그중에는사용자데이터를활용해질의에응답하는기능도포함돼있다.기술이준비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애플은아이폰16을판매하기위해수개월간TV광고를통해해당기능을홍보해왔다.그러나개발지연으로인해애플은이달초해당기능출시를또다시연기했다.최근애플은‘애플인텔리전스시리’개발에더시간이걸린다며내년출시를예상한다고밝힌상태다.애플은이같은소식을공식홈페이지에공지하지않고해당기능을다룬광고를비공개했다.또홈페이지와약관에도조용히면피를위한문구를삽입한사실이들통났다.이에따라최근전세계에서는애플에대한줄소송이이어지고있다.악시오스에따르면미국캘리포니아세네제이에서는애플인텔리전스탑재아이폰을구매한사람들의집단소송이제기됐다.국내에서도서울YMCA가이달“애플은(아이폰16시리즈의)허위·과장광고로제품을판매한것에책임을지고보상대책을내놓아야한다”며“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공정거래위원회조사요청,검찰고발촉구등을검토할계획”이라고발표한바있다.애플임원인로비워커는이번지연이“심각하다”(ugly)라고표현하며,일부직원들이분노하거나창피함을느껴야할상황이라고밝혔다.또개발우선순위충돌로새로운기능들이실제적으로언제출시될수있을지불확실하다고밝혔다.정다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북한미사일발사정황실시간탐지후조치"(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3월20일군수공업기업소에서본격적인생산에들어간최신형반항공(지대공)미사일무기체계의종합적전투성능검열을위한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21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정윤영양은하기자=북한이전날최신형반항공(지대공)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1일"미사일총국은3월20일해당군수공업기업소에서본격적인생산에들어간최신형반항공미사일무기체계의종합적전투성능검열을위한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보도했다.현장에는김정은총비서가당중앙군사위원회성원들과함께시험발사를참관했지만,장소는별도고공개되지않았다.신문은이번시험발사를통해"최신형반항공미사일무기체계의전투적속응성이우월하며전반적인무기체계의믿음성이대단히높은것으로인정됐다"고주장했다.김총비서는"자랑할만한전투적성능을갖춘또하나의중요방어무기체계를우리군대에장비시키게된다"며"국가방위력강화에크게이바지한반항공무기체계연구집단과해당군수공업기업소에감사를주었다"고신문은전했다.이날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은표적용으로순항미사일을먼저발사하고지대공미사일을통해요격하는시험을진행했다.다만순항미사일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반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별도의공지가없었다고한다.군관계자는"북한의지대공미사일보다는우리를공격할수있는순항미사일에집중하고있다"라며"군은사전에북한이미사일을발사하는정황을포착해실시간으로탐지하고필요한대응조치를취했다"라고밝혔다.북한은지난해4월한미공중훈련기간에도'별찌-1-2'란이름의신형반항공미사일시험발사를밝힌바있다.이당시북한은미사일을'신형'이라고소개했는데,이번에는'최신형'으로표현한것으로비춰볼때다른모델이거나개량형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성훈,尹총기사용지시·김여사총기관련질책의혹'부인'비화폰서버삭제지시의혹…"규정에따라서보안조치한것"윤석열대통령체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지방법원에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1/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민수유수연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과이광우본부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2시간만에모두끝났다.김차장은21일오전10시30분부터서울서부지법에서진행된영장실질심사가끝나자,오전11시54분쯤취재진의질문에별도로답하지않고법원을빠져나갔다.이본부장역시낮12시22분쯤심사가종료되자조용히법원을떠났다.이들은모두차량을타고남대문경찰서로이동했으며,구속여부는빠르면늦은오후에결정될것으로전망된다.앞서김차장은오전10시3분쯤법원앞에서기자들과만나김건희여사가윤석열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후경호처직원에게총기사용을언급하며질책했다는보도에대해"사실이아니라고이미대통령실에서밝힌것같다"고답했다.윤대통령이총기사용을지시했는지에대해서도"잘못된보도"라고일축하며"체포영장집행저지는1월3일이고,저와대통령과문자를주고받은건1월7일"이라고반박했다.김차장은"문자를주고받은시점인1월7일에박종준경호처장이휴가를갔다"면서"(윤대통령은)그다음책임자인나에게'처장이오늘휴가를갔으니,경호책임자로서국가원수의안전만생각하라'는원론적인이야기를했다"고주장했다.'대통령지시를받아서영장집행을방해한게맞느냐'는질문에김차장은"그어떤지시가아니라법률에따라서경호임무를수행한것뿐"이라고반박했다.이어"영장적법여부는우리가판단하지않는다"며"사전에고지없이무단으로정문을통과하고침입했으면막아야하지않겠느냐"라고했다.김차장은비화폰서버삭제지시의혹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고일축했다.그는"비화폰은보안업무규정과정보통신업무규정을위해서분실되거나개봉되거나제3자의손에들어갔을경우번호를교체하거나보안조치를반드시하게돼있다"며"규정에따라서보안조치를강구한것일뿐,삭제지시는없었다"고설명했다.김차장은'검찰에비화폰관련자료를누락해제출했다'는의혹에대해서"저희가내부문서를외부로반출할때는보안성검토를받게돼있고,최소한의정보범위내에서만제출하게돼있다"며"그과정에서불필요한또오해가있을수있는그런내용은평시에도지우고제출한다"고답했다.그는경호처직원해임논란에대해선"해임된직원은체포영장집행저지를반대해서가아니라,그과정에서부적절하게특수본관계자와미팅을갖고거기에따른정보를유출한혐의로징계위원회회부돼서결정된사항"이라고해명했다.한편이날이본부장도오전9시53분법원에도착했지만,'윤대통령이총기사용을지시한것이맞나','김여사가총기사용관련해질책성발언을했나'등의질문에별도로답하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체포를방해한혐의를받는이광우대통령경호처경호본부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지방법원에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2025.3.21/뉴스1ⓒNews1김도우기자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은지난17일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을재신청했다.앞서경찰은서울서부지검에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을각각세차례,두차례신청했으나반려되자영장심의위를신청했다.서부지검은구속영장반려당시경찰이구속영장신청서에기재한범죄사실과각혐의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다고봤다.해당혐의인정을전제로한증거인멸우려도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김차장과이본부장이경찰에자진출석했다는점,경호업무특성을들어도주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는게서부지검의의견이었다.하지만서울고등검찰청영장심의위는구속영장청구가적정하다는판단을내렸다.이에서부지검은지난18일이들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관계자는"위원회결정을존중하고후속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김차장과이본부장은지난1월3일윤대통령의1차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를받는다.경찰특수단은두사람이2차체포영장집행도저지하기위해총기를사용하려했다고의심하고있다.김차장은또지난해12월7일경호처직원에곽종근당시특수전사령관,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의비화폰단말기통화기록을삭제하라고구두로지시한의혹도있다.이본부장은12·3비상계엄선포2시간전생성형인공지능(AI)챗GPT에'계엄선포','국회해산'등을검색한사실이경찰조사에서확인됐다.다만이본부장은포렌식복원과정에서발생하는오류라고반박했다.한편김차장은경찰의경호처내비화폰서버압수수색저지를주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21일법원판단에따라경찰의비화폰서버수사향방이결정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총기사용지시등부인…이광우경호본부장도영장심사출석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성훈대통령경호처경호차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방해혐의를받는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법정으로향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3.2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방해혐의를받는대통령경호처김성훈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이구속기로에놓였다.서울서부지법은21일오전10시30분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었다.김차장은1시간20분가량영장심사를받고오전11시54분,뒤이어심사를받은이본부장은낮12시22분법원을나섰다.이들은"어떤부분을소명했나"등의질문에답을하지않은채차량에탑승해남대문경찰서로이동했다.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결정될전망이다.김차장은앞서법원에출석하는길에자신의혐의와관련의혹들을부인했다.오전10시3분께정장차림에마스크를쓴채법원에도착한김차장은"경호관에게최고의명예는대통령의안전을위해목숨바치는것이라고교육받고훈련받았다"며"처벌이두려워서그임무를소홀히한다면경호처의존재이유가없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대통령의지시를받고영장집행을방해한게맞느냐'는취재진질문에는"어떤지시가아닌법률에따라경호임무수행을한것뿐"이라고선을그었다.이어"(경찰과공수처가)사전에영장제시나고지없이무단으로정문을손괴하고침입했다.당연히막아야하는게아닌가"라고반문했다.김성훈경호처차장영장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방해혐의를받는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김차장은윤대통령이총기사용을지시했다거나대통령부인인김건희여사가'왜총기를사용하지않았느냐'고질책했다는의혹역시사실과다르다고주장했다.그는윤대통령과문자를주고받은날이1차체포영장집행저지이후인지난1월7일이었다며"1월7일에박종준경호처장이휴가를갔다.대통령께선그다음책임자인나에게'대통령경호책임자로서국가원수의안전만생각하라'는원론적이야기를하신것"이라고말했다.또윤대통령이비화폰(보안폰)서버기록삭제를지시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규정에따라보안조치를강구한것뿐이지삭제지시는없었다"고해명했다.오전9시53분법원에출석한이본부장은취재진의질문에답을하지않고"그냥갈게요,수고하세요"라며안으로들어갔다.이광우대통령경호처경호본부장영장심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방해혐의를받는이광우대통령경호처경호본부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2025.3.21[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차장등이모습을드러내자법원정문밖에있던일부지지자들은"대통령경호처화이팅","경호처는무죄다","김성훈·이광우힘내라"등을큰소리로외치기도했다.김차장과이본부장은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윤대통령1차체포작전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을받는다.체포저지지시를따르지않은경호처간부를부당하게인사조치하거나,보안폰(비화폰)기록을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도있다.두사람이구속영장에대한법원의판단을받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검찰은경찰이신청한김차장과이본부장의구속영장을각각3차례,2차례기각했으나지난6일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는검찰의영장청구가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이에경찰은지난17일다시구속영장을신청했고이튿날검찰은이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고]민주주의안의극우와마주하여②극우주의의도전과그공모자들문제의제기-극우⋅보수의동맹으로극우가날개를단다극우주의는때를만나출현하고득세하지만,후퇴하기도실패하기도한다.시대화두를둘러싼극우주의자신의고유한답변과능력은물론그성공의주요변수이다.그들은다른역사적대안들과경합해야하고여러갈림길에놓인다.하지만자체의힘만으로성공하기어렵다는것또한중요한정치적진실이다.극우주의의준동과발전과정에는언제나공모자들이존재한다.파시즘이든극우포퓰리즘이든기존보수세력,그지도자들이이들과협력하고그리하여'극우-보수동맹'이형성됨으로써비로소극우세력은날개를달게된다.이극우-보수동맹의형성과작동방식을들여다보는것은극우주의연구에서매우중요한주제다.극우-보수동맹은파시즘뿐만아니라트럼프가주도한미국우익포퓰리즘극우화의결정적변곡점으로알려진의회무장폭동과정(2021년1월6일)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난다.한국도예외가아니다.로버트팩스턴의말을들어보자."파시즘의권력장악과정은언제나보수엘리트층과의공조를통해이루어졌다."(팩스턴,[파시즘],교양인,2005,229)"국가지도자나당지도자,정부고위관료와같은전통적엘리트의묵인또는적극적동의가없었다면파시스트들은결코권력을잡지못했을것이다."(48)"보수파들이파시스트들의정치적테크닉들을빌리기시작하고파시스트들의결집된열정에손을내밀며파시즘추종세력을흡수하고자할때파시스트들은벌써권력에아주가까이접근한것이다."(459)체제위기가필연적으로파시즘을결정짓지는않는다.위기와마주한사회는여러정치적,경제적선택지에열려있다.팩스턴은파시스트-보수동맹의대표적사례로서나치의폭력이횡행하고그들이약진하던독일에서나치와보수파들의공모에주목한다.경제정책의실패와우파적대안으로서파시즘먼저당시의경제정책측면을돌아볼필요가있다.대공황시기터무니없이긴축정책을밀어부친것이독일경제를가라앉게하고나치의약진을불러온최대의정책실패였다.이망하는정책의키를쥔자가바로하인리히브뤼닝이었다.그는중앙당(온건보수성향)소속으로'기아(飢餓)총리'라불릴만큼시대착오적인긴축정책(임금과가격하락,공공지출삭감등)을추구하여경제를나락에빠트리고대량실업과대중의삶의불안을가져왔다.그런데매우충격적인것은당시에독일사회민주당도이긴축정책기조에동조하고있었다.반면유일하게나치당(민족사회주의노동자당)만이긴축기조에적극적으로반대했다(마크블라이스,[긴축-그위험한생각의역사],부키,2016,346-348).경제공황및대중의삶의불안과마주하여서민,노동자,중산층을겨냥한나치의남다른확장정책대안,열광적인민족지상주의호소,그리고사람들이언급하기를꺼리지만지도자로서히틀러의비범한능력이바로나치가국민대중을사로잡게한이유들이었다.그런면에서나치즘은'대중독재'적성격을가지고있었다고하겠다.이대목에서우리는칼폴라니의통찰을상기할필요가있다.그는[거대한전환]에서어떻게자유주의의실패가파시즘을낳았는지,파시즘이뉴딜,국가사회주의와함께경제적자유주의실패에대한'반동적개혁'의대안으로출현했는지통찰한바있다.파시즘과뉴딜은'고삐풀린자본주의를통제하라'는당대시대정신을공유하는가운데전체주의와민주주의로갈라졌던것이다(이병천,"칼폴라니거대한전환으로가는길",시민과세계45,2024).그람시또한파시즘이자유주의의위기에대한우파적대안으로서'수동혁명'의성격을갖는다고지적한바있다.나치돌격대문제를둘러싸고경제정책실패자인브뤼닝이독일이베르사이유조약에따른배상금지불부담에서해방되는데기여한건사실이다.대공황대책이아니라이것이브뤼닝의최대국정목표였다.보수주의자이면서도사회민주당의지지를받기도했던브뤼닝은약진하는나치와히틀러를무시할수없었지만끝내수상자리를나치당에주지않으려고애를썼다.브뤼닝은단호하지못했고망설이기도했지만,나치의폭력사태를억제하기위해서나치당의나치돌격대단체행동을금지한인물이었음도짚어야만한다(1932년4월13일).나치가대중의지지를얻으면서약진하고있는상황이므로이금지조치는결코만만한일은아니었다.결정은거듭연기되었다.돌격대를재무장시인적자원으로활용하자는생각도있었다.또히틀러에게미리일정기간의최후통첩을주자는,그래서긴장도를낮추자는안도있었다.하지만결국국가안정성을심각하게위협하는요인을제거하고국가권위를확보한다는목적으로즉각적인조치가취해졌다(이른바'대통령내각'아래대통령긴급령으로공표).이에따라친위대와그에속하는모든참모부와시설들,돌격대예비대,자동차돌격대,해양돌격대및기수돌격대,항공단,위생단,지도자학교,돌격대병영,병기창들에대해돌격대금지가공표되었으며이에따른경찰조치들도발표되었다(자세한것은칼디트리히브라허,[바이마르공호국의해체2],나남,337-350).프란츠폰파펜(FranzvonPapen)이후임수상으로들어서자사태는완전히달라졌다.그는권위주의적성향을가진귀족정치가로서대자본과융커의이익을대변했다.하지만국민들로부터,각정당으로부터도지지가미미했다.폰파펜은악마와손을잡듯이1932년6월16일나치돌격대의폭력행동에대한금지조치를해제한다.나치돌격대규모는1932년말경약200만에달했다고한다.이해제조치로나치는1930-32년의헌정위기동안가장폭력적인시기를연출하게된다(팩스턴,[파시즘],230-2).보수파지도자들이파시즘이라는대안을선택하다돌격대금지해제는시작에불과했다.폰파펜의총리기간은짧았고(1932년7월-11월),슐라이허가새수상으로임명되었다.그들은바이마르공화국최후의두수상이된셈인데서로치열한경쟁자관계였다.관직경쟁자에게자기자리를빼앗겼다는생각을견디지못한나머지폰파펜은비밀모임('쾰린회동',1933년1월4일)에서히틀러와손을잡게된다.히틀러를통해권력을회복하는길을모색한것이다.파펜-히틀러회동의거래내용은히틀러가수상,자신은부수상이라는안이었다.폰파펜은이비밀거래안을가지고힌덴부르크대통령을설득하는데성공했고마침내1933년1월30일,히틀러가대망의수상으로취임하는데일등공신역할을한인물이되었다(자신은부수상)(팩스턴,[파시즘],224,236,269).마침내히틀러가정권을잡자잘알려진국회의사당방화사건이발발하고입법권을행정부에위임하는전권위임법이통과되었으며미증유의광기의역사가시작되었다.히틀러를쉽게통제할수있을것이라꿈꾸었던파펜과보수파들의구상은거대한몽상으로산산조작이났다.이후부수상폰파펜은히틀러의대대적숙청작업에서살해당할위기를맞기도하지만살아남았고히틀러곁을떠나지않았다.도대체폰파펜,나아가기득권보수파들의머릿속에는무슨생각이들어있었던것일까.팩스턴은히틀러와무솔리니의집권과정에서필연적인요소란아무것도없었으며결정적인문제는"보수파지도자들이파시즘이라는대안을선택했다"(236-237)는데있었다고예리하게짚고있다.그려면서사태를이렇게요약하고있다."히틀러와무솔리니의집권은모두필연적인사건은아니었다...히틀러를총리의자리에앉히기로결정한것은폰파펜이었다.자신의경쟁자인슐라이어와온건좌파를모두배제시킬수있는최상의방법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었다.정치및경제체제의위기가파시즘이들어설틈을열어주기는했지만,파시스트들을실제로그틈안에밀어넣어준것은소수강력한기득권지도자들의불행한선택이었다(268-269,고딕은인용자)."또한유사한취지에서벤저민카텃헷(B.C.Hett)([히틀러를선택한나라-민주주의는어떻게무너졌는가],이선주역,눌와,2022)은다음과같은이야기를들려준다.팩스턴의설명과는다소의차이가있다."히틀러가유일한해결책으로등장했던1932년과1933년초의위기와교착상태는국민의절반이상을대표하는정치인을배제하고가장가벼운타협조차하지않으려고했던우파정치인들때문에빚어졌다.결국보수적인정치인들(후겐베르크,브뤼닝,슐라이허,파펜과힌덴부르크)은그들입맛에맞는조건으로권력을유지할유일한방법으로나치를끌어들였다.히틀러정권은그결과였다."(277-8)위의설명들은흔히파시즘출현의조건으로많이이야기되는'정치적교착'상태라는것의구체적실상이어떤것이었지를잘일러주고있다.오로지자신들의사익에만눈먼기존보수세력의조력과통탄스런공모가나치즘에날개를달아주어마침내거대한인류적비극과야만을낳게했던것이다.결론-독일의거울에비춘한국윤석열이2024년12.3비상계엄을선포한이래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있는오늘한국의상황은나치가약진하던지난날독일과는다르다.비상계엄형태를취한윤석열의친위쿠데타는87년체제의제도적,정치적,문화적빈틈을파고들었다.그것은행정부와국회의교착상태에서위기에몰리고극우유튜브에빠진수구보수권력이헌정질서를파괴하면서자기위기를타개하고영구집권을도모한극우적반동이다.넓게같은극우주의라해도그성격도배경조건인위기의성격도매우다르다.윤석열의친위쿠데타는벌거벗은민낯의퇴행적반동성을보여주고있을뿐대안우파또는'대중독재'적성격은찾아볼수없다.지도자로서윤석열의무능과무책임,바닥을기는그저열함은차마눈뜨고보기어렵다.광장의극우는태극기와성조기를같이흔들고있으며거기에는파시즘과극우포퓰리즘의공통요소인민족주의가빠져있다.윤석열의내란은대안우파적성격을갖지못한,민주주의안의퇴행적인극우반동이며그런의미에서한국에서'K-트럼프의시간'은아직오지않았다.12.3비상계엄은자체허점,군내부의균열,그리고의회와광장의민주적회복력으로실패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후정국은매우새로운국면으로나아갔다.내란죄로구속기소되었던윤석열은법원과검찰의노골적공모행위로풀려나의기양양하게관저로되돌아갔다.국민의힘이지지율을회복했고거리의극우가창궐하고있다.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법원과검찰권력이국민의힘과합세해윤석열을비호하고나아가내란에동조하는행위를서슴치않고있다.윤석열과국가기관안의극우동조자들,극우가주류가된국민의힘,거리의극우로구성된한국판'극우-보수삼각동맹'의등장과그위세야말로12.3계엄못지않은충격이다.한국의극우주의와독일파시즘간의중대한차이와역사적거리에도불구하고바로여기에,즉보수정당과고위관료들이자기살길을위해극우지도자및극우세력과공모한다는점에양자를이어주는놀라운공통점이발견된다.윤석열이광장극우의폭발적에너지를풀어놓아서부지법폭동같은일이일어났다.그리고국민의힘은윤석열에동조하고극우운동에기생함으로써보수정당의위기를타개하고자도모하고있다.극우-보수삼각동맹의결집도에비하면반극우·민주헌정주의연대의결집도는약하고느슨한편이다.반극우연합정치의목소리도나오지만힘을받지못하는것은민주당의책임이크다.민주당의이재명은사법리스크에걸려있는데다중도보수노선을선택해국민의힘과감세경쟁을벌리면서저변넓은연합정치의길을스스로차단했다.지금은민주화이행기"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같은연합체,반극우연합체가없다.지금은헌재의시간이다.헌재의탄핵심판선고가예정보다훨씬늦어지고있다.무슨까닭일까?한국민주주의의운명이8인재판관의손에달려있다.한국민주주의의성공과회복력,그리고그허점과취약성,실패에관한온갖이야기들이이심판에서판가름이난다.윤석열을탄핵하여단죄해야할요건은명명백백하며차고도넘친다.전혀어려운일이아니다.재판관들이기본적상식과합리성만있다면답이나온다.늦었지만헌재가단호하고신속한파면결정을내려자기소임을다하기를촉구하고기대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헌법재판소에접수된지95일째인19일서울종로구헌재건너편에서윤대통령지지자가탄핵각하를촉구하는가운데보행자와대통령지지자가뒤섞여있다.ⓒ연합뉴스[이병천강원대명예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갤럽3월3주차조사결과민주당40%-국민의힘36%이재명36%1위…김문수9%지난8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는모습.[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가까워졌다는예측이나오는시점에서,윤대통령탄핵과관련한찬반의견을묻는질문에58%가찬성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21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18~20일전국만18세이상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례조사(3월3주차)에서‘윤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지’에대해물은결과58%가찬성,36%가반대한것으로집계됐다.6%는‘모름/응답거절’로자신의의견을유보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제공]직전조사(3월2주차)에서도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응답자는58%였다.탄핵반대는직전조사에서37%였는데이번조사에서1%포인트(p)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다음대선결과에대한기대를묻는질문에는‘현정권교체를위해야당후보가당선되는것이좋다’51%,‘현정권유지를위해여당후보가당선되는것이좋다’39%로각각나타났다.‘정권교체’의견은직전조사(3월2주차)때도51%였다.‘정권유지’의견은직전조사때41%보다2%p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한국갤럽제공]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정당지지도는3월1주차조사때부터3주연속양당이같은수치로조사됐다.이번조사에서민주당은40%,국민의힘은36%로각각집계됐는데,3월1주차조사와직전조사에서도같은수치였다.아울러12·3비상계엄사태이후한국갤럽조사기준가장큰격차를나타낸지난해12월3주차조사후이날까지올해공개된9차례정례조사에서양당지지도는줄곧오차범위내로집계됐다.이번조사에서조국혁신당3%,개혁신당과진보당각각1%를기록했고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無黨)층’은19%였다.[한국갤럽제공]장래대통령감으로누가좋다고생각하는지에관한질문(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자유응답)에는이재명민주당대표가36%로또다시1위를차지했다.2위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으로9%를기록했다.김장관은현여권인사중가장앞섰다.이대표의지지율은직전조사(3월2주차)보다2%p올랐고,김장관의지지율은직전조사보다1%p하락했다.이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오세훈서울시장이각각4%,홍준표대구시장이3%,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1%를기록했다.[한국갤럽제공]5%는‘기타인물’(1.0%미만약20명포함)을꼽았고,‘의견유보’비율은37%로집계됐다.(한국갤럽조사에선선호도1%미만이나온인물의경우별도로공개되지않고‘기타인물’로묶임)이번한국갤럽조사는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통한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실시됐다.응답률은13.1%다.(신뢰수준95%,표본오차±3.1%p)자세한내용은한국갤럽및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