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미래세대찾아줘힘받는다"…이재명"청년에기회주는삼성에감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0일서울강남구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사피)에서열린‘청년취업지원현장간담회'에앞서환담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미래청년개발자들을만나격려하는시간을가졌다.이대표는정치권의적극적인투자와지원을강조했고,이회장도청년세대에대한격려에감사를표했다.이대표와이회장은20일서울강남구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사피)서울캠퍼스에서진행된'청년취업지원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했다.현장에는이대표와이회장,교육생8명등이자리했다.이날행사에선삼성CSR과싸피프로그램소개,교육생간담회,기념촬영,교육장방문등이진행됐다.이대표는"삼성이전국청년들을위한기회를제공해줘서너무감사하다"며"싸피에서희망을만드는길을위해노력하고있는데,정치권에서도청년들이희망을갖는세상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2018년시작된사피는삼성의소프트웨어경영및교육노하우와CSR비전이결합된프로그램으로,▲우수소프트웨어전문가육성▲인력미스매칭해소▲청년취업기회확대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는중이다.올해들어온13기까지누적1만1750명의청년들을양성하고있으며,지난해12월기준수료생취업률84%를달성했다.2021년에는기획재정부및고용노동부와협력해교육생규모를확대하기로결정,서울·대전·광주·구미에이어다섯번째캠퍼스를부산에개소하며지역인재양성에도힘썼다.지난해부터는교육생을기존대졸에서마이스터고졸업생까지확대했다.앞으로는AI전문성을갖춘소프트웨어전문가를육성하는데중점을둘방침이다.AI와소프트웨어교육을고루제공하기위해교육시간을기존1620시간에서1725시간으로늘렸고,AI교육과정도8개추가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0일오전서울강남구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사피)에서교육생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표와이회장,청년교육생들간의질의응답도이어졌다.청년세대가갖춰야할가장중요한역량을묻는말에이대표는"앞으로갈수있고뒤로도갈수있는세상이된것같다"며"무한한가능성이열린세상에서는능동성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앞으로우리사회가실패한사람이재기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한다"며"(이)회장님도동의할것같다"고했다.이대표의말에이회장도고개를끄덕였다.AI성장정책에관한질문에는개발의토대를갖추는게중요하다고답했다.이대표는"삼성이(사피와같은)교육프로그램등을만들고있는데,공공영역에서(인프라부분이)잘안되고있다는뜻"이라며"공공이해당영역에상당부분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최근모든국민이AI를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경제력차이때문에(AI를)쓰지못하면안된다"고덧붙였다.정부가지원을넘어투자에뛰어들어야한다는입장도보였다.이대표는"모범투자를공공영역에서담당해야한다"며"대기업혼자감당하기어려운투자도많다"고했다.또"청년들은일자리,기업은인재가없다고말하는데결국인재양성시스템에문제가있다는것을뜻한다"며"이간극을줄이는데주력해야한다"고말했다.끝으로이대표는청년들을향해"정치인으로서청년들이겪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에대해미안하게생각한다"며"지금부터라도새로운가능성을열수있다.정치권에서도청년에게교육기회를부과하는등새로운시도를끊임없이해나가겠다"고전했다.한편이대표와이회장이공식회동을가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회장은"대한민국의미래,AI의미래를짊어지고나갈청년들이찾아주셔서너무감사하고,힘을많이받을것같다"고말했다.이대표도"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되고삼성이잘돼야삼성에투자한사람들도잘산다"며"삼성이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앞으로도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해주길부탁드린다"고화답했다.간담회전열린약10분간의비공개회담에서는공공외교협력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정책등으로대외환경불확실성이높아진점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반도체특별법,상법개정안등에관한별도논의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2021년1∼4월·작년9월이후여론조사관련자료및일정기록등압수수색서울시"집무실PC·태블릿도협조…명태균1차사기·2차무고혐의고소도관련"검찰,오세훈서울시장집무실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검찰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강제수사에나선20일서울시청시장집무실앞에사람들이오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는'정치브로커'명태균의혹수사의하나로20일오세훈서울시장집무실과공관등에서진행중인검찰압수수색과관련해"신속한수사를위해오시장이과거사용및현재사용중인휴대전화를제출했다"고밝혔다.신선종서울시대변인은언론공지를통해이같이밝히면서"(오시장이)집무실PC,태블릿포렌식에도적극협조했다"고말했다.시에따르면압수수색범위는2021년1월1일∼4월30일과2024년9월1일부터현재까지생성·송수신된문서,물건,정보등에관한것이다.구체적인대상은여론조사연관성자료,컴퓨터,휴대전화,일정기록등이다.압수수색은이날오전10시30분께부터시청본관에있는오시장집무실과비서실,한남동공관,관련참고인인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의자택에서진행됐다.공관압수수색은오후2시께종료됐다.이번압수수색은명태균사건과관련해작년11월25일한시민단체가오시장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고발한데따른것이다.검찰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한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실시하고,오시장의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가여론조사비용3천300만원을대납했다는의혹을살펴보고있다.시는압수수색영장에오시장이피의자로적시된데대해"시민단체가오시장을고발했기때문"이라며"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기위해서는피의자로사건이명시돼야하기때문이라는법률자문을받았다"고설명했다.또오시장이명태균과그관련자들에대해1차사기혐의로고소한사건(작년12월3일),2차무고혐의로고소한사건(올해3월17일)과도관련이있다고덧붙였다.시관계자는"검찰의압수수색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다"며"이번압수수색을계기로명태균관련의혹이말끔히해소되길바란다"고말했다.한편시는서울시장보궐선거가치러지던2021년1월25일명씨가강전부시장과서울시장보궐선거여론조사설문지를주고받은내역을검찰이확보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는의혹의본질과무관한내용이라는입장을밝혔다.신대변인은이에대해"여러번설명한대로2021년1월20일이후명태균의초기(샘플용)여론조사자료를강전부시장이분석하고,숫자가모두허위여서신뢰할수없는자료이므로쓸수없다고통보하고거절하는과정의자료"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기대선가능성점쳐지는국면서치러지는선거…관심높아져4·2재보궐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20일오전김석준(왼쪽부터),정승윤,최윤홍부산시교육감후보가부산서면교차로와연산역일대에서각각출근길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5.3.20/뉴스1ⓒNews1윤일지기자(전국=뉴스1)이시명강미영서충섭손연우정우용기자=4.2재보궐선거에나선후보들이공식선거운동을시작하면서해당지역이선거열기로후끈달아오르고있다.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실시되는첫전국단위선거이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임박한상황에서조기대선가능성이제기되는국면에서재보선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20일부산시교육감재선거에나선김석준,정승윤,최윤홍부산시교육감후보는서로오전출근길유세를펼치며유권자표심잡기에나섰다.이들중김석준후보는진보진영으로분류되고,나머지정승윤·최윤옹은중도·보수진영으로여겨진다.이들은모두"부산교육의큰미래를위해앞장서겠다"며지지층운집을호소하고있다.전남담양군수를뽑는재선거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종후보와조국혁신당정철원후보는이날오전부터백동사거리에서만나각기다른출근길유세를펼치면서치열한선거전을펼쳤다.'문재인의아들'을자처하고있는이후보는차기대권을노리는이재명대표의민주당체제에힘입어강력한행정·재정적지원을약속했다.무소속으로담양군의원을3선째역임하던중혁신당에입당한정후보는주민들과함께하는지방자치실현을강조했다.또경남거제시장재선거에나선민주당변광용,국민의힘박환기,무소속김두호·황영석후보도지역을누비며선거승리를다짐했다.아울러경북김천시장재선거에나선국민의힘배낙호,민주당황태성,무소속이선명·이창재4명의후보도지역유명시장을돌아다니며'시장적임자'를자신하고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0일부터4·2재·보궐선거의본격적인선거운동이시작된다고밝혔다.이번재보선에선부산시교육감을비롯해구·시·군의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이뤄진다.다수의석순으로더불어민주당1번,국민의힘2번,조국혁신당3번,개혁신당4번등4개정당이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를받는다.ⓒ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구로구,충남아산시에서도지방자치단체장을뽑기위한재·보궐선거가치러질예정으로각후보의열띤선거운동이한창이다.이외광역의원을뽑는재·보궐선거는대구달서구,인천강화군,대전유성구,경기성남시분당·군포시,충남당진시,경북성주군,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등에서진행된다.기초의원재·보궐선거는서울중랑·마포·동작구,인천강화군,전남광양·담양·고흥,경북고령군,경남양산시에서실시된다.특히광역의원후보중'27살'의나이차를보이는더불어민주당오현식(39)인천시의원후보와국민의힘윤재상(66)후보는젊음과경륜을내세우면서총력을다하고있다.이번재·보궐선거공식선거운동기간은이날부터다음달1일까지다.사전투표는오는28~29일,본투표는4월2일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오현식인천시의원후보출정식(사진왼쪽)과국민의힘윤재상인천시의원후보출정식[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인상지급보장명문화…군·출산크레딧확대개혁신당"청년세대폰지사기"반대의견[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지난1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주민위원장이개의선언을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재혁기자=여야가합의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이2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통과했다.이날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와본회의를열고연금개혁안을처리할예정이다.여야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복지위전체회의를열고모수개혁안을담은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을의결했다.다만이주영개혁신당의원은이날회의에서"저희가(합의된내용을)공식적으로전달받은시점이나방식에유감을표한다.젊은세대전체를배제하는것"이라며개정안에반대의견을표했다.그는"이번대안에따르면아무리늦게계산한다고쳐도2060년이되면(연금이)거의고갈될것으로보인다"며"구조개혁문제는최소한의논의도진행되지않았고,정부안에비해서도대단히후퇴한것으로보인다.'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젊은세대의비난에서자유로울수있을지걱정"이라고지적했다.이에김남희민주당의원은"아쉬운점이있지만,연금의보장성과재정적지속가능성어느하나도소홀히할수없는문제"라며"지금으로부터45년뒤의미래를재단해서모든문제를일시에해결할수는없다"고주장했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국민의힘이일관되게주장했던,청년들이동의하고미래세대의부담을분담하는개혁의측면에서보면아쉬운마음이크다"면서"자동조정장치도입을비롯해기초·퇴직·개인연금등의구조개혁이연금특위에서심도있게다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개정안은연금개혁의한축인모수개혁중보험료율(내는돈)을현행9%에서13%로올리는내용을담았다.보험료율은2026년부터매년0.5%씩8년간단계적으로인상한다.올해기준41.5%인소득대체율(받는돈)역시2026년부터43%로올린다.아울러'연금급여의안정적·지속적지급을보장해야한다'는내용을국가의책무로규정해,국가지급보장을명문화했다.군복무·출산크레딧을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크레딧은군복무·출산시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해당기간일부를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제도다.군복무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12개월내실제복무기간'으로확대한다.출산크레딧의경우현재둘째부터자녀수에따라최대50개월까지가입기간을인정했는데,개정안은첫째·둘째는12개월,셋째이상부터는18개월을인정하고상한은폐지하기로했다.이밖에저소득지역가입자는12개월동안보험료의50%를지원할방침이다.앞서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만나'연금개혁합의문'에서명했다.한편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연금개혁방안중구조개혁을논의하기위한'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의건'도처리할예정이다.국민의힘6명·민주당6명·비교섭단체1명등총13명으로구성되며,여야합의로특위안건을처리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가국민연금의내는돈인보험료율과받는돈인소득대체율을조정하는모수개혁을오늘처리하기로최종합의했습니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는가운데,민주당은최상목권한대행탄핵절차에들어가겠다고밝혔고,국민의힘은이재명대표의'최대행몸조심'발언을겨냥새공세를폈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긴급회동한여야원내대표단.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전격합의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국민들의관심을크게끌기도했고또국민들의삶에아주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연금개혁과관련해서오늘여야가합의했습니다.매우역사적인순간입니다."]'내는돈'인보험료율은내년부터해마다0.5%p씩8년간올려서현행9%에서13%로인상됩니다.'받는돈'인소득대체율은기존40%에서43%까지내년부터올리기로했습니다.군복무를6개월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해주던걸12개월로늘렸고,둘째자녀부터적용됐던12개월의가입기간은첫째부터확대하기로했습니다.저소득지역가입자에는12개월동안보험료50%를지원하기로했습니다.국민연금구조개혁을논의할국회연금개혁특위는국민의힘과민주당에서각각6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국민의힘에서맡습니다.민주당이반대해온'여야합의처리'문구도특위구성결의안에포함하기로했습니다.여야는복지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오늘오후본회의에서연금법개정안과연금특위구성안을처리할방침입니다.한편,민주당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보류는위헌이라며,탄핵절차를개시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표의'최대행몸조심'발언을겨냥하며최대행과헌법재판소에대한겁박을당장중단하라고촉구했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복지위소위,전체위연달아열어처리국민연금보험료율8년에걸쳐13%로인상소득대체율도40%에서43%로높아져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20일보험료율(내는돈)을9%에서13%로,소득대체율(받는돈)40%에서43%로인상하는등국민연금으개혁안이담긴국민연금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18년만에연금개혁의의미를갖는이법은이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통과할예정이다.복지위는이날오후에법안2소위와전체회의를연달아열어국민연금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개정안에따르면보험료율은해마다0.5%포인트씩8년간인상된다.소득대체율은현행40%에서내년부터43%로오른다.이번개정안은이날오전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원내대표가합의안‘연금개혁관련합의문’에따른것이다.우원식국회의장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0일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미애의원(보건복지위간사),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원내대표,우원식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강선우의원(보건복지위간사),박주민의원(보건복지위원장).2025.3.20김현민기자연금개혁과관련해여야는구조개혁과병행하느냐우선모수개혁부터진행하느냐를두고서이견을보였다.이번에연금개혁안이통과됨에따라모수개혁을일단시작한뒤,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통해구조개혁논의가진행되게됐다.이번에처리된연금개혁에는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외에도군복무,출산크레딧등이개선되는내용이담겼다.군복무를마친사람에게적용되는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리고,현행둘째부터자녀수에따라추가가입기간이산입되는출산크레딧도첫째부터로확대하기로했다.본회의문턱까지넘어서면연금개혁은2007년이후18년만이자,1988년국민연금도입후세번째연금개혁이이뤄진다.여야는모수개혁에해당하는이번국민연금법개정후속작업으로연금특위를구성해구조개혁을논의하기로했다.구조개혁으로는자동안정화장치도입논의를포함해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개혁등을다층적으로구성하는방안이담길것으로보인다.국민연금개정안이복지위를통과한직후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소속)은"많은분들이말씀하시는것처럼이것은시작일것같다"며"시작을합의해서처리했다는것은이후에다른개정이나개혁도충분히신속하게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같다"고의미부여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성낙윤기자]<앵커>한동안잠잠하던배터리업계가SK온의대형수주소식이전해지며다시관심을받고있습니다.전기차캐즘과슈퍼사이클,두이슈를놓고의견이팽팽하게갈리는모습인데,산업부성낙윤기자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성기자,우선배터리의핵심광물가격이회복세를보이고있다구요?<기자>배터리회사는수시로니켈,리튬등원소재를매입해배터리로가공합니다.완성차업체에납품하는시점에소재의가격이더올랐다면판가차익을낼수있습니다.때문에핵심광물가상승은배터리제조사의실적개선으로이어집니다.대표광물인니켈을먼저볼까요.니켈은올연초톤(t)당1만4,770달러였는데,지난12일기준1만6,460달러로11%올라연중최고치를달성했습니다.니켈가격이톤당1만6,400달러를넘어선건지난해10월이후반년만입니다.지난2023년부터급락하던리튬은올해들어72위안선에거래되며더이상떨어지지않고안정세가유지되고있습니다.캐즘으로인한불황이바닥을다지고,호재가다가오고있다는이야기가조금씩흘러나오는이유입니다.주요배터리기업수장들도곧전기차캐즘이해소될것이라고언급했는데요.그발언을직접들어보겠습니다.[김동명/LG에너지솔루션사장:저희는1분기나상반기정도가조심스럽게보고있지만,'저점이될거다'라고보고있습니다.][최주선/삼성SDI사장:저희SDI는(올해)1분기를저점으로2분기부터는(실적이)점차회복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앵커>배터리업계가어두운터널을지나소위'슈퍼사이클'을맞이할것이라는기대감도있습니다.이슈퍼사이클,실체가있는겁니까?<기자>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실체가있다는시각이많습니다.배터리업계에는'프라이스패리티(PriceParity)'라는개념이있습니다.직독하면'가격동등함'인데요,내연기관차와전기차의가격이같아지는시점이배터리업의터닝포인트가될것이라는의미입니다.전기차수요정체의주요한원인중하나가'비싼가격'이었기때문입니다.특히최근저가형전기차가대거보급되기시작하면서이프라이스패리티가성립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일례로세계1위전기차업체BYD의'아토3'는3천만원대초반,기아레이EV와현대차캐스퍼일렉트릭은보조금을받으면2천만원대에구입할수있습니다.자율주행확대도배터리슈퍼사이클에대한기대감을더욱키웁니다.자율주행차는전력소비량이굉장히많아서내연기관차의저용량배터리로는감당불가하다는평가입니다.또자율주행장치와인포테인먼트시스템들이대거추가돼야하는데,전기차는내연기관대비부품수가절반가까이적게들어가기때문에그공간을확보할수있습니다.실제글로벌시장에서자율주행차량을개발·테스트중인구글웨이모(Waymo),아마존죽스(Zoox),테슬라로봇택시는모두전기차를활용중입니다.종합해보면,내연기관에서전기차로의수요이동은'시간문제'라는분석이나옵니다.에너지전문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는"2026년이후배터리원가절감과신차출시확대가맞물리며새로운성장국면이도래할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앵커>그럼우리배터리기업들,다가오는슈퍼사이클에대한대비는잘하고있나요?<기자>배터리사업은특성상양산까지최소2~3년의시간이필요합니다.연구개발과설비투자,데모플랜트가동,본격양산이라는과정이단시간에이루어지기어려운겁니다.앞으로3~5년이경쟁력확보와원가혁신,포트폴리오구축에있어'골든타임'이될것이라는분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우리배터리기업들은다가올슈퍼사이클을차곡차곡준비하는모습입니다.특히업황부진에도불구하고초격차기술력을확보하기위해연구개발(R&D)에집중하고있습니다.LG에너지솔루션의지난해연구개발비는1조882억원으로전년(1조374억원)대비4.8%늘었고요.삼성SDI는1조2,976억원으로전년(1조1,363억원)대비14.1%증가했습니다.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도오히려늘었습니다.LG엔솔은2023년3.1%에서지난해4.2%로증가했고요.삼성SDI도재작년5.0%에서지난해7.8%로확대됐습니다.LG엔솔은오늘(20일)오전열린정기주주총회에서'오는2028년2023년대비매출두배성장,EBITDA(상각전영업이익)마진10%'라는목표를제시했고요.삼성SDI또한어제주총에서"전고체와46파이배터리등신제품개발투자를진행해기술리더십을강화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결국,캐즘이라는보릿고개를지나고있는배터리업계가다가올'봄'을위해와신상담하는모습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영상취재김재원,영상편집최연경,CG박관우성낙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연금개혁안합의…국민연금법개정[그래픽]여야연금모수개혁안최종합의(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20일여야의극적합의로성사된무려18년만의연금개혁은'더내고더받는'것이핵심이다.가입자가매달내는보험료율은9%에서13%로28년만에오르고,은퇴후수급연령에도달해받는연금액은소득의40%수준에서43%로상승한다.이렇게되면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은현재예상보다9년늦춰진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끝)<저작권자(c)연합뉴[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돈)과소득대체율(받는돈)을각각13%,43%로올리는개혁안에여야가20일합의했다.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간합의다.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2007년이후18년만의연금개혁이다.보험료율인상은1998년이후27년만이다.국민연금개혁안엔보험료율,소득대체율개정과함께연금사각지대해소를위해출산이나군복무등으로연금가입이일시중단된국민에대한'크레디트'제도를확대하는내용등도담겼다.군복무가입인정,최대12개월군복무자에대한가입기간인정기간은기존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리기로했다.2008년도입된크레디트제도는사회적으로가치있는행위에대한보상으로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해주는제도다.정부재원과국민연금기금을투입해출산·군복무·실업크레디트등을운영하고있다.출산크레디트는출산과육아로인해국민연금보험료를일시적으로납입하지못하는국민에대한사각지대를축소하고출산을장려하기위해정부가운영하는제도다.기존둘째자녀에12개월,셋째자녀부터18개월씩최장50개월의가입기간을인정했다.이날합의한개혁안에는첫째자녀부터가입기간을인정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여야가첫째아이출산시12개월의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기로한것이다.또기존에해왔던둘째아이12개월,셋째아이부터는18개월씩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한데더해최장50개월의인정기간상한을폐지하기로했다.다자녀일수록혜택이더돌아가게하겠다는취지인셈이다.군복무크레디트도확대된다.기존에는군복무를마친사람의가입기간을6개월추가로인정했지만앞으로는최대12개월안에서실제복무기간을추가가입기간으로인정키로했다.크레디트제도확대를포함한개정안은내년1월1일부터시행된다.다만출산크레디트의경우법시행후첫째자녀를얻은사람부터새규정을적용하되,종전규정을적용한경우에도50개월의상한은적용하지않는다.군크레디트는법시행후복무기간을마친사람에게적용된다.현재복무중인경우에도전역시기에따라늘어난기간을적용받을수있다.이와함께사업중단이나실직,휴직등의사유로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고있는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도확대된다.구조개혁까지는갈길험난27년만에보험료인상이라는연금모수개혁에성공했지만재정안정화효과는한계가있다.소득대체율43%를적자없이지급하기위한'수지균형보험료율'은21.3%다.인상된보험료율13%보다8.3%p나높다.모수개혁만으로는연금기금소진시기를2056년에서2064년으로8년가량늦출뿐이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여전히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은과제로남는다"고밝혔다.여야는국민연금개혁에합의하면서향후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통해재정안정화조치와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등을포함한구조개혁을논의한다.활동기간은올해12월말까지다.구조개혁은단순히숫자를바꾸는게아니라전체연금의구조를바꾸는작업이어서여야는물론전문가집단간이견도크다.기초연금과퇴직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까지다층적소득보장체계안에서제도끼리연계도해야한다.인구구조와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율,연금액,수급연령을자동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에대한입장은다양하다.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게되면기대수명이늘어나거나연금의부채가자산보다커질경우,출산율이감소하거나경제활동인구가줄어들때재정안정을위해보험료율을올리거나소득대체율을낮출수있다.정부는지난해연금개혁안에자동조정장치를포함하면서국민연금급여지출이보험료수입보다많아지는2036년에자동조정장치를발동하면기금소진이2088년(기금수익률5.5%적용시)으로늦춰진다고예상했다.하지만일부전문가와시민단체는자동조정장치를'자동삭감장치'는입장이다.한편1988년도입된국민연금은이번에3번째개혁을하게됐다.도입후10년뒤인1998년처음으로개혁했다.보험료율을9%로올렸고소득대체율은60%로낮췄다.2007년에는소득대체율을2028년까지40%로낮추는개혁을단행했다.기초노령연금도입,출산과군복무등에연금가입기간을인정해주는크레디트제도도도입했다[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가동,수질오염주된원인아냐…재가동으로관광활성화기대"환경단체"정기점검일뿐…재가동으로선동하는최시장물러나야"세종보재가동주장하는최민호세종시장[촬영한종구기자](세종=연합뉴스)한종구강수환기자=최민호세종시장이20일정부가세종보정기점검을위해시험가동을시작한것에대해"시험가동이신속한재가동으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고환영한가운데환경단체가이를'선동'이라며반박하고나섰다.최시장은이날오전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종보수문보수공사가마무리되고지난17일부터시험가동에이르게된점은매우의미가크다"며이같이밝혔다.세종보를관리하는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은지난17일부터수문을들었다내렸다하는방식으로동작시험을하고있다.정기점검은오는28일까지계속될예정이다.최시장은세종보는4대강사업과는무관하고세종시의안정적인수량확보와친수공간조성을위해설치됐다는점을강조하며재가동의필요성을역설했다.노무현정부가수립한기본계획에따라이명박정부가1천287억원을투입해2012년6월건설했으나,문재인정부시설가동이중지되면서예산낭비가발생했다는설명이다.특히보가동으로인한수질오염우려목소리에대해"보가동을녹조발생과수질오염의주된원인으로볼수없다는조사결과가다수축적된상태"라면서"세종보는가동보로기상여건과가뭄·녹조등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수위를조절하며대응이가능하다"고말했다.금강세종보수문가동17일정부가금강세종보점검을위해수문3개중한개를들어올린모습.[촬영한종구기자]또"세종보를가동하면금강의수위가상승하고수변공간을활용한휴양·레저·관광산업의활성화가기대된다"며"친수공간조성으로침체한지역상권과경제를살리는기폭제역할을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말했다.최시장은세종보재가동에반대하며금강상류에천막을치고농성하는환경단체를향해"하천불법점용을지속하는일부환경단체는즉시불법행위를중단하고원상복구해달라"며"환경단체가우려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효율적인관리·운영방안마련에힘을모아가겠다"고덧붙였다.기자회견이후환경단체들로구성된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시민행동)은즉각반발했다.시민행동은이날성명서를통해"(최민호시장이)통상1년에한번진행하는정기점검을'재가동을위한시험가동'으로포장해마치세종보재가동이임박한것처럼시민들을선동하고있다"고비판했다.4대강사업과무관하다는최시장주장에대해서는"세종보존치를주장하는자들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에반영돼있기에4대강사업이아니라고주장하지만,기본계획에반영된보설치계획과세종보는위치나규모가전혀다르다"며"세종보는이명박정부의'4대강살리기사업'예산으로설치된결과물"이라고반박했다.보가동과수질오염간연관성이없다는주장에대해서도"강물의흐름이막히면유속이느려지고자연히햇빛노출시간이길어져온도가상승하는데4대강유역녹조는날로심해지고있다"며"낙동강은작년최악의녹조가발생했고세종보수문을닫으면세종시민들에게도닥칠재앙"이라고반박했다.이어"세종시민을위한다고앞세우면서거짓정보로시민을선동하는최민호시장은시장직에서물러나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업이잘돼야나라잘돼,삼성이잘살아야"10분비공개환담서'민관공공외교'협력공감상법개정안·반도체특별법등현안논의는불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오른쪽)가20일서울강남구멀티캠퍼스역삼SSAFY서울캠퍼스에서청년취업지원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해로비에마중나온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인사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미국트럼프발(發)위기대응차원에서정부-기업간공공외교협력의필요성에공감했다.청년취업지원방안도심도있게논의,향후반도체인재양성을위한민관모델구축에속도가붙을것이란전망이다.이재용-이재명회동첫마디는?20일이회장은서울강남구'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에서이대표와만나청년취업지원을위한현장간담회를진행했다.이회장이이대표와만난건공식적으로이번이처음이다.이날간담회에는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과조승래수석대변인등지도부의원들이일부참석했다.삼성전자에서는박승희사장,백수현사장,김완표사장등이동석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0일오전서울강남구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환담을나누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이회장은건물1층로비서이대표를맞이하고엘리베이터를타고환담장소로이동했다.이회장은"SAFFY는삼성소프트웨어역량을키워사회와의동행을위한프로그램"이라며"대한민국의미래인우리청년들을위해투자한다는믿음으로끌고왔다"고인사를건넸다.이에이대표는"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되고,삼성이잘살아야삼성에투자한사람도잘산다"며"경제성장을위해지금껏해왔던것처럼견인차역할을잘해주시길당부드린다"고답했다.이어"우리가살아왔던시대와달리요즘청년들이기회를찾기가힘든것같다"며"이들이새로운기회를찾을수있도록삼성이역량을쏟아주고계신데깊이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美트럼프리스크염두에둬SSAFY는삼성과고용노동부가운용하는소프트웨어개발인재양성프로그램이다.국내소프트웨어생태계저변을넓히고,청년취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무상으로운영된다.삼성이교육과정상모든비용을부담하고교육생전원에게매달100만원의지원금을지급한다.두사람은인사말을나눈뒤10분가량비공개로환담했다.대규모투자가필요한분야에정치권이적극지원하겠다는얘기가오갔고,정부와기업이긴밀한협력을통해공공외교에대응해야한다는논의도이어졌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정책등으로대내외불확실성이높아진것을염두에둔대화로해석된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현장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정부와개별기업이각각접근하는것에한계가있기때문에정부·기업·기업협의회등다양한주체들이협력해야한다는데에공감대를나눴다"며"이대표는대규모투자가필요한분야엔정부의단순지원뿐아니라투자가따라야한다고평상시말을해왔다"고밝혔다.이재명(왼쪽다섯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재용(왼쪽첫번째)삼성전자회장이20일오전서울강남구멀티캠퍼스역삼SSAFY서울캠퍼스에서교육생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반도체부문인재양성을위한논의도잇따랐다.이들은간담회를마친뒤SSAFY교육생들과만나청년들을격려하고소프트웨어교육현장을둘러봤다.조수석대변인은"인공지능(AI)인력양성을위해민관협력모델을어떻게만들지현장서답을찾으려고했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회동에서‘상법개정안’과주52시간근로예외조항을놓고논란중인'반도체특별법'등관련현안은다뤄지지않았다.반도체업계는기술경쟁력을높이기위해근무환경을조성이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여야간합의가길어지면서법안은상임위소위원회문턱도넘지못한상황이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내란수괴윤석열의즉각적인파면결정해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헌법재판소에조속한윤석열대통령파면선고를촉구하며총파업을예고했다.민주노총은20일서울서대문민주노총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는26일까지헌재가(윤대통령)파면선고일정을확정하지않는다면민주노총은27일총파업을벌일것"이라고밝혔다.이어"윤석열을파면하지않으면우리사회의갈등과혼란,불안을멈추고정상화할수없다"며"상인들은가게를닫고,학생들은동맹휴학으로,모든시민이자신의일터와삶터에서일상을멈추고윤석열파면을요구하며함께광장에나서주실것을호소한다"고했다.민주노총은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고있는데대해"대한민국국민누구도헌재가왜파면결정을미루고있는지납득할수없다"며"작년12월3일밤윤석열의광기어린계엄령선포담화와계엄군이국회에난입하는현장을지켜본사람누구도탄핵과파면에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이라고질타했다.이어"헌재가지금까지판결을하지않는것은내란세력의눈치를보고헌법적의무를방기하는것"이라며"민주노총은국민의분노를대변해헌재가내란수괴윤석열의즉각적인파면을결정할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13일째단식중인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애초많은법률가가이전탄핵보다윤석열탄핵사건이간명하고명확한사건이라고이야기했다.헌재스스로도가장시급하게윤석열의탄핵사건을처리하겠다고공언해왔다.그러나역대최장기간심리가진행되는탄핵사건이됐다"며"더이상기다릴수없다"고말했다.민주노총은첫파업을예고한27일이후에도헌재가윤대통령파면선고일정을확정하지않으면,선고일정이확정될때까지매주하루총파업을진행할계획이다.다만쟁의권을확보중인사업장이많지않아실제파업규모를예측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민주노총은이날회견직후중앙임원,산별노조위원장,지역본부장등이참여하는중앙집행위원회회의를열고파업규모,방식등에대한논의를시작했다.한편,전국금속노동조합은이날민주노총산별노조중처음으로파업지침을담은공문을각지부에보냈다.지침내용은오는27일2시간이상파업에돌입하고민주노총각지역본부가주최하는'윤석열즉각파면총파업대회'에참가하는것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20일서울서대문민주노총에서총파업선포기자회견을열고ⓒ프레시안(최용락)[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반격론끝에탄핵결심한민주당"헌법위배사항더는묵과않겠다"탄핵안의결정족수또쟁점부상전망현실화땐최상목자진사퇴설도솔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19일방탄복을입고광화문에서최고위원회의를주재했다.왼쪽부터김민석최고위원,이대표,박찬대원내대표./사진=강은구기자더불어민주당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절차를개시할것이라고20일밝혔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최부총리의헌법위배사항을더는묵과하지않겠다"며"탄핵절차를개시할것"이라고했다.다만박원내대표는즉각탄핵소추안을발의하는것은아니고,절차와시기는협의하기로했다고전했다.민주당은그동안최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것은직무유기라며탄핵가능성을내비쳐왔다.민주당의원들과원내지도부는전날부터이날새벽까지각각비상의원총회와비공개회의를거치며최권한대행탄핵추진여부를논의해왔다.전날의총에서는스무명이넘는의원들이최권한대행탄핵문제를두고찬반양론을펼쳤다.반대측의원들은윤대통령석방후민주당에대한지지도가높아졌으므로,대중과함께하는투쟁방식이더낫다고주장했다.'탄핵남발'이라는여론역풍을고려해야한다는취지의신중론이강공론과충돌한것으로풀이된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야당이최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한다면한덕수권한대행탄핵표결때와같이의결정족수문제가또한번여야핵심쟁점으로부상할전망이다.앞서우의장과민주당은한권한대행탄핵소추안표결과정에서대통령탄핵의결정족수기준인200명(재적의원3분의2)이아닌국무총리등국무위원기준인151명(재적의원과반)을적용한바있다.이기준은과반의석을보유한민주당의사실상단독처리를가능하게한만큼,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했었다.이날도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이번에는정족수는도대체몇명인가.151명인가,200명이냐"며"헌법재판소주석서에따르면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의결정족수는대통령에준해서해야한다고적시돼있다"고했다.최권한대행에대한본회의에서가결된다면최권한대행의직무는정지되고,이주호교육부장관이대통령권한대행바통을이어받게된다.정치권일각에서는최권한대행이자신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가현실화하면전격사퇴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말도나온다.최권한대행사의를재가할주체인대통령이직무정지상태라는허점을노린대응카드라는평가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