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출신인노희범변호사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헌재가늦어도3월중으로전원일치파면결정을내릴것이라고봤다.노희범변호사,MBC라디오출연해"만장일치파면"전망노변호사는21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예전의예에비춰보면2주내에는선고가됐다"라며"헌재가늦어도3월중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결정을할것"이라고예상했다.노변호사는"헌법재판소는탄생자체부터설립목적이헌법을보호하고수호유지해야하는기관이고,재판관은헌법재판소의구성원으로서설립목적과취지에맞게직무를수행해야하는사람"이라고운을뗐다.이어"대통령의이번행위를보고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거나,중대한위반이아니라거나,그래서대통령의직무를계속수행하게해야한다고판단하는재판관이있겠냐.만약그런재판관이있다면헌재존립의의미가없어지고재판관이있을이유가없다"라며“그런점에서전원일치로파면결정이내려질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덧붙였다.한덕수총리"국무회의흠결있었다"증언,대통령에불리노변호사는10차변론의핵심을한덕수국무총리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증언으로꼽으며"대통령측이신청한증인이지만대통령측에오히려더불리한증언이돼버렸지않았나싶다"라고말했다.한국무총리의경우“국무회의는실체적·절차적인흠이있어서개최됐다고보기어렵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했다”라는점,그리고홍전차장의경우“지난번증언과마찬가지로일관되게여인형방첩사령관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를받았다고증언"한점때문이다.또한“헌법재판소에서대통령의탄핵소추사유를나눌때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절차적적법성,그다음에포고령내용의위헌성,국회활동금지나중앙선관위점거봉쇄를소추사유별로나눴다”라며“헌법재판소결정문이나오면이소추사유별로얼마나그것이위헌이고위헌성이중대한것인지에대해서계속적으로설명될것”이라고했다.한편윤대통령의극렬지지자들이최근헌법연구관3명에대해화교·중국인이있다고주장하는부분에대해서는"헌법연구관들은사실상법관과동일한신분보장이되고,사법시험을패스해서헌재에채용된특정직공무원이다”라며“외국인은특정직공무원이될수없다.어떻게그런주장이있을수있는지놀랍다"라고답했다.#헌법재판소#탄핵심판#윤석열[email protected]김희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난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과내란혐의에대한형사재판을중국국적의법조인들이조종한다는주장이윤석열대통령지지세력을중심으로빠르게퍼졌습니다.헌법연구관들과판사의이름이특이하고,발음에중국억양이섞여들린다는걸근거로제시하고있습니다.JTBC팩트체크팀이'중국조종설'과관련한내용에대해따져봤습니다.━①헌법재판소에중국국적헌법연구관이있다?━“TF에서다올라온거고이대본에대해서(재판관)여덟분이다이의를제기하지않기때문에제가말하는거지…”(13일,탄핵심판중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발언일부)지난13일열린탄핵심판8차변론에서윤대통령측이발언시간제한등진행방식을문제삼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반박하며내놓은말입니다.발언직후윤대통령을지지하는극우유튜버등을중심으로'중국국적의헌법연구관이있다.중국계이중국적자들이TF에있고,헌재를움직인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중국이탄핵심판을조종해윤대통령에게불리한결과가나올것이란추측까지소셜미디어(SNS)를통해빠르게확산됐습니다.전헌재공보관나무위키속출생지조작〈출처:JTBC뉴스룸캡처〉헌법재판소공보관을지낸한연구관은억양이수상하다며온라인정보사이트에'중국출생'이란글까지올라왔습니다.헌재등에확인한결과,전혀사실이아닌거짓정보였습니다.헌법재판소홈페이지자유게시판〈출처:헌법재판소홈페이지캡처〉헌재홈페이지게시판에'중국이대한민국대통령탄핵을하는건가''법기관에중국인근무가제정신이냐'등의항의글도잇따라올라왔습니다.이렇게탄핵심판과상관없는억측과인신공격이이어지자헌법재판소는지난19일언론브리핑을통해“헌법연구관의국적과관련한가짜뉴스,악성댓글,원색적비난에대해경찰에수사의뢰할지를논의하고있다”면서대응에나섰습니다.'중국인이름'의혹제기하는유튜버〈출처:유튜브'김태우TV',JTBC뉴스룸캡처〉이들이헌법연구관들과판사들에대해중국국적자라고주장하는근거는뭘까요.온라인글과뉴스,유튜브등을확인해보니객관적인근거가없었습니다.희귀성이거나이름이외자인경우,말할때의억양을문제삼는게전부였습니다.JTBC가법조인정보등록사이트와소속기관들을통해관련주장을교차검증해봤습니다.결과는중국국적자가판사나헌법연구관으로근무한다는건모두가짜뉴스였습니다.인신공격의대상이된판사나연구관들모두한국인이었습니다.일각에선이들을'중국계이중국적자'라고도주장했습니다.중국국적법〈출처:국회도서관의회법률정보포털캡처〉하지만'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에서이를금지하고있습니다.(관련법제3조)'이중국적'이란것자체가불가능한겁니다.━②헌법연구관들이탄핵심판을조종한다?━윤석열대통령지지세력은헌법연구관들로구성된TF가탄핵심판을조종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구체적으론TF에소속된연구관들이윤대통령에게불리한자료와의견을헌법재판관들에게제공하며결론을만들고있다는겁니다.그러나TF는국가공무원법과헌법재판소법에따라임용된헌법연구관으로구성된조직입니다.그동안헌재는크고중요한사건에서TF를구성해운영해왔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이대표적인예입니다.2016년박근혜탄핵심판당시배보윤헌재공보관〈출처:연합뉴스〉윤대통령측대리인인배보윤변호사는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헌법재판소공보관으로TF구성을언론에설명하기도했습니다.헌재의TF운영이정당하지않거나이상한조직이라는건사실이아닙니다.헌법연구관이탄핵심판이나헌법재판관을조종할순있을까요.헌법연구관은헌법재판관의지시를받아그범위안에서연구와조사를하고그결과를보고합니다.2월20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출처:헌법재판소제공〉사건의결론을정하는건헌법재판관들입니다.헌법재판관들은사건의기록을직접검토하고,변론기일사이에평의를열어논리를다듬습니다.변론기일에는증인에게직접궁금한사항을묻기도합니다.가장적극적인정형식·김형두헌법재판관의이런모습들이10차례변론기일내내언론을통해실시간중계됐습니다.변론과증거자료를통해사실이확정되면재판관들이평의를거쳐결론을정하고,주심재판관이결정문을준비합니다.이결정문을모든재판관이돌려보며수정하고보완합니다.또다른의견이있다면자신의입장과논리를직접준비해담아냅니다.따라서헌법연구관들이탄핵심판을조종한다는것은사실이아닙니다.━③외국인이헌법연구관과판사로임명될수있다?━애초에중국인은물론외국인이판사와헌법연구관으로임명될수있는지관련법들을살펴봤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19조〈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캡처〉헌법재판소법제19조에이들의자격과역할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제2항에서'헌법연구관은특정직공무원으로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2호〈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캡처〉상위법인국가공무원법에선특정직공무원을법관,검사,경찰,군인,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국정원직원등으로정하고있습니다.(법제2조제2항2호)JTBC는대법원과헌법재판소에도사실관계를확인해봤습니다.팩트체크팀이받은대법원측답변〈출처:JTBC뉴스룸캡처〉대법원은“국가기관의장은국가안보및보안·기밀에관계되는분야를제외하고대통령령등(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을말함)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국인을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제1항)”면서도“외국인의법관임용을허용하는내용의'대법원규칙'이존재하지않아외국인의법관임용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허용되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또“실제로외국인이법관으로임용된사례도없다”고밝혀왔습니다.헌법재판소역시대법원과같은취지의답변을했습니다.따라서헌법연구관과판사에중국인이임명될수있다는건사실이아닙니다.〈자료조사및취재지원:박진희조벼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이재명동반청산은많은국민의뜻”“광주·전남서도31%가다른후보필요하다해”이낙연(오른쪽)전국무총리와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2018년10월1일서울중구플라자호텔에서열린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20주년과동아시아미래비전기념식에참석해이야기를나누고있다.뉴시스이낙연전국무총리와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간설전이벌어진가운데이전총리가"누구정신이더건강한지여쭤보자"며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민주당대표동반청산론을이어갔다.앞서전날박의원은‘윤석열·이재명동시청산이시대정신’이라고언급한이전총리를향해"정신나간얘기"라고날을세웠다.이전총리는21일자신의페이스북에‘범죄를옹호하는정치,이제끝냅시다’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는"내가윤석열·이재명정치의동반청산을국민께호소드리는이유는분명하다.그것이많은국민의뜻이기때문"이라며"범죄를옹호하는정치는대한민국을침몰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극단세력의지원을받으며계엄선포마저두둔하는정치는이미선진국에진입한대한민국과그국민을무시하는범죄"라고윤대통령과그지지세력을저격했다.또"그많은재판을정지시켜사법리스크를유예하기로작정한정치는법을지키며사는수많은국민,작은실수로처벌받고불이익을겪는국민을바보로만들고,법치주의를마비시킨다"며이재명대표를비판했다.이전총리는박지원의원과의설전을거론하며글을이어갔다.그는"그런나의걱정을정신나간얘기라고말씀하신분이계시는데,김대중(전)대통령보다이재명대표가더훌륭하다고공언하시는분"이라며"누구정신이더건강한지국민께여쭤보자.다른후보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광주·전남에서도31％나된다고조사됐는데,그분들도정신나간분들이라고믿으시냐"고물었다.그러면서"민주당에서저를어떻게할지를놓고이러쿵저러쿵한다고들었다.민주당이좋은후보를내면당연히협력여지가생길것"이라면서도"그렇지않고이대로가기로작심했다면,저에대한괜한걱정은접으시기를바란다.저는그런생각을굳히신분들의심사를받고싶은마음이없다"고했다.이전총리는"충심으로부탁드린다.민주당정치인들이국가를먼저생각해주시기를바란다"고거듭강조했다.최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세현-박인규의정세토크시즌2]중국고립위해러시아편들며미러관계정상화시작한미국,성공할수있을까지난18일(현지시간)마르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났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미국과러시아고위당국자가처음으로대면했는데,이자리에서양측은종전문제뿐만아니라중동,중국,이란,북한등의문제에에너지,탈(脫)달러화문제까지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사실상미러간관계정상화를위한본격적행보에돌입한셈이다.이에대해박인규언론협동조합<프레시안>상임고문은"미국의속셈은중국과러시아의밀착을끊고러시아를자신의편으로끌어들여중국을견제하기위한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고분석했다.박고문은"1970년대헨리키신저국가안보보좌관이중국을끌어들여당시소련을고립시키려고한것과같이,미국이이번에도이와유사한전략을사용하는것아니냐는분석"이라고평가했다.정세현전통일부장관역시"미러연대를강화하기위해우크라이나전쟁문제도러시아에유리하게끝내주면서러시아로하여금미국편에서게하려고하는것"이라며중국의'일대일로'전략을견제하기위해러시아를끌어들이려는의도가미국에있다고해석했다.다만정전장관은미국의중국고립화전략에대해"1970년대미국이중국과손잡을때와유사한효과를내기는어려워보인다.당시소련과지금의중국이비교가안될정도이기때문"이라며"지금의중국은당시소련과는달리이미경제적측면에서미국과함께G2로올라선지오래됐을뿐만아니라,중국의국내총생산(GDP)이이미미국GDP의70%를넘어선지좀되기도했다"고지적했다.이어정전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그린란드영유권주장에이어파나마운하통제권도손에넣으려고하고주요동맹국들의생산품들에관세를높이는정책을펴는데대해"미국편에서있던나라들이미국과거리를두게만들려는정책을하면안된다"며"트럼프대통령이이렇게일을잘못벌리면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의줄임말.트럼프대통령의선거운동문구)가아니라미국을다시고립시키는'마이아'(MAIA,MakeAmericaIsolatedAgain)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박상임고문은"세계정세는이렇게숨가쁘게돌아가고있는데대한민국정치는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이후멈춰있다.지난주뮌헨안보회의에서도한미,한미일외교장관회담을했는데기존윤석열정부가했던미국,일본편중외교를그대로반복했다"며"미국과러시아가만나는이런상황이라면우리도이번기회에러시아와관계개선을도모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조언했다.정전장관은"러시아가연해주극동지역개발에서한국을유치하려는움직임을보여왔다.일본은러시아와쿠릴열도영토분쟁문제가있어서사실여기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어렵다.우리는그런문제도없기때문에러시아와경제협력에큰장애물이없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러시아나중국과관계를개선하기위해남북관계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왔다.정전장관은"북한이'적대적두국가'를언급하면서남한으로부터천리만리도망가버렸다.지금남한에는북한을끌어들일수있는지렛대가하나도없다.이렇게남북관계가단절되면대중,대러접근도쉽지않다"고우려했다.다만정전장관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북러관계가좋아졌는데러우전쟁끝나면이관계는빛이바랠것이다.그러면그때북한이손벌릴곳은중국밖에없다"며"이런측면도우리가잘활용해야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또정전장관은중국과관계도윤석열정부이전으로돌려놓아야한다면서"우리가중국을고립시키려는미국의정책을막으려고해도막아서는것이어렵다면우리는우리대로우선실익을가져가야한다"며"중국과관계개선은우리에게실익이되는것으로봐야한다.그런차원에서새정부가외교에서큰그림을가져가야한다.외교에서절개니정조니그런것을생각하면안된다"고강조했다.대담은지난19일서울공덕동에위치한(사)한국통일협회사무실에서진행됐다.다음은대담주요내용이다.▲정세현(왼쪽)전통일부장관과박인규언론협동조합<프레시안>상임고문.ⓒ프레시안(이재호)박인규:지난18일마르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났다.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미러외무장관이처음으로대면했다.그런데유럽의종전문제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린것,그리고우크라이나와유럽이배제돼있다는것이특이하다.특히미국과러시아는우크라이나문제는회담의제의일부이고핵심은미국과러시아관계의정상화라고밝히고있다.미러간갈등은지난2014년빅토르야누코비치당시우크라이나대통령이미국이개입한색깔혁명으로실각하면서이에대한대응으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크림반도를합병하고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서내전이발생하면서본격화됐다.이후2016년도널드트럼프당시공화당대통령후보가첫번째대통령당선에성공하면서민주당을중심으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선거에개입했다는주장이나왔다.2017~18년은미국의정계와언론계가이른바'러시아게이트'로도배될정도였다.이에조바이든민주당후보가2020년선거에서당선됐지만이후미러간소통은사실상없었다.이렇게10년이상갈등을보이던미국과러시아가이제관계정상화의첫걸음을뗀셈인데,사우디아라비아가중재국으로장소를제공한것도눈여겨볼대목이다.이스라엘과수교를염두에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오는데,실제이스라엘과하마스간전쟁이발생하기전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는수교움직임이있었다.이번미러회담에서는우크라이나문제뿐만아니라중동문제,중국,이란,북한등미국과사이가좋지않은국가들과관계를러시아가중재한다는이야기도나왔다.또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중심이된경제협의체)와미국의관계설정문제,탈(脫)달러화등의주제도거론됐다고전해졌다.이렇게10년이상대치상태에있던미러가사실상글로벌한주제를놓고회담을가진것을두고,미국의속셈은중국과러시아의밀착을끊고러시아를자신의편으로끌어들여중국을견제하기위한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에1970년대헨리키신저국가안보보좌관이중국을끌어들여당시소련을고립시키려고하는것과같이,미국이이번에도이와유사한전략을사용하는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이렇게세계정세는숨가쁘게돌아가고있는데대한민국정치는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이후멈춰있다.지난주뮌헨안보회의에서도한미,한미일외교장관회담이열렸는데기존윤석열정부가했던미국,일본편중외교를그대로반복했다.미국과러시아가만나는이런상황이라면우리도이번기회에러시아와관계개선을도모해야하지않을까싶다.우크라이나에포탄도우회적으로대주고군사참관단도보냈을것같은데,지금러시아와관계를다시생각해봐야할시점인것같다.▲18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난마르코루비오(오른쪽)미국무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악수하고있다.ⓒAFP=연합뉴스정세현:그동안미국이인도-태평양전략,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비공식전략안보협의체)등을필두로중국을압박해들어갔는데별로효과를보지못했다.그러다보니이것만으로는중국을봉쇄하거나발전을묶어두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단해이제는중국의뒤통수를때려야겠다는생각으로러시아와손을잡으려고하는것으로보인다.그래서미러연대를강화하기위해우크라이나전쟁문제도러시아에유리하게끝내주면서러시아로하여금미국편에서게하려고하는것이다.중국이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맞서서이른바'일대일로'를추진하는데중앙아시아국가들이여기에함께해야가능하다.그런데중앙아시아국가들은예전소련의영토고,이들이여전히러시아영향권에있기때문에러시아를끌어들이는것은일대일로를견제하기위한전략으로도볼수있다.다만지금트럼프정부의전략이1970년대미국이중국과손잡을때와유사한효과를내기는어려워보인다.당시소련과지금의중국이비교가안될정도이기때문이다.러시아가지하자원이있다고는하나개발에필요한인력이나장비가없으면그림의떡일수도있다.넓은영토에매장된지하자원을실제채굴하는일이자칫배보다배꼽이더큰,가성비가나오지않는일일수도있다.여기에지금의중국은당시소련과는달리이미경제적측면에서미국과함께G2로올라선지오래됐을뿐만아니라,중국의국내총생산(GDP)이이미미국GDP의70%를넘어선지좀되기도했다.중국은공산당창당100주년인2021년까지'소강사회'를건설하고중화인민공화국수립100주년인2049년까지GDP에서미국을능가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2010년중국의GDP총액이미국의40%를달성한뒤에70%까지오는데15년밖에안걸렸다.이제남은30%를메꾸기위해25년의시간이남았는데,물론시간이흐르면서성장률은낮아지겠지만앞으로남은기간미국을능가하지못하더라도90%에육박할가능성은높다.미국이브릭스도깨려고러시아에가한제재를풀어주고우크라이나문제에서도러시아에유리하도록하고있지만,이것까지가능할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같다.또탈달러화의경우러시아를흔들어대면이속도는늦어질수있으나,4년남은트럼프대통령의임기동안변곡점을넘기에는시간적으로어렵다.또트럼프대통령이일을너무많이벌리기도했다.캐나다,그린란드영유권주장에이어파나마운하통제권도가지려고하는데,중국을포위하는데있어인태전략의보완책으로서미러연합전선을추진하는것도좋지만,과거미국편에서있던나라들이미국과거리를두게만들려는정책을하면안되지않나?관세문제도그렇고.트럼프대통령이이렇게일을잘못벌리면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의줄임말.트럼프대통령의선거운동문구)가아니라미국을다시고립시키는'마이아'(MAIA,MakeAmericaIsolatedAgain)가될수있다.박인규:룰라브라질대통령이세계가미국을필요로하는것보다미국이세계를필요로하는게더크다고말하기도했다.정세현:지금의미국위상과세계정세는이전과다르다.지금은중국이있지않나.중국압박하는데협조자가될수있는나라들을상대로해서경제적으로압박하면미국은또고립될수있다.조심해야한다.박인규:미러관계가어디까지개선될지는모르겠지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정리하고중동에서의이스라엘과하마스문제를마무리한뒤에모든힘을모아중국을포위‧견제‧봉쇄하겠다는것이미국의의도인것같다.우리는문재인정부때까지만해도균형외교를추구하다가윤석열정부가들어오면서미국과일본위주로외교를재편하고중국과러시아관계는적대적으로가져갔다.새정부가들어서면외교도이전과달라져야할것같은데,루스벨트미대통령은집권이후가가장힘이세기때문에집권100일내로하려는것은다끝내야한다는주장을펴기도했다.문제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이인용된다면60일내로대통령선거를치러야하는데,이럴경우인수위원회없이곧바로정부가출범되는것이기때문에급변하는세계정세속에대외정책을면밀하게다듬고꾸려나갈시간적여유가많지않다는점이다.일단윤석열정부기간동안손상됐던중국과러시아관계를복원하는것이핵심일것같다.정세현:한반도를둘러싼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외교에있어사실상핵심변수는북한이다.남북관계가안정적일때대미,대중,대러관계에서우리가불이익을적게받고원만하게관계를풀어나갈수있다.남북관계를디딤돌로한미,한중관계에서'자국중심성'을발휘할수있다.그런데북한이'적대적두국가'를언급하면서남한으로부터천리만리도망가버렸다.지금남한에는북한을끌어들일수있는지렛대가하나도없다.이렇게남북관계가단절되면대중,대러접근도쉽지않다.북한이저렇게도망가면서도남쪽을상대로해서군사적위협을가하지않도록북한을뒤에서잡아당겨줄수있는나라는중국과러시아이기때문에이들과관계를윤석열정부이전으로돌려놓아야한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해결되고이스라엘-하마스간충돌이소강상태로접어들면트럼프대통령은어떤식으로든북미관계를개선하려할것이다.북미간빠른관계개선이중국의일대일로를막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도그렇다.이건미국이러시아와손잡는것보다어쩌면더강력할수도있다.평양에미국대사관이들어가는것은러시아와관계개선보다대중국압박효용이더높기때문이다.물론북미관계정상화가말처럼쉽지만은않을수도있다.북핵문제가미국이공식적으로표방한정책목표와어느정도표리관계로이어져야관계개선이가능하다.그렇지않으면진도내기어려울것이다.트럼프가북한에대해취임식날"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라고이야기했는데이후미국관리들을슬슬북한비핵화를언급하기시작했다.이건'한반도비핵화'와는다르다.한반도비핵화는북한의비핵화뿐만아니라한반도에전개되는미국핵전략자산등도모두정지하는,즉한반도전체에비핵화원칙이적용되는것을의미한다.북미는지난2018년6월싱가포르에서만나한반도비핵화에합의했는데이후마이크폼페이오당시국무장관이북한에들어가서'한반도비핵화'는안되는소리고'북한비핵화'부터시작해야한다고해서결국북미협상의판이깨졌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그때부터미국을믿을수없다고생각했을것이다.미국에서는내년11월중간선거가예정돼있다.이때까지속도못내면트럼프정책은무용지물이다.그때까지는미북간핵동결이후일반대표부및무역대표부를교환하는정도의가능성은있어보인다.다만이것이효과를거두고비핵화까지이어질지는알수없는상황이다.북미관계개선되면남한이소외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가많이나온다.소위'통미봉남'을우려하는것인데,그렇다고하더라도북미관계개선이한반도전쟁위험성을낮출수있다면워싱턴을돌아서평양으로가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다.우리는미국의대북접근을도와주면서중국,러시아와관계를문재인정부때처럼복원하도록노력해야한다.이게모순되는같이보일수도있는데,원래외교가여기가서는이거말하고저기가서는저거말하는것이다.'양다리외교'도할줄알아야한다.▲정세현전통일부장관.ⓒ프레시안(이재호)박인규:대미,대중,대러관계에서핵심은남북관계개선문제인데,현재로서는어떻게복구할수있을지쉽지않은상황이다.남북관계를풀어내기가어렵긴하지만,궁극적으로이관게를안정화시킬수있는나름의복안을우리가좀가지고있어야하지않을까?어떤방식이든군사적대립을완화하고남북간불필요한,소모적인대결이아닌상태로바꿀수있는방법이없을까?북한은두국가선언이후로남북간교류가싫다는입장인가?정세현:그것보다는'무섭다'에가까운것같다.지금북한이저렇게천리만리도망을간상황에서남북간교류협력을하는것은쉽지않다.박인규:그러면하다못해9.19군사합의를무효화시켰는데그거라도복원시키는것을과제로삼아야하지않나?정세현:그건복원해야한다.9.19합의의경우북한이먼저파기한건아니고윤석열정부가깬거니까.남북관계를다시예전으로돌리는것은나중일이고일단서로군사적충돌가능성은없어야하는것아니냐,9.19깨지고나니까너희가비무장지대에장벽을세운거아니냐라고설득하면서군사분야합의서를복원하는정도로일단남북관계의시작점은만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박인규:그런데미국이9.19군사분야합의서와관련해서당시트럼프정부가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지않았나?정세현:당시우리가미국과사전협의없이체결했다는것에대해'괘씸죄'가적용된것같다.이번에는트럼프가김정은을만나려는것을우리가소위'용인'해주는대신유엔사가관리하는비무장지대에대해9.19군사분야합의서정도의안전장치는필요하니미국이이건좀용인하라고요구할수도있다.이건북한입장에서도나쁘지않은조건이다.일부에서는유엔사해체이야기도하던데,사실북한이미군철수를싫어한다.미군이남쪽어딘가에버티고있어야중국이북한을건드리지못한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북한은심지어통일이후에도미군이있어야동북아의국제질서가안정적으로유지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유엔사해체문제는북미관계가개선되어가면서미군이여기계속주둔하는방식의문제이므로자연적으로해결될것으로본다.1992년1월에김일성이김용순국제비서를미국까지보내서아놀드켄터국무부부장관에게미군주둔을조건으로수교해달라는이야기도하지않았나.북한은중국견제도있지만남한에다시군사정권이들어서도미군이있어야안전하다고생각한것같다.왜놈은100년숙적이면떼놈은1000년숙적이라는말도있다.북한도미국을필요로하고중국이우리를필요로하기도한다.그게국제정치고외교다.물론트럼프대통령의외교정책에서1순위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문제고2순위가이스라엘과하마스사안이기때문에북핵문제는올해가을에본격적인조치를실시하기도어려울수있다.다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북러관계가좋아졌는데러우전쟁끝나면이관계는빛이바랠것이다.그러면그때북한이손벌릴곳은중국밖에없다.이런측면도우리가잘활용해야할필요가있다.박인규:대중,대러관계를윤석열정부이전수준으로복원한다는문제의식에서보면,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때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우원식국회의장을만났다.중국과관계복원에있어서좋은신호로보여진다.정세현:중국입장에서한국을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서빼내려고하는의도가있다면,시진핑주석은오는10월에있을에이펙에서한국정상과만나틈새가생기도록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는인태전략이유효하지않으니러시아까지끌어들여서중국을옥죄려고하고여기에북한과관계도개선해서중국의옆구리도찌른다는구상인데,우리가미국의정책을막으려고해도막아서는것이어렵다면우리는우리대로우선실익을가져가야한다.중국과관계개선은우리에게실익이되는것으로봐야한다.그런차원에서새정부가외교에서큰그림을가져가야한다.외교에서절개니정조니그런것을생각하면안된다.중국도자국에대한미국의압박에서틈새를만드는데있어한국이필요하니까오려는것이다.그러니까시주석이국회의장도직접만나는것아닌가.이건경주에이펙에오려는의지가있다고해석할수도있는부분이다.그런의미에서새정부에서는주중대사를제대로임명해야한다.시주석이한국대통령과만났을때긍정적인결론이나올수있도록사전에정지작업을잘할수있는사람을보내야한다.4강대사라고'논공행상'식으로아무나보낼게아니라미국에서공부한중국전문가가아닌중국을아는,미국의시각으로보는게아니라중국에서유학한사람을보내야한다.그래야중국도환영할수있다.대중관계가윤석열정부이전으로복원되면한국이외교적입지를키워가는데있어서도움이된다.대중관계좋아지면미국에대해서도발언권을가질수있다.▲박인규언론협동조합<프레시안>상임고문.ⓒ프레시안(이재호)박인규:그런데윤석열대통령의친위쿠데타가실패한이후한국사회에서중국에대한부정적시각이커지고있다.우리나라의20~30%정도가중국을주적으로생각하는것같은데이렇게되면한중간협력도어려워질수도있어보인다.정세현:어느시기든극단적보수,극단적진보는20~30%정도있다.중요한것은중도층을어떻게끌어들이냐는문제인데,정부가정책을추진하면서대국민설명을얼마나성의있게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지금반중정서는처음에박근혜정부때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배치하면서중국이대응조치를하니까생기기시작했다.중국에서한국의문화콘텐츠수입을막는이른바'한한령'이발단이었는데이것이관광산업,더나아가서는관광지역의자영업을어렵게하는요인이됐다.그런데지난해중국이한국에대해서도한시적기한으로30일무비자를실시했다.이역시고도의전략으로보이는데,비자면제가쉬운일이아니고이건앞으로우리와잘해보자는신호로해석할수있는것아닌가.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게서시진핑주석이우원식의장을예정했던시간보다더길게만나서깊은이야기를했다는것도에이펙정상회의때한국에오겠다는메시지도담겨있지만,기본적으로한중관계를잘해보자는것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다고국민들에게설명해줄필요도있다.경제적인측면에서도무역흑자가나던중국과관계가안좋아지면그만큼우리경제에도좋지않으니무역흑자복원위해서라도중국과관계를원만하게가져가야한다고설득해야한다.더군다나중국이무비자라는정책을통해이미관계복원의사인을보내기도하지않았나.박인규:한중관계개선의실제적이익을직접보고체감하면반중,혐중정서도자연스럽게줄어들수있다?정세현:반중,혐중의식을가지고있는사람들의발언권이줄어들수밖에없는상황을정부가만들어나가야한다는의미다.박인규:한국의대러관계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전에는괜찮았다고한다.러시아가경제협력대상으로중국보다한국을더선호했다고도하는데,중국의경우에는경제적으로먹힐위험이있지만한국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실제가전이나자동차등에서도한국제를많이좋아했었다고한다.그런데우리가우크라이나에포탄을공급하니까푸틴대통령도한국에대해강경하게발언하면서관계가안좋아졌다.그런의미에서새정부에서는한러관계에서특히경제협력을활성화해야한다는이야기가나온다.정세현:러시아가연해주극동지역개발에서도한국을유치하려는움직임을보여왔다.일본은러시아와쿠릴열도영토분쟁문제가있어서사실여기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어렵다.우리는그런문제도없기때문에러시아와경제협력에큰장애물이없다고볼수있다.윤석열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포탄보낸것을두고우크라이나재건산업에삼부토건을참여시키려했다는이야기도있던데,사실국가의정책결정에있어서경우에따라서는아주사소하고사적인동기가많이작용하긴한다.객관적이고합리적이지않은이유로결정되는것이생각보다많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10만명당자살자OECD1위연초부터유명인자살잇따라성과미미한정부자살예방책관련예산도인력도부족해정책실효성높일진단필요정신과진료낙인효과덜고자살문제,건강하게논의해야#1991년만해도한국의인구10만명당자살자는7.3명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평균치를밑돌았다.하지만고도성장기를지나외환위기를겪으면서자살자(1998년·10만명당18.6명)가급증했다.#2003년부턴OECD회원국중자살자1위라는불명예를안고있다.정부는이듬해인2004년'자살예방기본계획'을수립하고21년째추진하고있지만,뾰족한성과는아직없다.#얼마전에도한배우가목숨을끊었다.또얼마전엔유망스타트업CEO가목숨을스스로내던졌다.언제까지우린자살공화국에살아야하는걸까.이런나라가'저출생'을극복할수있기는할까.더스쿠프가이질문에펜을집어넣었다.한국의자살률은OECD국가평균의2배를웃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하루가멀다하고유명인의자살소식이터져나온다.유명인만의문제는아니다.한국이'자살공화국'이란오명을뒤집어쓴건오래전일이다.2003년한국의인구10만명당자살사망자(이하10만명당자살자)가29.7명에달하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1위를차지했다.안타깝게도이통계의1위는아직도한국이다.2011년31.7명으로고점을찍은후내려가긴했지만(2023년27.3명)1위자리를단한번도놓치지않았다.OECD국가평균자살자10.6명(2021년·38개국기준)의2배가넘는다.불명예다.특히엔데믹(풍토병·endemic)전환2년차인지난해자살자가급증했다.1~11월누적자살자는1만3271명으로전년동기(1만2746명)대비4.1%증가했다.감염병·지진·전쟁등국가적재난발생2~3년후자살자가증가하는경향이있는만큼정책적대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지만,결과적으로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그럼한국의자살자가이렇게많은이유는뭘까.한국사회를살아가는사람이라면충분히짐작할수있다.획일화한경쟁사회,학교·직장에서겪는압박감,경제적어려움,정신건강문제,그리고이런문제들을완충해줄공동체의붕괴까지….여러사회적·개인적요인들이작용한결과다.실제로자살자들은평균4.3개(보건복지부·2024년)의스트레스를복합적으로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그만큼높은자살문제를해결하는건쉬운일이아니다.그럼에도짚어봐야할건있다.자살자가증가하고있다는건언급했듯정부가추진해온자살예방정책들이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기때문이다.더욱이자살문제는개인의비극에서그치지않는다.사회적으로도큰손실이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자살에서비롯된사회경제적비용은연간5조3895억원(1인당4억912만원·2021년기준)에달한다.이는자살로인한미래소득감소분만추정한것으로자살시도로인한진료비,장례비,수사비,자살유가족의신체·정신적치료비등을고려하면비용은훨씬더늘어날게분명하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렇다면정부가추진해온자살예방정책은무엇이고,실효성이떨어지는원인은어디에있을까.한가지씩살펴보자.정부는2004년부터5년마다관계부처합동으로'자살예방기본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다.국가차원의첫자살예방프로젝트였다.올해가21년차로,'제5차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진행하고있다.제5차자살예방기본계획의목표는2027년까지10만명당자살자를18.2명으로줄이는거다.이를위해생명안전망구축(지역맞춤형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확산등),자살위험요인감소(치료및관리강화·위험요인관리강화등),사후관리강화(자살시도자·유족사후관리등),대상자맞춤형자살예방(경제위기군·정신건강위기군맞춤형지원등),효율적자살예방추진기반강화(자살예방정책근거기반마련·정책추진거버넌스재정비등)의5개분야에서90여개의세부과제를진행하고있다.자살문제극복의모범사례로꼽히는'핀란드'가도입했던정책대부분이한국에서도유사하게시행되고있다.[※참고:1980년대높은자살률이사회문제로떠올랐던핀란드는1986년부터1996년까지전국단위의'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를실시했다.그결과1980년10만명당32.0명이던자살자가2003년20.4명으로줄었고2021년기준으론13.2명에머물러있다.]■생각해볼문제➊예산=이같은정책적노력에도정부는자살감소목표치를달성하지못했다.한편에선자살예방정책에투입하는예산이너무적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자살예방정책을주관하는보건복지부의올해관련예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은561억원으로전년(508억원)대비10.4%증가했지만이웃나라인일본과비교해도미미한수준이라는거다.일본은한국보다늦은2007년에야'자살예방종합대책'을수립했지만재정을적극적으로쏟아붓고있다.자살사전예방,위기대응,자살자·유가족사후대응체계구축등에연간8300억원(2021년추정치)을투자하고있다.그때문인지효과도나타나고있다.2007년10만명당22.7명이던일본의자살자는2021년15.6명으로줄었다.적극적예산투입이정책의성과로이어진사례는한국에도있다.한국의교통사고사망자는1991년10만명당31.0명으로치솟았다.이를기점으로정부는연간4000억원가량을투입했는데,현재관련사망자는한자릿수(2023년·4.9명)로감소했다.자살자들은평균4.3개의스트레스를복합적으로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사진｜뉴시스]■생각해볼문제➋재점검=그럼에도예산확대가능사는아니란지적도나온다.예산부족과인력부족문제는당장해결할수없는만큼지금의가용자원을효율적으로재분배하는게현실적이라는거다.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한국은가능한한거의모든자살예방정책을도입했지만,실제수요자들에게미치지못하고있는게현실"이라면서"지금까지추진해온정책들을냉정하게평가하고,실효성이있는곳에집중해야한다"고꼬집었다.자살예방정책의수요자들이필요로하는게무엇인지파악하는것부터다시해야한다는거다.실제로핀란드는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시행에앞서전문가집단이2년간사전준비를진행했다.총10년의프로젝트기간중5년은자살현황분석과자살과정연구에쏟아부었다.전문가6만여명을투입해1987년자살로사망한1397명을모두'심리부검'한건단적인예다.핀란드가철저한데이터를기반으로실효성있는대책을추진할수있었던배경이다.[※참고:심리부검이란자살유족의진술과기록등을바탕으로자살자의심리행동양상·변화를파악하고자살원인을추정·검증하는조사방법이다.]물론한국도심리부검을실시하고있지만,대부분경찰의수사데이터에의존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한국만의해결책을마련하고싶다면전환점을찾아야한다는거다.채수미연구위원은이렇게설명했다."예컨대다른나라들의경우자살자가사망전받고있던병원진료를중단하는사례가많은반면,한국은사망전까지도병원진료를지속하는경우가많다.이는자살자가보내는일종의시그널일수있다.이처럼한국에서만나타나는특성을연구해우리만의대책을마련해나가야한다."■생각해볼문제➌문턱=자살자를줄이기위해필요한건이뿐만이아니다.사회적인식을개선하는거다.우울증등정신건강문제를겪으면서도병원을찾는비중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어서다.한국의정신질환자의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은12.1%(보건복지부·2021년기준)로캐나다(46.5%),미국(43.1%),일본(20.0%)등에크게못미친다.일종의'낙인효과'를우려한탓으로풀이된다.김준모건국대(행정학)교수는"낙인효과의부담에서벗어나누구나손쉽게정신과를찾고진료를받을수있어야한다"면서말을이었다."가벼운단계의우울을겪는사람들은심리치료·미술치료등을통해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직장에서도심리적어려움을겪는직원들을적절히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하는등사회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아울러자살문제를좀더건강하게논의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보건복지부가지난해11월발표한'자살예방보도준칙4.0'의제1원칙(자살사건은가급적보도하지않는다)을예로들어보자.이원칙의취지는유명인의자살을모방하는'베르테르효과'를막자는거다.하지만거론하지않는다고'자살자체가없던일이되는건'아니다.자살사건에서중요한건'어떻게보도하느냐'일지모른다.조봄더봄미술치료심리상담센터소장의말을들어보자."자살이나죽음을이야기하는건부담스럽고불편한게사실이다.그럼에도삶과죽음은연관돼있다.그래서무작정보도를막는건어쩌면좋은방법이아닐수있다.그(자살자)가어떤어려움을겪었고,어떻게극복하려했는지,우리사회가어떤문제를해결해야하는지연대하고건강한논의를이어가는게훨씬더중요하다."지금한국의국가적과제는인구감소를막는거다.저출생대책에매년막대한예산을쏟아붓는이유다.하지만매년1만명넘는이들이스스로목숨을끊는나라에서청년층에게아이를낳으라고하는건아이러니다.자살공화국이란수치스러운오명,이젠떼낼때도됐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10차변론출석한윤대통령-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3월중순선고예상에말아껴기대와우려교차…“살얼음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이막바지수순으로접어들면서용산대통령실에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참모들은탄핵심판결론에대해말을아끼면서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헌법재판소는지난20일10차변론기일에서‘25일에변론을종결하겠다’고밝혔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이각각변론종결14일,11일만에선고한걸감안하면윤대통령의탄핵심판은3월11일~14일쯤선고할것으로예상된다.대통령실은지난해12월윤대통령의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된뒤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비상체제를유지해왔다.실장주재수석비서관회의등을통해각종현안을공유하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을보좌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윤대통령이‘빨리직무복귀를해대한민국을이끌어나가겠다’는말을했다고알려지면서주목을받았지만,사실이아니라고정정했다.윤대통령측대리인배의철변호사는지난20일국민변호인단집회에서윤대통령의이러한메시지를공개했는데,다음날“윤대통령이직접메시지를준것은아니고석동현변호사가대통령의중을담아말한내용을자신이옮겨적은것”이라고해명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한달안으로다가오면서대통령실에는기대와우려가교차하고있다.일각에서‘대통령실이탄핵기각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는관측도나왔지만,대통령복귀에대비하면서국정운영에만전을기한다는방침이다.대통령실한참모는“현재분위기는살얼음판”이라며“어느쪽도섣불리말하기가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헌재의탄핵심판과정에대한불만기류도읽힌다.또다른참모는“헌재가불공정한모습을보이는것이우려된다”며“박근혜전대통령은17차까지변론을했는데,이번에는너무신속재판에만열을올리는것같다”고했다.대통령실은인용을상정한‘조기대선’에는선을그으면서헌재재판을예의주시해왔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통령실이폐업절차,국민의힘은대선준비에착수한다”고주장하자,대통령실은“명백한가짜뉴스”라고반박했다.윤대통령방어에도적극나서고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부부의딥페이크영상배포자와‘5대명산굿판’의혹을제기한유튜버등도고발했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세등美빅테크에부담되는모든정책·관행문제삼아韓은지도데이터반출금지·망사용료·플랫폼법지적가능성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구글,아마존,메타같은미국빅테크(거대기술기업)를'부당하게'규제하는외국정부에관세등으로대응하겠다고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미국기업에피해를주는"외국정부의일방적이고반경쟁적인정책과관행"에대한조사와대응방안마련을행정부에지시하는각서에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외국정부가특히기술분야의미국기업을상대로"역외권한을행사해이들기업의성공을방해하고,그들이아닌우리의복지에기여해야할수입을도용하고있다"고주장하고서이를바로잡기위해"관세를부과하고기타필요한대응행동을취하겠다"고각서에서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외국정부에대응할때▲미국기업에부과한세금▲미국기업의성장이나의도한활동을억제하는규제▲미국기업의지식재산권을위태롭게하는모든행동,정책이나관행▲미국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약화하는모든행동,정책이나관행등을고려하겠다고각서에명시했다.그러면서재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에적절한대응행동을권고하라고지시했다.관계부처에미국기업들이외국정부의세금이나규제를신고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라고도했다.구글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각서에서한국을특정하지는않았지만,한국도이번조사의대상이될가능성이있다.각서는"국경간데이터이동을제한하고,미국스트리밍서비스가현지(콘텐츠)제작에필요한자금을대도록하고,망사용료와인터넷종료수수료를부과하는외국법체제"도문제삼았다.그간USTR은한국정부의지리정보반출금지와외국기업에대한망사용료부과움직임을비관세장벽이라고주장해왔다.미국재계는한국정부와국회가소수온라인플랫폼대기업의독과점을규제하려고추진해온일명플랫폼법이미국기업에만부담을줄것이라주장하며반대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일부국가가시행하거나논의중인디지털서비스세금(DST)도문제로지적했다.그는USTR에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터키,영국등6개국의디지털서비스세에대해무역법301조조사를재개할지판단하라고지시했다.USTR은트럼프1기행정부인2019년과2020년이들6개국을이미조사한바있다.그러나2021년미국과6개국을포함한여러국가가이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하기위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도의글로벌협상에참여하기로하면서디지털서비스세부과와미국의관련대응을중단하기로합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별도로캐나다의디지털서비스세에대해조사여부를판단하라고지시했다.각서에는유럽연합(EU)회원국이나영국에미국기업의제품이나서비스를표현의자유와정치활동을약화하거나콘텐츠를관리하는데사용하도록하는정책이있는지조사해대응방안을권고하라는지시도포함됐다.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부통령등행정부인사들은유럽국가들이극우사상과혐오발언확산을막기위해온라인플랫폼기업등을규제하는것을표현의자유침해라고주장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또USTR에주요교역국과전자상거래에대한관세유예를영구화하는데사용할수있는도구를식별하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와이민정책에저성장우려더하며스태그플레이션공포확산미국증권시장에서일하는트레이더조나단뮬러가지난4일뉴욕증권거래소에서거래상황을점검하고있다.AP얀힙뉴스[파이낸셜뉴스]미증시급락은'트럼프효과가우려로바뀐탓'이다.21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나스닥이2.20%급락하는등3대지수가일제히급락했다.트럼프관세불확실성이미증시를짓눌렀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트럼프는최근반도체등에개별관세를부과하는등잇달아관세폭탄을터트리고있는데남발하는관세폭탄에시장이걱정과피곤함에빠진것이다.이에따라인플레이션우려가급격히고조되고있다.거기에다가트럼프의관세와이민정책이인플레이션에이어저성장공포를부추기고있는것도시장심리를무너뜨렸다.이민자를추방하는등이민제한이경제성장둔화로이어질수있는우려가확산중이다.미국경제의스태그플레이션공포가트럼프효과를한순간에트럼프우려로바꾼것이다.미국경제가인플레이션은상승하는데성장은더뎌지는‘스태그플레이션’조짐이곳곳에서나타나고있다.전일실적을발표한월마트의실적도트럼프관세폭탄탓이다.관세폭탄으로상품가격이올라갈것이란우려로월마트가올해매출전망을낮게잡아미국증시에충격을주었다.이날발표된거시지표도좋지못해경기둔화우려를증폭시켰다.미시간대학의2월소비자심리지수는64.7을기록했다.이는1월의71.7을밑도는것은물론,시장의예상도하회한것이다.소비자들의인플레이션전망은4.3%를기록,전월의3.3%에서대폭상승했다.이는2023년11월이후가장높은수치다.이또한트럼프관세폭탄때문이다.제조업지표도이상징후를보였다.이날발표된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예비치는2월기업활동성장률이거의정체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다.트럼프의친성장의제에도스태그플레이션공포가미국시장을강타하고있는셈이다.세계적투자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글로벌펀드매니저설문에따르면미국이내년중스태그플레이션에빠질것이라고예상한투자자는7개월만에최고로치솟았다.트럼프효과가트럼프우려로급변하며시장을흔들고있는것이다.당초트럼프효과로미국증시는지난해11월5일트럼프당선이후랠리했었다.미국증시는각종규제가혁파될것이란기대로연일랠리한것이다.S&P500이두번사상최고치를경신할정도였다.이는규제혁신등트럼프기대감때문이었다.그러나그런기대가한순간에우려로바뀐셈이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는1.69%,S&P500은1.71%,나스닥은2.20%각각급락했다.이같은낙폭은올해들어최대다[email protected]이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21일)저녁강원도정선군에서난산불이벌써14시간넘게계속되고있습니다.밤사이난항을겪던진화작업이날이밝은후본격적으로진행중인데요.현장에취재기자가나가있습니다.정상빈기자!현재산불상황전해주시죠.[리포트]네,밤새진화작업이이뤄졌지만,산불은지금도이어지고있습니다.약2시간여전부터는헬기진화가시작됐는데요.지상에도인력이투입돼진화작업을하고있습니다.어제(21일)저녁7시쯤,강원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의한야산에서불이났습니다.산림당국은밤사이인력140여명과장비20여대를동원해진화작업을벌였지만,산세가험해어려움을겪었는데요.날이밝은뒤헬기10대가순차적으로투입되면서진화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현재산불진화율은50%입니다.지금까지산림약30만제곱미터가불에탄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민가주변에는소방차량이배치되는등방어선이구축된상태인데요.산불진행방향에위치한주택3가구는만일의사태에대비해,대피조치가이뤄졌습니다.밤사이산불이도로와민가주변까지접근하면서,인근주민들은혹시불이번지지않을까뜬눈으로밤을보내야했습니다.정선군은재난문자메시지를보내산불발생장소와시간을알리고,인근주민들은주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산림당국은가급적오전안에진화작업을마무리하고정확한산불원인과피해규모등을조사할예정입니다.또,강원영동지역에건조경보가내려진가운데크고작은산불이잇따르는만큼각별한주의를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강원도정선군산불현장에서KBS뉴스정상빈입니다.촬영기자:구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트럼프행정부,외국의정권교체시도하지않아"그리넬대북특사,외교분야최측근으로주목"유럽·중동전쟁끝내면노벨평화상받을것"[앵커]트럼프미국행정부가우크라이나와유럽연합을제쳐두고러시아와종전협상에착수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대북특사가북미정상회담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힘을통화평화'를강조하며트럼프대통령이노벨평화상을받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국제부연결합니다.유투권기자미국보수단체행사에서이런발언들이나왔다고요?[기자]리차드그리넬대북특사의발언은러시아와의종전협상을적극적으로옹호하는과정에서나왔습니다.대화의필요성을강조하던그리넬특사는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국무위원장과함께등장할수있는사람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대화는나약함을의미하지않고,목표에이르는전술"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리넬특사는또"트럼프행정부는다른나라의정권교체를시도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우리의기준은다른나라를더잘되게하는게아니라,미국을더잘되게,더강하게만드는것"이라며'미국우선주의'원칙을분명히했습니다.비록대담의주제가우크라이나문제였고,김정은위원장은잠깐언급됐지만,그리넬특사의무게감때문에이런발언들이주목받고있습니다.트럼프1기에서독일대사를지낸그리넬특사는트럼프대통령이'나의책사'라고부를만큼,외교분야최측근으로꼽히고있습니다.일각에서는트럼프2기행정부가겉으론북한의비핵화를내세웠지만실제로는부분적합의를시도할수있다는관측이나이른바'한국패싱'에대한우려가계속나오고있습니다.같은행사에참석한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힘을통한평화'라는원칙에따라유럽과중동에서전쟁을끝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모든게끝날때쯤트럼프대통령옆에노벨평화상이놓일것이라고주장해눈길을끌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유투권입니다.YTN유투권([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첫달3만7천명추방…바이든막판월평균5만7천명보다적어칼렙비텔로전ICE국장대행[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홈페이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칼렙비텔로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직무대행을경질했다고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21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는불법체류자추방속도가느리다는트럼프행정부내부의불만이반영된것이라고WSJ은전했다.ICE는국토안보부산하불법체류자단속전담기관이며트럼프대통령은1기행정부에서이민정책을담당했던비텔로를ICE국장대행으로발탁했다.국토안보부는성명을통해비텔로가행정적역할에서벗어나현장에서불법이민자를찾고체포하고추방하는집행작업을총괄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당국자는ICE지도부를개편중이며곧국장직무대행을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비텔로에앞서이달초다른ICE고위공무원2명도해임됐다.WSJ은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들이ICE에불법이민자체포건수를늘릴것을압박하고있다고전했다.한때는개별현장사무소에하루체포목표치를75건으로제시하고전국적으로는하루1천500건의체포가이뤄져야한다는지시가내려갔다고WSJ은전했다.하지만체포건수는목표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불법이민자추방인원도전임조바이든행정부때보다적은상황이다.로이터통신이국토안보부자료를확인한결과,트럼프대통령취임후첫달추방인원은3만7천660명이었다.이는바이든행정부의마지막1년간월평균추방인원인5만7천명보다훨씬적은수치다.국토안보부는전임정부시절에는불법적으로국경을넘는이민자가너무많았기때문에추방자수도높았던것이라고해명했다.하지만사상최대추방작전을공언했던트럼프대통령은기대에미치지못한'저조한성과'에크게불만인것으로전해졌다.범죄연루불법체류자체포하는ICE[ICE보도자료.재판매및DB금지]당국자들은정부가불법체류자추방에고삐를죄는각종방안을마련함에따라앞으로몇간체포및추방인원은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일단남미국가인과테말라와엘살바도르,파나마,코스타리카가미국에서추방된제3국이민자들을받아주기로했다.미군은불법체류자를항공편에태워과테말라와온두라스,파나마,에콰도르,페루,인도로보내고있으며,이렇게운항한비행편은지금까지12편이넘는다.당국은또쿠바관타나모해군기지구금시설을추방을위한중간기착지로쓰고있다.베네수엘라국적불법체류자200여명이관타나모로이동했다가최근고국으로돌아갔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관타나모로불법이민자를보내라"고지시하면서관타나모수용시설을3만명규모로확장하길원한다고발표한바있다.트럼프행정부는범죄기록이없는불법체류자를더쉽게체포하고추방하기위한방안도마련중이다.지난달법무부는ICE요원이이민법원에서이민자를체포할수있도록허용하는지침을발표하기도했다.아울러국무부는중남미지역을거점으로두고활동하는'트렌데아라과'등8개갱단을'외국테러단체'(FTO)로지정했는데,이런단체에소속됐거나관련된사람들은미국법에따라추방이가능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세관련각서에서명상호관세부과방침도재확인우크라광물합의엔“타결임박”러전승절참석가능성은부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취임선서식에서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연합(EU)등국가들이미국온라인플랫폼기업들에부과를추진하고있는‘디지털세’에관세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취임선서식에서“다른나라들이우리한테디지털과관련해하는짓은끔찍하다”고말했다.그가이날서명한디지털서비스세금과관련한각서(메모랜덤)는외국정부가세금혹은규제로미국기업들의자금·지적자산을이전하도록하는경우미국정부는관세를부과하고필요한대응조치에나선다는내용을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각서에서“2019년부터몇몇무역파트너는미국기업에수십억달러의비용을초래할수있는디지털서비스세(DST)를만들었다”며“이들국가는자국기업보다미국기업에더부담스러운디지털서비스관련규제를추가로채택했다”고지적했다.앞서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다른국가들이미국빅테크기업들에게부과한‘디지털서비스세금’에대한대응을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던바있다.블룸버그에따르면영국,프랑스,캐나다등약30개국가가디지털서비스세금을부과하거나논의중에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예고해온상호관세와관련해서는“미국이곧상호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말했다.또EU가미국산자동차등제품에대한관세를낮추고싶어한다면서“그들은갑자기우리한테매우친절해졌으며다른나라들도그렇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전쟁을끝내기위해협력할것도촉구했다.푸틴대통령을독재자라고생각하냐는질문에“나는푸틴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이만나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종전합의를끌어내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상상황에대해“우리는합의에서명할것이고그게꽤단기간에이뤄지기를바란다”면서합의체결이“꽤임박했다”고밝혔다.양국은미국이투자와안전보장을제공하는대가로우크라이나의희토류를다량으로확보하는안을놓고협상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오는5월9일러시아모스크바에서열리는2차세계대전승전기념행사에참석할수있다는관측과관련해“아니다”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