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의무위반등살필듯9000억원손실최소화강구전망[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3월24일11:07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18일홈플러스·MBK파트너스관련긴급현안질의관련정무위전체회의가개회되고있다.연합뉴스국민연금이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신청과관련해태스크포스(TF)팀을만들고MBK파트너스등에법적대응을검토한다.국민연금은이번회생신청에따라9000억원대손실을입을수있는상황인데,이를보전하기위한조치도함께고려할것으로전망된다.24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MBK출자를담당했던아시아사모투자팀을중심으로대책을논의할임시TF를구성하고구체적인대응방안에대해논의중이다.TF에서는홈플러스와MBK파트너스에대한법적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는상황으로확인됐다.기금운용본부는이번사건이내부대체리스크관리실이나기금법무팀차원에서대응할수있는범위를넘어섰다고판단,대형로펌을선임해법률자문을얻을계획으로전해졌다.현재홈플러스등에대한법무지원은법률사무소김앤장이맡고있어이를제외한다른법무법인들이물망에올라있다.다만해당사건과관련해여러이해관계자들이얽혀있어,이해상충이슈가없는로펌을선임하기위해신중을기하고있는상황이다.국민연금은일단로펌에법적자문만구할것으로예상되지만,홈플러스나MBK에대한민형사상고소·고발(송무)로조치도배제하지않고있다.홈플러스가국민연금동의없이상환전환우선주(RCPS)성격을부채에서자본으로전환한것에대해시시비비를다퉈볼여지가있다는판단에서다.국민연금은2015년MBK가홈플러스를인수할당시6000억원을투자,현재미지급이자등9000억원을돌려받아야한다.IB업계고위관계자는"경영부실이나정보왜곡,투자자보호의무위반등에대해전반적인법적조치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라고설명했다.만일국민연금이MBK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게된다면,사모펀드(PEF)를상대로하는첫소송이될것으로보인다.국민연금은2016년분식회계로투자자들을속인혐의를받는대우조선해양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2022년2심에서약300억원대로승소한바있다.지난해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등에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에따른피해를보상하라는취지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천민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힘내십시오'(산청=연합뉴스)김동민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24일오후경남산청군단성면단성중학교에마련된산불이재민대피소를찾아이재민을위로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청·창녕=연합뉴스)김동민정종호기자=국민의힘지도부가경남산청산불이재민대피소와합동분향소를찾아피해자들을위로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24일산청군단성면단성중학교에마련된이재민대피소내부쉼터를둘러보며이재민안부를묻고,위로를건넸다.이날방문에는신성범·서천호국회의원과박완수경남지사,이승화산청군수,하승철하동군수등이동행했다.한이재민이"산불피해로가족제사도지내지못했다"고하자권위원장은잠시눈시울을붉히기도했다.이후권위원장은임시산불지휘상황실이설치된단성고등학교로발걸음을옮겨경남도관계자로부터산불상황을보고받았다.그는"현장에서도열심히해주시겠지만일처리하는데있어부족함이있다면중앙정부도좋고,또당을통해서이야기해주면최대한노력해서하루빨리불행한사태가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산불진화도중요하지만피해복구,임시로(대피소에)계시는분들을살피는것도중요하다"며"하루빨리(이재민들이)정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분향마친국민의힘지도부(창녕=연합뉴스)정종호기자=국민의힘지도부가24일경남창녕군창녕군민체육관에마련된'산청군산불진화대사고희생자합동분향소'를찾아분향후이동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박상웅의원[email protected]앞서권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은이날산청산불로숨진산불진화대원3명과인솔공무원1명의합동분향소가차려진창녕군민체육관을방문해희생자영정앞에서헌화했다.이날조문에는박상웅국회의원,안병구밀양시장,성낙인창녕군수,오태완의령군수등도함께했다.권위원장은"희생자분들에게명복을빌고,유가족에게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당은정부,지자체등과산불진화와피해복구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유가족과이재민을위해)당을비롯한기업과사회단체에서자발적인모금운동이일어날수있도록앞장서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룹에서차액보전조건으로FI에1000억넘게지급할듯롯데글로벌로지스는지난3월19일(현지시간)베트남동나이(ĐồngNai)성연짝공단(NhơnTrạch)에서‘베트남동나이콜드체인센터’착공식을개최했다.(롯데글로벌로지스제공)(서울=뉴스1)이재상기자=롯데그룹의물류서비스계열사인롯데글로벌로지스가당초시장예상보다대폭낮은몸값으로기업공개(IPO)절차에돌입한다.롯데글로벌로지스는지난21일이사회를열어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을결정했다고24일DART에공시했다.희망공모가범위(밴드)는주당1만1500~1만3500원으로제시했다.공모가상단기준공모금액은2017억원,상장후시가총액은5622억원이다.당초1조원이상의몸값이예상됐던것과비교했을때눈높이를낮췄다는평가다.강병구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이사는“유가증권시장상장을통해글로벌물류시장에서의경쟁력을더욱강화하고,지속적인성장을이루기위해노력할것”이라며“상장을통해확보하게될자금으로물류인프라를고도화하고,글로벌네트워크를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번상장에서롯데글로벌로지스의공모구조는구주매출과신주모집이각각50%다.구주매출물량은재무적투자자(FI)인에이치프라이빗에쿼티가세운유한회사엘엘에이치가보유한주식전체(21.87%)다.에이치프라이빗에쿼티는보유한롯데글로벌로지스지분을롯데지주나호텔롯데에매각할수있는풋옵션이있다.IPO를진행할경우공모가가풋옵션행사가에미치지않았을때롯데그룹에서에이치프라이빗에쿼티에차액을보전해야한다.에이치프라이빗에쿼티의평균취득단가는3만7000원선으로알려졌다.이에따르면롯데그룹은투자자에게1000억원이상을지급해야할것으로보인다.한편롯데글로벌로지스는지난해준수한성과를냈다.2024년연결기준매출3조5733억원,영업이익902억원이다.매출은소폭줄었으나영업이익은41%나상승했다.롯데글로벌로지스는4월24일부터30일까지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을진행해공모가를확정하고,5월12일과13일일반청약을진행할예정이다.상장대표주관회사는한국투자증권과삼성증권,공동주관회사는KB증권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尹탄핵까지당의모든역량집중”韓탄핵기각에는‘유감’짧은입장만동시에헌재향해‘신속선고’촉구하며장외여론전강화헌재결정고리로최상목탄핵도이어가기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해변론을기다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기각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에게로시선을옮기고있다.민주당은한총리의탄핵기각에대해서는‘유감’이라는짧은입장을밝히는데그친반면,헌재를향해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신속선고’를촉구하며장외여론전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24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헌법재판소의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기각결정에대해“결정이야존중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라면서도“명백하게고의로헌법상의의무를어긴행위를‘탄핵할정도에이르지않았다’고판단한결론을우리국민이과연납득할지모르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점에대해선국민이판단할것이라고믿는다”면서헌재를향해신속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촉구했다.그는“또다시계엄이시작될수도있는이런엄중한상황에서헌재가선고기일을계속미루는것을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며“신속한선고만이그간의혼란을종식하고대한민국을정상화하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한총리탄핵기각에대해말을아끼며‘거리두기’전략을취하고있다.동시에윤대통령에대한즉각적인파면이필요하다는주장을내세우며화제를돌리는모습이다.이날민주당은한총리탄핵과관련해한민수대변인명의의브리핑을통해“헌재의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헌법재판관미임명이위헌임을인정하고도파면사유가아니라는판단은유감스럽다”고밝혔다.이어“헌재는내란으로인한혼란을정리하는헌법수호의최고기관임을보여야한다”며“조속히선고기일을지정하고,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하라”고주장했다.박지원의원도같은날자신의페이스북에“헌재가나라를위해한총리를복귀시켰듯이,윤석열을파면해야한다”고글을올렸다.민주당은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내릴때까지당력을총동원하겠다는방침이다.민주당은이날부터서울광화문인근에천막당사를설치하고,대통령파면까지모든최고위원회의를그곳에서진행하기로했다.일부지도부와의원들은천막에상주하며아스팔트농성을이어갈예정이다.민주당이장외천막당사를운영하는것은2013년이후12년만이다.또한민주당은의원전원으로구성된전원위원회를열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촉구하는국회결의안을채택할계획이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한총리탄핵기각결정직후“전원위를열어신속한탄핵심판선고를촉구하는등윤대통령의탄핵까지당의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한편민주당은이번헌재의한총리탄핵결정을고리로한총리복귀직전까지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했던최상목경제부총리에대한탄핵추진도이어가기로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늘선고로최부총리의위헌·위법이명백하게확인됐다”며“최부총리는비록권한대행자리를내놨지만,대행시절에있었던위헌·위법행위에대한징계처분은유효하다고본다.탄핵소추절차를계속진행해나갈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이르면오는27일예정된국회본회의에서최부총리탄핵소추안을의결한다는방침이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외통위출석"이사안가볍게보고있지않다""韓은민감국가3등급…테러초점1·2등급과차이"조태열외교부장관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미국에너지부민감국가지정관련긴급현안보고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2025.3.2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노민호박재하손승환정윤영기자=조태열외교부장관은24일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이유인'보안문제'의구체적사례가무엇인지는설명하지않았다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민감국가지정'에대한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미국은구체적인사례,특정된사례를가지고이번사안을설명하지않았다"라며'기술적인함의'가있는'보안문제'때문에민감국가지정이됐다고설명했다고전했다.조장관은언론에보도된에너지부(DOE)산하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보안유출사고가민감국가지정의핵심이유가아니냐는질문에는"하나의예시가될수는있는것으로알고있다"라면서도"그하나의사건때문에생긴일은아니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단순히보안상실수때문에민감국가지정이이뤄졌다고보는가'라고묻자"실수라든가단순한1~2개의사건으로생긴문제라곤생각하지않는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기술적인'보안문제'라고해서이사안을가볍게보고있지않다"라고도말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미국에너지부민감국가지정관련긴급현안보고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이광호기자한편조장관은이날미국의이번민감국가지정은3개등급중가장최하위인'기타지정국가'임을재확인하며"한국이포함된기타지정국가는비확산이나테러방지에초점을맞춘1,2등급과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는것이미국측설명"이라고말했다.조장관은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핵·비확산이아니라면국가안보때문인데그건문제가되지않느냐'는취지로묻자"기술안보,경제안보개념인것같다"라며"우리(한국이)가(미국을)위협을한다기보다정책적으로들여다봐야한다고묘사돼있다"라고설명했다.아울러위성락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30년이지나기밀해제된미국의외교문서(1993년작성)를근거로이번민감국가지정도'핵관련이슈'일가능성을제기했다.미국은1980년대에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했다가,90년대에해제한바있다.위의원이공개한외교문서에따르면1993년12월6일우리정부는'제1차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열리기전에미국측에비공식문서를보내'민감국가'지정에대한이의를제기했다.그러자이튿날미정부는답신에서"민감국가목록은오로지핵과관련된문제"라며과학기술협정등을논의하는과기공동위에서이문제를제기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설명했다.위의원은이번민감국가지정도비슷한이유일수있다며"미국으로서는한국의핵개발가능성에경계심을갖던차에핵관련보안사고등을계기로이렇게결정하게됐다고해석하는것도무리는아니다"라고말했다.이에조장관은"90년대있었던민감국가지정사례는핵·원자력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라면서도해당문서에미국이'오로지핵과관련된문제'라고기술한건당시해당사안이과기공동위사안이아닌원자력공동상설위소관이라는것을강조하기위해한말로파악됐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고부가·글로벌사업으로매출·이익동반성장"싱가포르법인설립해해외사업본격화…해외에그룹사복합단지검토본업경쟁력·재문건전성확보…리테일미디어네트워크사업강화(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신동빈롯데회장이5년만에롯데쇼핑등기이사로복귀해롯데그룹의한축인유통부문의해외사업등을본격적으로추진한다.롯데쇼핑은24일오전영등포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열린제55기정기주주총회에서신동빈회장을사내이사로선임하는안건을처리했다고밝혔다.신회장의롯데쇼핑사내이사복귀는지난2020년3월임기만료를앞두고사임계를낸지5년만이다.신회장은롯데지주와롯데케미칼,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등4개사의사내이사와공동대표이사를맡아왔다.오는25일주총이예정된롯데칠성의사내이사직은연임하지않기로했다.롯데쇼핑은신회장이등기이사로복귀한데대해"그룹의한축인유통부문을책임지고경영하겠다는의지를밝히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롯데쇼핑은이날이사회에서신회장을공동대표이사로선임했다.이에따라롯데쇼핑의공동대표이사는김상현부회장과정준호백화점사업부대표,강성현마트사업부대표등3인에서4인으로늘었다.롯데쇼핑제55기정기주주총회[롯데쇼핑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상현롯데유통군총괄대표부회장은이날롯데쇼핑정기주총에서"올해는고부가·글로벌사업을통해매출과이익의동반성장을목표로하겠다"고밝혔다.김부회장은"올해도고물가·고금리등으로가계소비가위축돼경영환경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며"롯데쇼핑은'고객의첫번째쇼핑목적지'가되기위해근원적경쟁력을강화하고새로운시장발굴을향한혁신을멈추지않겠다"고강조했다.김부회장은유통업의근본인'고객'에집중하고,사업부별체질개선을통한본업경쟁력강화와재무건전성확보에대한노력을약속했다.그러면서"다수의오프라인점포를활용해디지털광고사업기반을확보하고,많은고객구매정보등을통해다양한AI(인공지능)과제를추진해경쟁력을한층더강화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롯데쇼핑은작년10월발표한기업가치제고계획(밸류업)에서매장내전광판과온라인검색창등을활용한'리테일미디어네트워크'(RMN)사업을본격화하고실시간가격비교와자동발주시스템등유통에특화한AI기술을적용해새로운수익을창출하겠다고했다.김부회장은또"국내내수시장의성장한계와소비둔화를극복하기위해싱가포르현지운영법인을설립해해외사업을본격육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롯데몰웨스트레이크하노이성공모델을기반으로복합단지와쇼핑몰중심의개발사업을검토하고PB(자체브랜드)상품수출을미국,동남아등으로추진해해외시장을확장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백화점사업부는해외에서'그룹사복합단지'로개발가능한최적의부지를검토하기로했다고강조했다.김부회장은백화점국내사업과관련해서는"타임빌라스수원의성공적인개장을발판삼어군산점리뉴얼오픈을준비하고,잠실점·본점등주력점포의대규모리뉴얼로확고한경쟁력을구축할것"이라고말했다.롯데마트·슈퍼의경우국내사업효율화와해외사업확장가속화,내달롯데마트신규식료품앱제타의공식출시,영국리테일테크기업'오카도'(Ocado)와손잡고부산에건설중인최첨단물류센터(CFC)1호의차질없는추진등을강조했다.이커머스사업부는패션·뷰티상품군을중심으로수익성을지속개선해흑자전환목표를조기달성하겠다고전했다.롯데쇼핑은이날주총에서일본화장품기업인토키와(Tokiwa)의히로유키카나이대표를사외이사로선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H농협은행→KB국민은행으로변경"이용자접근성높일것"기대도[서울=뉴시스]빗썸로고.(사진=빗썸)2024.10.30*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주동일기자=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원화로가상자산을사고파는원화거래지원은행을기존NH농협은행에서KB국민은행으로변경했다.가상자산원화거래는지원은행의계좌를보유한이들만이용할수있어이용자접근성이더높아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24일업계에따르면빗썸은이날오전11시부터원화입출금은행을KB국민은행으로변경했다.국내가상자산거래소에서원화로가상자산을사고팔려면각거래소와제휴를맺은은행의계좌를보유해야한다.업비트는K뱅크,코인원은카카오뱅크,코빗은신한은행과계약을맺고있다.빗썸은그간NH농협은행과제휴를맺어왔지만이날부터KB국민은행으로제휴은행을변경했다.이제부터NH농협은행계좌를이용한원화입출금과원화마켓거래등은제한되고,KB국민은행계좌를등록한이용자에한해정상적인거래가가능하다.KB국민은행계좌를등록하지않은기존이용자는▲원화(KRW)입출금▲원화마켓거래▲일부상품·서비스이용등이제한된다.계좌변경을원하지않을시고객확인(KYC)이되어있다면보유원화자산을신청한은행계좌로당일환급받을수있다.빗썸은이날제휴은행변경을위해오전11시까지점검을진행하고서비스제공을중단했다.가상자산데이터플랫폼코인게코에따르면빗썸의거래량은기존5억5000만달러수준에서이날오전11시쯤3억6000만달러로감소했지만,오후5시기준4억3000만달러대로회복한상태다.일각에선이번제휴은행변경으로가상자산거래소의지각변동이일어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한가상자산거래소관계자는"KB국민은행이용자들입장에선기존에보유한계좌를통해쉽게거래가가능해지다보니,접근성이높아진다는장점이있다"고분석했다.현재빗썸의국내가상자산거래소점유율은20~30%정도로알려져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각5·각하2·인용1야당탄핵소추9전9패韓,선고직후대국민담화“안정적국정운영에전력”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하기에앞서인사를하고있다.[이승환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87일만에업무에복귀했다.헌법재판소는24일한권한대행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하고국회의탄핵청구를기각했다.헌법재판관들간에인용·기각·각하로의견이나뉘었지만,기각다수의견으로‘일부위헌은인정되나한권한대행을직에서파면할정도로중대한사유는존재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렸다.헌재가이날기각결정을선고하면서윤석열정부출범이후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탄핵소추안13건중현재까지결과가나온9건모두기각됐다.한권한대행은헌재선고를마친후국민담화문을발표하고“지금세계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취임과함께미중패권경쟁이격화되고새로운지정학적대변혁과경제질서재편에직면하고있다”며“헌법과법률에따라안정된국정운영에전력을다하는한편,이미현실로닥쳐온통상전쟁에서우리나라의국익을확보하는데모든지혜와역량을쏟아붓겠다”고밝혔다.한권한대행은△비상계엄공모·묵인·방조△국회추천헌법재판관임명거부△김건희·채해병특검법거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의공동국정운영시도△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등사유로탄핵소추됐다.헌재는“대통령권한대행중인총리에대한탄핵소추시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족하다는점을명확히했다”며“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등은헌법위반이지만국민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총8명의재판관들중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5명은기각의견을냈다.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은각하의견을냈고,정계선재판관은유일하게‘탄핵인용’의견을제시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기자회견을열고“거대야당의무리한입법폭거에대한사법부의엄중한경고”라며“9전9패다는헌정사에길이남을기록적패배”라고평가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헌법상의무를어긴행위에대해탄핵할정도는이르지않았다는판결을국민들께서과연납득할지모르겠다”며헌법재판소를비판했다.한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안은지난해말국무위원기준으로국회재적의원300명중과반수이상에해당하는192명찬성으로가결된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헌재,헌법재판관미임명위헌·위법확인…崔탄핵절차계속진행"'줄탄핵·기각'與공세에동력유지미지수…본회의표결일정도불투명더불어민주당천막당사현판식(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24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부근광화문더불어민주당천막당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2025.3.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헌법재판소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소추기각에도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은그대로추진한다는방침을밝혔다.민주당은한권한대행탄핵기각결정문을통해최부총리의탄핵사유가더욱분명해졌다고주장하면서최부총리탄핵공세를늦추지않겠다는입장이다.다만탄핵추진의정당성과실효성을두고국민의힘이총공세를펴면서논란이이어지는데다표결일정도불투명해동력을유지할수있을지관심이모인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헌재는오늘대통령권한대행탄핵의결정족수는재적의원의과반수라는점,대통령또는권한대행이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위법이라는점을판시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오늘선고로최부총리의권한대행시절위헌·위법이더욱명백히확인됐다"며"이에따라앞서발의한최부총리탄핵은절차를계속진행해나갈것임을분명히한다"고밝혔다.한권한대행이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3명을임명하지않은것이위헌이라고판시된만큼,최부총리가권한대행때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도위헌이라는점을강조한것이다.당지도부의이런드라이브에도실제로최부총리탄핵안이국회에서의결될지는미지수다.특히한권한대행탄핵기각으로민주당의'줄탄핵·기각'피로감과여론역풍우려가여권은물론야당내에서조차한층커질수있다.조수석대변인은한권한대행직무복귀로최부총리탄핵실효성이부족하고탄핵시경제사령탑공백이생긴다는지적에"탄핵은고위공직자에대한징계요구성격이자헌법수호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일축했다.그는"최부총리가역할을잘했다면경제공백우려가나올수있다.하지만최부총리는무능하기짝이없어민생·경제위기를심화했으므로최부총리를징계하는게오히려시장에더좋은신호를줄것"이라고주장했다.다만민주당이'강공모드'를유지하더라도탄핵안표결절차가진행될수있을지는확실치않은상황이다.탄핵안은본회의보고시점부터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하지않으면자동폐기된다.현재예정된본회의는오는27일로,만약이때최부총리탄핵안을보고한다면표결을위한후속본회의를가까운시일내에열어야한다.본회의일정의키를쥔우원식국회의장이최부총리탄핵에는부정적인입장인만큼'표결본회의'는잡히지않을가능성이크다.일각에서는최부총리탄핵안을본회의보고후표결하지못해폐기하기보다는는,유효한카드로끌고가기위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넘기는게낫지않냐는의견도나온다.민주당이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신속한선고를촉구하는결의안을전원위원회를열어처리하겠다고밝힌만큼,전원위소집을위한본회의가열릴경우최부총리탄핵안표결을위한'2차례본회의'도가능해지는것아니냐는관측도일각에서제기된다.그러나민주당관계자는이에대해"전원위개최시기에따라27일이전에본회의가추가로열릴수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그러나그본회의는헌재의신속한선고를촉구하는결의안을위한것으로,민주당의전원위제안은최부총리탄핵안처리시점과는무관하다"고설명했다.한편,조수석대변인은복귀한한권한대행이계속마후보자임명을하지않으면탄핵을또추진하느냐는질문에는"속단할수없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납부자부터적용…평균보험료율↓·소득대체율↑복지부"청년위한개혁…지급보장명문화가장원해"잔불진화나선국회…청년특위참여확대개편논의[이데일리이지은기자]모수개혁을중심으로‘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법개정안이진통끝에국회를통과했지만,청년세대의부담만가중하는‘개악안’이라는비판이커지면서연금개혁이세대갈등으로비화되는모양새다.시민·노동단체는물론이고여야3040의원들과차기대선잠룡들을중심으로재의요구권(거부권)을써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하고있다.지난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국민연금법개정안은보험료율(내는돈)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받는돈)을40%에서43%로높이는것이핵심이다.새제도에서쟁점이되는부분은모든세대가향후8년동안0.5%포인트씩보험료율을일괄올리는방식이젊은이들의부담만키운다는것이다.또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지급을국가의책무로규정한‘지급보장명문화’의경우기금이소진될시미래세대에게는적용되지않을거라는우려가나온다.국민연금개혁대응전국대학총학생회관련학생들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여야합의국민연금개혁안에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년납부자부터적용…평균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번모수개혁안을통해인상된소득대체율43%는2026년이후보험료를납입하는가입자에게적용된다.즉구조자체는납입기간이길게남아있는청년세대에게유리하다는의미다.이번연금개혁으로현재연금을수급하는이들의연금액에변화는생기지않을예정이다.개혁전후를비교하면청년들의생애평균보험료율은떨어지고소득대체율은올라간다는추산이구체화된다.기금소진시점이기존2056년에서2071년으로미뤄지는데따른것이다.예컨대2006년생(20세)의경우원래대로라면2026년기준9%,41%였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2056년에는27.1%,40%로조정되며2065년에는소득대체율은그대로인반면보험료율이32.5%까지올라간다.반면새제도가적용되면2026년부터2065년까지소득대체율은43%로유지되고보험료율9.5%에서12.7%로올라상승폭이축소된다.여기에출산·군크레딧확대효과까지고려하면1.45%포인트의소득대체율추가인상효과가기대되는상황이다.개혁안에따르면군복무에대한국민연금가입인정기간(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12개월로늘었으며출산크레딧의경우첫째와둘째는각각12개월,셋째부터는18개월씩인정하고50개월상한은폐지한다.여야가18년만에합의한국민연금법개정안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과이기일제1차관이지난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가종료된후의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사진=이데일리DB)복지부“청년위한개혁…지급보장명문화가장원해”18년만에성사된연금개혁에대한반대목소리가커지자정부에서는“청년을위한개혁”이라며적극적인해명에나섰다.앞서국민연금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는신년업무보고를통해선거등정치일정을고려하면올초가연금개혁의‘골든타임’이라고공표하며상반기내완수의지를드러낸바있다.이기일보건복지부1차관은24일KTV국민방송에출연해“현재기준으로연금기금은2056년에소진되는데,지금베이비부머세대들이돈을더내지않으면그만큼을젊은분들이내야한다”며“기금이소진되면2057년부터자기소득의약27%가되는돈을내야했는데이번에13%로보험료율이올랐다”고설명했다.출산·군크레딧확대와관해서는“출산한분들도,군대다녀온분들도청년”이라고강조했다.지급보장명문화에대해서는“청년들이기금소진때문에불안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국가에서지급을보장한다는내용을못박은것으로,청년들이가장원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이번개혁이마침표가아니라는입장도분명히했다.이차관은“10여년번시간을가지고더큰개혁을해야한다”며자동조정장치도입과퇴직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개혁등구조개혁에대한논의에대한필요성을언급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민연금개혁안통과등현안관련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뉴스1)◇잔불진화나선국회…청년특위참여확대개편논의국회에서는이번연금개혁에주요역할을했던이들이중심이돼잔불진화에나서고있다.21대국회부터공론화를거쳐여야가그중요성에공감한결과인만큼,연금개혁에대해서는정치공학적으로접근해서는안된다는게공통된입장이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고령화인구증가와경제상황등을전체적으로고려했을때연금제도는계속손을보면서적극적으로논의해가야하는현재진행형사안”이라며“이번합의는그시작을알리는차원이고경직됐던연금개혁논의를보다유연하게지속해서추진해가자는방향성의제시였다”고적었다.그러면서“연금개혁은세대별갈등을부추기는방식이아닌,우리공동체의지향점을찾아가는방식이돼야한다”고덧붙였다.앞서여야는모수개혁이후추가적인구조개혁논의를진행하기위해특위를구성하기로뜻을모았다.특위는국민의힘6명·민주당6명·비교섭단체1명등총13명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국민의힘에서맡는다.활동시한은올해연말까지지만,필요시연장할수있다.국회는청년의원의참여를늘리는방식으로특위구성을개편할수있다고시사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기자들을만나“연금문제를세대와세대가싸우는방식으로풀어선안된다”며“젊은세대의목소리가반영되는구조로연금개혁특위가구성되도록당지도부나국회의장에게의견을전달할것”이라고밝혔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문제,세대싸움안돼…2030소득대체율인상혜택가장크다""연금특위구성재의결가능…국고투입OECD수준으로확대추진"'국민연금복지위'의사봉치는박주민위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0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주민위원장이의사봉을치고있다.이날복지위에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및국가지급보장명문화,군복무·출산크레디트확대등모수개혁을담은국민연금개혁안이통과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안이기성세대에유리하고청년세대에는불리하다는정치권내부의주장을반박했다.연금개혁문제가세대간갈등양상으로번지지않도록차단하는동시에,향후이뤄질구조개혁논의과정에서논의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연금개혁의지를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소속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연금문제를세대와세대가싸우는방식으로풀어선안된다"며"향후젊은세대의목소리가반영되는구조로연금개혁특위가구성되도록당지도부나국회의장에게(의견을)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국회는여당6명,야당6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되는연금개혁특위구성안을여야합의로처리했는데,국회재의결을거쳐청년의원참여를추가확대하는방향으로특위구성을개편할수있다는설명이다.복지위민주당간사인강선우의원은페이스북에서"일부정치인들이연금개혁을둘러싸고세대간갈라치기를부추기고있다"며"정치'잔기술'을부리며사회적혼란을조장하는무책임한언행"이라고비판했다.강의원은이어"연금가입기간이30년이상남은20∼30대청년세대는개혁안에따라소득대체율인상의혜택을가장크게체감하게될것"이라며"향후구조개혁논의에서근본적인인구구조대책과연금제도에대한국가의책임강화등을모색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연금기금에대한국고투입가능성도열어뒀다.박위원장은연금소득세를국민연금에적립하는등의방식으로내년부터국고투입을시작해야한다는주장에"연금지급보장방식은열려있고,향후논의를구체화하는과정에서국고투입이채택될수도있다"며"그걸배제하고있는건아니다"라고말했다.당연금개혁특위위원장을맡은남인순의원역시페이스북에서"국민연금에대한국고투입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확대하고,출산·군복무등크레디트(가입기간인정)산입시점도수급시점이아닌발생시점으로변경하겠다"고밝혔다.앞서30대·40대여야의원들은전날기자회견에서연금개혁안에대해"강화된혜택은기성세대부터누리면서부담은다시미래세대의몫이됐다"며"연금개혁특위인원을13명에서20명이상으로늘리고,30·40의원이절반이상참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나아가일각에서는대통령권한대행이연금개혁내용을담은연금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그러나이날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연금개혁안에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에대해"정부부처에서도전체적으로협의한내용이기때문에거부한다고생각하기는어렵다"고박위원장은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성산불은안동까지확산…공중·지상총력전에도진화율60∼70%초속15ｍ넘는강풍에헬기투입차질,사태장기화우려이재민늘고도로곳곳통제,문화재도위협받아'의성산불'마을로번진불씨(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산불현장에인접한의성군옥산면입암리한마을강변에불씨가옮겨붙어불이나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영남지역을덮친대형산불이나흘째이어지고있지만건조한날씨와강풍속좀처럼불길이잡히지않고있다.헬기와지상병력을투입한대규모진화작전에도불길은수그러들기는커녕확산하고있다.고군분투에도진화율은'정체'지난21일부터나흘째이어지는경남산청산불은기세가쉽사리꺾이지않고있다.헬기36대와특수진화대,소방,군인등2천341명이투입해불을끄고있지만이날오전３시기준진화율은68%이다.일몰전큰불을잡겠다는목표로총력전을펼쳤지만이날오전진화율이65%였던것에서거의진전이없는상태다.산불은하동군옥종면으로확산하면서산림당국은민가와시설에불이옮겨붙지않도록대응하고있다.사흘째불이이어지는경북의성군안평면과안계면의산불진화율도오후3시기준각각72%,69%이다.특수진화대등인력2천602명과진화장비318대가동원돼불을끄고있지만대형산불은안동까지확산한상황이다.울산울주군산불도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인력1천900여명과소방차·헬기등67대의장비가동원돼고군분투하고있지만,전날72%였던진화율은이날낮12시기준66%로떨어졌다.사흘째인경남김해산불은진화율이95%까지올랐다.산불로통제된고속도로(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군점곡면을지나는서산영덕고속도로가산불로인해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빠짝마른산림,강풍에진화난항산림당국은건조한날씨속강풍이불면서불을진화에애를먹고있다.경북의성군의경우건조한날씨속낮기온이전날최대26.4도까지오르는등초여름날씨를보이면서산림은바짝마른상황이다.평년보다강수량도적어올해2월강수량은평년의21%수준밖에되지않았다.작은불씨는순식간에커지고,순간최대초속17.9ｍ의바람을타고확산하는것으로알려졌다.일본남쪽해상에고기압이,한반도북쪽에저기압이자리해'남고북저'기압계가다시형성되면서전날다소잦아들었던바람은전국적으로거세졌다.산림당국은바람이없을때보다바람이초속6ｍ로불면산불확산속도가26배나빠른것으로본다.또골바람과돌풍등으로비화거리도수십㎞에이르러불길을차단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강풍에일부현장에서는헬기를띄우는데도차질이발생하고있다.'의성산불'야간에도확산(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이틀째인23일의성군산불현장에서산불이확산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명·재산피해늘어나…이재민2천700여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9시기준산불로인한인명피해는사망4명.중상5명,경상4명으로집계됐다.전날보다경상자수가3명늘었다.경남산천군산불현장으로출동하던산청소방서소속산불진화차가넘어지며소방관2명등이다치는등부상자가늘어난것으로전해졌다.주택과창고,사찰,공장등건물162곳이전소되거나일부불에탔다.이재민은계속늘어나고있다.이날오전9시기준2천742명이었으나,경북의성군화재가확산함에따라의성군6개리와안동시3개리에대피명령이추가로내려졌다.산림피해도계속늘어나면서경남산청과경북의성,울산울주,경남김해,충북옥천등5개산불지역에서산림8천732.6㏊가피해를본것으로추정됐다.의성산불에이송되는운람사불상(의성=연합뉴스)지난22일경북의성군에서발생한대형산불로비지정문화재운람사에있는아미타여래삼존불이조문국박물관으로긴급이송되고있다.2025.3.23[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유형문화유산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피신경북의성군은이날오전산불피해방지를위해옥련사에있던유물3점을조문국박물관으로옮겼다.유형문화유산인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비지정유물인목조아미타여래좌상대좌,불화괘불인계됐다.681년의상대사가지은고운사에도화선이5.8㎞거리까지근접해비지정동산유물인소규모불화,불상,도서등이영주부석사박물관으로옮겨졌다.산림당국은고택인서계당·이계당·소계당에도산불확산가능성이있다고보고방어에안간힘을쓰고있다.조계사소속사찰인석불사와통일신라신문왕때창건된주월사에서도방어요청이들어왔다.석불사법당굴에는고려시대에만들어진약사여래불인경북유형문화재제56호비안면자락동석조여래좌상등이있다.한국도로공사는의성산불이확산하자청주영덕선서의성IC∼안동분기점양방향과중앙선안동분기점상주방향구간을전면차단하기도했다.(이승형,손대성,장영은,한무선,박정헌,김선경,김근주,최수호,황수빈,양정우,이재영,차근호)▶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