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우려에도불구하고관세정책을밀어붙이겠단뜻을분명히했습니다.상호관세를예정대로물릴거고,관세수준은더높아질수있다고밝혔습니다.캐나다는경제통을새총리로내세워대응하기로했습니다.뉴욕박일중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트럼프행정부가이번주로예정됐던캐나다산목재와낙농제품에대한250%의보복성관세를연기하기로했습니다.상호관세를예고한4월2일에함께처리하겠다는겁니다.관세부과위협은멈추지않았습니다.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관세를오는12일부터시행하겠다고재확인했습니다.특히관세수준은시간이지나면더높아질수있고,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유예는더이상없을것이라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FOX뉴스인터뷰:"관세는시간이지나면올라갈수있습니다.아마올라갈겁니다.그걸예측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각종경제지표에빨간불이켜진건'약간의과도기'라고했습니다.관세정책으로돈을벌기까지경제충격은일시적일거고,감수하겠단뜻입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으로현트뤼도총리의사퇴에결정타를맞았던캐나다집권당은마크카니를새대표로선출하고전열정비에나섰습니다.이번주총리로취임할카니는캐나다와영국중앙은행총재출신의'경제통'입니다.[마크카니/캐나다자유당(집권당)신임대표:"그(트럼프미국대통령)가승리하게두지않을겁니다.캐나다는어떤방식이나형태로든미국의일부가되지않을것입니다."]미국과의관세분쟁으로하락하던지지율이다시높아지고있는캐나다집권당입장에선운신의폭이넓진않아보입니다.뉴욕에서KBS뉴스박일중입니다.촬영:서대영/영상편집:서삼현/영상출처:FOX뉴스/자료조사:이수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일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야당,비상행동개최탄핵집회참석"尹즉각파면"박찬대"내란수괴풀어준심우정총장에책임물을것"김선민"윤복귀시정치인수거대상될것…신속히파면"민주당·혁신당·진보당등협력방안지속협의키로[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0일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앞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경록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등야당은10일12·3비상계엄을일으킨윤석열대통령을'흉악범'이라고지칭하며헌법재판소의조속한파면을요청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검찰총장을향해선"즉각사퇴하라"고촉구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서울종로구동십자각인근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개최한집회에참석해"윤석열이구치소밖으로나왔다.참담하다"며"헌정질서를유린하고민주주의를짓밟은내란수괴가버젓이거리를활보하는것을결코용납하지못하겠다"고했다.이어"묻지도말고따지지도말고윤석열을풀어주라고지시한자가누구냐.심우정검찰총장"이라며"내란수괴'흉악범'을풀어주고밥이넘어가고일이손에잡히는가.권한을남용해내란수괴를풀어준죄,우리국민에게다시내란성수면장애를안겨준죄,증거인멸,범인도피,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했다.박원내대표는"대한민국의운명을결정하는것은검찰도법원도헌법재판소도아닌우리국민"이라며"광장을가득메워주신국민께서윤석열을탄핵했다.정의와상식,국민은반드시승리할것"이라고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도"윤석열이대통령직에복귀하면반국가세력으로찍은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판사,노조원은수거대상이될것"이라며"또걸핏하면‘계몽과경고용'이라며계엄을선포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백골단과서울서부지법폭도들은자경단처럼국민을검문하고폭행할것이다.윤석열은파면되어야한다"며"신속하게윤석열파면을결정해대한민국을바로세워주시길촉구한다"고했다.정치권인사들도검찰을규탄하는동시에윤대통령에대한조속한파면을촉구했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이못된검찰총장심우정,검찰총장직을그만두게우리가만들어야한다.윤석열을우리가어떻게집어넣었는데감히석방을지휘했다"며"허위사실유포죄를물어서심우정을사퇴시키자"고했다.그러면서"윤석열을풀어주는데동조했으니탄핵하는것이맞다.사퇴하지않으면즉각우리의힘으로탄핵시켜버리겠다"고거듭강조했다.이해민조국혁신당최고위원은"대통령배우자김건희도끈질기게숨어있지만결국등장해야만할때가올것"이라며"빌런들이다드러나처벌받게하기위해서라도헌재의파면결정은신속히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도"내란수괴윤석열의구속취소결정은도저히있을수없는폭거다.심우정검찰총장은이번사태에대한책임을지고즉각사퇴해야한다"고했다.이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역시마은혁헌법재판관을반드시임명하고명태균특검법을공포해야한다"며"더이상내란범죄의편을들지말고국민의편에서할일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비상행동·제정당연석회의공동입장문'을통해▲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처벌▲내란의철저한진상규명·처벌위한연대▲내란재발방지위한법제도개선협력▲윤석열대통령파면이후사회대개혁협력등을이행하기위한후속협의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한편야5당지도부인사들은이번집회에참석하기전경복궁서십자각인근에마련된'비상행동공동의장단단식농성장'에서정당연석회의를열었다.이들은이자리에서"내란종식과민주주의수호를위해힘을모으자"라며결의를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發‘대서양동맹와해’대비유럽,30년군축기조에서유턴3월2일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EU정상회의에모인유럽지도자들./EPA연합뉴스유럽연합(EU)이27개회원국전체의빠른군사력강화를돕기위해총액8000억유로(약1258조원)규모의‘유럽재무장계획’을사실상확정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커진유럽의안보위기에대응하고,냉전이후30여년간의군축기조로취약해진군사력과방위산업을재건하려는것이다.EU는이중1500억유로(약236조원)를자체예산으로마련해유럽산무기구매대출에쓴다.유럽방위산업의부활을지원하는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이후악화일로인‘대서양동맹’의와해가능성에대비해미국산무기의존도도줄이겠다는심산이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9일EU본부가있는벨기에브뤼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유럽재무장계획을설명했다.총8000억유로중EU예산으로지원되는1500억유로를뺀나머지6500억유로는각국이자체적으로마련한다.EU는군사력강화로인해회원국의재정적자가커지더라도‘예외적상황’으로인정해눈감아주기로했다.EU는경제·금융안정을위해각국재정적자를국내총생산(GDP)의3%이내로규제해왔지만,당장은군비확대가더중요하다고판단했다.지난5일발표된이계획은7일우크라이나지원과유럽방위력강화를위한EU특별정상회의에서27개회원국만장일치로채택됐다.회원국정상들은공동성명을내고“유럽안보·방위를위한지출을막대하게늘려야한다”며“전략적의존성을줄이고,유럽전역의방위산업기반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략적의존성’은미국에대한무기의존을지적한것이다.현재유럽국가들이보유한핵심무기의약55~60%가미국산으로추정된다.그사후관리와운용정보역시미국에대부분의존하는것으로전해졌다.---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본격화한유럽의재무장움직임은지난해11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당선이후급격하게빨라지고있다.유럽에대한미국의안보지원에트럼프가노골적으로불만을제기해왔기때문이다.유럽이‘안보무임승차’를하면서방위비를아끼는만큼미국이손해를보고있다는것이트럼프의인식이다.그는첫임기때부터“유럽이국내총생산(GDP)의2%이상을방위비로쓰지않으면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탈퇴하겠다”고위협했고,지난해2월엔“방위비를제대로분담하지않으면러시아의침공을유도하겠다”는발언까지내놨다.2월28일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난자리에서당신은우리에게더감사해야한다고말하고있는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는지난6일에도“나토국가들이돈을내지않으면그들을방어하지않겠다”고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대부분이유럽국가인나토회원국들에GDP의5%를국방비로지출하란요구를하려는것”이라고보도했다.러시아의안보위협에직면한유럽엔절체절명의위기다.러시아는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이자,미국과중국에이어세계3위의재래식군사력을갖고있다.미국없이맞서기엔아직역부족이다.CNN은“러시아는북한과이란이라는군사동맹까지확보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가지난달정상회담중“왜(군사지원을해준)미국에감사해하지않느냐”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면박하고백악관서쫓아낸데이어,지난4일군사지원을잠정중단하자유럽의불안감은극에달했다.한고위외교관은“우크라이나와똑같이유럽이당할수있다는전망,트럼프의미국은동맹이아닌리스크(위험)가됐다는평가가확산하고있다”며“미국과의‘안보디리스킹’이언급되기시작했다”고전했다.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은유럽이중국에대한경제의존을줄이는정책을설명할때써온표현이다.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9일유럽재무장계획을설명하는자리에서도“우리가구매하는무기의약80%가(미국등)비(非)유럽산”이라며“이는유럽에좋지않은일”이라고강조했다.냉전이후유럽각국군대의미국방위산업의존도가높아진현실을지적한발언으로해석됐다.특히F-35등최신스텔스전투기,핵미사일을포함한각종미사일무기의미국의존도가높다.지난3년간유럽이우크라이나에제공한무기도상당수가미국산이다.포탄의경우지난30여년간유럽내생산량이크게줄어자체수요도충족못하는수준이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9일(현지시각)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취임100일기념기자회견에서연설하고있다./EPA연합뉴스EU의재무장계획이차질없이진행되면EU내23개나토회원국의GDP대비국방비비율은현재약2%에서3.5%수준으로오른다.이에힘입어유럽국가들의재무장및방위산업재건은더빠른속도로이뤄질전망이다.독일의경우지난달총선에서승리한중도보수기민당·기사당연합의프리드리히메르츠총리후보가‘안보독립’을선언하면서최근4000억유로규모의군비확장및방산투자에나섰다.또14년만의징병제부활도적극검토하고있다.러시아와인접한폴란드·핀란드와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등도군사력증강에열을올리고있다.폴란드는한국산전투기(FA-50),탱크(K2흑표),자주포(K9썬더),지대공미사일(천궁)등약31조원규모의무기를구매했다.또2035년까지국방비를GDP의5%까지확대하고,현재15만명수준인병력을50만명으로증원키로했다.2023년4월나토에가입한핀란드는F-35스텔스전투기64대를구매하고한국산K9자주포96문도입계약을맺었다.해군전력강화를위한현대화프로젝트에도뛰어들었다.발트3국은방위비를GDP의4~6%대로늘리기로하고대규모무기도입과징병제실시에나섰다.덴마크는총500억크로네(약10조원)의추가국방비를편성해GDP대비국방비비율을내년까지3%대로끌어올리기로했다.이돈은대부분최신무기구매에투입된다.메테프레데릭센총리는지난달19일“국방장관에게전할메시지는단하나다.무기를사고,사고,또사라(buy,buy,buy)”라며강력한군사력확대의지를내비쳤다.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전부터‘유럽합동군’창설을주장하며자강론에앞장서온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최근“프랑스의핵무기로유럽에‘핵우산’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는발언도했다.프랑스는올해국방예산을지난해보다7%많은505억유로로늘리고,매년30억유로씩계속늘리기로했다.또극초음속미사일과인공지능(AI)무기개발을위한예산도따로배정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말저녁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이른바자중모드에들어간걸로보입니다.어젯밤(9일)여당지도부를관저에서만난것외엔별다른일정도메시지도없는상태입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전까지접견이나입장표명도신중하게하면서,최대한자중할거란전망이나옵니다.오늘(10일)은대통령관저로먼저가보겠습니다.신지혜기자,그곳한남동은지금어떻습니까?[기자]네,저는관저인근에나와있는데요.경찰에100명규모로신고한지지자집회를제외하면,관저진입로부근은조용한모습입니다.주말마다탄핵찬반집회가열렸고그제(8일)윤대통령석방당시지지자4천명이모여있었지만,지금은차분한상황입니다.석방사흘째,관저를찾아오겠다는여권의요청이이어지고있다고합는데,윤대통령은외부활동없이접견일정도잡지않고있다고합니다.[앵커]어젯밤여당지도부와는어떤대화를나눴다고합니까?[기자]네,윤대통령은어제저녁30분정도권영세,권성동국민의힘지도부와만났습니다.차담형식이었는데석방당일전화로안부를물으면서자연스레면담으로이어졌다고합니다.윤대통령은"당을잘운영해줘서고맙다"고했고,건강문제와수감생활의소회등에대해얘기를나눈것으로알려졌습니다.당내대권잠룡들도윤대통령석방을반겼습니다.특히탄핵에찬성했던한동훈전대표도구속취소는자연스러운일이라며한번뵐일이있기를바란다고했습니다.윤대통령석방으로당의무게중심이윤대통령쪽으로옮겨지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일각에선관저정치를하는거아니냐,이런얘기도나옵니다.실제로그럴까요?[기자]대통령실은해석은언론의자유라면서도'관저정치'는확대해석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탄핵심판결과가이르면이번주에날수도있는데몸낮추고조심하려는기류가읽힙니다.자칫대통령의행동이여론의역풍으로이어질수있고탄핵심판에도결코유리하지는않다는분석이나오기때문입니다.SNS로직접입장밝히던구속전후와달리,앞으로는메시지발표도여권인사접견도자제할거라고합니다.지금까지한남동관저앞에서KBS뉴스신지혜입니다.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지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혼란과분열이극으로치닫고있습니다.특히극우성향의일부목사들이분열의불쏘시개역할을하고있다며개신교내부에서도비판이잇따르는가운데,목사들이금식기도에들어가기도했습니다.임소정기자입니다.◀리포트▶어두운표정의목사들이거리에섰습니다.기독교에서부활절을앞두고40일간속죄와참회의시간을보내는사순절,목사들은금식기도에앞서국민에죄송하다고했습니다.[나핵집/목사]"우리가기독교인으로서얼굴을들지못하고사죄를드리고또정말죄송하다고하는표현을드릴수밖에없는그런상황속에있습니다."대통령이친위쿠데타를벌여나라가혼돈에빠졌는데,일부극우기독교세력이오히려분열을선동하고있다는겁니다.[정진우/목사]"내란은종식되지못하고지금도계속됩니다.더통탄할일은그끔찍한내란상태의중심에기독교가불쏘시개역할을하고있다는것입니다."개신교연합에속한다른기독교인3천명은광장에나서,윤석열대통령의탄핵을촉구했습니다.[강경민/목사]"윤석열정권의반헌법행위는100년동안우리민족이피땀흘려세워온민주헌정을뒤엎은것입니다."기자회견에시국선언까지개신교단체들이공개발언을이어간건,서부지법에이어헌법재판소까지위협하는극우기독교세력의행태를더이상두고볼수없다는위기감때문입니다.서울서부지법폭력사태의배후로고발된전광훈씨는윤석열대통령석방직후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선동발언을이어갔고,[전광훈]"이헌법재판소는그재판하나마나야,끝난거야.헌법재판소가뭐딴짓했다하이고…국민저항권을발동하여…"손현보세계로교회목사도여의도에서윤대통령을복귀시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어쩌다교회가극우적망령에사로잡힌괴물이돼버렸느냐"는목사들의탄식.교회가'분열의도구'가아닌'평화의공동체'가되도록개혁하겠다는목소리가혼란의틈에서도퍼져가고있습니다.MBC뉴스임소정입니다.영상취재:이상용/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상용/영상편집:이화영임소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6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국이미국산농축산물에대한보복관세를시행하며반격에나섰습니다.캐나다나멕시코와달리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나협의없이,곧바로보복에들어간건데요.무역전쟁이격화되면서,경기침체우려도확산되고있습니다.베이징이필희특파원입니다.◀리포트▶중국은트럼프대통령에게매달리지않았습니다.캐나다,멕시코정상들과는달리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도하지않고,예고한대로두번째관세보복을시행했습니다.대상은미국산농축산물로닭고기와밀,옥수수등29개품목은15%,돼지고기와소고기,수산물,과일등711개품목은10%의관세가부과됩니다.중국은전세계에서미국산농축산물을가장많이수입하는국가인데,트럼프의지지층이되는미국농촌에타격을주려는의도라는분석이나옵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중국은자국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입니다."중국은또캐나다산농산물과육류등에추가관세를물리기로했습니다.앞서미국과협상을앞둔캐나다가중국산전기차와철강제품에관세를물린것에대한대응인데,중국관영언론은"캐나다가미국에대한충성심을드러내려고반중입장을내세웠지만,미국으로부터51번째주라는모욕을들었다"고꼬집었습니다.중국의맞대응에트럼프대통령은별일아니라는듯반응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원래중국의반응은아주강경했어요.제가'이게다뭐야'라고했을정도죠.하지만그런강경한대응은철회됐어요.알고있죠?"관세부과로미국이수억달러를벌어들여부자가될거란주장을반복했고,다음달2일부터국가별상호관세부과를강행하겠다는뜻도분명히했습니다.경기침체우려에대해서는'전환기가있을것'이라며,처음으로경기침체가능성을인정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FOX뉴스인터뷰,현지시간9일)]"그런것을예측하고싶지는않습니다.우리가하는일은매우큰일이기때문에전환기가있을것입니다.우리는미국을다시부유하게하고있어요."무역전쟁이격화되는분위기속에미중간대화나협상의움직임은아직보이지않고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창규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6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윤대통령석방으로여야여론전이더가열되는양상입니다.국회출입하는김지영기자와뉴스추적시작합니다.【질문1】김기자,여야가여론전에온힘을다하는데는이유가있겠죠?【답변1】요동치는여론을겨냥한것으로보입니다.불과일주일만에국민의힘지지율이민주당을앞섰고16%포인트격차였던정권교체와정권연장격차는6.4%포인트로줄었습니다.정권연장여론이크게높아진겁니다.물론여야모두헌재탄핵심판결론전여론조사는큰의미가없다는걸알고있습니다.정치고관여층즉여야의적극지지층이응답할가능성이크기때문인데요.하지만당장헌재의탄핵심판그리고선고이후정국주도권을고려한다면자신들에게유리한여론을형성하고주도해야할필요성이있는겁니다.【질문2】결국여야가이렇게여론전을펼치는건헌재를압박하려는의도라는건가요?【답변2】여야는이미답을정해놓고법에따른올바른결정을내려달라며사실상헌재를압박하고있는데그올바른판단의내용은정반대입니다.▶인터뷰: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야당의초헌법적주장에흔들리지않고각자의양심과소신,법리적판단에따라올바른결정을내려야할것입니다."▶인터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헌법재판소가윤석열을파면해야할근거와이유가차고넘칩니다."【질문3】여론을등에업고내말을들어달라는이거잖아요,그런데이번대통령석방을두고는비판대상이좀다릅니다.국민의힘은공수처장을고발했고민주당은검찰총장탄핵을꺼내들었죠?【답변3】이것역시헌재탄핵심판을고려한선별적비판이라는지적이나옵니다.국민의힘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부각해야만탄핵심판의절차적부당성을강조할수있고민주당은검찰탓을해야만탄핵심판의정당성을유지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인터뷰:최보윤/국민의힘의원-"무법과불법,졸속과거짓이반복되며권력견제라는설립취지와상반되게완전한정치적도구로전락한공수처는폐지됨이마땅합니다."▶인터뷰: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심우정총장은정의와법치를수호해야하는검찰의존재의미를무너뜨리고스스로내란을엄호하는내란총장이되었습니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내린법원에대한여야반응에도온도차가있는데요.여당은지도부가"당연한결정"이라는입장을낸반면민주당은일부의원을중심으로비판에나서기는했지만판결을앞둔이재명대표는직접언급은피하고있어복잡한속내가읽힙니다.【질문4】실제로민주당은당내는물론범야권차원에서대통령탄핵여론전을펼치는것같습니다?【답변4】이재명대표에게각을세웠던비명계도대통령탄핵에힘을모으고있습니다.또민주당은매일저녁광화문일대탄핵찬성집회에참석할계획인데오늘집회에서는야5당대표가비상시국결의안을발표합니다.【질문5】국민의힘은민주당과는달리지도부가여전히집회에는선을긋고있죠?【답변5】헌재를향해연일강한발언을내놓고있지만집회선긋기기조는그대로입니다.대통령실의차분한대응과같은맥락으로읽히는데요.이미의원들의자율적판단에집회참석을맡기는만큼여론의역풍,특히중도층이탈을고민하는지도부까지나서지는않는겁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MBN과의통화에서"일부러전략적으로선을긋는건아니다"라며"지도부는지지층뿐아니라일반민심까지고려해신중히대응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앵커멘트】김기자,잘들었습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전성현#MBN#권영세#박찬대#최보윤#전현희#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10년전엔'구속취소즉시항고존치'주장2년전울산지검즉시항고사례도…대검"업무방침·판단기준이르지못해""보통항고라도해야"vs"불가능"…주석서·법조계해석갈려'대검찰청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항고하지않은것에대해적법한절차에따랐다며사퇴요구를일축했다.사진은이날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은이유를직접설명하며진화에나섰지만법에명시된불복권한을활용하지않은것이적절했는지를놓고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심총장은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기소이후피고인의신병에대한판단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법원의결정을존중했다"고석방지휘배경을밝혔다.헌법재판소가1993년과2012년에각각보석과구속집행정지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이라고결정한사실을거론하며"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것은맞지않는다"고부연했다.인신구속에관한법원의결정이라는점에서보석과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해즉시항고를통한불복은본질적으로같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하지만검찰이속한법무부는10년전이와정반대의견을개진하며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규정을존치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나타났다.2015년당시김주현법무부차관(현대통령실민정수석)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집행정지결정은사유가한시적인것들이대부분인데구속취소는종국적으로결정하는것이고출석을보장하는조건을부과하거나할수가없다"며"(구속집행정지에대한)헌재결정만으로구속취소까지(위헌이라고)그렇게볼수는없다는게저희의해석"이라고했다.여야의원들의논의끝에결국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조항은유지됐다.또검찰은구속집행정지에대한즉시항고위헌결정이나온2012년이후에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했던것으로파악됐다.울산지법이공동공갈혐의로함께구속된피고인2명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하자2023년9월당시울산지검검사가즉시항고했다.사건을맡은두개재판부는각각인용,기각했다.이와관련해대검측은"일선에서즉시항고를한사례가일부있지만,건수가많지않아검찰차원의업무방침이나판단기준에이르지는못한것"이라며윤대통령사례와는비교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지지자들향해인사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구속취소와구속집행정지에유사점도있고차이점도있는데어디에초점을두느냐의문제"라며"엄격하게법률적으로만해석하면헌재위헌결정의효력이구속취소에는미치지않는다고볼수있고,취지를고려하면마찬가지로봐야하지않느냐고할수도있다"고말했다.한인섭서울대로스쿨교수는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다른사건에서판사가이런결정을내렸다면검찰전체가난리를쳤을것"이라며"본사건에대해서만법원을그토록존중하고심지어판단이나오지도않은헌재의결정취지까지충실히존중하는자세를보이는지처음보는놀라움"이라고비판했다.반면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위헌결정이나면위헌이명백한법률에따라즉시항고를해불법구금에앞장섰다는비판을받을수있고이는검찰의존립목적에도반하는것이라는점을고려해즉시항고를포기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미윤대통령이석방됐지만이와별개로구속취소결정이타당한지상급법원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는의견도나온다.검사출신인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항고·재항고를통해대법원에서통일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재판부는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등변호인들이주장하는여러쟁점에대해관계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라는점을구속취소사유중하나로제시했는데,항고하지않으면대법원판단을받을기회가없어진다는취지다.이교수는"1심재판부도대법원판단을받을필요가있다고했는데검찰이항고하지않아난처하지않을까싶다"면서"석방한이후라도즉시항고를할수있고(집행정지효력이없는)보통항고도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다만구속취소등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아닌보통항고를아예할수없다는의견도있다.법원이주축이돼펴낸형소법주석서인주석형사소송법에도'즉시항고대상이되는결정에대해선보통항고는허용되지않는다고본다'고나와있는것으로전해졌다.검찰도이런점을고려해통상의항고를하지않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차교수는"형소법403조1항에판결전소송절차에관한법원의재판에대해서는즉시항고외에는항고를못하게돼있다"며"2항에구금에관한결정에는전항을적용하지않는다고돼있지만이는즉시항고를할수없는경우항고할수있다는뜻"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우정즉각탄핵'숨고르기'…"아직미정"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석방과관련해심우정검찰총장의자진사퇴를압박하면서도심총장의탄핵에대해서는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서울광화문에천막을설치하고활동거점을그곳으로옮기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박찬대원내대표는10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의원총회에서"심우정검찰총장이사퇴를거부했다.최소한의양심도,검사로서의명예도찾아볼수없었다"며"다른사람도아닌내란수괴를풀어주고증거인멸과도피를도운책임자가자신은아무잘못이없다고변명했다"고심총장을겨냥했다.이어"모든것을남탓으로돌리는윤석열정부의검찰총장답다"며"그나물에그밥인데,그나물이쉬어도한참쉬었다"고했다.그러면서"진짜쉬어야할것같다.직권남용혐의고발조치에그치지않고책임을묻겠다"고에둘러심총장에대한탄핵가능성을언급했다.다만,구체적인탄핵추진방안이나시기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등신중한태도를보였다.윤종군원내대변인은민주당비상의원총회가정회한뒤기자들과만나심총장의탄핵추진과관련해"이런저런의견을내고있지만,아직언제무엇을하자고정리된것은없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또"망둥이가뛰니까꼴뚜기도뛴다고,국민의힘과극우세력은더날뛴다"며"사법부를겁박하고,폭동을일으키고,헌법재판소를부숴버리자고겁박하고,피흘릴각오운운하며내란과폭동을선동하고있는게현실"이라고지적했다.이어"거대한둑도작은구멍을제때막지않으면삽시간에무너질수있다"며"헌법과법률을형해화하는행위는국가시스템무력화로이어진다"고했다.그러면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겸부총리를향해"지금이라도헌재결정에따라마은혁재판관을즉시임명하고,법률에따라내란상설특검추천의뢰를즉시하고명태균특검법을수용공포하라"며"헌법과법률부정의시간이길어질수록감당해야할책임의크기또한눈덩이처럼불어난다는점,명심하길바란다"고했다.윤원내대변인은활동거점을광화문으로옮기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내일부터행동거점을국회에서광화문으로옮기자는지도부제안이있었고오늘밤10시의원총회에서결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의원들은오는11일부터저녁7시광화문에서열리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탄핵촉구집회에참석한뒤그대로광화문에서'천막'을치고릴레이발언을이어가겠다는계획이다.탄핵선고를앞두고윤대통령이석방되자광화문에서여론전을이어가겠다는것으로보인다.윤원내대변인은"이번주수요일,금요일을헌법재판소에서탄핵인용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시점으로보고있는데구속취소라는예상치못한돌발변수가발생했다"며"보수세력의총반격이그동안민주당이예상했던수위보다깊고넓게형성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비상시기에당의대응을광장의요구와맞춰가야하지않겠느냐"며"헌법재판소를압박하겠다는것이아니라탄핵인용에대한응원"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군은사고당일민가에폭탄이떨어졌다는군의발표가왜늦어졌는지도설명했습니다.상부에보고하는것도늦었고,떨어진폭탄을검증하느라민가오폭을판단하는데90분이나걸렸단겁니다.이렇게헤매는사이주민들을구조한건,공군이아닌육군이었습니다.김태훈국방전문기자입니다<기자>공군작전사령부와방공통제소는KF-16전투기2대가투하한폭탄이계획됐던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에떨어지지않은사실을오폭1분뒤인,당일오전10시5분에파악했습니다.조종사들과통신후좌표오입력을확인한건,다시1분이지난10시6분.이어10시7분,공군작전사령부상황실은좌표를잘못입력한탓에폭탄이비정상투하됐다는판단을내린걸로확인됐습니다.여기까지만정상적이었습니다.공군작전사령부상황실은관련내용을합참상황실에즉각전파했어야했는데,우왕좌왕하다가'비정상투하판단'이이뤄진지13분이나지난10시20분에야알린걸로드러났습니다.훈련총책임자인공군참모총장에보고한시점도늦었습니다.오폭34분뒤인10시38분에야첫보고가된겁니다.'민가오폭'이란판단은폭발물처리반이폭탄파편의수거를마친뒤내려졌는데,오폭후무려90분이나지난오전11시34분이었습니다.[김권희/공군공보정훈실장:사고당시피해를일으킨탄을확인하는데집중하여전반적인상황관리와보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공군참모총장은국민에게사과했습니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모든책임은참모총장인제게있습니다.통렬히반성하고뼈를깎는각오로잘못된관행을바로잡아….]공군이난맥상을보이는동안,육군6사단은사고발생11분만에구급차를,44분만에의무헬기를투입해주민구조에나섰습니다.(영상취재:박진호,영상편집:최진화,디자인:조수인)김태훈국방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용지표코로나19수준으로악화실업급여지급액·신청자2월기준역대최고기록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구직자들이실업급여신청을위해대기하고있다.[한주형기자]#‘파인다이닝(고급식당)’에서와인관련업무를하던30대여성A씨는최근직장이폐업하는바람에실업급여를받으며쉬고있다.A씨는“경기가너무어려워식당들이줄줄이문을닫는다”며“있던식당도없어지고있는마당에재취업은언감생심”이라고한숨을내쉬었다.국내한대형로펌의인사·노무분야변호사는고용시장한파를몸소느끼고있다.그는“인원감축을원하는데희망퇴직을어떻게진행하면좋을지,사업을매각할때근로관계를어떻게해야하는지등기업들의노무관련자문요청이이어지고있다”며“아직자문건수가코로나19가기승을부리던시기만큼급증한건아니지만전망이어두워우려가크다”고말했다.실제로고용지표는이미코로나19시기수준으로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고용한파영향으로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액과신청자모두2월기준역대최고기록을갈아치웠다.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한구직자가실업급여신청서를작성하고있다.[한주형기자]10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고용행정통계로본노동시장동향’에따르면올해2월말기준구직급여지급액은1조728억원으로조사됐다.구직급여신규신청자는11만7000명이었다.구직급여신규신청자는건설업5800명,사업서비스업3700명,제조업3400명,도소매업2400명순으로집계됐는데사실상대부분산업에서실업자가증가한셈이다.특히최악의불황을겪고있는건설업구직급여신규신청자는지난해같은시기보다43.5%늘어나면서증가세를이끌었다.천경기고용부미래고용분석과장은“지난해‘하반기부터수주량이늘어나시차를두고좋아질수있다’고말씀드린바있는데11월이후수주량도계속감소하고있다”며“생각했던것보다건설업전망이더안좋을수있고시차를두고건설기성액에반영되더라도단기적으로회복되기는어려워보인다”고내다봤다.다만구직급여신청자가급증한원인으로1월에명절연휴가길었던영향도컸던것으로풀이된다.천과장은“지난해12월이나올해1월중에고용계약이종료된사람이구직급여신규신청을설이후로미룬경향이있다”며“1~2월평균으로보면증가율은2%대로낮아진다”고설명했다.그러나고용시장은지난1월충격보다는소폭회복됐으나여전히어둡다.지난2월고용보험상시가입자는1538만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겨우15만3000명(1%)증가하는데그쳤다.2003년‘카드대란’여파가미쳤던2004년2월이후21년만에가장작은증가폭이다.앞서1월에도21년만에가장작은증가폭을기록했다.구직자1인당일자리수인‘구인배수’는0.40으로집계됐다.외환위기직후인1999년이후가장낮은수치였던지난1월(0.28)보다는올랐지만여전히취업시장의문턱은매우높다.문제는올해안에고용시장에훈풍이불수있을지예측하기어렵다는점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속경기침체)상황이기때문에경제성장이되더라도고용이늘지않을가능성이높다”며“인공지능(AI)과로봇등의발전에의해제조업,서비스업등도고용이많지않을수있다”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런가운데평의를재개한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구속취소와무관하게,탄핵심판의본질인비상계엄선포의위헌성과그중대성을따지며,조만간선고를할것으로보입니다.유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정문앞.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를압박하는발언을쏟아냈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들도나왔습니다.[이동찬/윤대통령대리인]"대통령께서비상계엄을선포하신것도결국은우리국민들을지키기위해서였습니다."윤대통령측은변론이졸속이라며방어권을제대로보장받지못했다고주장합니다.법기술을총동원해형사재판에서구속취소결정을받아내자,탄핵심판에서도절차적문제에대한공격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하지만법으로정해진탄핵심판절차를무시한건윤대통령본인입니다.윤대통령은변론준비기일전헌재가보낸문서를여러차례받지않았고,출석의무가있는첫변론도불참했습니다.재판관기피신청을하며재판지연전략도썼습니다.심리속도가너무빠르다고헌재탓도했습니다.하지만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과비교하면오히려속도가더딥니다.박전대통령때는한주에많게는3차례변론도진행했지만,윤대통령의경우주1~2회에그쳤습니다.윤대통령이방어권을제대로보장받지못한것도아닙니다.22명규모의매머드급대리인단이윤대통령의재판을도왔습니다.헌재에대한외부공격이거세지고있지만,재판관들은동요없이매일평의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탄핵심판쟁점이박전대통령때보다상대적으로적고단순해,헌재의결론이이미윤곽이잡혔을거라는관측도나옵니다.전례에비춰보면오는14일,이번주금요일선고가유력합니다.헌재관계자는"윤대통령의형사재판구속취소가탄핵심판에영향이없을거"라고했습니다.윤대통령측이여론전에나서더라도헌재의시간은헌재의시간대로흘러갈거라는겁니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중대성과윤대통령석방이후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헌재가선고에속도를낼가능성도제기됩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천규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5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