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간부회의서'항고포기'의견우세'결과뒤집기어렵고위헌소지도'거론수사팀은반대의견…이르면오늘결론심우정검찰총장이지난달26일서울서초동대검찰청으로출근을하고있다.뉴시스검찰이8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결정을놓고이틀째장고를이어가고있다.대검찰청지휘부에선'불복의실효성이없다'는의견이우세하지만,수사팀이즉시항고등적극대응필요성을강조하면서최종결정이미뤄지고있다.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대검은전날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결정이후검사장급이상간부회의를열었다.법원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할지,석방을지휘할지여부가핵심쟁점이었다.즉시항고는법원결정이나명령에대해신속하게이의를제기해야할때취하는불복절차다.즉시항고할경우윤대통령에대한구금은유지되고,법원은구속취소여부를다시판단하게된다.대검회의에선즉시항고를하지않는쪽으로중지가모인것으로파악됐다.법원이윤대통령측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주된이유는①윤대통령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으로봄이상당하고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문제등수사적법성에대한명확한규정이나판례가없는상황에선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다는것이다.법규정에빈틈이있는만큼,향후재판과정에서조금이라도논란의여지를남기지말아야한다는취지다.검찰지휘부에서도법원견해에동의하는의견이적지않았다고한다.즉시항고를해도형식적으로불복의사를밝히는차원에그칠수있다는견해도있다.헌법재판소는1993년법원의보석허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고,2012년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도위헌결정했다.'헌법상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다.대검지휘부에선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조항역시위헌결정이날가능성이매우크다는의견이다수인것으로알려졌다.대검차원에서뜻을모았지만,최종결정은나오진않았다.특히윤대통령의내란혐의를수사해온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측에서적극대응없이석방을지휘하는것에반대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선즉시항고를하지않고석방한뒤보통항고를하는방안도거론되지만,구속취소결정에대해보통항고를할수있는지를두고갑론을박이있다.검찰은이르면이날대응방침을확정해발표할계획이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광화문일대에모인3만명"항고포기해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8일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친윤성향시민들이집회를열고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청구가받아들여지자서울도심곳곳에탄핵반대를외치는지지자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자유통일당은8일오후1시께서울광화문일대에서'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를열고탄핵반대에대한목소리를높여갔다.본격적인집회가열리기전인이날낮12시께서울중구시청역부터광화문까지약900m에걸쳐지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속속집회장소로모여드는모습이었다.오후2시10분기준유튜버들을포함해약3만명(경찰비공식추산)의지지자들은광화문에모여항고포기소식을기다리고있었다.낮기온이8.7도로오르는등날씨가풀린모습에지지자들은가벼운옷차림을한채'4대4탄핵기각''힘내라대한민국''부정선거반역더불어공산당'등피켓으로햇빛을피하며"석방하라""탄핵무효""이겼습니다"를외치고있었다.그옆으로자유통일당측이'자유마을1000만서명합시다'라며서명·후원을유도하거나'탄핵무효'호외판자유일보를나눠주기도했다.대검이석방지시를했다는소식이알려지자지지자들은"검찰항고포기해라"고입을모으고제자리에서뛰며"감사합니다"를연신외치기도했다.무대에오른이상규코리아나단장은"윤석열대통령이반드시직무를복귀하고대한민국청년을위해공정과상식과희망이있는나라가돼야한다는건외국도안다"며"대통령은좀있으면석방될것"이라고말했다.자유통일당대변인인구주와변호사도"이번구속취소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중요한결정이나왔다"며"수사도위법,체포도위법,압수수색도위법,구속도불법이기에검찰은공소를취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구속취소소식에지지자들은웃음꽃을띤모습이었다.'자유마을'에가입했다는전현주(55)씨는"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소식을듣고오전3시까지잠을못잤다"며흥분을감추지못했다.전씨는"지귀연부장판사가맞는판단을한것같다"며"석방된다면바로서울구치소로달려갈생각이었다"고말했다.전씨는"대통령이나온다면탄핵심판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며"오늘자유마을사람들을비롯한지지자들표정이밝아보인다"고웃었다.경기수원에서왔다는윤태욱(79)씨도"당연한구속취소까지너무오래걸렸다"며"대검에서석방지시를했는데검찰이빨리풀어줘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기대감에찬모습을보였다.비슷한시각세이브코리아도서울여의도에서'국가비상기도회'를열고탄핵반대지지자들을집결시켰다.이날오후1시30분를기해경찰비공식추산약5000명의참가자들은'Stopthesteal'이적힌티셔츠를입은채'대한민국을구해주세요'피켓을흔들었다.한편,윤대통령석방가능성에대규모집회가이어지자경찰은서울광화문및여의도일대에70개부대(약4200명)를배치하는등경비태세를갖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해석방지휘를하느냐,즉시항고하느냐.검찰의고심은이틀째계속되고있습니다.이번엔서울중앙지검으로갑니다.김태훈기자!자,오늘검찰의공식입장나온게있습니까?[기자]현재로서는검찰은특별한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지금상황에서검찰의선택지는두가지정도입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받아들여윤석열대통령에대해석방지휘를내리거나,상급심에이의제기하는즉시항고를할수있습니다.검찰은어제법원의구속취소결정후수사팀과대검간부들을즉각소집해회의를이어가고있는데요.아직결정을내리지는못한상태로알려졌습니다.만약검찰이석방지휘를한다면윤대통령은즉시풀려납니다.검찰이즉시항고를할경우원칙적으로윤대통령의구속상태는유지됩니다.형사소송법상검찰은구속취소결정으로부터7일이내에즉시항고를할수있습니다.다만,헌법재판소가앞서'구속집행정지결정'이나,'보석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는위헌이라고판단했다는점이변수입니다.윤대통령측은이미이사례를들어즉각석방을요구하고있는만큼,검찰도신중한법리검토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쉽게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검찰내부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네,검찰내부에선상당한격론이벌어지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우선윤대통령의사건을맡고있는담당수사팀은즉시항고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전해집니다.구속기간을'일자'가아닌'시간'으로계산하는것은그동안의선례를모두뒤집는중대한결정인만큼상급심의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겁니다.또'공수처의수사권'논란을매듭짓기위해서라도대법원의판단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즉시항고'시위헌논란이불거질수있는만큼절차적정당성을위해우선석방해야한다는주장도만만치않은것으로전해집니다.결국이같은의견을모두고려해최종판단은심우정검찰총장이내릴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체포와구속을주도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검찰의판단을지켜보겠다는입장을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KBS뉴스김태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지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권력을위한도구:젠더갈등의정치학젠더갈등의사회적부작용:정치불신부터청년문제외면까지'이대남'과'이대녀'라는말이언제부터우리정치권의단골메뉴가됐을까?지난대선에서20대남녀의투표는정반대방향으로향했고,정치인들은이틈새를파고들어지지층을결집시켰다.문제는선거가끝나도젠더갈등은끝나지않는다는점이다.권력을얻기위해뿌린갈등의씨앗은이제우리사회곳곳에서자라나고있다.한국리서치의최근조사에따르면,우리국민64%가젠더갈등이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다(한국리서치,2024).1년전보다4%포인트감소하긴했지만(68%→64%),여전히과반을넘어서는수치이다.한편40대를기준으로온도차가나타난다.18~29세의87%가,30대의83%가젠더갈등을심각한것(매우심각+대체로심각)으로인식했으나40대는66%정도였다.18~29세와30대에서젠더갈등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2023년에비해다소늘어난한편40대부터는다소낮아졌다는점에서도차이를보였다.향후젠더갈등이지금과비슷하거나,더심각해질것으로전망하는수치는81%나되었다.이러한젠더갈등은사회적으로심각한부작용을낳고있다.그부작용은단순한불화를넘어우리사회의근간을흔들고있다.정치불신과혐오의극대화젠더갈등이정치적으로활용되면서국민의정치불신과혐오가심화하고있다.젠더이슈는본질적인논의보다정치적이득을위한도구로전락했다.선거시기에만부각되고당선후에는실질적인정책으로이어지지않는경향이유권자들의정치불신을키운다.정치권이'이대남'과'이대녀'를분리하여자극적인메시지로소구하면서,젠더이슈에대한담론이극단화되고있다.이는다양한스펙트럼의의견이존재함에도'찬성/반대'의이분법적구도로단순화된다.정치인들이복잡한사회문제를단순히성별대결구도로환원시키는모습을보며많은시민들은'어차피정치인들은표만얻으면된다'는냉소주의에빠져들고있다.사회통합저해와불필요한대립격화젠더갈등은남성과여성간의대립구도를강화하여사회통합을저해할우려가있다.특히온라인공간에서는성별에따른커뮤니티가분화되고,'남성/여성혐오'라는프레임속에서상대성별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화되는경향이있다.단순한의견차이도곧바로성별혐오로규정되는분위기속에서,건설적인대화와타협의공간은점점좁아지고있다.이러한온라인상의분리와대립이현실공간에서의상호작용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또한젠더갈등은세대간인식차이도키우고있다.4050세대와2030세대사이의젠더인식차이가커지면서세대갈등까지중첩되는복합적갈등구조가형성되고있다.부모세대와자녀세대사이의대화단절로이어지는경우도적지않다.▲직장갑질119젠더특위,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젠더팀관계자들이3월6일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열린3.8여성의날기념기자회견에서'최악의일터젠더갑질'온라인설문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청년층의실질적문제에대한정책적논의저해큰문제중하나는젠더갈등이과도하게부각되면서청년층이공통으로직면한실질적인문제들에대한정책적논의가가로막힌다는점이다.고용불안정,주거문제,교육격차등청년층이공통으로겪는문제들이'남성vs여성'의프레임으로재해석되어통합적해결책모색이어려워진다.예를들어,청년실업문제가'여성우대정책'혹은'남성역차별'논쟁으로변질되는경우가많다.젠더갈등에대응하기위한단기적,상징적정책들이증가하면서장기적이고구조적인문제해결을위한정책자원이효율적으로배분되지못한다.정치권은당장의지지율에영향을미치는젠더이슈에집중하며,주거비폭등,취업난,교육불평등과같은청년층의실질적고통에는상대적으로소홀한모습을보인다.같은세대내에서도젠더에따른분열이심화되면서청년층의정치적영향력이약화된다.이는청년세대가공통으로직면한문제들에대한정책적해결을더욱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청년유권자들이성별에따라분열된상황에서,정치권은청년정책전반보다는특정성별의청년을겨냥한정책을내놓는데집중하게된다.또한사회경제적불평등과같은구조적문제가젠더프레임을통해개인간대립으로치환되면서,근본적인해결책모색보다는상대성별탓하기가만연하다.예를들어,채용과정에서의불공정문제가기업의채용시스템이나노동시장구조의문제가아닌'남성vs여성'의문제로환원되는경향이있다.갈등극복을위한방향젠더갈등은단순히남녀간의의견차이를넘어,한국사회의정치신뢰도저하,사회적분열심화,그리고실질적정책논의저해라는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이러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갈등을조장하는정치적접근을지양하고,상호존중과이해를바탕으로한건설적인대화와함께청년층의공통과제에대한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젠더갈등해소를위해서는형식적대화를넘어선구체적인변화가필요하다.북유럽국가들의성평등정책은주목할만한방향성을제시한다.이들국가는성평등을단순한구호가아닌예산,법률,교육시스템전반에통합적으로적용한다.미디어환경개선도중요한과제다.책임있는보도와건전한담론형성을위한미디어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선정적이고대립적인프레임보다는상호이해와존중을촉진하는보도방식이필요하다.정치권의변화도필요하다.현재정치권은젠더이슈를표를얻기위한도구로활용하는경향이크다.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선거과정에서정당들이젠더갈등을조장하는발언을자제하고,성평등을위한구체적정책을제시하도록하는사회적압력과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교육의역할도간과할수없다.비판적미디어리터러시와젠더감수성교육을어린시절부터공교육에통합하는것은장기적으로젠더갈등을완화하는효과적인방법이다.이를통해다음세대는젠더고정관념에서벗어나상호존중의태도를기를수있을것이다.결국젠더갈등해소는개인의의식변화만으로는불가능하다.정치,미디어,교육,법제도등사회전반에걸친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권력을위한갈등조장이아닌,모두의권리와존엄을보장하는사회로나아가기위한진지한노력이필요한때다.[권진예명대학원대학교사회복지전공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구속을취소한법원결정에검찰이석방지휘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이틀째장고가이어지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기자]네,검찰특별수사본부입니다.[앵커]검찰이좀처럼결론을내지못하고있군요?[기자]법원이구속취소결정을내렸지만,윤대통령이구치소에서나오려면검사의석방지휘가필요합니다.검찰은기본적으로는구속취소를결정한재판부와달리윤대통령을구속기간내에적법하게기소했다는입장인데요,다만,결정에불복하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에서다시판단을받아볼지,법원결정을존중해윤대통령을석방할지고심하고있습니다.검찰은오늘새벽기자단공지를내고"계속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다"고설명하기도했는데요,즉시항고는일주일안으로만제기하면되는만큼검찰이시간을두고후속조치방향을숙고하려는게아니냐는관측도있습니다.[앵커]그런데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한다면윤대통령의구속도유지되는겁니까?[기자]우선형사소송법규정상으로는즉시항고를제기한사안의효력은멈추게돼있습니다.다시말해즉시항고가이뤄지면상급법원판단이내려지기전까지하급심법원이내린구속취소결정의효력이정지돼윤대통령이석방되지않는다는겁니다.다만,과거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검사가보통항고가아닌즉시항고를제기하는것은헌법위반이란헌재결정이있다는게문제입니다.구속취소와구속집행정지는다른개념이긴하지만,향후위헌문제가불거질여지가있다는겁니다.윤대통령측도이결정례를근거로검찰을향해당장윤대통령석방을지휘하라고강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앵커]마지막으로어제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어떻게내려지게된건지간단하게정리해주시죠.[기자]네,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면서크게2가지이유를들었습니다.우선검찰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끝난뒤기소해위법한구속이라는것입니다.재판부는날짜단위로기간을계산하던검찰실무관행과다르게시간단위를기준으로해야한다고판단했습니다.또,윤대통령측이제기한공수처수사권문제등에대해서도대법원에서확립된해석이나판례가없는만큼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기위해구속취소를결정하는게타당하다고봤습니다.사실상당부에대한판단자체는유보한셈이지만,향후본안재판에서위법수집증거문제가불거질수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금까지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급기자회견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알려진7일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민의힘은8일"검찰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따라윤대통령을즉각석방해야한다"고촉구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대검찰청앞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대통령을즉각석방하라는법원의명령에도검찰은20시간넘게대통령을불법감금하고있다"며"검찰이야당의협박에굴복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권위원장은"민주당이재명대표는아직판결이나오지도않았는데대통령에게입만열면승복하라고하더니나온판결조차승복하지않는다"며"대통령은판결에승복하고,자신들은승복하지않는것이'이재명식사법정의'인가"라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사상초유의대통령불법감금사태가벌어질것으로상상조차못했다"면서"검찰이합당한이유없이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를하지않고구속상태를지속하고있다"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반합법적인불법이고,형법상불법감금죄에해당한다.직권남용에따른불법감금"이라며"대통령을즉시석방하지않고질질끈다면검찰을불법감금죄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무리하게체포하고구속기소할때는법원결정에따르라고하더니이제는법원결정에대한불복을검토하는것은이율배반"이라며"즉시항고를해봐야결론은기각이고,검찰역사에부끄러운오점하나찍는것밖에안된다"고꼬집었다.이날의원총회에는35명의의원이참석했다.의원들은"대통령을석방하라","즉시석방촉구한다"등의구호를외쳤다.법원은전날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했다.검찰은이에대해항고할지,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할지를놓고이틀째숙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일오전11시30분광화문광장에모인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사진제공=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지귀연판사만세!","우리가이겼습니다!"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펄럭이는미국성조기와태극기사이로이같은함성이울려퍼졌다.연단에서사회자가지귀연판사만세를선창하자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은함성을질렀다.거리에서는'윤대통령구속취소'가적힌신문을나눠줬고군복·빨간조끼를입은사람들이밝은표정으로돌아다녔다.서울도봉구에서왔다는허춘석씨(71)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소식을접하고10년묵은체증이내려갔다"며"기분도너무좋고상쾌하다.오늘날씨도너무좋다"고밝혔다.이어"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는얼음장같던바닥에서자면서도추위를잊을만큼속상했는데,이번엔반드시우리가이길것"이라고했다.경기용인시에서아침일찍왔다는안병욱씨(61)는"답답했던마음에자그마한폭탄이하나탁터진것같다"며"한마디로속이뻥뚫린다는느낌"이라고했다.그는"회사도다니고도서관도가고하면서일상을지내느라너무바쁘지만(집회에)안나올수가없다"고했다.연단에선사회자가"여기서멈추지말고탄핵기각으로나아가자"며"여러분들의힘이절실히필요하다"고외쳤고,참여자들은자리에서일어나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었다.8일오전종로구광화문광장집회현장에참여자들이밟고지나가도록배신자존이마련된모습./사진=오석진기자이날집회현장에는'밟아밟아배신자존'도등장했다.길에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김상욱국민의힘소속의원등얼굴이크게나온흰천을깔아둬집회참여자들이지나가면서밟게했다.몇몇참여자들은흰천을일부러쾅쾅소리가나게밟으며지나갔다.이날오후2시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손상대대표와전광훈목사가참여하는2부본대회를연다고밝혔다.오전11시부터사랑제일교회찬양단등이참석한식전행사가열렸다.본대회전부터집회참여자들은시민연설을듣고노래를따라부르며구호를외쳤다.오후3시30분에는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종로구안국동사거리에서공동으로범국민대회를열고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할예정이다.앞서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7일구금51일만에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결정을받았다.법원은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됐다고봐야한다고판단했다.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더불어민주당은8일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와관련,"검찰이윤대통령을석방하면국민배신"이라며즉시항고를거듭촉구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즉시항고제도에대해위헌결정이난적이없다.엄연히살아있는법"이라며"그럼에도검찰이위헌우려를고려한다면그것은윤석열을석방해주려는핑계일뿐"이라고밝혔다.강유정원내대변인은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헌법재판소에서윤대통령파면결정이나오기전까지당소속의원들이비상대기하고국민과함께하는내란종식투쟁을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당초이재명대표는이날오후안국동헌재앞에서열리는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에참석하지않을것으로알려졌으나,의총후일정을바꿔집회에참석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검찰에즉시항고촉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등의원들이8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관련검찰에즉시항고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원내대표를비롯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상임위간사단등30여명은대검찰청앞에서즉시항고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했다.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이윤대통령구속기소당시고의로시간을끌어구속취소로이어진것아니냐는의혹도부각하며심총장책임론을제기했다.박원내대표는"심총장은법원이구속기간연장을불허했을때즉시기소했어야함에도,검사장들의의견을듣는다는핑계로귀중한시간을허비했다"며"돌이켜보면심총장은그때이미윤석열석방을기도했던게아닌지의심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다만,강원내대변인은심총장에대한탄핵까지가능하냐는기자들질문에"그부분까지아직구체적으로논의되지않았다"며"책임을면하긴어렵지만즉시항고가더늦어져서는안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법원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해야하는지를두고검찰내부에서도갑론을박을벌이는것으로전해졌다.특히윤대통령수사팀은즉시항고의필요성을대검찰청에강하게제기한반면,대검은일단석방지휘를하는방안을유력검토하고있다.검찰은지난7일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후22시간넘게즉시항고여부를검토중이다.검찰이즉시항고하면상급법원의결정이날때까지윤대통령의구속상태가유지되게된다.반면즉시항고를하지않고석방지휘를할경우윤대통령은즉각풀려난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연합뉴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며크게두가지사유를들었다.먼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단위로계산하는게타당하므로,기소시점에이미구속기간이9시간45분지났다고봐야한다는것이다.또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에대해명확한법률이나규정이없어논란이해소되지않았으므로일단윤대통령을석방한뒤재판을해야한다는것이다.법원결정을두고검찰안에서도“즉시항고해상급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의견과“항고해도법원판단을뒤집기는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엇갈리고있다.수사팀은이번법원결정이그간의형사관례에반한다고보고있다.한검찰간부는“법원과검찰은수십년간구속기간을‘시간’이아닌‘날짜’로계산해왔는데,재판부가이를뒤집고‘시간’으로계산하라고한것”이라면서“이번결정이형사실무에미칠영향이지대한만큼대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고했다.검찰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여부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으니일단석방하라’는법원결정을받아들일경우향후형사재판에미칠영향도고려하는것으로전해졌다.반면‘즉시항고의실익이없다’는쪽은헌법재판소가2012년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이라고판단한점에주목한다.윤대통령이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의위헌성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경우,똑같이위헌판단이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한검찰관계자는“두조항이원래같은조항이었다가분리됐는데,그중하나에대해헌재가만장일치로위헌이라본것”이라며“만약헌재가이번집행정지역시위헌이라판단할경우검찰입장에선난처해질것”이라고했다.즉시항고의실익이없고,윤대통령을석방하지않을경우윤대통령측이불법구금이라고문제를제기할수있다는의견도있다.다른관계자는“이미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라고결정한이상즉시항고해도상급법원에서뒤집기힘들수있다”고도했다.심우정검찰총장은전날대검간부들과논의한끝에법원결정에항고하지말고윤대통령석방을지휘하라고수사팀에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당초대검은석방지휘와즉시항고를병행하는방안도검토했지만,즉시항고자체가법원결정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있는만큼석방지휘와양립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고한다.그러나수사팀이이방안에강하게반대해석방지휘는이뤄지지않았다고한다.대검간부들과수사팀은주말인이날도출근해논의를이어가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제완화'가밀어올린강남집값"단기상승그칠듯"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사진=한경DB서울시가지난달토지거래허가제를해제한후부동산시장급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의아파트매매동향에따르면강남3구에서시작된상승세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으로확산하고있다.시장과열우려에서울시는‘토지거래허가제완화이후가격상승은없다’는설명자료까지냈다.전문가들은규제완화가단기적상승효과는있겠지만지속적인동력이되긴어렵다고봤다.금리인하,경기침체,공급부족등의변수에더주목해야한다는뜻이다.2월아파트거래량급증서울시는지난달12일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를발표했다.강남·송파구국제교류복합지역(GBC)인근4개동에있는아파트305곳중291곳의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즉시해제됐다.시장은가격상승기대에들썩였다.거래량부터늘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아파트매매(계약일집계기준)는3232건(지난6일기준)으로지난1월(3312건)과비슷한수준까지올라왔다.거래신고기한이이달말인것을고려하면1월보다더늘었을것으로예상된다.특히강남구는194건으로지난1월(192건)을넘어섰다.송파구와서초구도각각208건,114건을기록해지난1월의60~70%수준까지올라왔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거래량이늘어나는것은매수저변이확산한다는것”이라며“매도자가우위에설수있는시장으로바뀌고있다”고분석했다.토지거래허가제가부동산시장에불을붙였다는지적에서울시는“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아파트거래분석결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직전보다거래량은증가했지만가격급등현상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실제가격상승세가뚜렷하진않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의수혜단지로꼽히는송파구잠실동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만해도그렇다.트리지움은토지거래허가구역이풀린2월13일에만전용면적84㎡기준으로3건손바뀜했다.거래가격은25억1000만원에서26억4000만원사이다.지난달7일있었던직전거래가(24억3000만원)를고려하면일주일새1억원가량오른셈이다.하지만잠실리센츠의경우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거래된3건(3월6일기준)의가격이26억6000만~27억5000만원으로전거래와비슷했다.잠실엘스도직거래를제외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전과비슷한수준으로매매됐다.윤수민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전부터잠실은상승세로전환했고이후강남3구로퍼지는것이지금까지의흐름이었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가시장흐름을바꿨다고보긴어렵다”라고평가했다.호가는크게오른것으로나타났다.호갱노노에따르면잠실엘스의최근실거래평균가격은26억5708억원이다.부동산에나와있는매물의평균가격은29억4253만원이다.리센츠와트리지움도호가는3억원정도올랐다.시장참여자의심리에는영향을미쳤다는뜻이다.한부동산전문가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집값이오를일은없는것이맞지만중요한것은수용자의시각”이라며“이들이갭투자(전세끼고매매)신호로받아들인게문제”라고지적했다.금리·공급등변수가더중요전문가들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의영향은단기간에그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통상규제나완화정책으로인해왜곡된게정상화하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가격이내리거나오른다”며“실거주의무가사라지고갭투자가가능해져호가가오른것인데실거래로이어질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보다금리인하,공급부족등의변수가더중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양수석은“기준금리인하,대출금리인하등이예정돼움츠렸던수요자가움직이고있다”고설명했다.강남3구의상승은당분간이어질공산이큰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함부동산리서치랩장은“미국빅테크,암호화폐등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정책에따라급등락하면서강남3구와한강변아파트가금과같은안전자산으로대우받고있다”며“상급지갈아타기에대한열망도여전히커강남권은올해내내관심을끌것”이라고전망했다.시장온기가서울전역으로퍼지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윤위원은“대출을많이활용해서집을사는실거주자는경기의영향을크게받을수밖에없다”며“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등이반등하지못하는것도이때문”이라고설명했다.강영연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尹석방여부촉각비서실장등핵심인사대기일각업무보고재개목소리도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소식에대통령실은고무된분위기다.다만당일석방이이뤄지지않으면서차분하게지켜봐야한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여권일각에서는석방을계기로전직탄핵소추대통령들사례처럼업무보고와외부활동등을재개해야한다는목소리도조심스럽게제기된다.8일대통령실등에따르면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전날윤대통령의석방에긴급수석비서관회의개최직후경기의왕서울구치소를찾았다.정실장은8일새벽까지대기하다5시쯤귀가했으나이날다시구치소로나와대기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안팎에선전날윤대통령이석방될수있다는소식에고무된분위기가감지되기도했다.다만내부적으로는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임박한만큼차분하게기다려야한다는의견도많았다고한다.자칫석방소식으로들뜬분위기가탄핵심판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실핵심관계자들은전날저녁늦게까지비상대기를이어가며윤대통령의석방에대비했다고한다.이날도각자위치에서석방에대비해필요한절차등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경호처도윤대통령의석방에대비한상황을점검했다.경호처관계자는“관저는김건희여사가머물고있어기존경호체계가가동중이었다”며재판등에출석하며서울구치소에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까지이미여러차례이동한경험이있는만큼그에대한경호도특별한문제가없다는취지로말했다.여권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현직대통령의신분을유지하고있는만큼기각가능성에대비한최소한의업무보고는필요하다는이야기도흘러나온다.여권한관계자는“체포전에는대치국면으로사실상업무보고가이뤄지지않았는데이전대통령들은탄핵소추기간에도업무보고를받고,외부활동도한사례가있다”며“윤대통령도업무지시를할수는없겠지만기각에대비해최소한의업무보고는받아야하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그는“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소추기간국무회의결과를사후보고받았고,노무현전대통령도탄핵심판중대학강연등외부활동도하고업무관련논의도한것으로안다”며“직무정지기간업무보고를전혀받지않으면만약탄핵기각으로업무에복귀하더라도차질이생길수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다만헌재의탄핵선고가임박한상황에서이런업무보고가제대로이뤄질수있을지는미지수다.조병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대로서열린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YONHAPNO-4784>3·1절에서울세종대로를가득메운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반대”구호를외치면서집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으로마음이급해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찬탄(탄핵찬성)집회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최근이대표는‘대통령행보’라는말이정치권에서나올정도로각계인사를접촉하면서‘성장과통합’을강조해왔는데상황이예측한대로만흘러가지않는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이날오후종로구안국동에서‘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를개최한다.이대표를포함해민주당지도부는지난주에이어이번에도집회에참석할계획이다.특히이대표는지난주직접무대에올라2개월여만에야외집회에서공식발언을한데이어서이날도다시한번메시지를전할것으로관측되고있다,이대표는지난1일안국동집회에서"12월3일내란의밤에국민·국가를배반한무도한자들이결코용서못할역사적반동을시작했지만,자랑스러운민주공화국의주권자시민들이다시광장에서군사반란을저지했다"며"바로우리가부정한욕망이만든그캄캄한어둠을응원봉의찬란한빛으로걷어내며국민승리의위대한역사를만들어가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으로이대표는눈앞에보이는듯한대권의자리가이상기류에휘말릴수도있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지금은지지율1위로압도적선두를달리고있지만역사가어디로흘러갈지는누구도예측하기어렵다는것이다.다급한이대표는이날오후3시30분에야5당공동범국민대회에참여하고,오후8~9시엔국회에서추가의원총회를열어대응논의를지속할계획이다.8일서울도심곳곳에서는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거나반대하는대규모집회가열려탄핵찬반양측이충돌할것으로예상된다.탄핵반대단체는세종대로일대에서집회를연뒤을지로를거쳐헌법재판소앞재동교차로까지행진을이어간다.이대표에게는최근탄핵반대집회에는자발적으로수많은사람이몰려규모면에서탄핵찬성집회인원을압도하는것도마음에걸리는요소중에하나인것으로파악된다.이제교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