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러, 김정은 전승절 방러 가능성에 "외교채널서 합의될 것"(종합)

"에너지인프라공격중단명령유지중"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EPA/크렘린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러시아의제2차세계대전승리를기념하는5월열병식에참석할가능성에대해"어떤성명도발표할준비가되지않았다"며언급을삼갔다.타스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김위원장이오는5월9일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하는지에대한질문이나오자이같이답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김정은은러시아를방문할수있는유효한초대장을갖고있다.일정은외교채널들을통해합의될것이다.지금까지는어떤성명도발표할준비가되지않았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지난해6월북한을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모스크바에방문해달라고초대받았다.러시아외무부는지난15일북한을방문한안드레이루덴코러시아외무차관이최선희북한외무상등과만나면서고위급·최고위급정치접촉등을논의했다고밝혀김위원장의방러일정이논의된게아니냐는추측이나왔다.이어지난21일에는푸틴대통령의측근인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가북한에서김위원장을직접만나푸틴대통령의메시지를전달해북러정상회담시기가조율됐을가능성이재차제기됐다.러시아는올해성대한전승절80주년열병식을준비하며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비롯한우호국정상과군대를대거초대하고있다.올해열병식에는북한군도참가할전망이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이날공공외교기금행사에서세계다수국가와관계를구축하는데관심을기울이고있다며중국,인도와함께이란,북한과우호관계를확대·심화하는데상당한진전이있었다고평가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이날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열린러시아와미국의실무회담에대해서는흑해곡물협정문제가논의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8일전화통화에서흑해문제를논의할것을제안했고,푸틴대통령이동의했다면서"이전의협정에서는우리나라에대한의무중상당부분이이행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협정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충돌속에서도흑해를통한우크라이나곡물의안전한수출을보장하기위해2022년7월체결됐지만,러시아는러시아산식량과비료수출이원활히보장되지않는다며2023년7월협정을철회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러시아와미국은평화를향해나아가려는공동의이해를공유한다"면서도"일반적으로평화과정의측면들이여전히많이해결돼야한다.리야드에서기술적인부분들이논의될것"이라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30일간에너지인프라공격을중단하기로합의한데대해선"아직대통령의새로운명령은없었다"며러시아군이에너지시설공격중단명령을계속이행하고있다고말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에너지시설을계속공격한다고주장한다.그는푸틴대통령이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를통해트럼프대통령에게초상화를선물했다는보도에대해서는"전적으로개인적인선물"이라며추가정보를제공하지않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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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축구장 150개' 규모 대형산불 동시다발 왜?‥기후변화가 키운 화마

[뉴스데스크]◀앵커▶전국곳곳에서발생한역대급동시다발산불.그원인으로이상고온과겨울철강수량부족등의기후변화가원인으로지목됩니다.차현진기자가설명해드립니다.◀기자▶지난토요일,경남산청과경북의성,울산울주등전국에서하루동안발생한산불은모두31건.재작년4월2일,일35건의뒤를잇는역대공동2위기록입니다.건수도건수지만100ha,그러니까축구장150개이상탈것으로예상되는대형산불이현재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고있는점이더큰문제죠.이번처럼모든인력과장비를동원해야하는산불대응3단계가세군데이상에서동시에발령된것도,10년새세번밖에없었습니다.원인은이상고온과줄어든겨울철강수량이지목되는데요.지난해12월에서올해2월사이경남산청에내린비와눈의양은모두13.7mm.기상관측이래,4번째로적었습니다.대응3단계가내려진경북의성과울산도강수량이평년의4분의1,5분의1수준에그쳤습니다.반대로기온은최근역대급으로치솟았습니다.23일경남산청의낮최고기온은27.4도.관측이래3월최고기온극값을경신했고요.경북의성과울산도25도가넘는,초여름날씨를보였습니다.특히19일과23일사이낮기온은20도까지차이가났는데요.기온이1도상승할때마다상대습도는3~5%감소합니다.지표면이나식물등의수분도더활발히증발해기온이1도오르면증발산량은10%늘어나게됩니다.바짝마르게된다는겁니다.이렇게지표면도대기도급격히건조해지면서산불발생에최적화된상황이만들어졌다고볼수있습니다.[고기연/한국산불학회장]"온도가높아지면요.지표면에있는또낙엽에있는습기들이증발이돼서건조해지고요.발화점이낮아져서또불이붙기가더용이해지거든요.."의성과산청모두실화가산불발생원인으로추정되고있는데요.하루산불발생1위였던재작년4월2일과공동2위였던지난토요일,10년전3월22일은모두사람들활동이활발한주말이었습니다.비는오는목요일예보돼있지만,내일도경북동해안등을중심으로초속15미터가넘는강한바람이불것으로예상돼진화의어려움이계속될수있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화영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921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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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성 산불, 방어선 뚫고 안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덮쳐

“애써끈불이다시살아나”탄식주민1400명대피,집110채불타지리산천왕봉번질라...방어총력24일경북의성군옥산면에서산불이주택을덮치고있다.산과나무를시커멓게태운불길이용암처럼번지고있다.검은연기도치솟고있다.이날오후강풍이불면서의성에서시작한산불은안동까지번졌다.안동시와의성군은주민대피령을내렸다./연합뉴스“안동시내로불이넘어가는것만은무조건막아야해요.”24일오후경북의성군.산불진압헬기조종사이모씨는이한마디를남기고헬기를향해달려갔다.그는오전6시부터‘컵밥’으로끼니를때우며물을실어나르고있다.그는“산불현장에600번이상뛰어들었지만이번처럼숨막히는경우는처음”이라고했다.오후2시30분쯤진화대원들의휴대전화에선일제히벨이울렸다.‘산속에있는대원들은전부안전한곳으로대피하라’는문자였다.이날경북의성안평면의산불현장에선오후들어갑자기초속25m안팎의강풍이불기시작했다.불길이북쪽을향하기시작했다.진화작업을하던대원들이술렁였다.의성바로북쪽은15만명이사는안동이있기때문.경북도청도있다.안동과맞닿아있는의성군점곡면은이미매캐한연기가자욱해마스크를쓰지않고선다니기어려울정도였다.하늘은대낮인데도노을이진것처럼불그스름했다.주민신모(83)씨는집주위에물을뿌리고있었다.그는“산불로하나밖에없는집까지태울순없지않으냐”며“뭐라도해보려고호스를끌고나왔다”고했다.경북도는소방차를동원해의성군단촌면의고운사주변에물을뿌렸다.보물인연수전과가운루를지키기위해서였다.보물석조여래좌상에는방수포를덮었다.의성에선지난22일운람사가전소한데이어고운사도불탈위기에놓였다.대원들은불과사투를벌였다.헬기60기,진화대원2728명,소방차등425대가‘방어선’을치고번지는산불을붙잡았다.그러나불길은이날오후4시10분쯤점곡면을넘어안동시길안면까지번졌다.안동시는길안면·남후면등주민590여명에게학교로긴급대피하라는재난문자를보냈다.길안면주민전은영(46)씨는“급하게대피하는데동네에뿌연연기가가득했다”며“전쟁이나서피란가는기분이었다”고했다.의성군도이날주민들에게‘안전한곳으로빨리대피하라’는재난문자를22번보냈다.의성군주민900여명은의성체육관등으로긴급대피했다.의성과안동사이에있는서산영덕고속도로점곡휴게소건물에불이붙기도했다.한국도로공사는오후3시35분쯤북의성나들목에서영덕요금소까지양방향통행을전면차단했다.의성일대의주요도로도대부분통제됐다.이날오전71%였던진화율은60%로다시떨어졌다.산림당국관계자는“사흘째잠도못자고불을끄고있는데바람이야속할따름”이라고했다.의성에서시작된불이안동까지번지자청송군도비상근무에들어갔다.의성에는지난22일부터사흘째산불이타고있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불탄산이8490ha에달했다.올해발생한산불중최대규모다.축구장1만1890개넓이와비슷하다.역대산불중에선셋째로피해규모가크다.산불의길이는164㎞에달한다.주택등110여동이불탔다.◇지리산천왕봉으로향한산청산불경남산청현장에도비상이걸렸다.이날아침만해도소나기가내려“오전중에주불을잡자”며환호성을질렀지만,오후들어강풍이불며진화작업에어려움을겪었다.바람의방향도북서풍에서남서풍으로바뀌었다.산림청관계자는“초속16m안팎의강한바람때문에애써끈불이다시살아나기를반복했다”고했다.지난22일산불현장에서진화대원4명이숨지는사고가발생했을때도예측하기어려운‘도깨비바람’이문제였다.오후들어불길이지리산천왕봉을향했다.지리산자락의산청군시천면중산리주민들은“불이지리산쪽으로밀려오고있는게내려다보인다”고했다.경남도는“지리산천왕봉은우리나라의상징과도같은곳”이라며“방어선을치고총력전을벌이고있다”고했다.이날산청에선산불현장으로급히달려가던산불진화차가전복돼산청소방서소속소방관2명이다치는일도있었다.산청현장에선지난21일이후4명이숨지고8명이부상을입었다.◇의성·울주·하동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정부는지난22일경남산청에이어경북의성과울산울주,경남하동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했다.산불피해를입은지역주민들을돕기위해기업도나섰다.CJ제일제당은산청·의성등에햇반등1만여개를지원한다.SPC그룹은대한적십자사를통해빵5000개와생수2000개등을전달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긴급지원성금3억원을전달하고,의성지역에6000여명이식사할수있는‘밥차’를투입했다.교촌치킨을운영하는교촌에프앤비는치킨교환권등1억원을기부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등국내4대금융그룹은총40억원을기부하기로했다.BNK금융그룹은3억원을기부했다.KB국민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등카드사들은피해고객의카드결제대금을최대6개월간유예해준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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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트랙터 불허'에 전농 ‘즉시항고’…남태령서 대치할 듯(재종합)

法‘트랙터불허’에전농“깊은유감”‘남태령집결’내린전농…일부보수집결경찰“법과원칙에따라엄정대응할것”[이데일리김형환기자]법원이트랙터행진에대한금지통고와관련해경찰의손을들어주자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즉시항고했다.이로인해오는25일남태령에서트랙터시위대와경찰간의대치가예상된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봉준투쟁단농민들이지난1월21일윤석열대통령구속등을촉구하는집회를위해트랙터와트럭을몰고상경하던중서울남태령고개인근에서경찰병력과대치하고있다.(사진-뉴스1)전농의법적대리를맡고있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은25일오후“서울행정법원의결정은헌법과국제인권조약이보장하는집회및시위의자유에반하는결정”이라며즉시항고를제기했다.앞서지난22일전농산하‘전봉준투쟁단’은오는25일트랙터20대와1톤(t)트럭50대를동원해집회를열겠다고경찰에신고했다.그러나경찰이이를불허하자전농은서울행정법원에집행정지신청을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재판장최수진)는전농이서울경찰청을상대로신청한집행정지가처분에대해일부인용을결정했다.트랙터를제외한트럭집회만허용하겠다는내용이다.이와관련해전농측은“트럭은허용하고트랙터를허용하지않는다는자의적판단은법원이농민들의트랙터행진이가지는의미와실제를이해하지못하는것”이라며“충분히평화적행진이가능한상황에서불필요한갈등을초래할수있는법원의부당한결정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설명했다.경찰은법원의결정을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경찰청은이날법원의결정과관련해“법원이허용한부분은최대한보장하되불허한부분에대해선법과원칙에따라엄정대응하겠다”며“주최측도시민안전에대한우려를수용해법원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집회를개최하도록촉구한다”고강조했다.전농이법원의뜻을받아들이지않겠다는의지를드러내며오는25일서울남태령에서의충돌이예상된다.전농측은오는25일오후1시30분까지전봉준투쟁단의남태령집결령을내렸다.이에일부보수세력들이남태령에모여이들을막자는여론이형성되며일종의대치전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앞서전농은지난해12월21일트랙터30여대등을이끌고상경집회를벌였다경찰에막혀약28시간대치한바있다.당시윤석열대통령찬핵찬성집회에참석했다가남태령으로발을돌린참가자들등과함께집회를벌인끝에이들은트랙터를이끌고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까지행진했다.경찰은당시전농지도부등을일반교통방해등혐의로입건해수사하고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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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즉생' 이재용, 中 샤오미 이어 BYD도 찾았다…전장 광폭 행보(종합)

중국발전포럼서글로벌CEO연쇄회동후선전行…직접전장세일즈나서'시진핑-글로벌CEO회동'참여가능성주목(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강태우기자=글로벌경영활동을재개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중국샤오미전기차공장에이어세계최대전기차업체BYD(비야디)본사를방문했다.'사즉생'메시지이후직접사업챙기기에나선이회장이전장(차량용전자·전기장비)사업확대를위한광폭행보를이어가는모습이다.중국발전포럼에참석한이재용삼성전자회장[로이터=연합뉴스]24일재계에따르면이회장은전날부터이틀간베이징댜오위타이(釣魚臺)국빈관에서열린중국발전포럼일정을마치고이날오후남부광둥성선전에있는BYD본사를찾았다.BYD관계자는이회장의선전본사방문에대해"관련일정과만남이있었다"고말했다.이회장의선전방문은현재까지알려진것으로는지난2018년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이번BYD방문과관련해구체적인내용이나동선은공개되지않았으나재계안팎에서는이회장이왕추안푸(王傳福)BYD회장등핵심관계자들을만나전장관련협력논의를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BYD전기차에삼성전자의차량용디스플레이나오디오,디지털콕핏등제품을공급하기위한이야기가오갔을가능성도있다.앞서지난22일삼성전자의주요고객사가운데하나인샤오미의베이징자동차공장을찾아레이쥔(雷軍)샤오미회장을만난데이어또다시중국주요전기차업체를방문,전장사업확대행보에나선셈이다.전장사업은이회장이낙점한삼성의미래먹거리중하나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레이쥔샤오미회장(서울=연합뉴스)이재용삼성전자회장(왼쪽)이22일레이쥔샤오미회장을샤오미전기차공장에서만나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2025.3.23[중국샤오미웨이보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회장이선전에서BYD뿐아니라중국최대통신장비업체화웨이,스마트폰제조사비보(VIVO)등현지주요기업들을연달아만날가능성도있다.중국의'실리콘밸리'로불리는선전은중국개혁·개방의발상지가운데하나로,현재도BYD를비롯해화웨이,드론업계선두주자DJI,인터넷기업텐센트등주요테크기업본사가있는산업중심지다.삼성의고객사가집중적으로모여있는도시기도하다.삼성전자반도체판매법인과연구개발(R&D)센터,오디오·전장제품을담당하는삼성전자자회사하만의판매법인도자리잡고있다.앞서이회장은2018년선전방문당시현지스마트폰매장을방문한데이어왕추안푸BYD회장과런정페이(任正非)화웨이회장,레이쥔샤오미회장,비보의모기업인BBK의션웨이최고경영자(CEO)등을잇달아만난바있다.재계관계자는"현재트럼프정부가표적관세등을언급하고있어이회장이중국에서반도체공장등을살펴보는건리스크가있을것"이라며"아마전장사업을중심으로행보를펼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편이회장은지난달3일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재판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이후첫해외일정으로이번중국방문길에올랐다.이회장은팀쿡애플CEO,혹탄브로드컴CEO,크리스티아누아몬퀄컴CEO,올리버집세BMW회장,올라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회장,알버트불라화이자CEO등글로벌기업경영자들이집결한중국발전포럼에2년만에참석해다양한협력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이회장은일주일가량중국에머물며글로벌CEO및중국거래선과미팅을할것으로알려졌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28일중국발전포럼에참가한일부해외기업CEO들과만날수있다는관측을제기한가운데이회장이이회동에참여할가능성에도관심이모인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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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명일동 '대형 땅꺼짐' 발생..."구조 작업 중"

오늘오후6시반쯤,서울명일동도로땅꺼짐왕복6차선도로서땅꺼짐발생…양방향교통통제땅꺼짐폭점점넓어져…5개차로걸쳐도로무너져[앵커]서울명일동에서대형땅꺼짐이발생했습니다.지나던차량이빠질뻔하며부상자가발생하고,오토바이가추락해구조작업도진행중입니다.현장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기자]네서울명일동땅꺼짐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땅꺼짐규모가어느정도인가요?[기자]네.제뒤가바로땅꺼짐사고현장입니다.이곳은명일동'대명초등학교입구교차로'인데요.서하남나들목방면입니다.보시는대로왕복6차선대로가운데무려4개차로에걸쳐땅거짐이발생했습니다.현재현장주변은양방향전면교통이통제되고있는데요.땅꺼짐폭은최소12m이상으로,깊이역시상당한데크기가점점커지는것으로보입니다.지금은땅꺼짐폭이5개차로를넘어선상태입니다.저희YTN에제보된사고당시블랙박스영상들을보면,도로를달리던승합차한대가갑자기땅속으로꺼지는듯하더니위로튀어오릅니다.또,다른방면에서찍은영상에서는오토바이한대가추락하는모습도확인할수있습니다.다른영상도보시면,땅이무너지던순간사고현장을지나던차량의뒷바퀴가빠지며앞부분이하늘을향해들렸다가간신히현장을벗어나는모습이나옵니다.추락차량뒤를따르던또다른차는급하게속도를줄이며방향을바꿔사고를피했습니다.[앵커]부상자가나왔겠는데요.피해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현재부상자는1명으로집계됩니다.차량운전자40대여성이다쳐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현장을지나다차량이튀어오르며부상을입었습니다.또현장을지나던오토바이가구멍에빠졌는데요.소방등은오토바이탑승자가무너진땅밑에매몰된것으로추정하고구조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서울소방은구조대응1단계를발령했는데요.사고발생시간이오후6시반쯤이니까현재2시간가까이구조작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또상수도관이파손됐지만,응급조치로일대급수에는큰문제는없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명일동땅꺼짐현장에서YTN김태원입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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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풍에 확산 또 확산‥양산까지 번지나 긴장감

[뉴스데스크]◀앵커▶울산에서도산불이강풍을타고빠르게번지면서아직불이꺼지지않고있습니다.현재산불이확산되는방향에주민들이밀집한시가지가있어서긴장감이높아지고있는데요.울산현장연결해보겠습니다.이용주기자,전해주십시오.◀기자▶네,울산산불지휘본부에나와있습니다.해가지기전까지주불을잡기위해총력을기울였지만빠르게번지는산불을저지하기에는역부족이었습니다.어둠이내리고헬기들이모두철수하면서현재는민가쪽으로불이번지지않게방어선구축에주력하는상황입니다.역시강한바람이가장큰문제였습니다.현장에는하루종일최대초속16미터의강한바람이계속불면서산불확산을부채질했는데요.헬기15대가쉼없이상공을날고공무원과소방관,군인과경찰까지진화인력2천4백명이투입됐지만,끄는만큼다시산림을태우며확산하는산불을좀처럼따라가지못했습니다.특히불이산정상을타고넘어가면서접근자체가쉽지않아진화에난항을겪었습니다.현재울산지역산불영향구역은400ha를넘어섰고,잔여화선도여전히3km에가까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진화율은83%까지올라섰지만,밤사이진화작업이쉽지않아다시내려갈우려가큽니다.산불확산으로긴급대피한주민180여명도읍사무소와경로당등에머물며아직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습니다.문제는내일입니다.내일은더강한바람이불것으로예상되는데산불이경남양산경계를향하고있습니다.산불진로에주민들이밀집한양산시가지가인접해있어긴장감이더높아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울산산불지휘본부에서MBC뉴스이용주입니다.영상취재:최영(울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영(울산)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92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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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계엄 위법성·내란’ 판단 안 한 헌재… 尹 탄핵심판 향방 안갯속

헌재판단및‘尹선고’영향은계엄선포전국무회의적법성등尹심판과연관된쟁점결론안내려40쪽결정문중계엄은1쪽에그쳐공동국정운영·재판관미임명등韓파면정당화사유로보지않아헌법재판소는24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의탄핵안을기각하면서12·3비상계엄사태위법성여부와내란죄철회논란등에대해선명확한판단을내리지않았다.이에따라계엄에대한사법적판단을비롯해수사기록증거채택,내란죄철회논란등쟁점에관한헌재의판단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밝혀질것으로보인다.국회가한대행을탄핵소추하면서사유로든건▲12·3비상계엄선포묵인·방조▲헌법재판관3인미임명▲‘김건희·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건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의공동국정운영▲내란상설특검임명절차회피등5가지다.이중‘비상계엄선포묵인·방조’는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와도맞닿아있어헌재가어떤판단을내릴지특히주목받았다.하지만헌재는비상계엄의위법성여부에대해구체적인판단을하지않은채계엄선포전후한대행의‘행위’에만초점을맞췄다.헌재는한대행이비상계엄선포계획을미리알았거나계엄선포에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했다고볼만한증거가없다고판시했다.한대행이윤대통령의행위에개입하지않았다는취지다.헌재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위헌·위법인지,선포전국무회의가실체를갖춘적법한회의였는지등에대해선결론을내리지않았다.특히총40쪽의한대행결정문에서계엄선포에대한판단은1쪽만할애하는데그쳤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비상계엄선포의성격이어떻든한대행이선포계획을미리알지못해공모행위가없었고,이후찬성하지않아묵인·방조행위가없었다는판단”이라고분석했다.헌재는‘내란죄철회’논란에대한판단도명시하지않았다.한대행사건은윤대통령과유사하게국회측이형법상내란죄의성립여부를따지지않겠다고중간에철회해절차적논란이일었다.윤대통령측에서주장하는여타절차적쟁점에관한내용이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작성한수사기록이얼마나인정됐는지등도한대행사건결정문에는실리지않았다.아울러헌재는한대행의특검법거부권행사건의에대해“대통령의거부권남용을조장·방치했다고볼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가없다”고판시했다.한전대표와의‘공동국정운영체제’설립시도와관련해서도“(한대행이)행정부와입법부간‘독립성의원리’에의해이뤄지는대통령제정부형태를부정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볼수없다”고했다.내란상설특검후보자추천지연에대해선“후보자를검토할시간이필요했다는사정이엿보인다”며위헌·위법이없다고판단했다.다만정계선재판관은한대행이후보자추천을제때의뢰하지않아‘수사권논란’이해결되지않는등문제를초래했다고지적했다.한대행의헌법재판관3인미임명에대해서는재판관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이위헌·위법에해당하지만,파면사유는안된다고봤다.이들재판관은“한대행이‘여야의합의를전제로재판관을임명하겠다’는취지로발언해임명거부의사를미리밝혔고,헌법상의무를위반했다”면서도“헌재를무력화시키기위한목적이나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반면김복형재판관은“대통령(권한대행포함)에게헌법재판관을임명할의무가있더라도국회가선출한‘즉시’임명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짚었다.박기석·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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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태풍급 바람 타고 '활활'‥"안동 넘어 동해안까지 위협"

[뉴스데스크]◀앵커▶불길이잡히지않는덴강풍탓도있습니다.순간풍속으로초속25m의태풍급바람을타고,불이확산되고있는건데요.김경철기자입니다.◀리포트▶마치폭격을맞은듯,거대한연기기둥이산능선을따라뿜어져나오고,그사이로길게뻗은고속도로를순식간에집어삼킵니다.한치앞도보이지않는고속도로위를비상깜빡이를켠차량들이위태롭게지납니다.잠잠하던바람이돌풍으로바뀐오늘오후,동안동나들목방향의고속도로의모습니다.사흘전반나절분강풍에10km이상을동진한산불이,오늘또초속25미터돌풍에10km를더내달리며결국안동까지진입한겁니다.[발화지점인근마을주민]"이동네가계곡이되다보니까바람이몰아치기때문에평상시밑에서느끼는것의배이상…그날따라또바람이셌어,상당히.태풍급이라,그때가."첫발화지점에서20km이상떨어진마을주민들은이틀만에불길이들이닥칠것을상상도못했습니다.[손원주/경북의성군점곡면주민]"태풍급바람이부니까,거기(안평)서여기까지올줄은생각도못했죠.불이나도한쪽에붙고이런데서쪽,동쪽다붙어서타는건처음이에요."동서로50km에달하는불길에주택과창고,비닐하우스수십동이잿더미가됐습니다.[김남순/경북의성군점곡면주민]"경운기가2대,모심는거가2대,관리기가1대…먹고살아야하는게농사뿐인데우리가뭐먹고살아요."화마가의성에서가장동쪽마을인옥산면민가바로앞까지들이닥쳤습니다.의용소방대원들은방화선을구축하고,불길을막기위해사투를벌이고있습니다.농약대신물을사과밭에뿌리며,화마와맞선주민들의불안감은불안감은가시질않습니다.[김상준/경북의성군옥산면사과농가]"물로할수있는게이거거든요.그래서이걸로과수원주위에물을뿌리면서방어를한겁니다."산불은당장내일청송까지위협할것으로보이는데전문가들은동해안까지닿을가능성에도대비해야한다고조언합니다.[황정석/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바람이초속5m이상동반되었어요.그래서지금까지불은마지못해왔다고하면,오늘부터목요일까지는적극적으로확산될가능성이크다…청송,그리고영덕,울진사이거기까지도확산될우려가높다…"MBC뉴스김경철입니다.영상취재:최재훈(안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재훈(안동)김경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921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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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트랙터 막고 트럭 20대만 허용…전농 "즉시항고"(종합2보)

법원"전면허용시교통·질서장애…공공복리에중대영향"경찰"법원결정존중"…전농측"부당결정에유감"국회인근에세워져있는트랙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법원이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25일예고한트랙터상경시위를24일불허했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부장판사)는서울경찰청의집회금지통고에맞서전농이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일부받아들여인용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전농트랙터의서울진입은불허하되,트럭은20대만진입을허용했다.또트럭을이용한행진은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로시간대를제한하고,경로마지막지점에도착하는즉시행진을종료하라고명했다.재판부는"트랙터와트럭을이용한시위·행진을전면허용할경우교통소통과질서유지에장애를발생시키는등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설명했다.앞서전농산하'전봉준투쟁단'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조속한결정을촉구하는트랙터상경시위를하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25일트랙터20대와1t트럭50대를동원해서초구남태령에서광화문방면으로행진시위를하겠다고22일경찰에신고했다.하지만경찰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탄핵찬반양측의충돌등이우려된다며집회를불허했다.이에전농은취소소송을제기하고,본안판단에앞서우선경찰처분을정지시켜달라는집행정지를함께신청했다.서울경찰청은언론공지를통해"법원의결정을존중한다"며"법원이허용한부분은최대한보장하되,불허한부분은법과원칙에따라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반면전농측법률대리를맡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충분히평화적행진이가능한상황에서불필요한갈등을초래할수있는부당한결정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말했다.민변은즉시항고를제기할예정이라며"항고심법원에서부당한결정이조속히시정될수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행정소송법에따르면집행정지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에는결정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따라서민변이즉시항고해도법원결정의효력은유지된다.전봉준투쟁단은지난해12월21일에도윤대통령체포를촉구하며트랙터30여대와트럭50여대를이끌고상경집회를벌였다.당시남태령고개인근에서경찰차벽에막혀28시간동안대치했지만결국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까지행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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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국립외교원·외교부 연이어 채용 의혹 제기돼

한정애"왜이런비단길깔아주는지모르겠다"…외교부장관"경력기간산정에기준달라"심우정검찰총장의자녀가자격요건이미달됐음에도외교부에채용되면서특혜의혹이나오는가운데,조태열외교부장관은세부부문에서경력기간의산정기준이달랐다고해명했다.24일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은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보고에서심우정검찰총장의자녀인심모씨가자격요건이되지않았는데도국립외교원과외교부에채용됐다고주장했다.한의원에따르면지난해1월25일국립외교원은기간제연구원다급에해당되는연구원을채용하겠다는공고를냈는데,당시해당공고에는자격요건이'해당분야의석사학위소지자또는학사학위소지후2년이상관련분야근무자'로명시돼있었다.전공분야는'교육학인문학사회과학커뮤니케이션학등'으로게재돼있었다.한정애의원실에따르면심모씨는공고가나왔을당시석사학위소지자가아닌석사학위취득예정자신분이었다.또2년이상관련분야에서근무하지도않았으며,대학원에서의전공분야는'국제통상,국제협력,국제지역학,한국학,국제개발'로지원가능한전공분야에해당되지도않았다.한의원은"자격요건미달이면대개서류심사에서걸러져야되는데(심모씨가)통과된다"며"만약심OO을통과시켜주고싶었으면(자격요견으로)'전공불문'을하든지석사학위취득예정자까지를포함하면얘기가되는데,국립외교원에서몇년도에걸쳐공고를낸걸봤는데한번도이내용(자격요건)이바뀐적이없다"고전했다.한정애의원실은심씨가채용됐을당시국립외교원장으로는박철희현주일대사가재직중이었고,박대사는심씨가대학원에재학했던당시교수였다고전했다.또심모씨가대학원에서박철희교수의과목을수강했음을확인했다고덧붙였다.박철희당시국립외교원장이공고에자격요건이명시돼있음에도심모씨를무리하게채용한것아니냐는지적에조태열장관은"지난주에도쿄에가서(박철희)주일대사를만났는데아는바없는사람이고투명한절차에따라했다는답변을들었다"고밝혔다.한의원에따르면심모씨는지난해3월29일부터11월30일까지약8개월동안국립외교원에서근무했다.이후올해2월외교부가공고한외교전략본부외교정보기획국의공무직근로자에최종합격했다.이역시석연치않은대목이있었다.위공고에앞서1월3일외교부외교전략본부외교정보기획국은정책조사와군사·방산부문나급연구원을각1명모집한다는채용공고를냈다.정책조사파트의자격요건은'경제관련석사학위소지자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2년이상인자'와함께'영어쓰기·말하기능통자'였다.그런데외교부는면접까지모두진행해선발됐던최종1인을불합격처리했다.한정애의원실에따르면이합격자가불합격처리된이유는'한국어가서툴러서'였던것으로드러났다.이후외교부는다음달인2월5일외교전략본부외교정보기획국의외교정보1과에서정책조사분야의나급연구원을채용한다고'재공고'를냈다.이공고에따라심모씨가1월공고와는달리자격요건을얻게됐다.외교부가이공고에서자격요건을'경제분야'가아닌'국제정치'분야의석사학위소지자로바꿨던것이다.물론이렇게요건이변경됐어도심모씨의경우'해당분야실무경력2년이상인자'의요건을채울수없었기때문에자격에미달한다는것이한의원측주장이다.한의원은"아무리봐도(심모씨의)해당분야실무경력이2년은안된다.국립외교원에서3월29일부터근무해서11월31일까지니까8개월근무했다"고지적했다.그럼에도외교부는심씨를최종합격자로선정했다.한의원은"경력8개월로서류전형대상이될수없음에도서류심사와시험,면접을통과하고최종신원조회중"이라고말했다.그는"왜(심모씨에게)이런비단길을깔아줘야하는지모르겠다"며"관련상황정확히점검해달라.신원조회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도무지이해가안된다"고꼬집었다.이에대해조장관은"경력기간산정기준이달라서우리가파악하는것과한의원이말한것이달랐다"고답했다.앞서1월공고에서최종합격된지원자가왜탈락했냐는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의질문에조장관은구체적인것은모른다면서"선발과정에외부인사가있기때문에(외교부가채용에)관여할수없다.그랬다가큰일난다"라고답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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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트랙터 행진' 불허에…전농 "즉시항고"(종합)

경찰집회제한통고하자…전농,집행정지신청법원"시위전면허용땐공공복리에중대영향"[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전봉준투쟁단의'윤석열대통령체포등을촉구'하는트랙터대행진이1박2일째이어진지난해12월22일오전서울서초구남태령역인근에트랙터가세워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우지은오정우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전봉준투쟁단트랙터행진'을금지하는경찰의제한통고가위헌적이라며집행정지를신청했지만,법원도트랙터행진을불허했다.전농은법원의이같은결정에반발해즉시항고하기로했다.경찰은전농측에'안전에대한우려'를수용해달라고촉구했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3부(부장판사최수진)는전농이전날서울경찰청장을상대로제기한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을일부인용했다.법원은결정문에서"집회제한통고로신청인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며"그러나트랙터와트럭을이용한시위·행진을전면허용하는경우교통소통및질서유지에장애를발생시키는등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밝혔다.법원은구체적으로행진에서의트랙터이용은금지하고,1톤트럭의경우20대에한해이용할수있게허용했다.또한트럭을이용한행진은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허용되고,정해진차로를지켜야하며,경로의마지막지점에도착하는즉시행진을종료해야한다는등의허용범위도함께제시했다.이에전농측은"오늘중법원에즉시항고할계획"이라며"트랙터는농민의상징으로서트럭과마찬가지로시간과대수를제한하면된다.전면금지한것은부당하다는취지"라고밝혔다.전농은기존에예고했던대로집회는그대로진행한다는계획이다.다만트랙터를동원할지여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서울경찰청은이날법원의결정이후"법원의결정을존중하며법원이허용한부분은최대한보장하되불허한부분에대해선법과원칙에따라엄정대응하겠다"며"주최측도시민안전에대한우려를수용해법원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개최를촉구한다"고밝혔다.앞서전농은오는25일오후1시30분서울서초구남태령에트랙터20대와1톤(t)트럭50대를집결해종로구광화문으로행진하겠다고예고했다.집회과정에서의충돌상황을우려한경찰은'트랙터와화물차량의행진을제한한다'고전날집회제한을통고했다.현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르면시설에심각한피해가생기거나사생활의평온을뚜렷하게해칠우려가있을때거주자나관리자가시설보호를요청하면집회금지나제한을통고할수있다.이에전농은서울경찰청장을상대로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신청을냈다.한편전농은지난해12월21일에도윤대통령체포등을촉구하며트랙터30여대를이끌고상경집회를벌인바있다.전농은당시경찰과28시간동안대치한끝에한남동관저앞까지행진후철수했다.이후전농지도부와집회참가자들은입건돼경찰수사를받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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