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외무"피해자위협"비판하자반박하며온라인공개설전머스크도"꼬마,조용히해"…우크라전협상카드가능성은부인지난5일미의회출석한일론머스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고동욱기자=일론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가우크라이나에제공중인위성인터넷스타링크통신망을차단할가능성을둘러싸고미국과폴란드외교수장간온라인공개설전이벌어졌다.동맹국외교수장을상대로'고마운줄알라'는식의거친표현이동원된논쟁에머스크도가세했지만,스타링크를차단하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9일(현지시간)머스크가엑스(X·옛트위터)에우크라이나전쟁이빨리멈추기를바란다는취지의글을올리면서"스타링크시스템은우크라이나군의중추다.내가스타링크를끄면우크라이나의전선전체가붕괴할것"이라고쓴것이발단이됐다.머스크의언급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및정보지원을중단한가운데나왔다는점에서논쟁을촉발했다.라도스와프시코르스키폴란드외무장관은엑스를통해"연간5천만달러(약724억원)에달하는우크라이나의스타링크이용료는폴란드가지불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침략의피해자를위협하는윤리적문제를차치하고라도,스페이스X가신뢰할수없는업체로드러난다면다른공급업체를찾아볼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이엑스에올린글.[X게시물캡쳐.재판매및DB금지]그러자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은"거짓말이다.아무도스타링크를끊겠다고우크라이나를위협한적없다"고정면으로반박했다.루비오장관은이어"고마운줄알아야한다"며"스타링크가없었다면우크라이나는오래전에전쟁에서패배했을것이고,지금러시아군은폴란드국경에와있을것이기때문"이라고비꼬았다.머스크역시시코르스키장관을겨냥해"꼬마(smallman)는조용히있으라"며"여러분이지불하는비용은아주작은일부분에불과하다.그리고스타링크의대안은있을수없다"고직격했다.다만머스크는다른엑스사용자간논쟁에대한답글을통해"내가아무리우크라이나의정책에동의하지않더라도,스타링크는절대단말기를끄지않을것"이라며"우리는절대그런일을하거나그것을협상카드로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머스크는"나는그저스타링크가없었다면러시아인들이다른모든통신을파괴할수있으므로우크라이나의통신망이붕괴했을것이라고말하는것"이라며스타링크를차단할수있다는뜻이아니라고해명했다.일론머스크가9일(현지시간)엑스에올린글[X게시물캡처.재판매및DB금지]이후시코르스키장관은루비오장관을향해"양국이합동으로제공하는중요한인터넷서비스를용감한우크라이나군이믿어도된다는점을확인해줘서감사하다"며적어논쟁을봉합했다.로이터통신은앞서미국측이우크라이나와'광물협정'을논의하는과정에서스타링크서비스접근차단가능성을언급하며압박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백악관에서충돌한이후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하나둘끊기시작했고,러시아는이런상황을틈타최근일주일새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수위를높여가고있다.루비오장관은오는10∼12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우크라이나대표단과우크라이나전쟁종전및광물협정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연금홈플러스진실공방Q&A한신평보고서문구오해한시장...국민연금1조위기설확산“그래서내노후자금얼마날린거냐”비난쇄도국민연금투자금6121억,미회수자금은2990억이기사는2025년03월10일01시46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지영의기자]홈플러스의기업회생신청사태로시장불안이만연한가운데,국민연금이1조원대투자손실을봤다는오해가확산돼한바탕홍역을치렀다.국민연금의홈플러스투자금을둘러싼여러오해에대한해설을질문과답변형식으로정리했다.△‘국민노후자금’국민연금,홈플러스에얼마물렸나?국민연금의홈플러스투자원금은총6121억원이다.10년간묶인자금의기회비용을제외하면미회수원금은2990억원이다.세부적으로살펴보면국민연금은지난2015년사모펀드(PEF)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를기업가치7조2000억에인수할당시프로젝트펀드를통해상환전환우선주(RCPS)5826억원을투자했다.또블라인드펀드를통해서보통주295억원을을투자했다.국민연금은“RCPS배당과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에참여해3131억원을회수했다”는입장을내놨다.국민연금이투자원금을회수한방법을쉽게이해하려면RCPS의구조를알아야한다.RCPS는일반적으로계약기간동안배당을받다가,만기에원금을돌려받거나보통주(주식지분)로전환할수있는유형의투자상품이다.RCPS투자자들의원금회수방법은크게세가지다.기본적으로는약속한배당을받다가만기에원금을돌려받는다.혹은만기도래시점에기업가치가크게올랐을경우주식으로전환해서매각할수도있다.최근들어흔해진‘리파이낸싱’참여회수도있다.돈을빌린측이투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을시도해투자자들을바꾸려고시도할경우,여기참여해투자분을넘기고원금을돌려받을수있다.△홈플러스의1조1000억부채는어떻게자본으로‘인식’됐나?홈플러스는최근1조1000억원규모의RCPS를부채에서자본으로변경해회계보고서에반영했다.실제로는자본이된것이아니라‘회계상’처리가달라진것이다.홈플러스가부채비율개선을위해RCPS투자자인한국리테일투자(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인수를위해세운SPC)와협의거쳐상환권을가져왔기때문이다.두회사는최근RCPS발행조건변경합의를거쳐상환권조건을변경했다.여기서그동안부채로반영됐던RCPS가갑자기자본으로변경된이배경을알기위해서는회계상RCPS를반영하는기준을이해할필요가있다.홈플러스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따라회계감사를받는기업이다.K-IFRS에서는RCPS를일반적으로부채로분류한다.RCPS가향후지분으로바뀔수도있지만,기본적으로투자자가상환받을권리가붙어있는주식이기에상환권의성격에방점을두고회계처리를하는셈이다.그러나예외는있다.RCPS계약구조상상환권이투자자가아닌발행자에게있는경우다.이경우발행자가상환권행사의주체가되기에RCPS의주식성격에방점을두고‘회계처리상’의자본으로반영할수있다.△왜국민연금은홈플러스RCPS상환조건변경동의와관련이없나?국민연금이홈플러스가발행한RCPS의투자자가아니기때문이다.국민연금이투자한RCPS물량은홈플러스가직접발행한것이아닌,홈플러스운영사인한국리테일투자가발행한물량이다.홈플러스가직접발행한1조1000억원의RCPS인수자는MBK파트너스가세운특수목적회사(SPC)인한국리테일투자다.홈플러스에게상환권을넘겨주는변경계약을체결한주체역시한국리테일투자다.△국민연금1조위기설은어디서부터...시작은한신평‘홈플러스보고서’오해국민연금의홈플러스투자손실규모가1조원에달한다는오해는어떻게퍼졌을까.시장에서한국신용평가가지난달28일내놓은홈플러스신용등급강등보고서의일부표현을오해하기시작하면서다.1조원대손실위기설을제기한대부분의시장분석이한신평의보고서표현을근거로들었다.문제의표현은한신평보고서상의‘2월에RCPS의상환조건을변경(홈플러스와투자자간체결한RCPS발행조건변경합의서에따름)하면서,부채로계상되어있는1조1000억원의RCPS가자본으로전환됨에따라’라는문구다.한국신용평가의홈플러스등급강등보고서(자료=한국신용평가)홈플러스가회계상부채로반영해오던1조원에달하는거액의RCPS를갑자기자본으로변경해서반영한다고하자시장에서는의구심이증폭됐다.투자자의변경동의를거쳐부채가갑자기자본이됐다니,‘상환권’만넘긴것이라는자세한변경조건을알지못하면여러가지추측이가능해의아할내용이었던셈이다.한국신용평가는이데일리에“당사는(보고서작성전)MBK파트너스가세운한국리테일주식회사와홈플러스가체결한상환조건변경약정서를제시받았다”며“상환여부에대한재량권을홈플러스가가져간다는내용이었다.다만신용등급하향에중요한내용이아니므로(계약서상내용이나부가적설명을)자세히담을이유는없었다”고덧붙였다.지영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지율가이드라인·예정이율인하영향"절판마케팅자제"…금감원'강력경고'"이달까지팔아요"대신가격·상품강조오는4월부터무·저해지보험상품의보험료가인상된다.금융당국의해지율가이드라인적용과예정이율인하때문이다.보험료인상을앞두고는대개판매채널에서이달까지만좋은가격에상품을판매한다며가입을부추기는'절판마케팅'이횡횡하기마련인데,이번에는이를최대한자제하는모습이다.보험업계에따르면내달부터금융당국의해지율조정에따라무·저해지보험상품의보험료가인상된다.무·저해지보험상품은보험료납입기간중해지시환급금이없거나,적은상품이다.상품을해지해도돌려받을수있는환급금이적기때문에보험료가저렴한것이특징이다.표준형상품대비보험료가저렴해소비자들에게큰인기를끌었다.금융당국에따르면무·저해지보험상품신계약비중은보장성초회보험료기준△2018년11.4%△2021년30.4%△2023년47%△2024년상반기63.8%로늘었다.그러나일부보험사가이상품의실제해지율보다높은해지율을가정해실적을부풀렸다는논란이불거졌다.이에금융당국은무·저해지보험상품의완납시점해지율을0%수렴하도록하는모형중가장보수적인'로그-선형모형'을원칙모형으로삼기로했다.보험사들은지난해결산부터원칙모형을적용했고,오는4월부터상품개정을적용한다.▷관련기사:당국,무·저해지보험해지율메스…결국보험료만오른다(2024년11월4일).게다가금리인하로예정이율도떨어질것으로예상되며보험료가추가로인상될가능성도적지않다.한국은행은지난달25일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3.00%에서연2.75%로0.25%포인트낮췄다.예정이율은보험사가소비자에게보험금과환급금을지급할때적용하는이율로보험료산출의기준이다.고객으로부터받은보험료를운용해거둘수있는예상수익률을의미한다.예정이율이높아지면보험료가저렴해지고예정이율이낮아지면보험료가비싸진다.다만보험사와판매채널에서는절판마케팅을자제하고있는모습이다.법인보험대리점(GA)에배포한소식지를보면'4월보험료인상예정'이라는문구를포함한일부보험사도있었지만,'저렴한무해지담보','3월무해지경쟁력강화'등무해지보험의가격경쟁력을강조한곳이대부분이었다.이는금융당국이절판마케팅에대해경고하며불건전영업행위를자제하라는지시를내린영향으로풀이된다.지난달27일이복현금융감독원장도보험사최고경영자(CEO)들과만난자리에서그는"과당경쟁등으로소비자피해를유발하거나시장질서를훼손하는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중히책임을묻겠다"고경고한바있다.▷관련기사:이복현"보험사자본질높여야…과당경쟁,시장질서훼손엔무관용"(2월27일).보험업계한관계자는"보험료인상은매년4월상품개정에따라꾸준히있던이슈"라며"이를이용해서자극적인문구를사용하기도했지만,최근에는'저렴한보험료'나'상품경쟁력'등온건한표현을사용하는분위기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국이예의주시하는것도작용을했을것"이라고말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차적흠결'로각하전망도…"尹석방영향은크지않을듯"전직헌법재판관들"결론쉽게예단어려워…헌재를믿어야"(서울=연합뉴스)황윤기임지우이도흔기자=11차례에걸친변론을끝내고이르면이번주선고가예상되는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에이목이쏠린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윤대통령이석방된가운데어떤결과가나오든사회적파장이나후폭풍이예상된다.10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헌재,헌법재판연구원등에서근무경험이있거나관련학회장을지낸헌법학자들은비상계엄선포등주요탄핵사유에대한위헌·위법성의정도를기준으로결론을다양하게예측했다.헌재,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르면다음주14일(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5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흔들리고있다.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르면다음주14일께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인용'전망"비상계엄선포로헌정질서침해"…朴사례비교도탄핵인용을전망한학자들은12·3비상계엄선포로헌정질서가훼손돼법위반의중대성이크다고지적했다.헌법재판연구원장을지낸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대통령이국민의신임을배신해국정을담당할자격을상실했다는게인정된다면파면할정도의중대한법위반이인정된다"며8대0만장일치인용을예상했다.한국공법학회장을지낸김종철연세대로스쿨교수역시"비상계엄선포는그자체로헌정의핵심질서인의회제도와사법권의독립,국민의기본권보장을침해한것"이라며인용을전망했다.김교수는"유일하게기각의근거가될수있는부분이계엄은대통령의통치행위라는건데,헌재나대법원판례에의하면비상계엄은헌법이정한절차와요건에따라서만할수있다"며"앞선판례를번복하지않는다면(비상계엄선포가)중대한위법이아니라고판단할수없다"고했다.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사례와비교하는학자도있었다.헌법연구관출신이황희성균관대로스쿨교수는"박전대통령사건은사사로운이익을위해권력을쓴부패사건이었지만이번사안은헌법이예정한'권력은견제받아야한다'는점을정면으로부정한것"이라며"기각되면균형이맞지않을것"이라고했다.이교수는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따른윤대통령석방이헌재판단에영향을끼칠가능성과관련해서도"형사재판과탄핵심판은독립된절차이기때문에영향은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익명을요구한한헌법연구관출신교수는"전례에비춰보면박대통령은개인비리에해당하는데,이번사안은국사범같은형식이라중대성을따졌을때훨씬더중하다"고지적했다.헌재앞두목소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이헌법재판소의선고만남겨둔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탄핵찬성및반대시위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내란죄철회절차흠결'각하·'국헌문란목적없어'기각전망기각·각하를예상한학자들은'내란죄철회'논란등절차적문제를지적하거나계엄선포에'국헌문란'목적이없었음을내세운다.헌법학계권위자로초대헌법재판연구원장을지낸허영경희대로스쿨석좌교수는지난7일윤대통령측참고자료로헌재에제출한의견서에서헌재심리에열가지절차적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허교수는"탄핵소추안의핵심인내란죄철회를인정해소추의동일성이상실됐고소추사유철회에국회의결의도없었으므로부적법하다"며"각하할수있는사유"라고했다.허교수는변론기일일방적지정과수사중인서류의확보,개정형사소송법을무시한피의자신문조서증거채택,대통령의반대신문권제한등도문제라고비판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지낸지성우성균관대로스쿨교수도"내란죄철회,심리미진,검찰조서사용등절차적문제가있어본안판단없이각하결정을내릴것"이라고예상했다.헌법연구관출신황도수건국대로스쿨교수는"헌재가절차를잘못운영했다는지적이있는데이를문제삼아기각으로갈법리가충분히있다"며헌재가윤대통령측'부정선거론'과관련한증거신청을기각한점을문제삼았다.황교수는"입증할기회도안주고(결론이)나면부정선거가없었다고단정을못하는상황"이라고관측했다.이인호중앙대로스쿨교수는5일헌재에낸의견서에서"대통령은'의회쿠데타'와'외부세력에의한체제붕괴'의임박한위험에맞서헌법시스템을보호하기위한헌법수호의책무를이행한것"이라며"대통령의권한행사에대한민국을부정하는내란의고의와목적이있었다고볼수없다"고주장했다.헌재앞은지금(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5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입구에서윤대통령지지자가탄핵을반대하며농성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전직재판관들"결론예단못해"전직헌법재판관등원로법조인들은헌재의결론을쉽게예단할수없다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전직재판관A교수는"결과는(재판관)8명외에는모르고,섣불리예단할수없다"며"어떤결정이든전원일치로나오면국론통일에도움이되겠지만이사건같은경우일방적으로결론이나올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원로법조인B씨는"계엄의요건에맞지않았다는부분에대해선의견이전원일치할확률이있지만(법위반이)중대한지여부는견해가갈릴수있다"며"(상대적으로)보수성향이라고할수있는재판관들이인용쪽으로얼마나이동할수있느냐가지켜볼점"이라고했다.헌법재판관을지낸C변호사는헌재를향한일각의공격을의식한듯"헌법재판을실제로안해본사람들의이야기에좌고우면하지말고헌재를믿어야한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서울=연합뉴스)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11차변론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해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캐나다은행·잉글랜드은행총재지낸'경제통'…美와의관세전쟁대응주목캐나다신임총리선출된마크카니[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캐나다집권여당인자유당이9일(현지시간)쥐스탱트뤼도총리의뒤를이을새당대표로마크카니(59)전캐나다중앙은행총재를선출했다.카니전총재는이날발표된당대표선거결과에서과반이넘는득표율로경쟁자인크리스티아프리랜드전부총리겸재무장관,카리나굴드전하원의장,프랭크베일리스전하원의원을누르고차기당대표로당선됐다.캐나다에선다수당대표가총리를맡는다.이에따라카니신임대표는금주중에트뤼도총리의뒤를이어24번째캐나다총리로공식선출돼취임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트뤼도총리는지난1월후임이정해지는대로당대표및총리직에서물러나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트뤼도총리는지난2015년11월부터9년넘게캐나다의총리직을수행해왔다.그러나고물가와주택가격상승,이민자문제등으로국민불만이누적되면서트뤼도총리에대한지지도는최근2년여간하락세를보여왔다.이런가운데연립내각을구성해온동맹세력들이잇따라등을돌리고집권여당이다음총선에서패배할것으로예상되면서트뤼도총리는정치적으로'사면초가'에몰린바있다.캐나다는선거법에따른정기총선을오는10월앞두고있다.다만,현직의원신분이아닌카니대표가선거운동기간조기총선필요성을밝혀옴에따라캐나다는곧장조기총선체제로전환될가능성이크다.지난1월6일사임계획발표하는트뤼도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계투자은행골드만삭스출신인카니는2008년2월캐나다중앙은행총재로취임해글로벌금융위기시기비교적성공적으로캐나다경제를방어해냈다는평가를받는다.2013∼2020년엔외국인으로선처음으로영국중앙은행인잉글랜드은행(BOE)총재를맡아브렉시트(영국의유럽연합탈퇴)에따른경제충격에대응했다.현직의원이아닌데다대중적인지명도도상대적으로낮았던그는트뤼도총리의정책기조와거리를두면서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관세위협대응에대응할수있는'경제통'임을내세워왔으며당대표선거여론조사에서그동안꾸준히선두를지켜왔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에대한'25%관세'를약한달간상당부분을면제하기로결정한직후다시'보복성'상호관세카드를꺼내들며캐나다를압박하고있다.관세압박과더불어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조롱성비난이캐나다인들의반미감정을부추기는분위기다.트럼프대통령과개인적인감정이얽혀있던트뤼도총리가물러나고,카니신임대표가캐나다총리에공식취임하게되면,미국트럼프행정부와의'관세전쟁'에어떻게대응할지주목된다.여당인자유당의지지율은트뤼도총리의사임의사발표이후반미정서부상과맞물려상승흐름을보이고있다.CBC뉴스가각종여론조사를집계해발표하는여론조사트래커에따르면자유당의지지율은지난1월6일20.1%에서이달5일30.8%로반등한상태다.지지율1위인보수당과의지지율격차는같은기간24.1%포인트에서9.5%포인트로좁혀졌다.캐나다의회의사당앞을지나는행인[오타와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아기가사탕가져가듯미국돈가져가""캐나다와멕시코에관세더올릴수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취재진을만나"이란과매우조만간상황이있을것이다.우리가평화합의를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하고있다.2025.03.08ⓒ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신의무역정책이성과를내기까지시간이걸릴수있다며올해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트럼프는9일(현지시간)방영된폭스뉴스'선데이모닝퓨처스'인터뷰에서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이미국의1분기경기침체가능성을경고한것과관련해"난그런예측을하는것을싫어한다"면서도"우리는매우대단한일을하고있고미국의부(富)를되찾고있기때문에조정기간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는트럼프행정부의전방위적인관세정책으로미국경제에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다는지적에따른반응으로풀이된다.사실상관세정책으로인해미국의성장이제한될가능성을인정한것으로도해석됐다.트럼프는"약간의시간이걸린다.시간이좀걸릴것이다"라며"그동안글로벌리스트들이미국을뜯어먹었고이제우리가하는일은그것을되찾아오는것뿐이며우리는공정한대우를받게될것"이라고자신했다.오락가락하는관세정책으로인해미국증시가위축되는현상과관련해트럼프는"내가해야할일은강한주식시장이아니라강한나라를건설하는것"이라며신경쓰지않는듯한태도를보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8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도착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정상회담중설전을하고있다.2025.03.01ⓒ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젤렌스키,아기가사탕가져가듯미국돈가져가"트럼프는지난달28일백악관에서언쟁을벌였던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향해서는"똑똑한사람"이라며"아기가사탕을가져가듯미국의돈을가져갔다"고직격했다.그는젤렌스키가미국에충분히감사하지않는다면서"우리는(우크라이나에)3500억달러(약500조원)를줬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하지만독일싱크탱크킬세계경제연구소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미국이우크라이나에할당한예산은약1190억달러(약173조원)수준으로트럼프가언급한수치보다훨씬낮다.또트럼프는우크라이나에재블린대전차미사일을처음제공한것이자신이라면서본인이대통령이었다면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지않았을것이라는주장을반복했다."캐나다와멕시코에관세더올릴수도"트럼프는캐나다와멕시코에부과할관세가시간이지날수록더오를수있다고밝혔다.영국왓포드에서도널드트럼프당시미대통령(좌)이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우)의말을가만히듣고있다.2019.12.04/ⓒ로이터=뉴스1ⓒNews1권진영기자그는'기업들에당신의무역전략에대해좀더명확하게해줄수있느냐'는질문에"그럴수있을것같긴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관세가오를수도있으며예측가능성에대해서는잘모르겠다"고답했다.이번발언은트럼프가멕시코와캐나다에부과한25%관세가운데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적용되는품목에대해서만내달2일까지관세를면제한상황에서나왔다.트럼프는지난7일캐나다가미국산목재와낙농제품에250%에달하는고율관세를매겨왔다며당장이라도상호관세를매길수있다고경고하기도했다.시간이지나면서관세가더오를수도있다는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관세율이종전에예고한수준인25%를넘어갈수도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트럼프는"4월2일에는모든(관세가)상호적으로될것"이라며"(다른나라가)우리에게부과하는것을우리가부과하게된다.이는대단한일(bigdeal)"이라고설명했다.또그는USMCA적용품목에대한관세를유예한것과관련해"이는단기적인것이며,미국자동차제조업체와USMCA를위한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신인규기자]오늘장이열리기전우리가새롭게알게된것들입니다.●'예상하회'중국CPI,오히려'경기부양'기대자극할까주말사이에중국의2월소비자물가지수,CPI데이터가나왔습니다.1년전보다물가가0.7%내려갔는데,시장예상보다도낙폭이조금더깊습니다.중국의소비자물가가전년대비하락세를보인것은13개월만에처음입니다.한나라의물가가떨어졌다는것은경제가어려워사람들이물건을경쟁적으로살여력이줄어들고있다는점을뜻합니다.이같은중국의CPI데이터이후시장에선두가지를생각할수있을겁니다.하나는중국의소비침체가예상보다더깊다는점입니다.세계경제에좋은일은아닌듯보이지만,역으로예상보다더낙폭이깊은소비자물가데이터는그동안기다리던중국의경기부양책규모가더커질수있다는논리를시장에던질수있다는점도생각해볼부분입니다.최근미국증시가흔들리면서아시아증시로자금이이동하는맥락을고려하면더욱그렇습니다.오늘장에우리가생각해볼질문이,여기서하나생길겁니다.●홈플러스파열음,이마트투자심리유인?법정관리를신청한홈플러스를둘러싼잡음이연일뉴스를장식하고있습니다.대금을못받을까우려해롯데칠성음료와동서식품,팔도와같은주요공급사들이홈플러스의납품을중단했고,매대엔빈곳이늘어나고있다는소식도들려옵니다.기업회생에도정상영업에문제가없을것이라고홈플러스가강조하는도중나오는걱정스러운내용들입니다.국내2위대형마트에서나오는파열음을,여의도에선조금다른관점으로접근하는모습도보입니다.홈플러스에서이탈하는오프라인구매수요를1위이마트가흡수할수있다는논리입니다.이번이슈로이마트에최소5%매출증가효과가있을것이라거나,목표가를높이는보고서들은냉정해보이지만투자심리가어떻게움직이는지도보여줍니다.이이슈를잘들여다보면,오늘시장에던져볼만한두번째질문이생깁니다.●글로벌운임하락,해운·항공주투자적기는전세계해운운임이14개월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진것도투자관점에서의미있는지표입니다.8개월전3,733선을기록했던상하이컨테이너해상운임지수는현재고점대비60%넘게떨어졌고,통상해운운임과방향성을같이하는항공운임도올들어20%떨어졌다는통계가있습니다.벌크선지수는하락국면에서단기상승하는모습도보여줬었지만,고점대비하락세가이어지는큰그림에서벗어나지는못하고있습니다.배와비행기로물건실어나르는값이점점싸지는이유는원자재값이하락세이거나,실어나를물건이줄고있기때문입니다.지금해운업계는미국관세여파를걱정하며신규화물운임이저조한국면입니다.해운주엔좋지않은이야기이겠지만,운임하락이긍정적인분야도우리산업계엔있습니다.그래서간밤나온소식들을찬찬히되짚어보면,오늘우리증시에던져봄직한큰질문은먼저중국의소비침체우려,역으로경기부양기대심리를자극해아시아증시로세계위험자산투자심리가이어질지겠습니다.최근미국증시는떨어질이유를찾고,아시아증시는오를이유를찾는국면인점을함께생각해야겠지요.앞서중국정부가산업구조조정촉진을밝힌뒤철강감산가능성이대두되며우리철강주가급등하기도했는데,최근아시아증시가나쁘지않은가운데나온중국소비침체우려가우리시장에어떤영향을줄지,또역발상투자심리가나오지않을지지켜봐야겠고요.홈플러스기업회생이라는사건이대형마트1위이마트엔반사효과를가져다줄수있을지도생각해봐야겠습니다.홈플러스에대한협력사와고객의행동이냉담해지고있다면,이러한심리가이마트엔뜻하지않은실적기여요인이될수있다는점때문입니다.관세전쟁여파에물류운임이떨어지고있다는점은항공주와해운주엔당장좋지않은이야기지만,역으로불확실성이걷히기전까지의공포국면을어떻게접근해볼지도투자측면에선생각해볼만한일입니다.전꼭챙겨볼내용들은이어지는이예은앵커의모닝브리핑에서더자세히다루겠습니다.신인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락가락의대정원'복귀'조짐]고3·N수생수역대최대인데4월전까지의대정원불확실올해넘겨도혼란지속가능성"이랬다저랬다···애들만불쌍"학원가도입시판요동'촉각'[서울경제]“다른것보다교육부가이제서야의대문제해결에뛰어든게제일화가나요.3월이면재수생들은올해입시를어떻게준비할지이미다생각을해놨단말입니다."(역삼동재수생송모씨)전국의과대학모집인원이2026학년도에는다시줄어드는방향으로가닥이잡히면서대입준비에돌입한수험생들이당혹스러워하고있다.늘어난의대모집규모가최소올해는유지될것으로보고수능재응시를결심한‘N수생’들이느끼는배신감은특히큰상황이다.문제는이같은방향조차도아직확정안이아니라는점이다.교육계에서는입시판에대혼란에불가피하다는관측이나온다.9일서울경제신문이강남대치동학원가에서만난수능준비생들은의대정원이또한번갑자기큰폭으로바뀌는상황에분통을터뜨렸다.현재대학입시는최상위권이의대부터채우는구조다.문이과통합수능이후이과생의인문계열교차지원이가능해인문·자연계열가리지않고‘의대런’이이어지고있다.이에의대정원이줄어들경우상위권수험생들이순차적으로눈을낮추면서그영향도연쇄적으로퍼지게된다.수험생들은원래목표했던대학에입학하지못할까걱정이커지고있다.서울역삼동한재수학원에서만난송모(21)씨는“의대정원이줄어들면다른학과에상위권들이내려와서전체적인커트라인(합격선)이뒤집힌다"며“의대만생각하고정원을마음대로바꾸면안된다”고강조했다.또다른수험생양모(20)씨는“원래준비했던전략을다바꿔야한다”며분통을터뜨렸다.수능준비생들은4월전까지의대정원이확정되지도않은가운데대학입시를준비해야하는초유의상황이다.현재정원결정의키는의대생들과전공의들이쥐고있다.앞서교육부는의대생들이3월말까지학교로돌아올경우2026년도모집정원을2024학년도수준인3058명으로되돌리겠다는의사를밝혔다.이달내로복귀하지않을경우정원은5058명그대로다.결국의대생들이이달내복귀하냐마냐로올해최상위권입시전체가흔들린다는의미다.혼란은올해를간신히넘기더라도계속이어질가능성이높다.정부는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을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정한다는방침이지만어떤결론이날지는예상하기어려운상태다.학원가의한입시전문가는“이랬다저랬다휙휙바뀌는교육정책이수험생들혼란만가중시키고있다”면서“애들만불쌍하다”고했다.이미올해수험생들의경쟁은어느때보다도치열해진상황이다.올해고등학교3학년이된2007년생‘황금돼지띠’출생아수가평년대비많은데다의대입시를노린‘N수생’규모까지역대최대수준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올해고등학교3학년학생은전년대비10%가량늘어난45만3000명이다.종로학원은올해N수생도많게는20만2762명까지전년대비10%이상늘어날것으로내다본다.N수생규모가20만명을넘길경우2001학년도이후최대치다.만약의대모집인원이증원전인3058명으로결정나지난해보다1509명줄어들경우각대학합격커트라인과충원율은더욱예상하기어려워진다.종로학원에따르면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주요대학은지난해대입수시·정시모집에서40명이넘는학생을결국뽑지못했다.이에대해종로학원측은“의대선호도증가로중복합격에따른이탈과추가합격이매우많이발생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의대정원이대폭확대된2025학년도의결과는아직발표되지않았지만‘서연고’미충원이2024학년도보다높았을것이라는분석이일반적이다.학원가에서도오락가락하는의대정원탓에대입준비생들의혼란이심각해졌다고우려한다.김원중대성학원입시전략실장은“실제의대증원이상위권대학에까지연쇄적으로영향을주면서작년입시합격선은예년보다전반적으로낮은선에서형성됐다”면서“기대감으로입시에뛰어든‘N수생’들의불안과허탈감이특히클것”이라고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교육과정을바꾸면통상3년전에예고해줄정도로입시는예측가능성과안정성이중요하다”면서“수험생들이각종정치적변수까지생각해야한다면이는과중한부담”이라고말했다.황동건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견습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건설경기案내놔도지방미분양소진더디고작년서울원정투자최고지방붕괴땐서울더올라양도세면제稅혜택절실민간임대법개정필요하고지방신규택지조절해야[사진=연합뉴스]정부가지난2월19일‘지역건설경기보완방안’을내놨지만시장반응은여전히차갑다.취득세나양도소득세감면등건설업계가요구하는세제혜택이빠진데다핵심방안으로내놓은지방준공후미분양아파트의등록임대허용도민간임대주택법개정이필요해아직갈길이먼탓이다.건설업계는정부의대책발표에도지방미분양위험을떠안기싫어쉽사리분양에나서지않고있다.9일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1월전국아파트분양물량은9918가구였지만2월8805가구로더줄어들었다.지난해2월1만8646가구와비교하면절반에도못미친다.2·19대책의핵심은현재비아파트에만허용중인‘매입형등록임대’를지방악성미분양아파트에도적용하는것이지만전용면적85㎡이하라는단서를달았다.최근추세를고려할때지방준공후미분양아파트중에는면적이그이상인중대형도많다.미분양매입시세금혜택을주는아파트등록임대를도입하려해도여당이발의해놓은민간임대주택법개정안이통과돼야해야당협조가없는한불가능하다.전국의준공후미분양아파트가2만가구에달하는데이를한국토지주택공사(LH)가3000가구정도사들이는것으로해결하는것역시쉽지않다.LH가분양가보다낮은가격에매입하는과정에서건설사와갈등을빚을경우미분양문제해소는더큰난관에부딪힌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준공후미분양아파트를공공이매입해임대한다고해도입지와가격에따라임대수요는천차만별일것”이라며“가격과품질등의기준을엄격히설정하고적용해야해일괄적인매입방식으로는지방부동산시장을회복시키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건설업계가요구하는취득세중과배제와5년내양도시양도세100%감면등의세제혜택이2·19방안에서빠진점도아쉬운부분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미분양아파트를일정기간내매입한실수요자에대해취득세감면과양도세한시적면제를추진할필요가있다”며“지방미분양지역의무주택실수요자에한해주택담보대출비율(LTV)완화도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미분양이증가하는상황에서도신규주택공급은계속되고있어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양수석은“지방의경우신규택지공급을지역별미분양상황에따라단계적으로조절해야한다”며“주택수요를늘리려면일자리확대와산업유치정책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지방분양시장이식어가는사이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은갈수록늘고있다.한국부동산원의매입자거주지별아파트거래현황자료에따르면지난해서울외거주자(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비율은21.5%로2006년관련조사가시작된후연간기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2006년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비율은17.8%였고이후10년간17~18%대를유지했지만2021년처음20%를넘어섰다.반면지난해서울거주자의지방아파트원정매입비율은5.5%로7~8%대에이르던예년보다더낮은수준을기록했다.다주택자규제와고금리여파등으로전반적인지방투자수요가감소한것으로풀이된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전세사기와빌라기피현상등으로서울의똘똘한아파트한채에지방매수자들도몰려들고있다”며“특히저리의각종정책대출을활용해서울아파트시장입성을노리는수요가크게늘었다”고설명했다.그는“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비율이커질수록서울의집값만계속더올라가는양극화현상이생길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NBC"러에영토양보·우크라정권교체도원해"미·우크라,11일사우디제다서평화협정틀논의[런던=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2일(현지시간)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우크라이나·유럽안보강화를위한정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번주우크라이나와광물협정을체결하더라도군사지원은재개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미국NBC가9일(현지시간)보도했다.NBC는미당국자들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광물자원협정에서명하더라도군사지원과정보제공을재개하지않을것이란점을비공식적으로보좌진들에게분명히밝혔다고전했다.이보도는미국과우크라이나대표단이11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잠재적인평화협정틀을논의하기로한가운데나왔다.회담에선지난번무산된광물협정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10~11일사우디를방문하지만,미국대표단과는직접만나지않을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광물자원의지분을갖길원하고있다.그러나이것만으론부족하다는게미당국자들의전언이다.젤렌스키대통령의평화협상에대한태도변화와우크라이나정권교체도원한다는것이다.NBC는"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러시아에영토를양보하는등평화회담에대한태도변화를보고싶어한다"며"또선거를실시하고대통령직에서물러나길원한다"고전했다.브라이언휴즈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미상·하원)합동의회연설에서젤렌스키대통령의메시지(서한)을읽고보여준것처럼,우크라이나는긍정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번주사우디에서열리는회담에서궁극적으로이잔인한전쟁과유혈사태를종식시킬수있는더긍정적인움직임이있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워싱턴=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왼쪽)이지난달2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및JD밴스미부통령과회담하면서설전을벌이고있다.2025.03.10.유엔우크라이나인권감시단에따르면미국이군사장비지원과정보공유를중단한이후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을강화하면서지난7일은올해민간인에가장치명적인날중하나로기록됐다.사상자대부분은동부도네츠크주의우크라이나통제지역에서발생했다.감시단은올해현재까지사상자가지난해한해보다더많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관계자는그러나미국의정보공유중단이러시아공격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는징후는없다고주장했다.이런대규모공격은정보및지원이중단되기전이미계획됐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미국은또한여전히우크라이나에공격이아닌방어정보는공유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이것은러시아의공격징후가포착될때우크라이나에경고할수있지만,우크라이나가먼저공격할수있는표적좌표는제공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미국은지난3년간우크라이나에표적정보,위성사진및신호정보를제공해왔다.서방당국자는유럽동맹국들은현재일부격차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미국의조치는이미우크라이나에매일영향을미치고있다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매일우크라이나에피해를입히고,러시아는매일더유리한위치를차지한다"고우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이스평가정보자료입수해분석했더니저신용자신규신용대출4006억→2655억↓전체신용대출저신용자비중2.2→1.8%↓신용점수600점이하사실상신규대출금지[이데일리김국배이수빈기자]저신용자에대한저축은행의신용대출이2년새30%넘게감소했다.저축은행영업환경이악화한데다조달금리상승에도대출금리는제자리수준이어서스스로저신용자에대한대출빗장을걸어잠갔다.여기에금융당국의가계대출총량관리제시행으로대출영업을줄인것도배경이다.(사진=챗GPT)다만저축은행이‘풀뿌리금융’이라는점을고려하면서민금융사로서본연의역할에소홀하다는지적을면하긴어려운상황이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늘렸던저축은행이부실여파로어려움을겪다보니대출을줄인측면도있어서다.중저신용자대출에대한저축은행의역할재정립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그래픽=김정훈기자)저신용자신용대출2년새33.7%감소9일나이스평가정보가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를이데일리가입수해분석한결과79개저축은행의저신용자(신용점수600점미만)신용대출신규취급액은지난2022년4006억원에서작년2655억원으로2년새33.7%줄었다.전체신용대출공급규모가2022년17조8062억원에서지난해14조3626억원으로급감한가운데저신용자가차지하는비율도같은기간2.2%(4006억원)에서1.8%(2655억원)로감소했다.작년말저축은행전체신용대출잔액도2년전보다2조원(2조4398억원)넘게줄어든상태다.올해도상황은비슷하다.저축은행중앙회에따르면지난2월기준신용대출을3억원이상취급한30개저축은행가운데절반이상(19곳)이신용점수600점이하저신용자에게신규대출빗장을걸어잠갔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저축은행이높아진연체율등을고려하면대출금리를올려야하는데법정최고금리(연20%)는너무낮다보니대출을내줄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고말했다.저신용자는저축은행뿐만아니라대부업에서도대출을받기어렵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작년상반기대부업신용대출잔액은4조8073억원으로6개월간1103억원느는데그쳤다.2022년상반기이후감소세다.저축은행과대부업체가대출을줄이면급전이필요한중·저신용자들은불법사금융에손을댈수밖에없다.실제로지난해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접수된상담·신고건수는1만5397건으로전년대비11.9%늘면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최근정부가저축은행등의중·저신용자대출을늘리기위해중금리대출의일부를예대율(예금대비대출비율)산정시대출금에서제외하는인센티브를주기로했지만효과는미지수다.영업구역규제철폐하고법정최고금리도차등화해야저축은행이신규대출영업을축소한건조달비용은늘었지만대출금리는상승하지못한시장상황이더큰영향을미치고있어서다.김상봉교수는“법정최고금리를업권별로정하게해주는방안등이필요하다”고했다.저축은행의개인신용대출과관련해영업구역규제를폐지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저축은행은상호금융기관과달리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으로서강점이거의없는데다비대면대출이확대하는추세를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현재저축은행은전국을6개영업구역으로나눠총신용공여액에서영업구역내개인·중소기업신용공여비중을50%(수도권저축은행)·60%(비수도권저축은행)이상유지해야한다.구정한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상호금융은3500여개조합을기반으로관계형금융을통해정성적정보를취득할수있어지역밀착형서민금융에적합하지만79개에불과한저축은행은이를수행하는데큰비용이들고대형사와소형사간역량격차도존재한다”며“저축은행은신용평점등정량적정보를기반으로전국을대상으로서민금융기관의역할을담당하는것이더현실적대안이될수있다”고했다.이어“영업구역규제를폐지하는대신중·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또는중금리개인신용대출을일정비율이상공급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김남근의원은“서민의금융편의를도모하는저축은행에서중·저신용자를위한대출을줄이면대출을받지못한서민은불법사금융으로빠지는악순환이시작될것”이라며“정부가중·저신용자대출확대에방점을찍은만큼,수혜를보는중·저신용자가늘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투자자들상대단기물발행CP등단기채권누적6000억육박부도처리중…투자자피해‘눈덩이’MBK“신용등급하락예상못해”업계“알고도발행했을가능성커”금감원,불완전판매등불법조사기업회생절차에돌입한홈플러스가자금집행에제약이생기면서일부업체들이매출을제때정산받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지난7일영업을준비하고있는서울의한홈플러스푸드코트모습.뉴시스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신청하기직전까지도개인투자자들을상대로만기1년이내의단기금융증권을발행해논란이되고있다.홈플러스와대주주MBK파트너스측은신용등급하락을예상하지못했고소매판매된것도회생신청후에알았다는주장이지만‘MBK책임론’은커지고있다.9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홈플러스가발행한기업어음(CP)은올해들어서만280억원이다.지난달21일마지막으로발행됐다.지난4일기업회생전격신청약열흘전까지도CP를찍은것이다.누적으로는1000억원이넘는다.홈플러스의카드대금채권을기초로발행된유동화증권(ABSTB)은이보다더최근인지난달25일820억원어치가발행됐다.이채권의발행규모는누적4019억원이다.홈플러스의기업회생신청으로해당ABSTB는전량부도처리되는중이다.발행주관사인신영증권을통해개인투자자도약3000억원의물량을산것으로파악됐다.하나증권창구에서도ABSTB를포함한홈플러스발행단기물이2000억원정도팔린것으로알려졌다.시장에선홈플러스와MBK가회생절차를신청하기직전까지단기물을찍어냈다는점자체가도덕적해이라고비판한다.한업계관계자는“회생신청은한달정도의시간이필요한것으로안다”며“25일에찍은ABSTB는홈플러스의상황을알고도발행한것일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만기연장(롤오버)을통해상품에투자해온개인투자자들이투자액을회수하지못할가능성이높단얘기다.금융감독원은개인이든법인이든리테일로거래되는과정에서불완전판매등불법행위가있었는지들여다보고있다.특히MBK가기업체질개선을목표로하는워크아웃을건너뛰고법원이주도하는기업회생으로바로간점을언짢게보고있다.워크아웃은금융당국이구조조정에개입할수있지만법정관리는법원이컨트롤타워다.법정관리는워크아웃보다기업신뢰도타격이크기때문에마지막수단으로사용된다.MBK가홈플러스를살릴노력을다하지않았다는비판을받는대목이며홈플러스노조가김병주MBK회장의사재출연을언급하는이유이기도하다.금융당국관계자는“MBK의홈플러스회생신청은이해가안가는행동”이라며“피해를끼쳐도위법하지않다면괜찮다고생각하는것으로문제가있다”고말했다.증권업계는이번주중주관사인신영증권을필두로판매사들이모여홈플러스의기만행위가능성에대한입장을발표할예정이다.증권사를통해리테일로팔린상품들은일차적으로증권사책임이다.시장에서는MBK가자구노력없이금융채무탕감과조정을목적으로회생을신청했다고판단하고있다.박소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