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해소로증시자금유입물꼬…코스닥수혜클듯""금투세,최근증시부진결정적이유아냐…외국인수급과는무관"여의도전경,여의도증권가모습[촬영류효림](서울=연합뉴스)조성흠곽윤아기자=이재명민주당대표가폐지에동의한다고밝히면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폐지수순을밟게되자증권업계와개인투자자들은일제히환영의뜻을밝혔다.이들은이번결정으로국내증시투자심리가되살아나고부진했던지수가반전의계기를만들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내비쳤다.다만,세제개선과별개로글로벌경기와반도체등국내주력산업,기업펀더멘털이뒷받침되지않으면이런기대가현실이될수없다는지적도나온다.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투세는주식과펀드등금융투자로얻은이익이5천만원이넘으면초과액수에대해22∼27.5%의세금을물리는것이골자다.금투세도입을골자로한개정소득세법은2년유예기간을거쳐내년1월1일시행될예정이었다.그러나정부여당은투자자부담과시장선진화저해를이유로금투세폐지를주장해온반면야당내에선부자감세는안된다면서원칙대로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적지않았다.이처럼금투세가도입을불과2개월앞두고도도입과폐지,유예와보완사이에서갈피를잡지못하면서투자자들의혼선도끊이지않았다.이런상황에서정부여당의방침에제1야당이동의하면서금투세는내년시행을앞두고폐지될것으로보인다.금투세의과세대상인개인투자자는이번결정을크게반기는분위기다.이번소식직후온라인증권게시판에서는"늦었지만잘한결정","애초부터말도안되는법안이었다","1천400만개미의승리"라는등반응이줄을이었다.이제는불법공매도근절과과세체계의선진화등에나서야할때라는제언도나왔다.최고위원회의서발언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4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문가들도이번결정이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고증시로의자급유입에물꼬를틀수있을것이라고입을모았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불확실성해소의계기가될것은분명하다"고평가했다.구체적으로는"그동안국내개인투자자들이금투세때문에'투자이민'을간다고할정도로해외증시로자금이유출됐다"며"이번결정을계기로이런분위기가진정되고국내증시에중장기적투자유인이생겼다고본다"고말했다.특히개인투자자비중이높은코스닥시장이금투세폐지의수혜가클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하인환KB증권연구원은"올해코스닥이유독부진했었는데금투세영향이있었을것으로분석된다"며코스닥시장의반등가능성에주목했다.한국거래소관계자는"이번발표로자본시장의중대한불확실성이해소됐다.침체된자본시장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한편으로는금투세보다도국내기업과금융시장의본질적체력강화가증시상승을위해가장중요하다는목소리도적지않다.금투세가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만큼증시수급에큰영향력을행사하는외국인과는무관한이슈인점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최근국내증시하락은금투세이슈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반도체업황악화,글로벌경기및무역분쟁우려의영향이더컸다"고말했다.이어"오늘증시상승세도금투세이슈가그리커보이진않는다"며"지난주말카멀라해리스후보의상승세로도널드트럼프후보의승리예상에따른달러강세,금리상승기조가한풀꺾인데따른결과로추정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럽중심'일방적무비자'에韓포함…관영매체"서방일각,중한관계개선우려느낄것"8일부터중국무비자입국가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중국이오는8일부터한국등9개국을무비자시범정책대상에추가하기로했다.이에따라한국등9개국일반여권소지자는비즈니스,여행·관광,친지·친구방문,환승목적으로15일이내기간중국을방문할경우비자를발급받지않아도된다.사진은3일오후서울시내의한여행사모습[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정부가한국인에대한한시적단기비자면제조치를전격발표한가운데최근북러밀착과한국교민간첩혐의체포등으로한중관계에변수가늘어난상황에서중국이관계개선의지를보여줬다는해석이나온다.중국외교부는지난1일홈페이지를통해오는8일부터한국등9개국일반여권소지자를대상으로내년12월31일까지'일방적무비자정책'을시행한다고밝혔다.중국이한국을무비자대상에포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에따라한국등9개국일반여권소지자는비즈니스,여행·관광,친지·친구방문,환승목적으로15일이내기간중국을방문할경우비자를발급받지않아도된다.이번발표는주중한국대사관에서도사전에알지못했을만큼전격적으로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외교소식통은"대사관으로먼저통보가오지는않은것으로안다"며"이번주에세부협의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외교부는1일오후9시께(현지시간)홈페이지에당일대변인브리핑내용을게시하면서말미에'브리핑후문답'이라는형태로비자면제발표를별첨했다.현장브리핑에서언급하지않은내용을사후에끼워넣은것이다.중국소셜미디어웨이보(微博·중국판엑스)와최대포털바이두에서는외교부발표1시간만에'한국등9개국무비자시행','한국무비자'가검색어순위1위에오르는등중국네티즌들도관심을보였다.중국은작년말부터순차적으로무비자시범정책적용국가를확대해왔다.현재중국과상호비자면제협정을맺은국가는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등24개국이있다.중국이상호협정없이비자를면제하는국가는20개국이었다.브루나이·말레이시아(아시아)와호주·뉴질랜드(이상오세아니아)를제외하면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등모두유럽국가였다.1일발표로이목록에는유럽8개국과한국이더해졌다.작년8월한국과함께중국인단체관광허용대상에포함됐던미국과일본은무비자대상에서는여전히빠져있는데,유럽중심의무비자국가리스트에한국이들어간것은눈길을끌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국과한국은견고한무역연계를유지하고있지만윤석열정부에서더긴밀해진한미안보·정치관계때문에최근몇년동안이연계는시험대에올랐고,중국의주한대사가공석이된지3개월이넘었다"며"중국의동맹인북한때문에(한중)관계가복잡하지만,비자완화는중국의관계개선의지를보여준다"고짚었다.일각에서는한국교민이중국에서간첩혐의로체포돼장기구금중인사실이최근한국매체들에잇따라보도돼한국사회의대(對)중국정서가악화하고있는상황이영향을준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다만중국관영매체는'확대해석'을경계한다는입장을내놨다.다즈강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동북아연구소연구원은4일환구시보에실은'한국비자를면제한중국의선의왜곡을경계한다'제하기고문에서"서방일부매체가양국간무비자정책차이를대대적으로떠들면서인터넷상일부급진적메시지를확대하는것에경각심을가져야한다"며"인터넷을이용하고청년층에초점을맞춘이런언급은배타·반한(仇韓)심리를명백히과장한것"이라고주장했다.다연구원은"서방일부인사는중한관계의어떤호전·발전에도두려움과우려를느낄것"이라며"중국의한국무비자정책은30년을맞은양국관계를더발전시키기를기대하는각별한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사히신문여론조사결과51%가“이시바총리신뢰안해”지지율한달새12%P급락34%그럼에도향후정권방향엔43%가“자민당중심”답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EPA연합뉴스]취임한달이갓지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지지율이한달새12%포인트급락하며30%수준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특히일본국민절반정도는이시바총리의언행을신뢰하지않는것으로조사됐다.4일일본아사히신문은지난2∼3일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에따르면이시바내각지지율은지난달1∼2일조사때보다12%포인트떨어진34%로집계됐다.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은30%에서47%로크게올랐다.아사히신문은“내각지지율이단기간에이렇게많이떨어진것은이례적”이라고짚었다.같은기간일본민영방송JNN의조사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왔다.이시바내각지지율은출범당시부터기존정권발족시기와비교해낮았고,지난달중순지지통신조사에서는‘퇴진위기’수준으로평가되는28.0%를기록하기도했다.아사히신문조사에서응답자의82%가지난달27일일본총선에서연립여당의의석수가과반을밑돌며패배한원인으로비자금문제가크다고봤다.게다가64%는이번선거에서여당이패배한것에대해“다행이다”라고응답했다.여당이이번선거에서약진하며캐스팅보트를쥐게국민민주당과예산·세제를협의하는3당협력방안에대해서는63%가찬성한다는입장을보였다.국민민주당은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연간소득상한을현행103만엔(약930만원)에서178만엔(약1610만원)으로끌어올려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또한이시바총리의언행을신뢰할수있는지에대한물음에51%가“신뢰할수없다”고응답하기도했다.“신뢰할수있다”는응답은26%로절반수준에그쳤다.하지만그럼에도선거결과를받아들여이시바총리가총리직을“그만둬야한다”고생각한다는응답은24%로“그럴필요는없다”는응답61%보다훨씬적었다.이는정권이출범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아직조금더정권운영을지켜보자는의견이상당수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향후정권방향에대해서도여전히‘자민당중심이지속되는것이좋다’는응답이43%에달해,“입헌민주당중심으로바뀌는것이좋다”는응답32%보다훨씬많았다.한편,이시바총리가총선에서낙선한오자토야스히로농림수산상,마키하라히데키법무상후임자로각각에토다쿠전농림수산상,스즈키게이스케전외무성부대신을기용하는방향으로조율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이시바총리는오는11일에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총리지명선거에서재선출될경우각료대부분을유임시킬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강남에있는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가배추를고르고있다.[이승환기자]한국사람들은한해평균150㎏의채소를먹는다.이중50㎏정도를배추로해결한다.이런배추를우리가풍족하게즐길수있게된것은그리오래되지않았다.먼저우장춘박사의공이크다.일본에서태어나세계적인농학자로성공한그가1950년고국으로돌아와처음시도한일이지금우리가흔하게먹고있는속이꽉찬‘결구배추’품종을개발한일이었다.당시우리가먹던토종배추는속이덜찬‘반결구배추’로김치를담그면금세무르기일쑤였다.다양한배추를교배해만든결구배추가아니었으면우리는배추종자를해외에서비싸게들여와야했을지도모른다.이런배추를1년내내신선하게먹을수있게된것도비교적최근이다.배추는원래가을이제철이다.여름이끝나면배추를심어10월부터본격적으로수확한다.제철과일이맛있듯이이때나는배추가가장아삭하고맛이좋다.이가을배추로김장을담가오래도록김치를즐기는것이선조들의지혜였다.겨울에도배추가나오기는한다.월동배추다.해남과진도같은온난한곳에서12월하순부터이듬해3월중순까지수확한다.겨울배추중일부는바로출하하지않고저장창고에넣었다가봄철내내시장에내놓는다.4월이되면비닐하우스를시작으로봄배추가나온다.노지배추까지포함해7월초까지가봄배추몫이다.뒤이어나오는것이바로고랭지배추다.태백과평창,정선,강릉의해발600ｍ이상에서5~6월에심어10월중하순까지생산된다.1980년대들어서야본격화된농법이다.그덕분에우리국민들이연중신선한배추를먹을수있는시스템이완성됐다.올해배추가격을끌어올렸던주인공이이고랭지배추다.올해는한창자랄시기인여름에폭염,수확을앞두고는폭우에병해충이많이돌았다.생산량이평소보다30%정도줄어들다보니가격이오를수밖에없었다.정부가비축물량을서둘러풀고,중국산배추를긴급수입하면서급한불을끄긴했지만다소시간이걸렸다.장기적으로보면이런배추사태는언제재발해도전혀이상하지않다.수십년간같은땅에서같은작물을재배하다보니지력이약화되면서연작장애가생겼고,고랭지배추재배면적자체가계속줄고있기때문이다.기후변화도갈수록심화되고있어날씨를종잡을수없다.고랭지배추를해외에서재배해들여오거나기후변화에견디는새로운품종을개발하지않고는배추파동을완전히피할방법이없는게현실이다.이제소비자도강건너불구경은곤란하다.배추가격이급등하면마트로달려가줄을서서배추를사려고할것이아니라잠시숨을고르며김치제품이나양배추등의대체소비를늘리는방향으로대응하는지혜가필요하다.‘스마트농업’이중요한만큼‘스마트한소비’도긴요해졌다.배추가격이포기당2만5000원까지폭등해역대최악의배추파동으로기록됐던2010년에외신은줄을서서배추를사는시민들을집중보도한적이있다.가격이가파르게올랐는데오히려더사려고하는소비심리를꼬집는내용이었다.이번에도그랬듯이조금참고기다리면배추가격은다시정상궤도로돌아온다.농업계의노력에소비자의슬기로운선택이더해지면위기를더잘넘길수있다.※아그리젠토는이탈리아시칠리아섬에있는도시로고대그리스시대농업중심지였다.한국농업의비전을상징한다.정혁훈농업전문기자는2010년3월매일경제가개최한‘아그리젠토코리아’국민보고대회에서‘첨단농업부국(富國)의길’보고서를발표했다.국내최대고랭지배추생산단지인강원강릉시왕산면대기리안반데기에서출하를앞둔고랭지배추밭에농부들이비료를주고있는모습.<자료=연합뉴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가4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시정연설을대독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4일“정부출범이후지난2년반,하루도마음편한날이없을정도로나라안팎의어려움이컸다”고했다.윤대통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내년예산안시정연설에서“국제적인고금리와고물가,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지속됐고,주요국가들의경기둔화는우리의수출부진으로이어졌다”며이같이밝혔다.윤대통령은“이러한글로벌복합위기는우리민생에큰타격이됐다”며“정부출범당시물가상승률이6%대까지치솟았고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물가상승으로코로나팬데믹시절못지않게힘들었다”고했다.윤대통령은이런어려움속에서도민생을위해쉼없이달려왔다며반도체·자동차산업의수출증가와체코원전우선협상대상자선정,역대최대규모의방산수출등을성과로꼽았다.윤대통령은“경제가다시살아나고있지만,민생의회복속도는기대에못미치는것이사실”이라며“정부는국민의삶구석구석까지경기회복의온기를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윤대통령은“정부는어떠한어려움이있어도4대개혁을반드시완수해낼것”이라며“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4대개혁은,국가의생존을위해당장하지않으면안되는절체절명의과제들”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대한민국의번영을계속이어가고지속가능한미래를열어가기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이우리사회의구조개혁”이라며“우리는지금저출생고령화라는미증유의도전에직면해있다”고했다.그러면서“생산인구가감소하고노동공급축소가불가피한상황”이라며“구조개혁을통해사회전반의생산성을높여야만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국회에인구전략기획부관련정부조직법처리를요청했다.윤대통령은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해서는“북한과러시아의불법군사공조는우리안보에큰위협이되고있다”며“작년4월워싱턴선언을토대로한미일체형확장억제시스템을가동해대북핵억지력을획기적으로강화했다”고했다.그러면서“모든가능성을점검해철저하게대책을마련하고,더욱튼튼하고강력하게안보를지켜나가겠다”며“굳건한한미동맹과긴밀한한미일삼각협력을바탕으로글로벌중추국가비전을실현해나갈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북한인권과관련해서는“북한인권국제회의개최를비롯해북한인권에대한국내외공감대확산에도각별한노력을기울이겠다”며“자유통일대한민국비전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와지지를확산시켜나가겠다”고했다.윤대통령은“첨단탐지장비를확대하고,국제공조를강화해서마약유입을원천차단하겠다”며“딥페이크,보이스피싱과같은첨단,지능범죄대응역량도더욱강화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내년예산안은민생지원을최우선에두고,미래도약을위한체질개선과구조개혁에중점을두어편성했다”며“내년예산이적기에집행돼국민께도움을드릴수있도록법정시한내에예산안을확정해달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와돈을주고받은국민의힘김영선전국회의원이어제에이어오늘(4일)도검찰에출석해조사를받고있습니다.김전의원은2022년6·1국회의원창원의창보궐선거당선뒤윤석열대통령부부와친분을가져온명태균씨에게수십차례걸쳐9천여만원을전달해정치자금법을위반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김전의원은어제오전10시반쯤부터창원지방검찰청에서12시간가까이조사를받고귀가했습니다.김전의원은오늘도검찰출석에앞서취재진에게명씨에게건너간돈은회계담당보좌관강혜경씨에게빌렸던것을돌려준것이라며명태균씨등에게돈이건네진경위에대해서는자신과무관하다고주장했습니다.김전의원은어제도취재진에게누구에게도공천을부탁한적없다며모든의혹을부인했습니다.또,대가성공천빌미라는의혹을받는미래한국연구소의대선여론조사와관련해서는여론조사비용문제를언론보도를보고알았다며자신과의관련성을부인했습니다.미래한국연구소는명태균씨가실질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알려진여론조사업체입니다.김전의원실회계담당보좌관강혜경씨는최근국정감사증인으로나와명씨가지난대선과정에서여론조사로윤석열대통령을도와김전의원의공천을받게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검찰은김전의원을상대로명씨에게건넨돈의성격이보궐선거공천대가인지여부와대선여론조사를한미래한국연구소와의연관성등을조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검찰은김영선전의원의조사가마무리되면참고인조사를보강한뒤조만간명태균씨를불러조사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원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덕수총리시정연설대독"1000만어르신안정적노후지원12대전략기술중심R&D투자노력"한덕수국무총리가4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을위해걸어나가고있다.2024.11.4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4일정부는내년예산안을통해△맞춤형약자복지확충△경제활력확산△미래준비를위한경제체질개선△안전한사회와글로벌중추외교등4대분야를중점지원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국회본회의장에서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2025년도예산안시정연설을통해이같이밝혔다.윤대통령은“모든복지사업지원의기준이되는중위소득을내년에도역대최대인6.4%올려서,약자복지확충기조를계속이어가겠다”며이번정부에서생계급여를연평균8.3%로대폭인상,내년도4인가구생계급여액이올해보다월12만원이확대되는점을강조했다.이어“양육비미이행으로어려움을겪는한부모가정을돕기위해‘양육비국가선(先)지급제’를도입해자녀1인당월20만원을최장18년간지원하겠다”며“1000만어르신에대해역대최대인110만개의일자리를공급하는등어르신들의안정적노후생활을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또,윤대통령은△유망소상공인들의소기업도약을위한‘스케일업자금’5000억원지원△온누리상품권역대최대5조5000억원발행△AI,바이오,양자등3대게임체인저및12대전략기술을중심으로한R&D투자에29조7000억원투입△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위한저리대출4조3000억원제공△원전생태계복원위한원전산업성장펀드조성△방산수출모멘텀확장을위한K-방산수출펀드조성△배우차출산휴가및육아휴직급여대폭인상△신생아특례대출소득요건2억5000만원상향등도제시했다.아울러윤대통령은“정부는국민들께서언제어디서나마음편히생활하실수있도록안전한생활환경을만들어갈것”이라며“극한호우와같은재난에대비해풍수해종합정비사업을확대하고,전기차배터리화재를막는스마트제어충전기보급도늘리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가마련한내년예산안은민생지원을최우선에두고,미래도약을위한체질개선과구조개혁에중점을두어편성했다”며“내년예산이적기에집행되어국민께도움을드릴수있도록,법정시한내에예산안을확정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국회에당부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도예산안국회시정연설"약자복지확충등4대분야중점지원...법정시한내확정요청"[김경년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4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남소연"내년예산이적기에집행되어국민께도움을드릴수있도록,법정시한내에예산안을확정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정부의정책과사업이제대로진행될수있도록국회와국회의원들에게내년도예산안의원만한처리를당부하는자리.그러나정부의최고책임자는그자리에없었다.4일2025년도예산안시정연설이이뤄지는국회본회의장.연설문은윤석열대통령대신한덕수총리가대신읽었다.시정연설에대통령이나오지않는것은11년만에처음이다.대통령은지난9월2일열린22대국회개원식에도참석하지않았다.비서실장은"대통령을향한조롱과야유,언어폭력이난무하는국회에가서대통령이곤욕을치르고오시라고어떻게말씀드릴수있겠느냐"며국회에대한반감을노골적으로표한바있다.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개원식도싫고시정연설도싫다니,대통령자리가장난인가"라며개탄했다."글로벌복합위기딛고우리경제살아나고있어"한총리가대독한시정연설문에서윤대통령은"정부출범이후지난2년간하루도마음편한날이없을정도로나라안팎의어려움이컸다"며운을뗐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지역분쟁은글로벌공급망교란과원자재가격상승을불러왔고우리의수출부진으로이어졌다"며"이러한글로벌복합위기는우리민생에큰타격이됐다"고회고했다.윤대통령은그러나"이러한대내외의위기에맞서우리경제의역동성을회복하고민생의어려움을풀기위해2년반을쉴틈없이달려왔다"고말한뒤올수출사상최고치달성,2년연속최대투자유치기록,체코원전우선협상대상자선정,역대최대규모방산수출등을예로들며"그결과이제우리가위기극복을넘어새로운도약을향해나아가고있다"고평가했다.윤대통령은"국제신용평가사는이에힘입어작년우리의1인당국민소득이처음으로일본을앞섰고2026년우리의1인당GDP가4만달러를넘을것이라고전망했으며,지난10월세계국채지수편입결정은우리경제가살아나고있음을보여주는확실한지표"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그러나"이처럼경제가다시살아나고있지만민생의회복속도는기대에못미치는것이사실"이라며물가안정,주택시장안정,약자복지확대,지방시대4대특구도입등을역설했다.윤대통령은특히외교의새로운지평을여는데도힘을쏟아왔다며'흔들리던'한미동맹을바로세워글로벌포괄전략동맹을구축했으며'무너진'한일관계를복원하고이를바탕으로한미일캠프데이비드협력시대를열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최근연이어언급하고있는연금,노동,교육,의료등4대개혁의완수를다시한번강조하고,이에더해인구위기극복을'반드시해결해야하는과제'로지목했다.그는이를위한정부역량을총결집하기위해대통령실에저출생수석실을신설하고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추진하고있다며"인구전략기획부가신속히출범할수있도록국회에서정부조직법등관련법안들을조속히처리해주시길당부드린다"고말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4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남소연"내년예산,맞춤형약자복지확충등4대분야중점지원"2015년도총예산안을올해보다3.2%증가한677조원으로보고한윤대통령은"맞춤형약자복지확충,경제활력확산,미래준비를위한경제체질개선,안전한사회와글로벌중추외교등4대분야를중점지원하겠다"고역설했다.먼저,복지사업지원의기준이되는중위소득을역대최대인6.4%올려서약자복지확충기조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생계급여를연평균8.3%인상해내년도4인가구생계급여액은올해보다월12만원늘어난다고말했다.국가장학금은올해보다50만명늘어난150만명에게지원한다.정책자금상환기간을최대5년까지연장하고,영세소상공인에대해서는연간30만원의배달비를지원한다.소상공인채무조정에쓰이는새출발기금을40조원이상으로확대하고온누리상품권을역대최대인5조5천억원발행하겠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지난해대폭삭감해물의를일으켰던R&D투자를"선도형으로전면개편하고,AI,바이오,양자등3대게임체인저와12대전략기술을중심으로역대최대인29조7천억원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과학장학금지원대상을확대하고'한국형스타이펜드(stipend)'를도입하여청년연구자들의안정적연구환경을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호와지원을획기적으로강화하기위해정착지원금을50%인상하겠다고말했다.청소년들까지확산하는마약범죄를근절하기위해관련예산을20%이상늘렸다고도말했다.윤대통령은"정부가마련한내년예산안은민생지원을최우선에두고,미래도약을위한체질개선과구조개혁에중점을두어편성했다"며"우리사회가직면한위기를극복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철환의음악동네-로제‘아파트’좋아하는노래를물으면십인십색(十人十色)의답이나온다.영혼을적시는인생곡도있고분위기를띄우는애창곡도있다.노래방조명까지들썩이게하는댄스곡이있는가하면부유(浮遊)하던자아를차분하게가라앉히는명상곡도있다.기발한설문지가눈길을끈다.‘내장례식에이노래를틀어줘’.영안실에가야하나말아야하나,영정앞에서절을하나묵념만하나,조의금은얼마를내나,장례식장에몇분정도머무는게적당한가.이런게보통의고민거리인데영결식장에서울려퍼질노래,그것도본인이죽은후조문객들에게들려줄노래를조사하다니발상이참신하지않은가.결과물을보고고개를끄덕였다.1위‘내마음속에모든말을다꺼내어줄순없지만사랑한다는말’(아이유‘밤편지’),2위‘네가몇배는더힘들었을거라고믿어오늘을위해그저견뎌줘서고마워’(데이식스‘한페이지가될수있게’),3위‘떠난이에게노래하세요후회없이사랑했노라말해요’(전인권‘걱정말아요그대’),그런데목록중4위가고정관념을깬다.블랙핑크로제와팝스타브루노마스가함께부른‘아파트’가웬말이냐.발표한지40년도넘은윤수일의‘아파트’는응원가로유명하다.그런데다시들으니영결식에도꽤어울린다.‘흘러가는구름처럼머물지못해떠나가버린너를못잊어’.그러나글로벌신곡도여러번들어보니설문에장난으로답한건아니라는생각이든다.떠난사람보내는노래가아니라남은사람잘살라는곡(그리고삶은계속된다)으로관점을바꾸니더욱그렇다.‘Sleeptomorrowbuttonightgocrazy(잠은내일자면되니오늘밤은미쳐보자)Allyougottadoisjustmeetmeatthe(넌그냥거기서날만나면돼)’.‘미련때문에다시또찾아왔지만아무도없는’공간이윤수일의수줍은아파트라면춤추고노래하며오늘을즐기는클럽이라도좋다는게로제의개방형아파트다.‘It’swhateveryoulikeTurnthis아파트intoaclub(네가좋다면이아파트를클럽으로바꿔보자)’.신기하게도예전에죽음을소재로한예능프로그램(MBC‘명랑히어로’)이있었다.그날초대받은인물은수의를입은채천국의방으로숨고진행자들은장례식장에서유언장을읽은후고인을추모한다.좋은말만하는게아니다.이른바‘뒷담화’를과감하게펼친다.당사자의표정은가감없이카메라에잡힌다.점입가경에이를때천국의방문이열린다.내가그런사람이었어?나를그렇게생각했다니어이가없네.시청자반응도갈렸다.삶을돌아보게됐다는호의에서부터‘죽음이장난이냐’는항의까지.결국‘환생프로젝트’는단기실험예능으로문을닫았다.장례식장은온갖문장부호의집결지다.고인에겐쉼표와말없음표,조문객에겐물음표와느낌표.가깝게지냈던MBC드라마‘전원일기’의김수미씨는평생일만하다가갔다.하지만보내고나니이분에겐일터가놀이터였고배움터였고싸움터였다.좀쉬라고할때마다바쁜게좋다더니이제쉼터에서환한웃음(영정사진)으로문상객을맞는다.본인장례식에서어떤노래를틀까물었다면뭐라고답했을까.과거인터뷰에서이곡을언급한게기억난다.‘바람처럼왔다가이슬처럼갈순없잖아내가산흔적일랑남겨둬야지’(조용필‘킬리만자로의표범’).되짚어보니김수미씨야말로방송계의‘명랑히어로’였다.울음보다웃음을더많이남겼으니그정도면잘산인생아닌가.작가·프로듀서·노래채집가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4일"정부출범이후2년반,하루도마음편할날이없을정도로나라안팎의어려움이컸다"며"무엇보다글로벌복합위기로인해우리경제가큰어려움을겪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을통해"국제적인고금리와고물가,금융시장의불확성이지속됐고주요국가들의경기둔화는우리의수출부진으로이어졌다"면서이같이말했다.윤대통령의시정연설불참에따라박근혜정부였던2013년부터11년간이어진대통령의시정연설관행이깨졌다.이밖에도윤대통령은정부가추진중인4대개혁과제의필요성을강조하며국회의협조를당부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시설방탄유리로요새화…주의사당에도보안시설강화트럼프'불복가능성'시사속'1·6폭동'재발방지안간힘미국대선사전투표가이뤄지는조지아주의한투표소를경찰관이지키고있다.(EPA=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미국대선이초박빙구도로과열양상을보이면서,2020년대선직후의사당난입사건과같은폭력사태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보호조치도이례적인수준으로격상되고있다.투·개표소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비상버튼을나눠주거나감시용드론을띄우는것은물론이고,방탄유리와방탄조끼가등장한데이어일부에서는저격수를배치하는방안까지검토하고있다.미국워싱턴포스트(WP)는3일(현지시간)불안해하는유권자들을안심시키기위해선거관리당국은선거일과그이후의폭력이나혼란에대응하기위한전례없는보안시나리오를홍보하고있다고보도했다.경합주중하나인애리조나의마리코파카운티치안당국은선거기간최대200명을투입해24시간투표소를감시할방침이다.이같은인원은2020년이전보다4배이상증가한규모다.당국은이기간응급요원들의휴가를불허했고,필요시투표소등옥상에저격수를배치하는방안도계획하고있다.마리코파카운티에포함된애리조나주최대도시피닉스도심의개표소는감시용드론까지동원해요새처럼보호되고있다.다른주상황도비슷하다.미국전역수백곳의선거관리사무소가방탄유리와강철문,각종감시장비로보호받고있다.일부지역에서는투표소의현장관리책임자들에게신분증끈에달수있는패닉버튼(비상벨)을지급했다.우편물을통한화학물질공격에대비해방호복과해독제를준비한곳도있다.투·개표가순조롭게진행되더라도안심하기는이르다.선거인단이따로모여투표결과대로대통령을선출하는과정등이남아있기때문이다.경합주중하나인조지아는주의사당주변에보안펜스를설치했고,애리조나도주요시설출입문과감시장비를보완했다.애리조나주의투표결과를인증하는책임자인주국무장관은공격가능성에대비해방탄조끼를착용하고있다고WP는전했다.네바다와워싱턴주처럼사회불안에대비해주방위군을편성한곳도있다.보안조치가강화되면서해프닝이벌어지기도했다.지난달말노스캐롤라이나주의웨이크카운티선관위에는사전투표용지가들어있다고보기에는너무무거운소포가도착해관계자들이위협가능성에대한분석에나섰다.그러나실제로소포안에들어있던것은쿠키한상자와감사편지였다.2021년1월미의회의사당난입하는시위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처럼미국선거당국이초긴장상태를유지하는것은지난2020년대선이후벌어진폭력사태의악몽때문이다.4년전대선에서패배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극렬지지자들은선거결과에불복해2021년1월6일의사당에난입해미국사회에큰충격을줬다.극단주의감시전문가들에따르면이들은그이후로공화당의변방에서핵심으로침투했고,이제는선제적으로선거패배를부정하는세력으로변모했다고WP는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번대선과정에서'선거사기'를거론하는등패배할경우불복할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워싱턴주와오리건주에서는투표함이불에타는사건이발생했고,샌안토니오에서는유권자에게트럼프의선거구호인'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가적힌모자를벗으라고요구한선거관리요원이주먹에얼굴을맞기도했다.지금까지사건들은'고립적이고단편적인'양상을띠지만,선거이후에도명확한승자가정해지지않는기간이길어질경우급진화한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자들이폭력적인대응에나설가능성이있다고전문가들은경고한다.다만잠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한보안강화가유권자들까지위협을느끼게해투표소로부터멀어지게만들어서는안된다는점은고민거리다.특히흑인인구가많고경찰과갈등을빚은역사가있는지역에서는이런균형을맞추기가더어려워진다고WP는지적했다.현재의조치들이과도하다는주장도있다.'법률에따른민권변호사위원회'데이먼휴잇집행이사는"명백하고,현존하는위협이있지만마찬가지로(과하게)상당한경계와보호조치가이뤄지고있다"며"이정도일필요는없고,어떤것도일상적인것이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과세합리화'vs'투자자보호'…세수감소·거래세쟁점금투세폐지에도거래세예정대로인하(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정부가내년도입예정이었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를공식화한가운데증권거래세는예정대로인하하기로했다.사진은이날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서한시민이전광판앞을지나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2020년도입발표이래약4년간뜨거운찬반논쟁속에한번도시행되지못하고폐지로가닥이잡혔다.금융과세합리화취지로도입된금투세는기본적으로금융투자상품에서발생한모든소득에세금을매긴다는원칙을기반으로한다.현재는특정종목을50억원이상보유하거나주식지분율이일정규모이상이어야대주주로분류하고주식매매차익(양도차익)에양도소득세를부과한다.대신그밖에는매도시증권거래세를걷는다.금투세는대주주여부에상관없이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로얻은이익이일정금액(주식5천만원·기타250만원)이넘으면초과액수에20∼25%의세금을매기는것을골자로한다.손익과손실을상계해순이익에만과세하고,당해반영되지않은결손금은5년간이월할수있도록했다.금융투자소득과세체계[국회예산정책처자료발췌.재판매및DB금지]금융투자소득세는2020년세법개정을통해신설됐고당시시행예정시기는2023년1월로정해졌다.그러나2022년윤석열대통령이취임하면서정부는경제정책방향에서금투세를2년유예하겠다고밝혔다.시행시기가2025년1월로미뤄진것이다.그러다가윤대통령은올해1월민생토론회를통해아예금투세폐지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후정부는일관되게'금투세폐지'입장을유지하며올해세법개정안에도반영했다.'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고국내투자자를보호하겠다는취지다.시행된적이없는세금이기때문에폐지로인한직접적인세수감소는없다.그러나추가로걷을수있는세금이적어진다는측면에서보면간접적세수감소가나타난다.국회예산정책처는금투세가시행되는내년부터2027년까지3년간연평균세수가1조3천여억원늘어날것으로추산했다증권거래세율변화[국회예산정책처자료발췌.재판매및DB금지]아울러금투세시행을전제로낮춰온증권거래세율환원여부도고려할대목이다.정부는2020년세법개정당시금투세가시행되는2023년까지증권거래세율을유가증권0%,코스닥0.15%로2020년대비각0.10%포인트(p)낮추기로했다.이후금투세시행이유예되면서증권거래세율도내년시행까지점진적으로인하하는방향으로세율조정스케줄이변동됐다.이에따라증권거래세율은2024년유가증권0.03%,코스닥0.18%까지인하됐으며,현재는2025년유가증권0%,코스닥0.15%로추가인하가예정돼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최근발간한'2024년세법개정안분석'에서금투세폐지에대해"자본시장에대한부정적파급효과를고려한것이지만,정책일관성저하등의부작용을감안해서증권거래세및대주주기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개선안마련필요하다"고밝혔다.[그래픽]금융투자소득세관련주요일지(서울=연합뉴스)김영은김민지기자=더불어민주당은4일내년부터도입예정이었던금융투자소득세를폐지하는것으로결론을내렸다.금투세는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로일정금액(주식5천만원·기타250만원)이넘는소득을올린투자자를상대로해당초과소득의20%(3억원초과분은25%)를부과하는세금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