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에선이재명대표와주요비명계인사들이천막아래뭉쳐한목소리로윤대통령파면을외쳤습니다.12.3내란발생100일째인오늘,윤대통령이풀려난것에대해불안과위기감이고조되자,계파를떠나단합하는모습으로힘을모으고있는겁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당내이른바'비명계'정치인들이서울광화문천막농성장에모였습니다."내란수괴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파면하라!파면하라!>"이대표가최근비명계인사들을한명씩만나며통합행보를보였지만,모두함께모인건22대총선이후처음입니다.윤석열대통령석방으로위기감이고조된만큼거대야당의단합을보여줘야한다는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대통령이다시직무에복귀한다.어떤일이벌어지겠습니까?아무때나계엄령선포하고군대를동원해도된다고용인하는것인데…"당일극체제를비판하거나,개헌을요구하며이대표를겨냥해온비명계주자들도,이번만큼은한목소리로통합을말했습니다.[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재명대표님을중심으로해서민주당이더확실하게국민들속에뿌리를내리고…"윤석열대통령파면까지비상행동4일째.민주당의원들은국회에서광화문까지거리행진을벌이며탄핵여론몰이의고삐를더욱조였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이,상식이,정의가이긴다는확고한믿음으로행진하겠습니다."야권은연일저녁장외집회와천막농성을이어가고있는데,내일은조국혁신당이헌재까지3보1배행진에나섭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최상목대통령대행에게"국회몫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조속히임명하라"고거듭촉구했습니다."헌재가임명거부는위헌이라고결정한지2주가지나도록위헌상태가지속되고있다"는겁니다.[우원식/국회의장]"헌재의결정을이행하지않는것은공직자로서선서한헌법수호의의무를배반하고헌법에대항하는행위입니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가오면서긴장감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민주당은"'러시아제권총을밀수해이재명대표를암살하려는계획이있다'는제보가여럿접수됐다"며경찰에이대표의신변보호조치를요청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522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즉시항고땐위헌될것명백"…과거선례지적엔"석방후했던것"법원행정처장"즉시항고필요"…김대행"수사팀,본안서다투기로"답변하는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의석방지휘관련긴급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기자=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12일검찰이이제라도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해야한다는야당지적에"검찰에서필요성여부를판단한결과본안(재판)에서다투기로결정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김대행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더불어민주당박범계의원이"즉시항고가필요해보인다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묻자이같이답했다.천처장은이날"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했다.김대행은앞서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하지않은이유에대해"법원의결정이부당하다고생각해시정할필요가있다"면서도"하게되면위헌적소지가농후할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또"1993년보석허가결정에대한위헌,2012년구속집행정지에대한위헌결정을보면구속계속여부에대한검사의판단이판사의판단에우선할수없다고돼있다"며"이사안은즉시항고하면위헌이될것이명백하다"라고말했다.김대행은"법원결정에따라불가피하게석방할수밖에없었던것"이라며"만약저희가즉시항고하면재판부는거의100%에가까운확률로위헌법률심판제청을할것이고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하면제청사건에는예외적으로소급효가미치기때문에위헌법률에의해구금한셈이된다.본안재판에서굉장히위험한일이발생할수가있다"고강조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를한실제사례도있다는지적에는"신병이다석방된상태에서한부분이라차이가있다"면서"울산지검사건은재판구속기한6개월직전에구속취소결정이있었고만기때순리대로석방했다.의정부지검사건은검사가석방하고즉시항고한사안이라이번사안과좀차이가있다"고주장했다.'내란수괴피의자가석방돼돌아다니는게정상이냐'는민주당정청래법사위원장의말에는"기본적으로국민법감정에는맞지않는부분이있긴하다"고답했다.야당의원들사이에서는지금이라도검찰이즉시항고를해야한다는요구가잇따랐다.김대행은"이번주금요일이즉시항고를할수있는마지막날"이라면서도현재수사팀은본안에서이부분을다투겠다고한다고말했다.즉시항고가아닌보통항고를제기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도검토했는데관련규정해석상즉시항고가규정된영역은보통항고가허용되지않는다는주석서내용도있다"고했다.김대행은"이사건은다른구속취소사건과는다르게구속기소시점에서의적법성과관련된부분이다보니굉장히극단적인사안이라서다른사안과좀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법무부가2015년에는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이아니라며조항존치를주장했다는지적에는"당시입법론상으로이야기가나온것"이라고말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특별수사본부반대에도윤대통령즉시항고를하지않도록지휘한것이대검예규(특별수사·감찰본부설치운영지침)위반이라는지적에는"대검내설치하는것을전제로만들어진규정이라현특수본에적용되는규정은아니다"라고말했다.김대행은대검찰청이일선지검에기존실무대로구속전피의자심문에걸린기간을시간이아닌날로계산해구속기간에서빼라는지침을내린것과관련해서는"체포적부심(에소요된기간은)시간으로해야하고구속전피의자심문은날짜로하는게맞는다"면서"그관행은유지가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포적부심시간은구속기간산입안해야…기한47분전에기소"'내란아니냐'여당공세에…"국회가공수처모독"사퇴거부목소리높여답하는오동운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관련긴급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여당의사퇴요구에대해"업무집행에서적법절차를위반한점이없고,법원도수사권에문제가있다고판단한바없다"며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오처장은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국민의힘박준태의원이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청구과정에서불거진'영장쇼핑의혹'과공수처수사권논란등을언급하며"이쯤되면사퇴하는게맞는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냐"고묻자이같이답했다.오처장은"공수처의수사권과영장관할에대한부분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서부지법의각기다른5명의판사로부터관할권과수사권이있는것을정확히확인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에도수사권의존재여부에대한구체적인판단은없었고윤대통령변호인의주장만언급됐을뿐이라고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당시윤대통령변호인들의주장을제시한뒤"위사정들에대해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이에관한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라고전제하면서"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상당(타당)하다"는판단을밝힌바있다.오처장은또발언권을얻어윤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기간산정방식에문제가있었다고주장했다.오처장은"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의결정을존중하지만,재판부판단대로'날'이아닌'시간'기준으로구속기간을계산하더라도체포적부심관련기록이법원에머문10시간32분을합하면구속기간은1월26일오전9시7분이아닌저녁7시39분까지기간이연장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건기소는그이전인저녁6시52분경에이뤄졌다.기소검사는가장보수적으로계산해정확히기소시한47분전에기소를완료한것"이라고덧붙였다.오처장은"형사소송법214조의2제13항은체포적부심과구속적부심구분없이기록이법원에머무른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는것으로명확히규정하고있다"며"재판부가제시한시간기준에의하더라도매우적법한기소였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등이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은심우정검찰총장을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한것과관련해선"배당절차를진행하고있고,적법절차에따라수사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오처장은또국민의힘송석준의원이'현직대통령을조롱하고모욕하면서수사행각을벌인것이내란이아니냐'고하자"저를내란죄로고발하신걸로아는데말씀이과하다"고맞받았다.이어발언권을얻어"저희는법원에서정당하게발부한체포·구속영장에대해적법절차의원칙에서한치의어긋남도없이,법원의명령장이기도한체포·구속영장을명령대로이행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런업무를수행한공수처가내란의주체라하니도대체신성한국회에서,공수처라는정부기관이일하는것에대해그렇게모독할수있느냐"며언성을높이기도했다.또오처장은"여당의원들께서공수처가폐지돼야한다,수사가부실하다고하시는데대통령체포와구속업무에있어서수사개시후43일만에구속하는등적법절차에따라성실히수행했다"며"나름대로성과를내고있는데일방적으로무능이나폐지를운운하는것은참으로억울한심정"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의구속이유지돼야한다는게기본적인입장"이라며"공수처가하는여러일에험난한여정이있더라도권력기관견제라는본연의업무에철저히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손자회사SMC보유한'영풍지분10.3%',자회사SMH에현물배당SMC'유한회사'자격논란의식해"SMH는호주회사법상주식회사"주장'주총표대결'등고비마다'사법리스크논란'고려아연CI·영풍CI[고려아연·영풍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고려아연최윤범회장측이12일경영권인수를추진하는영풍의고려아연주식의결권을제한하는효력이발생하는순환출자조치를또다시단행했다고주장했다.MBK파트너스·영풍에맞서경영권방어에나선고려아연이주총표대결등고비마다사법리스크가따르는'승부수'를던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고려아연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호주자회사이자주식회사인썬메탈홀딩스(SMH)가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보유한영풍지분10.3%를현물배당받았다고밝혔다.이로써고려아연과영풍사이에새로운상호주관계가형성됐다고고려아연은주장했다.고려아연은"이달말열릴고려아연정기주주총회에서영풍의의결권은여전히제한된다"며"SMC의모회사로서SMH역시MBK파트너스와영풍의적대적인수·합병(M&A)으로부터기업가치와성장동력훼손을막고전체이해관계자의이익을지킬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고말했다.SMH는호주에서아연제련업과신재생에너지사업등을관리하는지주회사다.SMH는고려아연이지분100%를보유하고있는완전자회사이며,SMC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앞서고려아연은직전임시주총이열린1월23일바로전날SMC를통해'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순환출자구조를형성했다고공시하고,이를근거로임시주총에서영풍의고려아연의결권행사를제한한바있다.현행상법에따르면A사가단독또는자회사·손자회사를통해다른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한경우,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없어진다.지연끝에열린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지난1월23일오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에서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가열리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날고려아연발표는SMC가보유한영풍지분(10.33%)을SMH에넘기면서기존의순환고리가'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바뀌었고,이에따라이달말정기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이제한된다는것이다.그러나지난7일법원은영풍·MBK가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면서순환출자를통한영풍의결권제한이위법하다고결정한바있다.당시법원은판결문에서순환출자로의결권을제한하기위해선관련회사가모두상법상주식회사에해당해야하는데"SMC는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가아님이명백하다"고판단했다.고려아연은이번현물배당은호주로펌의자문을거쳐호주회사법이정한절차에따라적법하게이뤄졌다면서"SMH는호주회사법상'PublicCompanyLimitedbyShares'로,주식회사에해당한다는데다툼이없다"고주장했다.업계에서는고려아연이지난7일법원이순환출자는문제삼지않고'주식회사'자격판단에집중했다고판단해이번추가순환출자를강행한것으로해석했다.영풍·MBK측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같은과정이반복될것으로업계는관측했다.고려아연이이같은논란을부른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고려아연은지난해10월2조5천억원규모의일반공모유상증자를추진했다가일반주주들의이익이희생시켰다는비판이일고금융감독원이정정신고서제출을요구하는등제동을걸자이를철회했다.금감원은조사결과이사건이부정거래에해당한다고보고사건을검찰에이첩해현재수사가진행중이다.고려아연은지난1월임시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데사용한순환출자와관련해서도영풍·MBK측신고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위반혐의로조사를받고있다.고려아연은이날보도자료에서"MBK의적대적M&A성공시고려아연과SMH,SMC가제2의홈플러스가될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이번현물배당은합리적이고정당한경영활동이며적법한행위"라고주장했다.SMC는전날이사회결의를통해이번현물배당을결정했으며,SMH는이날영풍주식10.3%를취득했다고고려아연은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발루치스탄해방군,500명탄열차겨냥…당국,반군27명사살·155명구조반군,정치범등석방요구…폭탄조끼입고인질200여명사이앉아파키스탄반군열차납치사건(시비[파키스탄]AFP=연합뉴스)파키스탄발루치스탄주에서무장반군에의한열차납치사건이벌어진가운데12일(현지시간)파키스탄보안군이사건이벌어진인근기차역에서경비를서고있다[email protected](자카르타=연합뉴스)박의래특파원=파키스탄남서부에서무장반군이열차를납치한뒤승객수백명을인질로잡고군과대치중이라고파키스탄일간돈(Dawn)등이12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에따르면전날파키스탄발루치스탄주퀘타에서출발해카이버파크툰크와주페샤와르로향하던열차가퀘타에서약160㎞떨어진마슈카프터널에서무장반군공격을받았다.총9량으로구성된이열차에는승객약500명이타고있었다.무장반군50여명은철로를폭파한뒤열차를멈춰세웠고,총을쏘며장악했다.이과정에서기관사를비롯해승객과열차내타고있던군병력등10명이상이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발루치스탄주경찰간부인라나딜라와르는로이터통신과인터뷰에서반군이승객들의신분증을확인하며발루치스탄주외부에서온사람과군인들을찾아냈고,일부무장세력은승객30여명을납치해산으로끌고갔다고설명했다.또나머지반군은기차에남아승객들을인질로삼고있다고덧붙였다.파키스탄정부는수백명의군병력과헬리콥터등을동원해구출작전을펼쳤고,반군27명을사살했으며승객155명을구조했다고발표했다.파키스탄반군열차납치(마흐[파키스탄]AF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파키스탄보안군이발루치스탄주남서부마흐에서기차를납치한무장반군을상대로작전을펼치기위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기차안에는여전히200명이넘는인질들이잡혀있는것으로전해졌다.발루치스탄주에서독립을주장하며무장투쟁을벌이는발루치스탄해방군(BLA)은텔레그램을통해이번일이자신들의소행이라고주장했다.BLA는열차가다가오는협곡철로를폭파하고,승객들을열차에서내리게하는영상도공개했다.또자신들이파키스탄군소속무인항공기를격추했고,출동한군인30명을사살했지만,BLA전사들은피해가없다고주장했다.승객중여성과어린이,노인,발루치스탄주민등은안전하게석방했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승객214명을인질로잡고있고,현재수감중인발루치스탄정치범과독립운동가등을48시간내석방하라며요구를들어주지않으면인질을처형하겠다고밝혔다.파키스탄군은전면구출작전을펼치고있지만무장반군이폭탄조끼를입은채인질들사이에앉아있어작전이난항인것으로전해졌다.발루치스탄주는아프간,이란과국경을맞댄곳으로각종광물자원이풍부하다.중국은이곳에서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연결하는육상·해상실크로드)관련사업을진행중이다.하지만BLA를비롯해이지역반군은파키스탄정부와외국자본이지역자원을착취한다며독립을주장하고있으며외지인을대상으로테러활동을벌이고있다.이에파키스탄군도대대적인진압작전으로맞서며유혈사태가계속해서벌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천대엽"상급심판단필요하단생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의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종희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2일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와관련해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할필요가있다고언급한가운데,대검찰청은"상황을검토중"이라고전했다.천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재판부입장처럼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천처장은"재판부에서결정문에담은것처럼일상적으로구속이이뤄지고구속기간산입,불산입문제가대두되고있어혼란스러운상황이지속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이어"즉시항고기간을7일로,금요일까지항고기간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다른3건의즉시항고사건에서도신병은석방하고즉시항고해서판단을받아본선례가있는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구속이되어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즉시항고에따라상고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특별한장애는없다"며"그판단여하에따라신병을어떻게하는지부분은법에정해진절차대로하면될것"이라고전했다.천차장은"재판부에선상고심판단을통해논란이해소될필요가입장을스스로밝혔고저희들이보기에도그부분에대한전례가없어판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대검은공지를내고"금일법사위상황과관련하여검토중에있다"며"구체적인사항은확인해드릴수없음을양해해달라"고밝혔다.앞서법원은지난7일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를받는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구속기간은날이아닌시간을기준으로산정해야한다며윤대통령이구속기간을넘겨기소됐기때문에구속을취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지휘를하면서윤대통령은석방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자립우선'민주당,9→30％…33세대표"美편입거부"'즉각독립'방향당24.5％2위에민심분열노출…집권세력은반토막그린란드총선개표현장[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브뤼셀=연합뉴스)서혜림기자정빛나특파원=11일(현지시간)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총선에서미국편입을거부하면서도독립속도조절론을주장하는군소정당이예상밖1위를차지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편입의사를노골화한상황에서경제자립없는독립이불러올결과에대한두려움이표출된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변수'가민심을흔든셈이다.'경제자립먼저'민주당,득표율3배늘리며깜짝승리그린란드선거관리위원회개표결과에따르면중도우파성향의민주당(Demokraatit)이29.9％득표율로1위를차지,전체의회31석가운데10석을확보했다.직전2021년총선에선9.1％(3석)로4위였다.2위는또다른야당인방향당(Naleraq)으로,24.5%(8석)을득표했다.2021년방향당은12.0％로3위(4석)였다.3,4위는현연립정부를구성중인이누이트공동체당(IA),전진당(Siumut)으로각각21.4％(7석),14.7％(4석)의득표율을기록했다.두당의합산득표율은36.1％로,2021년66.1％의반토막이됐다.이들두당은2009년총선이래줄곧번갈아1,2위를기록했으나이번총선에서처참한성적표를받았다.1위를차지한민주당은시간을두고그린란드의독립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한다.그때까지는경제발전에집중하며덴마크와건설적협력이불가피하다고본다.실제로지역별득표율을보면민주당은유권자수가가장많은수도누크에서36.5％로압승을거뒀는데,이지역에는덴마크배경을가진유권자가몰려있다.민주당대표"美편입거부"…연정구성변수차기총리로유력한33세옌스-프레데리크니엘센민주당대표는2021년의회에처음입성한'정치신인급'이다.그는미국편입을거부한다는의사를분명히밝혔으며"트럼프대통령의접근방식이우리의정치적독립에대한위협"이라고비판해왔다.선거직전최종TV토론에서는"트럼프가발언하는방식을보면우리는더강경한어조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고현지매체KNR은전했다.그는과반연립정부를꾸려미국편입을분명히거부하면서점진적인독립추구를위한경제발전정책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이과반(16석)에한참못미치는데다2위방향당과득표율이5.4％포인트밖에되지않는다는점은변수다.방향당은선거과정에서민주당과달리'즉각적독립'을주장한다.이정당은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관심을덴마크와의독립협상에이용할수있고,향후4년내덴마크와의독립협상결과를국민투표에부치겠다고공약했다.같은연장선에서대미협력에도긍정적이다.독립열망재확인했지만…"민심분열확인"이번총선은트럼프대통령의자국편입의사를노골적으로밝힌가운데치러져전세계적인관심을받았다.1월발표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그린란드인의85％가미국편입에반대했다.트럼프대통령의위협이역설적으로오랫동안그린란드인이주장해온덴마크에서의'완전한독립'열망이재분출하는계기로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이번선거에출마한6개정당가운데1곳을제외하고모두독립을지지한다는점도이런여론의흐름을반영한다.그러나정당별로독립시기와방법을두고는이견이있다.폴리티코유럽판은독립신중론을펴온민주당과열렬한독립지지자이며대미협력을주장하는방향당이나란히1,2위를차지한것은향후나아갈길에대한의견이엇갈린다는점을방증한다고짚었다.광물,석유,천연가스자원이풍부한그린란드는약300년간덴마크지배를받다가1953년식민통치관계에서벗어나덴마크본국일부로편입됐다.이후1979년덴마크의회에의해자치권을처음획득한데이어2008년11월주민투표,2009년제정된자치정부법을통해외교,국방을제외한모든정책결정에대한자치권을이양받았다.자치정부법에따라그린란드는주민투표를통해독립을선언할수있다.풍부한자원에도악천후등어려움으로개발이부진해덴마크에서받는연간5억유로(약7천550억원)상당의보조금에크게의존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명판사가문제없다해…시한전기소"'내란주체'與에"그렇게모독할수있나""윤대통령구속유지돼야한다는입장"[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종민최서진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매우적법한기소였다"는입장을밝혔다.오처장은12일오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준태국민의힘의원이내란죄가없는공수처가수사했단점을들어"사퇴하라"고촉구하자"지금저희들은업무집행적법절차를위반한점이전혀없다"고반박했다.그는"이번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는(윤대통령측)변호인주장만나와있고(공수처법에)명시적인규정이없다고되어있지,수사권에대해문제가있다고판단한바가없다"고설명했다.또"(내란죄)수사권존부에대해서(서울중앙지법과서부지법)5명의판사가체포영장,구속영장발부를통해서전혀문제가없다고판단한부분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오처장은"구속취소에관한(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의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재판부가판단한대로날기준이아니라시간기준에의하더라도윤대통령측이청구한체포적부심과관련해기록이법원에머무른10시간32분을합하면2025년1월26일오전9시7분경이아니라같은날저녁7시39분까지구속기간이연장된다"고말했다.이어"기소검사는가장보수적으로계산해시간계산으로도정확히기소시한47분전(오후6시52분)에기소를완료했다"며"그러므로재판부가제시한시간기준에의하더라도매우적법한기소였다"고강조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지귀연부장판사는7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지부장판사는구속취소를결정하면서구속영장기한산정을기존'날로'계산하던방식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는새로운해석을내놓으며논란이됐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에서는'날이아닌'시간'으로영장기한을산정하는방식은실무례와맞지않고법을자의적으로해석한것이라며반발했지만,대검찰청은'즉시항고는위헌'이라고판단한헌법재판소결정을참고해즉시항고를포기한바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머리를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오처장은여당의원이내란죄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무리한수사를했다며"이거야말로내란아닌가"라고묻자"말씀이너무과하다"며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그는"최악의흉악범을체포하듯이마치잡범처럼도주도를그려가면서현직대통령을조롱하고모욕했다"는송석준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적법절차의원칙에서한치의어긋남이없이법원의명령장이기도한체포영장,구속영장을명령대로이행했다"며"그런업무를수행한우리공수처가내란의주체라하니지금이신성한국회에서그리고공수처라는정부기관에서일을하는것에대해서그렇게모독할수있나"고반박했다.공수처역시별도공지를통해"지난1월5일서울서부지방법원의'체포영장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문에공수처의수사권과관할권에대한명시적인법원의판단이있었다"고강조했다.공수처가밝힌결정문내용에는"이사건체포영장및수색영장의혐의사실에는내란죄뿐만아니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혐의사실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이는형법제123조에해당하는범죄로서공수처법제2조제3호가목에포함돼있는범죄이고,그것과관련이있는내란죄를혐의사실에포함시켰다고하여위법이라고할수없다"고설명했다.또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부지법에체포영장및수색영장을청구한것에대해서도"고위공직자범죄등사건의제1심관할법원이반드시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하는것은아니고,공수처검사가관련규정에따라서울서부지방법원에이사건체포영장및이사건수색영장을청구했다고해서위법이라고할수없다"고밝혔다.오처장은"이미사법부의판단이나왔는데무슨설명이더필요한가"라며"사법부판단을존중하는것이법치주의를훼손하지않는길"이라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그는"공수처는윤대통령구속이유지돼야한다는입장이다.공수처에서하는일에험난한여정이있어도권력기관견제라는본연의업무를철저히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내선고사실상어려워진상황尹측“헌재,법살아있다는걸보여야”사진=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12일에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았다.사실상이번주선고는어려워졌다는관측이나온다.선고가예측보다지연된가운데윤대통령측은“헌재가각하또는기각해법과정의가살아있음을분명히보여줘야한다”고압박했다.헌재결정을예측하는근거없는주장이유튜브와지라시등을통해연일유포되는등사회적혼란도커지는모습이다.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뒤이날까지15일째휴일을제외하고거의매일평의를열었다.역대대통령사건중최장숙의기간이다.당초예상됐던14일선고는사실상어려워졌다.헌재는최재해감사원장등에대한탄핵심판을13일선고한다.헌재가이틀연속선고를한건지난1995년한차례뿐이다.하루전선고기일통지가불가능한건아니지만대통령사건의중대성을고려할때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다.재판관들은오는18일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첫변론기일을연다.헌재일정과대통령탄핵심판이모두금요일에선고된전례등을고려할때21일이선고일로유력하게거론된다.일각에선이번주후반선고기일을지정하고다음주초인17일선고가능성도언급된다.재판관들은쟁점별증거와사실관계에대한평의를거듭하고있다.일각에선윤대통령측이탄핵심판내내절차적흠결을주장했고,여론이극심하게분열된상황에서전례보다평의에긴시간이걸릴것이란전망도나온다.다만선고기일지정이계속늦어지면‘재판관합의가잘이뤄지지않는것아니냐’는관측이힘을얻게될수있다.헌재결정을압박하는주장도연일나오고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이날입장문을통해“헌재가객관적결론을내린다면100%각하또는기각이확실하다”고주장했다.SNS등에선선고결과를억측하는지라시도쏟아지고있다.구체적으로재판관이름을언급하며‘4대4각하가유력하다’거나‘이미재판관들이전원합의를마쳤다’등의내용이포함됐다.하지만평의에는재판관말고는누구도배석할수없다.무엇보다선고직전최종평결이이뤄지는점을고려할때지라시는근거가없다는지적이나온다.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선고일직전까지‘재판관2명의이견이있다’‘4대4로갈렸다’등의지라시가돌았지만전원일치파면결정이내려졌다.성윤수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상속세체계75년만개선稅부담덜게유산취득세로개편배우자상속세최소10억원인정자녀2명5억원씩총20억원면제정부가상속세과세체계를대수술한다.피상속인(사망자)의전체상속재산을기준으로과세하는현행‘유산세’방식에서상속인(상속받는사람)이실제로취득하는상속재산을기준으로세금을매기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전환한다.사진은12일서울시내세무사사무소.[이충우기자]현행상속세법에서자녀3명이각각5억원씩15억원을물려받으면상속세2억4000만원을내야한다.반면재산5억원을자녀1명이상속받으면세금은0원이다.같은5억원을상속받고도세금차이가크다.정부는이같은불합리를개선하고국민의세부담을덜기위해현행유산세방식의상속세를유산취득세방식으로전면개편한다고12일밝혔다.2028년시행을목표로이달중입법예고를거쳐5월중법안을낼예정이다.1950년현상속세체계가도입된후75년만이다.현재우리나라가채택하고있는유산세방식은사망자인피상속인의전체유산을기준으로상속세율이정해지고과세가이뤄진다.반면유산취득세는상속인들이실제로받는상속재산에대해세율이정해지고과세가이뤄진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중한국과미국영국덴마크4개국만유산세방식을따르고,일본프랑스독일등20개국은유산취득세방식을채택하고있다.기획재정부정정훈세제실장(왼쪽세번째)이지난11일정부세종청사기재부기자실에서유산취득세도입방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왼쪽부터김완수상속세개편팀장,김건영조세개혁추진단장,정실장,김병철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연합뉴스]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은“글로벌스탠더드에가까운제도로전환해야한다는지적과요구가많았다”고유산취득세도입배경을밝혔다.배우자상속세는최소10억원까지한푼도안내도록하는방안이개편안에담겼다.지금은배우자공제최소한도가5억원인데이를2배높여주는것이다.이에따라상속세면세점도올라가게된다.배우자와자녀2명이총20억원을상속받는다면지금은배우자공제5억원,자녀일괄공제5억원을합쳐10억원까지상속세가면제된다.하지만개편후에는배우자공제가10억원으로늘어나고,자녀1명당5억원씩10억원기본공제가더해져20억원전액상속세를내지않는다.유산취득세로바뀌면다자녀인경우지금보다상속세가줄어장기적으로저출생문제해결에도도움이될전망이다.다만상속세공제최대한도는30억원으로지금과동일해배우자상속세폐지까지는가지못했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유산취득세로빨리전환했어야하는데늦은감이없지않다”며“배우자에대한상속세도폐지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이번개편안에서상속세최고세율인하,최대주주할증폐지,가업상속확대등은빠졌다.정실장은“최고세율인하등은별도로공론화과정을거쳐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계속추진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공연구원장출신이모씨장헌산업감사재직국토부업무정지행정처분받고도재선임최근10여명의사상자를낸서울~세종고속도로청용천교붕괴사고의실질적인시공업체에한국도로공사1급출신퇴직자가재직중인것으로확인됐다.도로공사는이사업의발주처이자해당구간공사의감리를직접맡고있기도하다.앞서한국토지투택공사(LH)인천검단신도시아파트지하주차장붕괴때와같이전관(前官)업체와의유착문제가안전및부실사고의근본원인이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천용천교붕괴현장/자료=국토교통부제공12일관련업계에따르면이번사고와관련해교량건설감리를맡은도로공사출신이모감사가장헌산업감사로재직중이다.이모감사는2016년3월장헌산업에감사로취임한이후2번의재선임을통해현재까지재직중이다.도로공사에서는조사및건설사업총괄,기술심사등의업무를해왔으며공사산하연구원장을끝으로2013년퇴직했다.장헌산업은2009년설립된토목건설전문회사로'DR거더공법'특화업체다.이번교량붕괴사고는지난달25일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천용천교건설현장에서교량상판구조물인거더(다리상판밑에깔아대들보역할을하는구조물)가무너지며발생했다.장헌산업은거더설치공사작업을실제로진행한업체다.이사업은도로공사가발주한것으로해당구간에서는감리책임도함께지고있다.도로공사는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해당사업을발주했고,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현대엔지니어링57.2%,호반산업34.4%,범양건영8.4%)이이를수주했다.총공사비는2053억원,공사기간은2019년12월에서2026년12월까지48개월이다.시공책임사(원청사)는현대엔지니어링이지만,해당현장의실질공사는하도급업체로선정된장헌산업이맡았다.장헌산업은사고당시교량상판구조물인거더설치작업을진행했고,런처(거더인양및설치장비)를이용해거더를교각위에거치한후런처철수과정에서거더가붕괴하며사고가발생했다.도로공사출신인이모감사는2016년부터장헌산업에재직중이다.지난2018년건설기술경력거짓신고로국토교통부로부터업무정지6개월(2018년11월~2019년5월)행정처분을받기도했다.사고가난교량공사가시작되기전업무정지는해제됐지만,업무정지시기중(2019년3월)감사로재선임됐다.도로공사측은시공업체감사가도로공사직원출신이맞다고인정했다.다만"설계공법선정은하도급업체에서전혀관여할수없는엄격한절차로진행된다"며수주나공법선정등에퇴직자가영향을미칠수없다고반박했다.도로공사관계자는"설계사3곳에서현장조사를진행해적합한공법을4~6개추천받고내·외부전문가로구성된기술심의위원회에서심의와가격등을합산해최종선정한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번의혹과관련해건설업계에서는앞서LH지하주차장붕괴사고를떠올리게한다는지적이나온다.LH사태는직원들이전관업체로부터금품과접대를받고특혜를제공했을뿐아니라안전문제와직결되는검수·감독업무태만이감사원감사결과드러났다.전관업체유착문제가붕괴사고의근본원인으로지목된다.경찰은이번교량붕괴사고와관련해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을비롯해발주처인한국도로공사,하도급사인장헌산업과강산개발등관련업체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장헌산업관계자1명은엄무상과실치사상협의로형사입건된상태다.경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공단등이사고현장합동감식했으며관계기관등이사고원인을파악하고있다.한편,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13일전체회의를열고이번붕괴사고와관련해중대재해사고관련현안질의에나선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을비롯해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등이출석할예정이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간조율도되지않은정부의일방발표""여야유산세개편논의에김빼버리는상황연출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9회국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의비상계엄및국무회의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지은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현행유산세를유산취득세로바꾸는정부의상속세개편안을두고"부자감세"라고비판했다.황정아대변인은이날오후서면브리핑을통해"정부가상속세를유산취득세로개편하는방향의제도개편안을발표했다"며"결국자산100억이상의자산가들에게이익을주기위해혼란스러운정국에부자감세안을통과시키겠다는심산으로보인다"고말했다.황대변인은"심지어당정간의견도정확히일치하지않는다"며"국민의힘은배우자상속세폐지와공제확대를말하는데,정부는상속세제전면개편을말한다.도대체무엇이당정의입장이냐"고물었다.그러면서"당정간조율도되지않은정부의일방적인발표에국민은혼란만깊어진다"고말했다.그는"무엇보다내란으로인한불확실성과경기침체로소상공인과자영업자는죽어가고있는데,정부가한가로이부자감세에만올인할때냐"며"이것이정부여당이제시하는민생의최선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세제통'으로불리는민주당의원들도정부개편안에잇따라반대목소리를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임광현의원은이날기자회견에서기획재정부의유산취득세도입발표에대해"국민의힘과기재부안으로상속세를개편한다면부자들에게혜택이돌아가게된다"며'부자감세'라고규정했다.국세청차장을지낸임의원은"배우자1명,자녀1명을기준으로기재부안을시뮬레이션한결과상속재산50억원이하의1자녀일반인에게는유산취득세도입에따른혜택이없고그이상고액자산가부터상속세가줄어혜택을보게된다"고말했다.이어"정부는심지어유산취득세도입에따른세수감소얘기는꺼내지도않았다"며"부자감세를또숨기는것이냐"고비판했다.그는"지금현장에서는상속세때문에살던집을팔아야하는중산층들이있다"며"정부는중산층세부담완화를위한민주당의배우자공제10억원,일괄공제8억원조정안부터신속하게처리하는데협조하라"고촉구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대구중구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에서열린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재부2차관출신의안도걸의원도"유산취득세개편은새로운문제를파생시키는졸속안"이라고평가절하했다.안의원은"유산취득세도입은75년간유지해온상속세제도의기본틀을전면개편하는것으로,여야간에진행중인'현행유산세를전제로한공제확대방안'논의에김을확빼버리는상황을연출하고있다"고지적했다.안의원은"상속세과세방식을유산취득세로개편하면과세표준이상속인개인별로물려받은재산가액으로바뀌게되면서상속세부담이크게줄게된다"며"지금논의중인'유산세유지를전제로한공제확대방안'은원점에서재검토될수밖에없다"고했다.또"상속세개정에대한정부와여당간의엇박자행보가혼선을불러일으키고있다"며"여당은현행유산세하에서공제확대를추진하고있는데,정부는현행유산세를유산취득세로아예변경하자는것이다.비유하자면여당은집수리를하려고하는데정부가불쑥재건축계획을발표한꼴"이라고주장했다.안의원은"정부여당간에서로양립할수없는대안을두고충분한사전의견조율이있어야했었는데그렇지못한상태에서정부가개편방안을발표한것으로보인다"며"정부와여당은상속세개편방안에대한혼선을정리하고명확한통일된입장을밝혀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