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동의'입증어려워효력인정여부미지수성폭행유무죄따질땐'앱상동의'도참고자료가능[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최근성폭력무고관련처벌을피하기위해성관계전상호동의를명시하는애플리케이션(앱)이등장해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관심을끌고있다.소셜미디어(SNS)에서는이앱에대해"만일의상황에대비해유용할수있겠다"라는반응도있지만"억지로동의하게하면어떻게하나","법적으로문제없나"등다양한의견이쏟아졌다.'자발적동의'입증어려워효력인정미지수지난7월출시된이앱은국내최초로변호사의자문을거쳤다고홍보하며유료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1천회이상의다운로드를기록했다.앱상'성관계합의서'에는'본계약을체결함에있어제안자(갑)와수락자(을)는다음과같이합의하고향후합의내용에대해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며'갑과을은○○○○년○○월○○일○○시○○분부터12시간이경과하는시점까지상호간의스킨십과성관계에동의한다'는내용이담겼다.여기서스킨십은'성적인표현을사용한대화및신체접촉일체를포괄한다'고정의했다.앱사용자가상대의휴대전화로합의서를전송하고,상대가인증하면성관계에동의한것으로간주해향후책임을물을수없다는취지다.즉양측이성관계에합의했다는증거를남겨추후발생할수있는법적논란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장치인셈이다.과연이런상호간합의가성폭행등형사사건에서법적효력을지닐까?결론부터말하자면이앱은성폭행이아니라는증거를남겨놓는다는의미에서는유용할수있지만단지앱을통해동의했다는사실만으로법적인면책을완벽히받기는쉽지않다.우선형법상'강간'의정의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강간은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의의사에반해강제로간음하는행위를말한다.강간죄를포함하는상위개념인성폭행은당사자의의사에반하는유무형의모든성적폭력을뜻한다.가장중요한요소는상대방의의사,즉'동의'여부다.동의는크게명시적동의와묵시적동의로나뉜다.대부분의이성간성관계나신체접촉은보통묵시적으로이뤄진다.그때문에한쪽은묵시적동의가있었다고생각하고,한쪽은동의하지않았다고상반된주장을할경우성범죄로비화하게된다.이앱이제공하는합의서는명시적이고확정적인동의로보이지만,자발적으로이뤄진동의가아닐경우도있을수있기때문에효력을완벽히인정받기는어려워보인다.상대를협박해강제로앱에동의하게하거나몰래동의버튼을누를수도있는점등을고려하면동의자의자유의지여부를알수없다는것이다.이앱은성관계동의의강도나구체적상황까지는설명하지못하고있는데,성범죄는구체적정황이중요해단순한합의내용만으로는법정에서결정적인증거로인정되기는쉽지않다.또성관계에대한동의는개인의의사에따라언제든철회가가능하고관계중에도지속적인동의가전제된다.만약중도에거부의사를밝혔다면,처음합의했다는기록만으로연속성이보장되지는않는다는것이다.온라인에퍼져있는'성관계표준계약서'[온라인커뮤니티캡처]성폭행유무죄따질땐'앱상동의'도참고자료가능설령성관계합의가됐다고하더라도앱상의동의가법률상계약으로인정될수있을지도따져봐야한다.민법103조는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는무효라고규정한다.한부장검사는"일시적인성관계를전제로하는합의는선량한풍속및기타사회질서에반한다고볼여지가있어성립여부에대해법정에서따져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한부장판사는"검찰이제출하는증거는형사소송법에의해유죄입증을위한증거능력을갖춰야하지만,피고인이내는탄핵증거는소송법이정한증거능력까지는필요없다"며"재판부입장에서는유무죄를따질때고려할수있는하나의참고자료로볼수있다"라고말했다.그렇다면법원은성폭행사건에서양측의주장이엇갈리는경우어떻게판단할까.성폭행은일반적인폭행사건처럼외상이나폐쇄회로(CC)TV로사건당시상황을확인할수없어양측의진술과사건전후사정등이두루고려된다.법원은성폭행사건에서피고인과피해자의진술이엇갈릴경우평소둘사이의관계,폭행이나협박의내용과경위,성관계당시와이후의상황등을종합해혐의성립여부를결정하고있다.최근에는피해자의일관된진술이있을경우힘을실어주며성인지감수성을중시하는추세다.구성요건인폭행과협박도과거보다넓은기준으로판단하고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지난해9월"'폭행또는협박'에대해피해자의항거가곤란할정도일것을요구하는종래의판례법리를폐기한다"며"상대방의신체에대해불법한유형력을행사하거나상대방이공포심을일으킬수있는정도의해악을고지해추행한경우에성립한다"고밝힌바있다.법원은지난7월성폭행으로기소된한30대남성에게유죄를선고하며"피해자가자의로성관계를한것은아니며피고인의기분이나빠질까봐성관계에응했다고진술한점,피해자는피고인의요구를거부하면피고인과의관계가약화또는단절될수도있다는점에서두려움을느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성관계에동의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소비둔화장기화에매출제자리판매비등비용늘며수익성악화해외는높은성장세…글로벌공략박차/사진=이명근기자qwe123@국내주요식품기업들이지난3분기아쉬운성적표를받아들었다.해외에서높은성장세를보이고도내수부진과원가부담탓에국내에서수익성이악화했다.국내경기침체가장기화하면서각식품기업들은해외사업에보다집중할것으로보인다.원가부담상승CJ제일제당의올해3분기매출액은4조6204억원으로전년대비1.1%감소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2764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0.4%느는데그쳤다.바이오사업부문과사료·축산독립법인CJ피드앤케어(Feed&Care)의수익성이크게개선됐지만주력인식품사업이발목을잡았다.CJ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의3분기매출액은2조9721억원으로전년동기와비교해1.1%줄었다.영업이익은1613억원으로31.1%감소했다.해외시장에서높은성장세를보였지만내수소비부진과원가부담으로국내식품사업이차질을빚은탓이다.CJ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의3분기국내매출액은1조5690억원으로전년대비6.1%줄었다.유럽과오세아니아지역매출이각각40%,24%의성장세를보인것과는대조적이었다.제과업체들의사정도마찬가지였다.롯데웰푸드의3분기매출액은1조785원,영업이익은760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0.7%,5.7%줄었다.글로벌매출이전년동기보다4.4%늘어났는데도비중이큰국내실적이아쉬웠다.롯데웰푸드의3분기국내매출액은8798억원,영업이익은654억원으로각각전년보다1.7%,1.4%씩줄었다.국내에서여름철강우일수가줄면서빙과매출이부진했고카카오원가부담으로수익성도악화했다.오리온은3분기매출액이7749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1.1%성장했지만영업이익은2.6%감소한1371억원에그쳤다.이익감소는중국법인의부진이컸다.중국법인의매출액과영업이익은각각2.2%,12.7%줄었다.베트남법인과러시아법인의매출액은전년대비각각3.5%,27.6%늘었지만한국법인의성장세가둔화하면서중국법인의부진을메우지못했다.오리온의한국법인의매출액은2711억원으로전년보다0.4%줄었고,영업이익은438억원으로2.0%늘었다.상반기매출액과영업이익이각각5.4%,11.0%늘어난것과대조적이다.이는3분기카카오,설탕등주요원재료가격인상으로원가부담이커졌기때문이다.그나마동원F&B는한국과미국,일본등에서모두전년과비슷한수준의매출을기록하면서소폭성장하는데성공했다.동원F&B의3분기매출액은1조2203억원,영업이익은669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각각1.1%,6.1%늘었다.해외는잘했는데...라면3사역시국내에서는아쉬운실적을냈다.내수부진으로판촉비가늘었기때문이다.농심의3분기매출액은8504억원,영업이익은376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각각0.6%,32.5%줄었다.해외에서는미국(1.4%),일본(20.3%),호주(15.4%),베트남(20.4%)에서고른성장세를보였지만국내와중국이부진했다.농심의별도기준(국내)3분기매출액은전년보다1.1%늘어난반면영업이익은50.5%줄었다.경기둔화탓에시장규모가축소되며타격을입었다.특히스낵(-6.6%),음료(-13.8%)카테고리에서매출감소폭이컸다.내수침체에대응한판촉비증가로수익성도악화했다.중국에서도소비침체가이어지는가운데온라인채널판매가특히부진하면서매출(-21%)이감소했다.삼양라운드스퀘어가이달초영국런던에서진행한‘소스익스체인지’캠페인에모인참가자들./사진=삼양라운드스퀘어오뚜기역시3분기매출액이9041억원으로전년보다0.5%줄었다.영업이익은636억원으로23.4%감소했다.비중이큰국내매출액이1.2%감소한상황에서매출확대를위한판매비가증가하면서이익이크게줄었다.반면,삼양식품은'불닭'인기에힘입어3분기에도호실적을거뒀다.삼양식품의3분기매출액은4389억원,영업이익은873억원을기록했다.이는각각전년대비각각31%,101%증가한수치다.3분기해외매출은전년동기보다43%늘어난3428억원을기록하면서분기최대실적을갈아치웠다.그러나국내실적은아쉬웠다.삼양식품의국내매출액은961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0.6%늘어나는데그쳤다.답은해외시장최근국내시장은경기침체와고물가영향으로소비부진이장기화하고있다.통계청이최근발표한'2024년3분기지역경제동향'에따르면전국소매판매액지수(2020년=100)는100.7로지난해같은분기보다1.9%감소했다.소매판매액지수의감소세는지난2022년2분기(-0.2%)부터10개분기연속줄어들고있다.1995년관련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이래가장긴감소세다.이런흐름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이는만큼식품기업들은국내가아닌해외시장에서승부를볼것으로전망된다.해외에서는최근K푸드의인기가치솟으며수요가크게늘고있기때문이다.[사진]미국ABC채널의유명토크쇼'지미키멜라이브!'에CJ제일제당의'비비고찐만두'가나오는장면./사진=CJ제일제당CJ제일제당은4분기다양한글로벌콘텐츠들과의협업을통해해외에서'비비고'브랜드의인지도를높이는데집중할계획이다.오리온은중국에서간식점,벌크시장전용제품을확대하고성장채널영업력강화를지속하는한편베트남에서키즈시장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특히러시아에서는트베리신공장및노보공장의생산동신·증축을검토하고있다.농심역시4분기에신제품을내놓는한편,미국시장을중심으로성과를낸다는계획이다.최근국내에서인기를얻고있는'신라면툼바'를4분기해외시장에본격적으로출시할예정이다.또지난달부터가동을시작한미국법인의용기면라인증설을바탕으로미국매출과이익을늘린다는목표다.삼양식품은최근인도네시아와유럽판매법인을신설하고생산시설증설을위해지난3월밀양2공장을착공했다.신설해외판매법인이현지시장에안착하고내년에밀양2공장이완공되면해외시장공략에더욱속도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위기의면세점(下)[편집자주]면세점업계의겨울이길어지고있다.사회적거리두기만해소되고하늘길만열리면다시예전처럼회복될것이라고누구도의심치않았다.하지만현실은달랐다.하늘길이열리고방한객수는코로나19이전의상황으로돌아갔는데면세점업황은여전히좋지않다.정부의특허수수료지원은작년에끝났다.면세점업계를돕기위해도입한객단가방식의임대료산정방식은오히려면세점업계의발목을잡고있다.악화일로를걷고있는면세점산업의현재를진단하고해법을모색해본다.━"1년임대료8600억,팔수록손해"…인천공항면세점'이중고'━③공항면세점임대료부담임대료산출방식여객수연동제변경...대규모매장확보한신라,신세계부담커져인천공항입점무산된롯데도시내면세점부진으로적자설연휴를하루앞둔2월8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면세점이이용객들로붐비고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연휴가시작되는오는8일부터12일까지닷새간총97만6922명이인천공항을이용할것으로예상했다.일평균이용객은19만5384명으로지난해연휴하루평균여객12만7537명대비53.2%늘어난규모다.이는2020년코로나19팬데믹이후명절(설·추석)연휴실적중최고치에해당한다./사진제공=뉴스1면세점업계가부진의늪에서헤어나지못한가운데특히지난해7월경쟁입찰을통해인천국제공항면세점에깃발을꽂은호텔신라와신세계는높은임대료부담으로타격이더큰상황이다.당시인천공항면세점임대료산정방식을'여객수연동제'로변경했는데,코로나엔데믹으로고객수는늘었지만,업계예상보다공항면세점객단가(고객1인당매출)가크게낮아져'팔수록손해를보는구조'가굳어진탓이다.업황개선을기대하고인천공항에대규모매장을꾸린두업체는매월300억대수수료를내면서수익을내야하는'이중고'에빠졌다.13일인천공항공사와관련업계에따르면인천공항에입점한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등3개대형업체가공사에지불해야하는연간임대료는8591억원에달한다.DF1(4258㎡)과DF3(4649㎡)구역에입점한호텔신라의연간예상임대료는4097억원,DF2(4709㎡)와DF4(5198㎡)구역을낙찰받은신세계디에프는연간예상임대료는4099억원이다.DF5(2078㎡)에입점한현대백화점면세점은연간예상임대료가394억원으로파악된다.이는입찰가에2019년도인천공항출발여객수(3557만명)을반영한금액이다.신라와신세계는인천공항이제시한최저수용금액(구역별1863원~5617원)보다22~68%높은금액을써서면세점운영권을따냈다.이는당시입찰경쟁에나선롯데면세점와중국CDFG의입찰가보다40%이상높은수준으로알려졌다.현대백화점면세점은최저수용금액보다5%높은금액으로사업권을따냈다.3사중인천공항면세점에서흑자를낸업체는현대면세점뿐이다.신라와신세계는적자를보면서임대료를부담하고있다.그동안매장리뉴얼등임시개장기간으로임대료감면혜택이있었는데,연내정상운영을시작하면실질적인부담은더커질전망이다.업계관계자는"임대료에운영적자까지매달1000억원씩손해가예상되는업체도있다"고했다.당장사업이어렵다고인천공항면세점에서철수하기도어렵다.입찰계약상중도에사업권을포기하면막대한위약금을물어야해서다.롯데면세점은지난2018년인천공항면세사업권을포기하면서위약금1879억원을납부했다.업계에선호텔신라와신세계의중도위약금규모가2500억원에달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인천공항입찰경쟁에서고배를마신롯데면세점도임대료부담을덜었다고웃을수있는상황은아니다.주력사업인시내면세점(서울명동과잠실,부산,제주)사업이부진해적자가이어지고있다.롯데면세점의시내면세점매출비중은85%이상으로알려져있다.인천공항에서흑자를본현대면세점도시내면세점부진으로전체실적은적자다.업계에선공항면세점임대료를현실적인수준으로낮춰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하지만과거롯데면세점도비슷한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했지만패소했고,아직10년계약기간중2년도지나지않은초기단계라는점이부담이다.이때문에업체들이당장인천공항에임대료인하를요구할가능성은낮다는게중론이다.다만면세점업계가정부에매년납부하는특허수수료를감면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린다.현재특허수수료는업체매출액의0.1~1%수준을부과하며,업계전체적으로연간약400억원을부담한다.업계관계자는"예전처럼매장면적단위로특허수수료를부과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와함께고객이공항면세점에서구입한물건을여행후국내입국시인도하는'입국장인도장'제도를확대하는방안도면세업계지원대책으로거론된다.다만이제도가실행되려면입국장혼잡,중소면세점반대문제등을조율해야한다.━매출안나오는데특허수수료경감끝…위기의면세산업지원책은━④면세산업지원정책[1일오후서울시내한면세점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9월소매판매액지수가전월대비0.4%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증가세를보이던면세점매출은7개월만에최대폭으로감소했다./사진=뉴스1특허권만따내면매출을뽑아내던'황금알낳는거위'면세점산업이'미운오리새끼'로전락해버렸다.엔데믹전환에도고환율·객단가감소영향으로적자의늪에빠진것.게다가코로나19(COVID-19)이후지난4년간한시적으로제공된특허수수료감경혜택은올해부터적용되지않는상황에서매년수백억원에달하는정부의특허수수료산정기준을두고수익성중심으로개편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특허수수료50%감경혜택올해종료…기재부"특허수수료조정여부검토중"1일오후서울시내한면세점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9월소매판매액지수가전월대비0.4%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증가세를보이던면세점매출은7개월만에최대폭으로감소했다./사진=뉴스113일기획재정부와업계에따르면코로나19발생후4년간한시적으로제공된면세점업계에주어진특허수수료감경혜택은올해부터적용되지않는다.이에따라기재부는여전히불황을겪고있는면세점업계와학계의의견을청취하며특허수수료조정여부를검토하고있다.2013년이전까지특허수수료는매장면적단위로부과했는데,이기준에선개별점포당부과액이연간100만원내외였다.하지만특정업체에과도한혜택을몰아준다는지적에특허수수료를'매출액'기준으로부과하는방식으로법이바뀌면서부담액이급증했다.현재특허수수료는업체회계기준매출액의0.1~1%수준이부과된다.과거면세업호황기에는한해에만1000억원에달하는특허수수료를지출했다.코로나19펜데믹에따른면세점업계경영난을감안해정부는시행규칙을개정해특허수수료절반을줄여줬다.감경혜택을받은지난해에도200억원안팎의특허수수료를냈다.올해엔약400억원대특허수수료를내야한다.면세점침체상황에서높은임대료와함께특허수수료부담도가중되고있다.이에정부는특허수수료제도개선을검토중이다다.기재부관계자는"업황이좋지않은면세점업계의의견을청취하고,다양한학계의견을수렴해특허수수료조정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제도개선위원회는면세점특허수수료부과기준에대해서는연구용역결과를참고해현행매출액기준을유지하고,특허수수료제도개선방안에대해서는면세점업황전망,관광업계·전문가의견등을수렴해차기위원회에서논의하기로했다.◇면세업계"영업이익기준으로수수료산정기준바꿔야"정부가다양한개선안을놓고검토중인가운데업계에서는특허수수료산정기준을수익성중심으로조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엔데믹전환에도적자를지속하는상황에서수백억원대특허수수료를과세하는것은업계에지나친부담이라는것이다.면세업계관계자는"코로나19이후에도여전히적자를면치못하고있다.호황기를누리던면세업계상황이완전히바뀌어지금벼랑끝에서있는데제도는너무옛날에머물러있다"면서"매출액기준으로수수료를부과하면적자시에도수수료를내야한다.영업이익기준으로변경하거나수수료율을낮추는방법으로개선돼야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도변화하는시장속에서면세업계의새로운포지셔닝을위해정부가지원책을마련하고업계는경쟁력을도모하는데힘써야한다고제언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는"이전에는정부에서도면세업이노다지,즉특혜산업으로봤던경향이있다"면서"하지만현재상황에서는그런정부의시각이적용될수없는상황이다.면세혜택한도를늘리고,수수료율을수익성중심으로조정하는등다양한인센티브방향을검토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비상경영에해외사업확대까지…생존법찾는벼랑끝면세점업계━⑤활로모색나선업계들서울중구의한면세점에서관광객들이쇼핑을하고있다./사진=뉴스1코로나19(COVID-19)만끝나면유커만돌아오면볕이들줄알았던면세점업계의보릿고개가길어지고있다.엔데믹에도여행객의쇼핑행태변화등에영업적자가커져만가면서업계위기감은고조되고있다.업계는강도높은인력조정,비용절감등비상경영에돌입하는한편해외사업을확대하는등생존전략을찾기위해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5개분기연속적자가이어지고있는롯데면세점은지난6월부터비상경영에돌입했다.올해상반기에만463억원의누적적자를내고3분기에도적자가지속된상황이라연간적자를낼가능성이커지면서다.이에롯데면세점은올해하반기희망퇴직과함께직무전환·성과향상교육등을진행해생산성을극대화할방침이다.모든임원급여를20%삭감하고사업규모에맞춰임원수도최적화한다.조직의경우성과중심으로재편하기위해기존3본부체제를1본부로줄이고3개부문과8개팀을없애는등조직을슬림화했다.신세계면세점은최근정기인사에서유임된유신열대표가비상경영TF(태스크포스)를신설했다.국내면세점의소비자가단체가아니라개인자유여행객으로급격하게변화하면서영업환경이바뀌었다는점을염두에두고이에따른대책을강구하기위해비상경영TF가마련된것.신세계면세점은15일간2주간희망퇴직을실시한다.비상경영TF신설을통해기존사업구조를점검하고인력구조조정을함께하면서강도높은쇄신책을펼치고있다.현대면세점은지난4일사명을현대백화점면세점에서'현대면세점'으로변경했다.사명에서백화점이란단어를떼어내면세사업의전문성과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다.현대면세점은새롭게선보이는BI(브랜드아이덴티티)는온·오프라인매장과광고등에활용하고,사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해외진출등사업확장도적극검토할방침이다.호텔신라신라면세점은신사업을도모하기보단수익성회복에집중할계획이다.호텔신라는최근자사주를담보로1328억원규모의교환사채를발행해금융비용절감과유통성확보에나섰다위기에몰린면세업계가가장주목하는매출카테고리는주류다.주류의경우원화가치가하락(원·달러환율상승)한상황에서도면세업계에서의가격경쟁력이여전하고,2022년주류면세한도완화,지난해7월부터온라인구매도가능해지며판매가꾸준하게우상향곡선을그리고있기때문이다.각사는단독상품을출시하거나,'숍인숍'형태의브랜드전용관을운영하는등주류고객모시기에힘쓰고있다.업계는공항면세구역경쟁력제고에도나서고있다.신라면세점은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T2)중앙부316㎡(96평)매장에샤넬,디올,에스티로더,랑콤,SK2,설화수등프리미엄브랜드6개를한곳에모아큰손고객모시기에나선다.신세계면세점은인천공항T2서편에복합패션매장과뷰티매장을총2107㎡(637평)규모로열었다.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하수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본기사와관련없는한강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서울시가미혼남녀만남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준비한‘단체미팅’에3300명에가까운미혼남녀가몰렸다.지자체가주최하는미혼남녀만남행사에서는상대적으로여성지원자가적어성비불균형문제가있었는데,이번에는남성과여성지원자비율이51대49로고르게분포됐다.주민등록등본등검토할수있는모든서류를서울시가직접검증,신분을확인한점이성비불균형문제를해소한비결로꼽힌다.서울시에따르면우리카드와함께오는23일개최하는‘설렘,in한강’행사의신청을받은결과,남녀50명씩총100명모집에3286명이신청했다.남성은1679명이신청해경쟁률33대1,여성은1607명이신청해경쟁률32대1이었다.나이대별로는25~29세가26%,30~34세가45%,35~39세가29%로나타났다.신청자들의직업군을보면IT계열,소방·경찰공무원의남초조직과초등교사,간호사등여초조직의신청자들이다수였다.‘미혼’여부확인에성범죄이력도‘탈탈’이번행사에서는서울시가직접신청자의서류를검토한다.서울시는참가신청서와함께주민등록등본(초본)·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을요구,소재지확인·직장(소득)·미혼여부를검증한뒤성범죄이력까지조회해최종선정자를결정한다.설렘in한강포스터.서울시제공.시관계자는“많은관심과신청이몰린것은사전서류검토와기본프로필검증을통한신뢰성확보,이성만남의기회부족문제해결,한강을배경으로한로맨틱한프로그램구성등이맞물린결과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선정결과는15일문자메시지로개별통보된다.‘설렘,in한강’은오는23일반포한강공원세빛섬에서오후3시부터9시까지한강요트투어를비롯해레크리에이션게임,1대1대화등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하는단체미팅방식으로진행된다.행사마무리에는참가자들이마음에드는이성을1~3순위까지기재하고용지를제출한다.두사람모두1순위를써낸경우를우선해최종커플로매칭한다.최종커플성사여부는다음날당사자들에게개별통지할예정이다.김선순서울시여성가족실장은“설렘,in한강에신청이쇄도한것을보고많은미혼남녀들이이성을만나기어려운현실을실감한다”며“참가한분들이서로마음에맞는이성을만나많은커플이탄생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더비경매에서낙찰된다이아몬드목걸이./AFP연합뉴스18세기후반프랑스왕비마리앙투아네트의몰락을재촉한스캔들과연관이있는것으로여겨지는300캐럿다이아몬드목걸이가경매에서고액에낙찰됐다.14일(현지시각)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목걸이는전날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소더비경매에서426만스위스프랑(약67억2300만원)에팔렸다.이목걸이는조지왕조시대에만들어진것으로,약500개의다이아몬드가술이달린세개의줄모양으로연결되어있다.아시아인개인수집가가이를경매에내놨으며,새로운주인은익명의여성으로만알려졌다.로이터는“예상낙찰가는최대200만스위스프랑(약31억5600만원)이었으나오랜입찰경쟁끝에훨씬높은가격에팔렸다”고전했다.사전예상낙찰가의두배가넘는가격에팔린셈이다.소더비는이목걸이에박힌다이아몬드중일부가1785년‘다이아목걸이스캔들’과연관됐을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이스캔들은‘잔드라모트’라는여성이앙투아네트를사칭해다이아목걸이를빼돌린사건을가리킨다.이후진행된재판에서앙투아네트는무죄판결을받았으나,국민들사이에서는왕비의사치스러움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아져만갔다.결국이는혁명과프랑스군주제의전복을부추겼고,앙투아네트는1793년단두대에올라처형됐다.스캔들의중심에있던목걸이는이후분해돼암시장에서팔려추적이불가능하다.다만일부전문가들은다이아몬드의품질이나연대로볼때,이번경매에서낙찰된목걸이에당시보석이포함됐을수있다고봤다.소더비에따르면,영국앵글시후작가문이이목걸이를1960년대까지소유했고후작부인이1937년조지6세의대관식과1953년엘리자베스2세여왕의대관식때이를착용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노라〉감독:숀베이커주연:마이키매디슨,마크아이델슈테인클리셰(cliche)가싫었다.스테레오타입(stereotype)도피하고싶었다.남들영화에서다본것을내영화에서또보고싶진않았다.‘내가아는세상’말고‘나도모르는세상’에서소재를찾으면뭔가새로운게가능할지도모르겠다,그런생각에빠져있을때쯤어느포르노배우를알게되었다.그의동료들을만났고많은이야기를들었다.가정환경이불우해서,먹고살방법이없어서,빚과계약에발목이잡혀서,어쩔수없이그일을하게되었으리라짐작하곤했다.아니었다.그런사람도더러있지만아닌사람이훨씬많았다.다양한사람들이다양한이유로선택하는직업이었다.알면알수록‘내가모르는세상’인게분명했다.그렇다면이젠한번만들어볼수있지않을까?‘나도보지못한영화’를‘내가보고싶은방식’으로?그래서만든네번째장편영화〈스타렛〉(2012)은주인공이포르노배우.우연히알게된동네할머니와서서히친구가된다.다음영화〈탠저린〉(2015)의두주인공모두흑인트랜스젠더성노동자여성.시스젠더여자와바람난남자친구잡겠다고한바탕소동을벌인다.칸영화제감독주간초청작〈플로리다프로젝트〉(2017)에서주인공꼬마무니의엄마는아이몰래성매매로돈을벌고,칸영화제경쟁부문진출작〈레드로켓〉(2021)의주인공은로스앤젤레스에서포르노배우로일하다고향텍사스로돌아온남자다.여덟번째장편영화〈아노라〉(2024)에서도주인공은역시뉴욕맨해튼의스트리퍼.러시아재벌2세의성매매파트너가되었다가결혼까지하게되는데,어떻게든그결혼을무효로만들고싶은남자의집안과홀로‘맞짱’뜨는이야기.언제나처럼“시종유머를잃지않는연출”로,이번에도역시“정말감성적(emotional)이지만절대감상적(sentimental)이지않은”영화를만들어냈다.올해칸국제영화제황금종려상을받았다.무대에올라이렇게말했다.“나의영화가세상을바꿀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세상의편견을없애는데는도움이될수있을겁니다.이영화를통해사람들이성노동자를보다긍정적인관점에서볼수있기를바랍니다.이상은과거,현재그리고미래의성노동자여러분을위한것입니다.”〈탠저린〉을찍은뒤에도,〈플로리다프로젝트〉를만든뒤에도그는말했다.“그들이더흥미로워서가아니라그동안덜재현되었기때문에”주인공으로선택했다고.하지만“주말저녁들뜬마음으로극장을찾는관객에게그들의실상을정직하게다룬영화좀봐달라고부탁하는건솔직히어려운일”이기때문에“파격적인창의성을발휘해야”만한다고.그래서색깔은과감하게,음악은비트있게,수다는끊임없이.한마디로지루하지않게!그게바로숀베이커스타일.영화〈플로리다프로젝트〉에서내가제일좋아하는대사는이거.잡초만무성한공터한복판,옆으로쓰러져있는나무에걸터앉아무니가하는말.“내가왜이나무를제일좋아하는지알아?넘어졌는데도계속자라거든.”숀베이커영화를좋아하는이유도같다.그의영화속인물들은넘어져도계속자라거든.생명력이넘치거든.아노라(마이키매디슨)가예외일리없지.김세윤(영화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기한가문이있다.전남보성의명문가로통했던정씨일가는현대사의질곡에서8명이죽고37명이투옥되었다.최근출간된〈정해룡평전〉에는그파란만장한이야기가기록돼있다.10월31일<정해룡평전>출판기념회에참석한김민환고려대미디어학부명예교수,문영심작가,함세웅신부,정길상씨(왼쪽부터).ⓒ시사IN박미소최근출간된〈정해룡평전〉은1981년3월재판장면에서시작한다.‘피고인정춘상사형,정종희사형,정길상무기징역.’검사의구형이다.죄명은‘간첩죄’.1982년2월,대법원에서정춘상사형,정종희징역12년,정길상징역7년으로형이확정되었다.이른바보성가족간첩단사건이다.사건의핵심인물이자집안의큰어른인봉강정해룡(1913~1969)이세상을떠난이후의일이다.사건은1965년8월로거슬러올라간다.한국전쟁이난1950년에북으로간(정해룡의동생)정해진이15년만에보성집에나타났다.정해진은일제강점기에독립운동의일환으로사회주의운동을한이였다.그는봉강에게월북을권유했다.해방후혁신정당운동에가담한이후로경찰의감시를받던봉강은자고있던아들정춘상을깨워‘작은아버지를따라가라’고했다.아들은아버지의명을따랐다.월북했다보름뒤에돌아왔다.1967년5월,정해진이다시남으로내려왔다.이번에는봉강과(숙부)정종희를만났다.봉강이사망한지5년이지난1974년,정종희는정춘상의동생인정길상에게이이야기를들려주었다.정길상씨는‘충격이었지만,운명으로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했다.정길상씨가〈정해룡평전〉을쓴문영심작가에게한표현대로,‘별로뭘한게없는,실정법상간첩’이되었고,1980년11월이런사실이드러나정보기관에체포돼처벌받은것이다.정씨가문을휘감은1980년대초의이공안사건은비극의단면에불과하다.일제강점기와해방그리고분단은전남보성의한일가를정면으로관통한다.봉강일가는이순신의종사관을지낸반곡정경달의후손임을자랑스러워한다.400년이넘은고택인봉강의생가‘거북정’의사랑채에는‘역사의죄인이되지말라(勿爲歷史罪人)’는가훈족자가걸려있다.집안이소유한전답이300여만평에이를정도로부농이었다.아버지를일찍여읜봉강은할아버지의뜻에따라한학을배웠고,나중에독학으로신학문을공부했다.동생정해진은경성제국대학과동경제국대학대학원을다녔다.어머니윤초평여사와함께한봉강형제.맨왼쪽이정해룡,맨오른쪽이동생정해진이다.ⓒ도서출판길제공.일찍부터집안의가장역할을맡게된봉강은김성수의보성전문학교에거액을기부했다.스물다섯살이던1937년에는가난한농민들이다닐수있는4년제학교양정원을세웠다.무상교육이었다.인쇄소와양조장을운영해돈을벌었는데,봉강은거액을가져가면서도용처를밝히지않았다.여러정황을볼때독립운동자금으로쓰였을거라는추측이나온다.그가항일독립운동을위한비밀자금책이었다는기록이있다.해방이후에그는노비문서를없애고,농사와집안일을거들던17가구에게살집과농사지을땅을나누어주었다.당시로서는무척드문일이었다.정씨일가는흉년에곡식을나누기도했다.온화한성품과이런내력으로지역에서명망이높았다.해방이후에는몽양여운형과정치적노선을함께했다.분단을막고통일정부를세우기위해우익세력과도협력해야한다고봤다.봉강은건국준비위원회활동에참여했다.여운형이이끈근로인민당에서재정부장을맡는등혁신계정당활동에적지않은자금을지원했다.그또한선거에출마하기도했다.하지만한국전쟁등역사적격랑이정씨일가를덮쳤다.현대사의질곡에서일가8명이죽고,37명이투옥되었다.동생정해진은사회주의계항일운동으로옥고를치르고1950년북으로갔다.앞서언급한봉강의숙부정종희는빨치산에가담했다가토벌대의총알이눈에스치면서실명했다.봉강본인도‘근로인민당재건기도사건’등으로구속되었고,이후경찰의감시를당해야했다.그가세상을떠날무렵에는학비가없어아들정길상씨가국비로운영되는목포해양고로진학해야했을정도로가세가기울었다.그리고1980년,보성가족간첩단사건이터졌다.파란만장한가족사만큼이나〈정해룡평전〉도출간하기까지우여곡절을겪었다.봉강의7남5녀가운데6남인정길상씨는부친의생애를평전으로펴내고싶었다.언론학자김민환고려대명예교수가2021년봉강의삶을다룬소설〈큰새는바람을거슬러난다〉를펴낸이후에도‘평전’을갈망했다.1988년출소한정씨는2007년께부터자료를모으고,여러주변인물을인터뷰해기록을쌓아갔다.전남보성에있는'정해룡생가'거북정전경.ⓒ도서출판길제공2019년정길상씨는,김재규평전〈바람없는천지에꽃이피겠나〉등여러논픽션을쓴문영심작가에게집필을제안했다.27년동안방송작가를하며다큐멘터리작업을많이한논픽션분야베테랑이었지만고민스러운대목이있었다.“정해룡본인과관련된직접자료가적었다.공안사건관련자들이대개그렇듯이,다른사람들에게피해가갈까봐서신등의자료를정길상씨가다태워버렸다고하더라.자료를없앤걸그는무척후회했다.”고민끝에문작가는집필하기로결정했다.대구10월항쟁,제주4·3,여순사건등근·현대사사건과몽양여운형등의활동을취재해보강했다.역사적사실위에정해룡일가의삶을기록했다.“해방·분단의역사에관심이많다.이분들의이야기가분단의역사를자세히볼수있는어떤계기가될것같았고,실제로그렇게할수있었다는점이나에게는제일큰성과였다.배경이되는역사적사건을이해해야지정해룡일가가왜이런선택을했는지알수있기도하다.”자료모으고17년만에나온책비교적빨리초고를마쳤지만출판까지시일이오래걸렸다.일제강점기부터역사적시련을겪은보성의명문가라고하지만실제간첩으로처벌받은이력때문에출판사를구하기가쉽지않았다.현재의출판사(도서출판길)로정해지고,편집자와소통하면서원고를여러번수정했다.정길상씨가자료를모은지17년,문영심작가가처음시작하고5년만에책이출간되었다.<정해룡평전>(문영심지음,도서출판길펴냄)봉강일가의삶을잘알던사회원로들이‘봉강정해룡평전출판기념회준비위원회’를만들었다.김민환고려대미디어학부명예교수,김태일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김학민경기아트센터이사장,박석무다산연구소이사장,박준영전전남도지사,염동연전의원,염무웅문학평론가,유홍준전문화재청장,이부영전의원,표완수전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한충목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한홍구성공회대석좌교수,함세웅신부등이함께했고,10월31일출판기념회를열었다.출판기념회를며칠앞두고만난문영심작가는이렇게말했다.“정해룡은투쟁하는혁명가가아니라인품좋은선비라고느껴진다.지역에서선비의도리를다하며살려고노력했던사람인데,역사의격랑에휩쓸리게되었다.‘역사에죄를짓지말라’는가훈을지키려던사람이었는데사후에는반역죄인으로몰렸다.우리역사에서가장아이러니한경우가아닌가싶다.”차형석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은‘블록버스터’급경제성장을단언했다.그러나그의호언장담은허공으로날아갔다.불확실성이올해연말과내년의한국경제를위협하고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월11일기준금리결정에관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은본인이‘한강의기적’을다시일으키는중이라고생각했던것일까.지난8월말국정브리핑에서그는“우리경제가확실히살아나고있”으며“(수출과성장률등에서)과거에는꿈조차꾸지못했던일이눈앞의현실이된것”이라고말했다.그근거는“블록버스터급”수출실적증가였다.2개월여가흐른11월초현재,기적이실현되고있는가?그럴조짐은전혀없다.오히려올해연말과내년한국경제를덮칠리스크들이역력히돋보이고있다.올해한국경제의출범은꽤장려(壯麗)했다.2023년연간(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사상최악인1.4%였다.그런데올해1분기의성장률이무려1.3%를기록했다.환호성이울려퍼졌다.이추세대로간다면2010년대의일부시기처럼연간성장률이3~4%대로오를지도몰랐다.환호는곧잦아들었다.2분기의GDP가1분기보다오히려0.2%줄어들었기때문이다.수출이증가추세인데GDP는‘마이너스성장’을했다.그원인은‘국내수요부진’이었다.GDP는일정한기간특정국가에서‘생산’한상품(재화와서비스)의총가치다.GDP성장은해당국에서갈수록점점더많은상품을생산할능력을갖춘다는의미다.그상품들은어디로팔릴까?국내(내수)아니면해외(수출)다.즉,내수와수출을합치면GDP를대충계산할수있다.다만그수치에서국내수요자들이매입한‘해외에서생산된상품(수입품)’의가치는빼야한다.다시말해GDP는‘내수’와‘순수출(수출-수입)’의합이다.올해1분기엔내수와순수출이함께늘어났다.2분기엔순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내수부진으로한국이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해석된다.그러나3분기인지난여름에는내수의회복조짐이역력히나타나고있었다.지난1월3.2%에달했던인플레율(소비자물가기준)이7월(2.6%)과8월(2.0%)을거치며9월엔1.6%까지떨어졌다.유가하락,전기요금동결등‘공급측요인’덕분이었다.소비자들이물가하락으로지갑을열어내수가회복되는한편수출증가세가계속되면올해연간성장률은,만족스럽지않지만나쁘지는않은2.4%(한국은행예측)~2.6%(정부예측)에달할것으로기대되었다.그러나10월24일한국은행이발표한3분기실질GDP는이런기대를부숴버린다.3분기GDP성장률이전기(2분기)대비0.1%에그쳤던것이다.‘마이너스성장’에서‘플러스성장’으로전환했으나그폭이너무실망스럽다.한국은행의예측(0.5%)보다도훨씬낮았다.그이유를위의GDP공식을염두에두고분석해보자.내수의주체는가계(민간소비),정부(정부소비),기업(설비투자),건설업체(건설투자)등이다.3분기의경우2분기보다민간소비가0.5%,정부소비는0.6%,설비투자는무려6.9%나증가했다.건설투자는2.8%줄었다.종합하면내수는어느정도늘어난것으로보인다.그러나믿는도끼가발등을찍었다.수출부문이다.한국은행에따르면,“(2분기에비해)수출은자동차·화학제품등을중심으로0.4%감소하였으나,수입은기계및장비등이늘어1.5%증가했다.”수출은줄고수입이늘었따.결과적으로GDP성장의한축인‘순수출’이줄어든것이다.3분기의GDP성장에각부문이얼마나기여했는지를나타낸한국은행의도표가있다.이에따르면민간소비와정부소비그리고설비투자는3분기GDP를각각전기대비0.2%포인트,0.1%포인트,0.6%포인트씩올렸다.그러나건설투자는3분기GDP를0.4%포인트줄였고,순수출(수출-수입)은무려0.8%포인트나깎아내렸다.10월25일발표된한화투자증권리포트는“수출과건설투자가감소했기때문”에3분기국내성장이“예상보다약했다”라며4분기(10~12월)에도“수출모멘텀둔화및내수회복흐름이이어질가능성이높다”라고전망했다.4분기수출이급등할수도있지않은가?IBK투자증권리포트는비관적이다.“최근수출기업들의체감경기둔화와미국대선등여러가지불확실성,향후주요교역국성장률둔화우려등을감안하면반등폭이크지않을가능성이높다.”또한수출경기로위축된심리가내수부문에까지영향을미쳐경기전반에대한우려로이어질수도있다고한다.결국올해연간성장률은정부(2.6%)와한국은행(2.4%)의예측치에도달하기어렵다는결론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0월25일기자간담회에서“올해성장률은잠재성장률인2%(OECD추정)보다는반드시높을것”이라고말했다.2%대초반이유력하다는뜻이다.올해도30조원세수결손예측윤석열대통령의낙관적인경제전망은무위로돌아갔다.오히려올해와연말에포진한리스크들에주목할필요가있다.첫째,기준금리문제다.한국은행은10월11일기준금리를3.5%에서3.25%로,0.25%포인트인하했다.3년2개월만이었다.오는11월28일열리는금융통화위원회가금리를내릴수있을까?불투명하다.‘환율불안정’이더격심해질수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가지난9월중순기준금리를0.5%포인트인하(빅컷)한뒤에도달러가치가계속올라가고있다.통상적으로기준금리인하는해당국통화가치의하락으로이어지기마련인데도말이다.연준의빅컷이후미국달러는한국원화환산기준40~60원정도더올랐다.이런상황에서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는원화가치급락을초래할수있다.금융안정성측면에서도기준금리인하는위험하다.자칫‘빌려서부동산에투자하라’는신호를줄수있다.세계최악의가계부채비율이더커질것이다.특히이창용한은총재는“성장률이갑자기망가져서경기를부양해야하는상황은아니다”라고말한바있다.10월31일윤석열대통령이‘2024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개막식에참석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둘째,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으로지난해56조4000억원,올해도30조원정도의세수결손이예측되고있다.이를메우기위해윤정부는외국환평형기금(환율안정을위한기금),주택도시기금등에서16조원을빌려투입할계획이다.나머지는지방교부금을줄이거나예정된정부사업을집행하지않는것으로충당한다.무질서한재정운용은GDP는물론정부에대한불신을조장해장기성장에악영향을미친다.셋째,한국정부가통제할수없는외부충격들이다.11월5일미국대선결과에따라글로벌금융시장이요동칠수있다.만약트럼프가당선되면미국관세대폭인상,미·중무역갈등의극단화,한국등대미흑자국가압박등세계무역질서에서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한국의내년수출실적에도적신호가켜진다.이럴경우국제유동자금들은세계에서가장안전한달러기반자산으로몰리기마련이다.달러가치가기준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급등하는이유다.더욱이빅컷이후에도물가나일자리등미국경제지표가계속양호하게나오면서11월연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큰폭의금리인하는없을것으로보는예측이유력하다.이또한달러가치를떠받치고있다.이밖에도중동갈등에따른유가인상가능성,북한군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에따른안보리스크등한국경제에만만치않은위험요소들이도사리고있다.지금필요한것은낙관이아니라경계심이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씨에게자체여론조사는선거전략을짜기위한도구였다.그런데이여론조사들이조작된정황이발견됐다.명씨는법적인문제가없다고했지만,법원의판단은달랐다.명태균씨는자신을자주상인에비유했다.그가판매한‘물건’은바로정치인들,판매‘장소’는선거였다.장돌뱅이가오일장을돌아다니며물건을팔듯,자신은선거에서후보자를유권자에게팔기위한전략가역할을해왔다고주장했다.그렇다면‘상인’으로서명태균씨의‘비법’은무엇이었을까.여기서등장하는것이여론조사다.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실소유주로알려진명태균씨(그는자신이실소유주가아니라고주장한다)는여론조사를양면적으로활용했다.여론조사는한편으로는정치권관계자에게자신의능력을입증하기위한수단으로,다른한편으로는자신만의선거전략·전술을수립하는기초자료로기능했다.하지만명태균씨가관여한여론조사는일정부분조작돼있음이드러났다.〈시사IN〉은미래한국연구소가대선기간에실시한자체(비공표)여론조사14건의원본데이터와미래한국연구소가불법여론조사로처벌받은판결문3건을입수했다.여기에주진우편집위원이명태균씨와나눈25시간대화내용을더해명태균씨의여론조사조작의혹을낱낱이살펴봤다.명태균씨가11월7일오후경남창원시자택주차장에서취재진에게손짓하고있다.ⓒ연합뉴스■“나는처방과치료까지하는마케터”명태균:(자체조사)돌리는거는뭐냐하면,전체적으로상황을파악해서문제점이있거나여러가지가있으면거기에대해빨리가서대처를하고전략전술을짜는거니까.그자체조사를,그러니까내가저번에얘기했잖아요.일반병원에가면어떻게하냐면여론조사기관이라는거는그냥그사진을찍듯이찍어서“당신이암에걸렸어요”이러고마는거예요.그러면우리는,나는암에걸렸는데이암이어떻게걸렸느냐그럼처방과치료까지하는게마케터가하는일이에요.10월18일전화통화여론조사는크게공표여론조사와비(非)공표여론조사로나뉜다.공표여론조사는언론보도등을통해대중에공개되지만,특정기관이자체적으로시행한비공표여론조사는공개되지않고시행주체의목적에맞게활용된다.명태균씨는차별화된선거전략을만드는비결이자체(비공표)여론조사라고말한다.정형화된공표여론조사와달리자신은창의적으로자체여론조사를실시하고,이를통해맞춤형선거전략을수립한다는이야기다.자체여론조사를실시하면문제점파악부터해법제시까지가능하다고명씨는주장한다.■“조작하려는녹음이나와야할것아니냐”명태균:그래서조작이다,그러면그게내가조작하려는녹음이나와야될거아니에요.근데강혜경이는왜녹음이없지?주진우:다녹음했는데?명태균:그녹음이없죠,조작하는.왜냐?걔가그냥돌린거고,내가걔가이거잘못했어.이거뭐이렇게했어.그러면그때만얘기했을거고,나머지는매일조사했다며.매일조사할때마다어떻게조작하라고말을했어야될거아니에요.그럼왜녹음이없을까?그러면그걔가가중치를못주니까그냥해서내려받아서내가보정값주고한거예요.그냥.10월29일전화통화명태균씨부하직원이자김영선전의원보좌관이었던강혜경씨는여론조사가조작됐다고증언한다.조작의대표적인방식은존재하지않는여론조사응답자를만들어내는것이다.지난10월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강씨는“500~600개의샘플을추출한다고할때40만원의전화비용이든다.그런데거기서2000개샘플로결과보고서를쓰라고했다”라고말했다.실제로는500개내지600개의샘플이모였는데,이를2000개로부풀리라고지시했다는이야기다.강혜경씨의증언은사실로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노종면의원실이확보한여론조사원본데이터를보면,지난제20대대선기간에미래한국연구소가실시한자체여론조사보고서는최소8차례‘응답자부풀리기’방식이적용됐다.예컨대2021년9월29일여론조사에서실제응답자는516명에불과했지만보고서에는2038명이응답한것으로기록됐다.강혜경씨의증언을뒷받침하는사례다.명태균씨는조작을지시한증거가어디에있느냐고항변한다.그러나강혜경씨는이미조작지시정황이담긴음성을공개했다.2021년9월29일명씨는강혜경씨와의통화에서이렇게말한다.“윤석열이를좀올려갖고홍준표보다한2%앞서게해주이소.(···)응답하는그개수올려갖고,2~3%홍(준표)보다(윤석열후보가)더나오게해야됩니다.”국민의힘대선후보적합도를묻는조사에서윤석열후보가홍준표후보보다2~3%포인트앞서는결과를만들어내라는지시다.2021년9월29일진행된여론조사를살펴보면,명태균씨의지시는그대로실현됐다.실제응답데이터를보면‘윤석열’을선택한사람은32.9%,‘홍준표’를선택한사람은31.8%로두사람의격차는1.1%포인트였다.그러나가짜응답자를추가한뒤격차는3.4%포인트로증가한다.명태균씨는자신이지시한것은가중값을적용하는‘보정’이라고반박한다.하지만이역시사실이아니다.윤석열후보와홍준표후보사이격차가3.4%포인트로나타난것은가중값을적용하기전수치다.가중값을적용하고나면두사람사이차이는4.0%포인트로더올라간다(〈그림〉참조).즉,가중값의영향을배제하더라도‘응답자부풀리기’를통해윤석열후보의우세가과장되도록이미조작돼있었다.■“기존에있는데이터가지고(여론조사를)돌린게아니다”명태균:기존에있는데이터갖고(여론조사를)돌린게아니고대통령선거는전국으로해서RDD,랜덤디지털다이얼방식으로돌린거예요.10월17일전화통화강혜경씨말에따르면,명태균씨가여론조작에사용한방법은한가지더있다.여론조사대상이되는표본자체를왜곡하는방법이다.JTBC와의인터뷰에서강혜경씨는명씨가과거전화번호부사업등을하면서각종개인정보를수집해왔고,이를토대로특정정치인에게유리한표본을찾아낼수있었다고주장했다.10월17일주진우편집위원과의전화통화에서명태균씨는자신이자체보유한데이터를활용하지않았다고반박했다.명씨는RDD(RandomDigitDialing)방식을사용했다고주장한다.RDD란무작위로생성된번호에전화를걸어진행되는여론조사방식이다.특정번호를선별해서진행되지않기에,방식을제대로지킨다면공정성을담보할수있다.대선기간자체조사에서실제명태균씨가RDD방식을사용했는지에대해선현재까지검증된바가없다.다만미래한국연구소등이법원에서받은세차례유죄판결은강혜경씨의주장에무게를더한다.〈시사IN〉이확보한판결문들에따르면,미래한국연구소는3년이넘는기간에자체보유데이터를활용해여론조사를실시해왔다.총16차례실시된여론조사시기는2019년3월부터4월,2020년3월,2022년4월로대선기간전후에걸쳐있다.2019년12월19일내려진1심판결에서재판부는“성별·연령대별·지역별등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지않은채”여론조사가진행됐다며“선거에관한여론조사방법을위반함으로써여론조사결과를왜곡하려고시도”했다고판시했다.강혜경씨가11월6일검찰에출석해13시간가까이조사를받은뒤나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자체조사가어떻게문제가돼?”명태균:내가김밥비유했잖아요.이렇게도해보고저렇게도해보고누드김밥도만들듯이자체조사하는거는아무상관이없어요.(···)자체조사가문제가어떻게돼?선관위에물어봐요.내가김밥을옆구리터지든간에김밥을누드김밥으로먹든간에그게무슨불법이아닌데무슨죄가있어?10월17일전화통화명태균씨는자신이자체여론조사를“이렇게도해보고저렇게도해보고”하는것이문제가없다고주장한다.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공표여론조사와달리,비공표자체여론조사는자신이선거전략·전술을짜는데만이용하기때문에법적인문제가없다는것이다.과거에도미래한국연구소는동일한논리를내세웠다.2020년3월세차례에걸쳐실시한자체여론조사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기소되자미래한국연구소측은“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하지않고내부참고용으로선거여론조사를진행”한것이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원은이러한주장이이유없다고보고유죄판결을내렸다.공직선거법은과거“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하는선거여론조사만을규제했지만,2012년2월개정되며해당문구가삭제됐다.1심재판부는개정이유에대해“공표또는보도되지않더라도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경우피조사자표본추출에있어서적정성을요구한다.선거의공정성을해칠위험을방지하기위한규정이라고보인다”라고판단했다.다른재판부역시동일한판단을내렸다.2019년(9회),2022년(4회)실시된여론조사역시비공표여론조사였지만두사건모두공직선거법위반으로유죄판결을받았다.■“공표조사보내준것밖에없어요”명태균:여의도연구원에서(여론조사를)돌리는데내가대통령한테그걸뭐하려고줘요.여의도연구원에서거의한7억~8억,한6억~7억아마들었다고내가그때얼마들었다고그러던데.근데무슨뭘대통령한테보고를해?10월6일전화통화강혜경씨는명태균씨가윤석열후보에게여론조사를보고했다고주장했다.선거전략을세우는것을넘어서,자체여론조사를보고함으로써윤석열후보로부터공로를인정받으려했다는것이다.실제로강혜경씨가공개한녹음파일에는“맨날윤석열이한테(여론조사를)보고해줘야돼(2022년2월28일)”“그거(여론조사)빨리달라고그래요.윤석열이가좀달라고그러니까(2022년3월2일)”“오늘다(여론조사)뽑아줘야돼요.윤석열총장이저문자가왔네(2022년3월3일)”라고명태균씨의음성이담겼다.반면명태균씨는자신이윤석열후보에게여론조사를보고한적이없다고부인했다.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에서수억원을들여여론조사를하고있기떄문에자신의여론조사가필요없었다는주장이다.명태균:PNR조사(공표여론조사)는내가하는게아니에요.(···)나는솔직한얘기로그조사를잘몰라요.나오면강혜경씨가하고그거하잖아.그러면거기받아가지고공표조사(윤석열후보측에)보내준것밖에없어요.10월22일전화통화윤석열후보의유튜브채널에서미래한국연구소의공표여론조사결과를인용한영상이발견되자,명태균씨는일부말을바꿨다.명씨는여론조사를보고한적이있다는것을인정했다.하지만보고된것은공표여론조사뿐이라고말했다.며칠지나지않아명태균씨의주장은또다시반박됐다.윤석열후보대선캠프에서정책총괄지원실장을지낸신용한전서원대석좌교수가이른바‘명태균보고서’를공개하면서다.‘명태균보고서’의제목은‘2022차기대통령선거면밀조사결과보고서9차’로,제목위에는“공표·보도불가”라는글씨가빨간색으로쓰여있다.신용한전교수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이보고서가대선당일인3월9일핵심참모진에게공유됐다고설명했다.10월31일검찰이명태균씨자택을압수수색한뒤돌아가고있다.ⓒ연합뉴스주진우:근데그니까미래한국연구소에서면밀조사결과보고서있었잖아.그거를캠프에서갖다가회의를했더구만.명태균:그건나몰라.왜냐하면미래한국연구소에서줬는지아니면어떻게했는지내가어떻게알겠어.주진우:아니박사님아니면강혜경이직접보낼수는없잖아요.캠프나윤대통령한테.명태균:왜냐하면내가그걸(보고를)했으면내가거기서회의를주재해야지.말이안되는게나는대선하고그다창원에있었어요.10월27일전화통화신용한전교수의증언이후에도,명태균씨는자신이비공표여론조사를보고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김영선전의원등이여론조사를전달했을수도있다고의혹을제기하기도했다.또한비공표여론조사를이해하기위해선자신의설명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비공표여론조사가전달됐어도자신이회의를주재하지않았기에큰의미가없다는이야기다.하지만명씨는비공표여론조사를이해하기위해어떤설명이필수적인지에대해선설명하지않았다.11월7일열린기자회견에서윤석열대통령은여론조사관련의혹을전면부인했다.윤대통령은“명태균씨에게무슨여론조사를해달라는얘기를한적은없다.(···)여론조사가잘나왔기때문에늘,이걸조작할이유도없고.잘안나오더라도이걸조작한다는것은그건인생을살면서그런짓은해본적이없다”라고말했다.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보고를재촉했다는의혹,여론조사조작에연루됐다는의혹을모두부인했다.여론조사조작의혹을포함한명태균게이트의향방은현재로서는검찰의손에놓이게됐다.창원지방검찰청은대검파견검사등을포함해총11명의수사팀을보강한상태다.정유미창원지검장은지난10월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명태균게이트에대해“수사팀이입에단내나게수사중이다”라고말했다.하지만11월8일창원지검에출석한명태균씨의혐의는‘정치자금법위반’‘사기’등에그친것으로알려졌다.공직선거법위반에해당하는여론조사조작의혹에대한수사는아직‘본격화’하지않았다.주하은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뉴욕증시의주요지수가14일(현지시각)일제히하락마감했다.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기준금리인하를서두를필요가없다고발언한여파로풀이된다.뉴욕증권거래소./AFP연합뉴스이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대형주중심의S&P500지수는전장보다36.21포인트(-0.6%)떨어진5949.17에마감했다.다우존스30지수는207.33포인트(-0.47%)하락한4만3750.86에거래를마감했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역시전장보다123.07포인트(-0.64%)내린1만9107.65에장을마쳤다.파월의장의발언이이날주가하락에영향을줬다.파월의장은이날텍사스주댈러스에서열린한행사에서“경제는금리인하를서둘러야한다는신호를보내지않고있다”며“현재경제가강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신중하게결정할수있다”고했다.오는12월이나내년1월에열릴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를동결하는결정이나올수있음을시사한것이다.이날발표된10월미국생산자물가지수(PPI)도다소상승한것으로확인되면서금리인하속도조절론에힘을보탰다.10월PPI는전월대비0.2%상승해9월상승률(0.1%)대비0.1%포인트오르며전문가전망치에부합했다.전년동기대비상승률은2.4%로9월1.9%보다0.5%포인트상승했다.에너지와식품등을제외한근원생산자물가지수는전월대비0.3%올라시장전망치(0.2%)를웃돌았다.전년동기대비로는3.5%상승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정청구환급액5조육박…9년새4배↑소득세·양도세등모든세목해당공제항목·조세특례적용누락시새로운판례·유권해석적용해환급일러스트=챗GPT달리370대박모씨는2010년취득한주택을2019년에팔면서양도소득세로4억9000만원을냈다.박씨는당시1세대3주택자라중과세적용으로세율이62%로산정돼세금폭탄을맞았다.박씨는최근세무사와상담하던중세금일부를되돌려받을수있다는얘기를들었고,이후경정청구를신청해과세당국으로부터1억6000만원을환급받았다.박씨가받은‘경정청구’란무엇인지,어떤절차를통해신청이가능한지알아보자.경정청구는세금과·오납등을이유로납세자가세무당국에환급을요구하는절차다.고지금액에이의가있는경우납부기한으로부터5년이내에경정청구를할수있다.박씨의사례에서언급된양도세뿐아니라,종합소득세·법인세·취득세·부가가치세등모든세목에적용할수있다.경정청구를이용해세금을돌려받는이들은늘고있는추세다.지난해납세자들이과세당국에“세금을부당하게더냈다”며반환을요청해돌려받은환급액은4조9565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이는2014년(1조1014억원)대비4배이상늘어난규모다.국내핀테크기업들이세금환급시장에뛰어들며경정청구도손쉽게가능해지자신청건수가늘어난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경정청구는주로소득·세액공제항목입력을빠뜨리거나잘못입력해환급액이줄었을경우신청하는경우가많다.예를들어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자금대출을받고납부한이자를경비로처리할경우소득세를줄일수있는데,이를몰라놓치거나빠트린사례다.또특정요건을갖추면세금과관련해혜택을주는조세특례적용대상임을몰라지나쳐경정청구를신청하는경우도상당하다.박씨와같이자신에게유리한새로운판례나유권해석이나온경우이를인용해경정청구를하는이들도있다.세제정책은정권이바뀌거나부동산시장추이에따라자주바뀌곤한다.세법역시마찬가지다.상황과시기에따라법령에대한해석도조금씩달라진다.박씨가양도세를냈던당시만해도과세당국은중과세가한시배제됐던2009년3월∼2012년12월에취득한주택을양도세중과가부활한2018년4월1일이후팔경우중과세를적용해야한다는해석을내놨었다.그러나이는납세자의예측가능성을떨어트리고권리를침해한다는지적이나왔고,이후행정소송에서수원고등법원은해당기간에취득한주택을취득하고팔때중과세율을적용하지말아야한다는판결을내렸다.이후기획재정부는법원의판결을인용해해당납세자가경정청구를하면낸세금을되돌려주고있다.그래픽=정서희경정청구를신청하는방법은어렵지않다.경정청구를위해서는크게▲경정청구서▲최초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사본▲청구사유입증자료등3가지서류가필요하다.서류준비후국세청애플리케이션(앱)‘홈택스’에서신청서를작성하고서류를제출하면된다.세무서에직접방문하거나우편으로서류를접수할수도있다.간혹‘경정청구를할경우세무조사를받는다’고오해하는데,두개는별개로진행되기때문에걱정할필요는없다.경정청구신청자가세무조사의대상이되는것이아니라는뜻이다.경정청구를신청할때증빙자료만잘준비해서제출하기만한다면,별다른조사없이초과납부한세금을돌려받을수있다.만약세금납부시세법에대한해석이모호하거나판단이어려울경우,일단보수적으로산정한세금을납부후경정청구를신청하는것도방법이다.만약자영업자가세금을덜내기위해애매한비용들을모두경비처리할경우,추후세무조사를받거나가산세를내야할위험이생기기때문이다.한세무사는“공제적용여부가헛갈리거나애매할경우일단이를제외하고세금을더많이낸뒤,이후경정청구를통해환급을받는것이안전한방법이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미임상을마치고상업화한품목으로제형만변경해임상을진행하기때문에성공가능성이높다.피하주사(SC)제형의약품개발은글로벌트렌드로,빅파마의수요가높다.기술수출성공으로알테오젠의기술이어느정도검증되면서다른업체와계약가능성도커졌다.”한국투자증권이2019년12월2일발간한알테오젠보고서다.당시알테오젠은정맥주사용의약품을피하주사(SC)의약품으로대체할수있는인간히알루로니데이즈(ALT-B4)플랫폼을글로벌10대제약사에기술이전했다고공시해화제를모았다.다만제약·바이오영역에선수출했던기술이반환되는경우도많다보니시장의경계심도상당했다.알테오젠이코스닥대장주로성장할분위기까지는아니었다는뜻이다.이후5년동안알테오젠은더많은기술수출에성공했고,결국코스닥시장시가총액1위자리를차지했다.투자자들끼리는코스닥투자성패를알테오젠보유여부로따질정도다.5년전알테오젠기술수출의가치를긍정적으로평가한한국투자증권처럼,그때부터이종목에투자했다면얼마나좋았을까.금융권에서고위직으로일하다가최근퇴직한한자본시장관계자는“지난해직원들로부터‘알테오젠은깨지기쉽지않은바이오종목’이라고들은적이있고,이때문에은퇴하자마자알테오젠을샀다”면서“지금은제2의알테오젠을찾고싶어서직접바이오공부를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처럼우리나라증시에선바이오밖에답이없다면서바이오공부를하는투자자가적지않다.최근그나마바이오종목주가흐름이꿋꿋한이유이기도하다.박순재알테오젠대표이사(가운데)가2014년12월12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알테오젠의코스닥시장신규상장기념식에참석했다./뉴스1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닥시총1위알테오젠주가는11월14일종가기준44만1500원이다.지난해증시마지막날(12월28일)종가가9만8500원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1년도지나지않아주가가4.5배급등한것이다.알테오젠은현재한국증시에서가장뜨거운종목으로꼽힌다.2008년1세대바이오벤처로출발한알테오젠은올해글로벌빅파마에기술수출을연달아성공시켰다.지난2월미국머크(MSD)의블록버스터면역항암제‘키트루다’에적용할SC제형플랫폼을수출했고,최근에는일본다이이찌산쿄에총3억달러(약4200억원)규모의SC제형플랫폼을수출했다.올해주가급등의배경이다.알테오젠은2017년이후총7건의기술이전계약을체결했다.그시작점이한국투자증권이호평한2019년11월의계약이다.당시거래상대인‘글로벌10대제약사’는프랑스사노피로추정된다.알테오젠이수출계약사실을공시한2019년11월29일코스닥시장에서이회사주가는4만9900원으로거래를마쳤다.현재가(44만1500원기준)와비교해보면5년새주가가785%오른셈이다.유·무상증자,배당,액면분할등을반영한수정주가기준으로보면알테오젠장기투자자의수익률은더커진다.알테오젠의수정주가는2019년11월29일1만3879원이다.이가격을현재가와비교하면5년수익률은3081.06%가된다.대전유성구에있는알테오젠사옥전경./조선DB물론5년동안꾸준히이종목에투자해3100%가까운수익을낸개미는많지않겠지만,투자자상당수는흡족한상태일것으로추정된다.네이버페이‘내자산서비스’에연동한알테오젠투자자8744명의평균매수가는28만339원이다.평균수익률은57.49%다.올해주가가고공행진을거듭한덕에뒤늦게상승랠리에뛰어든투자자도돈을번것으로보인다.주가가워낙많이올라알테오젠주주들사이에서는최근까지도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시행여부가화두였던것으로전해진다.알테오젠으로얻은투자차익이수억원에달하는사람이많은까닭이다.서울지역의한세무사는“금투세관련문의를하는주식투자자중다수가알테오젠덕을봤다고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금투세폐지에동의의사를밝힌이달4일알테오젠주가는9%넘게치솟았다.알테오젠현주가(11월14일종가44만1500원)는주요증권사가책정한목표주가를대부분넘어선상태다.전문가들은알테오젠의기술경쟁력등을고려하면추가상승여력이존재한다고평가했다.권해순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2030년부터는알테오젠기술이탑재된4개의블록버스터의약품이모두상업화한다”며“4000억원넘는마일스톤(단계별기술료)이유입될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신한투자증권은이달13일알테오젠목표주가를37만5000원에서73만원으로2배가량상향조정했다.엄민용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알테오젠에대해“이달8일글로벌항체-약물접합체(ADC)1등기업다이이찌산쿄와엔허투ADC를전세계최초로SC로전환하는독점계약을체결했다.엔허투의2030년매출액은20조원으로예상한다”며“유효성과부작용개선으로매출액이더욱높아진다면5%이상의로열티수령이가능해진다”고분석했다.호재가많다보니개인투자자들은알테오젠을필두로한바이오공부삼매경에빠졌다.직장인배정훈(39)씨는“방산·조선·바이오등최근증권가에서추천하는유망업종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며“특히투자심리가개선된바이오업종에서옥석을고르고자열심히공부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