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쟁점·사실관계확정두고견해차해석도…'최우선처리'방침선회李대표형사재판선고와시간적근접해져…'정치적해석'경계목소리도(서울=연합뉴스)황윤기이도흔기자=헌법재판소가지난달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종결한뒤거의매일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하고있지만한달가까이선고일을정하지못하고있다.헌재가당초'최우선처리'방침을세웠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미루고다른사건들을먼저선고하는이유는재판관들이최종의견을조율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절차쟁점등계속검토하는듯…'전원일치조율'관측도22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단순히선고시점과순서를조율중인게아니라선고할주문,즉인용인지기각·각하인지여부를결정하지못한것이란분석이많다.재판관평의내용은철저히비밀에부쳐지나전·현직헌재관계자,헌법재판전문가들의추정을토대로선고가늦어지는이유를대략유추할수는있다.법조계에서는재판관들이세부쟁점,특히절차적인쟁점에관해추가검토중일것이라는추정이주로나온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이제까지헌재가다뤘던어떤사건보다절차적쟁점이많다는평가를받는다.통치행위에대한사법심사불가론,'내란죄철회'논란,수사기관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채택,국회일사부재의원칙준수여부등이대표적으로꼽힌다.변론중에는크게두드러지지않았으나막상심층적인평의에들어가자문제점이발견돼선고가지연되고있다는해석이다.특히수사기관조서의증거채택문제는헌재판단의기초재료가되는'사실관계확정'을곤란하게할수있다.헌재에서상당수질문에증언을거부한이진우·여인형전사령관의수사기관진술을믿을수있는지,발언내용이조금씩달라진곽종근전사령관과김현태707특임단장의증언을어떻게평가할지를두고헌재가고심중이라는분석도나온다.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검찰조서와증언한내용중뭘믿어야할것이냐,더근본적으로는검찰조서를증거로채택하는게맞는지자체가격론이벌어질수밖에없다"며"사실관계확정부터다투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가급적재판관들이통일된견해를밝히려노력하고있고이과정에서법정의견과반대의견을조율하느라시간이걸린다는해석도나온다.법조계에서는전원일치결론을고집하지않더라도의견이중구난방으로나오지않는수준의조율은필요하다는견해,합의제기관인헌재의특성을고려해조정하지않고여러의견이자연스럽게결정문에실리는게낫다는견해가엇갈린다.박성재장관탄핵심판첫변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첫변론에입장하고있다.2025.3.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최우선처리'방침서선회…선고지연되며李대표선고와근접이처럼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내는데생각보다시간이더소요되고,헌재를둘러싼여론대립도심화하면서헌재는쟁점이비교적단순한다른사건부터먼저선고하는방향으로선회한것으로보인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접수직후"탄핵심판중이사건을최우선으로심리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지만,다른재판보다더많이변론하고더많은헌법연구관을투입해최우선심리를했더라도결론을내지못한상태에서이미판단이마무리된다른사건선고를미루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지난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및조상원·최재훈검사의탄핵심판을선고했다.오는24일에는한덕수국무총리사건도선고할예정이다.한총리사건까지선고하고나면헌재는남은쟁점들을정리한뒤조만간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할것으로보인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의평결을마치고인용·기각여부를도출하더라도부수적인과제가남는다.선고일발표및실제선고시점을조정하는문제다.선고일발표와실제선고사이간격이지나치게벌어지면평결결과에대한보안유지가어려워지는문제가생긴다.그때문에선고2∼3일전선고일을발표하고,결정문에서명하는최종평결은선고당일에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총리사건의선고일이24일로지정됐기때문에윤대통령사건은빨라도26∼28일중선고될것으로보인다.선고가늦어지면서공교롭게오는26일로예정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항소심판결과일정이겹칠가능성도생겼다.고등학교3학년학생들의모의고사도같은날예정돼있다.전문가들은이런일정들이헌재가선고일정을정할때진지한고려대상이되지는못할것이라고봤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그일정에맞추려고늦췄다는것은말이안되고결국내부적인의견충돌이어느정도정리되느냐(에달렸다)"라며"일주일더빨리하기위해무리하는것보단내부적으로깔끔하게정리해서마무리하는게낫다"고했다.김종철연세대로스쿨교수도이대표항소심선고가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에대해선"탄핵심판의본질에대해과도하게정치적이거나정파적이해관계를갖고논하는사람들의착시현상"이라며"(영향을)끼칠수없고끼쳐서도안된다"고말했다.헌재앞경찰버스차벽(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헌법재판소에접수된지96일째인20일서울종로구헌재주위에경찰버스로차벽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아파트거래가격분석해보니삼전동,석촌동,마천동등4곳거래가격10억미만에그치는데구단위‘통규제’에팔지도못해원베일리등상급지매매가‘뚝’유사매물보다9억싸게거래도강남3구·용산구전체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된가운데지난20일서울송파구일대부동산중개업소외벽에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한주형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속해있는동단위지역중에서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에도미치지못하는지역이13곳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집값급등이슈나정비사업호재가딱히없는데도별안간규제아파트중하나로묶인이들지역에서는날벼락을맞았다는반응이나온다.서울시가사상처음으로구단위로‘통규제’를실시한데따른후폭풍이다.21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통해서울전체법정동의올해(1월1일~3월20일)아파트매매가를전수분석한결과총13개동(용산7곳,송파5곳,서초1곳)에서서울아파트평균거래가격(12억9910만원)에미치지못했다.특히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강남3구와용산구에서평균거래가격이10억원이채안되는법정동도4곳으로나타났다.송파구삼전동(6억4167만원),석촌동(6억6008만원),마천동(8억3867만원),용산구용산동2가(7억9000만원)등이대표적이다.같은기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자치구들의아파트평균거래가격은서초구28억4025만원,강남구26억6275만원,용산구21억1966만원,송파구18억1927만원으로큰차이를보였다.특히같은송파구에속해있지만삼전동과잠실동(25억3063만원)은매매가격차이가18억8896만원에달했다.반면,강남3구·용산구에있고건축물대장에‘아파트’로기재돼있다면모두규제적용대상이다.이같은일괄규제에가격이낮은지역아파트보유자들은부글부글하는분위기다.송파구마천동주민박모씨는“말만송파구고그동안집값이오르는혜택은보지못했는데,이제거래까지막히는것아니냐”고했다.실제로송파구마천동에있는122가구나홀로아파트‘아남’의경우전용면적70.42㎡가2021년3월7억5000만원에거래된이후지난해10월6억8000만원에손바뀜됐다.현재호가는6억3000만원수준이다.그마저도거래가잠긴상황이다.올해거래가마천동과삼전동에서각각6건,3건이뤄진반면잠실동에서는187건에달했다.구자민리얼투데이연구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으로갭투자등을노리던수요가줄어들고있다”면서“송파나용산에서도가격상승이크지않았던곳들은거래량이크게감소할수있다”고분석했다.강남3구·용산구전체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된가운데지난20일서울송파구일대부동산중개업소외벽에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한주형기자]반면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강남핵심지와큰차이가없는과천등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서빠졌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들어3월셋째주까지송파(3.64%),강남(2.85%),과천(2.59%),서초(2.52%)순으로누적상승률이컸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2년간실거주목적매매만허용되며,임대나전세를끼고집을매매할수없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매수자는가구원전원이무주택자이거나보유주택을1년이내에전부팔아야한다.토지거래허가제의효과를두고단기적으로가격조정과거래감소현상이이어질수있지만절대적인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결국가격상승압력이높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아파트시장은2020년6월토지거래허가구역에지정된이후가격은오히려상승했지만,거래량은반이상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면서“토지거래허가제는실거주의무부과와자금조달계획서제출등복잡한절차로인해거래자체를위축시키는구조적한계를갖고있다”고말했다.한편규제로묶인지역에서는‘다급한거래’도이뤄지고있다.이날래미안원베일리전용84㎡매물은54억원에계약이체결된것으로알려졌다.같은동비슷한층수매물호가가63억원까지올랐음을감안하면9억원이일시에하락한셈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안덕근장관방미…美에너지부·상무부장관회담"美,한미기술협력에문제없을다시한번확인""美상호관세피하기어려울듯…영향축소지속노력"[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문제를논의하기위해미국을찾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2025.03.22.[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미국에너지부의민감국가지정문제해결을위해미국을방문한가운데,한미당국이문제해결을위한실무협의를21일(현지시간)개시했다.미국에너지부는한국을곧바로민감국가에서제외하지는않았으나,장관급협의바로다음날실무협의를개최하는등조속히사안을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고우리정부는설명했다.안장관은이날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회담과관련해"우리측우려를미측에전달했고,한미양국은절차에따라조속히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속협력하기로합의했다"며"금일실무협의를개시했다"고밝혔다.안장관은전날라이트장관을만나한국을민감국가목록에추가한경위를듣고,지정제외를요청했다.양측은조속한문제해결에합의했다는것은한국을민감국가에서제외해야한다는데미국도의견을같이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정부고위관계자는"(미국은)기술의전반적인틀이바뀌면서기술안보문제에상당히우려하고있고,그런차원에서한국을등재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며"(우리는)기술보안을강화할수있는조치를준비해와설명을했다.그러니미측에서는알았고,빨리이문제를해결하자는데대해공감을해서실무협의에바로들어갔다"고설명했다.또한"이상황을빨리해결하고,양국협력에문제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것이양국(한미)당국의분위기"라고강조했다.미에너지부는지난1월초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했으나,우리정부는관련보도가이어질때까지도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하지못해논란이됐다.이관계자는"민감국가등재자체가기밀사항으로돼있다"며"내부적으로판단을하는거라구체적으로통보를하거나바깥으로알리는것이없다"고해명했다.공감대를이루고실무협의까지시작됐지만,언제쯤목록에서제외될지는미지수다.민감국가등재효력은오는4월15일부터시작되는데,그전에제외가이뤄질지도불투명하다.관련연구개발분야에서우려가지속되고있으나,한미간연구협력이나산업협력에는지장을주지않을것이라고미국은설명하고있다.라이트장관역시같은메시지를전했다고한다.안장관은"민감국가로지정돼도진행중인협력이나,향후협력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는것이미측의설명"이라며"한미양국간과학기술협력과산업협력등에는문제가없음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강조했다.[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문제를논의하기위해미국을찾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2025.03.22.라이트장관과회담을계기로한미에너지협력확대도논의했다고한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에너지부장관과회담은이번이처음이다.안장관은"액화천연가스(LNG),전력망,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를포함한원전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잠재력이크다는데공감했다"며"에너지협력모멘텀을가속화하기위해당국간에너지정책대화와민관이참여하는에너지포럼을추진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한편안장관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나내달2일로예고된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문제도논의했다.안장관은"상호관세조치계획을면밀히파악하고,첨단산업분야양국산업생태계조성등긴밀한연계성을강조하며향후관세조치계획시우리에대한우호적인대우를재차요청했다"고전했다.다만한국이이번상호관세조치에서면제혜택을받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안장관은"미주요인사들의관세정책관련강한발언들이이어지는상황에서대부분국가들이관세조치영향을피하기란쉽지않아보인다"면서"관세정책대응은단판승부가아니다.양국협력과통상현안개선노력등을설명하고,관세조치가우리경제및산업에미칠영향을지속적으로축소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대로오는4월2일각국상호관세를발표하더라도곧바로관세가발효되기는어렵다는시각이존재하지만,곧바로발효될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계기시진핑방한·한한령해제등현안논의中발표엔한반도관련中입장·서해철골구조물등언급없어조태열외교부장관이21일일본도쿄의한호텔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과회담을하고있다.(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21/뉴스1(서울·베이징=뉴스1)정윤영기자정은지특파원=왕이중국외교부장은12·3비상계엄이후개최된첫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미국을겨냥해일방주의의횡포에맞서함께디커플링을반대해야한다고밝혔다.양측은이번회담에서시진핑주석의방한,한반도정세,문화교류복원등에대해논의했다.22일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이부장은전일일본에서조태열외교장관과만나"중한은이사할수없는가까운이웃이자떼려야뗄수없는동반자로자주왕래하고더가까워저야한다"고말했다.왕이부장은"올해는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80주년이자한국광복80주년으로중요한의미를갖고있고역사는교과서로우리에게교훈을주고앞길을밝혀준다"며"중국의한국정책은안정성을유지하고있으며한국내정세가어떻게변하든우리는항상중한선린우호를고수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한국이수교의초심을유지하고적극적이고우호적대중국정책을시행하며중국과함께중한전략적동반자관계를올바른방향으로발전시켜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하기를바란다"고설명했다.왕부장은올해와내년한국과중국에서각각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연이어열리는점을언급하며"양측은양국지도자의합의를잘이행하고서로의성공적회의개최를지원해야한다"고밝혔다.또한올해가한중자유무역협정(FTA)발효10주년이되는해임을거론하며"2단계협상을가속화해조속히합의에도달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왕부장은"중국과한국은모두자유무역의수혜자이자수호자로서일방주의의역류와포악한행위에직면해함께'작은마당과높은울타리'를저지하고'디커플링'을반대하며글로벌공급망의안정성과원활함을유지해야한다"고했다.이에조태열장관은APEC계기양측의고위급교류와협력을강화하고지방·의회·청년·문화등각분야의교류를확대해양국국민의우호적감정증진하고자한다고말했다고중국외교부는밝혔다.이와관련우리외교부는양측이인적교류를포함한각분야에서의교류를활성하고한중간문화교류복원이양국민간상호이해를제고하고양국간실질협력을한차원더발전시켜나가는계기가될수있도록함께노력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양측은한반도문제에대해서도논의했다.조장관은국제정세의예측불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북한의도발중단및비핵화견인을위해중국측은한반도문제에대해건설적역할을해줄것을당부했다.이에왕부장은"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측의입장은변함이없다"라며"앞으로도건설적인역할을지속하겠다"고했다.다만왕부장의한반도관련입장은중국외교부발표문에선빠졌다.이와함께우리외교부는중국이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PMZ)에설치한철골구조물에대해선소통을지속하기로했다고밝혔다.조장관은"서해에서중국의활동으로인해우리의정당하고합법적해양권익이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라는입장을분명히하자,왕부장은"해양권익에대한상호존중이중요하다는인식아래이문제에대해소통을지속해나가자"라고했다.그러나중국측발표문에선해양문제관련소통에대한언급은나오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제(21일)오후경남산청군시천면에서일어난산불이이틀째이어지고있습니다.산림당국은올해처음산불3단계를발령하고현재진화작업을벌이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현장상황알아봅니다.이형관기자,불길을아직잡지못했나요?[리포트]네,그렇습니다.날이밝았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산불과사투를벌이고있습니다.제뒤로보이는산능선에는불길은잦아들었지만,아직도흰연기가치솟고있습니다.밤사이계속된산불로매캐한냄새가가득하고,잿가루도날아들고있습니다.경남산청군시천면신천리야산에서불이난건어제오후3시반쯤입니다.15시간넘게불길이이어지는건데요.건조한날씨에불길이번지면서,산림청은어제오후6시40분쯤산불3단계를발령했습니다.대형산불로,산불대응3단계가내려진건올해처음입니다.지금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지만,마을주민160명이'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긴급대피했습니다.산림당국이밤새진화에나서불길은점차잦아들고있지만,아직주불은잡지못했습니다.현재진화율은새벽6시20분기준,45%입니다.산림청은산불영향구역이130㏊에이르고,전체15.4㎞화선가운데남은불의길이가8.5km로진화중이라고밝혔습니다.현재산불현장인근기상관측소에선순간풍속초속1m수준이지만,산정상부근은순간풍속초속10~15m로강한바람이불고있습니다.현재산림당국은진화차량100여대와인력1,100여명을투입해진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조금전에는산불진화용헬기34대가출동준비를마치고,오전6시30분일출과동시에순차적으로투입됐습니다.산림당국은오늘오전중으로산청산불의주불을진화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경남산청군산불현장에서KBS뉴스이형관입니다.촬영기자:변성준김대현/영상편집:김태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형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하루에만20만여명승객운송차질…"22일전면가동기대"변전소화재에공항전체폐쇄…경찰"중대국가인프라영향고려"일부운항재개된히스로공항[AP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런던히스로공항이21일(현지시간)인근변전소화재에따른정전으로폐쇄됐다가18시간만에운항을재개했다．주요외신과영국언론에따르면이날저녁영국항공항공기한대가히스로공항에착륙했다.이후맨체스터에서출발한단거리항공편등이추가로착륙했고,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행영국항공항공편도오후9시께히스로공항에서이륙했다.앞서히스로공항은이날밤11시59분까지공항을폐쇄한다고공지했다가오후들어일부항공편을재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토요일인22일에는전면가동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했지만공항폐쇄에따른혼란은며칠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영국정부는공항폐쇄에따라지체됐던항공수요를처리하기위해야간비행제한조치를일시해제했으며,영국항공은이날밤장거리항공편8편의운항을재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날폐쇄로항공편1천300여편,승객20만여명이영향을받았다.승객들이비행일정을재조정하고항공사들도항공기와승무원들을재배치하는작업을해나가면서충격은며칠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항공전문가들은유럽내공항의이같은대규모혼란은2010년아일랜드화산재로10만편이운항에차질이빚어진이후처음이라고평가했다.또한항공업계가수천만파운드(수백억원)의재정적타격도입을수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공항폐쇄가발표됐을때이미이륙한런던행항공편약120편이경로를변경하거나회항했다.히스로를거점공항으로삼고있는영국항공의경우21일에만10만명이상을태울예정이었던670편의운항이취소됐다．태국방콕발한항공편은벨기에브뤼셀로경로를틀었고,미국뉴욕발여러항공편은아이슬란드나스코틀랜드글래스고행등으로변경되거나뉴욕으로회항했다.유로스타는히스로공항폐쇄로발이묶인여행객들을위해런던과파리간열차를２대증편했다.민간항공청(CAA)에따르면히스로공항터미널이용객수는지난해8천385만7천명이었다.국제선승객은하루23만명으로두바이공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바쁜공항이다.히스로인근헤이스에서공항소식기다리는승객들[AFP연합뉴스]이날히스로공항을이용하려던많은승객이발이묶이면서큰불편을겪었다.항로가대거변경되고대체교통편을찾는승객이개트윅공항등인근공항으로몰리면서혼란이확산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발여객기를타고온프랑스인4명은AFP통신에니스로가기위해히스로공항에서환승할예정이었으나개트윅에서내린뒤대체항공편을찾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탈리아씨는심장수술이예정된어머니를보기위해오전그리스아테네행항공편을타야했지만,히스로폐쇄로황급히개트윅으로달려왔다고말했다.그는오후항공권을가까스로샀다며가슴을쓸어내렸다.히스로공항인근호텔숙박료도평소의5배가격으로치솟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관계당국은공항정전을일으킨인근변전소의화재원인을조사하는한편,전력복구를위해노력하고있다.런던서부헤이스에있는노스하이드변전소는공항에서약3㎞떨어져있다.히스로공항은비상시전력공급체계가예상대로가동됐지만,공항전체를운영할만큼충분하지는못했다고설명했다.소방당국은변전소에서냉각오일이다량든변압기에불이붙은것으로파악했으며경찰은대테러수사인력을투입했다.런던경찰청대변인은"런던소방청과화재원인을파악하기위해협력하고있다"며"현재로선부정행위(foulplay)의징후가없으나여러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고밝혔다.이어"변전소의위치와사건이중대국가인프라에미친영향을고려해경찰청의대테러수사본부가현재조사를이끌고있다"며"이는원인을파악하고혼란을최소화할수있는속도로수사를진전시킬수있는본부의전문적인자원과역량때문"이라고덧붙였다.화재가발생한변전소[AP/스카이뉴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앞서에드밀리밴드에너지안보·탄소중립장관도이날오전BBC등언론인터뷰에서현재로선부정행위의징후가없다고말했다.조너선스미스런던소방청부청장은"화재는냉각오일2만5천L가든변압기에불이붙은것과관련됐다"고설명했다.스미스부청장은"런던경찰청이소방청의협조속에화인을조사중"이라며전력공급업체내셔널그리드와협력해화재현장을평가하고전력복구를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앞릴레이시위·세이브코리아지방집회참석지도부는민생·대야공세집중…중도층민심고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각하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한은진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주말장외여론전을이어간다.당소속의원들은헌법재판소앞에서2주가까이릴레이시위를진행중이며주말마다각지에서열리는탄핵반대집회에참석해탄핵기각및각하를주장하고있다.다만지도부는당차원의장외집회를주도하지않은채집회참석을개별의원판단에맡기고있다.지도부는공식적으로윤대통령탄핵각하를주장하면서도부동산및세제개편등정책이슈에집중하는모습이다.22일여권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반대를촉구하는24시간헌재앞릴레이시위에이날국민의힘의원10여명이참여할계획이다.이날로12일을맞은릴레이시위는당초1인시위로계획됐지만윤대통령구속취소이후참여인원이60여명이상으로늘어났다.세이브코리아가강원도에서주최하는국가비상기도회엔조배숙·한기호·장동혁의원등이연설자로나선다.국민의힘은오는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일이지정되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이르면다음주후반쯤이뤄질가능성에대비해이번주말보수지지층결집및대국민여론전에총력을기울인다는방침이다.한영남권의원은통화에서"윤대통령탄핵이각하든기각이든그너머를봐야한다"며"일단선고가날때까지계속헌재앞을지킬예정"이라고말했다.전날당소속의원32명은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절차적적법성조차갖추지못한것임이드러난윤대통령에대한탄핵청구는각하돼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김기현의원은"조작돼오염된증거와민주당측회유에의해왜곡된증언으로탄핵공작·내란몰이를한진실이명백히드러났으므로대통령에대한탄핵청구는기각돼야한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탄핵패권주의로국정을마비시키는더불어민주당,그리고이를지켜보는헌재가대한민국을법치국가로다시우뚝세울것인지아니면떼법국가로만들것인지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윤상현의원도"정보에의하면이미헌재에서는7대1로기각하는것으로결정이나있다고한다"며"심지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4월18일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이사퇴하기직전까지끌수도있다.3월말,4월초를넘어서서4월중순으로갈수도있다"고했다.그러면서"다음주후반부라도빨리이사건을기각·각하시켜야한다"고했다.당지도부는장외투쟁을개별의원들에게맡기고민생행보에집중하는투트랙전략을유지중이다.일부영남권및강성지지층을중심으로당차원의적극적인대응이부족하다는취지의비판이나오지만지도부는중도확장성에방점을두고있다.대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망언집'을발간하는등대야공세에집중하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주배우자상속세폐지법안을당론발의한데이어지방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폐지등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권성동원내대표는전날취재진을만나"지도부는지금까지스탠스를유지하고의원님들께서도지금장외투쟁을하고있으니투트랙으로가는것이맞는다"고말했다.다른원내관계자는"지도부마저거리에나서면우리는아마국민들로부터비판을받을것"이라며"대통령이직무정지인상태에서여당은민생도챙겨야하고국정도챙겨야한다.여당지도부마저투쟁을하는건국민께무책임하게보일수있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국회안에서야당을공격하고야당의일방독주에대해서대응하는형태의기조를유지한것"이라고부연했다.한편권영세비대위원장은오는26일평택2함대사령부를방문해군을격려하고권원내대표는대전대덕연구단지를찾아연구개발(R&D)관련현안을청취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재명망언집을공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미국증시가심상치않습니다.PADO는앞서미국증시가너무과열이라2025년에는조정을피할수없을것이란전망을소개한적있습니다만그움직임은예상보다더빠르고격렬합니다.투자자들이갖고있던두가지전제,1)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은협상을위한엄포에가깝고2)경기전망이안좋아지면트럼프대통령도생각을바꿀것이란전제가모두틀린것으로판명났기때문입니다.경기침체가능성을인정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정책을강행할것임을밝힌트럼프의3월9일폭스뉴스인터뷰가가져온충격입니다.미국의개미투자자들도바삐움직이고있습니다.3월들어미국의퇴직연금이라할수있는401(k)계좌의거래량은평소의4배이상으로,지난5년중가장거래가많았다고WSJ는전합니다.과거에는그냥미국증시에묻어두기만하면알아서불어나던것이이제그럴조짐이보이지않으니금을비롯한안전자산과최근분위기가반전된유럽시장으로돈이옮겨가고있는것입니다.이러한변화는한국의'서학개미'들에게도중요한시사점을제공합니다.오랫동안글로벌증시를압도했던미국주식시장의우위가흔들리는가운데,다른국가의주요지수들이S&P500의성과를앞서고있습니다.이는한국투자자들에게미국주식에만집중된포트폴리오의위험성을일깨우며,지역적다변화와관세정책이글로벌공급망에미치는영향을주시할필요성을강조합니다.미국시장의조정은장기적으로는진입기회가될수있으나,단기적으로는유럽및아시아시장의상대적강세에도주목해야할시점입니다./AP=뉴시스3월10일,새로운경기침체우려가시장을뒤흔들어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거의900포인트하락했고미국주식이올해가장큰승자가되리라는월스트리트의컨센서스를약화시켰다.많은투자자들은미국예외주의--경제적강점과기술적혁신과같이미국이타국대비우위에있다고여겨지는이점--가또한해의견조한주식상승을이끌것이라예상했었다.그러나무역전쟁우려,성장둔화의징후,인공지능업계의균열로낙관론이다소빛을잃었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경기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고,이는미국주식의새로운하락세를촉발했다.S&P500지수는2.7%하락했고기술주비중이높은나스닥종합지수는4%하락했다.은행주식과함께경제에민감한것으로인식되는중소기업주식들도하락했다.채권은상승했다."정부가정색을하고정책목표가고통을야기할것이라고말한최초의사례죠."머틀리풀자산관리의투자애널리스트셸비맥퍼딘이말했다.미국의강점이의문시되는동안,다른국가들은자국경제를회복시키기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다.중국은경제성장목표를달성하기위해더많은경기부양책을내놓았다.독일은군사및인프라에대한대규모지출을발표했다.중국,캐나다,멕시코상품에대한트럼프의관세가발효된후시장은동요했고,이는신속한보복조치를촉발했다.주식,채권수익률,석유가격이폭락했고,투자자들은무역전쟁이미국경제에미칠수있는영향을평가하기위해서둘러움직였다.(계속)━PADO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해당기사의전문을읽을수있습니다.국제시사·문예매거진PADO는통찰과깊이가담긴롱리드(longread)스토리와문예작품으로우리사회의창조적기풍을자극하고,급변하는세상의조망을돕는작은선물이되고자합니다.━김수빈에디팅디렉터[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로구,본청직원500명투입해인파관리등에대응용산구,통신장애대비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재배치중구,비상근무체제유지…쓰레기·불법노점상등관리서울시,일최대1357명투입…3호선안국역종일폐쇄[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헌재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반윤석열대통령시민들이탄핵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가혜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전운이감돌고있는가운데,관내집회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되는서울시내자치구들이안전대책마련에집중하고있다.22일각자치구에따르면서울종로구는지난19일경찰·소방·교육·의료계등12개기관과구청사별관에서'헌재선고대비비상대책회의'를열었다.종로구는선고전일부터다음날까지사흘간인파밀집에대비한안전관리를위해본청직원500명을투입할계획이라고전했다.또총괄상황반,행정지원반,시설물관리반,도로정비반,민원대응반,응급구호반,인파관리반을포함한7개반이주요문화유산보호부터시설물점검,불법주정차단속,집회폐기물수거,노상적치물정비를맡는다.혹시모를사상자발생에대비해각각서울대병원은응급의료조치,종로소방서는종로구의료지원반과함께부상자이송과치료를담당하기로했다.비상의료체계구축을위해천도교수운회관주차장에는현장진료소를설치한다.아울러중부교육지원청은헌재인근교육기관에선고일전일과당일임시휴교를권고했다.대통령관저인근으로인파가몰리고있는용산구도탄핵선고일전날부터상황종료일까지용산공예관4층에현장상황본부를설치해운영하기로했다.우선지하철역사주변에안전관리인력을배치하고,인구밀집등으로인한통신장애에대비해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를재배치한다.한남대로82앞보도에는시·구합동현장의료소를설치해의사와간호사등10여명이경미한부상치료를담당하며,2개조(총16명)로구성된신속대응반도운영한다.또구는육교,안전펜스,보도등도로시설물을관리하고가로쓰레기통,공공자전거(따릉이),PM(킥보드등개인형이동장치)도일시적으로수거한다.또공사장가림막을보강하고매봉산등산로를일시적으로통제한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1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에탄핵심판선고일임시휴업공고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중구역시탄핵선고일전후구청장을본부장으로한'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해총13개실무반이비상근무체제를유지한다.먼저시청역,을지로입구역출입구11개소에안전관리요원으로서울시와중구직원을1일96명배치해혼잡을최소화하고,지능형CCTV12대를통해실시간모니터링후위험단계도달시유관기관과협의해재난안전문자를발송할계획이다.집회로발생하는쓰레기와불법노점상도철저히관리한다.하루평균60여명의인력과20여대의청소장비를투입하고,가로쓰레기통등청소시설물을사전에이동시켜사고가능성을차단한다.또음식판매불법노점이모이는청계광장인근에2.5톤화물차량을배치해불법노점의자리선점을원천차단하고,과태료및강제이동조치에나선다.한편서울시역시대규모집회에따른체계적안전관리를위해지휘부및8개실무반으로구성된'시민안전대책본부'를비상운영한다.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등주요역사와밀집지역에는서울시·소방재난본부·교통공사등에서현장대응인력을일최대1357명투입해인파밀집예상지역의안전을집중관리한다.안국동·광화문등주요도심일대시내버스는경찰교통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에협조하고,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등구간내경유노선의무정차또는임시우회를실시할계획이다.또헌법재판소에서가까운3호선안국역은탄핵심판선고당일하루종일폐쇄조치할예정이라고전했다.대통령관저에서가까운6호선한강진역은역사혼잡등현장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폐쇄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아울러주요집회장소에는이동형화장실을총5개동설치해화장실이용인파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개방화장실과이동형화장실의위치정보는'스마트서울맵'과민간지도(네이버·카카오)에정보를업데이트하고,지하철역사에도주변개방화장실안내도를부착해알린다.김성보서울시행정2부시장은"선고당일안국역폐쇄에따른다소의불편이있겠으나,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한조치로너른양해를부탁드리며,서울시는각종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현장의경찰,소방등과긴밀히협조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상호관세등에대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박형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와관련,‘유연성’을언급함에따라다우와S&P500이4주연속하락세를끊었다.이번주미국증시는지난수요일제롬파월연준의장이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마치고금리를동결했지만연내2차례금리인하를시사함에따라일제히랠리했었다.이후다음날트럼프대통령이연준에금리를내리라고압박하자정치권의연준에대한간섭이심하다는우려가나와미증시는일제히하락했었다.그러나주말증시에서트럼프가유연성을언급함에따라미증시가일제히상승하자주간기준으로도모두상승,마감에성공했다.21일(현지시간)미국증시는관세우려로일제하락출발했지만장후반트럼프대통령이관세와관련'유연성'을언급하자소폭이지만일제히상승했다.다우는0.08%,S&P500도0.08%,나스닥은0.52%각각상승했다.이로써주간기준으로다우는1.2%,S&P500은0.5%,나스닥은0.2%각각상승했다.이에따라S&P500과다우는4주연속하락세를끊었다.앞서이두지수는관세로인한고물가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우려로4주연속하락했었다.트럼프는이날오후백악관에서기자들이'4월2일로예정된관세를그대로부과할것이냐?'는질문을하자“나는변하지않는다.그러나유연성이라는단어는중요한단어다.때로는유연성이있다.따라서유연성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기자들의질문에"사람들이내게와서관세에대해얘기하고있고,많은사람들이나에게예외를둘수있냐고묻고있다"고말문을열였다.그는이후"한사람을위해그렇게한후에는모두를위해그렇게해야한다"고그는덧붙였다.그는그러나마지막에유연성이라는단어를언급하며위와같이말했다.그가유연성을언급함에따라4월2일실행될예정인관세부과가유예되거나관세율이줄것이란기대가나왔다.이에따라장초반관세우려로일제히하락하던미증시가상승반전해소폭이지만일제히상승,마감했다.이로써미증시의3대지수는주간기준으로일제히상승마감에성공,마침내4주연속하락세를끊고반등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표가21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생각에잠겨있다.임현동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윤석열대통령보다먼저심판대에오를가능성이커지면서민주당이동요하고있다.겉으론“어차피윤석열탄핵은8대0인용”이란주장을펴고있지만내부의불안감은커지고있는것이다.지난20일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24일에하겠다고밝히면서민주당이원하지않던‘선(先)이재명선고-후(後)윤석열선고’시나리오는현실화에직면했다.이대표의명운을가를공직선거법2심선고가26일예정된상황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빨라도28일이나그이후가될수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어서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이모두금요일에이뤄진만큼이번에도금요일에선고될것이란전제가깔려있다.━①尹보다심판대먼저오를가능성커진李윤석열대통령이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뉴스1이재명대표는지난해11월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재판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최종확정되면피선거권을10년박탈하는형량이다.선거범재판에적용되는‘6·3·3원칙’(1심6개월,2·3심각각3개월)으로계산하면,26일2심선고에서벌금100만원이상의피선거권박탈형을받을경우이대표에게남은시간은단90일이된다.윤대통령탄핵이인용될경우대선은60일안에치러진다.하지만윤대통령탄핵사건은지난달25일변론을종결하고도한달가까이선고기일도잡히지않고있다.한재선의원은“윤대통령이물러나고이대표가대선에서승리할경우최종심이전에재판을중단시킬수있다”면서도“탄핵결정이지연되면서그럴시간이촉박하게됐다”고말했다.최근이대표가일련의강성발언을쏟아낸게이같은불안감의여파라는평가도나온다.지난19일이대표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지연을지적하다가불쑥“국민누구든현행범으로최대행을체포할수있다.몸조심하길바란다”고발언했다.당시배석한지도부의원은“미리조율되지않았던강한톤의메시지가갑자기나와당황했다”고했다.이대표는21일최고위원회의가끝난뒤“대통령선거가선거법2심선고뒤로미뤄질수도있다”는취재진의질문을받자그만하라는듯손을내저으며국회를빠져나갔다.━②돌아올한덕수에대한우려한덕수국무총리가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한덕수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으로복귀할가능성이커진점도민주당이우려하는지점이다.민주당은최대행보다한총리가훨씬비협조적이라고평가하고있다.최대행은마은혁후보자를제외한헌법재판관2명을임명하면서탄핵사건에물꼬를텄다.하지만한총리는끝까지임명을거부하다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됐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21일최고위원회의에서“한총리를(윤대통령보다)먼저선고한다니이를납득할국민이얼마나되겠느냐”며“(헌재는)가장빠른날윤대통령을파면해헌정질서수호라는본연의책무를다하라”고압박했다.일각에선“윤대통령탄핵이인용돼도한총리가대선공고를하지않을수있다”는시나리오까지거론된다.민주당관계자는“대선을공고하는주체가권한대행인데,공고하지않을시처벌하는규정은없어이를뭉개면어떡하느냐”고말했다.공직선거법35조1항은대통령궐위로인한선거와관련해‘60일이내실시하되,선거일은늦어도선거일전50일까지대통령또는대통령권한대행자가공고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다만,한총리선고기일지정이윤대통령인용의확실한시그널이라고해석하는이들도있다.변호사출신민주당의원은“대통령궐위상태가될경우국정2인자인총리라도복귀를시켜야국정혼란을막을수있기때문에헌재가총리선고기일을먼저잡은것같다”고했다.검사출신의원은“윤대통령선고전한총리를기각시켜보수층을어느정도달래려고시점을정했다고본다”고말했다.━③범여권에선벌써부터‘野후보교체론’박찬대원내대표,홍성국최고위원이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9차국회의원도보행진에앞서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범여권에선기다렸다는듯민주당의불안감을증폭시키려는여론전을펴고있다.이대표가대선후보로등록한후피선거권이박탈되면,민주당이후보없이대선을치를수도있다는주장이대표적이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지난17일유튜브방송에서“(대통령)후보등록이후대법원유죄판결을받고이대표의피선거권이박탈되면,즉각후보직을사퇴해야하며민주당은대체후보를낼수없게된다”고했다.물론민주당은“일고의가치도없는분열획책전략”이라고일축하고있다.법조인출신의원은“대법원이한정당의대선후보를없애버리는사상초유의사태가벌어지도록그렇게대범하게정치개입을하겠느냐”며“절대실현될리없는,말도안되는상상”이라고했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산유동화증권4618억원상거래채권분류…전액변제신장식의원“사재출연규모,시기구체적으로밝혀야”기업회생‘임대료깎기’수단불과…노조압박여전최근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으로임직원및협력업체에대한피해가우려되는가운데16일서울의한홈플러스매장앞으로시민들이걸어가고있다.연합뉴스기업회생절차를진행중인홈플러스가4600억원규모의자산유동화증권(ABSTB)피해변제에나섰다.피해자들과정치권,여론의전방위적인압박에홈플러스가전향적인태도를취한가운데,조기변제를위한재원마련이관건이될전망이다.22일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는21일4618억원규모의매입채무유동화금액을상거래채권으로취급하기로했다.이러한규모의매입채무유동화잔액(회생이개시된지난4일기준)을상거래채권으로회생계획에반영해회생절차에따라변제한다는방침이다.홈플러스는전날회생법원에서매입채무유동화관련당사자들과만나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매입채무유동화는신용카드로결제해나중에받아야할물품대금을기초자산으로단기사채등을발행하는것을의미한다.홈플러스가구매전용카드로납품대금을결제하면카드사에매출채권이발행되는데이를기초자산으로보고증권사가유동화증권을발행해서개인등일반투자자에게판매하는방식이다.매입채무유동화관련최종변제책임이사측에있다는점을감안한조치다.홈플러스관계자는“매입채무유동화를상거래채권으로취급하기로결정함에따라회생계획에상거래채권으로서전액변제하는것으로반영할계획”이라며“선의의투자자분들의피해가없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선홈플러스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비난여론을의식해김병주MBK회장의사재출연에이어전단채전액변제방안을내놓은것으로보고있다.홈플러스의이번조치에정치권에선환영의뜻을밝혔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논평에서“홈플러스가상거래채권분류를요청한만큼회생법원도이를존중해ABSTB를상거래채권으로인정하고조기변제를허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김병주회장은사재출연의규모와시기를구체적으로밝히고,피해를입은피해자(CP·전단채투자자,입점업체,협력업체등)구제에적극나서야한다”며“특히ABSTB를최우선해변제가이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임금체불까진막았지만노조의압박은계속되는상황이다.노조측은홈플러스의기업회생이‘임대료깎기’수단에불과하다고지적하면서,근본적인회생을위한실질적인개선방안을사측에촉구했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는사측의회생신청서와관련해“김광일부회장은정무위원회에서임대매장전환으로금융이자를줄였다고했지만실제로는임대매장전환으로임대료부담이증가했고이는수익성악화로이어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회생계획안에점포매각,슈퍼마켓사업부매각이포함된다면근본적해결책이될수없다”며“홈플러스의경영악화는외부요인이아니라내부적인결정과전략의영향이크다”고짚었다.노조측은경영진을향해이같은문제를인식하고,실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라고강조했다.노조에따르면2015년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를인수한이후자가매장수는89개에서56개로감소했고,임대매장수는53개에서70개로증가했다.이에홈플러스측은“대형마트임대매장중다수는과거오프라인마트활황기에임대계약이이루어진매장들”이라며“당시대형마트실적이가장좋았던시점의매출을기초로임대료가산정,계약돼있어현재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상황”이라고반박했다.한편홈플러스는현금확보에총력을다하고있다.홈플러스는창립28주년기념‘홈플런이즈백’행사기간을지난13일부터오는26일까지연장했다.창립할인행사를통해단기매출확대에집중하겠다는구상이다.홈플러스는회생개시후영업을통해매일들어오는현금으로상거래채권대금을지급하고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