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외무"핵문제만논의"…美포괄적협상요구거부협상계속하기로합의…방식·시기추후결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뒤로이란국기가펼쳐진모습.2025.06.18ⓒ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정환기자=미국과이란이6일(현지시간)오후오만에서8개월만에재개한고위급핵협상이약6시간만에종료됐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아주좋은출발"이라고평가했다.이날아라그치장관은이란국영IRIB방송인터뷰에서"매우긍정적인분위기속에서양측의주장을주고받았고,상대방의견해도경청했다"며"협상을계속하기로합의했지만,구체적인방식과시기는추후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아라그치장관에따르면이날6시간동안진행된회담에서양측은여러차례의간접회의와협의를진행했다.아라그치장관은"미국과의대화는오로지핵문제에국한된다"며"다른어떤주제를두고도미국인들과교섭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란반정부시위등체제문제,이란의대리세력지원등의의제는논의하지않겠다는의사를재차피력한것으로보인다.앞서AFP통신은회담에정통한지역소식통을인용해미국이당초튀르키예에서핵개발이외의제까지확장해지역국가들까지포함한회담을열길원했지만,이란의요구로계획을변경해야했다고보도했다.한편아라그치장관은"협상을어떻게진행할지에대한결정은각국정부와의협의후에내려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다음회담의시기와방식은오만외무장관을통한후속협의에서결정될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모든대화의필수요건은위협과압박을자제하는것"이라며"대화의지속을위해이것이반드시준수되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바드르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의자택에서열린이번회담에서이란측은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미국은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가각각대표로나섰다.이란을작전책임구역으로삼는미중부사령부(CENTCOM)사령관브래드쿠퍼제독도회담에깜짝등장해주목받았다.알부사이디장관은회담이종료된뒤"매우진지한회담이열렸다"며"이번회담은이란과미국양측의생각을명확히하고진전이가능한분야를식별하는데유용했다"고소셜미디어엑스(X)에서말했다.이어"우리는적절한시기에(회담을)다시소집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이번회담의결과는테헤란과워싱턴에서신중하게검토될것"이라고전했다.미국과이란의핵협상은약8개월만이다.양측은작년4~5월오만등의중재로5차례에걸쳐협상을진행하며합의에진전을보는듯했지만,이스라엘이6월이란을상대로'12일전쟁'을개시하면서예정됐던6차협상이무산되며대화가끊겼다.트럼프대통령은연초이란반정부시위확산으로역내긴장이고조되자대규모군사자산을중동해역으로이동시키고이란에핵·미사일프로그램중단합의를압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커버스토리]韓·美트리거빨간모자지난해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합의등으로한·미가협력관계증진에뜻을모았지만올들어‘표현의자유’가양국관계의새로운걸림돌이되고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허위정보근절을위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두고표현의자유억압우려를표하면서다.이는단순히미국빅테크기업의이익침해차원을넘어트럼프핵심지지세력인마가(MAGA)의역린을건드렸기때문으로분석된다.마가의핵심가치인표현의자유제한과관련해트럼프행정부는명백한‘레드라인’을그으며잇달아경고메시지를보내고있다.미국무부는지난달15일(현지시간)향후5년간의외교지침을담은‘2026-2030회계연도전략계획’을통해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외국정부의활동에반대한다는원칙을천명했다.국무부는“모든미국인이외국의간섭없이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겠다”며“외국정부들은자국내정치적목적을위해표현의자유에제한을가해왔는데이는미국에서는용납할수없는것”이라고명시했다.표현의자유에제한을가하는입법이이뤄질경우해당국가에비자·금융제재등의수단으로대응하겠다는방침도세웠다.트럼프2기행정부는출범직후부터표현의자유수호에팔을걷어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월‘언론자유회복과연방검열종식’이라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정부부처가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행위를해선안된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처럼트럼프행정부가표현의자유를핵심수호가치로내세우는건마가가SNS상에서정제되지않은언어,공격적표현등을통해세를확장해왔기때문이다.온라인상의자유로운발언공간을정치적핵심자산으로여기는셈이다.트럼프대통령본인도SNS를통해자신의존재감을공고히해왔다.한정부소식통은지난3일“트럼프행정부는표현의자유,종교의자유등특정분야에집중하는경향이강하다”고말했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한트럼프행정부와미의회의비판은지난해말부터본격화됐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불리는이개정안은불법정보와허위·조작정보의개념을신설하고,정보통신망에서의유통을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이를위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해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유통시신고의무등을부여하고고의로유통할경우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묻는내용도담겼다.EU이어韓까지입법화경계게티이미지뱅크미조야에서는이법이표현의자유를침해하고,미국빅테크기업에대한제재로이어질수있다며강한반감이표출되고있다.미국무부는지난해12월31일한국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미국기반온라인플랫폼(기업)사업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표현의자유를약화시키는네트워크개정안을승인한데중대한우려를갖고있다”고공개적으로경고했다.한외교소식통은“유럽연합(EU)이디지털서비스법(DSA)을통해빅테크기업의불법콘텐츠통제의무를법제화한데이어한국에서도비슷한움직임이나타나는모습을미국은매우경계하고있다”며“한국의사례가디지털규제의글로벌확산으로이어질것이란우려가미행정부내에서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특히미무역대표부(USTR)가정통망법문제를공식이슈화한다면외교적압박이더욱노골화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한국이마가의가치에배치된다’는인식이미정치권에서확산할경우비관세품목등관세문제와더나아가농축·재처리권한확보,핵추진잠수함도입등한·미가추진할현안들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마가의또다른성역은종교의자유다.정부는통일교·신천지등의정교유착을강하게비판하며엄정대응을예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1일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일부종교의정치개입문제에대해“나라가망하는길”이라며“반드시뿌리뽑겠다”고강조했다.같은달23일(현지시간)김민석국무총리가미국워싱턴DC에서JD밴스부통령과면담했는데,이자리에서밴스부통령은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종교인사건과관련해정부의설명을요구했다.이사건에대한미국내우려가일부있다고도언급했다.밴스종교사건콕집어해명요구미행정부고위급인사가한국국무총리를만난자리에서특정사건을콕집어우려를표명한건일종의‘경고’라는해석도나온다.트럼프행정부가종교문제를그만큼민감하게지켜보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대목이다.밴스부통령본인도가톨릭신자로서공공연히종교의자유증진을주요외교·정책과제로강조해왔다.그는지난해2월워싱턴DC에서열린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종교의자유는미국시민사회의초석”이라며“미국의외교정책은종교의자유를지지하고,이를수호하는국가들을인정하며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밴스부통령외에도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등2기행정부요직에는기독교신자가곳곳에포진해있다.미국언론과전문가들은트럼프2기행정부가종교와밀접히결합되는양상을두고‘기독교민족주의(ChristianNationalism)’라고명명했다.트럼프행정부는종교를개인의권리가아니라정부정책전반의목표로두고있다는의미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장동50억클럽'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로기소된곽상도전의원에대해1심재판부가공소를기각했습니다.함께재판을받은아들병채씨는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장동50억클럽'과관련해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이1심에서공소기각처분을받았습니다.앞서곽전의원은김만배씨에게서대장동클럽자금50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이후검찰은곽전의원이김씨에게서받은50억원을아들의퇴직금등으로숨겼다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는데,재판부는검찰이선행판결의무죄를뒤집고자하는의도로공소권을남용했다고판단했습니다.사실상동일한내용에대해두번재판을받게했다는겁니다.곽전의원과공모해뇌물을받은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곽전의원아들병채씨에게는무죄가선고됐습니다.곽전의원이김만배씨로부터알선이나청탁대가로50억원을받기로약속했다고보기어렵고,여기에병채씨가가담했다고볼증거도없다고봤습니다.김만배씨역시,범죄수익은닉혐의에대해선공소기각을선고받았습니다.다만,곽전의원이남욱변호사에게서불법자금5천만원을받는데관여하고,'쪼개기후원'으로곽전의원에게돈을건넨혐의는유죄로인정돼벌금5백만원이선고됐습니다.공소기각판결을받아든곽전의원은1차수사로기소돼오늘에이르기까지5년이라는세월이흘렀다며토로했습니다.[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지금5년이라는세월이지금흘러갔습니다.제가잃어버린명예랑모든것들을어떤식으로제가보상을받아야할지정말답답합니다.]추가기소재판으로잠정중단됐던곽전의원의뇌물혐의재판항소심은조만간재개될거로전망됩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임샛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중부곳곳에한파특보가내려진가운데주말과휴일중부내륙의아침체감온도가영하20도가까이떨어집니다.서해안과제주도에는주말밤사이많은눈이내립니다.돌풍과풍랑까지더해질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정혜윤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온화했던입춘을뒤로하고다시찬바람을동반한동장군이찾아왔습니다.칼바람이몰아친도심폭포는미처풀리기도전에다시꽁꽁얼어붙었습니다.서울아침기온은영하8.2도,체감온도는영하14.9도까지떨어졌고강원도화천사내면은영하18.3도,체감온도는영하30도에육박했습니다.(-28.2)주말에는바람의강도가더매서워질전망입니다.서울(-12℃)등중부내륙의아침기온이영하10도아래로내려가면서체감온도가영하20도에육박하겠고이같은추위는휴일까지이틀가량지속하겠습니다.경기북부와강원북부에는경보가서울등중부와전북,경북에는한파주의보가확대발령됐습니다.[강혜미/기상청예보분석관:리나라북쪽에서내려오는찬공기가주말동안영향을주면서아침기온은영하12도이하로떨어지는곳이많겠고,낮에도영하권으로바람이강해체감온도는더욱낮겠습니다.]강추위속에호남서해안과제주도에는눈이내릴전망인데,일부지역은대설특보기준을웃도는눈이내릴수있어빙판길대비가필요합니다.또서해안과제주도에는강풍특보수준의돌풍이불고파도까지높을것으로보여항공기와여객선결항도우려됩니다.[우진규/YTN재난자문위원·기상청통보관:제주도와전라서해안등우리나라해안가를중심으로행락객이나여행을하시는분들계실것으로예상되는데매우강한바람(강풍)해상에서의높은파도로인한풍랑에대한유의도필요합니다.]이번한파는월요일낮부터영상권을회복하며풀릴예정입니다.다만다음주중반전국에또한차례비나눈이예고돼당분간날씨변화가클전망입니다.YTN정혜윤입니다.영상편집:송보현디자인:김도윤촬영:이솔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루스소셜에올라온오바마전대통령조롱영상.트루스소셜화면캡처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버락오바마전대통령부부를원숭이로묘사한선거음모론동영상을온라인에공유했다.민주당은즉각“역겨운행동”이라며트럼프대통령을비난했다.AFP통신등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5일(현지시간)자신의트루스소셜에투·개표기업체도미니언보팅시스템이2020년대선결과를조작했다는주장을담은영상을올렸다.2020년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은조바이든전대통령에게패했는데도미니언보팅시스템이표를바꿔치기했기때문이라는주장이담긴영상이다.1분짜리영상의말미에는오바마전대통령과부인인미셸여사의얼굴에원숭이의몸을합성한장면이등장한다.배경음악으로는영화‘라이온킹’의삽입곡‘더라이언슬립스투나잇’(TheLionSleepsTonight)이사용됐고,원숭이몸을한오바마전대통령부부가음악에맞춰몸을흔드는모습이담겼다.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은이동영상에‘좋아요’를누르며지지의사를표했지만,민주당인사들은즉각반발했다.민주당의차기대권후보로도거론되는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측은대변인실계정을통해“역겨운행동”이라고비판했다.오바마전대통령의측근인벤로즈전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부보좌관도엑스에“미래의미국인들이오바마부부를사랑받는인물로기억하는반면트럼프는역사의오점으로연구하게될것이라는사실이트럼프와그의인종차별적추종자들을영원히괴롭힐것”이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2기들어인공지능(AI)으로생성된가짜이미지나영상을소셜미디어(SNS)에공유하며지지층결집에활용해왔다.지난해에는오바마전대통령이백악관집무실에서체포되고주황색죄수복을입고철창에갇힌모습이담긴AI생성영상을트루스소셜에올렸다.흑인인민주당의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가가짜콧수염을달고멕시코전통모자인솜브레로를쓴모습이담긴AI영상도올려인종차별이라는비판에직면하기도했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6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기술주를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반등하고있다.인공지능(AI)개발을위한대규모투자부담에따른급락이후투자자들이진정국면에들어간모습이다.이날뉴욕증시에서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대비1.2%가량반등하며,4거래일만에반등에나섰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도1.2%가량오르고있고,다우지수역시1.4%상승하고있다.최근기술주급락은AI개발을위해수백억달러를쏟아붓고있는빅테크기업들에대한부담우려에서촉발됐다.투자자들의심리는여전히취약하지만,이날은상대적으로차분한분위기가유지됐다는평가다.대형기술주가운데다수는반등했으나,아마존은예외였다.아마존은AI를포함한올해자본지출규모가2000억달러에달할것이라고밝히면서주가가약8%이상빠지고있다.반면다른주요기술주는전반적으로상승흐름을보였다.가상자산시장에서도반등이나타났다.비트코인은지난해10월고점대비약50%급락한이후반등하며6만8000달러선을웃돌고있다.귀금속시장에서는은과금가격도동반반등했다.시장전문가들은기술주의흐름이향후증시방향을좌우할것으로보고있다.투자정보업체세븐스리포트의톰에세이는“기술주성과가이번초기반등이지속될수있을지를결정할것”이라며“기술주가상승폭을유지하고확대한다면전반적인시장반등으로이어질수있지만,다시밀릴경우또한차례거친장세를각오해야한다”고말했다.북미지역경제전망이여전히견조한만큼최근조정은오히려매수기회라는분석도나온다.노던트러스트자산운용의안위티바후구나글로벌공동최고투자책임자(CIO)는“최근기술주급락은시장의과열을일부걷어내는과정”이라며“AI의실제활용사례가점차명확해지고있고,거시적인측면에서지금은공포에빠질시점이아니다”라고평가했다.한편미국주요빅테크기업들의AI투자규모는사상유례없는수준에이르고있다.구글모회사알파벳,아마존,메타플랫폼스,마이크로소프트등4개기업이2026년까지예상한자본지출규모는약6500억달러에달한다.데이터센터와관련인프라구축에투입될이같은자금은아직초기단계인AI도구시장의주도권을둘러싼경쟁이얼마나치열한지를보여준다는분석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스크바서총격당한블라디미르알렉세예프중장[로이터/러시아국방부영상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6일(현지시간)러시아수도모스크바에서러시아군정보기관소속고위장성을노린암살기도사건이발생했다.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이날성명에서모스크바북서부아파트건물에서러시아군정보작전을지휘하는총정찰국(GRU)제1부국장인블라디미르알렉세예프중장이여러발의총격을받았다고밝혔다고타스통신등현지매체들이보도했다.수사위는암살미수및불법무기매매혐의로수사에착수했으며현장에서도망친단수또는복수의용의자를확인하기위해조사와수색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나공격배후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알렉세예프중장은병원으로이송돼치료받고있다.러시아텔레그램뉴스채널들은그가아파트엘리베이터앞에서복부와다리에최소3발의총격을받았으며많은피를흘려현재중태라고전했다.옛소련시절현우크라이나지역에서태어난시알렉세예프중장은2011년부터GRU제1부국장을지냈다.2023년러시아민간용병기업바그너그룹의수장인예브게니프리고진이무장반란을일으켰을때협상을위해파견된군간부중한명이기도하다.로이터,dpa통신등외신에따르면그는러시아가바샤르아사드전시리아대통령을지원하기위해시리아내전에개입했을때정보작전을이끌었고,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의용군조직과우크라이나민간인프라에대한공습자료를제공하는데관여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2016년미국대선사이버개입관련으로미국의제재를받고있으며,2018년영국에서영국·러시아이중간첩으로활동한세르게이스크리팔을신경작용제노비촉으로암살하려던사건을조직한혐의로영국의제재대상에도올랐다.이날사건은지난4∼5일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대표단이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우크라이나종전을위한3자회담을한지하루뒤에발생했다.이회담에러시아대표로참석한이고리코스튜코프는알렉세예프중장의상관인GRU국장이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알렉세예프중장에가해진'테러'로키이우정권이협상을방해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는게확인됐다"고말했다.러시아에서는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여러고위군장성이암살됐다.2024년12월이고리키릴로프러시아국방부화생방전방어사령관이모스크바대로변의전기스쿠터에설치된폭탄이터지면서사망했고,지난해4월에는모스크바인근에서러시아군총참모부주작전국부국장인야로슬라프모스칼리크중장이차량폭발로사망했다.지난해12월에는러시아군총참모부의파닐사르바로프작전훈련국장이모스크바에서차량폭탄테러로숨졌다.우크라이나는일부사건에대해자국이배후에있다고확인했지만이날암살시도에대해서는논평을내놓지않았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특별군사작전과정에서군지도부와고위급전문가들이위협에노출된것은분명하다면서도"그들의안전보장문제는크렘린이아닌특수기관의소관"이라고말했다.또알렉세예프중장이회복되기를바라며이번사건과관련한특수기관의업무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보고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가조작,여론조사,세비반띵,퇴직금50억우인성-김인택-오세용판사줄줄이무죄선고민주"곽상도부자판결,법원정화능력상실""김건희‧명태균무죄,윤석열면죄부포석인가"혁신"해괴한논리로김건희무죄때부터불길"조국,딸조민장학금600만원비교하며개탄진보"사법부직무유기넘어존재가치의부정""조희대도발,박영재법원행정처장사퇴해야"김건희씨(왼쪽부터),명태균씨,곽상도전의원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가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및무상여론조사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하고,창원지법형사4부김인택부장판사가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의'세비반띵'(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역시무죄로선고한데이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오세용부장판사는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의뇌물50억원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및그아들곽병채씨의'퇴직금'명목50억원수수(특가법상뇌물)혐의에대해각각공소기각과무죄판결을내렸다.이처럼세상을떠들썩하게했던지난정권의권력형비리와부정부패사안에관해법원이잇따라면죄부를주자민주진보진영의정당들이"사법참사'라며규탄에나섰다.조희대사법부가국민상식과는동떨어진무리한법리를내세우며실제로는의도적인'자기편봐주기'를하고있는게아니냐는강한의심이깔려있다.반면이들판결에대해국민의힘은대변인논평등공식입장을일절내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박경미대변인은6일서면브리핑에서곽전의원부자에대한이날판결을두고"국민의상식과법감정을정면으로거스르는'사법적참사'다.평생꿈꿔보기도어려운50억원이라는거금이'공모증거부족'이라는논리로면책되는현실앞에서국민들은허탈감과배신감을느낀다"며"31세대리가6년근무후받은50억원이민정수석과국회의원을지낸부친의영향력과무관하다는판단을과연어느국민이납득할수있겠는가?'병채를통해50억을주겠다'는정영학녹취록의명백한물증조차외면하는법원의잣대는왜기득권권력앞에서만한없이무뎌지는것인가?"라고따져물었다.이어"재판부는검찰의추가기소에대해'공소권남용'을이유로기각했다.1심무죄판결이후국민적공분을의식해마지못해했던검찰의수사와부실기소는법원에게'형식논리'라는탈출구를열어줬다.사실상검찰카르텔이설계하고법원이승인한합작품"이라면서"이번판결은성실하게일하며꿈을키워가는청년들의노력을정면으로비웃는처사다.50억원수수가뇌물이아니라면이나라에유죄인뇌물은더이상존재하지않을것이다.사법정의의저울이권력의무게에따라기울어진다면법치는이미생명력을잃은것"이라고맹공했다.그러면서"오늘의판결로검찰과법원은스스로정화능력을상실했음을자인했다.거대투기세력과법조권력이얽힌(대장동)'50억클럽'의검은커넥션은결코묻힐수없다"며"곽상도전의원부자는오늘의판결로진실이봉인되었다고착각하지말라.국민의심판과역사의법정은언제나법정의문보다더오래열려있다"고강조했다.같은당백승아원내대변인은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윤석열·김건희정권의국정농단에대해연이어면죄부를주는사법부행태를강도높게비판했다.그는"사법부가김건희의주가조작의혹에이어'명태균게이트'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김영선이좀해줘라'는대통령의육성이만천하에공개됐음에도법원은상식으로는도저히납득할수없는논리로무죄를선고했다"면서"이는국정농단에대한엄중한심판을요구하는국민적요구에사실상면죄부를준것이며시대적책무를포기한것"이라고질타했다.또"명태균게이트의본질은윤석열·김건희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이라는중대한국정농단사건이다.윤석열의정치검찰이늑장·부실수사로축소·은폐하려했던사건이며,국민의힘유력정치인들이깊숙이관여된사건"이라면서"윤석열과오세훈시장에게면죄부를주기위한포석인가?윤석열역시김건희가무죄를선고받은명태균사건과같은혐의로재판을받고있으며,오세훈시장도명태균에게여론조사를부탁하고그비용을후원자에게대납하게했다는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고법원측의노림수를추정했다.아울러"사법부는각성해야한다.윤석열의정치검찰처럼사법부마저면죄부를주고있어사법부에대한국민적불신이커지고있다"면서"검찰또한정치권력의눈치를보며사건을축소·은폐하기위한늑장수사에대해엄중히성찰해야한다.정의를외면한정치검찰과사법부는결코국민의신뢰를얻을수없다"고역설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5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법에서열린1심재판에서무죄선고를받은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명씨는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서만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다.2026.2.5.연합뉴스곽상도전의원이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를마친뒤입장을밝히며밝게웃고있다.이날법원은'대장동50억클럽'관련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를받는곽의원에대한공소를기각했다.2026.2.6[공동취재]연합뉴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곽전의원부자무죄관련기사를공유하며"3학기총600만원장학금은유죄,50억원퇴직금은무죄"라고썼다.조대표자신은딸조민씨가부산대의전원에다니며받은장학금600만원이"사실상조국에게준것과같다"는재판부판단에따라유죄판결을받은바있는데,곽전의원의아들병채씨가받은무려50억원의퇴직금에대해서는왜"사실상곽상도에게준것과같다"는판결을하지않았느냐고사법부에항변한것으로보인다.같은당박찬규대변인도논평을통해이번판결을검찰의'의도된패배'와사법부의'약속된무죄'가빚어낸사법참사라고규정했다.박대변인은"기득권카르텔앞에서법이어떻게선택적으로작동하는지,검찰과사법부가어떤'법기술'을부리는지너무도명징하게보여줬다"며"조국대표의딸조민양이받은600만원장학금은유죄로판단했던엄중한사법부가50억퇴직금을뇌물로본검찰의주장을물리치고,아버지곽상도가직접받은것과다름없다는'경제적공동체'관계도인정하지않았다.기소부터재판까지기득권을수호하려는'보이지않는손'이사건을주도했다는의구심을지울길이없다"고개탄했다.이어"곽병채씨가'퇴직금'명목으로수령한50억원은당시국내대기업부회장급퇴직금에해당하며,실제당해재계퇴직금순위4위라는기록적인액수다.대한민국어떤대리가단6년을근무하고퇴직금으로50억원을받는가?연봉2500만원을받는청년이한푼도쓰지않고200년을모아야하는돈"이라면서"50억클럽사건은법조·정치·자본이얽힌사법카르텔의민낯을가장상징적으로드러낸장면이다.조국혁신당은이썩은뿌리를완전히뽑아내기위해검찰개혁과사법개혁의고삐를더욱강하게쥐겠다"고전했다.박대변인은전날명태균·김영선무죄선고에대해서는"세간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사건의내용은물론국민눈높이와심각하게어긋나는판단이다.공천이라는명확한동기가있었고8000여만원의돈이오갔다.'김영선이좀해줘라'라는윤석열의육성증거까지나왔다.더이상무슨증거가더필요한가?"라며"지난주서울중앙지법이무상여론조사의혹에대해'계약서가없었다'는해괴한논리로김건희에게무죄를선고했을때부터이러한불길한결과는예견됐다.몸통에게면죄부를준사법부가그수단이었던명태균과김영선에게유죄를내리기는어려웠을것"이라고두사건판결의연관성을짚었다.그러면서"명씨는'황금폰'과USB를숨기라고지시한바있고재판부도이를유죄로인정했다.죄가없다면대체무엇을감추려증거를인멸했겠는가?8070만원의세비상납이대가성이없다면앞으로어떤불법정치자금이대가성을인정받겠는가?"라며"정치적파장을고려한사법적가이드라인이고려된판단이라는의혹을지울수없다.이번판단은'여론조사뇌물'이라는우회적인탈법을조장하는오명의판례로남을것"이라고지적했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전현희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2.4.연합뉴스진보당손솔수석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법원은'증거부족'과'정상적거래'라는해괴한논리로국민의상식을처참히짓밟았다.이번판결대로라면제2,제3의명태균들이정치판을멋대로휘둘러도처벌할길이없어진다.법원이정치브로커의천국을조장한셈"이라며"또한재판부는명태균의활동이공천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인정했다.그럼에도'다수결공천'이었다며실질적인뒷거래관계를애써외면했다.영향력은인정하면서대가성은부정한이번판결은몸통은놔둔채깃털만건드린전형적인'눈가리고아웅'식판결"이라고어이없어했다.나아가"황금폰을포함한핵심증거들을조직적으로은닉하려한범죄는집행유예로솜방망이처벌에그쳤다.무엇을감추기위해휴대폰3대와USB를숨기려했는지,그은닉된증거속에어떤추악한진실이담겨있었는지는묻어둔채기술적인혐의로만가볍게처벌했다"면서"이정도면사법부의직무유기를넘어존재가치의부정이다.'명태균-윤석열-김건희'로이어졌던공천농단의진실을끝까지밝혀내야한다"고촉구했다.손솔수석대변인은특히<조희대의도발,박영재법원행정처장자진사퇴하라>는제목의서면브리핑을별도로내고"조희대대법원장이임명한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지난해5월이른바'사법쿠데타'의주역이었다.당시박영재처장은이재명대선후보공직선거법사건의주심대법관으로윤석열내란정권의편에서정적제거를시도한행동대장이었다"며"사법의탈을쓰고헌법과국민위에군림한주범이사법행정의수장이될순없다"고단언했다.또"실제박영재처장의인식은여전히윤석열시대에머물러있다.그는희대의사법쿠데타가'헌법과절차에맞는판결'이라며후안무치한태도를보였다.또한국회에서논의중인사법개혁안을향해'소송지옥''사법독립침해'라며독설을내뱉었다"면서"이는사법개혁의숨통을끊기위한조희대의도발로볼수밖에없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에게엄중히경고한다.당신의존재자체가사법부의수치이자민주주의의걸림돌이다.더는사법부의신뢰를추락시키지말고지금당장자진사퇴하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

[뉴스데스크]◀앵커▶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모욕한혐의를받는김병헌씨가최근경찰조사를받으러나온자리에서자신의책을홍보했는데요.그런데망언과궤변으로일본군성범죄를두둔한이책이전국공공도서관40여곳에깔려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원석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모욕하는시위를해온김병헌씨는경찰조사를받으러나와서도홍보에열을올렸습니다.자신이쓴책을가슴팍까지들었습니다.[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지난3일)]"잘못된것을바로잡기위해서지금까지제가활동을해왔고또이런책도쓰고…"'빨간수요일'."일본군이강제동원한적없다"며일본극우식논리를펴는책입니다.일본정부가위안부모집의강제성을인정하고사과한'고노담화'나강제동원을명백히밝힌유엔보고서도부정합니다.[강성현/성공회대동아시아연구소교수]"표현의자유문제가아니라왜곡사실을,허위사실을적시한거고…"그런데이책,전국공공도서관에비치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서울시교육청이운영하는정독,종로,서대문도서관과경북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전남여수시립돌산도서관등모두44곳입니다.역사를왜곡하며일본군성범죄를두둔한책을세금으로구매한셈입니다.도서관에물어보니이용자가신청하면사놓기도하는데대부분이런식으로들여왔다고합니다.김씨관련인물이나특정단체가신청했는지는알길이없다고합니다.신청한다고다되는건아니고편향된역사관을반영하거나공공도서관에부적합하면제외한다는규정도있지만걸러내지못하고있는겁니다.[서울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직원(음성변조)]"일주일동안(희망도서)한150개정도올라와요.신속하게빨리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뭐책안내에편향된책이라고이렇게나와있지는않잖아요."취재가시작되자부산금샘도서관,강원강릉교육문화관등공공도서관13곳은일단도서검색이안되도록조치했습니다.[부산시금샘도서관직원(음성변조)]"저희가봤을때도이건약간사회적으로반하는부분이있는데이건내리는게좀맞을거같다해서…"[서울시교육청종로도서관직원(음성변조)]"제적처리로들어갈지아니면안내를한다음에열람시킬지이제그거논의하려고하고있습니다."김씨가계속비슷한책을내겠다고하고있어이대로라면일본군성범죄를정당화하는책이공공도서관에또깔릴지모릅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취재:이관호임지환/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관호임지환/영상편집:김민지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3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캐나다"북극안정위해협력강화"…佛,EU첫총영사관설치그린란드누크에펄럭이는그린란드깃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파리=연합뉴스)현윤경송진원특파원=캐나다와프랑스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눈독을들이는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에6일(현지시간)나란히외교공관을연다.아니타아난드캐나다외무장관은이날그린란드수도누크에서열리는캐나다영사관개소식을위해현지로출발했다고AP통신은전했다.개소식에는국가원수인찰스3세영국국왕을대리해국가주요행사를주재하는주메리사이먼캐나다총독도참석한다.캐나다는북극권의안보,기후변화분야등에서협력을위해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위협이전인2024년에그린란드에영사관개설을결정했다.당초작년11월공식개소식을개최하려했지만기상악화로이날로연기됐다.그린란드와이누이트원주민문화를공유하는캐나다는트럼프대통령의병합위협에처한나라이기도하다.트럼프대통령은툭하면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편입하겠다고압박하고있다.아난드장관은그린란드영사관개설을앞두고5일덴마크수도코펜하겐에서라스뢰케라스문센덴마크외무장관과만나양국협력을논의한뒤자신의소셜미디어에"북극국가로서캐나다와덴마크는북극지역의안정과안보,협력강화를위해함께노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프랑스도유럽연합(EU)회원국가운데처음으로그린란드에총영사관을개설해장노엘푸아리에총영사를현지에파견했다.그린란드수도누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프랑스외교부는푸아리에총영사가"문화,과학,경제분야에서그린란드와기존협력사업을심화하고현지당국과정치적관계를강화하는임무를맡게될것"이라고밝혔다.푸아리에총영사는외무부동북아시아국장(2005∼2008),베트남대사(2012∼2016)를지낸인물로,이달3일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에게공식임명됐다.누크에등록된프랑스인은6명에불과하지만,프랑스가그린란드에총영사관을개설하기로한건미국에맞서그린란드·덴마크에연대를표시하고이곳이유럽땅이라는점을강조하기위해서다.마크롱대통령은지난해6월누크를지원방문해총영사관개설을약속했다.프랑스한외교소식통은BFMTV에"우리는수십년간그린란드당국과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영사관설립은오랜관계를반영하는동시에최근상황을고려해대통령과외무장관이표명한특별한관심을반영한것"이라고설명했다.덴마크국제문제연구소(DIIS)의북극전문가울리크프람가드는AFP통신에양국의영사관개설에대해"그린란드와덴마크를향한공격적행보가그린란드와덴마크만의문제가아닌유럽동맹,그리고그린란드와유럽의동맹이자친구인캐나다역시관련된사안임을트럼프에게알리려는방식"이라고논평했다.그린란드누크에있는미국영사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1992년그린란드와외교관계를맺은EU는2024년에EU집행위원회공관을현지에개소했고그린란드옆아이슬란드는2013년누크에영사관문을열었다.미국은1940∼1953년누크에영사관을뒀다가문을닫았다.트럼프대통령이1기집권시절이던2019년그린란드매입의사를처음밝힌뒤이듬해인2020년그린란드영사관을재개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2005년도입된퇴직연금제도의전면개편이추진됩니다.임직원의퇴직급여를의무적으로회사외부금융기관이관리하도록하고,기금을만들어수익률을높이겠다는내용도포함됐습니다.전형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부와노동계,경영계가퇴직연금도입20년만에제도개편방향에합의하고공동선언문을발표했습니다.[장지연/퇴직연금노사정TF위원장:근로자의퇴직급여수급권보호와제도선택권확대가필수적이라는공감대를바탕으로.]선언문에는먼저퇴직금을반드시회사밖에적립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회사안에쌓아두지말고,금융기관이관리하는퇴직연금으로전환하도록의무화한다는겁니다.현재300인이상사업장은92%가퇴직연금을도입했는데,5인미만영세사업장의도입률은10%에불과합니다.퇴직금은회사가미리적립하지않아도근로자퇴직시점에만지급하면되다보니,중소업체들이퇴직금을운영자금등으로쓰다가제대로지급하지못하는경우가잦았습니다.다만,사외적립의무화가중소업체들의부담을키울수있는만큼사업장규모와여건을고려해단계적으로시행하겠다는방침입니다.퇴직연금수익률을개선하기위한방안도나왔습니다.지난5년간개인이나기관이운용한퇴직연금연평균수익률은2%대에불과합니다.퇴직연금도기금을만들어서큰규모로자산을운용하면수익률제고에도움이될수있다는겁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기존계약형제도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가입자와사업장의선택권을확대하기위한새로운선택지로서.]증시부양이나환율방어용으로쓰이는걸막기위해오직가입자의이익만을위해기금을운용해야한다는내용이선언문에명시됐습니다.노동계는이번합의를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플랫폼노동자등퇴직금사각지대에대한해소방안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영상취재:강시우,영상편집:정용화)전형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직걸겠다'는국회의원·단체장등장안해장동혁"비판할게아니라직걸면된다"김용태"정치하라고했더니포커판만들어"[서귀포=뉴시스]우장호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6일오전제주서귀포시성산읍사무소에서열린제주제2공항관련'주민과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재신임·사퇴투표제안을두고6일당내논란이계속됐다.'재신임을주장하려면직을걸라'고밝힌장대표가제안한시한인이날까지'직을걸겠다'며장대표에게사퇴를요구한사람은등장하지않았다.장대표는전날기자간담회를열어"내일까지누구라도자신의정치적생명을걸고제게재신임이나사퇴를요구한다면곧바로전당원투표를실시하겠다"라며"당원의뜻에따라당원들이사퇴하라고하거나재신임을받지못하면당대표직도내려놓고,국회의원직도내려놓겠다"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제주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간담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저에게재신임을요구하거나직을걸고사퇴를요구한분이있는지잘모르겠지만공식적으로아직들은바는없다"고밝혔다.장대표는'직을건사람은없지만해당발언을비판한사람들은나온다'는질문에"전날제입장을밝혔다.그렇게비판할것이아니라직을걸면된다"고답했다.초재선중심의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에참여하고있는권영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장대표는)누구라도6일까지자신의정치적생명을걸고재신임이라든지사퇴를요구한다면전당원투표를실시하겠다고했다.민주정당의지도자의입에서나왔다고는도저히믿기지않는조폭식공갈협박"이라고했다.또한장대표가'당대표에대한사퇴요구나재신임요구는당대표리더십에대한도전이아니라당원에대한도전'이라고한데대해"이런독재적발상이어디있나"라고했다.아울러"당원게시판문제로한동훈전대표를제명한것은선거를앞두고해서는안될뺄셈의정치이자자유민주주의정당임을스스로포기하는잘못된결정"이라고했다.다만그는사퇴나재신임을요구하지는않겠다고했다.권의원은"장동혁대표님이대로가면지방선거는필패할것"이라며"사퇴도재신임도요구하지않을테니제발정신좀차리세요"라고적었다.대안과미래소속인김용태의원은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서장대표의조건부재신임·사퇴전당원투표제안에대해"정치를하라고했더니포커판을만들어버렸다"라며"최소한의기대마저도물거품이되는것같아굉장히안타까웠다"고했다.김의원은"장대표는전두환의길을갈것인지김영삼의길을갈것인지선택해야한다"라며"'윤어게인'하고당연히끊어내야하고,부정선거를이야기하는분들과함께갈수없다는것을명확히해야하는데,이런식으로선거치르면백전백패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장대표는본인의지지층만을위한,윤어게인만을위한생각을하면안된다"라며"선거가다가올수록많은의원들이대표의노선변경을강하게말할것이다.시장,군수,구청장결의대회를하면장동혁대표에대한노선변경성토대회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임이자의원은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장대표가)국회의원직까지사퇴하겠다고한것은절박함을표현한것같다"라며"우후죽순재신임과사퇴를요구하기보다,그렇게하려면진정성을가지고해달라는그런측면이아니었나생각한다"고말했다.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은YTN라디오더인터뷰에서"어제기자회견이후당내에서장대표의사퇴를요구하거나비대위체제를거론하는사람은다사라지지않겠나"라고말했다.그는"(투표를한다면)70%이상의압도적인당원들의지지가있을것이라고확신한다"라며"초재선그룹이나친한계도그것을알기때문에재신임해보자고못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무리한사퇴요구나대표흔들기는이제그만해야한다"고말했다.장부원장은재신임요구가나올가능성에대해"의원직을걸겠다는이야기를누가하겠나"라며"그런점에서장대표가본인의거취관련논란에쐐기를박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