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외자 유치 국책사업'이라더니... 기 막힌 행담도 개발 비리

[그섬에사람이살았네⑨]쫓겨난원주민뒤로건설사-은행-개인회사만배불려[심규상대전충청기자]▲행담도국제해양관광섬개발을알리는신문기사(매일경제1999.5.19)ⓒ매일경제갈무리애초한국도로공사가행담도전체를강제수용하고원주민을떠나게한건외자를유치해국제관광휴식시설을짓기위해서였다.도로공사는외자유치로행담도갯벌을매립해해양생태공원,가족호텔,범선카페,모험놀이시설등을조성한다고밝혔다.그러나행담도는현재고속도로휴게소를빼면갯벌을매립해만든대규모공터에잡풀만무성하다.[1999년]주민밀어내고'행담도개발㈜'합작회사설립...주사업자는싱가폴이콘▲'싱가폴이콘사투자비율66%넘어'제목의당진시대기사(1999년)ⓒ당진시대도로공사가행담도개발계획을처음세운때는1995년.그때는행담도에고속도로휴게·편의시설을건설하는내용이전부였다.그러다1996년행담도국제관광휴식시설로계획을확대하고건교부승인을받자,행담도개발사업을본격추진한다.하지만1997년말이른바'IMF외환위기'가터지자,사업방식을'외자유치를통한민간사업추진방식'으로급변경했다.1999년에는행담도국제관광휴식시설사업자로싱가포르이콘(ECON)과현대건설을합작회사로선정하고행담도개발㈜(이콘63.9%,현대건설26.1%,도로공사10%)를설립했다.개발계획도기존섬6만9000평과섬주변7만5000평을매립,총면적14만여평에휴게소와각종레저시설을개발하는것으로구체화했다.행담도원주민들의반발에도공사가시작됐다.1999년결국주민들은국책사업에밀려모두섬을떠나야했다.[2002년]대동강물팔아먹듯공사시공권팔아경영권장악...개인사업으로전락▲서해대교개통을축하하는당진시행사(2000년)ⓒ당진시2000년.행담도휴게소(1단계공사)가문을열었다.그런데이듬해인2002년이콘사는국제관광휴양지(2단계)공사를앞두고보유주식을처분하고행담도개발사업에서철수하기로했다.그러자당시이콘사의직원이자행담도개발㈜의대표이사였던K씨가이콘사의주식을인수하기위해개인회사를설립했다.K씨는이콘사의보유주식53%를95억4000만원에인수하기로약정한다.K씨는이콘사의주식인수비용마련방법으로흡사'대동강물을판봉이김선달식'으로조달한다.행담도개발㈜의2단계공사의시공권을주는조건으로개인자격으로대아건설등으로부터120억원을무이자로빌린것이다.이돈으로이콘사주식을인수하고,현대건설의보유주식(26.1%,38억3700만원)도몽땅인수한다.K씨는행담도개발㈜의최대주주로경영권을완전히장악했다(2002.3.).자기돈은한푼도들이지않았다.오히려이를통해이자수익(19억2000만원)도챙겼다.이때부터행담도국제관광휴양지개발사업은사실상K씨개인사업으로전환된다.도로공사는2004년1월,K씨회사(EKI)가투자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자,주식선매수계약을체결한다.내용은사업개발이끝나는2009년부터K씨회사의요청이있을때K씨소유회사주식1억500만달러어치(투자비)를사준다는풋옵션(거래당사자들이미리정한가격으로만기일또는그이전에일정자산을팔수있는권리를매매하는계약)이었다.평가액이1억500만달러에미달할경우에는그에해당할때까지도로공사가주식을추가또는전량제공받는조항도들어있다.[2004년]도로공사,개인회사와불평등계약...동북아위,'정부지원의향서'발급▲행담도전경ⓒ대한민국역사발물관근현대사아카이브도로공사가K씨개인회사에미화1억500만달러상당의보증을제공한것.즉사업이망해도투자비보다더많은돈을벌수있게해주겠다는약속이다.K씨로보면땅짚고헤엄치는계약조건이다.반면도로공사입장에선큰손해를입을수있는매우불평등한계약이다.와중에당시정권실세로불리던대통령자문기구인동북아시대위원회(아래동북아위원회)의문정인위원장과정태인동북아위원회기조실장이행담도개발㈜와MOU(양해각서)를체결하고,정부지원의향서(Letterofsupport)를발급해준다(2004.9.).캘빈유주한싱가포르대사는당시청와대관계자에게행담도개발사업과관련해K씨에게최대한지원해달라고요청한다.정부주요인사가총동원돼민간기업의사업에날개를달아준격이다.행담도개발㈜대표이사이기도한K씨는행담도개발에필요한투자금도갖고있지않았다.K씨는2003년부터는이돈마저회사채를발행해조달하는방법으로추진한다.그는회사채발행에필요한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신용등급을높게받기위해도로공사에서행담도개발과관련한모든권리를채권자들에게담보로양도(주식담보제공)하는것에대해동의해달라고요청한다.도로공사는이를거부한다.거부이유는당시도로공사가작성한내부보고서인'행담도사업관련진행상황'에잘담겨있다.[2005년]도로공사내부보고서"자본금2500만원페이퍼컴퍼니,관계끊어야"▲서해대교(가운데)와행담도휴개소(오른쪽),모다아울렛(의류복합상가,서해대교왼쪽)ⓒ한국역사발물관근현대사아카이브"K씨가대표로있는회사는자본금2500만원의페이퍼컴퍼니(papercompany,서류형태로만존재하면서회사기능을수행하는회사)로서행담도개발㈜의배당금이외에자금을조달할방법이없고,2009.1.31.까지1억500만달러를상환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따라서기존의협약범위내에서행담도개발㈜의자본투자와채권발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면,현시점에서사업파트너관계를절연하고새로운사업시행자를선정하여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도로공사내부보고서중행담도개발㈜에참여한K씨의회사가자본금2500만원의페이퍼컴퍼니로자금조달능력이없으니오히려관계를끊고새로운사업시행자를선정해야한다는게요지다.동북아위관계자"왜K씨에협조안하나,청와대서감사할것"고함도▲개발로파헤쳐진행담도(1997년추정)ⓒ오마이뉴스자료사진도로공사가권리양도(주식담보제공)에동의하지않자,K씨는정관계로비를시도한다.당시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동북아위의정태인기획조정실장을만나도움을요청한다.정기조실장은도로공사관계자들을불러"왜동의를못해주는것이냐,전형적인복지부동이다.며칠뒤청와대에서감사나갈것"이라고고함을친다.도로공사가외압에버티며권리양도를하지않았음에도K씨회사는결국씨티그룹을주간사로8300만달러의채권을발행했다.교원공제회(2300만달러)와우정사업본부(6000만달러)가채권을매입했다.(2005년2월)외환위기극복과외자유치를위해시작된사업이외자가아닌전액국내돈으로,그것도개인사업으로진행하게된것이다.2005년3월.감사원은도로공사에대한정기재무감사에착수했다.같은해5월부터는행담도사업전체에대한감사로확대됐다.한달만에내놓은감사원의행담도감사결과는충격적이었다.-당초목적사업을벗어났는데도편법으로건교부승인-행담도일대는국가산업단지여서복합레저시설설치가불가능한데도사업추진-외자유치사업에서개인사업으로변질-청와대인사들의부적절한개입감사결과는'도로공사가해서는안되는공사를편법으로추진했다''외자유치사업이개인사업으로변질됐다''이과정에청와대인사들이개입했다'는것으로요약된다.검찰수사결과"자금능력없는K씨가정관계영향력행사해자금조달"▲'행담도아산만갯벌에레저타운논란'제목의당진시대기사(1997년)ⓒ당진시대검찰은행담도비리사건에대한수사를통해2001년행담도개발㈜감사로파견된K씨가아무런자금능력이없는데도사업을추진하면서친분이있던싱가포르관계자와정관계인맥을배경으로도로공사와동북아위원회에영향력을행사해자금을조달했다고판단했다.검찰은사기및배임수재등의혐의로행담도개발㈜K씨,당시불공정계약으로도로공사에손해를끼친혐의(업무상배임)로당시한국도로공사사장을기소했다.당시문정인동북아위원회위원장(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과정태인기조실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도기소했다.하지만1심재판부의판결은미흡하기짝이없었다.1심법원은K씨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4년형을선고하고풀어줬다.집행유예선고이유는'싱가포르자본의국내유치를위해노력했고,경영혁신을추구한점등을고려했다'는것이었다.2심서법정구속K씨▲행담도갯벌에서바지락을캐고있는행담도주민들(1980년대)ⓒ당진시재판부는당시도로공사사장에게도집행유예(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를선고했다.재판부는"K씨에게사기범행의실마리를제공했고,위범행으로도로공사가커다란경제적손실을입을수있는위험에직면하게돼사안이매우무거우며,죄질또한불량하다"면서도"도로공사의발전을위하여기여한점을참작해형을유예한다"라고밝혔다.문정인동북아위원회위원장과정태인실장에게는무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정부부처가외자유치를위해지원및협조를요청할수있는점등의제반사정을종합하면허위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라고봤다.반면,2심재판부는K씨에징역4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2심은"자본금없이4000억원이필요한개발사업을무리하게추진하다한국도로공사에큰손해를입혔고,정부기관관계자를통한로비를시도하는등죄질이매우불량하다"고밝혔다.정태인청와대국민경제비서관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한1심을깨고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도로공사직원을협박해도로공사가행담도개발㈜주식의담보제공에대해동의해주도록강요했다"라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강요미수혐의를각각인정했다.문정인위원장과당시도로공사사장에대해서는1심의판단이그대로유지됐다.대법원도이런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그런데...원주민피해언급은'단한줄'도찾아볼수없다▲행담도휴게소ⓒ한국역사발물관근현대사아카이브"행담도국제관광휴양지개발사업은영리목적의수익사업일뿐외자유치도,공익사업이아니다"는주민들의절절한외침이불과수년만에사실로확인됐다.하지만터전을잃고쫓겨난원주민들에대해선누구도관심을두거나책임지는사람이없었다.감사원감사결과는물론판결문어디에도원주민들의피해에대한언급은단한줄도찾아볼수없다.그런데도행담도개발㈜의갯벌매립사업은계속됐다.행담도개발㈜의지분은씨티은행이90%를가져갔다가2014년씨티은행의지분전량을맥쿼리자산운영에매각(매각대금1250억원)했다.당시이미경민주당의원은"행담도휴게소운영권만22년간최대2200억원의사업가치가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매각가격은그절반에불과하다"라며헐값매각의혹을제기했다.행담도개발㈜의대주주가된맥쿼리자산운영은행담도휴게소와유통시설인모다아울렛(의류복합상가)으로수익을올리고있다.한국도로공사는현재여전히행담도대규모관광휴양지개발사업을추진중이다.2016년에는행담도내유휴부지매각을추진했지만불발됐다.2020년에는'행담도개발방안구상용역'을통해개발사업대상부지(약18만㎡)에대한개발방향을마련하기도했다.하지만현재까지아무런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편법,졸속,비리로마무리된행담도개발...쫓겨난주민들은?▲행담도아이들(1980년대초)ⓒ당진시결국국책사업으로추진된행담도개발은편법,졸속,비리로확인되면서주민들만섬에서쫓겨나고무분별한개발로환경을훼손한채25년째방치되고있다.100년가까이사람이살아온삶의흔적역시함께파헤쳐진뒤매립돼사라지고있다.전국각지로흩어진원주민들은행담도비리사건의결말을기자에게전해듣고울분을쏟아냈다."행담도비리사건이있다는소식은뉴스로들었지만,주민들이모두흩어져살다보니자세한내막은알지못했다.주민중에는비리사건이있었다는소식조차처음듣는사람이많다.주민들은처음부터도로확장·포장공사하는도로공사에서섬을통째로사서관광단지개발사업을한다는게말이되냐고따졌다.그때마다건교부도,환경부도'외자유치를위한국책사업'이라는말만반복했다.결국외자는한푼도없고,정부고위직과공기업관계자들이결탁해건설회사와은행,개인회사만배불리는사업을한거아니냐.고향잃고땅잃고터전잃은주민들은어디가서하소연해야하나"(*주요참고자료:감사원감사결과,각기소자별1심,2심판결문)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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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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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랍계 미국인들의 대선 선택은? 트럼프 45 대 해리스 43

아랍뉴스지난달말미국내500명표본설문조사“가자전쟁미흡한대처로민주당에등돌려”아랍뉴스“트럼프는팔레스타인인들에게더나쁜선택”하레츠아랍뉴스가여론조사기관유고브에의뢰해진행한설문조사보고서표지갈무리아랍계미국인들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카멀라해리스부통령중누구를더선호할까?4일(현지시각)사우디아라비아일간지인아랍뉴스는4일(현지시각)발표한설문조사를보면아랍계미국인들의혼란스러운마음이엿보인다.이조사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에게투표한다는응답이45%,카멀라해리스현부통령에게투표한다는응답이43%로팽팽했다.아직정하지못했다는응답은6%였다.질스타인녹색당의원은4%의지지를받았다.말하고싶지않다는응답은2%였다.아랍뉴스는“설문조사에참여한사람중40%가자신을민주당지지자라고답했다.공화당지지자28%,무소속지지자는23%였다.그런데도양쪽대선후보지지가팽팽하게나온이유는조바이든민주당행정부의가자전쟁대처방식에실망한아랍계미국인들의마음이엿보인다.중동문제해결에누가더적합한후보냐는질문에는트럼프38%,해리스38%로같았다.그러나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갈등을누가성공적으로해결할것인가묻는질문에트럼프는39%,해리스는33%라고답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정부를누가지지하나는질문에트럼프69%,해리스60%였다.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미래를생각할때당신이지지하는해결방법은무엇이냐는질문에는50%응답자가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두개의국가가공존하는것’을답했다.34%는한국가로통합하는안을,6%는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지않고이스라엘만인정하는현재상황을골랐다.9%는모르겠다고밝혔다.팔레스타인인들의인권을지지하는미국내시위에참석한적있냐는질문에59%가없다고답했다.36%만이있다고답했다.미국의정책으로선호하는것은1위가중동에서의군사력줄이기가38%,늘리기는27%,현재상태유지는25%였다.모르겠다는응답은11%였다.미국내아랍계미국인들은주요문제로도가자전쟁상황을29%로가장큰문제로꼽혔다.경제,집값이각각21%로그뒤를이었고,인종차별과혐오발언이13%로뒤를이었다.아랍계미국인들은트럼프(47%)가해리스(41%)보다미국경제를위해더나은후보라고생각했다.2020년미국대선에서조바이든을뽑았다고응답한사람은43%,트럼프는34%였다.스스로자신의정치성향을묻는질문에35%가중도라고답했다.보수적(보수25%,매우보수13%)이라는응답이33%,진보적(liberal·매우진보적14%,진보적14%)은27%였다.5%는정확하지않다고답했다.이조사는아랍뉴스의뢰로여론조사기관유고브가지난달26일부터이달1일까지아랍계미국인500명표본을선정해실시했다.오차는5.93%다.설문조사에참여한이들은남성53%,여성47%였다.연령은18~34살이35%,35~54살이36%,55살이상이29%였다.지역은남부32%,서부24%,북부23%,중부21%였다.11월대통령선거에투표할의사가있냐는질문에87%는그렇다고밝혔다.7%는아직결정하지않았다고했고,6%는하지않겠다고답했다.여론조사플랫폼와이즈보터에따르면미국내무슬림인구는약345만명이다.뉴욕주(72만명),캘리포니아주(50만명),일리노이주(47만명),뉴저지주(32만명),텍사스주(31만명),미시간주(28만명)순서로많이거주한다.특히7개경합주중하나인미시간주는미국에서아랍계가가장많은주로민주당지지가앞섰으나이번대선을앞두고변화가보이고있다고지난달23일영국스카이뉴스등이전했다.2020년대선당시이들의59%가조바이든민주당대통령을지지했다.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4일(현지시각)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펜실베이니아주/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4일(현지시각)미국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펜실베이니아주/로이터연합뉴스이스라엘언론하레츠는이날이런여론조사결과를소개하며“트럼프는팔레스타인인들에게더나쁜선택”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집권시기중동정책을보면,워싱턴의팔레스타인대표를폐쇄하고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자금지원을중단했다.마이크폼페이오당시국무부장관은팔레스타인인들과충돌이이어지는이스라엘정착촌을방문해논란을키우기도했다.또이스라엘이무력점거중인골란고원의이스라엘의주권도인정했다.아랍에미리트(UAE)와이스라엘의외교관계수립인아브라함협정을주도해팔레스타인을외교적으로고립시킨것도트럼프행정부때일어난일이었다고강조했다.최우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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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미 자제한다”는 김건희, 11월 국외순방 동행할까

김건희여사가지난해11월16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리전오브아너미술관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만찬에참석했다.대통령실제공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김건희여사대외활동즉각중단을요구한가운데,11월중순국외순방에김여사를동반할지가여권초미의관심사로떠올랐다.한대표는4일공천·국정개입의혹이커지고있는김여사를겨냥해대외활동즉각중단을요구했다.지난달21일윤석열대통령면담때도요구했던사안인데,당시윤대통령은“이미많이자제하고있다”며더자제할것이없다는취지로답했다.지난1일공개된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김여사가대통령배우자역할을잘못하고있다는응답이84%에달했다.친한동훈계에서는한대표의요구수위가더높아진것으로본다.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은5일시비에스(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예를들면국빈으로방문하는데김건희여사가안간다는건문제가있겠죠.그렇지만그게꼭필요한것이아니라면적어도국민들의상처받은마음을달래주기위한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신지호국민의힘전략기획부총장도한국방송(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김여사의대통령국외순방동행에대해“지금으로봐서는여론이더악화될위험성이다분히있다”고했다.이른바‘대통령행세’‘대통령놀이’라는비판을받은김여사의대외활동에,야당지지층은물론국민의힘지지층에서도곱지않은시선을보낸다.대통령실은김여사의‘월권성발언’내용을상세히전하거나,단독포커스를맞춘사진등을공개해물의를빚기도했다.지난해11월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에이펙(APEC)정상회의때도배우자단독프로그램이아닌윤대통령동반프로그램에서도김여사에포커스를맞추거나단독으로찍은사진을공개하는일이반복됐다.오는7일예정된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은김여사대외활동중단과관련한입장을밝힐가능성이있다.대국민담화에는김여사가참석하지않는다고한다.정치권에선여러가능성이제기된다.우선윤대통령이‘외교결례’를이유로이달중순국외순방등에김여사참석이불가피하다고말할가능성이있다.보통순방때는만찬등부부동반프로그램,각국정상배우자만참석하는프로그램등이있다.지난해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에이펙정상회담때김건희여사는△동포오찬간담회△에이펙환영리셉△에이펙배우자프로그램(애플본사팀쿡환담)등에참석했다.다만다자간회의일경우김여사가불참하더라도외교결례까지걱정할사항은아니라는지적도있다.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지난해11월16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리전오브아너미술관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만찬에참석했다.대통령실제공윤대통령이불가피한외교일정을제외한김여사활동자제를직접언급할수도있다.국내비공개일정등을최소화하는방안이다.다만“이미많이자제하고있다”는윤대통령의태도가변수다.공사가계속늦어지고있는제2부속실설치를다시거론할수도있다.대외활동즉각중단을요구하는상황에서김여사대외일정등을관리하는제2부속실설치가악화한여론을진정시키는데는의미가없다는평가가나온다.특별감찰관임명에전격동의할가능성도있다.윤대통령이한대표의요구에성의있는응답을내놓지않을경우김건희특검법재표결때여당이탈표가늘어날수있기때문이다.한대표는김여사의혹에대한대통령의사과와해명을요구하면서도,특검법이아닌실효성이떨어지는특별감찰관만고집하고있다.다만대통령실에서한동훈대표의‘정체성’까지물었던특별감찰관임명에동의할가능성은작다는평가도있다.특별감찰관을임명할경우김여사관련감찰에바로착수할수밖에없다는점도윤대통령에게는큰부담이다.김건희여사가지난해11월17일(현지시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공식배우자프로그램에서팀쿡애플CEO와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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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결혼 앞뒀던 특수교사 사망 직후 내부 메신저 삭제돼

인천장애인단체회견,특수교사A씨죽음진상규명촉구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4개장애계단체는5일오전인천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A특수교사죽음에대한진상규명을실시하라"고밝혔다.2024.11.5ⓒNews1박소영기자(인천=뉴스1)박소영기자=인천의한초등학교특수교사가숨진사건과관련해해당교사가숨진직후내부메신저가삭제됐던것으로드러났다.인천시교육청은"면직처리가되면명단에서만삭제되는것이고,내용은서버에그대로남아있다"고해명하고있으나,특수교육계는경찰수사를의뢰할것을요청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4개장애계단체는5일오전인천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A특수교사죽음에대한진상규명을실시하라"고밝혔다.이들단체는"A교사의죽음이면에는우리나라특수교사가처한불합리한장애인교육과관련한현실이자리잡고있다"며"특히인천은특수교육여건이열악한곳이다.우리나라특수교육법정정원비율은103%지만,인천은전국17개시도에서가장낮은89%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A교사는생전남부교육청에여러번'도와달라','살려달라'는말을했다고하지만교육청의대답은지금의결과를낳았다"며"인천시교육청은왜해당초교에한시적기간제가배치되지않았는지그이유와관련해명백히밝혀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A교사의죽음에대해많은의혹이나오고있는데인천시교육청은의혹과관련해사실을밝히려는어떤노력을했는지의심스럽다"며"고인이사용한내부메신저를사망직후삭제한이유와관련해사실을은폐하려는내부시도가아닌지생각된다"고주장했다.이들은△A교사죽음에대한진상규명및감사△일반학교과밀현황즉시파악△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및통합교육여건개선예산마련등을요구했다.한편인천교사노조등교원단체는이날오후도성훈인천시교육감과면담을진행할예정이다.지난달24일인천미추홀구자택에서사망한A교사는올해3월부터모초등학교특수학급을맡게됐다.애초해당학교에는특수교사2명이각각특수학급1개반을맡았는데,올해초학생수가6명으로줄면서A교사가1개반을전담했다.그러다지난3월과8월특수교육대상학생이1명씩모두2명이추가로전학을오면서과밀학급이됐다.현행특수교육법상초등학교특수학급1개반정원은6명이다.A교사는자신이맡은학생8명외에도통합학급에있는특수교육학생6명도수시로지도했고,여기에행정업무까지함께맡았던것으로파악됐다.인천시교육청은학교측인력증원요청에따라장애학생지원인력2명과특수교육대상학교인력1명등자원봉사자3명을배치했다는입장이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4개장애계단체는5일오전인천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A특수교사죽음에대한진상규명을실시하라"고밝혔다.2024.11.5ⓒNews1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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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대선 10번 중 9번 맞춘 교수…이번에 예측한 당선인은 누구

""이번대선은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승리할것""지난40년간열린미국대선10번중9번을맞춘앨런릭트먼(77)아메리칸대석좌교수의예상이다.릭트먼석좌교수는대선을두달앞둔지난9월5일뉴욕타임스(NYT)에해리스부통령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상대로승리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1860년이후미국대선을분석·개발한틀인'대권열쇠13개'를근거로들었다.①집권당의입지(하원확보여부),②대선경선,③현직여부,④제3후보유무,⑤·⑥장·단기경제성과,⑦정책변화,⑧사회불안,⑨스캔들,⑩·⑪외교·군사적성패,⑫·⑬현직자·도전자의카리스마등이다.이중민주당이8개이상항목에서유리하면해리스가이긴다고봤다.반대로민주당이6개이상항목에서불리하면트럼프가이긴다는게그의주장이다.앨런릭트먼이2024년9월7일AFP와의인터뷰에서대답하고있다.AFP=연합뉴스그는해리스가13개변수중8개에서앞서기때문에이길것이라고예측했다.일단민주당내에서해리스에맞설다른후보가없었고,경제성과도해리스에게유리하다고짚었다.사회적불안이적다는점도해리스에게유리하다.다만민주당이지난2022년중간선거에서2018년중간선거보다더많은하원의석을확보하지못한점은해리스입장에선불리한것으로평가됐다.트럼프의경우,3개항목에서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릭트먼교수는'트럼프가카리스마측면에서해리스보다점수가높다'고평가했다.실제로다른전문가사이에서도"(미국최초로4선을연임한민주당소속의)프랭클린루스벨트전대통령처럼정당을뛰어넘어유권자들에게매력적이어야한다는점에서해리스가불리하다"는분석이나왔다.가자지구전쟁과우크라이나전쟁이해결되지않은점도트럼프에게유리한요소다.미대선10번중9번을맞힌앨런릭트먼교수.AFP=연합뉴스이번대선예측과관련,USA투데이는"(그간90%의적중률을보인)릭트먼교수가해리스의승리를예견해트럼프지지층의비판을받았다"고전했다.릭트먼교수는1984년대선에서로널드레이건의재선을예측한이후조지H.W.부시,빌클린턴,버락오바마,트럼프전대통령과조바이든대통령의당선까지꿰뚫어봤다.특히2016년대선에서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의당선이유력하다는여론조사가쏟아졌지만,그는트럼프당선을예상해화제가됐다.릭트먼교수는'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의부상을예견하기도했다.유일하게그의예측이빗나간건공화당의조지W.부시(아들부시)와민주당의앨고어전부통령이맞붙었던2000년대선이다.당시엔재검표논란까지나올만큼치열한접전이벌어졌었다.물론릭트먼과정반대예측도적지않다.정치통계전문가네이트실버는지난달23일NYT에‘내직감으로는트럼프가이길것’이라는제목의기고문을실었다.그는“트럼프지지자들은여론조사에참여하려는경향이낮다”며트럼프지지층무응답때문에여론조사결과가부실하기때문에실제개표결과는트럼프표가더많을것으로내다봤다.서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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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리핀 이어 베트남·인니서도?…'외국인 가사관리사' 늘려야 할까[노컷투표]

핵심요약서울시의시범사업으로9월도입된외국인가사관리사제도를두고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성공적'이었다고자평했습니다.반면상대적으로높은이용료와가사관리사의이탈문제등여러한계가노출되기도했습니다.외국인가사관리사의대상국가를현재필리핀에서다른동남아시아국가로확대하고내년까지도입규모를1200명까지늘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하는데요,여러분의생각은어떤가요.지난8월6일인천공항으로입국한필리핀가사관리사들.서울시제공고용노동부와서울시가시범사업을진행하는'외국인가사관리사'제도의가사관리사송출국이필리핀에서동남아시아다른국가로확대될예정이라고합니다.가사관리사도입규모는내년까지1200명으로늘어나게됩니다.4일고용노동부와서울시등에따르면양기관은외국인가사관리사의대상국가를현재필리핀에서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등다른국가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외국인가사관리사는맞벌이나한부모,다자녀가정의아이를돌보고집안일을도와주기위해외국인인력을활용하는제도입니다.양기관의협력속에서울시는지난9월부터100명의필리핀인력을국내가정에투입했습니다.가사관리사도입규모는내년까지1200명까지늘어나게됩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3일KBS에출연해"(서비스를이용한가정에서)예상했던것보다훨씬더만족도가높다"며"필리핀만이아니라다른나라에도넓혀서더많은가사관리사가올수있도록방향을바꿔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도지난달국정감사에서"홍콩·싱가포르처럼입주형도혼합을해본다든가기타동남아국가들을복수로선정해경쟁체제도입을하는등여러가지변화를줘서우리실정에적합한형태를좀더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밝힌바있습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왼쪽),오세훈서울시장.윤창원·류영주기자시범사업과정에서는여러문제점도도출됐습니다.우선은기대보다높았던서비스이용료가꼽힙니다.이와관련해서울시는최저임금이적용된월238만원의임금이너무높으니낮춰야한다는입장입니다.반면노동부는우리나라는근로기준법과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따라국적에의한임금차별을하지못하니더낮출수없다고주장합니다.실제로주거비와식비등각종공제이후받은월급에불만을품고2명이이탈하는일까지벌어졌습니다.홍석철서울대경제학과교수(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상임위원)는한매체와의인터뷰에서"외국인가사관리사에대한수요와비용을제대로조사하고시범사업을재정비해야할것"이라며"정부와지자체도비용지원문제를어떻게설계할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외국인가사관리사제도,특히임금문제를두고노동부와서울시의입장이엇갈린가운데추진되는사업확대에대해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투표참여는노컷뉴스홈페이지에서하실수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원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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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하철 지붕에서 서핑을? 인증샷 찍으려다 6명이나‥

한남성이지하철지붕위를달립니다.눕거나앉아서장난을치기도합니다.미국청소년들사이에서유행하고있는'지하철서핑'입니다.시속80km로달리는뉴욕전철지붕위에올라누가더아찔한장면을만들어내는지sns에공유하는이른바'틱톡챌린지'때문입니다.이런위험천만한도전으로지난달27일뉴욕퀸즈에서13살소녀가열차에서추락해목숨을잃었고,12살소녀는뇌출혈을입는등올해만벌써6명이숨졌습니다.상황이심각해지자경찰은드론까지띄우며강력단속에나섰고,올해벌써181명이체포됐다고뉴욕경찰청은밝혔습니다.뉴욕경찰은"체포라는표현보다구조라고해야할만큼위험하다"며"지하철서핑은죽음.안에타야산다"는지하철서핑방지캠페인까지벌이고있지만소용이없습니다.뉴욕도시교통국은틱톡뿐아니라유튜브,인스타그램등SNS측과의협력으로1만여개의관련영상을삭제했습니다.미국14개주의법무장관들은이사태의책임을물어틱톡을고소하기까지이르렀습니다.하지만이같은무모한유행은더확산하는분위기입니다.오히려어디서나찾을수있는'버스서핑'까지등장했습니다.최근엔오스트리아빈에서도'지하철서핑'을하던체코청소년2명이다쳐병원에입원하는등목숨을건유행은유럽까지번지고있습니다.손령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3007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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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시간 뒤 본투표 시작‥경합주 막판 총력전

[정오뉴스]◀앵커▶이제두시간뒤면미대선본투표가시작됩니다.해리스,트럼프양진영은핵심경합주펜실베이니아를중심으로총력전을펼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김재용특파원입니다.◀기자▶미국은본토에만4시간의시간차가있어서주별로투개표시간도다른데,이곳시간으로자정,한국시간으로오후2시에뉴햄프셔에서가장먼저투표가시작됩니다.대부분의주들은오전6시에서7시쯤시작돼동부기준으론한국시간저녁8시무렵에투표가시작됩니다.후보들은현재핵심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에서총력전을펼치고있는데,해리스는통합과민주주의강화에무게를둔연설로지지를호소했고,트럼프는이민과국경,경제문제를중심으로현정부심판론을강조했습니다.[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다들준비가되었나요?우리는투표에참여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승리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선후보]"내일투표하시겠습니까?저는인플레이션을끝내고,미국에들어오는범죄자들의침입을막겠습니다."트럼프는범죄자유입을막겠다며멕시코가막지않으면25%의관세를부과할거라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해리스는펜실베이니아에서만5곳에서유세를하는데,마지막장소인필라델피아에는오프라윈프리와레이디가가등도합류할예정입니다.승리의교두보인경합주여론조사에선조사마다결과가엇갈리고,모두오차범위이내라승자예측은어렵습니다.게다가등록유권자의절반정도가이미사전투표를했는데,특히우편투표는개표가더오래걸리기때문에,승자확정까지며칠이걸릴수도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선거가과열되다보니현재워싱턴DC와경합주를중심으로는혹시나발생할수도있는폭력사태에도대비하고있습니다.정부기관에는펜스가설치됐고,일부지역엔드론과방탄조끼가지급되기도했습니다.네바다와워싱턴주에선주방위군도편성한상태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3010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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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보위, 민감 정보 수집 메타에 200억대 과징금 부과

메타[자료사진:연합뉴스제공]이용자들의종교관과정치관,동성결혼여부등민감한정보를수집한메타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216억원대의과징금과과태료처분을부과받았습니다.개보위는메타가2018년7월부터2022년3월까지국내이용자98만명의종교,동성과의결혼여부등을수집해왔으며이를활용해집회참여와단체가입을유도하는타깃광고를집행했다고밝혔습니다.우리개인정보보호법은사상과신념등을민감정보로규정하고사용자의동의를별도로받도록하고있는데메타는이를불분명하게기재하고별도로동의를받지않았다는설명입니다.이에메타는민감정보수집행위를중단하고관련광고주제를파기하는등자진시정했다고밝혔습니다.정동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3008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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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셀프 승인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어이 3연임 도전?

이기흥대한체육회장.ⓒ데일리안홍금표기자논란의중심에있는이기흥(69)대한체육회장이체육계안팎의거센비판에도3연임을위한행보를시작했다.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소위원회는4일서울송파구방이동올림픽회관신관에서소위원회를개최,이기흥회장3연임도전승인여부에대한1차심사를진행했다.스포츠공정위는심의내용을바탕으로오는12일예정된전체회의에서이기흥회장의3연임도전승인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심사를통과하면12월중후보등록을마친뒤내년1월14일실시하는선거에출마할수있다.현재까지유승민전탁구협회장,강신욱단국대명예교수,김용주전강원도체육회사무처장,박창범전대한우슈협회장이차기대한체육회장선거출마의사를밝힌상태다.체육계개혁을외치며체육회와대립각을세우고있는문화체육관광부는이회장의3선도전을저지하기위해전방위적압박을가하고있지만,이회장은기어이3연임에도전할기세다.물론이회장이3선도전과관련해명확하게입장을밝힌적은없다.그러나3선도전을위해서는스포츠공정위심사절차를반드시거쳐야하는만큼사실상출마의지를나타낸것으로해석할수있다.이회장은심사신청뒤곧장포르투갈로해외출장을떠났다.이기흥회장은2016년처음회장에당선,한차례연임에도성공했다.연임임기는올해로만료된다.체육회정관에따르면,체육회장은임기(4년)를한차례연임할수있고,3선이상연임에나서려면스포츠공정위심의를통과해야한다.공정위는국제무대영향력(국제단체임원활동여부),재정기여도,해당종목경쟁력강화여부등을종합심사해승인여부를결정한다.이기흥회장의3연임심사는스포츠공정위원15명가운데과반수가출석하고,출석위원중과반수가찬성하면통과한다.문제는스포츠공정위가과연공정성있는심사를할수있느냐다.위원장을비롯해위원대부분은이회장추천인사다.대한체육회소속의스포츠공정위는김병철위원장이이끌고있다.김병철위원장은2017년1월부터2019년1월까지이기흥회장의특별보좌관직을수행했고,2019년5월부터지금까지스포츠공정위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측근이라(심사)공정성이의심된다”는지적에대해김병철위원장은지난달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자격으로출석해"(이기흥회장의)측근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말한바있다.당시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과의친분설도완강하게부인한인물이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문체부를비롯해대한체육회노조등체육계안팎에서는이기흥회장이임명한스포츠공정위원들이이회장의연임을심사하는것을두고'셀프심사'라고판단했다.이에문체부는임기연장은예외를인정하는것이라엄격한심사가필요한데도현재상태로절차가진행되는것은심사의일반법원칙인제척·기피·회피에도위반된다고판단,스포츠공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의불공정성개선을권고했는데대한체육회는이를거부했다.그러자문체부는지난달10일불공정개선이행계획을제출하라고시정명령을내렸다.이에대한체육회는감사원에문체부공익감사청구서를제출한상태다.유인촌문체부장관은2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여론을생각하면(이회장출마가)불가능해보인다”면서“이회장이당선되더라도문체부가승인하지않을수도있다”고말하기도했다.이회장은24일문체위종합감사때증인출석에응하지않았다.한편,대한체육회노조는이날스포츠공정위소위회의실앞에서이회장퇴진을요구하고공정위에공정과상식에입각한심의를촉구했다.노조는"이회장은그동안국회·정부·언론등의비판과노조의두차례규탄성명서발표에도별다른입장표명이나변화없이기어코스포츠공정위원회에대한체육회장3연임신청을제출했다"고비판했다.또"이회장은현시각에도여전히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참석을피하고자각종꼼수국외출장일정을무리하게잡는것으로확인된다.우리직원들을향해서는일말의변명이나사과없이도피행보만을이어가고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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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일부 "김정은, 민심 수습에 신경 많이 쓰는 모습"

김정은,대규모수해발생한평안북도세번째방문"애민지도자모습대대적으로선전""미대선결과언제공식보도하는지지켜볼필요있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7월말대규모수해가발생한평안북도지역을세번째방문하고"피해복구전투를12월당전원회의를맞으며최상의수준에서완공"하라며복구일정준수를다그쳤다.김위원장은지난4일평안북도의주군어적리,신의주시하단리의피해복구건설현장을현지지도한자리에서이같이말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연합뉴스통일부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7월말대규모수해가발생한평안북도지역을또다시찾은것을두고김위원장이애민지도자의모습을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는것으로평가했다.통일부당국자는5일기자들과만나"당국차원에서적극적인복구노력을위해또주민들과함께노력하고있단점을부각시켜민심수습에많이신경을쓰는모습을계속보이고있다"고밝혔다.이날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지난4일평안북도의주군어적리,신의주시하단리의피해복구건설현장을현지지도했다.평안북도지역은세번째방문이며,그동안김위원장의수해관련동향보도는총10번이다.북한의핵실험에대해서는"그동안북한이계속준비사항이있고언제든결심에따라가능하다는정부의분석이일관되게있었다"고말했다.미국대선과관련해서는북한이미국대선결과를언제공식적으로보도하는지,공식대리인의메시지는언제쯤있을지지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그간미국대선결과를노동당기관지인노동신문을통해공식적으로확인했던북한은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재선을끝으로미국대선의공식결과를간접적으로확인하고있다.이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처음당선됐던당시결과자체가예상밖이었던것으로풀이된다.당시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로국제사회의제재가본격적으로시작돼긴장이격화된상황에서,미국대선에서마저예상밖결과에직면하자새로운미국대통령에대한입장을정리하는데시간이걸렸던측면이있단분석이다.조바이든대통령이당선된2020년은1월부터코로나로국경을전면봉쇄하고있는상황이었으며,여러가지대외불확실성으로대미정책방향에대한고민이있었을것이란해석이나온다.통일부당직자는북한이미국에대한메시지를내는방식은단거리탄도미사일보다도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밝혔다.앞서북한은미국대선이시작되기직전인이날오전탄도미사일도발에나섰다.리군은이날오전7시30분쯤황해북도사리원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수발을포착했다.통일부당직자는"단거리탄도미사일보다북한이생각하고있는미국에대한메시지는핵실험과ICBM"이라며"그런차원에서보면지난달김위원장이직접우라늄농축시설을처음방문해공개했던장면과며칠전있던ICBM은분명미국을향한메시지가있었다고본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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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진핑 아버지 시중쉰 주인공 TV 사극 중국에서 첫 방영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아버지시중쉰의일대기를그린CCTV사극<서북세울>예고편의한장면./CCTV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아버지인시중쉰을주인공으로하는TV드라마가5일중국중앙TV(CCTV)에서첫방영된다.CCTV와펑파이신문등에따르면시중쉰일대기를다룬40부작드라마<서북세월>이이날CCTV채널1과텐센트,망고TV,아이치이등콘텐츠플랫폼에서방영된다.홍콩성도일보에따르면시중쉰을주인공으로내세운TV드라마가제작된것은처음이다.드라마는산시성의가난한농민의아들로태어난시중쉰이학생운동을거쳐공산혁명에뛰어들며신중국의지도자로거듭나는과정을그렸다.제1차국공내전이발생한1927년부터시중쉰이당선전부장이돼서북지역을떠나는1952년까지의행적이중심이다.시중쉰이1947년국공내전당시중국공산당근거지였던옌안을사수하기위해분투하는모습과소수민족통합을위해애쓰는일등이강조됐다고전해진다.시중쉰은중국8대혁명원로로꼽히는인물이다.드라마와달리지주집안에서태어났다.산시·간쑤성의농촌에서혁명활동을했으며,1950년대초티베트와신장에서사회주의화에반발하는움직임이일어나자체포된이들을석방하는등유화조치로지역을안정시켰다는평가도받는다.1959년부터부총리를지냈지만1962년마오쩌둥에의해반혁명분자로몰려실각했다.덩샤오핑에의해복권돼개혁개방중심지이던광둥성당서기를지냈다.시주석이2013년집권하면서시중쉰의권위도높이는작업이진행됐다.TV에는2014년덩샤오핑일대기를다룬드라마를통해처음등장했다.지난해10월15일시중쉰탄생110주년을맞아관영매체들은시중쉰의업적을조명하는대대적홍보기사를내보냈으며다큐멘터리도만들어졌다.<서북세월>도지난해촬영이시작됐다.신화통신은지난7월중국의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하는자리인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3차전체회의(3중전회)를앞두고시중쉰을덩샤오핑에버금가는개혁개방지도자로서술한1만자분량의기사를냈다가돌연삭제했다.신화통신은당시기사에서시주석은아버지로부터개혁의유전자를물려받았다고언급했는데,당내부에서도‘우상화가지나치다’는비판이일었다는후문이전해진다.베이징|박은하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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