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병“이재명막을수없는상태…與역풍불것”“李무죄에정치변수줄어…헌재,탄핵심판속도붙을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유희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2심재판에서무죄를받아‘기사회생(起死回生)’했다.이번판결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여론에빨간불이켜질가능성이높아졌다.이에따라헌법재판소(헌재)의탄핵심판이빨라질수있는상황이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공직선거법1심징역형유죄판결을뒤집고,2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대표의‘김문기골프사진조작’과‘국토교통부협박’발언을유죄로판단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대표는2심에서무죄를받아대권도전에힘이실리게됐다.이대표는이번판결에대해“진실과정의에기반해제대로된판결을해준재판부에감사하다”며“그러나당연한일을이끌어내는데국가역량이소진된것은참으로황당하다.검찰도스스로행위를돌아보고,국력낭비를하지않길바란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번판결을강하게비판하면서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우리당으로대단히유감스러운재판결과다.대법원에서6·3·3원칙에따라재판해정의를바로잡길기대한다”며“항소심법원의논리를잘이해할수없다”고비판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이대표의무죄는법과진실,국민상식에반하는판결이다.힘있는사람의거짓말이의견으로바뀌는것에정의는없다”며“이판결은정치인에게주는거짓말면허증”이라고질타했다.이대표의대권가도가열리면서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부담이덜어졌다.이번판결로정치적판단변수가줄었기때문이다.이에따라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속도를높일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앞서헌재는정치권의빠른탄핵심판요구에도선고기일발표를미뤄왔다.헌재의고심은광화문과여의도를중심으로벌어지는탄핵찬반여론전의영향으로해석된다.정치권은이대표의무죄판결로대권가도가열려여당이역풍을맞는상황이됐다고분석했다.이과정에서탄핵여론이흔들리면헌재가짐을덜고탄핵심판에돌입할수있다고전망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헌재의늦은탄핵심판은여론의눈치를본다는반증이다.그간결론을내지않은것은시기적인고민을한것으로보인다”며“이대표의무죄판결로마음의여유를찾았을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이번무죄판결로이대표를대권가도를막을수없게됐다.이대표를집중공격한여당에도역풍이불상황”이라며“무죄판결로여론의흐름이바뀌면서헌재가다음주중결론을낼가능성이높다”고예측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조계서본李2심법리와문제점“피고인에유리한해석은당연”주장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판결을받고나오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2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판결이나오자,법조계에서는“무죄심증을갖고결론에법리를끼워맞췄다”“거짓말의배경과맥락은무시한채발언을조각조각내무죄로몰아갔다”“제2의권순일판결을보는것같다”등의비판이나왔다.반면“유무죄판단이모두가능한사건인만큼재판부가피고인에게유리하게해석하는것도무리는아니다”라는반론도있다.앞서1심은이대표가고(故)김문기씨사망직후“김씨와골프를치지않았다”고한발언,국정감사에서백현동특혜의혹에대해“국토교통부협박으로용도변경을했다”는발언을유죄로인정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그러나2심은이두발언도모두무죄를선고했다.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고(B)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이2015년1월호주·뉴질랜드출장당시한공원에서손을맞잡고있다.서울고법은26일“해외출장때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이대표발언은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지않는다며1심판단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국민의힘◇“李발언,잘게쪼개무죄로…납득안돼”김씨는대장동개발사업의핵심실무자였다.대선과정에서대장동비리의혹이커지면서김씨와함께2015년1월호주·뉴질랜드출장을갔다는보도가나오자,이대표는“국민의힘에서마치제가(김씨와)골프를친것처럼사진을공개했는데,단체사진일부를떼어낸것이다.조작한것”이라는발언을했다.그래픽=박상훈1심법원은이발언에대해이대표가대장동비리의혹과의연관성을끊어내기위해“김씨와골프를친적없다”고거짓말한것이라고판단했다.1심은“일반유권자들은‘조작됐다’는말을들으면‘이대표가김씨와골프친적이없다’고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했다.이대표측은“사진이찍힌날은골프를안쳤다”라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반면2심은이대표의전체발언을세가지로쪼갠뒤그중골프관련발언은“성남시장시절김씨를몰랐다”는앞선주장을뒷받침하는논거에불과할뿐,독자적의미를갖는발언이아니라고했다.또국민의힘이10명단체사진을4명으로확대한것을조작으로볼여지가있고,사진찍힌날골프를친것도아니니문제가없다고했다.2021년12월이사진을처음공개한이기인개혁신당최고위원은“자세히보여주려고확대한것을어떻게조작이라고하느냐”고했다.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무죄결론을미리정해놓고논리를짜맞춘것같다”고했다.◇“백현동발언도무죄?국감서거짓말해도되나”이대표의백현동용도변경관련국정감사증언이전부무죄로뒤집힌데대해선비판이거세다.이대표는2021년10월국감에서백현동부지를한꺼번에4단계나상향조정해과거이대표의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김인섭씨에게특혜를줬다는의혹에대해“국토교통부의용도변경요청을받고불가피하게용도를변경한것”이라고해명했다.또“국토부공무원들이‘용도변경을안해주면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고도했다.김인섭씨는용도변경로비대가로민간업자에게70여억원을받은혐의로징역5년형이확정된상태다.1심은“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성남시의자체판단이고,국토부공무원이성남시를협박한적도없다”며이대표발언은허위사실공표에해당된다고봤다.그런데2심은이대표발언이‘사실공표’가아니라‘의견표명’에해당해처벌할수없다고했다.“불가피하게”라는말은상대적·주관적개념이고,“협박받았다”는말도과장된표현일뿐허위사실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대목에서재판부는2020년권순일전대법관이주도한것으로알려진이대표허위사실공표사건판례를다시인용했다.그러면서“어느범주에속한다고단정하기어려운표현인경우원칙적으로의견이나추상적판단을표명한것으로파악해야한다”고했다.즉‘협박’발언도사실적시가아니라의견표명이라는것이다.법조계에선“이번판결이확정되면TV토론회에이어국감장도거짓말할수있는공간이돼버릴것”이라는반응이나왔다.한검찰간부는“국감장에서어떤거짓말을하든‘의견표명’이라고주장할수있게됐다”고했고,법조계한인사는“‘협박받았다’를의견표명으로볼경우형법상협박죄로처벌하는것자체가불가능해질것”이라고했다.“사실관계를제대로파악하지않은판결”이란지적도나왔다.1심에선국토부와성남시전현직공무원22명이증인으로나와모두“협박은없었다”고증언했다.2심증인2명도“협박은없었다”고증언했다.그런데도재판부는원심판단을180도뒤집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토부협박’발언은협박의존부만따지면되는일인데왜저런판단을했는지의문”이라고했다.◇“의심스러울땐피고인에게유리하게”“재판부가이번사건을무죄로판단할여지가충분히있었다”는반론도있다.문제가된이대표발언이‘사실’의영역인지‘의견’의영역인지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허위사실공표죄는후보자의경력·재산등객관적사실이나행위등에대해거짓말을할때만성립하는데,이대표발언은주관적인식이나의견표명에해당할수있어처벌대상이아니라는것이다.이대표가“국토부로부터협박을당했다”고한데대해서도한법조인은“국토부가성남시에‘백현동부지가빨리매각되도록협조해달라’는공문을몇차례보냈는데,실제협박이없었더라도본인이협박받았다고느꼈을수있다”고했다.그는“대법원판례도큰틀에서만사실에부합하면다소과장된표현정도는허용하고있다”고했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유죄인지무죄인지헷갈릴때는피고인에게유리하게해석하는것이대원칙”이라면서“이런원칙이모든사건에적용되는것이올바른사회”라고했다.선거출마자들의정치적표현의자유가과거보다폭넓게인정돼야한다는의견도있다.한전직부장판사는“요즘은대선후보가어떤주장을하면소셜미디어를통해실시간으로논박이가능한사회”라면서“모든발언을일일이법적으로문제삼기보다는자유롭게토론이이뤄지게둔다음유권자들이최종판단하면될문제”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일각우려에“설계에참고하도록했다”전문가“관리철저히했으면사고없었을수도”지난24일서울시강동구명일동에서싱크홀(땅꺼짐)이발생했다.곽경근대기자서울강동구명일동한사거리에서발생한대형싱크홀(땅꺼짐)사고로두명의사상자가발생한가운데,이번사고가4년전이미예측됐던것으로드러났다.27일쿠키뉴스취재에따르면한국터널환경학회는9호선연장공사가발주됐던지난2021년4월서울시에공문을보냈다.공문에는‘도시철도9호선4단계노선은서울세종고속도로강동구간지하터널과가까워주의가필요하다’‘서울세종고속도로강동구간13공구터널건설과정에서발생한지반침하,건물손상등일련의사례들을살펴볼때9호선공사가우려된다’등의내용이담겼다.서울시는9호선연장공사착수전이같은우려에“설계에참고할수있도록안내했다”는답변을보냈다.지하철9호선연장공사사업시행전환경영향평가당시에도‘싱크홀우려’의견은나왔다.전날더팩트는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의지난2021년6월‘도시철도9호선4단계환경영향평가’에서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9명중4명이지하수유출과지반침하등우려를표한것으로나타났다고보도했다.지난2022년환경영향평가에서도“본사업노선전구간은지하로계획돼있다”며“본선,환기구및정거장개착공사,터널굴착등지하개발에따라사업노선구간및주변에위치하는주거시설,병원,학교등인접구조물에지반침하와같은안정성이우려된다”고적혔다.앞서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주관으로지난2023년부터시행된지하철9호선연장공사는강동구중앙보훈병원부터고덕강일1지구일원까지연결된다.오는2028년완공예정이었다.사고가난곳은1공구로,종점부인중앙보훈병원부터동남로까지다.전문가는현장관리가부실했을수있다고지적했다.박창근관동대토목학과교수는쿠키뉴스에“시공및공사품질관리를철저히했다면,사고가발생하지않았을수있다”며“법과정책은있다.그대로지키면되는데,현장에서감리가안되는경우가있다”고말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이우중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TSMC4%↓등반도체주하락…대형기술주도일제히약세엔비디아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인공지능(AI)칩대장주엔비디아와전기차업체테슬라가26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5%이상하락마감했다.이날엔비디아주가는전날보다5.74%하락한113.76달러(16만7천136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종가는지난11일(108.75달러)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시가총액은2조7천750억달러로줄어들면서애플과마이크로소프트에이어시총순위3위로내려앉았다.이날주가는엔비디아의첨단반도체중국수출이금지된가운데중국당국도엔비디아제품에대해규제를강화하고있다는소식에약세로출발했다.이어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이날오후자동차관세발표를예고하면서관세전쟁격화우려로낙폭이커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이날중국최고경제계획기관인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중국기업들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건설할때에너지효율이높은칩을쓰도록하는규정을도입했다고보도했다.이새로운규정에따르면중국에서가장널리쓰이는엔비디아의H20칩은규정을충족하지못한다.이칩은최신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는성능이떨어지지만미국의대중국수출통제는피할수있었다.중국당국은규정도입후준수를권고할뿐당장엄격하게시행하지는않지만이를엄격하게적용하면H20제품도중국내에서사용이불가능해진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대만TSMC(4.09%↓),브로드컴(4.78%↓),AMD(4.02%↓)등다른반도체주들도비교적큰폭으로하락했다.반도체관련종목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3.27%내렸다.테슬라주가는5.58%내린272.06달러에거래를마쳤다.지난5거래일간약30%올랐던테슬라주가는연속상승을끝냈다.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일이일주일앞으로다가오면서이날약세를보였던테슬라주가는자동차관세발표예고로하락폭이더커졌다.테슬라는지난11일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수입의존도가높은전기차와배터리공급망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미무역대표부(USTR)에보낸서한을보내는등관세부과에우려를표명하기도했다.관세전쟁우려가다시부각하면서시가총액1위애플(0.99%↓)과MS(1.31%↓),아마존(2.23%↓)과구글(3.27%↓),메타(2.45%↓)등주요대형기술주도일제히하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울주군산불이발생한지닷새째인어제(26일)도불길은완전히잡히지않았습니다.현장에는마른낙엽과재선충감염목더미가많아,한번껐던불도다시살아나는상황인데요.그나마다행인건오늘(27일)비예보가있다는점입니다.전동흔기자가현장을다녀왔습니다.[기자]민가와가까운야산에서거센불길이치솟습니다.재선충병에걸려잘라놓은나뭇더미에불이붙은겁니다.소방대원이연신물을뿌려보지만,불길은좀처럼잡히지않습니다.<강우진/내광마을주민>"소나무재선충나무때문에지금불이확산이많이되는것같습니다.소나무재선충나무를감염된걸다자르고해서덮어놓은거다보니까거의(불붙는속도가)휘발유라고생각하면되죠."불길이쉽게재확산되는이유는산에타기쉬운것이너무많기때문입니다.직접올라가본대운산산불현장.마른낙엽이사방에깔려있고,곳곳에재선충감염목더미가불쏘시개처럼널려있었습니다.이런가운데헬기운용공백은더욱치명적이었습니다.26일낮12시51분쯤,경북의성산불을진화하던헬기한대가추락했고,이에따라울산지역도오후3시30분까지헬기투입이중단됐습니다.헬기가빠진사이바람을타고불씨가사방으로튀었고결국민가까지불길이위협하게된겁니다.좀처럼꺾이지않는불길.하지만비예보가진화의분기점이될수있다는기대가나옵니다.<김두겸/울산시장>"(비가오면)그자체만해도습기를머금기때문에불의확진은좀많이막을수있을것같다하는그런생각이고내일(26일)오후돼야한5mm정도비가온다니까…"한때98%까지올라갔던진화율은,계속된재발화로다시70%대로떨어진상황.지난22일시작된산불로확인된피해면적은681만제곱미터에달하지만,불길은여전히멈출기미를보이지않고있습니다.연합뉴스TV전동흔입니다.[영상취재기자:김민엽,박지용][영상편집기자:강태임]#울산울주군#온양읍산불#재발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전동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싱크홀사망'주원인으로지목된지하철공사해당공사참여한건설업관계자가'부실공사'주장사고발생지점아래'1공구종점터널'지적"일부공정이부실하게진행돼지반안정성담보어려웠을것"지하철공사에참여했던관계자가지난2월,붕괴를우려하며서울시에제출한민원내용.독자제공30대남성의목숨을앗아간서울강동구대형싱크홀사고의원인으로지하철공사가거론되고있는가운데해당공사에참여했던관계자가"부실공사로싱크홀사고가발생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관계자는일찌감치"지반붕괴가우려된다"며서울시에두차례나민원을넣었지만,서울시는"이상없다"는답변을내놓은것으로도확인됐다.27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시강동구'지하철9호선4단계연장사업1공구'공사에참여했던건설업관계자A씨는공사과정에서지반을단단하게하는일부공정이부실하게진행됐다고주장했다.A씨는"연약한토질을강화시키는작업이부실하게진행됐기때문에많은차량이지나다니며토지에가해지는압력을견디지못했을것"이라며"이번사고는100%인재"라고강조했다.실제로싱크홀사망사고가발생한지점은암석이아닌토사(土砂),즉풍화토로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A씨에따르면사고지점은단단한돌이아니라흙으로이뤄져있는특성때문에지반안정성을확보하는단계인'그라우팅공법'이중요했다.A씨는"특히사고지점과맞닿아있는터널구간은경사로로이뤄져있어그라우팅공정이이뤄지지않는다면토질이흘러내리는구조"라고지적했다.지하철9호선4단계연장사업1공구터널굴착공사현장속띠장(지하벽을지지하는기초구조물)에물이고인모습.독자제공A씨는사고지점이포함된1공구지역일부구간에서이공정이부실하게진행됐을가능성이높다고주장했다.A씨는그증거로공사현장에물이고여있었던점을제시했다.A씨는"그라우팅작업은내부에시멘트나약제등을주입해,지반지지력을증가시키고지하수나빗물등이터널로유입되지않도록하는작업"이라며,"만약에물이새고있다면,그라우팅작업을제대로이뤄지지않았거나,부족하게이뤄져흙사이에틈이생겼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싱크홀이발생한지난24일,사고지점인근에서지하철공사에나섰던인부들은천장에서물이새어나오자현장을탈출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그라우팅공정을제대로하지않아)지반이약해지면,흙이이동하면서오수관이나상수도관의위치가이동하거나뒤틀리게된다"며"이로인해지반의불안정성이커져배관주변의지반이침하되거나균형을잃게돼싱크홀이유발됐을것"이라고말했다.주요사고원인으로거론되고있는지하철공사에참여했던관계자가이처럼제기한'부실공사'의혹이사실로드러날경우이번공사의발주처이자책임자인서울시에대한비판은거세질전망이다.특히A씨는서울시에일찌감치부실공사로인한안전문제를우려하는민원을두차례나제기한상태였다.서울시가안일하게조치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대목이다.A씨는지난해10월과올해2월,두차례에걸쳐서울시에△연약한지반△강한압력△부실공사등으로인한붕괴를우려하는민원을제기했지만,서울시는모두"이상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답변했다.(관련기사:[단독]지하철공사관계자,서울시에'싱크홀우려'민원2번이나냈다)이에대해서울시관계자는"사고징후를파악하기위해계측하는데,계측기를통해땅의침하여부등움직임을볼수있다"며"당시터널구간에계측기를점검한결과이상징후가없었기에그렇게답변을했다"고말했다.서울강동경찰서는현재이번사고와관련해입건전조사(내사)에착수한상태다.경찰은사고원인조사결과를토대로위법사항이있는지들여보겠다는방침이다.서울시는사고원인을규명하기위해국토교통부와함께외부전문가로구성된조사위를꾸려원인규명에나서기로했다.또한시는강동구청과함께이날부터지하철9호선연장공사장주변에대해지표투과레이더(GPR)장비를이용한지하공동(空洞)탐사를실시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법위반항소심무죄받았지만대선출마땐도덕성문제불거질듯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강예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극적으로무죄판단을받았지만,다른사건으로법정에불려나갈일은여전히남아있다.다만선거법위반혐의를제외하면대법원확정판결까지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라대선가도에는지장이없을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법조계에따르면이대표는현재5개사건으로형사재판을받고있다.이날항소심선고가마무리된선거법사건을비롯해△위증교사혐의항소심△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1심△쌍방울대북송금사건1심△경기도법인카드유용혐의1심등재판에피고인신분으로출석해야한다.이가운데하나라도피선거권박탈형이확정되면대선에출마할수없다.하지만각각의재판들이대법원확정판결까지나오려면적지않은시간이걸릴전망이다.이대표가1심에서무죄를받은위증교사혐의항소심재판은이달11일본격시작됐다.검찰은신속재판을강조하면서한차례공판만으로도혐의입증이가능하다며자신감을내비쳤다.재판부는다음달1일두번째공판준비기일을연뒤향후심리계획을세울방침이다.선거법사건의경우대법원이6·3·3원칙(1심6개월내선고,2·3심은3개월내선고)을존중하고있어,최종판단까지오래걸리지않을전망이다.다만이대표가이날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만큼대선출마를가로막을변수가될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1심에서심리중인다른재판들은갈길이한참남았다.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1심은올해법원정기인사로재판부가바뀌면서공판갱신절차를밟고있다.재판부는다음달29일까지매주화요일,총6회를공판갱신기일로지정했다.여러사건이병합된데다증인들도많아1심결과가언제나올지가늠하기쉽지않다.법인카드등경기도예산1억여원사적사용혐의에대한1심재판은다음달시작된다.수원지법형사합의11부(부장송병훈)는이대표등의업무상배임혐의사건에대한첫공판준비기일을다음달8일오후2시로정했다.해당재판부는이대표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도함께심리중이다.공판준비기일은몇차례열렸지만정식기일은아직지정되지않았다.이대표측이지난해12월법관기피신청을하면서재판이멈춰있기때문이다.법원은지난달11일각하결정을내렸지만,이대표가각하결정문을폐문부재(당사자가집에없고문이닫혀있는것)로받지않으면서재판지연논란이일었다.민주당은변호인이받았기때문에각하결정효력이발생한것이란입장이다.재판부는함께기소된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에대해서만공판준비기일을다음달23일로지정한상태다.그래픽=송정근기자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서양관계끝장"…트럼프"아무문제없어"사건축소에급급미국고위안보관료들이민간메신저단체대화방에실수로기자를초대한것을모른채당면한군사작전을논의한안보사고에서유럽은또한번충격을맛봤다.미국에공유하는정보보안에대한신뢰가깨진데다유럽을"한심"한"무임승차자"로표현하는대화내용을통해도널드트럼프미정부의유럽에대한혐오감을재확인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아무문제도없었다"며사건을축소했다.유럽의회의원인나탈리루아조는25일(이하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를통해대화방유출사건을두고"푸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제실업자가됐다"며"미국이스스로정보를누출해더이상스파이활동을할필요가없다"고꼬집었다.그는"미정부엔더이상어른이없다.10대청소년도이보다는책임감있을것"이라며푸틴대통령이"더이상우크라이나를무너뜨리려할필요도없다.트럼프(미대통령)가처리할테니"라고비꼬기도했다.미국과정보를공유하는유럽입장에선미안보당국자들의경각심부족에위기감을가질수밖에없다.<AP>통신에따르면한유럽외교관은이번사건으로동맹국들이파트너로서미국의신뢰에의문을제기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사건이안보에대한고의적무시가아니라트럼프정부의경험부족탓이길바란다고덧붙였다.미국과함께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의군사·정보동맹)에속해있는영국의경우심각성을더크게느끼는것으로보인다.영국자유민주당대표에드데이비는25일소셜미디어를통해"트럼프의백악관을신뢰할수없다.안보에대한그들의무모한접근은영국정보가누출되는것이시간문제라는뜻"이라며"정부는미국과의정보공유협정을시급히재검토해야한다"고촉구했다.캐나다CBC방송을보면이날마크카니캐나다총리도미국정보유출이"심각하고심각한문제"라며이는캐나다가"스스로를지켜야한다"는의미라고말했다.다만유럽정부들은공식적비판은자제했다.<AP>는영국총리대변인데이브페어스가"미국은안보,국방,정보사안에서우리와매우긴밀한관계"이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밝혔다고보도했다.통신에따르면프랑스외무부도"미국은우리의동맹이며프랑스는특히유럽안보분야를포함한현재의과제를해결하기위해미정부및유럽파트너들과계속해서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유럽주둔미군사령관을지낸벤호지스는<뉴욕타임스>(NYT)에정상적보안절차에대한무시는"동맹국이분석과정보를공유하는것을매우꺼리게만들것"이라며큰변화가없다는이들이"미국은신뢰할수없다고추정할것"이라고우려했다.<파이낸셜타임스>(FT)편집위원회는사설에서트럼프정부의"아마추어리즘"이부른이번사건탓에"동맹국들이향후어떤정보를미정부와공유해야할지의문을제기할수있다"고짚었다.유럽을"한심"한"무임승차자"로묘사한유출된대화내용또한유럽에깊은상처를안겼다.홍해에서상선을공격해유럽과아시아를잇는주요무역로인수에즈운하를막고있는예멘후티반군에대한미군폭격을논의한해당대화방에서JD밴스미부통령은후티공격이미국이아닌유럽을구하는것이라고불평했다.그는"미국무역의3%가수에즈운하를통하는반면유럽은48%가이를통한다"며"유럽을다시구제하는건싫다"고밝혔다.밴스부통령은이러한배경에서후티폭격이"현재(트럼프)대통령의유럽에대한메시지와일치하지않는다는것을대통령이알고있는지모르겠다"며트럼프대통령에대한불만까지시사했다.이에대화방에서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밴스부통령에게"유럽의무임승차에대한당신의혐오감에전적으로공감한다"며유럽을"한심하다"고표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공개된자리가아닌비공개메시지에서나온이러한발언이트럼프정부의유럽에대한강경한입장이단지방위비나무역관련"협상전술"이아니라"뿌리깊은경멸"에근거하고있음을드러내는것이라고분석했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유럽판에따르면한유럽연합(EU)외교관은"아무도듣지않는다고생각한곳에서저들이유럽에대해말한것을보니정신이아찔해진다"고토로했다.<뉴욕타임스>(NYT)는프랑스분석가프랑수아하이스버그가트럼프정부의유럽에대한태도가단지거래적이라면유럽은군사비추가지출로비교적쉽게대응할수있지만지난달밴스부통령이독일뮌헨안보회의(MSC)연설에서드러낸혐오감은그이상의의미라고짚었다고설명했다.미국과유럽이"같은가치를공유하지않는다"는것이다.밴스부통령은당시연설에서유럽민주주의를공격해유럽지도자들을충격에빠뜨렸다.<뉴욕타임스>를보면이탈리아싱크탱크국제관계연구소(IAI)의나탈리토치국장은이번유출내용을통해"대서양관계가끝났음이분명해졌다.기껏해야무관심한업신여김뿐"이라며"최악의경우유럽을약화시키려는적극적시도"가있을수있다고우려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사설을통해이번사건에서보안유출보다트럼프정부관료들이유럽을어떻게생각하는지가드러난것이더"지속적의미"를갖게될것이라며"(밴스)부통령은후티가유럽을괴롭히기위해선박운항을중단하도록내버려둘의향이있다는건가"라고반문했다.신문은이번사건이트럼프정부가"공통의이익과가치"에기반한관계를추구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며"이는위기상황에서미국의많은동맹들이미국을더이상신뢰할수없다는결론을내릴이유"라고지적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사설에서밴스부통령의대화방에서의발언은"미국이세계경찰역할을간접적으로나마그들자신의이익을위한길로여겼던시대가분명히끝났다"는것을보여준다고덧붙였다.25일열린미상원정보위원회청문회에서이번사건에연루된미고위정보당국자들은사건의심각성을축소했다.<AP>를보면해당대화방에참여한존랫클리프미중앙정보국(CIA)국장은청문회에서존오소프민주당상원의원의"이건심각한실수였다,맞나?"는질문을받고"아니다"라고답했다.이에오소프의원은"사과도없고이실수의심각성에대한인식도없다"며"완전히비전문적"이고"부끄러운일"이라고질책했다.해당대화방에있었던털시개버드미국가정보국(DNI)국장과랫클리프국장모두청문회에서대화방에서나온정보가기밀이아니라고주장했다.유출된대화에서헤그세스장관은해당대화방에지난15일후티폭격에관한"무기,목표물,시간에대한정확한정보"를공유했고이를통해실수로그대화방에초대된미매체<애틀랜틱>의제프리골드버그편집장은후티공격개시2시간전이미그정보를알고있었다.개버드국장과랫클리프국장은기밀여부를결정하는것은"국방장관"의일이라며책임을회피하기도했다.헤그세스장관은대화방에서작전세부정보를공유한주체다.민주당은관련자들의사임을요구중이다.<뉴욕타임스>에따르면하킴제프리스하원민주당원내대표는25일트럼프대통령에게서한을보내"미국역사상가장자격이없는국방장관"이라며헤그세스장관을즉시해임할것을촉구했다.마크워너민주당상원의원도소셜미디어를통해헤그세스장관과마이클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의사임을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도사건의의미를축소하는모습을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25일미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골드버그편집장이대화방에실수로초대된것이후티에대한군사작전에"아무영향도미치지않았다"며이번사건은"지난두달간(발생한)유일한작은문제로,심각한문제는아닌걸로판명됐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골드버그편집장을해당대화방에실수로초대한주체인월츠보좌관에대해서도"월츠는교훈을얻었고좋은사람"이라며당장책임을물을뜻이없음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뉴스맥스와의인터뷰에서도유출된대화가"기밀이아니었다"며"아무문제도없었고공격은큰성공을거뒀다"고주장했다.▲25일(현지시간)존랫클리프미중앙정보국(CIA)국장(오른쪽)과털시개버드미국가정보국(DNI)국장이상원정보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나란히앉아있다.ⓒAF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영남권의대형산불이며칠째이어지면서,갈등의골이깊어질대로깊어진정치권역시피해복구에총력을다하겠다고한목소리를냈습니다.여당은정쟁을멈추고여·야·정협의에나설것을제안했고,민주당도피해지원을약속했습니다.손효정기자입니다.[기자]최악의산불로두자릿수인명피해까지발생하자,국민의힘은재난극복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며초당적협력을당부했습니다.정쟁을멈추고산불피해복구와재발방지에힘쓰자며,정치권과정부가참여하는여·야·정협의를제안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정쟁을당분간이라도멈출것을제안합니다.먼저우리정부와여당부터솔선수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번산불발생지대부분이국민의힘지역구인영남권인만큼,지도부는해당의원들에게지역구에내려가민심수습에나설것을요구했습니다.또사태심각성에,당차원의산불재난대응특위를꾸리고즉각비상체제에돌입했습니다.헌법재판소앞에서이어진윤대통령'탄핵반대'릴레이기자회견도잠정중단하기로했습니다.민주당도더는인명피해가발생해선안된다며,산불진화와피해복구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대피소에서지내는이재민을위한지원도신속하게이뤄지길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추가인명피해없이산불이빨리잡히기를기원합니다.민주당은산불진화와피해복구지원에총력을다하겠습니다.]다만,정쟁을멈추자는여당제안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부터지정돼야한다며국정안정이우선이라고맞받았습니다.전례없는재난에탄핵정국속날을갈아오던여야가일제히총력대응과지원을선언한만큼,요동치는대치정국에도머리를맞댈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손효정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이재명대표항소심무죄에검찰이상고방침을밝히면서이제공은대법원으로넘어갔습니다.대법원은항소심재판부에서사건을넘겨받은지3개월안에결론을내야하는게원칙인데,이대표에겐남은다른재판들도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사건은대법원에서최종판단을받게됐습니다.공직선거법은"선거법사건의경우1심6개월,2심3개월,3심3개월안에선고하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이원칙대로라면이대표상고심은6월26일까지결과가나와야합니다.하지만꼭이대로되는건아닙니다.앞서21대총선에서선거법으로기소된전·현직의원13명의사건을살펴봤더니,항소심선고부터대법원선고까지평균124일,약4개월이걸렸습니다.또13명모두항소심판단이대법원에서그대로유지됐습니다.이런전례에비춰보면이대표사건도대법원에서뒤집힐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또이대표사건대법원선고는늦어도7월중최종결론이나올가능성이커보입니다.하지만이번선거법위반사건은1·2심결론이엇갈렸기때문에또다시뒤집히거나전원합의체에회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이경우시간은더늦어질수있습니다.이대표는또위증교사사건항소심재판도받고있습니다.1심에서무죄가나왔습니다.또대장동·성남FC·백현동사건,대북송금등의1심재판도받고있습니다.해당재판은시작단계이거나재판이복잡해선고가나올때까지몇년이더걸릴지모릅니다.결국윤석열대통령탄핵결과에따라조기대선이실시될경우이대표에게걸림돌이될재판은사실상없다고볼수있습니다.다만,조기대선에서만약이대표가당선될경우진행중인재판을어떻게할지에대한문제는남아있습니다.헌법84조는대통령은내란이나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않는다고규정합니다.이때'형사상소추'에당선이전에받고있던재판을포함할지,뺄지가관건입니다.형사재판피고인이대통령에당선된전례가없다보니법조계에선'재판이중단된다','기소는안되더라도재판은계속된다'고의견이갈리고있습니다.이대표는"재판까지정지된다는게다수설"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결국대법원이기준을정해야하는데그과정에서논란이불거질가능성도제기됩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012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진실화해위,56명입양인진실규명결정,42명은보류…"전수조사가필요하다""제입양서류는모든것이거짓말이고,제입양은범죄입니다.저는어머니가임시로보육원에맡겼고,어머니가입양동의서를써주신적이없습니다.그런데11살에아동성애자에게입양이됐고,지난39년동안기아(棄兒,abandonedchild)인줄알고살아왔습니다.(…)한국아동입양의경우2025년가격(입양수수료)이얼마인줄아세요?6만달러입니다.해외의잘사는나라에서양부모들이지불하는이수수료때문에(국제)입양시장이작동하고있습니다.입양인의권리회복을권고하셨는데,현재어느나라에서도공식적으로입양인의권리를보장하는국가가없습니다.그런데홀트(아동복지회)처럼민간기관이입양인의권리를창출할것이라고기대하십니까?존재하지않는권리를어떻게개선할수있을까요?(…)평생트라우마로고통받고있는해외입양인들을위해보다강화된권고안을만들어주시길두손모아기원합니다."11살때프랑스로입양된김유리씨는이렇게말한뒤박선영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앞에서눈물을흘리며무릎을꿇었다.26일진실화해위의'해외입양과정인권침해사건진실규명결정'을발표하는기자회견자리에서다.▲박영선위원장에게좀더적극적인진상규명을호소하고있는입양인김유리씨.ⓒ프레시안이날진실화해위는지난2022년미국·덴마크·스웨덴등11개국에입양된367명의조사신청자중56명에대해'진실규명'을결정했다고밝혔다.1954년한국전쟁이끝난뒤시작된한국의해외입양관련정부기관의첫진상조사결과발표다.그러나2년7개월간조사한결과를받아든입양인들의표정은썩밝지만은않았다.진실화해위내부에서도의견이갈렸다고이상훈상임위원이밝혔다.이상임위원은"어제첫번째진실규명으로올린신청인98명중56명을제한42명에대해사실상피해자가아니라는취지의결정을내렸고개인적으론유감스럽고동의할수없는부분"이라고말했다.단적으로이날사례발표를한3명의입양인중김유리씨를제외한덴마크입양인피터뮐러,한분영씨는피해인정을못받았다.이위원은9명의위원중박선영위원장을포함한5명이'자료미비'를이유로40여명의입양인들에대한결정을보류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고전했다.그러나이는입양인들의책임이아니다.입양서류의미비나오류로인해평생을고통받아온입양인들이조사대상에서도제외되는일이발생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진실화해위는정부기관으로서는처음으로해외입양과정에서인권침해가발생했으며이의최종책임은국가에있다는사실을인정했다.진실화해위가밝힌구체적인인권침해는다음과같다.○적법한입양동의부재:입양관련법에입양절차진행을위해서는친생부모또는후견인의동의를얻어입양동의서및기타필요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하였으나,조사결과적법한입양동의절차가선행되지않은사례가다수확인되었음.○허위기아발견신고등기록의조작:입양대상아동이무호적상태인경우구청장이작성하는'고아호적'(OrphanRegistration)은아동이일괄적으로입양알선기관소재지앞에서기아(棄兒,abandonedchild)로발견되었다는허위의기아발견조서에기초한것으로서,형법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및229조(위조등의공문서의행사)위반에해당함.▲허위로작성된영문입양기록.신청인장00의입양알선기관최초의뢰당시작성기록.입양을의뢰한친모의인적사항과출생지등이정확히기재되어있다.(위)반면양부모에게전달된영문입양기록에는한글기록과다르게부산에위치한남광아동복지원을통해입양의뢰되었고,친부모정보도알수없다고허위로작성됐다.ⓒ진실화해위원회○요식행위인부양의무자확인공고:사고로인해미아가된아동이고아로둔갑되어해외입양되는사례를막기위해입양절차중에'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진행해야했으나,미아발생시점으로부터한참지난때에미아발생장소와는무관한지역소재법원게시장또는구청에공고하도록함으로써부양의무자확인공고는요식행위에그쳤음.○의도적신원바꿔치기:입양알선기관은입양수속을진행중이던아동이출국을앞두고사망하거나연고자가아이를되찾아가는등의사유로입양이중단되었을경우,새로인수한아동을기존에수속진행중이던아동의신원으로조작하여빠르게출국시키기도하였는데,이는입양인의정체성을알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임.○양부모자격부실심사:법에는양부모자격검증을보건사회부의해외이주허가심사단계에서하도록규정하였으나,한해(1984년기준)8천여건에달하는해외입양해외이주허가심사의절대다수(99%)가신청당일또는다음날처리되는등입양심사가유명무실하게이뤄졌음.○후견인직무미이행:한국입양알선기관은수령국에서입양절차가완료되기전까지아동에대한후견직무를수행하여아동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나,실제로는아동이출국하기도전에수령국입양알선기관에임의로‘후견권이양각서’를작성하여그의무를해태하였음.○양부모수요에맞춘아동대량송출:한국입양알선기관들은양부모들의수요에맞춰매달수십명의아동을지속적으로송출해달라는수령국입양알선기관의요청에적극적으로부응하여,타국에비해압도적으로간소한입양절차를통해아동을대량송출하였음.▲'짐짝'처럼떠나보낸아이들.수십명이상집단호송.ⓒ진실화해위원회○입양대상아동확보를위한강제적기부금:정부는입양수수료를규제하지않고입양알선기관간자율합의에맡기는한편,양부모로부터입양실비외에도기부금을강제로징수하여이를입양대상아동확보를위해활용할수있도록방치함으로써해외입양이경제적동기에의해작동되는산업으로자리잡게만들었음.▲상품이된입양아동..."장애아동은수수료할인해드립니다"ⓒ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는"수십년간잘못된해외입양관행이유지되어왔던것은국가가입양인등의기본적인권을보장해야할책무를방기한것"이라면서□△국가의공식사과△입양인의시민권취득여부실태조사및후속대책마련△신원정보조작등의피해자에대한구제조치△입양정보제공시스템개선△입양인가족상봉에대한실질적지원△‘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조속한비준△입양알선기관의입양인권리회복노력등을권고했다.박위원장은'과거사정리기본법'에따라올해말로활동이종료되는진실화해위의'한계'를지적하면서"(1955년부터1999년까지해외입양된)14만명의전수조사가필요하다"면서독자적인조사기구의필요성을주장했다.박위원장은또아동송출국인한국뿐아니라수용국인미국,유럽국가들과의공동조사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전홍기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백악관"트럼프,집무실서기자회견열고발표"수입산車에일률관세부과예상…예외여부주목[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각료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2025.03.27.[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오후4시백악관집무실에서자동차산업관세를발표할예정이라고백악관이밝혔다.수입산자동차에일률적인관세를부과하는것이골자가될것으로보이는데,미국에상당수자동차를수출하고있는한국에는직격탄이될가능성이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백악관정례브리핑에서"추가적인일정업데이트가있는데,트럼프대통령은오늘오후4시집무실에서자동차산업관세를발표하는기자회견을진행할예정이다"고말했다.이어"그발표는트럼프대통령에게맡기겠다"며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한국시간으로는27일오전5시기자회견이진행된다.미국에서생산되지않은수입산자동차에관세를부과하는것이발표의주된내용이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수입산철강과알루미늄에일률적으로25%관세를부과한바있다.철강,알루미늄과달리이번에는일부예외가인정될지,관세가발효되는시점은언제가될지등이주목된다.미국이수입산자동차에일률적으로관세를부과할경우,우리수출에는막대한타격이예상된다.한국의지난해자동차수출액은708억달러(102조1856억원)인데,이가운데절반에가까운342억달러(49조3471억원)가대미수출액이다.관세가부과되면미국시장에서한국산자동차의가격경쟁력은하락하고,수출규모도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개별기업매출이줄면서수출총량도감소할가능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품목별관세와별도로,오는4월2일각국상황에맞는상호관세부과도예고하고있다.미국의무역적자국8위에해당하는한국은주요타깃중하나가될것으로보이는데,자동차관세등이이러한상호관세와중복적용될경우엔피해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내제조업을부흥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수단으로관세정책을적극활용하고있다.실제트럼프행정부기조에맞춰미국생산을늘리겠다는기업들의투자발표가이어지고있다.현대차그룹도지난24일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이지켜보는앞에서4년간210억달러규모투자를약속했다.레빗대변인은이날"취임후트럼프대통령은수조달러의민간및외국인투자를확보했고,매일더많은자금이우리나라로쏟아져들어온다"며현대차의투자발표를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