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제출…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구성될듯도"이의신청심사·결정절차존중…별도토론회도열겠다"'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14일도청제2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주버스완전공영제공론화청구를반려한도를규탄하고있다.(제주=뉴스1)오미란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버스완전공영제를공론화해달라는시민단체의청구를반려하자해당시민단체가"일방적인태도"라며반발했다.'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14일오전도청제2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도의반려결정에대해"주민참여를외치면서실질적인주민참여에는훼방을놓는행태"라고비판했다.이단체는앞서지난달24일도에총982명이서명한'제주버스완전공영화공론화청구서'를제출했다.현행버스준공영제가투입예산대비효과가매우미흡한만큼버스완전공영제를대안으로한공론장을열어달라는내용이었다.그러나도는지난7일반려결정을내렸다.'도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참여기본조례'시행규칙제5조에규정된'도가추진하는정책사업또는계획이아닌경우'로판단한것이다.시민연대는"버스준공영제를청구대상사무로명시했음에도도는완전공영제라는문구에만집착하며조례의취지를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하고있다"며"이는버스준공영제의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시민들의참여를받아들이지않겠다는일방적태도"라고거듭비판했다.이단체는기자회견직후도에이의신청서를제출했다.이에따라도는조례에따라최대37일안에'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개최해야한다.심의회는이의신청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각하,이유가있다고인정되면숙의형정책개발(공론화)추진여부등을결정해야한다.도는이날오후입장자료를내고"심의회의이의신청심사·결정절차를존중하겠다"고밝혔다.도는이어"2017년8월26일버스준공영제를도입한뒤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해왔고,대중교통정책발향설정을위한도민의견수렴에도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면서"개선방안마련을위한별도토론회를열어대중교통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시민연대에는진보당제주도당과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삼영교통지회,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제주노동자연합극동여객지부,제주가치,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소속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리준비하지않아…경영진자체판단,MBK지시없었다""중소·영세협력사우선정산…대기업은6월부터순차변제"(서울=연합뉴스)전성훈기자=홈플러스공동대표를맡고있는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은14일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은신용등급강등에따른단기유동성악화와부도를막기위한불가피한조처였다고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도신용등급강등사실을미리알고회생절차신청을사전에준비했다는의혹은사실무근이라고주장했다.이는홈플러스경영진의자체판단일뿐대주주인MBK로부터어떠한지시도없었다고했다.김부회장은다만,김병주MBK회장의사재출연에대해서는"답변드리기곤란하다"며즉답을피했다.김부회장을비롯한경영진은중소·영세협력사에대한상거래채권을우선변제하고대기업은6월부터순차적으로변제될예정이라면서이해와협조를당부했다.홈플러스가지난4일회생절차를신청한이래경영진이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낸것은처음이다.취재진질문경청하는김광일-조주연(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홈플러스김광일부회장(왼쪽)과조주연사장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관련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을경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음은김부회장과의일문일답.--지난달25일신용등급강등을처음인지했다고했는데회생신청을위해한달전부터준비한게아니냐는의혹도있다.▲사전에준비한것없다.신용등급강등이확정된뒤긴급히검토하고연휴기간의사결정해서신청한것이다.--매각후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로미납된점포임차료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임차료도회생절차에따라재조정되는것인가.▲보통월말에임차료가지급되기때문에현재로는미납된게없는것으로안다.이부분은저희가실사를받고있고채권신고받는과정에서검토가필요하다.--매입채무유동화증권이상거래채권으로인정되는지논란이계속되고있는데이부분어떻게하실계획인지설명해달라.▲증권사가인수한것으로이게상거래채권인지,금융채권인지우리가자체적으로판단할수는없다.다만,정확히어떻게이뤄진거래인지법원에신고할생각이며법원에서판단할것으로생각한다.--MBK가홈플러스의회생의지를갖고있는지의문이끊이지않는다.이에대한입장은뭔가.▲홈플러스가부도나지않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회사가부도가나면급전직하로무너진다.부도를막고회사를정상화하는길은회생밖에없다고판단했다.--홈플러스가법정관리상황에부닥치면서MBK인사로구성된홈플러스경영진의전문성에대한의문도나오는데.▲지난1년간다른2개경쟁사보다매출증가율이더높았다.오프라인도그렇고온라인도그렇다.이런면에서우리경영진의능력이나전략이훌륭했다고생각한다.회생신청은갑작스러운신용등급하락에따른단기유동성문제,그리고부도위험을피하기위한것이다.--MBK가이미홈플러스회생절차를마련했고일부점포를폐점하거나매각후재임대하기로했다는보도내용은.▲사실무근이다.회생신청한이후에는저희가주도적으로효율화하거나구조조정을요구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다.회생절차는채권자와채무자,법원이함께협의해미래의그림을그리는것이다.--회생신청은홈플러스실무진차원에서논의된건가,아니면MBK측에서신청하라고지시가내려왔나.▲결정은홈플러스임원진이같이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이사회가결정한것이다.누가지시해서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고생각한다.--현장에선납품대금정산이일주일씩늦어진다고들었다.구체적인정산계획을설명해달라.▲(조주연대표)거래처가수천군데인데순서에따라순차적으로지급이된다.매일지급되는과정에서불만을제기하는분의숫자도점차줄어들것으로생각한다.-지난달25일신용등급하락1차통보를받았는데당일전자단기사채(전단채)820억원어치가발행됐다.이부분설명해달라.-(이성진재무관리본부상무)신용평가사로부터신용등급하락1차예비통보를받은게지난달25일오후4시경이었고다음날(26일)바로재심사를요청했다.825억원어치유동화는실질적으로그전인24일끝난상태였다.이는신용등급과는관계없이발행된것이다.--김병주MBK회장사재출연요구도있는데.▲홈플러스간담회에서얘기할사안은아닌것같다.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곤란하다.--중소·영세협력사에대한정산은5월까지마친다고했는데대기업에대한상거래채권상환은6월로미뤄지나.▲(강태규그로서리&비식품부문장상무)중소·영세협력사에대한대금을먼저지급하고대기업은조금만기다려주면100%변제하겠다고양해말씀드리고있다.앞으로지속해협의해나갈예정이다.(김광일부회장)회생신청일인이달4일이후상거래채권은대기업을포함해모두정상적으로지급되고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은이달4일이전상거래채권을분할지급한다는의미다.--메리츠금융그룹대출금의조기상환특약이조기회생신청배경이됐다는의혹도있는데.▲대출금상환은오는5월인데850억원은이미상환완료했고부동산매각해기다리는돈이800억∼900억원있다.2천500원대출상환은문제가없다.신용등급강등으로3개월단기유동성문제와그에따른부도위험을막기위해회생신청을한것이지메리츠대출금때문에서둘러서한것은아니다.--상품권은당장현금유동성에도움이되는게아니지않나.고객들이매장에서보유한상품권쓰려고몰린다는얘기도있는데.▲(이성진재무관리본부상무)지류상품권잔액은이달5일잔액이526억원이었고어제(13일)기준으로는400억원수준이다.사용되지않은것은한100억원정도다.상품권은우리매장에서전액다사용할수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그리고상품권매출은상품권을살때가아니라소비자들이상품권을결제수단으로상품을살때잡힌다.--MBK가홈플러스로부터받아가는관리보수등은없나.▲MBK가홈플러스에서받은것은없다.저자신도10년간홈플러스에서월급을안받고있다.다만,우선주투자자들은연3%의배당금을현금으로받아간다.--홈플러스익스프레스(슈퍼마켓)매각절차는어떻게진행중인가.▲현재구조조정이나익스프레스매각을논의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회생절차에들어간순간법원조정에따라야한다.익스프레스매각은회생신청전진행중이었으나현재는중단된상태다.우리가의사결정할수없는상황이다.--오는18일국회정무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참석하나.▲대표이사다참석할예정이다.답변내용을준비하고있다.--2024회계연도(2024년3월∼2025년2월)결산끝났을텐데적자규모는얼마나되나.▲아직결산마무리되지않았다.최근2주동안은회생절차에만매달렸다.--노조에선MBK가홈플러스를인수한뒤지속해점포를매각하고폐점한게오히려회사경쟁력을악화시켰다고주장하는데.▲지난4년간통계를봤는데이마트나롯데마트보다매각점포수가적다.그리고2017년인가2018년마트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노동자1만4천명을모두정규직으로전환했다.반면에다른마트는아직도계약직·비정규직이많은것으로알고있다.코로나19이후3년간단한명의직원도내보내지않았다.우리가구조조정을했다거나노동자의권리를약화했다거나하는것은사실이아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선고직전지지자결집용주장이어가野"악의무리"부르며'죄악상'10개나열"北결탁부정선거·줄탄핵으로정부마비""고지눈앞에···끝까지싸워서반드시승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이달13일작성된김용전전장관의옥중편지1.사진=서울경제신문이달13일작성된김용전전장관의옥중편지2.사진=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을향해또다시옥중편지를보냈다.김전장관을‘악의무리죄악상10가지’나열하며“국민의이름으로반드시처단하자”고밝혔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거대야당을향한과격한발언을쏟아내며막판지지층결집을꾀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14일정치권따르면김전장관은최근가족및변호인단접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편지를전달했다.이달13일작성된이편지에서김전장관은“불과3개월전만하더라도악의무리들의내란몰이선동으로칠흙같은어둠속에서막다른절벽에서있는느낌이었다”면서최근윤대통령지지율이50%안팎까지올라오는등“여러분들덕분에어둠이걷히고희망이찾아왔다”고밝혔다.그러면서“악의무리들이저지른불법·거짓행각들이하나씩밝혀지면서자유대한민국체제전복을획책한내란범이누구인지드러나고있다”고주장했다.김전장관은더불어민주당을“악의무리”라고칭하며‘죄악상10가지’를적었다.그는△중국·북한과결탁해부정선거로민주주의근간을흔든죄△정부관료줄탄핵으로사법부·행정부를마비시킨죄△비상계엄을내란으로몰아체제전복을노린죄△완장찬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와짜고사기탄핵을공모해국민을농락한죄△윤대통령을비롯한계엄관계자를불법·체포구금수사하도록압박한죄△의회독재패악질로국민에정신적·물질적피해를입힌죄등을나열했다.그러면서김전장관은“이러한악의무리들의극악무도하고파렴치한죄악상들을낱낱이밝혀국민의이름으로반드시처단하자”며“이를위해넘어야할첫번째고지가눈앞에와있다”고썼다.이어“몸과마음이지치고지쳐서병상에누워계신분도있다.하지만우리는결코멈출수없다”며“자유대한민국의영광된미래를생각하며끝까지싸우자.우리는반드시승리할것”이라고했다.김전장관은앞서지지자들을향한옥중편지를작성한바있다.지난달28일작성한편지에서김전장관은“불법탄핵재판을주도한문형배,이미선,정계선(헌법재판관)을즉각처단하자”등의과격한구호를외치며선동논란을불렀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삼성SDI가2조원규모의유상증자를추진하기로했습니다.전기차는물론배터리업황이안좋은상황에서투자를더적극적으로집행하겠다는겁니다.취재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산업부이지효기자나와있습니다.이기자,일단이번유상증자에대한시장의반응좋지않습니다.<앵커>삼성SDI가결정한유상증자는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방식인데요.제3자배정의경우는보통먼저투자를하겠다는쪽이있어서,그쪽에파는방식이거든요.그런데이번은쉽게말해서십시일반으로기존주주에게각출해자금을모으는거라고할수있죠.기존주주에게신주를배정하고남은물량을일반투자자에게파는순서입니다.지난해말기준삼성SDI의최대주주는삼성전자고요.이외에도지분5%이상을보유한주주는국민연금공단과블랙록등이있는데요.주주배정유상증자를진행하면최대주주가참여하는것이일반적인만큼삼성전자도3,000억원정도를부담할것으로알려집니다.가뜩이나실적이좋지않은데대규모로자금조달을하자"어려운거아니냐"는우려도나오고요.또기존주주들지분율이희석돼주가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지적도있습니다.<앵커>삼성SDI가넥스트라에너지에배터리를수주했다는소식도있었단말이죠.그래도시장에서는삼성SDI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더강한것같습니다.<기자>미국넥스트라에너지와4,374억원규모의에너지저장장치(ESS)배터리공급계약을맺었다고밝혔습니다.전기차가안팔리다보니까배터리업계가ESS로돌파구를마련하고있죠.다만배터리시장의80%이상을차지하는것은전기차용입니다.ESS로감깐이야버틸수야있지만결국에는전기차시장을선점해야생존할수있다는의미죠.삼성SDI도유상증자를통해조달하는자금을미국제너럴모터스(GM)와의합작법인(JV),유럽헝가리공장등에투자하고요.전고체배터리,리튬인산철(LFP)배터리등신기술도개발합니다.대부분전기차용배터리를겨냥한거죠.삼성SDI측은"다가올슈퍼사이클을겨냥한것"이라고유상증자배경을설명하기도했습니다.<앵커>삼성SDI의경쟁력은어느정도수준입니까.버티면좋은날올수있는겁니까.<기자>꼭그렇다고말씀드리기도어려운상황입니다.올해1월중국을제외한전세계전기차용배터리시장규모가전년보다오히려26.5%늘었습니다.당연히점유율1위인CATL을비롯한중국업체가무섭게성장했고요.국내배터리업체LG에너지솔루션과삼성SDI는지난해보다점유율이떨어졌습니다.특히삼성SDI는점유율이11.6%에서7%까지내려가3위였던순위가5위로내려갔죠.LFP배터리를채택하는전기차가갈수록늘고있어서인데요.중국이주력하는배터리입니다.국내업체의주력은삼원계(NCM)배터리고요.LFP배터리는NCM배터리에비해에너지밀도가낮지만안전성이뛰어납니다.무엇보다가격이30%이상저렴해완성차업체의채택이늘고있는건데요.최근에는중국LFP배터리성능도상당히개선되면서NCM만고집해온국내업체가밀리게된겁니다.국내배터리3사도뒤늦게잘팔리는LFP배터리와기술력을갖춘프리미엄배터리를같이가져가는전략을취하기시작했죠.<앵커>사실슈퍼사이클이과연올지에대한의구심도있습니다.어떻게봐야합니까.<기자>네,유럽최대배터리업체인스웨덴노스볼트가파산했죠..지난해초공장을확장하기위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7조원이상을대출하려다가경영악화를이유로취소되기기도했죠.그쯤BMW도공급계약을철회했고요.지금의국내업체와비슷한모양새입니다.업계에서는파산의가장큰원인으로수율을꼽고있습니다.노스볼트의스웨덴셸레프테오공장은연간생산능력이최대16기가와트시(GWh)지만,실제생산량은1GWh에미치지못한것으로알려집니다.쓸수있는제품보다버려지는게더많았다는의미입니다.근본적인이유는기술력의한계인데요.양산과정에서수많은변수를해결해야하는데무리하게사업을벌리다가위기가온거죠.최근원통형배터리,전고체배터리경쟁도마찬가지라는평가입니다.슈퍼사이클이오면기술력을갖춘차세대배터리수요가늘것이라는판단이지만,대규모자금이수반되는투자는양산성과또경제성에초점을두고보수적으로검토해야할시점이라는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LG에너지솔루션과SK온은당분간투자속도를조절하겠다는입장이지만,삼성SDI는기존투자계획을유지하면서추가투자까지검토하고있는데요.그간외형확장보다는내실다지기에집중하며,장기간실적방어에성공했던삼성SDI의변화가자충수가될수있다는해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앵커>이기자,잘들었습니다.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둔군증강부터무력환수까지다양한방안검토파나마"운하는국민것"…주권침해규정하며사수의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고일환임지우기자=파나마운하환수의지를밝힌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군사적인옵션마련에착수한것으로전해졌다.NBC방송은13일(현지시간)정부관계자를인용해백악관이현재200명수준인파나마주둔미군을증강하는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고보도했다.이에따라미국남부사령부는비무장국가인파나마에서군대역할을하는공공부대와의협력강화를포함해파나마운하무력점령까지다양한방안을준비중이다.미국은지난1989년독재자마누엘노리에가를마약밀매혐의로체포하기위해파나마를침공한전례가있다.다만무력사용여부는파나마공공부대와의협력정도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미국정부관계자들의설명이다.미군이검토한방안에는미국선박의안전한통행보장과같은기본적인단계부터파나마운하의환수까지다양한단계의목표가포함됐다.파나마에위치한각항구에미군주둔을늘리는방안과,운하의기술적운영에미군이직접참여하는방안도고려중이다.이와함께파나마에미군훈련소를세우자는아이디어도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지난1999년파나마운하운영권을파나마에돌려주기전까지이지역에정글전투에특화된육군훈련소를운영했다.파나마운하[AP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이파나마운하를무력으로환수할가능성은작다는것이미국정부관계자들의설명이다.백악관이파나마주둔미군을증강하라고지시한것은전쟁등미국에대한위협이발생할경우운하를확보하고,중국의접근을차단할만반의준비를해놓겠다는취지라는것이다.앨빈홀시남부사령부사령관은최근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에게파나마운하와관련한전략초안을보고했다.헤그세스장관은다음달파나마를방문할예정이다.파나마정부는이날보도에대해트럼프대통령의접근법을주권침해로규정하며운하를수호할의지를재확인했다.AFP통신에따르면하비에르마르티네스-아차파나마외무장관은기자들에게보도내용과관련해"파나마는우리영토와운하,그리고주권을수호하는데에있어단호한입장을유지한다는것외에는더할말이없다"며"분명히하자면그운하는파나마국민들의소유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말했다.파나마는운하때문에콜롬비아에서독립해건국한나라다.1903년콜롬비아상원이미국정부와체결한운하개발조약을부결시키자,당시시어도어루스벨트미국대통령은군사력을동원해파나마의독립세력이건국을선포하도록도왔다.이후신생파나마정부는미국에운하의운영과관리를넘겼지만,1999년미국으로부터운하의소유권을받았다.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막대한자금뿐아니라건설과정에서미국인3만8천명이희생될정도로힘들게완공시킨운하를파나마에돌려준것은바보같은짓"이라며환수입장을밝혔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파나마가중국공산당의영향권에서자유로울수없는홍콩계회사에2개항구운영권을맡긴점을문제로삼았지만,최근미국의자산운용사블랙록이홍콩계회사로부터항구운영권지분90%를인수했다.파나마운하를방문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우측)[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이유럽와인에200%관세를부과하겠다고경고하면서철강,알루미늄,자동차관세에서양보는없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발관세전쟁와중에미국을찾은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은의회,업계관자들을만날예정입니다.워싱턴에서왕종명특파원입니다.◀리포트▶유럽연합EU가공화당텃밭켄터키의버번위스키등에보복관세를선언하자트럼프대통령은"미국을이용하려는목적만으로태동한EU가위스키에추잡한50%관세를부과한다"며거칠게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즉각폐지하지않으면EU국가의모든와인,샴페인,주류에200%관세를매길거"라며'관세으름장'을이어갔습니다.또다음달2일,예정대로상호관세를발표할것이고이미실행된철강,알루미늄관세와자동차에서양보하지않을거라고못박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수년간갈취당해왔는데더이상당하지않을겁니다.저는알루미늄이나강철이나자동차에서굽히지않을겁니다.우리는굽히지않을겁니다."하루하루공격과보복을주고받는트럼프발관세전쟁와중에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이안덕근산업부장관에이어2주만에워싱턴을찾았습니다.정본부장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등통상당국자와의회,업계관계자를만날예정입니다.정본부장은4월2일공개되는상호관세조치가최종적인게아니고당장이날부터발효되지않을거라고전망하면서한국을상호관세대상에서제외시키는것을최우선목표로통상외교를해나갈거라고다짐했습니다.[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시험으로친다면채점기준이나름대로갖고있지않겠습니까?그채점기준을우선파악해야되고그기준에맞게우리가고칠거는빨리고쳐야되고…"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유연성'확보와관련해선미국의경제안보정책에서한국의협력가치를부각할거라고설명했습니다.미국축산업계가요구한30개월령이상의쇠고기수입제한철폐와관련해어디까지나업계의견일뿐,미국정부입장은아니라면서이번만남에서탐색해보겠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왕종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왕종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6002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감사원장·검사탄핵기각'에"이재명이무고·직권남용…탄핵해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헌법재판소의감사원장·검사탄핵기각결정을두고"헌법을중대하게위반해탄핵을받아야할대상은감사원장과검사들이아니라이재명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라고대야공세수위를높였다.권원내대표는14일오전국회원내대책회의모두발언에서전날헌재의탄핵기각결정과관련"(민주당의)29번의탄핵소추는모두국정파괴보복탄핵이자이재명방탄졸속탄핵이었다는것이여실히드러났다"며이같이말했다.권원내대표는이어"이재명세력은줄탄핵으로죄없는사람을고발해징계를주려고한무고죄,국회입법권력을사적보복에동원하여(공직자의)직무를정지시킨직권남용죄,내용도없는졸속적소추문을작성한허위공문서작성죄를저질렀다"며"이러한범법세력들이야말로이제국민으로부터정치적탄핵을받아야한다"고했다.전날헌재는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소추안을만장일치로기각했다.이를계기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앞둔국민의힘이'줄탄핵'공세를강화,야당이발의한각종탄핵안에대한정당성흔들기에나선모양새다.권원내대표는특히지난12일미국이자국으로수출되는모든철강·알류미늄상품에25%의관세부과를시행하는등트럼프신행정부하에서본격적인외교·통상위기가시작된점을짚으면서도"대통령과국무총리동시탄핵이라는초유의사태로대미외교컨트롤타워의부재를겪고있다","이재명세력이벌인한덕수총리졸속탄핵이오늘날외교·통상위기의가장큰원인"이라는등'탄핵책임론'을제기했다.권원내대표는"권력찬탈을위해서라면국익정도는얼마든지희생할수있다는것이이재명의정치"라며"이대표는'줄탄핵'비판에대해'아무잘못이없다고는생각안한다'고밝혔다.자신이한말에최소한의염치가있다면한덕수뺑소니탄핵을신속하게철회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는이대표를겨냥"탄핵남발을포함한민주당의입법독주,입법독재에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한총리,박성재법무장관탄핵도기각이뻔하니국정혼란수습을위해탄핵소추를철회하라","(야당이)일방삭감처리한감사원핵심예산60억원과검찰핵심예산587억원을복원하라"는요구사항을전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회의직후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선'실제이대표를무고죄등으로고소할건가'묻는질문에"일반인이었다면3개의범죄에해당이되는데,소위면책특권이있기때문에좀더검토해봐야한다"며"법률적검토를하겠다"고했다.그는다만윤대통령석방이후당내친윤·영남국회의원60여명이헌재앞에서1인시위를벌이는데대한격려방문의사등을묻자"아무런계획이없다"고답하며장외투쟁과는최소한의선을그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1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재의의료상황에대한제대로된정리가먼저""정부가할수있는일을구체적으로제시해주길"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은14일오전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정례브리핑을열어"복귀시점을정해놓고얘기하는것은의대생당사자에게불편하게들리고협박이될수있다.조금부드럽고유연한자세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대한의사협회제공)(서울=뉴스1)강승지기자=의대생복귀를전제로내년도의대모집인원을증원전인3058명으로되돌리겠다는정부발표에대해대한의사협회(의협)는"정부의말장난"이라며"정부의대승적결단과진솔한사과가있어야한다"고밝혔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14일오전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정례브리핑을열어"복귀시점을정해놓고얘기하는것은의대생당사자에게불편하게들리고협박이될수있다.조금부드럽고유연한자세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김성근대변인은"(올해도의대생이돌아오지않아)내년에학생이트리플(3배)되는상황을상상하지않고있다"면서"그전에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정부가명확한답변을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의협은1월김택우회장취임후단한번도정원에대한숫자를이야기하지않았다"면서"그동안협회는지속해서24,25학번이겹쳐서7500명이교육을받아야하는현재의문제에대한해답을요구해왔다"고전했다.김대변인은"의대교육의정상화는좋은의사를만들어내야하는대학의책무이고사회에대한약속"이라며"정부는과연어떤답을내놓고있는가"라고언급했다.특히그는사태해결의최우선,최대과제를'신뢰의문제'라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신뢰회복을위해서는정부의대승적결단과진솔한사과가있어야한다.아울러정부가할수있는일을구체적으로제시해주기바란다.이게문제를해결할수있는첩경이될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국민건강을위한많은정책과제에대해정부와머리를맞대고논의하고의견을제시할준비가돼있다.하지만현재의의료상황에대한제대로된정리가먼저"라며"협회는하루라도빨리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첨언했다.한편,의협은앞으로매주목요일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의료현안등에대한입장을내놓겠다는방침이다.1년1개월째접어든의정갈등으로국민적피로가상당하고의료계를향한비판의목소리도커지자,의협으로서관련상황을설명하겠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성준정책위의장"국가지급보장명문화·출산및군복무크레딧확대·저소득층지원확대등수용하면與소득대체율43%안최종적으로받아들일것"-자동조정장치도입에대해서는"국회승인부로하더라도수용하기어렵다"밝혀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14일연금개혁소득대체율과관련,"국민의힘과정부가주장해온소득대체율43%안을수용하겠다"고밝혔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이재명대표의지시로오직국민을위해대승적으로한번더양보하기로결정하기로했다"며이같이말했다.진의장은"국가지급보장명문화,출산및군복무크레딧확대,저소득층지원확대는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오랫동안논의돼왔고여야간에도의견이모아져있다.정부도사실상동의해왔다"며"따라서민주당은이3가지사항을국민의힘이최종수용하면국민의힘과정부측의소득대체율43%안을최종수용하겠다"고했다.이어진의장은"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을국민연금법에명시해서국민이더이상불안을갖지않고안정적으로연금을수령할수있다는확신을갖도록해야한다"면서"미래연금수급에대한불안을해소하기위해약속된국민연금은어떠한경우라도국가가지급을보장한다는원칙을세워야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진의장은"이번개혁으로국민보험료부담은증가하게되므로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는크레딧제도를확대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진의장은"현재운영되고있는출산크레딧과군복무크레딧제도를정비해서둘째아이부터적용되는출산크레딧을첫째아이에게도적용해야한다"며"또6개월만인정하는군복무크레딧을복무기간전체로확대해야한다"고설명했다.진의장은"현재운영중인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사업을확대해서지원대상을늘리고지원수준도올려야한다"며"노동자는연금보험료를사용자와반씩부담하지만자영업자는그보험료를온전히자신이부담해야하므로연금개혁을한다면이들의부담을일부라도덜어드려야할책임이국가에있다"고덧붙이기도했다.그러면서진의장은“복지위에서이와같은내용으로모수개혁입법을신속하게완료하고국회에서국민연금개혁특위를구성해서2단계구조개혁논의에신속하게착수하게되길바란다”고전했다.한편국민의힘이조건부로제안한자동조정장치도입에대한기자의질문에진의장은"현재상태에서는국회승인부로하더라도재정자동조정장치는수용하기어렵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당정제안대로44%→43%양보자동조정장치도입불가등조건내걸어국힘"여야정실무협의서추경논의"화답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최고위원들이14일오전서울광화문인근에서최고위원회의를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14일연금개혁과관련해"국민의힘과정부가주장해온소득대체율43%안을수용하겠다"고밝혔다.여야가단1%포인트차이를두고연금개혁안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하자민주당이먼저양보에나선것이다.대신,자동조정장치도입을거부하고국가지급보장명문화,출산및군복무크레디트확대,저소득층보험료지원확대를조건부로내걸었다.국민의힘은환영의뜻을밝혔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서울광화문앞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이재명당대표의지시로최고위논의과정을거쳐서오직국민을위해서대승적으로한번더양보하기로결정했다"면서이같이발표했다.지난해민주당은소득대체율45%를,국민의힘은43%를주장하고있었지만,이대표는1%포인트를낮춘44%로여당에제안한바있다.소득대체율을양보하는대신3가지조건을제시했다.△국가지급보장명문화△출산및군복무크레디트확대△저소득층보험료지원확대다.국가지급보장명문화는국가가약속한연금을어떠한경우라도지급한다는내용을국민연금법에명시하자는것이다.아울러둘째아이부터적용되는출산크레디트를첫째아이에게도적용하고,군복무크레디트도복무기간전체로확대할것을주장했다.아울러자영업자는상향된보험료를온전히홀로부담해야하는만큼,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사업에있어서지원대상을넓히고,지원수준도올릴것을요구했다.여당에서도입을주장하는자동조정장치는받을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진의장은최고위를마친이후취재진과만나"현재상태에선국회승인부로하더라도자동조정장치는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명확하다"고밝혔다.자동조정장치는연금재정안정을위해인구구조와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다르게하는장치를말한다.시민사회계와노동계의반대로민주당에서도입에부정적이자,여당은국회의승인을받는조건을내건상태다.진의장은"국민여러분,국민연금개혁은불가피하지만그에따른국민의부담도증가하는것은사실이다.송구하다"고고개를숙였다.그러면서"늘어나는부담을감내해야할국민들을위해정치권과정부가최소한의도리를다하겠다"면서"특히미래연금수급에대한국민불안을덜고상대적으로부담을많이져야할분들에대한대책도함께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민주당양보안에국민의힘은"환영한다"고화답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민주당의연급개혁소득대체율43%를수용하겠다는발표에대해국민의힘은긍정적으로수용하고환영한다"고밝혔다.민주당이반대한자동조정장치도입을두고는"추후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구성되면협의해나갈것"이라고물러섰다.김의장은아울러"민주당이소득대체율을수용한것은추가경정예산안논의에진전을희망하는게아닌가생각한다"며"다음주부터여야정협의체실무협의에서추경을논의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이요구해온추경편성에대해긍정적입장을밝힌것이다.여야가시급한연금개혁·추경을두고한발씩양보하면서민생협상의물꼬가트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용비리논란'선관위신뢰도하락…경찰48％,법원47％'윤대통령탄핵찬성자'76％헌재신뢰…'탄핵반대자'72％헌재불신(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대한신뢰의견이53％,불신의견이38％라는여론조사결과가오늘(14일)나왔습니다.한국갤럽이지난11∼13일전국만18세이상시민1,001명을대상으로'12·3비상계엄'사태와윤대통령탄핵심판관련6개기관신뢰여부를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한결과입니다.조사대상기관은헌법재판소,경찰,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로헌법재판소에대한신뢰도는6개기관중가장높았습니다.신뢰도추이를살펴보면지난1월57％에서2월52％로5％p하락한뒤이달소폭(1％p)올랐고불신여론은38％로,1월(31％)보다는높고2월(40％)보다는낮았습니다.탄핵에대한입장별로보면찬성자는신뢰76％·불신17％로신뢰여론이압도적으로높았지만반대자는신뢰21％·불신72％로반대양상을보였습니다.정치성향별로는보수층은신뢰30％·불신62％,진보층은신뢰79％·불신14％로나타났고,중도층은신뢰59％·불신34％로집계됐습니다.신뢰도가가장낮은기관은검찰로,신뢰26％·불신64％로나타났습니다.검찰에이어신뢰도가낮게집계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신뢰29％·불신59％였습니다.6개기관중2개기관만신뢰도20％대를기록했으나지난1월조사와비교해보면검찰은4％p,공수처는14％p신뢰도가상승했습니다.한국갤럽은"공수처는주로탄핵찬성자,검찰은탄핵반대자신뢰강화에힘입은변화"라고분석했습니다.분석대로공수처는탄핵찬성자의신뢰도가두달전20%에서46%로,같은기간검찰은탄핵반대자의신뢰도가29%에서46%로크게올랐습니다.반면채용비리등논란이불거졌던선관위는'신뢰한다'가44％,'신뢰하지않는다'가48％로,지난1월조사(신뢰51％·불신40％)와반대결과가나왔습니다.한국갤럽은"선관위신뢰는성향중도·보수층을중심으로하락했는데이는최근공개된고위직간부자녀채용특혜문제와무관치않아보인다"고말했습니다.경찰은신뢰48％·불신41％,법원은신뢰47％·불신41％로집계됐습니다.이번조사는무작위로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이뤄졌고,응답률은13.4％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정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피해목작년74만본→올해138만본,울릉제외한경북전역피해포항서소나무재선충병방제실연회[연합뉴스자료사진](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경북도는소나무재선충병확산을막기위해방제현장의부실등을점검하는'현장특임관'을투입했다고14일밝혔다.특임관은재선충병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도내18개시군에올해처음시행하는신규시책으로산림병해충분야에서실무경험을갖춘전문인력34명으로구성됐다.재선충병방제사업장안전관리와설계·감리·시공,예찰및이력관리등이제대로이뤄지는지확인한다.도내에는기후온난화로감염고사목이증가하고매개충의번식이활발해짐에따라재선충병피해도급속히확산하고있다.지난해전국피해소나무187만그루가운데74만그루가경북에서발생했다.전체피해의40%를차지하는등심각한상황이다.올해는상황이더욱악화해현재까지피해목이138만그루(감염목+감염우려목)에이르는것으로추정한다.도내22개시·군가운데울릉을제외한21곳에서재선충병이발생했다.산림당국은매년4월말이나5월기준으로재선충병피해규모를확정한다.도는재선충병확산을차단하기위해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방제와관련예산확보에힘을쏟고있다.또피해가심각한지역에는공무원으로책임담당관을지정하고도와시군공무원,현장특임관이시군방제사업장을교차점검하고있다.조현애경북도산림자원국장은"감염목이방제에서누락되거나부실하게처리되면재선충병재발생률이높아져피해가확산할수있다"며"사업장에대한철저한점검과지속적인관리로부실방제를차단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