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즉시항고14일까지"…법무부"즉시항고는위헌"공수처장"심우정수사대상…수사진행하겠다"천대엽법원행정처처장이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3.12/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밝음정재민김민재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12일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해14일까지즉시항고가가능하다며상급심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법무부는본안에서다투겠다는검찰의기존입장을언급했다.천처장은이날오후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재판받는피고인인권과권익을우선하라는취지가맞나"라고묻자"(검찰이)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판단을받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하고윤대통령의경우체포적부심사를위해법원에수사관계서류가있던기간을구속기간에불산입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도판단했다.검찰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고석방을지휘하면서윤대통령은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에풀려났다.천처장은"구속기간산입,불산입문제가대두되고있고검찰에서도재판부결정에도불구하고일수로계산하겠다는혼란스러운상황이지속할수밖에없다"며"즉시항고기간은7일로금요일까지기간이남아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현재(윤대통령이)구속돼있지않은상태기때문에즉시항고에따른상고심,법적판단을하는데특별한장애는없다"며"그판단여하에따라신병을어떻게하는지부분은법에정해진절차대로하면될것"이라고했다.다만천처장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성이있다는점에는동의했다.그는"보석과구속집행정지에대해헌법재판소는영장주의위반과적법절차위반이라위헌이라는논리"라며"구속취소의경우에도기본적으로동일하게적용될여지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천처장은구속취소결정을한지부장판사에대해"제가아는지부장판사는학문적연구가굉장히충실한분"이라며"결론이상급심에서위배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다수의수에따라결론의당부를섣불리판단해서는곤란하다는입장"이라고설명했다.이어"19대국회에서구속취소에따른즉시항고를없애는법안이발의됐다가국회토론에의해하지않는걸로했다"고말했다.국회가법을개정하지않은탓이라며책임을돌린셈이다.김석우법무부장관대행은이날"(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은위헌적소지가농후할수있기때문"이라면서"본안에서다툴예정"이라고기존검찰입장을반복했다.김대행은즉시항고의사가있느냐는박지원민주당의원의질의에"검찰에서본안에서다투는것으로했다"며즉답을피했다.그는"기본적으로보통항고자체가적용되지않는다는일부견해가있기때문에그걸고려한것"이라며"당시특수본도이부분도검토했는데관련규정해석상즉시항고가규정된영역은보통항고가허용되지않는다는내용도있다"고덧붙였다.한편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직권남용혐의로고발된심우정검찰총장을수사할것인지박범계민주당의원묻자"수사대상"이라며"수사를진행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외없이철강·알루미늄25%추가관세발효캐나다·EU즉각보복시사…中보복도변수"관세전쟁전면전'신호탄'…보호주의확산우려"[이데일리방성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결국전세계를상대로무역전쟁방아쇠를당겼다.처음으로예외없이모든국가를대상으로하는관세장벽을세우면서다.캐나다와유럽연합(EU)은즉각보복대응을예고했다.관세전면전이본격화하고있다는진단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철강·알루미늄관련포고문이12일0시(미동부시각)를기해발효됐다.포고문엔수입산철강·알루미늄에25%추가관세를부과한다는내용과,일부국가를상대로기존에적용했던관세면제등예외조치를모두폐지하는내용이담겼다.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알루미늄및파생제품약1500억달러(약218조원)어치가이번관세영향을받을것으로추산된다.아울러2018년트럼프1기정부시절첫무역전쟁을개시했을때한국,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멕시코,EU,일본,영국등은대미철강수출과관련해별도협상을통해관세를일부또는전부면제받았지만,이날포고문발효로예외조치가모두무효화했다.캐나다와EU는즉각보복대응을예고한가운데,캐나다의반발이특히거세다.트럼프대통령의‘51번째주(州)편입’논란이지속되고있는데다,일명‘국경관세’25%까지적용하면철강·알루미늄관세가50%까지높아지기때문이다.캐나다온타리오주의더그포드주지사는전날보복대응으로미국150만가구와기업등에송전하는전기요금에25%할증료를부과하겠다고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불편한심기를드러내며트루스소셜에“상무부장관에게캐나다에서미국으로들어오는모든철강·알루미늄에25%의추가관세를50%까지부과하라고지시했다”고엄포를놨다.기존의두배에해당하는더욱강력한관세카드를꺼내든것이다.결국양측은한발씩물러섰다.포드주지사는엑스를통해미국상무부와공동성명을내고할증료부과를잠정중단한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역시“결정을재고하겠다”며캐나다에대해선관세를유예키로했다.양측은13일협상하기로했는데,결과에따라북미를포함한글로벌경제질서가중대한갈림길에놓이게될전망이다.EU도이날성명을내고다음달부터260억유로(41조원)규모미국산수입품에보복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선박,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버번위스키등에다음달1일부터80억유로규모관세를부과하고,같은달13일까지추가관세를부과할품목180억유로어치를별도선정하겠다는계획이다.미국산철강·알루미늄,일부공산품및농산물이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사진=AFP)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에대응해EU는소비자들과기업들을보호하기위해행동해야만한다”며정당성을천명했다.그러면서“미국이280억달러상당(EU산수입품에)관세를부과함에따라,우리는260억유로상당미국산수입품에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날발효된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는트럼프2기출범이후전세계모든국가를대상으로하는첫관세라는점,트럼프1기때무역전쟁을개시했을때와같은품목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분석이다.다만그만큼반발도적지않을전망이다.외신들은“가장먼저보복을예고한캐나다와EU가미국의가장가까운동맹이라는점을고려하면,앞으로국제사회에서보호무역주의가더욱팽배해질것으로보인다”며전세계적인관세전쟁이전면전으로번질수있다고내다봤다.이번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는‘신호탄’에불과하다는얘기다.특히세계2위경제대국이자미국과다양한분야에서패권다툼을벌이는중국이어떤보복을취하는지에따라,관세전쟁이국제경제에미치는영향도크게달라질전망이다.중국은이날“모든필요한조치를취해자국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겠다”며“보호무역주의엔퇴로가없으며,무역전쟁과관세전쟁엔승자가없다”고비판했다.이미미국으로부터두차례에걸쳐20%보편관세를부과받은중국은지난11일부터미국산밀과옥수수등29개품목에15%,육류와수산물등711개품목에10%씩관세율을높이는보복조치를시행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행동·野의원"심우정사퇴"…尹지지자,헌재퇴근차량에구호시위검찰규탄긴급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열린내란공범검찰규탄긴급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최원정최윤선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까지양진영이'총력전'에나서면서12일오후에도서울도심곳곳에서집회가계속됐다.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를이끄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후4시서초동대검찰청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포기를규탄했다.비상행동은"여전히증거인멸우려가높은내란수괴를원칙없이석방한심우정검찰총장은즉시사퇴해야한다"며"만약심총장이계속직을유지한채원칙없는수사와공소유지를지속한다면모든시민이나서검찰을심판하고기득권을완전히해체해버릴것"이라고경고했다.기자회견에는광화문동십자각인근천막에서이틀째단식농성중인'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소속야당의원들도자리했다.광화문서십자각비상행동농성장에서는이날오전부터참여연대와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시민단체들이윤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는'릴레이시국선언'을발표했다.비상행동은오후7시동십자각에서대규모집회를열고안국동사거리를거쳐종로2가까지행진한뒤다시동십자각으로돌아올예정이다.헌법재판소앞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의퇴근길시위(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퇴근차량을향해구호를외치며시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윤대통령지지자약500명(경찰비공식추산)은오후5시부터종로구헌재인근안국역과재동초등학교앞인도를메우고재판관들을겨냥한퇴근길'총공'(총공격)에나섰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헌재를빠져나오는퇴근차량을향해욕설을하거나"헌재박살"과"탄핵각하"등의구호를외쳤다.일부지지자는차앞을가로막으려다경찰에제지됐다.20대남성이삼단봉을들고헌재인근을활보하다가경찰이집으로돌려보내기도했다.경찰이이남성의신분을묻는과정에서지지자들이"위험한물건도아닌데왜그러냐"고반발하며한때소란이일었다.대학가의탄핵반대시국선언을이끈청년단체인'자유대학'은오후7시30분헌재앞에서집회를연뒤중구중국대사관앞까지행진을예고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주축으로한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밤샘집회도안국역5번출구인근에서이어진다.긴장감도는헌법재판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변에경찰이배치돼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비명계와한자리서간담회…김부겸"당에쓴소리했지만탄핵의심없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당내비명계인사들이한자리에모여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한목소리로촉구했다.이대표가앞서유튜브방송에서본인의체포동의안가결과정을언급하며비명계와검찰의유착설을제기한이후처음으로모인자리였다.윤대통령석방이라는큰사건앞에민주당내부갈등은일시봉합되는모양새다.이대표는12일서울광화문에설치한민주당농성장에서'국난극복을위한시국간담회'를개최했다.이자리엔비명계잠룡으로꼽히는김부겸전국무총리,김경수전경남지사,박용진전의원,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등이참석했다.이날계파를초월해함께모인이들은이대표의제안으로간담회에참석했다.윤대통령의석방을예상치못했던민주당등야권은당혹감과위기감앞에서비상대응체제에돌입한것으로보인다.최근이대표의'검사유착'발언에비명계의원들은사과를요구하는등논란이됐으나,윤대통령탄핵이라는큰의제앞에서당내대선주자들이하나로모인것.이대표는모두발언을통해"이번의이사태(윤대통령구속취소)도지금은많은분들이불안해하고,심지어다시귀환할경우어떤일이벌어질까에대해공포감을느끼고있다"며"21세기선진국대한민국에서검찰통치도부족해서확실하게군인으로군정을하겠다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이어이대표는"노상원이작성했다는수첩내용을보니,'1차로500명을수거해서연평도로가는바다위에서배를폭파해서다죽일것인데,2차,3차,10차까지5000에서1만명정도를더수거해서죽여야하는데,1차와같은방법으로죽이면문제가있을수있어서다른방법이뭘까?'이런고민하는장면이나오다"며"한국판킬링필드를만들려고했던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군을통해통치하겠다는마음을먹었다는것인데,이상황이지금끝난게아니라,언제든지다시재발할수있는상황이라는점에서또는꼭그렇게되지않더라도엄청난혼란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그결론에이르기까지지금과같은혼란이계속될수밖에없다는사실이아마도우리국민들께엄청난불안과공포감을심고있는것같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박용진전의원(왼쪽부터),김경수전경남도지사,이재명대표,김부겸전국무총리,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12일서울종로구경복궁앞더불어민주당천막농성장에서열린국난극복을위한시국간담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이대표는또국민의힘을향해"어떤특정소수가그런황당무계한꿈을꾸는정신나간행태를보였다고쳐도,수십수백수만명이모여있다는정치집단,국민의힘이라고하는정치세력이대체대한민국기본적헌정질서를파괴하는이런중대범죄,대통령조차도불소추특권에서제외되는이런내란,군사반란죄를보면이런행위에대해서책임을느끼기는커녕,이를비호한다는게도대체이해가되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에도다시한번요청드린다"라며"대한민국이라고하는국가공동체전체를위해서이대한민국의발을딛고사는5200만우리모두를위해서최소한의양식을회복하고,최소한의근본적인책임을회복하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이대표는단식에나선김경수전경남지사의건강걱정을덧붙이기도했다.그는"저도광화문에서2016년에십여일있었는데,잠을잘수가없었다"며"김지사님건강많이해치기전에상황이정리돼야할텐데걱정"이라고했다.지난9일부터단식농성에돌입한김경수전지사는"지금대통령이파면되느냐아니면대한민국이파면되느냐갈림길에서있는것같다"며"내란범우두머리가버젓이나와서활보하고관저에서또다른내란을지휘하고있는데,탄핵으로반드시이내란을종식시켜야할것"이라고했다.김부겸전총리는"더이상저희가방치하고미루면내전상태가될것같다는두려움때문에이자리에모였다"며"저희는그동안이대표의당운영에대해쓴소리를많이했지만계엄,내란,내전까지이어지게한국론분열의책임자인윤대통령이탄핵돼야한다는점을한번도의심한적없다"고밝혔다.박용진전의원도"선당후사애당심과위국헌신의애국심으로이자리에와있다"며"나라를걱정하는국민에게민주당이안심과용기를드리는데작은힘이나마보태기위해서"라고말했다.이어"두쪽나버린나라를묶기위한첫걸음은내란수괴에대한즉각탄핵인용이다"라고강조했다.이광재전총장도"오늘이자리는민주당부터하나가되는날"이라며"나아가서반드시윤석열파면을이루고대한민국이하나되는나라를만들어나가겠다"고목소리높였다.임종석전실장역시"이대표를중심으로민주당이더확실하게국민속에뿌리내리고중심을잡아주길부탁드리고모두가한뜻으로마음을모아가겠다"고힘을보탰다.한편민주당은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며국회에서광화문까지걷는도보행진을이날부터시작했다.민주당은이날국회본청앞에서출정식을열고,당소속의원들이앞으로윤대통령탄핵인용시까지매일국회에서광화문까지약8.8킬로미터거리를행진할것이라고밝혔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오늘부터우리는국회에서광화문까지내란수괴윤석열의신속한파면을촉구하는정의로운행진을이어간다"며"우리의행진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투쟁이며,헌법을짓밟은불의한권력에대한준엄한심판"이라고말했다.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행진시)48시간전에미리사전집회신고가필요하다는사실을어제알게돼서오늘은인도에서조용히침묵으로도보행진을할것이고,피켓팅없이마스크쓰고조용하게시위할것"이라며"14일에는광화문에서현장최고위를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황대변인은"당은매일14시비상의총을하고,19시광화문집회를하고,21시광화문에서비상의총및릴레이발언을파면선고될때까지계속이어갈것"이라고예고했다.그는'의원들의집단행동이헌재에대한압박으로비칠수있다'는지적에는"우리가할수있는최선을다해윤석열파면을위해모든가용한방법을생각해본것"이라며"오히려파면이늦어지는것이불안과혼란을가중하고대한민국불확실성을증대시키는일이다.대한민국을이런혼란상황에두는것은직무유기"라고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유산취득세개편안발표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중구와성동구일대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뉴스정부가발표한유산취득세개편이2028년부터전면시행되면상속세납세대상과세수가모두큰폭으로줄어들것으로보인다.과세대상인상속재산을상속인원수에따라나누면누진세율에따라낮은세율이적용되는데다,상속인마다적용되는인적공제도큰폭으로늘렸기때문이다.현행유산세방식의상속세보다는좀더합리적인과세방식이긴하지만부의대물림현상을줄이는상속세의기능은상당부분약해진다.자녀1인당5억공제…다자녀부유층주된수혜기획재정부가12일발표한개편안은‘다자녀부유층’을명확한정책수혜계층으로정하고있다.상속인개인마다큰폭으로늘어난인적공제가핵심이다.예를들어,배우자와성인자녀2명에게상속재산20억원(배우자10억원,자녀5억원씩)을물려줄경우,현재납부해야하는상속세는1억3천만원가량이지만,개편땐0원이된다.상속재산이30억원(배우자·자녀2명모두10억원씩)인경우엔상속세부담이3억9천만원에서1억8천만원으로50%넘게감소한다.세부담이대폭줄어드는것은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를늘리는한편,직계존비속에겐1인당5억원씩인적공제를인정했기때문이다.유산취득세도입으로상속재산자체가상속인(일반적으로배우자+자녀)숫자에따라쪼개지는데다,개인마다적용되는인적공제마저크게확대했다.공제는과세표준(세율이적용되는금액)을결정할때일정금액을차감해주는제도로,실제세부담을결정하는중요변수다.현재‘일괄공제(5억원)’또는‘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5천만원)등추가공제’가운데더큰금액을전체상속재산에서차감해과세표준을정한다.하지만이런방식은특정상속인이받는공제혜택이다른상속인에게도영향을주는문제가발생한다.예를들어,상속인중장애인이있을경우기대여명(남은수명)에1천만원을곱한금액이공제되는데,이혜택이전체상속인의상속재산에서차감되는구조이다.이에기재부는일괄·기초공제를폐지해‘인적공제’로일원화하고,개별상속인특성에따라각자공제를적용하기로했다.자녀공제를5억원으로상향해상속받는자녀마다따로공제해주고,배우자는10억원까지는법정상속분을초과하더라도공제해주기로했다.만약배우자가상속받는금액이10억원을넘으면법정상속분과30억원가운데적은금액을공제키로했다.유산취득세로분할돼상속재산자체가줄어드는데다,개별상속인마다적용되는공제마저큰폭으로늘리는셈이다.상속세수연간2조원감소할듯개편안에따라유산취득세로개편될경우현행누진세체계도사실상형해화될가능성이크다.상속재산이많을수록높은세율이적용되는데,취득세구조로바뀔경우상속재산이분할되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예를들어,자녀3명이27억원을물려받는경우,기존유산세방식에서는전체상속재산27억원에세율40%(10억원초과∼30억원이하)가적용된다.반면,유산취득세에서는각상속인이물려받는9억원에세금을부과해30%의세율(5억원초과∼10억원이하)이적용된다.이에기재부는유산취득세전환으로상속세수가연간2조원줄어들고,과세대상자(피상속인기준)도절반가량줄어들것으로전망했다.2023년상속세과세대상은약1만9천명으로전체피상속인의6.8%수준에그쳤다.나라살림연구소는이날논평을내어“정부의유산취득세도입안은적용세율구간이낮아지는제도적감세효과뿐만아니라공제를확대하는감세효과까지동시에나타난다”며“조세당국의재정적책임을회피하는방안”이라고비판했다.‘유산취득세’전환의합리성을인정하는입장에서도이날정부안에대한아쉬움을토로했다.강병구인하대교수(경제학)는“기존‘유산세’체계는상속인들사이에과세부담이형평하지않다는문제가있었다”면서도“상위5%자산계층만세금을부담하는체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취득세로전환만하면최상위계층의세부담만감소하는효과가발생한다”고짚었다.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안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속기간산입문제계속대두되면혼란스러운상황지속될수밖에"'절차명확성·수사적법성'재판부입장언급…"14일까지항고기간"답변하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해상급심의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천처장은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저희는재판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입장처럼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밝혔다.천처장은"지금일상적으로구속이이뤄지고구속기간산입혹은불산입문제가계속대두되고있고,검찰에서도계속해서재판부의결정에도불구하고일수로계산하겠다고하는,굉장히혼란스러운상황이앞으로지속될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앞서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면서"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는데,법조계에서는이를두고논란소지가있는부분에관해재판부가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는뜻을드러냈다는해석이나왔다.답변하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천처장은"즉시항고기간을7일로알고있다.금요일까지항고기간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지금구속이되어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즉시항고에따라상고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특별한장애는없다"고했다.천처장은'검찰에서항고하면윤대통령은다시수감되느냐'라는질문에"그렇지는않다"며"판단여하에따라그후신병에대해어떻게하는지하는부분은법에정해진절차대로하면될것"이라고답했다.천처장은"지귀연부장판사는학문적연구가충실한분이다.그결론이상급심에서유지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다수의수에따라결론의당부(정당·부당)를섣불리판단해서는곤란하다"며"재판부에서는그런주장을정식으로법적쟁점으로일반소시민이제공했다하더라도똑같이판단했을것이고했어야만한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검찰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수긍할수없다면서도보석과구속집행정지등구속취소와유사한제도에대한즉시항고가앞서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받았기때문에즉시항고를하지않기로결론내리고지난8일윤대통령을석방했다.검찰은다만재판부에즉시항고포기의사를정식으로서면을통해밝히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선거사건신속처리,처벌공백막고자재기소"정의원측"권한남용"반발…공소시효만료공방전[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25일오전광주서구광주시청대회의실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광주지역당선인초청행사가열리고있다.정준호광주북구갑당선인이당선포부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22대국회의원선거(총선)더불어민주당당내경선과정에서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등을받았으나절차상하자로공소기각판결을받은정준호의원(광주북구갑)을검찰이다시재판에넘겼다.광주지검공공수사부(서영배부장)는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됐다가공소기각판결이난민주당광주북구갑정준호(45)의원에대해재기소했다고12일밝혔다.검찰은"법원의1심판결을존중한다.선거사건을신속처리하고처벌공백을막고자당초와같은혐의로정의원을즉시기소했다"고했다.앞서정의원측은광주고검검찰시민위원회에재기소방침이부당하다며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신청했다.그러나시민위는심의안건상정을의미하는부의(附議)하지않기로결정했고이틀뒤인지난7일재기소했다.앞선지난달14일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부장판사)는정의원의선고재판에서공소기각판결을했다.정의원은선거사무소관계자들과함께당내경선직전전화홍보원12명에게홍보전화1만5000여건을돌리도록지시하거나홍보문자메시지4만여건을발송하고,그대가로경선운동원들에게총520만원을지급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또선관위에신고하지않은선거사무원6명에게불법경선운동을하도록지시해금품을건네거나,건설사대표로부터자녀의보좌관채용을약속하며정치자금5000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사법경찰관이아닌선거관리위원회가검찰에고발한사건을조사한검사가신문조서를작성했고압수수색영장등을작성한사실이인정된다.이사건의경우공소제기권한이없는검사가공소를제기해법률상무효에해당한다.정의원을비롯한모든피고인에대한공소를기각한다"며정의원측주장을받아들였다.정의원측이문제삼은검찰청법은2022년부터개정안이시행된이른바'검수완박법'이다.개정검찰청법4조2항은'검사는자신이수사개시한범죄에대하여는공소를제기할수없다.다만사법경찰관이송치한범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하고있다.검찰이직접인지하고수사까지한사건은수사검사들이기소할수없다는취지다.4조2항조문에서'다만'으로시작하는단서조항에따라,사법경찰이수사를거쳐송치한사건을검찰이보완수사한사건은해당검사가기소까지는할수있다.[광주=뉴시스]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개정검찰청법의해당조항을어긴검찰의기소로공소기각판결이내려진것은사실상첫사례로알려져있다.검찰의재기소로정의원의재판은선거재판을도맡는광주지법제12형사부에다시배당됐다.공소기각결정을한같은재판부다.정의원측은입장문을통해"검찰은법원에제출한형사기록조차회수해가지않았다.단한번의되돌아봄도없이스스로의과오를덮고자아무일도없었다는양다시기소했다.인권보호,적벌절차준수등법률상책무를저버린검찰의권한남용이다"며반발했다.특히정의원측은적법한공소제기가아니었던만큼공소시효정지사유에해당되지않아이미시효가만료됐다고주장한다.검찰이공소사실에대해다투려면공소기각판결직후항소를했어야했다는것이다.반면검찰은기소일인지난해7월24일부터시효가정지돼이번총선공소시효만료일인같은해10월10일까지79일가량의시효가남았다고보고있다.공소기각판결일로부터79일안에재기소한만큼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제조업부흥'트럼피즘…부품·완성품등파생상품에도확대한국면세쿼터폐지…한국산美시장경쟁력유지할지불확실EU·中등맞불예고…"제조업타격·경기둔화등美에부메랑될수도"미국제조업부흥을목적으로일방적고율관세를부과하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이도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철강,알루미늄에고율관세를집행해글로벌무역전쟁의신호탄을쏘아올렸다.한국도다른모든나라와함께관세부과대상에포함됐다.미국제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이같은일방적조치에주요국들이보복에나서면서통상마찰격화가예고됐다.미국정부는지난달10일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포고문에따라수입하는모든철강·알루미늄과파생제품에미국동부시간기준12일오전0시1분(한국시간12일오후1시1분)부터25%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다.이에따라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알루미늄과파생제품약1천500억달러(218조원)상당이이번관세의영향을받게될것이라고로이터와블룸버그통신등은추산했다.집권1기때철강제품에25%,알루미늄제품에10%관세를각각부과했던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알루미늄관세율도25%로올렸다.아울러관세적용대상을철강과알루미늄으로만든259개파생제품으로까지확대하기도했다.볼트,너트,스프링등172개파생상품에예고대로즉시25%관세가적용됐다.애초추가공고때까지유예가발표됐던범퍼,차체,서스펜션등자동차부품과가전부품,항공기부품등87개파생상품에도같은세율의관세가부과됐다.그동안각국과의합의에따라적용해온예외와관세면제는원칙상전부없앴다.이에따라한국이2018년미국과의협상을통해철강에적용받던기존면세쿼터(연간263만t)는폐기됐다.전세계를상대로25%관세가적용되기때문에한국은주요수출경쟁국과의대미수출경쟁에서더불리해지는것은아니다.일각에선수출물량상한이없어지면서한국철강업체들이미국시장에더적극적으로진출할수있으리라는기대도나온다.그러나관세장벽으로인해US스틸등미국업체제품들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기존한국산제품의수요를미국제품이일정부분흡수할가능성도있다.미국상무부산하국제무역청(ITA)통계에따르면지난해대미철강주요수출국은캐나다(71억4천만달러·23%),멕시코(35억달러·11%),브라질(29억9천만달러·9%),한국(29억달러·9%),독일(19억달러·6%),일본(17억4천만달러·5%)등의순이었다.철강업계와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작년한국의전체철강수출액에서미국비중은약13%수준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20일백악관복귀이후일차적으로불법이민자와마약류유입을문제삼으며캐나다·멕시코·중국등3개국을상대로관세카드를뽑아들었다.이번철강·알루미늄관세는미국정부가트럼프2기출범이후미국의모든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관세를부과하는첫사례다.트럼프대통령은내달2일엔세계각국의대미관세율과비관세장벽등을고려해적용하는'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워싱턴DC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열린주요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의대화에서"관세가(경제에)엄청나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앞으로도미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관세의최대효과는제조업기반이미국으로돌아오게됨으로써미국의일자리가늘어나는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철강·알루미늄관세가발효하자유럽연합(EU),중국,캐나다,영국등미국의주요무역상대국들은반발하며보복을예고했다.EU는이날미국의관세에대한대응조치로약260억유로(약41조원)규모의미국산제품에대해4월부터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EU집행위원회는"이들재조정조치는처음으로전면적으로시행된다"며"선박부터버번위스키,오토바이에이르기는상품들에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도미국의관세부과에대해"필요한모든조치"를하겠다며보복을예고하고나섰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세관련질문을받자"미국의행위는세계무역기구(WTO)규칙을심각하게위반하고규칙에기반을둔다자간무역체제를심각하게훼손해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다.마오대변인은"중국은항상보호주의에는퇴로가없으며,무역전쟁과관세전쟁에는승자가없다고생각한다"면서"이는국제사회의보편적이고공통된인식"이라고덧붙였다.이어"중국은정당한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해모든필요한조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정부는이번관세조치에유감을표명하고미국과긴밀한의사소통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이날오후기자회견에서"제외를요청했음에도일본이제외되지않는형태로추가관세부과가시작된것은유감"이라며"일본과미국경제관계,세계경제,다각적인무역체제전체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라고우려했다.이어일본철강·알루미늄제품은미국안보에악영향을미치지않으며대체가어렵다는점을강조하고"미국산업과고용에도크게공헌하고있다"고주장했다.캐나다와영국도보복가능성을시사했다.조너선윌킨슨캐나다에너지부장관은미국의관세조치에대응조치를하겠다고밝혔다.조너선레이놀즈영국상무장관은"실망스럽다"며국가이익을위한대응을위해"모든옵션이테이블위에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의이번관세집행을두고미국안팎에서는무역전쟁격화우려와함께미국경제가오히려타격받을있다는경고가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이번조처로해외철강제품과경쟁해온미국내철강업체들은반색하지만미국내자동차제조업체와태양광패널등의제조비용이상승해미국경제성장세가둔화할것으로내다봤다.철강과알루미늄을원료로쓰는제조업체들은관세때문에가격이상승하면비용이증가할수밖에없다.결국광범위한제조업계가피해를보면서미국경제전반에충격이퍼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제조업부흥계획이오히려차질을빚을수있다는얘기다.무역전쟁의격화때문에미국내수출업자들이즉각적으로충격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이미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동운·천대엽등대상'윤석방'책임공방'김건희·세관마약특검'소위회부19일현안질의'심우정총장'증인채택[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안건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여야는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야당은윤대통령구속취소등의법률해석에문제가있다며법원·검찰을동시조준했다.반면여당은구속취소인용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을옹호하는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위법적으로윤대통령을체포했다고공세를가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이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진행된긴급현안질의에서"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에대해서즉시항고로법원결정을무력화하는것이다위헌판단을받았다"며"그런데구속취소는더엄격한법원의판단이있는것이기때문에당연히위헌성이높다는것이법조계의의견"이라고설명했다.이어오동운공수처장을향해"윤대통령내란죄수사권이없는위법수사논란,체포영장청구과정에서불거진'영장쇼핑'의혹이있다.이쯤되면사퇴하는게맞다"고질타했다.같은당송석준의원도"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무리한수사를하고대통령경호처의제대로된동의없이3000명이라는무장경찰들을동원해서마치최악의흉악범을체포하듯이,마치잡범처럼도주도를그려가면서현직대통령을조롱하고모욕하면서이수사행각을벌였다"고말했다.송의원은"이것이야말로내란아닌가.지금내란죄로대통령을내란수괴라고몰지만바로법사위에서공수처를수사압박을하고체포하라고하고구체적지시까지있지않았나"라고물었다.여당의공세가이어지자오처장은"업무집행에서적법절차를위반한점이전혀없다.공수처의수사권과영장관할에대한부분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서부지법의각기다른5명의판사로부터정확히확인받았다"고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구속기간을'시간'단위로계산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법원의결정과즉시항고를하지않은검찰을동시비판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재판부가학설의여러견해중절차적으로가장엄격한입장을채택한것'이라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을향해"해석이라는것이타당해야하고또법률적해석은문헌적의미를벗어나는것이금지돼야한다"고했다.장경태민주당의원도"이번내란수괴윤석열의석방사태는검찰의시간끌기와즉시항고포기에책임이있지만판사가시간을잘못잰것(도있다)"며"여러가지고민을선의로해석했을때윤석열대통령의탄핵이인용됐을때관저에서방을뺄시간을준것으로이해된다"고주장했다.장의원은이어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장관대행으로서심우정검찰총장을지휘할권한이있으면서(즉시항고와관련한)수사지휘를왜하지않는가"라고따져물었다.민주당소속인정청래법사위원장도"왜즉시항고를하지않나"라며"윤석열내란수괴피의자를풀어주려고하는법원과검찰의짜고치는고스톱"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형사소송법에구속기간의일은'시간'은계산하지아니하고'1일'로산정한다는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을굳이계산하고또체포적부심은시간을빼버리고내란수괴윤석열을탈옥시키려는온갖안간힘을다쓰고결국은석방시켰다"고했다.이에천처장은법원이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내린것과관련해"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한편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김건희상설특검법(김건희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수사요구안)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법안심사소위로회부했다.상설특검법으로발의된김건희특검법은수사대상으로서울·양평고속도로인허가개입의혹,도이치모터스등주가조작의혹,코바나콘텐츠관련뇌물성협찬의혹,명품백수수의혹등11가지를명시하고있다.야당은앞서일반특검법형태로발의한김건희특검법이네차례폐기를겪자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는상설특검법발의로방향을틀었다.소위로함께회부된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은말레이시아인마약조직원들이국내마약을밀반입할때세관직원들이편의를봐줬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추진됐다.야당은서울영등포경찰서가관련의혹을수사할때대통령실등에서외압을행사했다고보고있다.이외에도법사위는오는19일열릴예정인긴급현안질의에심우정검찰총장과박세현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증인으로부르는안건을재석17인중찬성10인,반대7인으로처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전원반대했다.야당은당초이날심총장을불러특별수사본부가'항고의지'를피력했음에도즉시항고를포기한사유등을따져물을계획이었지만심총장이불참하면서불발됐다.이에따라오는19일심총장과박고검장등을'증인'으로채택해별도의현안질의를진행하기로한것이다.상임위현안질의증인으로채택된인사는명확한사유없이불출석할경우고발대상이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펀드의부활…수익률'깜짝1위'추락딛고6개월44%수익…해외펀드중최고기술株'딥시크효과'…항셍테크지수올37%치솟아2월중학개미거래액180%급증…홍콩ELS안정권개인투자자에게외면받던중국주식형펀드가화려하게부활했다.인공지능(AI)스타트업딥시크가중국기술주급등을촉발한뒤중국펀드로뭉칫돈이몰리고있다.1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내에설정된185개중국펀드의최근6개월수익률은평균43.56%였다.같은기간국내주식형펀드(1.6%)는물론미국(13.08%),일본(6.61%),베트남(4.37%),인도(-9.61%)등다른해외펀드수익률을압도했다.중국증시와펀드수익률이반등하기시작한것은작년9월부터다.중국정부가적극적인내수부양의지를밝히면서다.연초‘저비용·고성능’으로대변되는딥시크가공개된이후에는중국판매그니피센트7(M7)으로불리는‘테리픽10’(샤오미,알리바바등10개주도주)이크게주목받았다.홍콩항셍테크지수는올들어서만36.94%급등했다.최근중국전기차업체를탐방한박연주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전기차와자율주행에서도중국의경쟁력이세계적수준으로올라온점을확인했다”며“미국테슬라의실적부진을계기로중국업체들의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매력이더부각되고있다”고말했다.미국주식에만집중하던개인투자자도중국주식과펀드로적극돌아서는모양새다.지난달국내투자자의중화권(중국·홍콩)주식거래액은7억8200만달러(약1조1300억원)로전달대비179%급증했다.2022년8월이후2년반만의최대규모다.계속자금이빠져나가며‘차이나펀드런’이발생한국내중국펀드에도최근한달간2144억원이순유입됐다.한때투자자를공포로몰아넣은홍콩H지수연계주가연계증권(ELS)도안정권에진입했다.올해만기가도래하는ELS는2022년기초자산인홍콩H지수4938~8789구간에서발행됐다.현재지수(8700선)보다낮기때문에지수가이대로유지되면대다수투자자가손실을피할수있다.M7비켜…'딥시크모멘트'본자산가들,中테리픽10에뭉칫돈펀드6개월수익률43%…해외ETF톱10중8개가中“중국은싫지만샤오미주식은좋아할수밖에없네요.”“지난달에나스닥종목다팔고차이나항셍테크상장지수펀드(ETF)로갈아탔습니다.”해외투자자가모이는온라인카페나단톡방에선최근중국주식을둘러싸고열띤토론이벌어지고있다.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테슬라,엔비디아등‘매그니피센트7’(M7)이흔들리고샤오미,알리바바,BYD등‘테리픽10’이부상하면서다.미국에집중하던서울강남권자산가들도포트폴리오에서중국비중을늘리는모습이다.◇해외펀드수익률상위중국이휩쓸어1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들어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한해외주식형ETF10개중8개는중국지수에투자하는상품이었다.나스닥지수와S&P500지수등미국증시에투자한ETF는한개도순위권에들지못했다.가장수익률이높은상품은‘TIGER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로올들어64.77%급등했다.‘KODEX차이나H레버리지’(38.59%),‘ACE차이나항셍테크’(31.6%),‘RISE차이나항셍테크’(28.85%)등이뒤를이었다.나스닥지수는올들어9.71%떨어졌지만중국판나스닥으로불리는홍콩항셍테크지수는36.94%급등했다.이같은증시성적표가펀드수익률로연결된것이다.글로벌환경변화에민감한강남자산가도투자전략을속속변경하고있다.김시욱NH투자증권강남센터프라이빗뱅커(PB)는“작년까지만해도중국에대한반감때문에관련상품을거의제안하지않았는데요즘분위기가바뀌었다”며“미국비중을줄이고중국비중을늘리려는자산가의문의가이어지고있다”고전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국내투자자의중국·홍콩증시거래액은7억8200만달러로,유럽(5억8600만달러)과일본(4억5600만달러)을웃돌았다.2022년8월이후최대치다.중국·홍콩주식보관액은32억1700만달러였다.3개월연속증가했다.◇“테리픽10이M7대체할것”지난수년간하락을거듭한중국과홍콩증시는올1월저비용·고효율인공지능(AI)모델을공개한딥시크를등에업고본격적인상승세를탔다.딥시크가자율주행,로봇등첨단산업에서중국업체경쟁력을끌어올릴것이란분석이나와서다.‘이구환신’(낡은것을새것으로바꾼다)정책등중국정부의경기부양책도증시를견인하는데한몫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7년만에민간기술기업수장들을만난것도투자심리에불을붙였다.미국자산운용사위즈덤트리의제프웨니거주식부문대표는“M7이테리픽10에자리를내주고있다”며“반년전에시작됐지만투자자들은거의눈치채지못했다”고했다.올해미국일본중국인도등세계를돌며투자기회를찾고있는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은“테슬라가전기자동차,자율주행,휴머노이드로봇등세가지핵심사업부문에서중국업체로부터상당한도전을받고있다”며“BYD,샤오미등의발빠른혁신에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세계AI산업을여전히주도하고있는미국증시에투자하는게낫다는조언도일각에서나온다.김태연KB증권더퍼스트반포센터PB는“과거중국주식을담았다가아직도계좌수익률이마이너스인고객이많다”며“장기적관점에서미국주식을저가매수할기회로보고있다”고말했다.▶테리픽10중국정보기술(IT)관련기업중‘주가상승률이엄청난(terrific)10개주도주’를일컫는신조어다.BYD,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메이퇀,SMIC,지리차,바이두,넷이즈,징둥닷컴등이다.미국M7(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알파벳·테슬라)과비교된다.최만수/조아라/맹진규/양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최상목의'마은혁'임명압박하자국민의힘"뜬금없이회견열어임명촉구이유를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헌법질서를부정한다'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즉시임명할것을요구하자,국민의힘이"일종의강요,직권남용"이라고즉각반발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12일오후국회에서긴급현안관련브리핑을열어"우원식의장이뜬금없이회견을열어서최대행에게마후보에대한임명촉구를하는이유를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우의장이'헌재의결정미이행은헌법수호의무배반'이라고지적한것에대해"자꾸만마후보를임명하지않은것이헌법위반이라고하는데얼토당토않은이야기"라고비판했다.최대행에게는"우의장요구에절대응해서는안되고본인이가지고있는헌법적견해를그대로견지하기바란다"고전했다.앞서우의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최대행에게"엄중히요구한다"며"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을즉시임명하라.이는권한대행의헌법상의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헌법재판소는대통령,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국무위원이국회가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에대해임의로그임명을거부하거나선별해임명할수없고임명하지않는것은허용될수없다고판결했다"며"헌재결정으로부터2주째인오늘까지도이헌법상의무가이행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권원내대표는"헌재결정문에도마후보자를최대행이임명하지않은것은헌법기관구성권침해라고했을뿐임명을강제하거나마후보가헌법재판관지위에있다는걸인정하라는요구에대해서는각하했다"며"그래서최대행이마후보를임명하지않은게헌법위반은아니라고본다"고했다.그는"헌재에서국회에서통과한법률에대해서위헌내지헌법불합치결정을낸것이35건이다.지금까지국회가위헌결정이나거나불합치결정이난법률개정을즉시안하고있다.지금도개정않고있는법률안이굉장히많은것으로안다"고말했다.또더불어민주당의이사미추천으로법제정이후8년째공전중인북한인권재단을언급하면서는"우의장이민주당보고북한인권재단이사를임명하지않은것이법률위반이라고주장한적이있느냐.독촉한적이있느냐.법률적으로문제삼은적이있느냐"고질타했다.아울러"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이기각됐다.그래서방통위원5명중3명을국회가임명하게돼있는데그3명도임명하지않고있다"며"이건헌법과법률위반아니겠느냐"고반문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같은날논평을내서"국민의힘은헌재구성의균형을무너뜨리려는우의장의무리한요구에단호히반대한다"며"권한쟁의심판결정은법적구속력은있지만,이를강제할권한은없다"고단호히말했다.김수석대변인은"헌재가위헌이라고판단했더라도,최상목권한대행이반드시즉시마은혁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라며"헌재도이번결정에서'임명시기나방법을강제할근거가없다'고분명히밝혔다"고말했다.이어"헌재의대통령·총리탄핵심판결론이가까운시일내에내려질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최대행이여야합의도없이민주당이단독으로추천한여야합의몫헌법재판관인마후보자를임명하는것은,헌법재판소의불공정성논란을더욱키우고국민통합에도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고용청"노동자·사업주안전수칙준수당부"11일오전9시40분쯤광주남구진월동의한공동주택신축현장에서안전펜스가전도돼행인2명이다쳤다.사진은사고현장의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스1)박지현기자=3월들어광주와전남노동현장에서다치거나목숨을잃는안타까운안전사고가잇따르고있다.12일전남곡성경찰서에따르면이날오전10시29분쯤전남곡성군삼기면조립식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작업자2명이4m아래로추락했다.이사고로A씨(55)가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다른작업자다리골절을당해병원치료를받고있다.경찰은작업자들이주택외벽에서용접작업을하다사고가난것으로보고수사에착수했다.앞서지난11일오전9시40분에는광주남구진월동신축아파트공사현장에서굴착기바가지가비탈면으로떨어졌다.이사고로거리에설치됐던안전펜스가전도돼지나던70대행인2명이경상을입고병원에이송됐다.관계당국은50대굴착기기사가바가지를부착하던중사고가난것으로보고있다.전남영암의한조선소하청업체에서는지난8일오전8시30분쯤20대신호수B씨가대형트럭과공장벽사이에끼여사망했다.당시B씨는선박블록을수송하는50대가몰던대형트럭뒤에서있다변을당한것으로잠정조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부검결과B씨의사인은압사로확인됐다.같은날전남여수에서는오전10시16분쯤호명동의한야산에서벌목하던C씨(73)가15m참나무에깔려사망했다.관계당국은현장목격자등을상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관계자는"인명피해를막기위해사업주를비롯한현장관리자모두의철저한안전의식이필요하다.노동자와사업주모두경각심을갖고안전수칙을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