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했다.검찰은'즉시항고'를포기했고,윤대통령은지지자들의환영을받으며관저로돌아갔다.윤석열은웃었지만,법조계는당황하고있다.법원이기존의수사실무를송두리째부정하는판단을내렸기때문이다.검사가피의자를구속한때에는10일이내에공소를제기해야한다.다만영장실질심사때수사서류가법원으로넘어가기때문에,이'공백의시간'만큼은구속기간에포함하지않는다.그동안검찰도법원도이'공백의시간'을날짜(1일)단위로계산해왔다.누구도문제삼지않았다.그러나수십년의관행은윤대통령앞에서깨졌다.법원의새로운계산법에따르면지난1월26일오전9시7분이구속만료시각이었다.그런데검찰은이날오후6시52분공소를제기했다.지각기소라는것이다.법원이신박한계산법을제시하며구속피고인을풀어준건,이번이처음이다."윤석열을위한결정일뿐,일반인들은기대말아야"법조계는뒤집어졌다.이지형변호사(법무법인난)는"그동안의실무와관례를완전히무시한새로운판단이나온것"이라며"왜하필그런것은꼭권력이있는사람에게만적용이되느냐"고말했다.양홍석변호사(법무법인이공)는"윤석열1인을위한결정"이라고비판했다.일반인들은받아낼엄두를낼수없는결정이란취지에서다.그는"실무에서는영장관련기록의접수시간과반환시간을그렇게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고,공소장접수시각도정확하게기재하지않는다"면서"일반국민들은이런특혜를기대하기어렵다"고전망했다.그럼에도앞으로는너도나도'구속취소'를해달라고변호사들을종용할게뻔해졌다.일각에선법원이인권친화적결정을내렸다고도평가한다.이민석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사무총장)는"피고인의구속기간이길어질위험이있다면피고인의이익에따라해석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까지날짜로계산했더라도과거의관행이현재의잘못을정당화하는근거가될수없고이번결정도법치가발전해가는과정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그첫케이스가왜하필대한민국최고권력자였을까.법원은그지점은설명하지않았다.명태균도곧'구속취소'신청...검찰은어떻게할건가검찰이정말인권을생각했다면,오히려즉시항고를했어야한다.대법원이판례로확정하고,국회가형사소송법을개정해야모든국민이혜택을볼수있기때문이다.양홍석변호사는"지금이국면에서즉시항고제도는대한민국에서가장중대한범죄로취급하는내란수괴를어떻게처리할지에대한상급법원판단을받아볼수있는기회였다"면서"현행제도에문제가있다면구속취소가아닌구속집행정지로일단풀어준뒤에즉시항고를하는방법도있었다"고지적했다.이번검찰의포기로온국민이사법인권혜택을볼기회는송두리째날아갔다.이지형변호사는"검찰은일반형사재판에서도무죄판결이나오면기계적으로항소를한다.기각이되든안되든다시한번다퉈보는게검찰의관행"이라며"검찰이본인들의기소에절차적인오류가있다는걸스스로인정한꼴"이라고말했다.검찰의즉시항고에법원이재차'구속취소가맞다'는판단을한다면비판의화살은법원으로쏠리게된다.국민관심사건에서영장을계속기각한법원에책임을떠넘기던검찰의과거행태와는너무도다른모습이다.사법적인대혼란도불가피하게됐다.뉴스타파취재결과,구속수감중인명태균씨가법원에구속취소신청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명씨를변호하는남상권변호사는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구속취소를위한서류를만들고있으며,곧법원에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법원이명씨의구속취소신청을받아들일확률은낮아보인다.그러나만약취소를결정한다면,그때도검찰은'즉시항고'를포기할것인가.감옥에갇힌수많은명태균들이'구속취소'를신청하면서검찰과법원의업무가마비되는이른바'윤석열발사법쓰나미'가다가오고있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부활동자제하고메시지내더라도절제될것"…일각여론전관측도尹,석방이틀째특별한활동없이휴식…정진석주재정례수석비서관회의개최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승욱곽민서기자=법원의구속취소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한남동관저로복귀하면서향후윤대통령의행보에관심이쏠린다.50일이넘는수감생활을한윤대통령은당분간몸을추스른후외부활동을자제하며이르면이번주에있을수있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탄핵선고를앞두고지지층을향해적극적으로메시지를발신하거나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는등외부활동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나오나,헌재의선고전까지는최대한절제된모습을보이리라는것이대통령실의설명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아무래도헌법재판소의선고를앞두고있어서예방하는분들은종종만날수있겠으나외부활동은자제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또"메시지를내더라도매우절제된수준이될것"이라며"차분하고담담하게헌재의선고를기다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구속이취소되면서윤대통령은외부활동에제약받지않지만,당분간은관저에머물며대통령실과국민의힘관계자,변호인단정도로접촉면을줄일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이날도특별한활동없이관저에서휴식을취한것으로전해졌다.향후변호인단과는헌재의탄핵심판과별개로진행중인내란혐의재판과관련해대응책을숙의할전망이다.대통령으로서권한이정지된탓에대통령실참모진으로부터공식적인보고는받기어렵지만,그간국정현안과관련한참고자료등은받아볼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헌재가탄핵을기각할경우바로업무에복귀해야한다"며"국정에차질을빚지않기위해서라도밀린현안을파악하는것은필요하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은이날오후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수석비서관회의를개최했다.일요일마다여는정례수석비서관회의로,이자리에서윤대통령의복귀와관련한사안이공식논의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평소처럼수석들이정책현안을보고하는자리였다"며"차분히각자의자리에서임무를다한다는자세로회의에임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전날관저로복귀한뒤정진석비서실장등과저녁식사를함께하면서"국가와국민을위해앞으로도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의중심을잘잡아주기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종합)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불끈쥐며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김성진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면서정국이요동치고있다.당초헌법재판소가다음주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낼것으로예상됐던상황에서초대형변수가생기면서여야의표정이극명히대조된다.그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내란죄수사등절차적문제를제기해온여권은한껏기세가올라헌법재판소에대한총공세를펴며윤대통령탄핵심판각하를주장하고있다.반면윤대통령의석방을예상치못했던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다시단일대오를형성하며윤대통령탄핵인용을위한공동여론전에고삐를죄고있다.여당은윤대통령탄핵각하에,야당은탄핵확정에각각총력전을벌이면서당분간조기대선무드엔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의석방하루뒤인9일국민의힘의원들은일제히헌재를향해윤대통령탄핵심판을각하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권성동(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5.03.09./사진=뉴시스/사진=조성우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파괴된법치주의와불법절차들을제자리로돌려놓을시간이다.대통령불법구금석방은법치,적법절차회복의신호탄"이라고했다.이어"이제헌법재판소의차례다.헌재심리과정에서탄핵소추사유의핵심인내란죄가철회됐다.이는중대한사정변경으로,이미탄핵소추의동일성을상실한것이며각하결정을하는것이마땅하다"고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도이날SNS(소셜미디어)에"법치주의원칙으로돌아가'청구인적격흠결'이명백한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하루속히각하하는것만이흔들리는사법신뢰를회복하는길임을잊지말라"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으로탄핵심판도각하나기각이더욱확실해졌다"고밝혔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우리가뽑은윤대통령을국민여러분의힘으로석방시켰듯,이번에는탄핵심판청구각하를위해마지막1초까지싸우자"고했다.여당지도부는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서두르라며헌재를압박했다.권원내대표는"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선고를조속히내려야이재명세력의탄핵폭거에브레이크를걸고국정안정을도모할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헌재를향한공세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까지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2025.03.09./사진=뉴시스/사진=조성우반면윤석열대통령석방을예상치못했던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다시단일대오를형성하며비상대응체제로돌입했다.윤대통령지지층의헌법재판소를향한반발이거세질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탄핵인용을위한야권공동여론전에고삐를죄고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참석해"국민을대신해야하는우리가어떻게전면에서치열하게싸워나갈지함께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검찰이그흔한산수를제대로못했다는게믿기지않는다"며"(검찰이항고를포기한것이)일정한의도에따른것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검찰이이번내란사태주요공범중하나란사실을은연중에보여준것"이라고말했다.이날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는야5당이공동으로△공수처에심총장고발조처를할것△심총장에대해즉각사퇴를요구하고사퇴않을시탄핵추진할것△헌법재판소가신속히윤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할것을함께촉구할것△매일탄핵촉구시민집회에참여할것△윤대통령파면때까지함께대응하고시민사회와긴밀히소통할것등을하기로결정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를마치고가진규탄대회에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후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검찰총장의사퇴를촉구하고있다.2025.3.9/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또한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권은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정이나오기전까지비상대기체제에돌입할계획이다.이들은매일의원총회를열고국회내에서농성을진행할방침이다.윤대통령의석방전까지사실상조기대선분위기였던야권은'윤대통령석방'이라는예상치못한결과가나오자헌재의탄핵인용을끌어내는데에우선집중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수면위로떠올랐던민주당내계파갈등도다시잠잠해질전망이다.김경수전경남도지사는지난8일SNS에"윤석열의석방으로우리사회는다시내전상태에돌입하게되었다"며"이제민주주의의마지막보루는시민들의단결된힘뿐"이라고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도같은날"내란단죄,새로운나라를위해흔들림없이나아가자.한걸음더뛰겠다.끝까지빛의연대로함께하겠다"고했다.김부겸전총리도"헌정질서와민주주의회복이절실하다"며"법원과검찰은책임있는자세로내란을수습해야한다"고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용산,차분한분위기속尹정치적메시지주목…與"탄핵변론재개해야"野5원탁회의"심총장공수처에고발"…이재명"檢의도의심,봄은온다"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일창서상혁박재하박기현김정률기자=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틀차인9일대통령실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금주중으로예상되는헌법재판소의탄핵결과에초점을맞추고여론전에화력을집중했다.대통령실은차분한기조를이어가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오늘별도의메시지가나오지않을거같다"며"(윤대통령이)겸허하고담담하게헌재선고를기다리시지않겠냐"고말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도"이제차분하게정해진절차,법적인절차에임할것"이라고했다.尹,헌재심판결론전대국민메시지전망윤대통령은서울한남동관저에머물며예방하는대통령실주요참모진및국민의힘의원등을만날것으로보인다.정치권에서는윤대통령이석방된만큼헌재선고전까지정치적메시지를내는등활동폭이넓어질수있다고전망한다.그중에서는조만간대국민담화등도거론되는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을헌재가각하해야한다는주장이터져나왔다.권성동원내대표는기자회견에서"헌재의지금까지탄핵심판과정을보면적법절차준수에미흡했다"며"탄핵심판변론재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국힘"헌재탄핵심판각하해야"…오동훈공수처장고발도예고주진우당법률자문위원장도"공수처의불법수사에터잡은증거를걷어내는작업을해야한다"며"윤대통령탄핵재판변론재개가불가피해졌다"고말했다.각종여론조사에서여권대선잠룡1위를달리고있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도"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재개해야한다"고헌재에촉구했다.나경원의원은"헌재는중대한흠결이있는대통령탄핵심판을각하결정해야한다"고,장동혁의원은"공수처가만든수사기록과증거도모두위법수집증거가됐다"고말하며'탄핵심판각하'를강조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불법적구금상태에서방어권이충분히보장될수없는상태라면그당시에수집된증거는증거력을잃게된다"며"헌재는평의과정에서새롭게확인된법률적사실들을신중하고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불법구속'논란의당사자로오동운공수처장을지목하고직권남용과불법체포·불법감금혐의등으로고발할방침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3.9/뉴스1ⓒNews1이광호기자야5당"심우정총장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야권은심우정검찰총장사퇴와공수처고발,탄핵에초점을맞췄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원탁회의에서윤대통령의석방책임자로심총장을지목하고공수처에공동고발하기로합의했다.아울러심총장에게즉각적인사퇴를촉구하며이를거부할시탄핵을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관계자는원탁회의후기자들과만나"심총장의고발혐의로직권남용과직무유기등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검찰이불구속기소하기위해서참으로애썼고,그흔한초보적인산수를제대로못했다는것이믿어지지않는다.당연히항고해야하는데항고를안한게아니라포기했다는사실도이해되지않는다"며"저는이게약간의의도가작동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믿기어려운이현실을우리국민은응원봉을들어서'빛의혁명을통해이겨냈다,무혈의혁명을했다'는사실로전세계인에게다시찬사받을것"이라며"밤이아무리길어도결국새벽을이기지못하고,겨울이아무리깊어도봄은온다"고말했다.이재명"빛의혁명통해이겨내…무혈혁명이룰것"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조국전대표와이재명대표수사에서는먼지한톨놓치지않고뒤지던검찰이어떻게구속일수를잘못계산할수있나"라며"법기술을최대한활용한정교한책략으로이게바로검찰독재정권의면모"라고말했다.그러면서"사즉생의각오로윤석열이파면되는날까지지치지않고정진할것을약속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대표,김재연진보당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2025.3.9/뉴스1ⓒNews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지층불안감확산에"尹탄핵선고영향없을것…빨리파면해야"검찰정조준하며동력확보…沈·崔탄핵론비등,실행까지이어질까야5당원탁회의에서발언하는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야5당원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조국혁신당김선민대표권한대행,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계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이9일검찰의윤석열대통령석방과관련해심우정검찰총장탄핵카드를꺼내며공세수위를끌어올렸다.윤대통령석방의책임이검찰에있다는주장을부각하며전선을명확하게제시,지지층의결집을모색하고투쟁동력확보를꾀하는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9일윤석열대통령의석방문제와관련해심우정검찰총장자진사퇴를촉구하면서사퇴하지않을경우탄핵소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야5당대표는또이자리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심총장을고발하기로결정했다.조국혁신당김보협수석대변인은심총장의탄핵및고발사유에대해"내란사태수사과정에서직무유기와직권남용이확인된것아닌가"라고말했다.야권에서는지난1월검찰의윤대통령기소당시,심총장이전국검사장회의를열어기소여부를논의하는등시간을지체한것이이번석방의빌미가됐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특히이재명대표는"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아닌가하는의심을갖지않을수없다"고말하기도했다.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역시이날기자회견을열고"심총장은검사장들의견을듣는다는핑계로귀중한시간을낭비했다"며"심총장은윤석열내란죄의공범인만큼즉각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진상조사단장인서영교의원은"개인적으로는당장심총장을탄핵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강유정원내대변인도"어제는내란수괴윤석열의석방일이아닌대한민국검찰의사망선고일"이라며"심총장이사퇴를하지않는다면개인적인생각으로는하루이틀안에탄핵절차를밟을수밖에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더해민주당내에서는심총장외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대해서도탄핵을추진하자는의견이흘러나오고있다.다만최권한대행은물론심총장에대해서도실제탄핵할경우중도층여론이어떻게움직일지를조금더면밀히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도동시에나오고있어,이후지도부의결정이주목된다.검찰규탄결의대회마친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에이어열린결의대회를마치고자리를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또이번석방이윤대통령의파면선고에는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탄핵심판이지연되거나혹은기각될지모른다는불안감이번지지않도록하기위한메시지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기자들을만나"헌법재판소는형사재판과관계없이독립적인하나의심판을진행하는것"이라며"여당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다시해야한다는등엉뚱한얘기를하지만말도안된다"면서헌재가탄핵심판에속도를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한편민주당은우선이날부터윤대통령파면선고일까지하루두차례씩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기로했고,의총종료뒤에도자정까지로텐더홀에서'릴레이규탄발언'을이어갈계획이다.아울러다수의원은철야농성을하거나의원회관에서숙식을해결할것으로보이며파면선고때까지시민단체가주도하는장외집회에도적극적으로결합할계획이다.민주당은이날도오전의원총회를마친뒤로텐더홀계단에서'내란검찰규탄한다,내란수괴구속하라'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규탄대회를하는등여론전을이어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석방에대해,정치권은이틀째공방을벌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의즉각사퇴를요구하며불응시탄핵등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또다시보복성탄핵협박에나섰다며,공수처장에대한즉각수사를촉구했습니다.김민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을직접겨냥했습니다.윤대통령구속취소와석방의모든책임이심총장에게있다며,즉각사퇴를요구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항고를안한게아니라포기했다는사실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아닌가…"]그러면서심총장을당장내일공수처에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기로했습니다.또,끝내심총장이사퇴를거부하면탄핵을비롯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헌재를향해선쟁점이명확하고증거도넘친다며,윤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를조속히내려달라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석방이인권보호라는헌법적가치를확인한거라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검찰총장에대한민주당의탄핵경고는,분풀이보복에불과하다고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마음에안들으면탄핵,민주당말안들으면탄핵,여차하면탄핵으로직무정지시키겠다고협박하는것입니다."]공수처를겨냥한공세도이어갔습니다.판사쇼핑등공수처수사는무법과거짓의연속이었다며,오동운공수처장에대한즉각적인수사를촉구했습니다.헌재를향해선,민주당의탄핵폭거에브레이크를걸어야한다며,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선고를조속히내려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김민혁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법률대리인단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하국수본)가검찰이아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를통해윤대통령의압수수색영장을신청한것은위법하다는주장을내놨습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오늘(9일)입장문을통해"경찰은공수처가아니라검찰에사건을송치하는것이므로영장도당연히검찰에신청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대리인단은"원칙대로하면영장을받기가어렵다고판단한국수본은형사소송법의기본체계마저거스르며공수처로향했다"며"공수처가기꺼이국수본의불법영장신청의창구가되어주었다"고주장했습니다.또,대리인단은공수처가윤대통령을피의자로적시한압수수색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서발부받은언론보도를언급하며,공수처가'영장쇼핑'을한다고도비판했습니다.대리인단은"누군가의지휘에따라우리법연구회가장악한서울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에나섰다"며"서부지법판사는형사소송법제110조,제111조적용을제외한다는반헌법적,반법치적판사입법영장을발부했다"고했습니다.이에대해공수처와국수본모두'적법하게영장이발부됐다'며문제가없다고반박했습니다.공수처관계자는"헌법,법률이정한영장청구권이검사에게있고,경찰이신청한영장을공수처가받아청구하는것은아무런문제가없다"며,경찰이신청한영장을공수처가청구하는것은위법하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또,"경찰은공수처검사가기소할수있는사건에대해영장을신청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아울러공수처가윤대통령이피의자로적시된삼청동안가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데대해서도'관할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공수처관계자는"기본적으로경찰신청을받아서청구할수있는사건은기소가가능한사건이어야한다"며"대표피의자로만대통령이적혀있을뿐이고,조지호경찰청장이나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도범죄사실에공범등으로포함돼있어공수처가영장청구가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공수처법31조에따라공소제기가가능한사건을관할법원인서울중앙지법에한것"이라며,"경찰이신청한사건가운데서울중앙지법에청구하지않은것은없다"고덧붙였습니다.공수처법31조는'수사처검사가공소를제기하는고위공직자범죄등사건의제1심재판은서울중앙지방법원의관할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국수본관계자역시"법원으로부터적법하게영장을발부받은것으로알고있다"며영장신청과발부에문제가없다고입장을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기소주체인검찰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한것을두고이해하기어렵단반응이나오는등여진이계속되고있습니다.수사를맡아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향해서도폐지론이거론되는등후폭풍이들이닥쳤습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입니다.[앵커]현재검찰수사팀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후어제즉시항고를포기하기까지쉬지않고논의를이어왔던만큼표면적으론숨고르기에들어간분위기입니다.다만,검찰이상급법원에다시한번판단을구하는절차를포기한데대해안팎으로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검찰은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에즉시항고함으로써그효력을막는건헌법에어긋난다는과거헌법재판소판단을근거로,이번에도위헌논란에휘말릴수있다고보고석방을지휘했습니다.나름의고육책이라볼수도있지만,결과적으로윤대통령기소주체인검찰이석방을지휘한셈이라책임론이제기되고있습니다.실제판단을아직받아본적없는구속취소에대한명문규정을검찰이먼저포기한태도는앞선수사전례를보면다소이례적인데다,공수처에사건을넘길때처럼또한번심우정검찰총장지휘부와수사팀사이에서의견차이가노출된것역시조직내부담으로남았습니다.그런가하면다른피고인과달리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만불구속재판을받게된것에대해공수처책임이가장크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경찰과검찰로부터윤대통령수사를넘겨받은뒤에도한차례체포영장집행에실패하는등각종논란을자초했던터라여권을중심으로폐지론까지거론됩니다.[앵커]이번구속취소결정으로향후윤대통령재판도한층복잡해졌죠?[기자]네,당장윤대통령측은입장을내고법원의이번결정이'내란몰이세력'에대한경고라고주장했습니다.단순히구속기간날짜를잘못계산한문제가아니라법치주의근간을흔들려한국헌문란세력에대해준엄한경고가내려졌다고했는데요.이처럼윤대통령측은향후재판에서법원결정을고리로삼아,이번수사의절차적적법성을집중적으로문제삼을것으로보입니다.검찰도즉시항고를포기했지만,법원의구속기간계산법에대해본안재판에서적극적으로다투겠단입장입니다.구속기간에포함하지않는기간을세세히'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는법원판단에도저히수긍할수없단겁니다.불구속상태로이어가게된윤대통령재판에서검찰과윤대통령양측이구속취소문제로공방을벌일경우선고까지는더오랜시간이걸릴전망입니다.지금까지검찰특수본에서YTN권준수입니다.촬영기자;김정한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보석·석방불복'검찰에이미위헌결정즉시항고도위헌예상돼논란만가중될우려심우정,수사팀이견에도총대메고석방지휘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뉴시스검찰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받아들여윤석열대통령석방을지휘한것은'즉시항고'라는불복절차를밟더라도위헌적조치로결론날가능성이높다는판단때문이다.윤대통령수사절차를둘러싼적법성논란이있는상황에서또다른논란을더하기보다는법정에서유죄입증에집중하는게낫다고본것이다.법원이"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하는경우상급심파기사유는물론재심사유가될수있다"고언급한점도무시하기힘들었을것으로보인다.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심우정검찰총장은전날오후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에윤대통령석방을지휘했다.수사팀이"즉시항고를통해구속을유지한상태에서상급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의견을고수하자,심총장이'지휘'를통해수사팀의견을물리치고총대를멨다.석방지휘결정은심총장이윤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직후소집한대검간부회의등을통해이뤄졌다.회의에는심총장과이진동대검차장검사(고검장),대검부장(검사장)6명이참석했다.한명은개인사정으로불참했다.회의를주재한심총장과12·3불법계엄사건을지휘해온대검공공수사부김태은검사장은특별한의견없이경청했다고한다.회의에참석한간부들은"헌재의결정례를고려할때,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불복하는것은또다른위헌논란을만들수있다"는데대체로의견을같이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1993년'법원의보석허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고,2012년에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에대해서도위헌결정을내렸다.모두'구속에대한법원결정의효력을검사불복으로제한하는것은헌법상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는취지였다.구속취소는법원이구속자체의위법성을문제삼는것으로,구속을조건부로일시중단하는보석보다더적극적인결정이라서기존결정례의취지가그대로적용된다는게간부회의결론이었다.결국즉시항고절차로구속상태를유지하는것은윤대통령측이주장하는기존의논란(①공수처의체포·구속영장청구에따른구속)에또다른위헌논란(②법원결정불복에따른구속상태유지)을더할뿐이라고판단한셈이다.반면수사팀은즉시항고를통해서라도윤대통령의구속상태를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했다.내란죄주범인윤대통령이석방되면공범이나사건관계자들의진술이흔들릴수있는데다수감된다른피고인들과형평성문제도있는만큼,현행법상가능한모든절차를거쳐야한다는것이다.결국대검과수사팀입장이좁혀지지않자,심총장이지휘하고수사팀이따르는형태로석방지휘가내려졌다.당시상황을잘아는검찰관계자는"법원결정에대한불복여부를두고다양한의견을주고받았을뿐,고성이오가거나사표를운운하는분위기는아니었다"고전했다.석방지휘결정이검찰내홍으로번지지않은것은"윤대통령구속여부보다유죄입증이더중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측이공수처수사권문제등절차상흠결을지적할것이분명한상황에서,법원결정을수용함으로써'리스크'를줄였다는게검찰수뇌부의시각이다.수도권검찰청의한검사는"어떤결정을하든공격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심우정총장이'지휘'를통해자신의책임을분명히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왼쪽)이지난2월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통상당국이시시각각급변하는미국정부의관세폭탄에대응하기위해한미실무협의체를본격가동한다.실무급소통을개시한상황에서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도이번주미국을방문해미국무역대표부(USTR)와만날예정이다.통상당국,한미실무협의체가동9일산업부에따르면정부는한미실무협의체를통해이번주초본격적으로미국정부와협의에나선다.앞서지난달26~28일미국을방문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미국정부와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를논의할수있는5개분야협의체를구성하기로합의한바있다.한미실무협의체를꾸리기로하자마자발빠르게협의체를가동한셈이다.정본부장은이번주미국워싱턴D.C.를찾아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등미국통상당국과직접만난다.정본부장은이번방미에서실무협의체관련논의뿐아니라미국측이가진한국에대한오해해소에도주력할것으로알려졌다.또오는12일발효예정인철강·알루미늄관세,4월2일공개예정인상호관세등도이번방미일정중논의될전망이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집권2기첫의회연설에서"수많은국가가우리가부과하는것보다엄청나게높은관세를부과한다.중국의평균관세는우리의2배,한국의평균관세는4배"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한국정부는2007년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인해양국간관세는철폐된상황이라며,미국측에사실관계를설명하겠다는입장을냈다.안장관도방미후언론과만난자리에서"방미중한국이중국수출의우회루트가아니고바이든행정부이후한국의외국투자첫목적지가미국이된상황이라는점을부각했다"며"트럼프1기행정부가한국경제에가진인상과지금의경제,산업상황이많이바뀌었다는것을설명했고,지금한국과미국이협력할여지가많다는것을이야기했다"고설명한바있다.우리카드는조선·알래스카LNG프로젝트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평균관세율을지나치게높게바라본것은부가가치세등비관세장벽까지도관세로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통상당국과산업계에따르면미국은자동차배출가스관련규제,의약품가격정책,정부조달,농산물등분야에서한국의비관세장벽으로미국기업이피해를보고있다며문제를제기한바있다.이에한국정부는상호관세부과의근거가될것으로유력한비관세장벽대응에나섰다.산업부가총괄을맡고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등관련부처와협업하며산업계의견을청취하면서미국측에설명할자료를만드는등협상을준비하고있다.우리가활용할수있는카드로는한미조선협력,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참여등이꼽힌다.관련업계에따르면미해군부관계자는지난달말방위사업청을통해국내조선사에유지·보수·정비(MRO)사업수주를제안했으며,연간10여척의군함정비를한국에맡긴다는계획이다.알래스카LNG프로젝트는미국정부와여러석유·가스업체들이수차례컨소시엄을구성해건설사업을추진했으나번번이실패한사업이다.초기건설비용만440억달러(약64조원)가필요한초대형사업이라는점이주요걸림돌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막대한투자금을한국과일본이대부분부담할것이라고언급했다.한국의참여없이자금조달이어렵다는점에서관세카드와맞춰볼수있다는얘기다[email protected]이유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신,'깜짝석방'으로표현"윤지지자더대담해질것"美언론"탄핵에영향없어"日언론일부"영향줄수도"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뉴스1윤석열대통령석방소식에외신들은이를주요뉴스로다루며큰관심을드러냈다.특히윤대통령석방이헌재결정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주목했다.윤대통령석방으로한국의정치갈등은더깊어질것이라는게외신들의대체적인전망이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8일(미국시간)레이프에릭이슬리이화여대국제학부교수말을인용,"윤대통령석방은그의지지자들에게힘을실어주고그에대한사법절차의구심을키울것"이라며"한국의정치적위기는더욱심각해지고장기화할것"이라고지적했다.미워싱턴포스트(WP)도"윤대통령의갑작스러운석방은그의지지자들을더대담하게만들고보수·진보진영간정치적분열을더격렬하게만들것"이라고짚었다.앞서이날윤대통령은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결정에따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돌아왔다.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된지52일만의석방이다.미AP통신은윤대통령이지지자들과만난장면도자세히소개했다.AP는"윤대통령이태극기와성조기를흔드는지지자들에게고개숙여인사했다"며"그가변호인단을통해'탄핵반대를위해단식투쟁중인지지자들을걱정했다"고도보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회원들이9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앞에서윤석열대통령의석방및즉시항고포기를지휘한심우정검찰총장등에대한고발장접수에앞서열린기자회견에서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신문등일본주요일간지들은9일윤대통령석방소식을주요뉴스로다루며'검찰즉시항고단념'이라는제목의기사를내보냈다.아사히는"검찰은법원의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에항고를포기했다"고전했고,요미우리도"검찰은(법원결정이후)7일이내즉시항고여부를판단해야했고여론의압박을받았다"고전했다.다만미·일언론은윤대통령석방이헌재의탄핵심판에영향을미칠지를두고엇갈린평가를내놨다.NYT는"윤대통령석방은검찰이구속기간만료뒤기소해구속취소결정을내린것"이라며"이번석방이내란혐의형사재판이나탄핵심판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고짚었다.WP도"이번석방은윤대통령의형사사건이나탄핵심판과는관련이없다"며'석방과탄핵심판은별개'라는시각을나타냈다.반면요미우리는"헌재선고가가까워졌다는관측속에윤대통령석방이여론동향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아사히는"헌재가조만간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하겠지만탄핵을둘러싼사회갈등은더욱깊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도쿄=류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훈부,5·18단체압박'논란에"정치적압력중단"촉구기자회견하는광주국회의원[양부남의원실제공](광주=연합뉴스)장덕종기자=광주지역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8명은9일윤석열대통령석방에대해"법원과검찰의야합"이라고비판했다.이들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내란수괴의석방은형사소송법에서구속기간을'날'을기준으로정한법률자체를무시하고,심지어'체포적부심의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는조문조차무시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과,구속취소에대해즉시항고를할수있는조문자체를무시하고윤석열석방을지휘한검찰의야합으로이뤄진위법하고부당한처사"라고주장했다.이들은"대한민국이직면한혼란을해결하는길은명확하다"며"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국민의뜻을반영해조속히파면을결정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가보훈부가윤대통령구속취소비판성명을낸5·18민주화운동관련단체를압박했다는논란에대해서도"국가보훈부는정당한비판을문제삼으면서정치적중립을명분으로압박을가하고나섰다"며"국민의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행위이며국가기관이내란수괴윤석열을위해역사적진실을왜곡하려는시도"라고지적했다.민주당광주시당도보도자료를내고윤대통령석방과'보훈부의5·18압박'을강하게비판했다.광주시민단체인'광주비상행동'은성명을통해"법원과검찰은선고를며칠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윤석열의구속정지결정을공모해극우내란세력의준동을부추겨국민을불안에떨게했다"며"헌법재판소는조속한파면결정으로대한민국을정상화하는일에나서야한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