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공수처불법수사바로잡은결정환영"석방땐尹운신의폭확대...적극여론전나설듯구금전에도'지지자편지'등관저정치적극활용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구속된윤석열대통령에대해법원이구금51일만에구속취소결정을내리자대통령실은"공수처의불법수사가바로잡혔다"며반색했다.다만검찰이법원의결정에불복해항고할가능성도남아있어실제윤대통령이풀려날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이대로검찰이7일안에항고하지않으면윤대통령은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돌아가불구속상태로남은사법절차를받게된다.이경우이르면다음주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최종결론이임박한상황에서구속취소로운신의폭이넓어진윤대통령이탄핵반대세력을결집시키는'관저정치'에막판스퍼트를올릴것이란전망도나온다.7일오후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가받아들여졌다는소식이전해지자,대통령실은즉각환영입장을내며들썩였다.곧바로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소집하고경호대응도점검하는등윤대통령복귀에분주하게대비하는모습이었다.특히법원이구속취소를판단하면서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한등에대해"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다"고밝힌점에주목했다.윤대통령측이줄곧제기해온'공수처불법수사'주장에힘을보탠것이라는해석이다.대통령실은"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보여주기식불법수사가뒤늦게바로잡혔다"고목청을높였다.정치권일각에선윤대통령이석방되면이르면다음주에열릴탄핵심판을앞두고불법계엄의정당성을강변하는등막판'반탄(탄핵반대)여론전'에골몰할것이라는관측도제기됐다.앞서윤대통령은관저에서지내던새해첫날(1월1일)에도돌연철야집회중이던지지자들에게"주권침탈세력과반국가세력의준동으로대한민국이위험하다","이나라를지키기위해끝까지싸울것"등의내용이담긴편지를보내며'관저정치'를적극활용한선례가있다.수감후에도용산참모나국민의힘의원들의입을빌려옥중여론전에집중했다.윤대통령이헌재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도승복의사를명시적으로밝히지않은만큼,탄핵결정이후에도불복행보를이어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대통령실과국민의힘역시구속취소결정을'탄핵기각'여론전에적극활용하려는분위기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대통령실은국민과함께대통령의조속한직무복귀를기대한다"며헌재의탄핵심판기각결정을촉구했다.또다른관계자도"당연히구속취소가될것이라고믿으며,현재정비서실장이구치소에서대기중"이라고전했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액주주의결권위한집중투표제만인용고려아연주도결의안모두무효신규선임이사들도직무집행정지정기주총서영풍·MBK측이사회장악가능성법원이지난달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결의중집중투표제도입을제외한모든의안에대해서효력을정지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순환출자고리를만들며상법상상호주제한방식으로상대방의의결권을제한하는것이부당하다고판단했다.이로써정기주주총회에서영풍과MBK파트너스는지분우위를앞세워이사회를장악할수있게됐다.7일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는영풍·MBK측이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대해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지난1월임시주총에서가결된의안중집중투표제도입(1-1호)만효력을인정한것이다.나머지이사수상한설정(1-2호),액면분할(1-4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1-6호),배당기준일변경(1-7호),분기배당도입(1-8호)의안은모두무효가된다.재판부는최회장측이고려아연의손자회사인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이용해고려아연1대주주영풍의지분25.4%에해당하는의결권을제한한건부당하다고판단했다.앞서최회장측은지난1월임시주주총회전날SMC가영풍지분을10%이상취득한다는공시를기습적으로발표했다.이를통해고려아연지배구조에'순환출자고리'를만든것이다.상법369조3항에따르면A사가단독또는자회사·손자회사를통해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한경우,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없어진다.이를이용해임시주총전날영풍·MBK측의의결권을봉쇄했다.이를통해얻은의결권지분우위로다음날임시주총에서원하는안건을모두통과시키며이사회과반을유지했다.이에대해영풍·MBK측은상호주의결권제한은국내회사이자주식회사에한정해적용되는데SMC는외국회사이자유한회사이므로의결권제한이위법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도"상법369조3항은관련회사가모두상법상규정하고있는주식회사에해당해야적용할수있다"며"SMC가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가아님은명백하고,SMC는유한회사의성격을보다더많이가지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임시주총을통해고려아연측이선임한이사들의직무집행도정지된다.상호주규제방식으로묶였던영풍지분의의결권이부활하면서이달말열릴정기주주총회에서영풍·MBK측이추천한이사후보가대거선임될가능성이커졌다.이사회를장악하면서승기가영풍·MBK측으로기울수있게된셈이다.다만마지막변수는남아있다.법원이SMC가유한회사인지주식회사인지만가렸을뿐,해외법인에국내상법적용가능여부는판단하지않았기때문이다.최회장측이SMC가보유한영풍지분을SMC의모회사이자고려아연의자회사인주식회사SMH로이관한다면상호주의결권제한이다시작동할수도있다.이경우다시소송전이벌어지면서사안이장기화할수있다.23일오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가진행되고있다.조용준기자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인용결정이나왔습니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이르면오늘석방될가능성이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이재희기자,오늘결정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습니다.지난1월26일,윤대통령이구속기소된지40일만입니다.먼저,재판부는윤대통령이구속기간이만료된상황에서기소됐다고판단했습니다.구속기간은날짜가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하고,체포적부심사의소요시간을구속기간에포함하기어렵다는등윤대통령측주장에손을들어준겁니다.윤대통령측은또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등수사절차에대한문제도제기해왔는데요.법원도공수처법등관련법령이공수처의수사대상이나공수처와검찰의수사절차등에대해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다고했습니다.이에따라아직구속의위법여부를판단하기는어렵지만,절차의명확성을기하기위해구속취소결정을함이상당하다고덧붙였습니다.'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라는형사소송법의대원칙에충실하고자한판단으로보입니다.[앵커]그럼윤대통령은바로석방이되는건가요?[기자]검찰이석방지휘서를법무부에보내면윤대통령은즉시석방됩니다.다만검찰이법원의결정에따르지않고즉시항고를할가능성도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검사는구속을취소하는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할수있는데요.즉시항고가제기되면재판에대한집행정지효력이있다는규정도있습니다.다만윤대통령측은과거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검사가즉시항고하는것은위헌이라는판단이나왔다고주장하고있는데요.이에대해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헌법재판소판단일뿐이번건과는다른논리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검찰은현재긴급회의를열고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따를것인지여부를논의중인데,이르면오늘밤결론이나올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재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빗썸·업비트서1억3000만원초반대매매[워싱턴=AP/뉴시스](기사와무관한사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일미워싱턴국회의사당에서열린의회합동회의에서연설하는모습.[서울=뉴시스]주동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행정명령에서명했다는소식이전해졌지만,비트코인가격은이렇다할상승세를보이지않는분위기다.7일오후4시30분기준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비트코인은전일대비1.37%하락한1억3162만원에거래되고있다.업비트에선1.65%줄어든1억3166만원에매매중이다.이더리움은빗썸에서1.69%하락한325만원,업비트에서1.67%줄어든325만원에거래중이다.이날데이비드삭스(DavidSacks)백악관가상자산·AI정책책임자는자신의SNS(사회관계망)X(옛트위터)에"트럼프대통령은전략적비트코인준비금을설립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삭슨는"준비금은민·형사상자산몰수절차의일환으로압수한비트코인을자본으로활용할것"이라며"납세자들에겐비용이한푼도들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또"미국은준비금에예치된비트코인을판매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재무부장관과상무부장관은미국납세자에게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는선에서비트코인추가매입을위한전략을개발할권한이있다"고덧붙였다.단"몰수절차를통해얻은자산을초과해비축자산을추가취득하지않을것"이라며최대매입규모를제한했다.비트코인가격은미국의전략비축과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리는가상자산회담'크립토서밋'에대한기대감으로한때상승했지만,기대선반영의영향과미국발관세전쟁의격화영향으로1억3000만원대초반에머무는분위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생절차등모니터링해투자금회수에최선다할것"서울한홈플러스지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성서호송은경기자=국민연금공단은최근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따른대규모투자손실위험과관련해"총6천121억원을투자해지금까지3천131억원을회수했다"고7일밝혔다.공단에따르면국민연금은2015년사모펀드운영사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를인수할당시프로젝트펀드를통해상환전환우선주(RCPS)5천826억원,블라인드펀드를통해보통주295억원등총6천121억원을투자했다.이RCPS는홈플러스가발행한것이아닌,홈플러스지분을보유한특수목적법인(SPC)한국리테일투자가발행한것이다.홈플러스부채비율에영향을주는홈플러스발행RCPS는한국리테일투자가보유하고있었고,홈플러스와한국리테일투자는지난달상환조건변경에합의했다.공단은이가운데현재까지리파이낸싱,배당금수령등으로RCPS3천131억원을돌려받았다고설명했다.공단은"국민연금은RCPS발행조건변경에합의한적이없고,국민연금이투자한RCPS조건은투자당시와비교해변경되지않았다"며"회생절차및진행상황을면밀히살펴투자금회수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홈플러스는이달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홈플러스는당시"최근신용등급이낮아져자금관련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날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다"며"이번회생절차신청은사전예방적차원"이라고설명했다.신용평가사들은지난달말홈플러스의기업어음과단기사채신용등급을'A3'에서'A3-'로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말날씨]일교차10도이상비그친뒤엔곳곳도로살얼음'안전운전'4일서울마포구아현역인근에서우산을쓴시민이눈을맞으며이동하고있다.2025.3.4/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이번주말은비교적포근하겠으나토요일인8일엔남부지방을중심으로비가내리겠다.때때로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7일기상청에따르면8일아침최저기온은-3~5도,낮최고기온은8~12도가예보됐다.평년(최저-4~4도,최고8~12도)과비슷한기온이예상된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2도△인천2도△춘천0도△강릉3도△대전2도△대구3도△전주3도△광주3도△부산6도△제주7도다.최고기온은△서울11도△인천8도△춘천11도△강릉9도△대전12도△대구12도△전주11도△광주11도△부산11도△제주11도로예상된다.낮기온이오르며일교차가10도이상벌어지겠다.환절기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전남과제주에선새벽부터,아침엔충청권남부와전북에서,낮엔경상권에서비가내리겠다.이번비는늦은밤대부분그치겠다.경기·강원남부와그밖의충청권엔빗방울이떨어지겠다.예상강수량은전라권과경상권에5㎜안팎,충청권과울릉도·독도1㎜내외,제주5~10㎜다.제주산지엔1~5㎝의눈이쌓일수있다.눈이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겠고,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겠다.차량운행간안전거리를확보해야한다.일요일인9일엔기온이조금더오른다.아침최저기온은-3~5도,낮최고기온은10~15도로예보됐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2도△인천2도△춘천-2도△강릉2도△대전0도△대구2도△전주0도△광주1도△부산5도△제주6도다.최고기온은△서울12도△인천10도△춘천13도△강릉10도△대전14도△대구14도△전주14도△광주15도△부산13도△제주13도로예상된다.대기가정체돼곳곳의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8일엔수도권은'나쁨'으로예상되며,충청권은오전한때미세먼지농도가치솟아'나쁨'수준이겠다.9일엔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의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으로예보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긴급수석회의"조속한직무복귀기대"…비서실장,구치소앞대기검찰이즉시항고하지않으면윤곧바로석방…관저로복귀할듯경호처"현직에맞게경호중"…구치소경호인력곧복귀할듯[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서울용산대통령실오픈라운지에서출입기자들이관련방송보도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7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내려지자,대통령실은곧바로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소집하는등분주하게움직였다.대통령실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직후공식입장을내기민하게대응했다.대통령실은"법원의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환영한다"며"국민과함께대통령의조속한직무복귀를기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보여주기식불법수사가뒤늦게나마바로잡혔다"면서공수처수사의적법성과정당성을문제삼았다.정진석비서실장은이날오후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고대통령의석방시기와절차,직무정지상태이지만관저복귀에대비한경호등관련대응책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내부에서는윤대통령이석방돼관저로돌아올경우참모들을중심으로예방하는일정도조율한것으로알려졌다.이자리에서자연스럽게현안관련한이야기들을주고받지않겠냐고대통령실관계자는귀띔했다.통상구속피고인에대한석방절차는검사의석방지휘에따라이뤄지지만,검찰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불복할경우대통령석방이지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윤대통령측법률대리인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있더라도바로석방되는것은아니고기소청인서울중앙지검검사가형사소송법97조4항과405조에의해서7일내즉시항고를할수있고,즉시항고를포기하거나기간내항고를않을때에석방된다"고했다.검찰내부에서즉시항고여부를놓고검토중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대통령실은이날저녁늦게라도대통령이석방될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이를위해정실장이서울구치소를직접방문해관련절차등을점검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당연히구속취소가될것이라고믿으며,현재비서실장이구치소에서대기중이다"라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지지자들이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실은윤대통령의관저복귀를염두에둔대응책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일단윤대통령이구치소에서석방되더라도당장경호인력을보강하진않을전망이다.대통령경호처관계자는"영부인이계시는관저는관저대로원래경호하고있었고,대통령도현직대통령에맞는경호중이었다"며관저는관저담당경호인력을기존대로유지하고구치소에서대통령경호를담당하던인력은복귀하기때문에"(경호가)강화되거나그런건없을것으로보인다.원래현직에맞게경호중이었다"고전했다.앞서이날오후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한달여만에인용을결정했다.구속취소는법이정한피고인석방제도중하나로,구속사유가없거나소멸된때구속을취소하는것이다.법원은윤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으로보는것이상당하다고인용결정배경을설명했다.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오전10시33분께체포됐으며,같은달19일오전2시53분께구속영장발부후26일오후6시52분에구속기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질문에담담하게범행시인…이르면오늘구속영장신청첫대면조사마치고유치장으로이동하는초등생살해교사(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7일오후대전서부경찰서에서첫대면조사를마친대전초등생살해교사명모(40대)씨가경찰승합차를타고유치장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양영석강수환기자=8살초등학생김하늘양살인사건피의자교사명모(40대)씨가7시간동안이어진첫대면조사를마치고경찰서유치장에입감됐다.김하늘양사건전담수사팀은7일피의자명씨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병원에입원해있던명씨신병을확보한후대전서부경찰서에서집중조사를벌였다.명씨가김하늘양을교내에서살해한지25일만에이뤄진첫대면조사였다.경찰은명씨가질문에담담하게답변하면서범행을시인했다고밝혔다.조사를마치고경찰호송차량에오를때명씨모습이잠깐취재진에공개됐다.휠체어를탄명씨는알파벳C가새겨진하늘색모자에흰색마스크를한모습이었다.경찰이명씨를둘러싸서자세한인상착의등은보이지않았다.대면조사가이뤄진서부경찰서에유치장이없어조사를마친명씨는이날오후5시께둔산경찰서유치장에입감됐다.이날첫대면조사는7시간가량이어졌다.경찰은명씨를상대로증거물분석자료,참고인조사내용등에기반을둔구체적인범죄사실을확인하는데집중했다.휠체어타고조사실나오는초등생살해교사(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7일오후대전서부경찰서에서첫대면조사를마친대전초등생살해교사명모(40대)씨가조사실을나오고있다.경찰들이명씨를유치장에입감하기위해이동시키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명씨가병원에서건강을회복하는25일동안휴대전화포렌식자료,컴퓨터분석자료등을통해명씨가범행전인터넷으로과거살인사건기사들을검색하고흉기를직접물색한증거들을근거로계획범죄가능성에무게를뒀는데,관련내용등을재확인했을것으로보인다.특히교내에서범행을벌인직접적인동기,김하늘양을범행대상으로삼은이유등을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르면오늘명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구속영장이발부되면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개최해신상공개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전담수사팀관계자는"피의자는질문에담담하게답변하고있으며구체적인범행동기및계획범죄여부에대해서는계속조사중"이라며"피의자조사를완료하면다음주중에는송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10일오후5시50분께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명씨는8살김하늘양을살해하고자해를시도했다.범행후수술에들어가기전범행을자백한한명씨는정맥봉합수술을받고25일동안병원에서안정을취해왔다.전날부터상태가호전됨에따라경찰은의료진과협의를거쳐이날명씨의신병을확보해첫대면조사를벌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금51일만에취소청구인용"구속기간은실제시간대로계산"…"피의자에유리하게엄격해석"공수처·검찰'기간나눠쓰기'·수사권등논란에"절차명확성·수사적법성의문여지해소해야"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미령기자=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구금51일만에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결정을받았다.구속기소된지40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7일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됐다고봐야한다고판단했다.검찰은통상구속기간을날로계산해왔고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로인해수사서류가법원에있었던기간만큼구속기간이연장되는것도날로계산해야한다고주장해왔는데,법원은이사건에서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는게타당하다고설명했다.구속기간을날로계산해온종래산정방식이타당하지않다는취지다.재판부는늘어나는구속기간을날로계산할경우가령1일오후2시에수사서류를법원에접수하고2일오후1시에검찰청에반환하면법원에수사서류가있었던시간이23시간인경우에도2일(48시간)만큼구속기간이늘어나는불합리가발생한다고밝혔다.또만약1일0시에법원에접수해같은날오후11시에반환했다면법원에서류가있었던시간은역시23시간이지만이경우엔구속기간이1일(24시간)만늘어나게돼이역시불합리하다고봤다.재판부는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해야한다는윤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였다.체포적부심을위해수사서류가법원에있었던기간이통상10일의구속기간에포함되지않아사실상피의자의구속기간이늘어나게되는지에대해형사소송법규정에비춰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헌법과형소법상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원칙에비춰피의자에게유리하도록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는설명이다.이에따라재판부는윤대통령이체포된시기는1월15일오전10시33분께이고,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시간은약33시간7분이기때문에구속기간만료시기는1월26일오전9시7분께라고설명했다.그런데검찰은윤대통령을1월26일오후6시52분께구속기소해구속기간만료시기를지났다는것이다.아울러재판부는'고위공직자수사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고,공수처에서검찰로사건을넘기면서신병인치를거치지않았다'는윤대통령측주장을언급하며"이와관련해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이기때문에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게상당(타당)하다"고덧붙였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달4일법원에구속취소를청구했고,재판부는지난달20일심문기일을진행했다.심문에서는윤대통령측이구속기간만료후이뤄진불법한기소라며즉시석방돼야한다고주장한반면검찰은적법한기소라는반대입장을개진했다.아울러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가정당했고내란죄가성립하지않는다며증거인멸의우려도없다고주장했다.반면검찰은윤대통령측주장을반박하며구속취소청구가기각돼야한다고주장했다.구속기간이지났다는주장에대해선"형사소송법이나지금껏법원판례에따르면구속기간은시간이아닌,날로계산하는데이론의여지가없다"며"유효한구속기간내에적법하게기소됐다"고반박했다.또"구속기소이후아무런사정변경이없어여전히증거인멸의염려가크다"며"불구속재판이이뤄질경우주요인사,측근과의만남이많을수있다"고했다.윤대통령은김용현(구속기소)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고무장한계엄군을국회에투입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변"윤석열측·국민의힘,'죄없다'는거짓선동중단하라"'내란우두머리'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시민사회·노동자·언론단체및학생·청년등은"윤석열의내란죄가무죄라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며검찰에"즉시항고"를촉구했다.참여연대는7일성명을내고"이번결정은구속의절차적문제에집중한것일뿐이므로,결코윤석열의내란죄가무죄라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라면서"검찰은즉시항고하여1심법원의결정을바로잡아야한다"고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이날입장문을통해"(윤대통령에대한)구속이절차상이유로취소되었지만윤석열에게범죄의혐의가없다거나수사기관의권한에문제가있다는뜻이아니"라며"검찰은윤석열석방으로인한사회적혼란을줄이고,여전히범죄의중대성과증거인멸의우려가인정되는만큼즉시항고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민변은법원을향해서도"법원역시즉시항고후빠른결정을통해스스로초래한혼란을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민변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유에대해"체포적부심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해야하고,구속기간계산시에일단위가아니라시간단위로엄격하게계산해야하는데그렇지못했다"는점,또"공수처와검찰의수사권에명확한규정이없는만큼윤석열측이주장하는것처럼위법이라고단정할수없고,다만이사건에있어서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때문이라며절차의문제를지적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윤석열측과국민의힘등은'죄가없는것이확인되었다'는식의아전인수식거짓선동을즉각중단하라"고덧붙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는"천인공노할결정"이라며"분노를금할수없다"고했다.민주노총은"윤석열구속취소는윤석열의반헌법반민주반노동행태로고통받아온국민들을능멸하는행위"라면서검찰의즉시항고를촉구했다.또헌법재판소를향해서는"즉각파면"을요청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법원의구속취소판단에동의하기어렵다.형사소송법을무시한재판부결정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특히윤석열의구속사유중하나였던증거인멸우려까지외면해상식과정의를바라는시민들에게참담함을안겼다"고비판했다.이어"윤석열구속기간중기승을부리던내란피의자회유시도와측근을통한증거인멸시도는불구속재판이이뤄질경우더욱활개칠것이자명하다"며"수사와재판까지왜곡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서울역대합실에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와청소년·청년50여명은이날오후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인근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혐의는)내란수괴라는엄중한죄다.또한증거인멸의우려가인정되는만큼구속수사가필수적"이라며"검찰의즉시항고에대해서울중앙지검은빠르게결정해혼란을바로잡아야한다"고밝혔다.이들은"내란의공범들은구속되어수사받는데수괴가구속되지않는것은말도안되고형평성에도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들은당초윤대통령관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계획이었으나,윤대통령지지자들과의충돌우려로기자회견장소를옮겨진행했다.윤대통령지지자상당수가관저앞에서'우리가지켰다''탄핵무효'등의구호를외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기존에배치한기동대8개부대(500여명)에서18개부대(1100여명)로증원했으며,펜스도추가설치했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구속취소청구인용되자"석방이웬말""상식밖결정"민주의원들국회'비상대기'…"박찬대"모든조치다할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관련긴급의원총회도중밖으로나와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왼쪽부터박균택의원,박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이용우의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신재현김경록기자=더불어민주당은7일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자검찰에즉시항고할것을촉구했다.민주당은항고여부와관련한검찰입장이나올때까지국회에서비상대기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윤대통령구속이취소된직후비공개최고위원회의와의원총회를잇달아소집해대책을논의했다.민주당은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가받아들여진데대해법원의'윤대통령편의봐주기'라는취지로주장했다.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된만큼윤대통령구속에절차적문제가있다는게법원판단인데민주당은법원의'구속기간계산법'이다른피의자가아닌윤대통령부터적용된점을문제삼고있다.검찰이즉시항고할것도촉구했다.박균택법률위원장은국회본청에서기자들과만나"법원판단을존중하지만동의하기어렵다"며"체포적부심기간을(구속기간에서)빼거나,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주는중요한견해를왜하필수십년간다른피의자에게적용하지않다가윤석열피의자에게만적용하는지의문이남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즉시항고로다툴여지가있다"고봤다.박위원장은"그간구속적부심은날짜를기준으로계산해왔고,시간을기준으로계산하는것은처음경험하는실무사례인데,윤석열에게적용된첫사례"라며"국민상식에부합하는조치를두고검찰이그간취해왔던입장을바꿔(윤대통령을)석방할것은아니라고보기때문에항고할것으로본다"고했다.검찰은이날오후5시35분현재까지별도입장을내지않았다.민주당은검찰의항고여부를지켜본뒤대응방침을정하기로하고,의원총회를정회했다.민주당의원들은검찰입장이나올때까지국회에서비상대기하기로했다.검찰이항고를결정하면의총을산회하고검찰이항고에즉각나서지않을경우의총을다시열어구체적대책을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한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의원총회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찬대원내대표는의총정회후기자들과만나"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검찰은즉시항고해국민상식에부합하는판단이나오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원내대표는"윤석열이법률과헌법을중대하게위반한사실은변함이없다"며"민주당은내란의신속한종결을위해모든조치를다하겠다"고했다.앞서한민수대변인도비공개최고위직후브리핑에서"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석방이웬말이냐"라며"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고말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페이스북에서"(법원이)윤대통령구속을취소했다.뜻밖의결정"이라며"국민적상식과동떨어져있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는탄핵심판과는분명히별개"라며"헌재의조속하고현명한결정을기대한다"고했다.김동연경기지사도"내란우두머리의구속취소판단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상식밖의일이자있을수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김지사는"절차상의엄정함을내세우면서내란이라는범죄의중대성을간과하는것은아니냐"고말했다.박용진전의원은"검찰이즉시항고해야한다"며"헌법재판소책임이무겁다.사필귀정운운하는내란수괴측에게진짜사필귀정을보여줘야한다"고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며"내란우두머리가국민속에있다는사실자체만으로국민들은다시불안에떨수밖에없다"고가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안팎'성장목표발표이틀만에악재…"美관세피해내달본격화"수입도예상밖8.4%감소…"부동산회복느리고정부지원도제한적"중국컨테이너수출항[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봉석기자=중국의올해1∼2월수출이미국과무역전쟁영향으로예상치를크게밑돈것으로나타났다.7일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중국의올해첫두달간수출은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2.3%증가해5천399억4천만달러(약780조원)를기록했다.이는지난해12월10.7%증가에서급감한것이다.작년같은기간7.1%와비교해도한참낮다.로이터와블룸버그통신이이코노미스트들을대상으로조사한예상치각각5%와5.9%증가보다도크게밑돌았다.경제성장의약3분의1을책임지는중국의수출은9개월연속증가세를보인뒤미국과무역전쟁이재개되면서모멘텀을잃었다고로이터는짚었다.중국정부가지난5일개막한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국회격)에서'5%안팎'이라는올해경제성장목표를발표한뒤이틀만에악재가나타난것이다.전문가들도중국의수출증가세둔화가미중간관세전쟁이무역에그림자를드리웠기때문이라면서본격적인타격은아직나타나지않았다고지적했다.핀포인트자산운용장즈웨이사장겸수석이코노미스트는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수출급감이작년집중수출공세가약화한것에서일부비롯됐을수있다"면서"미국의관세인상에따른중국수출품에대한피해는다음달에두드러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작년중국수출은7.1%증가해사상최대를기록했고,이에따라무역흑자도2023년대비21%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중국기업들이내수부진속에'저가수출밀어내기'에나선가운데중국에대한고율관세를공약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취임전출하량이급증했기때문이다.중국의수출급증은여러국가의보호무역조치를불렀다.특히트럼프행정부가중국산수입품에20%의추가관세를부과하자중국은일부미국상품에대해보복관세로맞섰다.1∼2월중국의대미수출은2.3%증가했는데,이는작년같은기간5.0%와작년12월15.6%에서급감한것이다.중국의전체희토류수출은3%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1∼2월수입은8.4%감소한3천694억3천만달러(약534조원)로집계됐다.이는2023년7월이후최대하락폭이다.수입역시각각1%증가라는로이터와블룸버그전망치를크게빗나갔다.투자은행나틱시스의게리응수석이코노미스트는SCMP에"중국부동산시장회복이느렸고중국정부의인프라지원이제한됐으며,값비싼외국제품이중국산제품으로대체되면서수입물량이감소했다"고분석했다.중국의1∼2월총무역흑자는1천705억달러(약246조원)로집계됐다.작년같은기간에는1천251억달러(약180조원)였다.지역및국가별로는아세안,미국과수출입은증가했으나유럽연합(EU)및한국과수출입은감소했다.중국의대(對)한국수출과수입은각각2.6%,0.1%줄었다.중국의대러시아수출과수입이각각10.9%,3.9%급감한점도눈길을끌었다.지난1∼2월위안화기준으로수출은3.4%늘었고수입은7.3%줄었다.중국은춘제(春節·중국의설)일정이해마다바뀌는점을고려해통계왜곡을피하기위해1월과2월무역통계를합산해발표했다.금괴[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중국중앙은행인인민은행은4개월연속금보유량을늘렸다.이날인민은행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금보유량은지난달말기준7천361만온스(약2천289.53t)로,전월보다16만온스(약4.98t)증가했다.같은기간금보유량가치는2천65억3천만달러(약298조4천억원)에서2천86억4천만달러(약301조원)로올랐다.2월외환보유고도앞선달보다180억달러(약26조원)증가해3조2천270억달러(약4천663조원)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