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전원일치기각…이창수·최재해직무복귀헌정사최초감사원장탄핵기각…"헌법위반없어"김건희부실수사논란"부당한편의제공아냐”[이데일리백주아최오현기자]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소추안을재판관전원일치로각각기각했다.국회가지난해12월5일이들에대한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98일만이다.헌재결정으로이지검장과최원장은모두이날직무에복귀한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최재해감사원장.(사진=뉴시스)헌재는13일오전10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최감사원장과이중앙지검장,조상원중앙지검4차장검사,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2부장검사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각각의탄핵소추안을재판부전원일치의견으로모두기각했다.최재해건,이미선·정정미·정계선3인별개의견내최원장사건의경우국회는△감사원의독립성훼손△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표적감사△감사원장으로서의무위반△국회자료제출요구거부등총4가지사유로탄핵소추했다.감사원장이탄핵된것은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다.이와관련헌재는“위발언의통상적인의미등을종합하면대통령과관계에서독립성을포기하고감사를편향적으로시행한다는의미로단정하기어렵다”며“피청구인의발언이감사원독립성이나감사기능에대한국민의신뢰를실추시킬우려가있는것이라고까지평가하긴어렵다”고판시했다.또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표적수사의혹과관련해서는“대인감찰도모두감사원의직무감찰에해당한다”며“복무감사가감사원의권한범위를넘어선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감사보고서이행과정에서전산부서에주심위원열람없이감사보고서시행이가능하게시스템을변경하게한행위는국가공무원법을위반한다면서도“직권남용에이른경우라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대통령관저이동과관련해부실감사했단소추사유에대해선“부실감사라고볼만한다른사정이보이지않는다”고밝혔다.다만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최감사원장이훈령을개정해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한행위는헌법및감사원법을위반한것이나파면할정도로중대한위반행위로보기는어렵다”는별개의견을냈다.이창수등검사3인탄핵도기각…“수사재량권남용아냐”이지검장과조차장검사,최부장검사는김건희여사가도이치모터스(067990)주가조작사건에연루됐다는의혹을‘부실수사’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된바있다.헌재는“피청구인의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수사또는수사에대한지휘·감독,김건희에대한불기소처분뒤기자회견에서보도자료의배포와발언,국정감사장에서의발언등과관련해헌법상탄핵사유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한때’에해당하지않는다”고밝혔다.헌법제65조는탄핵심판대상이된공무원이‘그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를탄핵사유로규정한다.또헌재법53조1항은‘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에는헌재는피청구인을해당공직에서파견하는결정을선고한다’고규정하고있다.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란피청구인의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반이있는경우를말한다.헌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의김건희여사에대한수사가재량을남용한것이라는국회측주장에대해“.현직대통령의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에는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볼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를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므로각피청구인이수사에관한재량을남용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지적했다.아울러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소집권한이나소집요청권한이없는검사들이수심위를열지않은것역시재량을남용했다고할수없다고봤다.다만헌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수사하면서김여사에게공동가공의의사가있었는지,정범이시세조종행위를한다는사실을인식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김건희의문자나메신저내용,PC의기록등을확보할필요가있을수있음에도각피청구인이위와같은증거를수집하기위해적절히수사를하였거나수사를지휘·감독하였는지다소의문이있다”고지적했다.그럼에도헌재는“다만고발에따라수사가시작된뒤약3~4년이지나고시세조종사실이일어난지상당히기간이지난뒤각피청구인이수사에관여하게돼추가적으로수사를해도별다른증거를수집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하였을가능성이있다”며“청구인의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대해서울고등검찰청은송부불가회신을하여추가수사필요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가충분하지않으므로각피청구인이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수사하거나지휘함에있어재량을남용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지검장은이날오후1시30분경중앙지검청사로출근해업무에복귀할예정이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의원80여명'탄핵기각'탄원에"각의원판단존중"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2025.3.13/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서상혁정지형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13일"이번감사원장,중앙지검장사건에서보여준엄정한기준이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똑같이적용되길바란다"며"조기대선을전혀생각하고있지않다"고했다.권위원장은이날헌법재판소의감사원장·중앙지검장탄핵기각결정이후기자회견을열고"만에하나라도결정에법적흠결이있다면국정혼란이가중될수밖에없고,국민통합에도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권위원장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이탄핵심판에영향을줄것으로보는지를묻는질문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선특별히생각하는것이없다"면서도"한덕수총리와대통령탄핵심판에있어서도헌법재판소가오늘결정한대로원칙과양심에따라객관적이고공정한결정을내려주기를기대하고촉구한다는말씀을드린다"고답했다.여당의원80여명이헌법재판소에'탄핵기각'탄원을낸것과관련해선"각의원이알아서판단하는것"이라며"의원들이개별적으로판단해서스스로행동하는데에대해선지도부도존중한다"고했다.지도부가강경대응을하지않는것이조기대선을염두에둔것이아니냐는질문에는"우리는조기대선을전혀생각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에서'줄탄핵'이아니라고반박한것에대해선"지금29번탄핵소추한것도모자라검찰총장,권한대행의대행까지파면하겠다고협박하고있는것아닌가"라며"무슨이야기를하는지도대체이해할수없다"고했다.이날권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을향해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시'수용입장'을밝힐것을압박했다.권위원장은"여러차례헌법재판소심판결과를승복하겠다는말을했다.대통령도변호인을통해결과를승복할것을분명히했다"며"그러나민주당은한번도그런약속을국민앞에하지않았다.헌법재판소에서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헌정질서를위해승복하겠다는약속을국민앞에해달라"고했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에대해서도신속한선고를요청했다.권위원장은"대통령권한대행체제가장기화하면서정상외교와경제협력에있어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며"대한민국에산적한외교현안을고려할때정상급외교채널이흔들리는것은국가적손실"이라고했다.이에대해신동욱당수석대변인은"민주당이국가불안사태를빨리종식시켜야한다고이야기하면서도,한덕수국무총리문제에대해아무말이없는것은앞뒤가맞지않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한국기업에조종울리려해”경제계‘기업경영권침해소지’우려“野,경제망치는정책즉각철회해야“정부와‘배우자상속세폐지’추가논의[이데일리박민김한영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13일“더불어민주당이오늘상법개정안을또다시일방통과시킨다면국민의힘은즉각재의요구권(거부권)을건의해우리기업들을지킬것”이라고말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권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민주당이오늘대한민국기업의조종(弔鐘)을울리려고한다.기어코본회의에상법개정안을재상정하겠다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등을담고있다.여당과경제단체등은이개정안이기업경영권침해소지가있다고반발하지만,민주당은주주보호를통한주식시장정상화등을강조하며앞서국회법사위에서강행처리했다.권위원장은“대한상공회의소는상법개정안이시행될경우투자,연구·개발(R&D)차질우려등기업들의중장기적인경쟁력을훼손할우려가있다고여러차례분명히밝힌바있다”며“그럼에도민주당이현장의목소리를외면하는이유는무엇인가”라고비판했다.이어“상법개정으로대한민국기업이글로벌기업사냥꾼들의표적이될가능성도높아질것”이라며“한국경제인협회에따르면행동주의펀드타깃이된한국기업은2017년3개에불과했으나2022년49개,2023년77개까지급증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경영권위협이상존하는상황에어느기업인이새사업에도전하겠나”라며“시가총액이작은기업은미래를위한투자와발전전략수립에쏟아도부족한에너지를경영권방어에써야한다”고지적했다.권위원장은“이재명대표가입으로는K-엔비디아를외치고있지만민주당이밀어붙이는경제질서에서는애당초불가능한일”이라며“민주당은경제를망치는정책들을지금이라도철회하라”고촉구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비대위회의직후기자들과‘상법개정안부결당론을정했냐’는질문에“아마그렇게될것같다.(법안이)상정하면반대할것이고,권위원장말대로재의요구할가능성이크다”고했다.이어“상법개정안의주주충실의무는말로는그럴듯한데기업의성장을저해할수있다”며“주주이익이라는것은기업이돈을많이벌어야지주주의이익되는데무분별한소송남발되거나혁신적의사결정을저해할가능성만높은법안”이라고지적했다.또한정부가전날발표한‘상속세과세체계합리화를위한유산취득세도입방안’에서배우자상속세폐지가빠진데대해“부부간부담을줄여주는게당의여전한입장”이라며“부부간상속세가빠진부분은정책위에서정부안을수용할지,저희안을추가로넣어서할지논의가더필요하다”고말했다.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창수·조상원4차장·최재훈반부패2부장모두기각…재판관전원일치"김건희수사적절했는지다소의문들지만재량권남용해당하지않아"검사및감사원장탄핵심판선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및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린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자리하고있다.2025.3.1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이도흔기자=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부실수사했다는등의이유로국회가파면을요구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의탄핵소추가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13일이지검장과조상원4차장,최재훈반부패2부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했다.선고와동시에효력이발생해이들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지난해12월5일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로직무가정지된지98일만이다.헌재는김여사수사과정에서검찰이적절히수사했는지다소의문이있다면서도이들이재량권을남용했다고는평가하지않았다.헌재는검찰이제3의장소에서김여사를수사한데대해서"현직대통령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봤을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다"라고판단했다.이지검장이수사심의위원회를소집요청하지않은데대해서도수심위를통한의견청취는임의적절차로,이지검장이재량을남용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헌재는다만수사과정에서시세조종범행에김여사명의의증권계좌가활용된사실이확인됐음을언급하며"김건희에게공동가공의의사가있었는지,정범이시세조종행위를한다는사실을인식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김건희의문자나메신저내용,PC기록등을확보할필요가있음에도증거를수집하기위해적절히수사를했거나수사를지휘·감독했는지는다소의문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나"시세조종사실이일어난지상당히기간이지난뒤각피청구인이수사에관여하게돼추가적으로수사를해도별다른증거를수집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었다"고짚었다.국회측은이들이언론브리핑과국정감사장에서김여사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에의해기각됐다는등허위사실을유포했다는점도문제삼았다.이에대해헌재는"최재훈은장시간에걸쳐질의응답을하는과정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코바나컨텐츠협찬뇌물수수의혹사건을연관지어설명하다다소모호해혼동을초래하는발언을했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사건과관련해의도를갖고허위사실을발표했다고볼수없다는취지다.이지검장이국정감사장에서질의응답을하다나온발언도맥락에비춰봤을때허위진술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국회는이지검장등검사3명이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불기소처분을내리는과정에서관련수사를부실하게했다는등의이유로탄핵소추안을의결했다.헌재는두차례변론끝에지난달24일이들사건의변론을종결했다.세사람은변론에직접참여해불기소처분에문제가없고김여사를조사하는과정에서특혜가없었다는취지로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저이전부실감사불인정·'전현희표적'의혹도"권한범위내"…선관위감찰도소추사유인정안해'중대성'요건충족안돼…이미선·정정미·정계선3명은별개의견…"위법있지만파면할정도아냐"변론기일출석한최재해감사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최재해감사원장이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첫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2025.2.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이도흔기자=헌법재판소가13일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이에따라최원장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지난해12월5일헌재에탄핵안이접수된때로부터98일만이다.이번사건은헌정사최초의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청구사건으로,기각으로마무리됐다.헌재는이날오전최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어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소추를기각했다.헌재는"(감사원은)대통령실·관저이전결정과정에서관련법령이정한절차를준수했는지여부에관한감사를실시했고부실감사라고볼만한다른사정은보이지않는다"고밝혔다.국회측은탄핵심판과정에서공사업체선정과관련해감사를실시하지않았으므로부실감사라는주장을추가했는데,헌재는"탄핵소추의결서에적시되지않은사유이므로더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고했다.국회에서기존탄핵소추사유의범위에포섭되지않는새로운주장을하는것은적법한범위를넘었다고본것이다.헌재는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를했다는탄핵소추사유에대해서도"다수의제보를근거로실시한특정사안감사"라며"권익위원장개인에대한개인감찰뿐아니라권익위원회의행정사무에관한감찰도포함돼있어권익위원장의사퇴를압박하기위한감사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전전위원장에대한수사요청도"객관적사실에반하는내용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며현저히자의적이라거나정치적중립성을상실한것으로국가공무원법에위반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최원장이2022년7월29일국회에출석해"감사원은대통령의국정운영을지원하는기관"이라고발언한부분도"성실한감사를통해원활한국정운영에기여할수있다는취지로해석할수있다"며위법으로보기는어렵다고했다.헌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직무감찰의경우"합의제기관인감사위원회의의의결에따라실시된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감사원장의지위에서한행위라고보기어렵다"며"감사실시에관한의결을문제삼는것이라고보더라도피청구인이감사위원에게부여된권한을명백하게어긋나게행사했음을인정할자료를찾아볼수없다.따라서이부분소추사유는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밖에서해공무원피살사건,이태원참사,월성원전1호기조기폐쇄등과관련한감사과정에서위법행위를했다는주장도인정되지않았다.감사원이훈령개정을통해한덕수국무총리에게감사청구권을부여해독립성을저해했다는소추사유에관해서도"감사원의직무범위나권한에실질적변동을초래한다고보기어렵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헌재는국회의탄핵소추사유중2건에대해서는법률위반을인정했지만,중대한위헌·위법이라고는평가하지는않았다.최원장이감사원의전자문서시스템을변경해주심위원의열람없이감사보고서를시행할수있도록한점,국회의현장검증시감사위원회의회의록열람을거부한점은국가공무원법과국회증언감정법위반으로인정됐다.다만헌재는"피청구인에게간접적으로부여된국민의신임을박탈해야할정도에까지이르렀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봤다.공직자를파면하려면중대한헌법·법률위반이있어야한다는'중대성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는판단이다.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전자문서시스템변경,회의록열람거부에더해훈령개정과정에서도최원장이헌법및감사원법을어긴것은맞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는않다는별개의견을남겼다.최원장탄핵안은지난해12월5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헌재는탄핵안을접수한뒤세차례변론준비기일을열어쟁점과증거등을정리했다.지난달12일첫변론을열고3시간여만에변론을종결한뒤사건을심리해왔다.최원장은국회의탄핵소추가"사실과다르거나일방적이고왜곡된주장을담고있다"며부인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동산출되는고도,좌표오입력하며계획서대로수정더높은곳에서폭탄투하…군인아파트서2㎞벗어나13일공군조종사2명형사입건…업무상과실치상혐의[포천=뉴시스]김도희기자=경기포천시에서발생한군폭탄오발사고이틀째인7일파손된건물인근이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지난6일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상일대에서발생한공군KF-16전투기오폭사고의오입력된좌표가'군인아파트4개동'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하지만조종사가목표지점고도를임의로수정하면서,군인아파트로부터2㎞떨어진곳에폭탄이투하돼참사를피해갈수있었다.13일공군에따르면KF-16전투기조종사들은사격전날인5일폭탄투하지점좌표를비행임수계획장비에잘못입력하면서고도를함께수정했다.좌표가해당장비에입력되면이장비는좌표지점의고도를자동으로산출한다.당초사격목표지점인승진과학화훈련장의고도는2000피트(609ｍ)였는데,좌표가오입력되면서고도가500여피트(152m)로나왔다.이에조종사는훈련계획서대로고도를2000피트로수정입력했다.그결과다음날실사격에서폭탄은더높은고도에서떨어졌고,멀리날아가며목표지점으로부터2㎞벗어났다.오입력된목표지점은5층군인아파트4개동이었다.고도를수정하지않았으면대참사가발생할수있었던것이다.장동하공군서울공보팀장은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조종사들의고도수정절차'에대한질문을받고"실제사격표적의고도는훈련상황에따라약간씩차이가나기때문에작전사령부훈련계획서상에하달된고도값을입력하도록하는것이기본적인절차"라고설명했다.공군은지난10일이영수공군참모총장의사과문과함께이뤄진중간조사결과발표에서이같은내용을공개하지않았다.이에대해장팀장은"오폭의원인이좌표를잘못입력하고그것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으며,마지막사격단계에서육안으로표적을확인하지않고무장을투하한것"이라며"전투기가왜오폭을하게됐는지그원인을밝히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오전서울용산국방부브리핑룸에서KF-16오폭사고와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국방부조사본부는공군오폭사고와관련해조종사2명을업무상과실치상등의혐의로3월13일부로형사입건했다.조사본부는현재까지수사를통해조종사의표적좌표오입력이사고의직접적요인임을확인했다.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은"군무상과실치상외에일부전투시설또는군용시설이손괴된부분이있다"며"그런부분에대한혐의도적용된것"이라고밝혔다.이에앞서공군은지난11일전투기오폭사고조사과정에서법령준수의무위반이식별된해당부대전대장(대령),대대장(중령)을선(先)보직해임했다.공군은이번사고이후빠른조사를진행했고,그결과해당부대지휘관들에게서중대한직무유기,지휘관리·감독미흡등이있었던것으로확인했다.공군은다음주사고조종사2명에대해공중근무자자격심의를진행할예정이다.전투기오폭사고는지난6일오전10시부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진행된연합·합동화력훈련중발생했다.공군전투기13대는5개편조를구성해참가했다.당일오폭사고를낸KF-16전투기2대는훈련에참가한5개편조중세번째순서였다.오전9시19분께군산기지를이륙해,9시45분대기지점에진입했고,10시4분에1·2번기가동시에각4발의MK-82일반폭탄을투하했다.이때투하된폭탄들은사격장내표적으로부터남쪽으로약10㎞떨어진지점에모두낙탄돼민가지역에큰피해가발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2차영풍의결권제한법원위법판단에도'승부수'던져김병주·김광일,18일국회출석최윤범(왼쪽)고려아연회장과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연합뉴스·서울경제DB[서울경제]고려아연(010130)과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경영권을두고격돌하는가운데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영풍의고려아연주식의결권을제한하는효력이발생하는순환출자조치를또다시단행했다.이달말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사법리스크를감내한‘승부수’를던지는모습이다.MBK파트너스의이른바‘홈플러스먹튀논란’이불거진이후국내에서는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고려아연을투기자본인MKB파트너스에넘겨서는안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3일업계에따르면고려아연은전날보도자료를내고호주자회사이자주식회사인썬메탈홀딩스(SMH)가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보유한영풍지분10.3%를현물배당받았다고밝혔다.고려아연은“이로써고려아연과영풍사이에새로운상호주관계가형성됐다”며“고려아연정기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을여전히제한된다”고주장했다.고려아연측은이어“SMC의모회사로서SMH역시MBK파트너스와영풍의적대적인수·합병(M&A)으로부터기업가치와성장동력훼손을막고전체이해관계자의이익을지킬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고덧붙였다.SMH는호주에서아연제련업과신재생에너지사업등을관리하는지주회사다.SMH는고려아연이지분100%보유한완전자회사다.SMH는SMC지분100%를가지고있다.앞서고려아연은1월23일임시주총직전날SMC를통해‘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순환출자구조가형성됐다고공시하고이를근거로임시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행사를제한했다.현행상업에따르면A사가단독또는자회사및손자회사를통해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하면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사라진다.다만법원은7일영풍·MBK파트너스가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면서순환출자를통해영풍의의결권을제한하는것은위법하다고판단한바있다.업계에서는고려아연이법원이순환출자는문제삼지않고‘주식회사’자격판단에집중했다고보고이번추가순환출자를강행한것으로해석했다.또영풍·MBK파트너스측이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같은과정을반복할것으로관측했다.한편MBK파트너스는홈플러스사태로경영진으로서도덕적해이논란에빠진가운데국체성으로부터세무조사를받는등궁지에몰렸다.MBK파트너스측은이번세무조사가통상4~5년단위로이뤄지는정기조사라는입장이지만최근홈플러스자금이슈를고려하면서울청조사4국이특별(비정기)세무조사수준으로면밀히들여다볼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MBK파트너스는2015년막대한차입금으로홈플러스를인수한후10년간점포매각등으로빚을갚고배당을받는등방식으로투자원금회수에주력했다.홈플러스가회생절차를신청하기직전까지투자자를상대로기업어음(CP)등을팔기도했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사진제공=MBK파트너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과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겸홈플러스공동대표등은18일열리는국회정무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을요구당한상태다.이정문민주당의원은1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무위원회의증인출석요구에응하고국민앞에나와답할것을촉구한다”며“책임있는경영을주장한MBK가이번사태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철저히따질것”이라고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측은13일입장문을내고“아무런근거없이1대주주인영풍·MBK파트너스의정당한의결권을박탈해주총을파행으로이끌어가고자하는고려아연최윤범회장의후안무치한행동이반복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연결고리인SMH는정기주총기준일(2024년12월31일)에영풍주식을전혀보유하고있지않았고SMH가영풍주식10%를초과해취득한현시점에영풍은고려아연주식을전혀‘가지고있는’상태가아니다”며“3월예정된고려아연의정기주총당일에도영풍은고려아연의주식을‘가지고있는’회사가아니라는점에서영풍의의결권이제한된다는주장은억지”라고덧붙였다.영풍은7일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일부인용된직후보유중인고려아연주식전부를현물출자해신설유한회사를설립한바있다.정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의포인트폴란드에도착한현대로템K2전차./사진=뉴시스방산주가멈출줄모르는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글로벌투자자들사이에서도방산주가올해국내증시를견인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3일오전10시33분기준증시에서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전거래일대비3만9000원(5.86%)오른70만4000원에거래중이다.현대로템은7900원(8.38%)오른10만2200원에거래되고있다.현대로템은이날장중10만4000원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경신하기도했다.지난해부터주가가들썩이기시작했던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현대로템은올해들어서주가가각각116%,109%뛰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밸류업프로그램으로주목받은KB금융을제치고올해코스피시가총액10위권에입성했다.9위인NAVER(네이버)와시가총액차이는2조원으로차이를점차좁혀가고있다.외국인과기관투자자가주가상승을이끌었다.올해들어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966억원,366억원어치를사들였다.같은기간현대로템은각각1679억원,978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방산주는지난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동전쟁으로한차례모멘텀을받은데이어올해들어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보호무역주의정책수혜주로꼽히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국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동맹국들이스스로무장할것을주장하고나섰다.건전재정을꾀하던유럽마저군비를늘리겠다는발표를하며트럼프대통령정책은현실화되고있다.이상현BNK투자증권연구원은"전세계무력분쟁을살펴보면2023년기준전체건수는감소했지만고강도이상무력분쟁과사망자수는증가해긴장강도가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며"무기수요가늘었다고해도여전히냉전시대고점대비35%낮다.신냉전시대에돌입한것으로볼수있는만큼전세계무기수요는가파르게상승할것"이라고했다.관세전쟁등으로지정학적리스크가고조되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저렴하게즉각적으로무기를공급할수있는국가로는한국이꼽힌다.최정환LS증권연구원은"유럽내현지생산시핵심부품은국내방위산업체가공급한다"며"지난1일우리나라는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과학기술기구(STO)파트너십에가입했는데이는나토비회원국중에서는일본,호주다음세번째"라고설명했다.증권가에서도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현대로템이추가적인상승여력이있다고분석한다.최근BNK투자증권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목표주가를65만원에서100만원으로올렸다.올해는폴란드,호주,이집트공급계약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만큼해외수주잔고도꾸준히늘어날것으로전망해서다.한화오션을통한미국해군사업진출계획도주가에긍정적이다.KB증권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주가상승률이높지만추가상승여력이충분하다고분석했다.정동익KB증권연구원은"환율이당분간크게하락하지않을것으로보이는만큼지난해22.4%를기록한지상방산부문영업이익률은올해24.3%로상승할전망"이라고밝혔다.목표주가는60만원에서83만원으로높였다.현대로템역시밸류에이션매력도가유효하다는평이나온다.현대로템은폴란드현지생산거점을바탕으로향후유럽지역에서시장을확대할계획이다.장남현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투자의견'매수'를유지하고목표주가를11만8000원으로제시한다"며"중동과유럽을아우르는수출파이프라인을보유하고있다.올해선행PER(주가수익비율)은14.4배로유럽피어그룹평균치인26.8배에낮아여전히밸류에이션매력도가부각된다"고했다.김창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3일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권영세"이재명,도대체뭐가두렵나'내란몰이'실체드러나는게무섭나"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오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광장으로나가헌법재판소를압박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및민주당을향해비판을쏟아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13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이대표와민주당이완전히이성이상실했다"며이같이말했다.권비대위원장은민주당의'머리카락짚신보내기'투쟁을겨냥해"스토킹범죄자수준"이라며"도대체뭐가그렇게두렵느냐"라고꾸짖었다.앞서민주당김문수·박홍배·전진숙의원은지난11일국회본관앞에서윤대통령의조기파면을촉구하는삭발식을진행했다.전의원은삭발식에서"내머리카락으로짚신을지어(헌재)재판관에게보내겠다"고밝혔다.권비대위원장은"그동안해왔던'내란몰이'실체가드러나는게무서운거냐"며"민주당·공수처·우리법연구회로이어지는탄핵공작사태가낱낱이드러날까겁나는거냐"라고목소리를높였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를앞둔이대표가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한것과관련해서도"낯뜨겁다"며지적했다.권비대위원장은"무리한신청을반복하는이유가정말뻔하지않느냐"라며"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의실형을선고받고자어떻게든재판을지연시키자하는꼼수"라고평가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어제부터민주당이헌재에졸속판결을압박하며대규모장외투쟁을시작했다.단식,삭발,천막농성,행진등모든투쟁수단을동원해헌재를압박한다"며"탄핵심판은초고속졸속판결을압박하면서정작이대표자기재판은온갖법기술을동원해지켜보겠단심산이다.얼마나모순이냐.이런기만적술책이또어디있겠느냐"라고일갈했다.이어"민주당이온갖투쟁으로비장한척연기를해봐야국민들눈에는우스꽝스럽게보일뿐"이라며"무엇보다탄핵소추를29번이나남발한민주당이헌재의졸속판결을독박(督迫·심하게자주재촉)하고있단사실자체가초현실적망상"이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헌재에탄핵심판과부하를걸어놓은장본인이무슨자격으로재판을재촉하느냐"며"마치연쇄방화범이빨리불꺼달라고재촉하는꼴"이라고꼬집었다.임이자의원은이대표가전날자신의우클릭비판에대해'(정치를)'검은색이아니니흰색이겠지''흰색아니면바로검은색이야'(라고생각하는이들이있는데)그런바보같은생각이어디있겠느냐'라고해명한것에대해"다양한색깔을모르는사람이어디있겠느냐.문제는노란색을빨간색이라고얘기하니국민들이믿지를못하는것아니냐.이대표의정책이다그렇다"라고일침했다.임의원은"세상이다양한색으로구성된것은맞지만빨간색과노란색은엄연히다른것"이라며"노란색을빨간색으로,빨간색을노란색으로말하는건큰교통사고를유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상속세율인하는초부자감세라반대하면서정작초부자에게는25만원지급을꼭해야한다며적자국채발행을하는정책이경제를챙기는것이냐.뻔뻔스럽다"라며"군사시설촬영,정보수집등안보위협이현실화되는와중에간첩죄적용범위를확대하는것을반대해놓고간첩들이활개친민노총눈치나보면서무슨안보를지킨다는건가.뻔뻔스럽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주52시간족쇄를풀어주잔반도체특별법을반대를지독하게고수하면서민생을챙긴다고(한다).뻔뻔스럽다"며"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차이가1%p따라310조가왔다갔다한다.이런자동조정장치없이미래문제를챙긴다고(한다).청년들에게짐을채우고있다.뻔뻔스럽다"고추궁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단체조직혐의무죄판단…국보법상잠입·탈출혐의는유죄인정기소3년6개월만에확정…법관기피신청·변호인사임통해재판지연간첩혐의충북동지회조직원영장실질심사(청주=연합뉴스)천경환기자=18일오후간첩혐의를받는'자주통일충북동지회'조직원손모(47)씨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법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북한공작원의지령을받고간첩활동을벌여온혐의로재판에넘겨진'충북동지회'피고인들의징역형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기소3년6개월만이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13일국가보안법위반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충북동지회위원장손모씨에대해일부유죄를인정해징역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부위원장윤모씨,고문박모씨에게도2심과같이각각징역5년이확정됐다.앞서1심재판부는이들세명에게모두징역12년의중형을선고했다.하지만2심재판부가1심에서유죄로인정됐던범죄단체조직혐의를무죄판단하면서형량이대폭줄었다.2심재판부는"충북동지회가실질적으로범죄단체라고볼수있을정도의규모나체계를갖추고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내부질서를유지하는통솔체계도없었으며구성원수도사적관계에있던4명에불과했고더이상늘어나지도않았다"고판단했다.이밖에도간첩혐의와국가보안법상찬양·고무행위에대해서도무죄로봤다.다만,1심에서무죄가나왔던국가보안법상특수잠입·탈출혐의에대해선"북한공작원지령을받으려고대한민국을떠났다가지령받은후국내로입국한사실이충분히인정된다"며유죄로판단했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며검사와피고인들의상고를모두기각하고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번대법원판결은이들이2021년9월기소된지3년6개월만에나왔다.손씨등은1심재판기간중수차례법관기피신청을하고변호인들이사임계를제출하면서재판을지연시켰고,1심선고에만29개월이걸렸다.손씨등은2017년북한공작원의지령을받아이적단체'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결성한뒤미화2만달러상당의공작금을수수하고,4년간도내에서국가기밀탐지,국내정세수집등각종안보위해행위를한혐의로기소됐다.이들은위원장,고문,부위원장,연락담당으로역할을나눠공작원과지령문·보고문수십건을암호화파일형태로주고받으면서충북지역정치인과노동·시민단체인사를포섭하기위한활동을한혐의도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후2시서울고검앞에서기자회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윤석열대통령측이13일윤대통령구속취소에관한즉시항고가필요하다는법원행정처장의발언은검찰권한을침해한것이라는취지로기자회견을진행한다.윤대통령측은이날오후2시께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하는검찰특별수사본부가있는서울고검앞에서천대엽법원행정처장발언과탄핵기각에관한기자회견을연다.윤갑근변호사를비롯한윤대통령측변호인단이참석할예정이다.윤대통령측은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해상급심판단을받아봐야한다고한천처장발언을사법부의행정부권한침해라고규정하고,대법원장이엄중한경고와함께징계도검토해야한다고했다.천처장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재판부에선상고심판단을통해논란이해소될필요가있다는입장을스스로밝혔고저희들이보기에도그부분에대한전례가없어판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윤대통령측은천처장이즉시항고필요성을언급함으로써윤대통령구속을취소한지귀연부장판사판단을공개적으로부정한것이라고지적했다.천처장발언이후구속취소결정이법리적으로잘못됐으며,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이부당한듯한보도가이어지고있다는점을들어정치적논란을일으켰다고도했다.윤대통령측은구속기간도과문제를넘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내란죄수사권에관한의문여지를해소한다는것이구속취소결정의본질이라고강조했다.지부장판사가구속취소결정문에서김재규재심사건까지언급한것은절차적적법성등에관한논란이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구속을유지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본것이라는취지다.그러면서보석과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결정에관한검사즉시항고는유신헌법당시입법된규정으로검사판단을법원결정보다우선하게되기때문에위헌이라는사실이명백하다고덧붙였다.헌법재판소는보석과구속집행정지결정에검사가즉시항고하는것은위법하다고결론내린바있다.윤대통령측은"대법원장은반헌법적발언을한법원행정처장에대해즉시엄중한경고와함께징계를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접수98일만…대통령실부실감사·권익위표적감사의혹국회측독립성·중립성위반주장모두기각…재판관3인별개의견최재해감사원장이13일오전서울종로구북촌로감사원으로직무복귀하며입장표명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최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통해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결정했다.2025.3.13/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황두현김민재이밝음기자=헌법재판소가13일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탄핵소추이유로제기됐던대통령관저부실감사의혹등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헌재는이날오전10시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소추안을기각했다.지난해12월5일헌재에탄핵심판이접수된이후98일만이다.최원장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감사를부실하게하는등감사원의독립성을훼손하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해정치적중립성을위반했다는등의4가지사유로탄핵심판에넘겨졌다.헌재는최원장탄핵사건변론을지난달12일한차례열고종결했다.헌재는우선최원장이국회에서'감사원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지원한다'는취지로발언한것이독립성을훼손하거나공무원법상품위유지의무를위반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또한덕수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하는내용의훈령개정을한것에대해서도최원장이권한을부당하게행사하지않았다고봤다.감사원법23조는국무총리의요구가있는경우검사를할수있도록하고,헌법100조는감사원의직무범위등을법률로정하도록해위법·위헌여지가없다는취지다.국회는감사원법개정업무계획수립과정의용전국가안보실장등에대한수사요청도탄핵사유라고주장했지만헌재는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전전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의혹도법위반사항이없거나탄핵소추사유를인정할수없다는판단이나왔다.권익위는법률에따라설치된행정기관으로감사원의감찰대상이포함되고,다수제보로감사가실시돼감사원의권한을넘어서거나전전위원장사퇴목적의감사라고단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또최원장이전전위원장에대한수사요청을한것은감사보고서상근태문제등이구체적으로기재돼있다는점등을근거로정치적중립성위반이나무고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감사원이대통령실·관저이전감사와관련해감사원법을위반했다는탄핵소추사유도정당하지않다고봤다.국회측은최원장이감사보고서에'대통령실·관저를감사범위에서제외하는것으로의결하였다'는허위사실을기재했다고주장했지만헌재는"허위가아니며부실감사라고볼만한사정이보이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른바'서해공무원피격사건'감사와관련해군사기밀보호법을위반했다는주장은당초탄핵소추의결서에적시되지않은사유라며판단대상으로삼지않았다.이태원참사와월성원전1호기조기폐쇄감사에대한소추사유에는각각감사원이업무계획을수립한사실이없고,직무집행에관한사실이라고판단했다.헌재는국회의자료제출거부가탄핵소추사유라는주장을두고도"국회증언감정법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감사원이국회에'독립성을저해할우려가있어회의록을제출할수없다'는답변서를제출했고,최원장이권한을남용해제출거부를지시했다는사실이입증되지않았다는취지다.다만최원장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장검증에서회의록열람을거부한것은국회증언감정법을위반했다고봤다.헌재는이에대해"감사원의독립성과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보이고감사보고서를공개하고위원들을증인으로참석시킨점을고려하면법질서를무시하거나적극적인의도로법률을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에게간접적으로부여된국민신임을박탈할정도까지이르렀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판시했다.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최원장이훈령을개정해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한것에대해"헌법및감사원법등을위반했다고판단했지만파면할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반에해당하지는않는다"고별개의견을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