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활동목적·명분상당부분훼손"…野"헌정질서회복·유지이정표"내란국조특위활동종료...윤석열·김용현등10명고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마지막전체회의가끝난뒤안규백위원장과야당의원들이악수하고있다.이날특위는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10명을고발하기로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고발대상증인명단에반발하며의결전퇴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28일활동을마쳤다.국조특위는이날마지막전체회의를열어여야합의로결과보고서를채택했다.국조특위는지난해12월31일출범한뒤60일동안청문회다섯차례와현장조사등을진행했으나,역대국정조사처럼구체적인성과를거두지못했다는한계도노출했다.여기에는비상계엄에대한여야의상반된시각과정치적이해관계,핵심증인들의불출석등이배경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여야는이날회의에서국정조사의성과를두고상반된해석을내놨다.국민의힘임종득의원은"증인신문과정에서수사자료가많이공개됐고,군사상비밀이나보안이필요한증인의신원도허술하게관리된것이사실"이라며"특위활동에목적과명분이상당부분훼손되었다는사실은오점으로남을것"이라고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의원은"주요증인의출석거부,자료제출미비와위증등으로진상규명활동이일부제약된점이아쉽다"면서도"위원회활동은기록으로남아헌정질서회복과유지에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국조특위는결과보고서채택과함께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증인10명을고발하기로했다.윤대통령과김전장관을비롯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노상원·문상호전정보사령관,강의구대통령비서실1부속실장,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등은청문회에출석하지않고,동행명령에응하지않았다는게고발사유다.조태용국가정보원장,김성훈대통령경호처장직무대행과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등3명은위증을이유로고발대상이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고발대상증인명단에반발하며의결전퇴장한뒤기자회견을열어"혹시나했는데역시나"라며"진상규명에는관심없이내란이라고못박아놓고계엄당시진상파악을핑계로증인을모욕하고,기합주기,망신주기의연장선이었을뿐"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멕시코·캐나다25%관세도같은날집행…마약문제진전없어"전날엔멕·加관세'4월2일부과'언급…혼선?헷갈리게하기?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특파원이봉석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으로유입되는합성마약문제가해결또는크게개선되지않으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해유예중인25%관세를예정대로3월4일(현지시간)부로집행하고,같은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합성마약인펜타닐의미국유입과관련한중국,캐나다,멕시코의책임을거론한뒤"우리는이재앙이계속미국을해치게할수없다"면서"그것이중단되거나크게제한될때까지3월4일발효예정으로제안된관세(멕시코·캐나다대상)는예정대로발효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중국에는마찬가지로같은날(3월4일)10%의추가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덧붙였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2월4일부터멕시코·캐나다에25%의관세를부과하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었다.그랬다가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와캐나다가불법이민과마약단속등을위한국경안보강화에협력하기로하자두나라에대한25%관세를1개월유예했고,중국에대해서만지난4일10%추가관세부과를발효시킨바있다.이후중국도미국의조치에대해지난10일부터일부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부과하며맞섰다.중국은트럼프대통령의대중10%추가관세방침에보복조치를예고하며반발했다.중국계면신문에따르면중국상무부대변인은28일기자들의관련질문에"만약미국이고집대로행동한다면중국은자국의합법적권익을수호하기위해모든필요한반격(反制)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명분으로내세운펜타닐대응문제에대해서는"중국은세계에서마약퇴치정책이가장엄격하고실행이철저한국가중하나"라고주장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관세관련발언이오락가락하면서혼선이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집권2기출범첫각료회의에서는현재유예상태인멕시코·캐나다에대한신규관세(25%)를4월2일부터부과할것이라고밝혀한달정도더연장할것임을내비쳤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27일언론인터뷰에서멕시코와캐나다를포함한모든국가에대한관세정책을오는4월1일정부조사결과가나온이후결정한다고밝혔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해셋위원장의언론인터뷰가보도된직후다시SNS에글을올려미국으로들어오는합성마약문제가크게개선되지않으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를3월4일부터집행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의회담에앞서멕시코와캐나다와원하는수준의진척이있었냐는취재진질문에마약의경우"전혀진전이없다"면서"마약이계속해서우리나라로쏟아지면서수십만명을죽이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또중국에대한10%관세는지난2월4일발효된관세에"추가"(additional)로부과하는관세라고확인했다.그는취재진에게"이에대한혼란이있었느냐?"며"10더하기10이다.또다른10이다"라고말했다.일각에선트럼프대통령의이런관세관련'오락가락발언'에대해자신의본심을상대국이종잡을수없게해서적극적으로협조에나서도록압박하기위한계산된발언이라는관측도나온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SNS에올린글및취재진과나눈대화에서상호관세는오는4월2일부과될것이라고재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기요금인상·국제연료가격안정화영향…누적영업적자는34.7조원적자면했지만…수익나도대부분이자비용'한계'23일서울의한다세대주택에서관리인이전기계량기를살펴보고있다.2024.12.23/뉴스1ⓒNews1박세연기자(세종=뉴스1)나혜윤김승준기자=한국전력공사(015760)가지난해8조3489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해4년만에적자의수렁에서벗어났다.잇따른전기요금인상과국제에너지원재료가격하락이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다만,그동안쌓인부채가205조원에이른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전후로국제에너지가격이급등했음에도원가아래로전기를공급하다발생한빚이다.이에따라한전의요금인상압박은지속될전망이다.한전은지난해연결기준매출액94조13억원을기록해전년(88조2195억원)대비6.6%증가했다고28일밝혔다.영업이익은8조3489억원을기록했다.지난2021년(이하영업손실5조8465억원),2022년(3조2655억원),2023년(4조5416억원)등3년연속으로영업손실을냈던한전은4년만에흑자전환에성공했다.한전의지난해전기판매량은0.7%증가했다.2023년부터네차례에걸친요금인상으로판매단가는전년대비6.6%상승하면서전기판매수익은5조9350억원늘었다.반면자회사연료비와민간발전사구입전력비는각각4조4405억원,3조6555억원감소하면서수익성개선효과를봤다.구입전력비는연료가격하락과설비운영효율화를위한'고객참여부하차단제도'등시장제도개선에따라줄어들었다.이밖에발전및송배전설비신규자산증가에따른감가상각비증가등으로기타영업비용은9762억원증가했다.자회사를제외한한전자체실적도크게개선됐다.지난해한전의별도기준영업이익은3조1750억원으로전년(영업손실6조5000억원)보다9조6800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순이익도3조2500억원적자에서8360억원흑자로전환했다.한전이4년만에흑자전환할수있었던배경으로는요금인상과국제연료가격의안정,자구노력이행등이꼽힌다.최근유연탄은지난해톤당135.4달러,LNG는113만2100원으로전년(172달러,139만2700원)보다각각21.3%,18.7%감소했다.이에따라전력도매가격(SMP)은kWh당128.4원으로전년(167.1원)보다23.2%하락하면서한전은연료비와구입전력비가감소했다.다만한전이재무위기에서완전히벗어났다고보기는어렵다.한전의지난해부채총계는205조1814억원을기록해전년(202조4502억원)대비1.3%증가했다.한전은지난2023년이자만4조4500억원을냈는데,지난해에도비슷한규모의이자를지급했을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한전은원가를반영한전기요금정상화가시급하다는입장이다.현재의재무상황으로는수익의대부분을이자를갚는데사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한전관계자는"별도영업이익증가분중2023년전기요금인상효과4조5000억원을제외하면지난한해이익개선효과는5조2000억원”이라며"반면지난해이익개선분의71%인3조7000억원은전력시장제도개선,업무효율화등한전의고강도자구노력결과"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현태707특임단장·이상현특전여단장등국회봉쇄·침투및반국가세력체포조운영의혹민주당사점거시도했으나국회계엄해제로무산선관위직원30명포박한뒤벙커이송계획도[이데일리송승현기자]‘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중인검찰이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군과경찰중간책임자들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28일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혐의로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등군·경관계자9명을불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이번기소대상에는김단장외△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방첩수사단장△윤승영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국방부조사본부장△고동희국군정보사령부계획처장△김봉규중앙신문단장△정성욱100여단2사업단장등이다.검찰에따르면김현태단장은계엄당일미리대기중인병력95명과특수작전항공단의헬기를타고국회로출동했다.그는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의지시에따라병력18명과함께미리준비한망치와소총으로유리창을깨뜨리고국회의사당건물내부로침투한혐의를받는다.아울러이상현여단장은곽전사령관의지시를받고부하대대장에게계엄해제의결을시도하는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하달한혐의를받는다.이과정에서이여단장은병력112명을개인화기를휴대한단독군장상태로무장시킨뒤더불어민주당당사를점거하려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이는계엄해제가의결되면서무산됐다.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계엄당일국회경비대당직대원들에게국회의원을포함한모든민간인들의국회출입을금지한혐의가있다.검찰은이른바‘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관련된김대우방첩수사단장,윤승영국수본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국방부조사본부장등도재판에넘겼다.이들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14명의체포명단을전달에따라체포조운영에적극가담한혐의를받는다.검찰조사에따르면방첩사령부는해당지시에따라국군방첩사령부수사관49명을체포조10개팀으로나눠각팀별로체포대상자를지정해국회로순차출동시킨것으로조사됐다.이과정에서국수본은방첩사령부의부탁을받고서울청경찰인력104명을편성,그중81명을사무실에대기킨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내용은조지호경찰청장에게보고된뒤승인을받았다는게검찰결론이다.국방부조사본부역시방첩사령부의지원요청을받고수사관100명을편성하고,이중수사관10명을국회로출동하게한것으로전해졌다.이밖에도고동희국군정보사령부계획처장과김봉규중앙신문단장,정성욱100여단2사업단장등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및직원체포등에가담한혐의가있다.특히당시체포대상인선관위직원30여명에대해서는케이블타이등으로포박하고얼굴에복면을씌운후수도방위사령부벙커로이송하라는명령도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벌금150만원·사기혐의집유선고"부주의가있더라도허위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사문서위조는무죄(안산=연합뉴스)김인유기자=딸명의편법대출및재산축소·페이스북허위사실글게시혐의로아내와함께기소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안산시갑)의원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다.1심선고받고나온양문석의원[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지법안산지원형사2부(박지영부장판사)는28일양의원에게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서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각각선고했다.사문서위조행사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선출직공직자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다.또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로기소된배우자A씨에게는유죄를인정하고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양의원의양형이유에대해"재산신고를위임해작성하더라도국회의원후보자는공직선거법이정한대로신고할의무가있다"며"부주의가있더라도허위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한다"고밝혔다.이어페이스북허위글게시혐의와관련해서는"글의내용중에단순한억울함을넘어허위사실내용이있고,사실관계파악을위해최선을다하거나허위로알았다는증거도찾아보기어렵다"고판결했다.사문서위조행사혐의에대해재판부는"대출문서위조에가담했거나아내의범행을알고있었다고볼만한정황은없어무죄로판단한다"고밝혔다.양의원부부와함께사기혐의공범으로기소된대출모집인B씨에게는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양의원과배우자는2021년4월서울서초구아파트구입자금명목으로대부업체와지인들로부터차용한돈을상환할목적으로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대출금11억원을편취한혐의를받는다.양의원은제22대총선을앞두고해당의혹이불거지자지난해3월자신의페이스북에▲새마을금고측에서'딸명의사업자대출'을먼저제안했으며▲대출로사기당한피해자가없으며의도적으로새마을금고를속인바없고▲새마을금고는대출금이대출명목으로제대로사용되는지확인절차를거친바없다는취지로허위의해명글을게시한혐의도있다.검찰은새마을금고가먼저대출을제안하지않고기업운전자금용도인것처럼새마을금고를속인데따라대출이이뤄졌으며,새마을금고가대출금사용처확인절차를이행한것으로확인했다고밝혔다.양의원은총선후보자등록시배우자가공동으로소유한서초구아파트가액을실거래가인31억2천만원을기재해야함에도그보다9억6천400만원낮은공시가격인21억5천600만원으로축소신고해공표한혐의도있다.양의원은재산축소신고혐의는인정했지만대출사기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고의가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양의원은선고직후취재진에게"우리측의판단과검찰의판단의간극이컸다.항소심에서제대로대응하겠다"는취지로말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양의원에게사기및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에대해징역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6개월을각각구형했다.아내에게는징역5년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11월이후처음가상화폐비트코인가격이8만달러밑으로떨어졌다.비트코인가격이8만달러아래로떨어진것은지난해11월이후처음이다.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한국시간28일오후2시현재비트코인가격은24시간전보다5.88%내린7만9829달러를나타내고있다.이시각현재가격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하루전인지난달20일기록한사상최고치(10만9천191달러)대비27%급락한수준이다.비트코인가격은트럼프대통령취임직후9만달러선으로내려온뒤한동안횡보하다이달25일부터지속해서흘러내리는흐름을보이고있다.이같은하락세에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전선을확대하는것과연관돼있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미국으로유입되는합성마약문제가해결또는크게개선되지않으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해유예중인25%관세를예정대로3월4일부로집행하고,같은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ING는27일고객들에게보낸메모에서"미국의관세가다시중심적위치를차지하고달러화가치를계속밀어올릴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가상화폐신탁회사인비트고의아시아태평양담당책임자스테판폰해니쉬는블룸버그에"거시경제적여건을고려할때우리가지금어디에있는지보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며투자자들이여전히가상화폐를지지하는것으로알려진트럼프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을포함한구체적인조치를내놓기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취임이후가상화폐옹호자들을주요직책에배치하고,증권거래위원회(SEC)가여러가상화폐기업에대한조사를종결하는등가상화폐시장에긍정적인조치들이나왔지만,재료로서의위력이크지는않았다.이날하락세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발언이후아시아증시가급락한흐름의연장선에나온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이날MSCI아시아태평양지수는약2%하락한상태다.최수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겨레21]모두가원하지만전광훈만가능한광화문집회,어떻게가능한가(왼쪽)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지난5일오전서울여의도자유통일당당사에서내란선동혐의관련입장을말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오른쪽)2025년2월19일오후서울종로경찰서앞전경.집회신고를위한‘베이스캠프’역할을하는자유통일당천막이설치돼있다.류석우기자2025년2월19일밤10시서울종로경찰서민원실앞.적막한로비에두사람이있었다.두꺼운담요를덮고있는한여성은플라스틱의자에,그옆의한남성은바닥에깔개를펴고앉았다.3월15일토요일에열릴예정인집회신고를하러온이들이다.집회신고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720시간전부터할수있기에2월20일로넘어가는자정이되면바로신고하기위해로비에서대기하고있는것이다.2022년이후3343건중828건전광훈집회의자에앉은여성은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주도하는‘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광화문집회를신고하러온장아무개씨다.그옆의남성은윤석열탄핵을촉구해온‘촛불행동’에서나온박아무개씨다.박씨는안국역앞집회를신고하러왔다.누가먼저도착했는지를묻자장씨가이렇게말했다.“우리는여기365일24시간있어요.”자신보다그어떤단체도빨리올수없다는얘기다.종로서민원실앞‘집회신고안내’표지판엔‘집회신고의우선순위기준은신고인의정문통과시간입니다’라고적혀있었다.밤11시가넘자다른단체의집회신고인들도하나둘씩경찰서에들어오기시작했다.밤11시59분,경찰서안쪽에서직원2명이나왔다.민원실앞에대기하고있던이들이먼저도착한순서대로자연스럽게줄을섰다.가장앞에줄을선건장씨였다.그뒤로촛불행동에서나온박씨가섰다.가장뒤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에서일하고있는심규협사무국장이섰다.그는밤11시50분께도착했는데,신고장소는경복궁역앞이었다.2025년2월19일오후서울종로경찰서앞전경.집회신고를위한‘베이스캠프’역할을하는자유통일당천막이설치돼있다.류석우기자각자준비해온집회신고서에경찰서직원은순서대로시간을기록했다.장씨의신고서엔‘2.2000:00’라는글자가기재됐다.7개단체가신고를마치는데는10분도걸리지않았다.신고서를낸이들이하나둘씩자리를떴다.그런데한명만경찰서에서나가지않고남아있었다.장씨였다.그는신고전에앉아있던플라스틱의자로돌아가편안한표정으로다시담요를덮었다.한겨레21은제1550호표지이야기를통해전광훈목사의사업과정치세력화과정을다루며전목사가광화문광장을‘플랫폼’처럼활용하고있다고보도했다.전목사는2018년부터광화문에자리를잡고집회를연이후2025년2월현재까지주말마다집회를열고있다.그는“광화문에하나님의촛대를세워놨다”며이곳을거점으로고집했고,세력을모았다.한국에서집회와시위는누구나원하는장소에서할수있다.그런데어떻게집회·시위의상징적인장소인광화문광장인근에서하나의단체만매주말집회를열수있었을까.‘오픈런’어쩔수없다는경찰,아무책임없나이질문에답하기위해한겨레21은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서울경찰청에서광화문역인근4곳(동화면세점앞,교보빌딩앞,광화문역,대한문)의2022년이후집회신고전체내용을확보했다.주관단체명과집회명,장소와시간등이나와있는3343건의신고내용을분석한결과,전목사가주도한집회는4분의1(24.8%)에이르는828건이나됐다.집회이름에‘자유통일’이나‘자유대한민국’이들어가거나,주관단체명이‘자유통일당’혹은‘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인것만추렸다.다른집회신고는촛불행동이나비상행동등주관단체이름이명시돼있었지만,전목사가주도하는집회신고는대부분개인이름으로기록돼있었다.장씨는자유통일당원이고전목사를지지하지만누가시켜서집회신고를하는것은아니라고했다.“당원이라서하는게아니에요.일단우리나라를살려야겠다는막중한사명이있어서자발적으로하는거예요.전목사님도애국하시잖아요.우리다같은마음이니까협력해드리는거죠.돈받고하는것도아니고요.”장씨의상의엔전목사가주도하는집회에서흔히볼수있는구호인‘STOPTHESTEAL’(스톱더스틸)이라고적힌배지가달려있었다.메신저프로필사진엔‘자유마을’조끼를입은사진과전목사일가가식료품등을온라인에서판매하는사업을운영하는‘광화문온(ON)앱’의로고사진이올려져있었다.장씨를비롯해경찰서에서집회신고를하는이들은서로를‘지킴이’라고불렀다.지킴이들은주로광화문동화면세점앞과교보빌딩앞,대한문앞등3곳으로나눠집회신고를했다.동화면세점과교보빌딩앞은종로경찰서관할이지만대한문앞은남대문경찰서관할이라남대문서에도지킴이들이상주한다.장씨는2인1조로하루3교대로나눠대기한다고했다.장씨와이야기를나누던중한여성이옆으로다가왔다.장씨와같은조동료다.이여성은종로경찰서앞에있는자유통일당천막에서담요등을챙겨왔다.2025년2월20일새벽서울종로경찰서에서집회신고를마친장아무개씨와그의동료가한겨레21취재팀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장지남한겨레피디종로서앞엔자유통일당천막이설치돼있다.장씨는보통한명은천막에대기하고한명은경찰서민원실앞에상주한다고했다.경찰서바로앞에설치된천막은사실상집회신고대기를위한베이스캠프다.이천막에대한민원도여러차례제기됐다.그러나경찰은관할이아니라는이유로,종로구청은천막이설치된구역이일부사유지라는이유로철거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종로경찰서관계자는“천막이핵심이아니라365일24시간대기하는것이핵심”이라고했다.이관계자는“집시법상신고를720시간이전에하게돼있는데그전에와서‘오픈런'하는것을막을방법은없다”며“경찰로서는실무적으로누가먼저와있느냐를기준으로판단할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남대문서관계자도“매일1층로비에서(집회신고를위해)밤새워대기하는분들이있다”며“전열기구를쓴다거나취사를해서다른민원인에게불편을주면모를까그냥앉아서기다리기때문에딱히경찰이할수있는게없다”고말했다.그러나경찰도책임이아예없다고는할수없다.집시법상관할경찰서장은집회또는시위의시간과장소가중복되는2개이상의신고가있는경우시간을나누거나장소를분할해개최하도록권유하는등의노력을먼저해야한다.이런권유가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뒤에접수된집회에대해금지통고를할수있다.집회및시위업무를잘아는경찰간부ㄱ씨는“집회를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적당한수준에서자기가원하는집회를할수있게끔해주는게집시법의기본원칙”이라며“그런데지금은경찰의행정편의상선순위원칙을강하게적용하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어“중복되는집회가있으면양쪽과협상도해봐야하는데워낙집회가많고그러니까모든절차가다생략돼버렸다”고덧붙였다.12·3내란사태이후매일집회신고하며알박기장씨가2월19일에서20일로넘어가는자정집회신고를마치고다시민원실앞에앉은것도이때문이다.먼저왔다는것만증명되면한장소를독점할수있기에바로기다리는것이다.장씨는한번도1순위를놓쳐본적이없다고했다.2022년~2025년2월까지의집회신고내용을보면,장씨를비롯한‘지킴이’들이2024년11월까지는매일집회신고를하지않았다.일주일에두번,한달뒤의주말집회만주로신고했다.그런데12·3내란사태이후부터는하루도빠짐없이광화문동화면세점과교보빌딩(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대한문앞(자유평등정의를지키는애국국민대회)집회를신고하고있다.비상계엄선포다음날인12월4일에는향후한달치집회를신고했다.이후부터는매일자정같은장소에집회신고를새로고침하고있다.그럼평일에도집회가신고한대로열릴까.2월17일오후2시쯤,광화문동화면세점앞으로가봤다.집회신고내용상으로는1만명규모의‘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가열리고있어야한다.그러나동화면세점앞엔경찰관한명과지나다니는시민외엔아무도없었다.허위로집회신고를해놓은것이다.주말에도동화면세점앞자리를차지하기위해평일에도그냥신고해두는이른바‘알박기’수법이다.집시법상신고한집회를하지않게된경우엔철회사실을경찰에알려야한다.이를위반할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현실에선이런절차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ㄱ씨는“집회를하지않거나신고한인원만큼모이지않을경우에도과태료를부과하게돼있는데,하도집회가많다보니경찰이이런일을잘못한다”고말했다.종로경찰서관계자는“아무것도없어보여도불시에할수도있고실제하는경우도있다”며“(매일신고하는이유는)일단한번자리를빼앗기면다시는못잡는다는그런게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2025년2월17일오후서울동화면세점앞거리.1만명규모의‘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집회신고가돼있지만거리는한산하다.류석우기자집회장소알박기는사실오래된문제다.인권운동공간활의랑희활동가는“전광훈집회뿐아니라이전에도기업을중심으로알박기집회를하는것이문제가돼왔다”며“지금탄핵국면에선전광훈쪽이광화문에서매주주말집회를하고있는데,(집회신고를)매일갱신하면사실상그곳에서다른단체가할수있는방법은없다”고말했다.“선착순으로만따지게되면결국어떤장소를누가먼저선점하느냐의문제로가게돼요.사실가능한한모든집회가열리도록하는방식이돼야하거든요.또집회를하지않으면뒷순위신고자가할수있도록넘겨줘야하는데,쉽지않아요.저희도2024년에대통령관저앞에집회신고를했는데선점한단체가(집회를하지않으면서)차만박아놓고넘겨주지않더라고요.그렇게해버리면방법이없죠.”(랑희활동가)광화문동화면세점앞이나교보빌딩앞은집회·시위의상징적장소이기도하지만,그자체로유동인구가많고도심한가운데라집회인기지역이다.특히광화문광장이2022년재구조화공사를거쳐재개장한이후서울시에서광장에서의집회및시위를금지한상태라광화문역사거리주변에서집회를열수있는공간은동화면세점과교보빌딩앞등으로제한적이다.“광화문세종대로사거리가유동인구가가장많고,박근혜퇴진집회때도그쪽에서많이했잖아요.규모가있는큰집회를준비하는단체라면어디든그쪽에서하고싶어할텐데지금은전광훈쪽에서계속알박기로하고있으니까.어쩔수없는상황인거죠.”매주경복궁역앞에서윤석열퇴진시위를진행하고있는비상행동의심규협사무국장이말했다.심국장은전목사쪽에서경찰서에24시간대기한다는것을알고애초부터동화면세점앞쪽은포기했다고한다.서미화의원은“종교를빙자해내란과폭동을선동하는전광훈은국론분열의주범이며,내란종사자들과이미한몸”이라며“수사당국은지금까지허위신고와편법으로시위장소를점거한전광훈과극우세력을철저히수사하여엄단해야한다”고밝혔다.이렇게이미장소를선점한상태에서경찰서앞에24시간대기하고있는만큼선신고자에게우선권을주는기조에선전광훈세력외어떤단체도광화문사거리에서집회를열기어렵다.장씨에게왜이런일을하게됐는지물었다.“어느날부터광화문에촛불집회가열리고그러면서난잡한행위들을많이했잖아요.나라에시급함을느끼니까그런마음을가진사람들이똘똘뭉치는거죠.”장씨는자신의역할이지닌의미를분명하게알고있었다.“이게시발점이니까요.집회신고를하지않으면할수없잖아요?진보들이없어지는순간까지제목숨을다해서라도지켜낼거예요.”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구리에도관세부과를예고하면서구리가격이요동치고있습니다.구리를생산,가공,제련하는신동사업,특히국내1위업체인풍산에어떤영향을미칠지궁금합니다.산업부배창학기자나와있습니다.배기자,일단재료값이오르면해당회사에악재로여겨지는데,풍산은어떻습니까?<기자>결론부터말씀드리면구리에관세가부가돼가격이오르면풍산에호재로작용합니다.풍산은생산한구리를가공하고제련해제품을만드는신동사업을주력으로하는데,국내1위입니다.풍산이만든제품들은주로전기차와통신등에쓰입니다.특히전력망확충을위해필수적인전선의원자재도구리입니다.보통구리가격이오르면구리를가공하고제련하는값도덩달아오릅니다.때문에구리값이상승하면풍산의매출액과영업이익도증가합니다.여기에재고자산즉쌓아둔구리들의가치도높아지기때문에시세차익도볼수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의구리관세발언으로구리값이많이올랐는데,상승세가계속될까요?<기자>구리값상승세는당분간꺾이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가장큰이유는앞서말한트럼프대통령의구리관세부과예고때문인데요.트럼프대통령은최근미국에수입되는구리가자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라는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위협이된다면무역확장법에의거해25%수준의고율의관세폭탄을투하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분석입니다.이에업계에서는관세가부과되기전에구리를미리사야한다는압박감이커지고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너도나도사재기를하면서구리값은연일폭등하고있습니다.런던금속거래소에서거래되는구리가격은올해들어7.5%넘게뛰었습니다.뉴욕금속거래소의구리선물가격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전력인프라교체시기와인공지능(AI)발데이터센터열풍겹치면서전선이불티나게팔리고있습니다.전선원자재값의70%가구리인만큼트럼프의조치와더불어가격이더욱치솟을수밖에없는셈이죠.올해풍산의신동사업이더욱주목받는이유입니다.<앵커>풍산의또다른주력사업인방산은어떻습니까?전세계를뒤흔들었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종전을앞두고있는데,전쟁특수가끝나는것아닙니까?<기자>전쟁은끝나도특수는끝나지않을것으로전망됩니다.종전으로포탄이팔리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기우에그칠것이라는이유에섭니다.세계각국이지정학적리스크에대비해포탄이생산되는즉시사들여비축하면서포탄품귀현상이나타날정도입니다.실제로자주포등에쓰이는155㎜포탄은전쟁기간수백만발넘게소진되면서물량부족으로값이3년새4배넘게치솟았습니다.풍산의주력품이바로155mm포탄으로미국무기와도호환이돼인기몰이중입니다.또K9자주포와K2전차등이수출될때마다풍산의포탄도묶여팔리면서현재3년치일감을따놓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풍산은국내포탄시장을독점하고있는데,포탄수요가밀려오자생산력을배로늘리기위해설비를증설하고있습니다.<앵커>풍산이양대축으로하는구리와방산모두잘나가는데,주식시장에서는여전히저평가꼬리표를떼지못하고있습니다.왜그런겁니까?<기자>풍산의저평가상태를증권사연구원의코멘트로예를들겠습니다.이재광NH투자증권연구원은보고서를통해"풍산은세상에서가장싼방산주"라며"밸류에이션부담이없다"고밝혔습니다.실제로글로벌방산주의주가수익비율PER은20배수준인데,풍산은7배수준에머물러있습니다.주가순자산비율인PBR도0.86에그칩니다.다른방산업체가자주포나전차,군함을팔때소모품인포탄을팔고있어비교적시장에서관심을못받고있는겁니다.풍산의실적은구리와방산,두주력사업이동반성장하면서해마다최대치를경신하고있습니다.지난해영업이익은1년전에비해40%넘게증가했고,순이익도50%늘었습니다.특히최근3년간영업익에서방산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70%에달합니다.이전까지는신동이7,방산이3이었습니다.증권가에서는"풍산이사상최대실적을냈지만주가는극심한저평가상태"라며목표주가를10%상향조정했습니다.<앵커>산업부배창학기자였습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1월이후처음트럼프관세전선확대에부담(서울=연합뉴스)황정우기자=가상화폐비트코인가격이흘러내리면서8만달러밑으로떨어졌다.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한국시간28일오후2시현재비트코인가격은24시간전보다5.88%내린7만9천829달러를나타내고있다.비트코인가격이8만달러아래로떨어진것은지난해11월이후처음이다.이시간현재가격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하루전인지난달20일기록한사상최고치(10만9천191달러)대비27%급락한수준이다.비트코인가격은트럼프대통령취임직후9만달러대로내려온뒤한동안횡보하다이달25일부터지속적으로흘러내리는흐름을보이고있다.이같은하락세에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전선을확대하는것과연관돼있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미국으로유입되는합성마약문제가해결또는크게개선되지않으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해유예중인25%관세를예정대로3월4일부로집행하고,같은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ING는27일고객들에게보낸메모에서"미국의관세가다시중심적위치를차지하고달러화가치를계속밀어올릴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가상화폐신탁회사인비트고의아시아태평양담당책임자스테판폰해니쉬는블룸버그에"거시경제적여건을고려할때우리가지금어디에있는지보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며투자자들이여전히가상화폐를지지하는것으로알려진트럼프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을포함한구체적인조치를내놓기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취임이후가상화폐옹호자들을주요직책에배치하고,증권거래위원회(SEC)가여러가상화폐기업에대한조사를종결하는등가상화폐시장에긍정적인조치들이나왔지만재료로서의위력이크지는않았다.이날하락세는트럼프대통령의관세발언이후아시아증시가급락한흐름의연장선에나온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이날MSCI아시아태평양지수는약2%하락한상태다.비트코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도층서정권교체62%·유지27%…與지지층선金26%,韓·洪·吳10%안팎국민의힘36%·민주당38%…중도층서국민의힘22%·민주당40%기념촬영하는국회의장과여야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치연기자=조기대선시'정권교체'의견이'정권연장'보다우세하다는여론조사결과가28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25∼27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천명을대상으로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한결과,'현정권유지를위해여당후보가당선되는것이좋다'는응답이38%,'현정권교체를위해야당후보가당선되는것이좋다'는응답이51%로나타났다.보수층의75%는'여당후보당선'을,진보층의89%는'야당후보당선'을기대했다.중도층에서는'여당승리'(27%)보다'야당승리'(62%)의견이많았고,무당층도'야당승리'(47%)가'여당승리'(19%)를앞섰다.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국민의힘36%,더불어민주당38%를기록했다.직전(2월18∼20일)조사보다국민의힘은2%포인트(p)상승했고,민주당은2%p하락했다.양당지지도는6차례연속오차범위내접전을보이고있다.보수층에서는74%가국민의힘을,진보층에서는75%가민주당을지지한다고밝혔다.중도층에서는국민의힘22%,민주당40%로18%p격차를보였다.국민의힘을지지하는중도층비율은2월2주차조사때는32%였으나3주차조사에서10%p하락한22%로떨어졌고,이번조사에서도22%를유지했다.민주당에대한중도층지지율은지난주42%에서이번주40%로소폭하락했다.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35%로가장높았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10%로뒤를이었다.이밖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와홍준표대구시장이각각4%,오세훈서울시장3%,국민의힘안철수의원과유승민전의원,개혁신당이준석의원각각1%순으로집계됐다.여권정치인들을모두합쳐도23%로이대표에미치지못했다.이대표선호도는석달째30%를웃돌고있다.최고치는지난해12월37%였다.현정부출범후여권에서가장주목받아온한전대표는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던작년3월선호도가24%를기록했으나,총선후줄곧10%대머물다윤대통령탄핵안가결·당대표사퇴후한자릿수에머물고있다.김장관은고용노동부장관취임직후인작년9월,8년여만에장래정치지도자로언급된후계속이름을올리고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이대표지지도가82%였고,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장관26%,한전대표11%,홍시장9%,오시장8%였다.2월조사통합으로볼때,응답자10명중4명은자신이중도성향이라고답하거나성향을밝히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중도및성향유보층은42%,보수층은32%,진보층은26%였다.20·30대여성이또래남성보다진보적이고,60대이상에서는남녀모두보수성향을띠었다.유권자스스로자신의정치성향을판단하는주관적정치성향조사에서2021년8월이후대체로자칭보수가진보보다많거나비슷한상태가지속됐다.다만작년12월에만자칭진보가보수보다5%p격차로앞섰다.한국갤럽은"작년12월은평소보다진보세가강했고올해들어다시보수세가강해졌다"며"이번비상계엄사태하에서의급변은보수·진보각각연평균대비±5%p이내증감이다.속도가전례없이빨랐을뿐,과거변동범위를벗어나는수준은아니다"라고분석했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14.1％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국조특위,60일만에활동종료野,윤대통령·김용현장관등고발"가짜뉴스·우기기범벅…각성해야"지난1월7일오전국회에서'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열리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공식활동을마친'내란혐의국조특위'에참여했던국민의힘위원들이더불어민주당은처음부터내란진상규명엔관심이없었다며"탄핵재판에영향을미치려는정치적공세로만악용하고증인을회유한민주당의자성은반드시있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국회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위원들은28일입장문을내서"국민의대표이자권력분립의한축으로서국회가그역할을하려면그에걸맞은품행을보여줬어야했으나이번국정조사가과연그러했는지의문"이라며"진상규명보다내란몰이,탄핵공작을만드느라안간힘을쓰는민주당이측은해보였다"고말했다.이들은"국민의힘국정조사특위위원전원은지난해12월31일특위를시작하면서삼인성호(三人成虎)의우를범하지않고,내란죄프레임,탄핵공작을위해전방위적압박을가하는특위가되지않기를바랐는데혹시나했는데역시나였다"며"확인되지않은내용들을마치사실인양선동하는행태는8년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시절과차이가없었다"고비판했다.앞서지난해12월31일시작된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내란혐의진상규명국조특위는60일간의활동을이날마무리했다.내란국조특위는이날열린마지막전체회의에서윤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포함해불출석증인10명을고발하기로했다.여당의원들은퇴장해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국민의힘위원들은"민주당은진상규명에는관심없이내란이라고못박아놓고계엄당시진상파악을핑계로활동기간까지반민주적폭거로연장했다"며"증인모욕,기합주기,망신주기연장선이었을뿐이고,연장기간에도증인·참고인143명을불러놓고반에가까운증인에게는단한마디도질의를하지않았다.근거없는의혹제기와가짜뉴스,우기기범벅이었다"고꼬집었다.야당국조특위위원들은총다섯차례에걸친청문회에서불출석한윤대통령을상대로동행명령장을세차례나발부하기도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위원들은"청문회장에나올수없는상황임을알면서망신주기용동행명령장을남발했고구치소방문은쇼로끝났다"며"현명한국민들은더이상속지않았고,민심은내란죄프레임의실체를알게됐다"고주장했다.끝으로"갈림길에선현재탄핵정국에서전국대학생들,2030세대들의탄핵반대목소리가확산되는건자유를잃은나라가되는것을두고볼수없고친중·친북으로부터나라를지키자는절박함때문"이라며"민주당역시권력욕에취해점령군이된듯앞뒤안가리고국가혼란·국정마비에만혈안이될것이아니라국민들께평온한일상을돌려주는국정정상화에적극나서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증시오전에만외국인1조넘게투매비트코인4%대급락,1억2000만원선붕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도착을기다리고있다.2025.,02.28ⓒ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발(發)관세공포에투심이얼어붙으며주식시장과코인시장이가파르게하락중이다.28일오후1시53분코스피는전날대비77.01(p)(2.94%)하락한2544.74를,코스닥은22p(2.85%)하락한748.85를가리키고있다.한때코스피와코스닥은3.29%,3.36%까지낙폭을확대하기도했다.국내증시에서개인투자자들은1조8591억원을순매수중이지만,외국인투자자들은1조1778억원,기관은7818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리고있다.코인시장도얼어붙긴마찬가지다.오후1시42분업비트기준비트코인가격은오전9시대비4.45%급락한1억1880만3000원이다.1억2000만원선이깨진것은지난해11월10일이후111일만이다.해외가격도8만달러선이무너졌다.같은시간코인마켓캡기준해외비트코인가격은전날같은시간보다5.1%내린8만519달러를기록하고있다.이날한때7만9000달러대로하락하기도했다주식및가상자산약세는미국경기둔화우려속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우려가부각되면서불확실성이고조된영향이다.관세가높아지면수입물가가높아져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진다.이에안전자산으로투심이쏠리며위험자산기피가심해지게된다.트럼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마약이여전히멕시코와캐나다를통해매우높고용납할수없는수준으로유입되고있다"며"이러한마약의대부분은펜타닐로중국에서제조돼공급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문제가해결되거나크게제한될때까지3월4일발효될예정인관세는그대로시행될것"이라며"중국에도같은날추가10%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캐나다·멕시코산수입품에대해25%관세,중국산수입품에대해10%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한바있다.전날만하더라도캐나다·멕시코에대한관세부과시점을4월2일로한달간추가유예할입장을밝혔는데,다시앞당긴것이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4월2일상호관세조치도변함없이시행될것"이라고말했다.간밤뉴욕증시에서인공지능(AI)반도체대장주인엔비디아실적이투자자들의눈높이에미달하며급락한점도국내증시에악영향을미쳤다.엔비디아쇼크에국내대표반도체주이자시가총액1·2위종목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3.21%,5.01%하락중이다.아시아증시도동반하락세다.이날오후2시18분현재일본의닛케이는3.06%급락했다.홍콩의항셍이2.36%,중국의상하이종합지수가0.97%각각하락하는등중화권증시도하락세를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