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중국이미국산농축산물에대한보복관세를시행하며반격에나섰습니다.캐나다나멕시코와달리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나협의없이,곧바로보복에들어간건데요.무역전쟁이격화되면서,경기침체우려도확산되고있습니다.베이징이필희특파원입니다.◀리포트▶중국은트럼프대통령에게매달리지않았습니다.캐나다,멕시코정상들과는달리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도하지않고,예고한대로두번째관세보복을시행했습니다.대상은미국산농축산물로닭고기와밀,옥수수등29개품목은15%,돼지고기와소고기,수산물,과일등711개품목은10%의관세가부과됩니다.중국은전세계에서미국산농축산물을가장많이수입하는국가인데,트럼프의지지층이되는미국농촌에타격을주려는의도라는분석이나옵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중국은자국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입니다."중국은또캐나다산농산물과육류등에추가관세를물리기로했습니다.앞서미국과협상을앞둔캐나다가중국산전기차와철강제품에관세를물린것에대한대응인데,중국관영언론은"캐나다가미국에대한충성심을드러내려고반중입장을내세웠지만,미국으로부터51번째주라는모욕을들었다"고꼬집었습니다.중국의맞대응에트럼프대통령은별일아니라는듯반응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원래중국의반응은아주강경했어요.제가'이게다뭐야'라고했을정도죠.하지만그런강경한대응은철회됐어요.알고있죠?"관세부과로미국이수억달러를벌어들여부자가될거란주장을반복했고,다음달2일부터국가별상호관세부과를강행하겠다는뜻도분명히했습니다.경기침체우려에대해서는'전환기가있을것'이라며,처음으로경기침체가능성을인정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FOX뉴스인터뷰,현지시간9일)]"그런것을예측하고싶지는않습니다.우리가하는일은매우큰일이기때문에전환기가있을것입니다.우리는미국을다시부유하게하고있어요."무역전쟁이격화되는분위기속에미중간대화나협상의움직임은아직보이지않고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창규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6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윤대통령석방으로여야여론전이더가열되는양상입니다.국회출입하는김지영기자와뉴스추적시작합니다.【질문1】김기자,여야가여론전에온힘을다하는데는이유가있겠죠?【답변1】요동치는여론을겨냥한것으로보입니다.불과일주일만에국민의힘지지율이민주당을앞섰고16%포인트격차였던정권교체와정권연장격차는6.4%포인트로줄었습니다.정권연장여론이크게높아진겁니다.물론여야모두헌재탄핵심판결론전여론조사는큰의미가없다는걸알고있습니다.정치고관여층즉여야의적극지지층이응답할가능성이크기때문인데요.하지만당장헌재의탄핵심판그리고선고이후정국주도권을고려한다면자신들에게유리한여론을형성하고주도해야할필요성이있는겁니다.【질문2】결국여야가이렇게여론전을펼치는건헌재를압박하려는의도라는건가요?【답변2】여야는이미답을정해놓고법에따른올바른결정을내려달라며사실상헌재를압박하고있는데그올바른판단의내용은정반대입니다.▶인터뷰: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야당의초헌법적주장에흔들리지않고각자의양심과소신,법리적판단에따라올바른결정을내려야할것입니다."▶인터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헌법재판소가윤석열을파면해야할근거와이유가차고넘칩니다."【질문3】여론을등에업고내말을들어달라는이거잖아요,그런데이번대통령석방을두고는비판대상이좀다릅니다.국민의힘은공수처장을고발했고민주당은검찰총장탄핵을꺼내들었죠?【답변3】이것역시헌재탄핵심판을고려한선별적비판이라는지적이나옵니다.국민의힘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부각해야만탄핵심판의절차적부당성을강조할수있고민주당은검찰탓을해야만탄핵심판의정당성을유지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인터뷰:최보윤/국민의힘의원-"무법과불법,졸속과거짓이반복되며권력견제라는설립취지와상반되게완전한정치적도구로전락한공수처는폐지됨이마땅합니다."▶인터뷰: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심우정총장은정의와법치를수호해야하는검찰의존재의미를무너뜨리고스스로내란을엄호하는내란총장이되었습니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내린법원에대한여야반응에도온도차가있는데요.여당은지도부가"당연한결정"이라는입장을낸반면민주당은일부의원을중심으로비판에나서기는했지만판결을앞둔이재명대표는직접언급은피하고있어복잡한속내가읽힙니다.【질문4】실제로민주당은당내는물론범야권차원에서대통령탄핵여론전을펼치는것같습니다?【답변4】이재명대표에게각을세웠던비명계도대통령탄핵에힘을모으고있습니다.또민주당은매일저녁광화문일대탄핵찬성집회에참석할계획인데오늘집회에서는야5당대표가비상시국결의안을발표합니다.【질문5】국민의힘은민주당과는달리지도부가여전히집회에는선을긋고있죠?【답변5】헌재를향해연일강한발언을내놓고있지만집회선긋기기조는그대로입니다.대통령실의차분한대응과같은맥락으로읽히는데요.이미의원들의자율적판단에집회참석을맡기는만큼여론의역풍,특히중도층이탈을고민하는지도부까지나서지는않는겁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MBN과의통화에서"일부러전략적으로선을긋는건아니다"라며"지도부는지지층뿐아니라일반민심까지고려해신중히대응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앵커멘트】김기자,잘들었습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전성현#MBN#권영세#박찬대#최보윤#전현희#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10년전엔'구속취소즉시항고존치'주장2년전울산지검즉시항고사례도…대검"업무방침·판단기준이르지못해""보통항고라도해야"vs"불가능"…주석서·법조계해석갈려'대검찰청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항고하지않은것에대해적법한절차에따랐다며사퇴요구를일축했다.사진은이날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은이유를직접설명하며진화에나섰지만법에명시된불복권한을활용하지않은것이적절했는지를놓고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심총장은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기소이후피고인의신병에대한판단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법원의결정을존중했다"고석방지휘배경을밝혔다.헌법재판소가1993년과2012년에각각보석과구속집행정지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이라고결정한사실을거론하며"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것은맞지않는다"고부연했다.인신구속에관한법원의결정이라는점에서보석과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해즉시항고를통한불복은본질적으로같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하지만검찰이속한법무부는10년전이와정반대의견을개진하며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규정을존치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나타났다.2015년당시김주현법무부차관(현대통령실민정수석)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집행정지결정은사유가한시적인것들이대부분인데구속취소는종국적으로결정하는것이고출석을보장하는조건을부과하거나할수가없다"며"(구속집행정지에대한)헌재결정만으로구속취소까지(위헌이라고)그렇게볼수는없다는게저희의해석"이라고했다.여야의원들의논의끝에결국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조항은유지됐다.또검찰은구속집행정지에대한즉시항고위헌결정이나온2012년이후에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했던것으로파악됐다.울산지법이공동공갈혐의로함께구속된피고인2명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하자2023년9월당시울산지검검사가즉시항고했다.사건을맡은두개재판부는각각인용,기각했다.이와관련해대검측은"일선에서즉시항고를한사례가일부있지만,건수가많지않아검찰차원의업무방침이나판단기준에이르지는못한것"이라며윤대통령사례와는비교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지지자들향해인사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구속취소와구속집행정지에유사점도있고차이점도있는데어디에초점을두느냐의문제"라며"엄격하게법률적으로만해석하면헌재위헌결정의효력이구속취소에는미치지않는다고볼수있고,취지를고려하면마찬가지로봐야하지않느냐고할수도있다"고말했다.한인섭서울대로스쿨교수는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다른사건에서판사가이런결정을내렸다면검찰전체가난리를쳤을것"이라며"본사건에대해서만법원을그토록존중하고심지어판단이나오지도않은헌재의결정취지까지충실히존중하는자세를보이는지처음보는놀라움"이라고비판했다.반면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위헌결정이나면위헌이명백한법률에따라즉시항고를해불법구금에앞장섰다는비판을받을수있고이는검찰의존립목적에도반하는것이라는점을고려해즉시항고를포기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미윤대통령이석방됐지만이와별개로구속취소결정이타당한지상급법원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는의견도나온다.검사출신인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항고·재항고를통해대법원에서통일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재판부는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등변호인들이주장하는여러쟁점에대해관계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라는점을구속취소사유중하나로제시했는데,항고하지않으면대법원판단을받을기회가없어진다는취지다.이교수는"1심재판부도대법원판단을받을필요가있다고했는데검찰이항고하지않아난처하지않을까싶다"면서"석방한이후라도즉시항고를할수있고(집행정지효력이없는)보통항고도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다만구속취소등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아닌보통항고를아예할수없다는의견도있다.법원이주축이돼펴낸형소법주석서인주석형사소송법에도'즉시항고대상이되는결정에대해선보통항고는허용되지않는다고본다'고나와있는것으로전해졌다.검찰도이런점을고려해통상의항고를하지않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차교수는"형소법403조1항에판결전소송절차에관한법원의재판에대해서는즉시항고외에는항고를못하게돼있다"며"2항에구금에관한결정에는전항을적용하지않는다고돼있지만이는즉시항고를할수없는경우항고할수있다는뜻"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우정즉각탄핵'숨고르기'…"아직미정"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석방과관련해심우정검찰총장의자진사퇴를압박하면서도심총장의탄핵에대해서는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서울광화문에천막을설치하고활동거점을그곳으로옮기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박찬대원내대표는10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의원총회에서"심우정검찰총장이사퇴를거부했다.최소한의양심도,검사로서의명예도찾아볼수없었다"며"다른사람도아닌내란수괴를풀어주고증거인멸과도피를도운책임자가자신은아무잘못이없다고변명했다"고심총장을겨냥했다.이어"모든것을남탓으로돌리는윤석열정부의검찰총장답다"며"그나물에그밥인데,그나물이쉬어도한참쉬었다"고했다.그러면서"진짜쉬어야할것같다.직권남용혐의고발조치에그치지않고책임을묻겠다"고에둘러심총장에대한탄핵가능성을언급했다.다만,구체적인탄핵추진방안이나시기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등신중한태도를보였다.윤종군원내대변인은민주당비상의원총회가정회한뒤기자들과만나심총장의탄핵추진과관련해"이런저런의견을내고있지만,아직언제무엇을하자고정리된것은없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또"망둥이가뛰니까꼴뚜기도뛴다고,국민의힘과극우세력은더날뛴다"며"사법부를겁박하고,폭동을일으키고,헌법재판소를부숴버리자고겁박하고,피흘릴각오운운하며내란과폭동을선동하고있는게현실"이라고지적했다.이어"거대한둑도작은구멍을제때막지않으면삽시간에무너질수있다"며"헌법과법률을형해화하는행위는국가시스템무력화로이어진다"고했다.그러면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겸부총리를향해"지금이라도헌재결정에따라마은혁재판관을즉시임명하고,법률에따라내란상설특검추천의뢰를즉시하고명태균특검법을수용공포하라"며"헌법과법률부정의시간이길어질수록감당해야할책임의크기또한눈덩이처럼불어난다는점,명심하길바란다"고했다.윤원내대변인은활동거점을광화문으로옮기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내일부터행동거점을국회에서광화문으로옮기자는지도부제안이있었고오늘밤10시의원총회에서결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의원들은오는11일부터저녁7시광화문에서열리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탄핵촉구집회에참석한뒤그대로광화문에서'천막'을치고릴레이발언을이어가겠다는계획이다.탄핵선고를앞두고윤대통령이석방되자광화문에서여론전을이어가겠다는것으로보인다.윤원내대변인은"이번주수요일,금요일을헌법재판소에서탄핵인용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시점으로보고있는데구속취소라는예상치못한돌발변수가발생했다"며"보수세력의총반격이그동안민주당이예상했던수위보다깊고넓게형성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비상시기에당의대응을광장의요구와맞춰가야하지않겠느냐"며"헌법재판소를압박하겠다는것이아니라탄핵인용에대한응원"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군은사고당일민가에폭탄이떨어졌다는군의발표가왜늦어졌는지도설명했습니다.상부에보고하는것도늦었고,떨어진폭탄을검증하느라민가오폭을판단하는데90분이나걸렸단겁니다.이렇게헤매는사이주민들을구조한건,공군이아닌육군이었습니다.김태훈국방전문기자입니다<기자>공군작전사령부와방공통제소는KF-16전투기2대가투하한폭탄이계획됐던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에떨어지지않은사실을오폭1분뒤인,당일오전10시5분에파악했습니다.조종사들과통신후좌표오입력을확인한건,다시1분이지난10시6분.이어10시7분,공군작전사령부상황실은좌표를잘못입력한탓에폭탄이비정상투하됐다는판단을내린걸로확인됐습니다.여기까지만정상적이었습니다.공군작전사령부상황실은관련내용을합참상황실에즉각전파했어야했는데,우왕좌왕하다가'비정상투하판단'이이뤄진지13분이나지난10시20분에야알린걸로드러났습니다.훈련총책임자인공군참모총장에보고한시점도늦었습니다.오폭34분뒤인10시38분에야첫보고가된겁니다.'민가오폭'이란판단은폭발물처리반이폭탄파편의수거를마친뒤내려졌는데,오폭후무려90분이나지난오전11시34분이었습니다.[김권희/공군공보정훈실장:사고당시피해를일으킨탄을확인하는데집중하여전반적인상황관리와보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공군참모총장은국민에게사과했습니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모든책임은참모총장인제게있습니다.통렬히반성하고뼈를깎는각오로잘못된관행을바로잡아….]공군이난맥상을보이는동안,육군6사단은사고발생11분만에구급차를,44분만에의무헬기를투입해주민구조에나섰습니다.(영상취재:박진호,영상편집:최진화,디자인:조수인)김태훈국방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용지표코로나19수준으로악화실업급여지급액·신청자2월기준역대최고기록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구직자들이실업급여신청을위해대기하고있다.[한주형기자]#‘파인다이닝(고급식당)’에서와인관련업무를하던30대여성A씨는최근직장이폐업하는바람에실업급여를받으며쉬고있다.A씨는“경기가너무어려워식당들이줄줄이문을닫는다”며“있던식당도없어지고있는마당에재취업은언감생심”이라고한숨을내쉬었다.국내한대형로펌의인사·노무분야변호사는고용시장한파를몸소느끼고있다.그는“인원감축을원하는데희망퇴직을어떻게진행하면좋을지,사업을매각할때근로관계를어떻게해야하는지등기업들의노무관련자문요청이이어지고있다”며“아직자문건수가코로나19가기승을부리던시기만큼급증한건아니지만전망이어두워우려가크다”고말했다.실제로고용지표는이미코로나19시기수준으로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고용한파영향으로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액과신청자모두2월기준역대최고기록을갈아치웠다.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한구직자가실업급여신청서를작성하고있다.[한주형기자]10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고용행정통계로본노동시장동향’에따르면올해2월말기준구직급여지급액은1조728억원으로조사됐다.구직급여신규신청자는11만7000명이었다.구직급여신규신청자는건설업5800명,사업서비스업3700명,제조업3400명,도소매업2400명순으로집계됐는데사실상대부분산업에서실업자가증가한셈이다.특히최악의불황을겪고있는건설업구직급여신규신청자는지난해같은시기보다43.5%늘어나면서증가세를이끌었다.천경기고용부미래고용분석과장은“지난해‘하반기부터수주량이늘어나시차를두고좋아질수있다’고말씀드린바있는데11월이후수주량도계속감소하고있다”며“생각했던것보다건설업전망이더안좋을수있고시차를두고건설기성액에반영되더라도단기적으로회복되기는어려워보인다”고내다봤다.다만구직급여신청자가급증한원인으로1월에명절연휴가길었던영향도컸던것으로풀이된다.천과장은“지난해12월이나올해1월중에고용계약이종료된사람이구직급여신규신청을설이후로미룬경향이있다”며“1~2월평균으로보면증가율은2%대로낮아진다”고설명했다.그러나고용시장은지난1월충격보다는소폭회복됐으나여전히어둡다.지난2월고용보험상시가입자는1538만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겨우15만3000명(1%)증가하는데그쳤다.2003년‘카드대란’여파가미쳤던2004년2월이후21년만에가장작은증가폭이다.앞서1월에도21년만에가장작은증가폭을기록했다.구직자1인당일자리수인‘구인배수’는0.40으로집계됐다.외환위기직후인1999년이후가장낮은수치였던지난1월(0.28)보다는올랐지만여전히취업시장의문턱은매우높다.문제는올해안에고용시장에훈풍이불수있을지예측하기어렵다는점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속경기침체)상황이기때문에경제성장이되더라도고용이늘지않을가능성이높다”며“인공지능(AI)과로봇등의발전에의해제조업,서비스업등도고용이많지않을수있다”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런가운데평의를재개한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구속취소와무관하게,탄핵심판의본질인비상계엄선포의위헌성과그중대성을따지며,조만간선고를할것으로보입니다.유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정문앞.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헌재를압박하는발언을쏟아냈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들도나왔습니다.[이동찬/윤대통령대리인]"대통령께서비상계엄을선포하신것도결국은우리국민들을지키기위해서였습니다."윤대통령측은변론이졸속이라며방어권을제대로보장받지못했다고주장합니다.법기술을총동원해형사재판에서구속취소결정을받아내자,탄핵심판에서도절차적문제에대한공격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하지만법으로정해진탄핵심판절차를무시한건윤대통령본인입니다.윤대통령은변론준비기일전헌재가보낸문서를여러차례받지않았고,출석의무가있는첫변론도불참했습니다.재판관기피신청을하며재판지연전략도썼습니다.심리속도가너무빠르다고헌재탓도했습니다.하지만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과비교하면오히려속도가더딥니다.박전대통령때는한주에많게는3차례변론도진행했지만,윤대통령의경우주1~2회에그쳤습니다.윤대통령이방어권을제대로보장받지못한것도아닙니다.22명규모의매머드급대리인단이윤대통령의재판을도왔습니다.헌재에대한외부공격이거세지고있지만,재판관들은동요없이매일평의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탄핵심판쟁점이박전대통령때보다상대적으로적고단순해,헌재의결론이이미윤곽이잡혔을거라는관측도나옵니다.전례에비춰보면오는14일,이번주금요일선고가유력합니다.헌재관계자는"윤대통령의형사재판구속취소가탄핵심판에영향이없을거"라고했습니다.윤대통령측이여론전에나서더라도헌재의시간은헌재의시간대로흘러갈거라는겁니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중대성과윤대통령석방이후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헌재가선고에속도를낼가능성도제기됩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천규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5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대통령을석방한것을두고검찰에대한비판여론이수그러들지않고있습니다.법조팀박솔잎기자에게더물어보겠습니다.박기자,일단수사팀의반발이아직이어지고있단소식이있던데,사실입니까?◀기자▶검찰내부에서도논란이번지고있다는소식은앞선리포트에서전해드렸고요.즉시항고하겠다고했던수사팀반발도여전한것으로취재됐습니다.수사팀내부에서는기소당시부터혹시몰라서최대한보수적으로계산한건데법원이갑자기관행을바꾸는결정을하면서모든책임이수사팀으로돌아온다는겁니다.사안의중대성이나증거인멸우려같은윤대통령의구속사유는여전하니까,재판부가구속취소를결정했더라도,이론상으로는재판부가재구속을직권으로명령하면되는것아니냐는말까지수사팀내부에서나왔는데요.물론심우정검찰총장등대검수뇌부가석방지휘를압박하더라도즉시항고권을썼어야지,여론이좋지않으니까이제와서법원탓하냐,수사팀도비판을받을여지가커보입니다.일단현재로서는윤대통령을재구속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이대로라면형사재판이장기화될우려가큽니다.만약헌재탄핵심판에서윤대통령이파면돼불소추특권이사라진다면,내란우두머리가아닌다른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할수는있는데요.검찰의항고포기가운신의폭까지좁혀놓은거라고볼수있습니다.◀앵커▶이미늦었지만,거창하게법불아귀까진아니더라도스스로앞뒤가좀맞으려면,총장한테입장표명정도는할수있을것같은데말이죠.게다가하필이면내란수괴혐의피의자고,검사출신총장출신의현직대통령한테만견고하게방어권을보장했다,이것비판도많잖아요?◀기자▶오전까지잠잠했던검찰내부망도뜨거워지고있습니다.수사팀반발에도석방지휘를했던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비판이이어지고있는건데요.그동안법원결정에기계적으로불복하다시피해왔는데,윤대통령앞에서는그렇지않았다는겁니다.공정과거리가멀다는것이죠.한부장검사는"검찰의역할은법을판단하는게아니라있는법을적용하는것"이라고말하면서심총장을직격했습니다.또"통상시정잡배사건에서어떻게법적용을했는지를보면검찰의기준을알수있다"고도했는데요.검찰이최고권력자인대통령사건에서갑자기법원결정을존중하고,인권을얘기하는기관이됐다며내부에서도비판이터져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5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최근한국경제를상징하는반도체산업이역사상최대위기를맞았다는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저희는이틀에걸쳐이문제를짚어보려하는데요.먼저중국기업들이빠르게추격하면서주도권을상실하고있는메모리반도체분야의상황을박원경기자가살펴봤습니다.<기자>2016년중국정부투자로설립된창신메모리입니다.중국시장수요를기반으로한국업체들의주력인D램시장을빠르게잠식하고있습니다.지난해1분기4.8%였던중국업체들의전세계메모리시장점유율은올해말에는10%가넘을걸로예상됩니다.[엘리웡/트렌드포스애널리스트:주된요인은정부의지원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정부보조금을받고있고,고객이중국제품을채택한다고하면추가적인보조금을받습니다.]지난해한국메모리반도체의중국수출비중은35.8%로,2년만에15.5%포인트나감소했습니다.중국업체들이한국산범용D램을대체한영향이컸습니다.창신메모리는데이터센터등에쓰이는최신DDR5양산에나서는등기술격차도빠르게좁혔습니다.최근전문가설문조사에서는중국이대부분의반도체기술에서한국을앞질렀다는평가가나오기도했습니다.[김용석/가천대반도체대학석좌교수:시스템반도체설계분야에서는이미한국을5~6년전부터앞서고있습니다.]SK하이닉스는고대역폭메모리,HBM호황으로지난해역대최대실적을냈지만,삼성전자는기술개발시점을놓치면서AI반도체시장을주도하는엔비디아의품질테스트도통과하지못하고있습니다.[현직반도체연구원:임원진들의판단이잘못됐다고생각됩니다.HBM이경제성이없다고잘못판단을하였던거고,하이닉스는경제성이있다고판단을해서계속유지를시켰던것이고요.]영국파이낸셜타임즈는고가제품시장에서는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저가제품시장에서는창신메모리의압박을받는삼성전자를,'호두까는기구에낀상황'으로묘사한전문가평가를실었습니다.1990년대D램시장에서일본이사라졌던경험을이제는우리가걱정해야할처지입니다.(영상취재:한일상,영상편집:김종태)박원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만을남겨둔헌법재판소는수시로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하지만,지난금요일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하나의변수로떠올랐죠.법조계에선윤대통령석방과탄핵심판은무관하다는의견이우세하지만,헌재가절차적쟁점을더꼼꼼하게들여다볼필요성이생기면서선고시점이미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이시열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25일최후진술과함께11차례에걸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마친헌법재판소.▶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난달25일)-"선고기일은재판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해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헌재는거의매일평의를진행중이지만,약2주가흐른지금까지도선고소식은들리지않고있습니다.헌법연구관10여명으로구성된TF는주말에도근무하면서결정문초안을작성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헌재는"재판부평의의내용등은모두비공개대상"이라며"수시로평의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외의확인은불가하다"고밝혔습니다.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자는오는14일금요일이유력했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도최종변론이후각각14일,11일간숙의를거쳐금요일에선고가났기때문입니다.하지만,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사유중하나로'절차의명확성'을제시한만큼,헌재도영향을받아선고를늦출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윤대통령측이헌재의졸속심리와부당한증인신문제한등을이유로절차적공정성을꾸준히제기해왔기때문입니다.다만,윤대통령측이헌재에별도로변론재개요청은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아직선고일자가정해지지않은한덕수총리탄핵심판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의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이시열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전범수기자영상편집:오혜진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감몰아주기·통행세등내부거래과징금불복탓2년만에재판재개행정소송이어유죄전망형량주목계열사일감몰아주기로수백억원의부당이익을취한혐의를받는LS그룹총수일가에대한형사재판이재개되면서오너리스크가급부상하고있다.LS의계열사부당지원은공정거래위원회처분불복소송에서도과징금규모만줄어들었을뿐혐의자체는대법원에서도인정돼무죄입증이쉽지않을전망이다.검찰이공정위의과징금재산정에맞춰부당지원규모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형사재판의형량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법원은공소장변경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재판에속도를낼예정이다.10일서울신문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지난달20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고구자홍전LS그룹회장,구자은LS그룹회장,구자엽LS전선회장,도석구LSMnM(구니꼬동제련)대표,명노현(현LS부회장)전LS전선대표,박모LS전선부장등6인과LS,LS전선,LSMnM등3개법인에대한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이날재판부는검찰의공소장내용일부변경신청과LS그룹측의증인신청등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다음공판준비기일은4월3일이다.같은사건을다룬공정위의시정명령·과징금부과에대한LS그룹의불복행정소송으로2년여동안중단됐던형사재판이속도를내는모양새다.검찰조사등에따르면구회장등LS그룹총수일가는2005년지분49%소유의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설립한뒤LS글로벌을매개로한계열사간거래를기획·설계해연간수십억원의수익을올렸다.구체적으로는2006~2019년전기동(동광석을제련한전선원재료)생산업체인LS니꼬동제련이그룹내전선계열사들에전기동을판매할경우LS글로벌을거쳐판매토록했다.여기서LS글로벌은LS니꼬동제련의전기동을저가에선구매한뒤이를고액에계열사들에판매해168억원의부당이득을올렸다.거래된전기동은총233만t(17조원규모)으로국내시장물량의40%다.또2006~2016년LS전선이해외에서전기동을수입할때에도LS글로벌을거쳐구매토록했다.LS글로벌은수입전기동을선구매한후이를LS전선에고액에판매해87억원의부당이득을취했다.매입된수입전기동은38만t(4조원규모)으로수입전기동중개시장물량의약19%다.검찰은구회장등총수일가가금요간담회등을통해일련의거래를주기적으로통제·점검했다고보고있다.금요간담회는LS그룹의주요계열사대표이사등특수관계인6~7인이경영현안을논의하기위해매월개최하는회의체다.검찰에제출된공정위전체회의록에는총수일가가LS글로벌설립당시수익실현을위해금요간담회에서LS전선51%·개인주주49%의출자안을결정했다는내용등이담겼다.구회장을포함한12인의총수일가는2011년LS글로벌지분49%를LS에전량매각해총93억원의차익도실현했다.LS그룹이형사재판에서무죄를입증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검찰조사당시구회장등은“선대가주도했다”,“나는모른다”등의진술을내놓았으나위법성을인정할만한정황은상당했던것으로알려졌다.총수일가와함께기소된박부장의LS글로벌거래‘마진’자료삭제정황이그일례다.앞서지난해7월대법원도공정위처분에대한LS그룹의불복행정소송에서“일련의전기동거래는이례적이며LS글로벌에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하도록교사했다”며부당지원행위를인정한2심판결을확정했다.검찰이부당지원규모를어떻게확정하느냐에따라형량이달라질것으로보인다.대법원은“공정위가전기동의정상가격을잘못계산해과징금을과다산정했다”며LS그룹에부과된과징금259억6100만원중189억2200만원을취소한2심판단도인정했다.이에따라공정위는현재정상가격재산정및과징금확정절차를밟는중이다.검찰은공정위판단이나온후공소장내용변경절차를마무리할것으로보인다.재판에서드러날피고인들의부당지원관여정도도형량결정의요인이될전망이다.이호동법률사무소집현전대표변호사는“법원이재산정한과징금규모(약70억원)를범죄금액으로인정한과거유사형사재판에서도징역형과고액의벌금이선고됐다”며“다만총수일가에는소위‘3·5년룰’(징역3년·집행유예5년)을따르는경우가적지않아법감정을의식한검찰과재판부의의지가중요해보인다”고말했다.이사건을잘아는법조계한관계자는“LS그룹이공정위가재산정한과징금에또다시불복할여지도있다”고말했다.공정위는빠른시일내에판결취지에맞는과징금을재부과하겠다는입장이다.구동휘등LS일가내부거래로주식19배‘먹튀’LS글로벌통해12명이93억챙겨기업수익대부분일가로흘러간듯LS글로벌을통한부당내부거래로LS그룹오너일가12명은주가차익만93억원을챙겼다.오너일가는계열사간내부거래를위해딱히필요가없는중간유통회사(LS글로벌)를만들었고,몸집을불린그회사의주가가뛰자동시에처분해똑같이19배의차익을누렸다.주식매각대금외에LS글로벌이벌어들인수익대부분도대주주인이들오너일가의호주머니로들어갔을것으로보인다.LS글로벌은2005년12월LS전선51%,총수일가12인49%의지분율로설립됐다.4억9000만원에지분을취득한오너일가는6년뒤에그룹지주사인LS에지분을전량매각해93억2470만원을받았다.특히구씨일가3세가운데차기LS그룹회장으로재계에서거론되는구동휘(43)LSMnM부사장이13억9800여만원의차익을내일가중가장많은수익을올렸다.구부사장의출자금은7350만원이었고,매각대금은14억7220만원에이르렀다.구부사장과같은항렬인나머지3세6명은똑같이9억3247만원의차익을냈다.구부사장과회장승계를놓고경쟁하는것으로알려진구본혁(48)예스코홀딩스부회장을포함해구본웅(46)스톡팜로드공동창립자,구은희(49·구자엽LS전선회장의장녀),구원희(45·구자철예스코홀딩스회장의장녀),구희나(41·구자용E1대표이사회장의장녀),구소희(39)LS일렉트릭이사등이그들이다.구씨2세들의차익금은자식대보다는적었다.구자은그룹회장이5억5900여만원,구혜원(66)푸른그룹회장,구은정(64·구자은회장의누나)태은물류대표,구재희(58·구자은회장의여동생)씨등이4억6600여만원,구지희(62·구자은회장의누나)씨가3억7200여만원의차익을냈다.이성진·명종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우정검찰총장이오늘(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적법절차와인권보장은제가취임이후계속강조해온검찰의기본적인사명입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오늘(10일)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불복해즉시항고라는수단을사용하지않고석방을지휘한배경에대해한말입니다.심총장은"기소이후에피고인의신병에관한판단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법원의결정을존중했다"고밝혔습니다.법원이지난7일오후2시쯤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내린다음날인8일오후5시15분쯤교정당국에석방지휘서가접수되기까지걸린시간은약27시간15분.만하루가넘는시간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두고대검찰청과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사이에큰의견차를보였던것을의미합니다.실제로대검은“위헌논란을피하기위해일단석방해야한다”는의견이었던반면,수사팀은“즉시항고를통해구속상태를유지해야한다”고맞선것으로알려졌습니다.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이후검찰·경찰·공수처간수사권중복과이첩문제를시작으로공수처의'영장쇼핑'논란,나아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검찰내부논란까지이어지는상황.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상황에서'뜨거운감자'가된구속취소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포기에관한검찰·법원내의견도첨예하게갈립니다.대검찰청전경.■적법절차·인권보장,과거헌재결정에또다른위헌논란에부담도대검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포기한배경은'적법절차'와'인권보장'차원이라고강조했습니다.대검은“과거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헌법재판소는구속취소와비슷하게도입된‘보석’과‘구속집행정지’결정에서석방효력을막는검찰의즉시항고규정에대해1993년과2012년각각위헌결정을내렸습니다.구속여부판단주체는법관이라는것이우리헌법상영장주의원칙인데,검찰의즉시항고만으로계속구속하도록하는것은헌법취지에어긋난다는취지입니다.윤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직후소집된대검간부회의에서도이러한위헌결정이구속취소즉시항고에도적용돼또다른위헌논란이빚어질수있다는의견이우세해즉시항고를포기하자는데뜻을모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실제로심총장은"보석과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는52년전에이른바유신헌법시절국회를해산하고비상입법기구에의해도입된제도"이고보석및구속집행정지즉시항고제는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나왔다며"이런상황에서즉시항고를해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했다"고밝혔습니다.검찰내부에서도심총장의주장과비슷한의견을보이는반응을나타냈습니다.지방검찰청부장검사는"즉시항고법문이남아있다고해서즉시항고를끌고가다보면직권남용·불법감금문제만생긴다"며"수사팀입장에서는당연히현행법상모든절차를끌고가야하는입장일수있겠지만,수사팀외에즉시항고해야한다는입장은정치적인생각일가능성이높다"고밝혔습니다.■현행법상가능한절차포기…형평성·일관성혼란초래법원과검찰내부에서는상급법원판단없이'구속기간계산법'을'날'이아닌'시간'으로적용한법원결정에대해검찰이불복절차를따르지않은것이또다른혼란을초래할것이라는지적도나옵니다.김도균부산지법부장판사는법원내부망'코트넷'에'구속취소유감'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형사소송법상)검사의구속기간은'10일'즉,날수로정해져있을뿐'240시간'즉,시간으로규정돼있지않다"며"이번결정대로수사기록접수후반환까지의'시간'만을구속기간에서제외한다면피의자측에서구속적부심을반복함으로써구속기간의상당부분을무력화시키는경우까지도발생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김부장판사는또한"이번결정은즉시항고절차를통해취소돼야했다"며"검찰은무슨연고인지즉시항고조차하지않았고,전국의모든형사재판부는적부심이청구된모든사건의구속일수를다시계산해야하는지에관해큰혼란이예상된다"고비판했습니다.검찰내부에서도의문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박철완광주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서'구속취소사유등이궁금합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실정법에규정된절차를집행담당자가지레위헌논란을염두에두어그절차를이용하지않는다는것은쉽게이해되지않는다"며"대검이이번의사결정과관련된정보를정확하고풍성하게제공해줘야검찰구성원들만이라도대검지휘의순수성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듯하다"고밝혔습니다.앞서보석,구속집행정지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이라는헌재결정례를가지고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일가능성이높다는것은섣부른판단이라는의견도나왔습니다.예를들어구속집행정지는통상피고인본인의병세악화,가족장례등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에신청되고검찰의즉시항고로석방이집행정지될경우그사이에병세악화로사망하거나가족장례식이끝나는등문제가생길수있어위헌결정례가생겼습니다.이에대해지방검찰청차장검사는"이번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은다른문제이고,현재까지대법원판례나헌재결정례가명확히없는영역인데,상급심의판단을받아보지않고구속집행정지와관련된위헌결정례를들어항고를먼저포기하는게의문"이라고밝혔습니다.오히려심총장이즉시항고를포기하고,수사팀에게는본안에서다투도록지휘한부분이되레수사팀의사기를저하시킬수있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검사장출신의변호사는"원심판단에불복해검찰이항소와항고를기계적으로했던점은늘비판을가졌던지점인데하필이번윤대통령사건에대해즉시항고를포기한것은사법시스템을떠나서정치적비판을받을수밖에없는지점"이라며"상급법원에다투는것이실효성없을가능성이높아항고를포기하면서보안에서다투라고지시한것은사실상수사팀에게'무기는없이열심히싸우라'고격려하는것과같다"고비판했습니다.검찰의윤대통령석방지휘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5당이오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심총장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한상황.정치권의심총장자진사퇴촉구및사퇴불응시탄핵소추를추진하는것과관련해심총장은"사퇴·탄핵사유가되지않는다"고대응했지만,검찰수장으로서내부이견들을추스르는것이더큰고비가될것으로보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