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소장공개…美정부기관및대만·인도·인니외교부피해"中해커,공안지시받거나자체적으로해킹한뒤탈취정보팔아"기소된피고인들신병확보는못해미법무부가공개한법원기소장[기소장캡처.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김동현특파원=중국공안과협력해미국과다른나라정부기관등을해킹해온중국인들을미국사법당국이무더기로기소했다.미국법무부는중국정보기술회사인'아이순'의직원8명을악의적인사이버활동을벌인혐의등으로기소했다고5일(현지시간)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법무부에따르면중국국가안전부(MSS)와공안부(MPS)는미국과다른나라를해킹하기위해민간기업과계약업자로구성된광범위한네트워크를활용하고있으며아이순은그런해킹회사중하나다.뉴욕연방법원이공개한기소장에따르면아이순은최소2016년부터2023년까지미국의종교단체,중국반체제인사,미국정부기관과주(州)의회,아시아여러국가의외교부,언론사이메일계정,휴대전화,서버,웹사이트등을해킹한혐의를받는다.아이순은MSS와MPS의지시에따라활동하거나자체적으로표적을선정해해킹한뒤탈취한정보를MSS나MPS에판매하려고했는데해킹한이메일수신함하나마다약1만∼7만5천달러를청구했다.아이순은한국외교부를해킹한혐의도받고있다.법무부는기소장에아이순의최고운영책임자(COO)를지낸전직직원이최소2022년11월부터2022년12월까지한국외교부의여러이메일수신함의내용에허가받지않고접속할권한을MSS에판매하려고시도했다고적시했다.MSS는이메일수신함중특히하나에관심을가졌는데이수신함은미국에있는한국의공관중한곳과관련이있었기때문이었다.아이순과긴밀히제휴하는한인사가이들수신함에대한접속권한을사전에확보했고그내용의샘플을전직직원에게제공했다.대만,인도,인도네시아의외교부도해킹피해를보았다.법무부는아이순에특정표적을해킹하라고지시한혐의등으로MPS직원2명도기소했다.외교부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이와별개로워싱턴DC연방법원은중국정부와관련된중국인인커청,저우수아이의기소장도공개했다.이들은2011년부터미국기반의테크회사,싱크탱크,방위산업체,정부기관,대학등에서데이터를빼낸뒤판매를중개한혐의를받고있다.법무부는"중국공안부나국가안전부는피고인들과같은해커에게미국등에대한해킹을지시하거나자금을지원했다"라면서"이번사건은중국정부가자국국민의대규모해킹활동을의도적으로장려하는데독특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고말했다.기소된이들총12명의피고인들은아직체포되지는않은상태다.지난해말중국인에의한사이버공격을받은재무부도이들해커의표적이었다고AP통신은보도했다.한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저우수아이및그의회사인'상하이하이밍정보기술회사'를제재대상에추가했다고이날별도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상하이기반의이회사는인커청등을고용한바있다.국무부는다국적범죄조직보상프로그램을토대로저우수아이및인커청의체포내지유죄로이어질수있는정보에각각최대200만달러의보상금을제공하겠다고성명을통해밝혔다.국무부는아이순및그직원에대한정보제공시최대1천만달러의보상금도제공하겠다고발표했다.주미중국대사관의류펑위대변인은AP통신에이번기소혐의에대해"비방"이라면서"근거없는추측과비난이아니라충분한증거를바탕으로사이버사건을규정해야한다"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관·외인선물'사자'…삼성전자·자동차주강세SK하이닉스·조선주약세…코스닥바이오주하락코스피코스닥[연합뉴스TV캡처](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6일미국발관세갈등완화에대한기대가이어지면서장초반올라2,570대를회복했다.이날오전9시37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17.86포인트(0.70%)오른2,575.99이다.지수는전장보다15.42포인트(0.60%)오른2,573.55로출발해상승폭을소폭키우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9.5원내린1,445.0원에거래를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17억원순매수하고있으며개인과외국인은각각57억원,20억원매도우위를보이고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2천326억원순매수중이다.간밤뉴욕증시는미국트럼프행정부가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자동차관세를1개월간면제하고캐나다산에너지에부과된10%의관세에대해서도철회를고려한다는소식에안도감이유입되면서3대지수가일제히1%넘게올랐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에향후몇개월간경제활동에소폭의낙관적기대를유지하고있다고언급된점도투자심리를개선시켰다.국내증시는관세유예소식과원/달러환율안정등에상방압력을받는분위기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자동차관세유예,무역갈등우려완화및협상기대감에미국증시가상승한가운데국내자동차업계에도긍정적인영향을기대한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현대차(2.47%),기아(3.23%)등자동차를비롯해삼성전자(0.56%),LG에너지솔루션(0.90%),NAVER(2.65%),KB금융(3.26%)등이상승중이다.SK하이닉스(-0.36%),삼성바이오로직스(-0.70%),셀트리온(-1.03%)은하락중이며HD현대중공업(-0.47%),한화오션(-0.75%)등조선주도약세다.업종별로보면금융(1.51%),운송장비(1.42%),화학(0.63%)등이오르고있으며제약(-0.93%)등은내리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6.40포인트(0.86%)내린740.55이다.지수는전장보다3.48포인트(0.47%)오른750.43으로출발해강보합세를보이다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502억원,453억원순매도하고있으며개인은2천27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알테오젠(-6.76%),HLB(-1.34%),레인보우로보틱스(-4.14%),리노공업(-2.06%)등이하락중이다.에코프로비엠(2.66%),에코프로(0.93%),삼천당제약(1.45%),클래시스(4.91%)등은강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에이스리서치여론조사결과발표정당지지도,1.2%p차이로접전조기대선후보는국힘41.2%vs민주47.9%[이데일리권혜미기자]더불어민주당지지도가국민의힘지지도를오차범위내에서앞서재역전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6일여론조사회사에이스리서치가뉴시스의뢰로지난3~4일이틀동안만18세이상성인1004명을대상으로지지하는정당을조사한결과,국민의힘지지율은41.1%,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42.3%를기록했다.윤석열대통령(왼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양당간격차는1.2%포인트(p)로오차범위(±3.1%p)내에서접전양상을보였다.2월1주차에실시된직전조사보다국민의힘은2.6%p하락했고,민주당은2.6%p상승하면서민주당지지율이국민의힘지지율을재역전했다.이밖에조국혁신당은3.0%로보합세를유지했고,개혁신당은1.8%로직전조사대비0.1%하락했다.이후진보당0.7%,기타정당2.2%,‘지지하는정당이없거나잘모르겠다’고응답한이들이9.0%였다.연령별지지도는70대이상(53.8%)에서국민의힘이,50대(52.1%)와40대(51.3%p)에서민주당이큰격차로앞섰다.60대(49.0%)와20대(42.0%)에서는국민의힘이우세했다.30대에서는양당지지율이0.8%p차이로근소한차이를보였다.지역별조사에서는부산·울산·경남(42.3%)과대구·경북(43.5%)에서국민의힘이우세했으며,광주·전라·제주(58.0%)에서는민주당이국민의힘을크게앞섰다.서울과인천·경기,대전·충청·세종에서는양당지지율이접전양상을보였다.강원·제주에서는두당의지지율이동일하게나타났다.에이스리서치는“각진영간의대결양상이중도층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고분석했다.또조기대선이치러지면어느정당후보를지지할것인지묻는질문에는‘국민의힘후보’라는응답이41.2%,‘민주당후보’라는응답이47.9%였다.두응답격차는6.7%포인트로오차범위(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밖이다.‘기타정당후보’는4.0%,‘잘모르겠다’는1.8%였다.‘지지정당후보없음’응답은5.2%로집계됐다.한편이번조사는무선임의걸기(RDD)표집틀에100%자동응답(ARS)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3.6%,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류두달연속5%넘으며물가오름세견인"석유류,국제유가보다환율이원인"1월보다상승폭은소폭둔화근원물가는1%후반대안정적흐름유지…밥상물가는35개월만에하락세전환통계청제공올해2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2.0%를기록하면서연초내내2%대상승률을보였다.다만근원물가는1%후반대의안정적인상승률을유지했다.통계청이2일발표한'2025년2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6.08(2020=100)로지난해같은달보다2.0%상승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해10월1.3%까지떨어졌다가차츰오르다지난1월(2.2%)들어5개월만에다시2%대로올라섰는데,지난달까지두달연속2%대상승률을유지했다.다만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으로쓰는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상승률은1.8%,또다른근원물가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도1.9%올라안정적인흐름을보였다.시민들이자주구매해지출비중이높은144개품목위주로구성된'장바구니물가'인생활물가지수는2.6%올라비교적높은상승률을보였다.반면밥상물가를보여주는신선식품지수는오히려1.4%하락해지난2022년3월(-2.1%)이후35개월만에처음으로하락했다.축산물(3.8%)과수산물(3.6%)물가는3%넘게치솟았지만,전체농산물물가는1.2%떨어졌다.신선어개(2.1%)와신선채소(1.4%)는상승했지만,신선과실(-5.4%)에서크게하락한영향이컸다.류영주기자통계청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귤이나배등의상승세지속에도출하량이증가한감,딸기와수입가격이하락한바나나등은전년기저효과영향으로하락폭이확대됐다"며"과실은지난해9월부터하락흐름을보이고있는데지난해와비교한기저영향이크다"고설명했다.품목별로보면전기‧가스‧수도가3.1%나올라전체물가를0.12%p끌어당겼고,공업제품은2.0%,농축수산물은1.0%씩상승하면서상품품목에서1.9%올랐다.특히석유류가6.3%나올라전월(7.3%)에이어두달연속5%를훌쩍넘는상승률을기록했다.이심의관은"일단상승폭은지난달보다둔화됐다.지난해2월과비교하면국제유가는큰변동은없는것으로보이고,환율이나유류세인하폭이감소했다"고설명했다.서비스에서는집세가0.7%,공공서비스는0.8%만올랐는데외식등개인서비스가3.0%올라전체적으로는서비스가2.1%상승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차라이더일상으로본현실배민,3년동안3차례정책수정평균배달료27%이상줄어들어물가상승고려하면하락률더커올해무료구독확대더어려워져우청,유상운송보험의무화폐지사고땐수리·의료비라이더부담“상생외치지만안전은역행”비판“20건에못해도10만원벌었는데지금은7만∼8만원수준이다.”경기도부천에서약5년째라이더로일하고있다는김용찬(36)씨가4일전한최근하루배달료수입현황이다.김씨는위험하지만부지런히일한만큼벌수있다고생각해30대초반부터배달기사의길을걷고있다.하지만지금은“이일을계속하는것이맞는것인지고민이된다”고했다.점심을거르며오토바이를타도연료비와보험등각종비용을빼고나면한달에가져가는돈이200만원중후반정도에불과하기때문이다.서울시내한음식점에배달앱스티커가붙어있는모습.뉴시스김씨는“물가는치솟았는데내임금은오히려줄었다”며“배달앱들이상생을외치면서라이더는안중에도없는것같다”고하소연했다.실제로세계일보가김씨로부터받은2021∼2025년‘우형커넥트’를운영하는우아한형제들의자회사우아한청년들(우청)의배달료지급액을살펴보면수입이2022년부터매해감소중이었다.김씨는2022년2월한주간156건의배달을한뒤86만7765원을벌었다.배달1건당평균5560원을받은셈이다.하지만이듬해인2월한주동안에는122건의배달을처리해53만6620원을벌었다.이는건당평균4340원으로,1년전보다22%(1220원)가량줄어든금액이다.감소세는이어져올해2월한주간김씨가벌어들인금액은57만300원(141건)으로건당평균4040원에불과했다.평균배달료가3년전보다27%이상쪼그라든것이다.여기에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실질임금하락률은더커진다.사회적거리두기해제의영향으로2022년한국의전년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5.1%로껑충뛴뒤2023년3.6%,지난해에는2.3%를기록했다.이처럼배달기사의처우가악화한배경에는배달기사에불리하게바뀌어온배달료정책이자리한다.우청은크게세차례배달료정책을수정했다.우청은2021년노사간합의를통해기본료3000원에내비게이션거리에따른추가금시스템을만들었다.하지만2년뒤인2023년에자체배달인‘배민1’에알뜰배달(동선이비슷한목적지를묶어배달)을도입하며단건배달3000원,알뜰배달2200원(픽업요금1200원,전달요금1000원)으로정책을변경했다.배달기사가1.5㎞떨어진목적지와2.0㎞떨어진목적지두곳을차례로방문해배달한다고가정했을때기존에는각각3500원씩7000원을벌수있지만구간배달로할경우1000원이줄어든다.이마저도올해에는전구간기본료를2500원으로통일하고악천후에따른‘기상할증’은종전의절반수준인500원으로줄여배달기사들이손에쥐는금액이더줄었다.우청이지난해7월기존에운영중이던유상운송보험의무화제도를폐지한것도일각에선문제삼는다.유상운송보험은배달기사전용보험이다.여기에가입하지않은배달기사는사고를낼경우차량등에대한수리비는물론의료비까지스스로감당해야한다.배달기사와비슷한직종인퀵서비스기사의2023년산재신청건수는6856건에달하지만유상운송보험가입자는40%수준(진보당윤종오의원실자료)에그쳤다.윤의원은유상운송보험가입의무화를골자로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한상태다.우청관계자는“유상운송의무화와관련된논의사항을숙지하고있다”며“유상운송보험의무화법제화시성실하게이행하겠다”고밝혔다.채명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소비자물가상승률2.0%…가공식품·외식물가'불안'식품·외식업계,3월에도가격인상행렬…"물가고점은아직"(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식품·외식업계에서제품과메뉴가격인상이이어지면서장바구니물가부담이커지고있다.2일서울시내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이대희기자=소비자물가가2개월연속으로2%대오름세를이어갔다.물가안정목표(2.0%)에는부합하는수치이지만,일부장바구니품목을중심으로불안정한흐름이이어졌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중반으로오르면서수입물가를중심으로인플레이션압박이가해진것으로보인다.통계청이6일발표한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2월소비자물가지수는116.08(2020년=100)로1년전보다2.0%상승했다.지난1월(2.2%)보다는소폭둔화한오름세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해10월1.3%를저점으로11월1.5%·12월1.9%등으로우상향곡선을타면서새해들어2%를뚫었다.[그래픽]소비자물가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상승률은1년전보다1.8%상승했다.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역시1.9%오르면서1월(2.0%)보다소폭둔화했다.전반적인헤드라인지표가둔화한가운데서비스물가가불안한흐름을보였다.품목성질별로보면외식물가가3.0%,외식제외개인서비스물가가2.9%오르면서전체물가를각각0.43%포인트(p),0.57%p끌어올렸다.외식물가상승에는배달앱의'수수료갑질'에따른이중가격제도일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통계청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원재료나인건비등으로통상외식물가는일정수준상승한다"면서도"일부업체에서가격대를차별화하는경우가있는데일부그런이유로상승한요인도있어보인다"고설명했다.석유류는6.3%,가공식품은2.9%각각오르면서전체물가에0.24%포인트(p)씩기여했다.특히식품업체들이새해들어출고가를잇달아인상하면서가공식품물가를끌어올린것으로보인다.가공식품물가상승률은작년1월(3.2%)이후최고다.물가(PG)[권도윤제작]일러스트세부품목별로는기저효과에따른통계적착시가반영되면서엇갈린흐름을보였다.이때문에일반국민의체감물가와는거리가있을수있다.생활물가지수상승률은2.6%로지난해7월(3.0%)이후가장높았다.반면생선,채소,과일등을아우르는신선식품지수는1년전보다1.4%하락했다.지난2022년3월(-2.1%)이후로35개월만에첫마이너스다.특히과실물가가5.4%떨어졌다.농산물물가는작년동월대비1.2%떨어졌지만,축산물(3.8%)과수산물(3.6%)물가는비교적큰폭올랐다.'금징어'라는말이나올정도로가격이오른오징어물가는되레2.1%하락했지만,전월대비로는3.2%상승했다.작황부진으로무(89.2%)와배추(65.3%)물가가가파른상승폭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럽미래,미국·러시아에서결정될필요없어"獨차기총리"美도움없이핵억지력가져야"영·프에제안5일(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파리에서안보상황관련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2025.03.05ⓒ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예슬김지완기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5일(현지시간)"미국이우리편에없을때를대비해야한다"며유럽각국방위를위해프랑스의핵억지력을활용하는방안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통신및BBC방송에따르면마크롱대통령은이날대국민연설에서"미국이우크라이나전쟁에서의입장을바꿨고동시에유럽에관세를부과하려한다"며"우리는새시대에살고있고,이에대해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프랑스와유럽이위협을받고있다며"우크라이나를버리고평화를얻을수없다"고지적했다.또"러시아가북한군병사와이란장비를우리대륙에동원하면서그국가들의무장을돕고있다"고비판하면서"러시아의침공은국경을초월한다"고경고했다.마크롱대통령은최근미국과러시아가논의하고있는우크라이나의종전과관련해평화를빨리실현해야한다고강조했다.마크롱대통령은프랑스와우크라이나,다른유럽국가들이"단단하고지속가능한평화계획"을세웠다며평화에대한합의가이뤄진다면유럽의평화유지군이파견될수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로이터통신은프랑스와영국이우크라이나와함께평화안을며칠안에확정하고이를미국에제안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마크롱대통령은앞서제안했던유럽평화군구상도재확인했다.그는"러시아가더이상약속을지킬것이라고믿을수없기때문에일단협정이체결되면우크라이나의동맹국은러시아가다시침략하지않도록해야한다"며"우크라이나평화협정은아마도유럽군의배치로뒷받침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들은오늘당장싸우러가지는않을것이지만,평화협정이체결되면거기(우크라이나)에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미국의유럽에대한안보공약약화우려에대해"나는미국이우리편에설것이라고믿고싶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도대비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유럽의미래가미국이나러시아에서결정될필요는없다"고했다.마크롱대통령은"이위험한세상에서구경꾼으로남는것은미친짓"이라며"차기독일총리의역사적요청에부응해우리의핵억지력을통해유럽대륙의동맹국들을보호하는전략적논의를시작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또핵무기에대한사용권한은프랑스대통령이가질것이라고부연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기독민주당(CDU)대표가23일(현지시간)치러진총선이후지지자들을향해연설하고있다.2025.2.23ⓒAFP=뉴스1ⓒNews1강민경기자유럽의핵보유국은프랑스와영국둘뿐이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따르면프랑스는지난해7월기준핵탄두290기를보유하고있으며영국은225기를보유중이다.러시아는5580기를보유하고있다.이와관련해프리드리히메르츠차기독일총리는미국의도움없이자체적인핵억지력을가져야한다며관련논의를시작할것을영국과프랑스에제안한바있다.세계2차대전패전국인독일은핵무기를보유하지않고,미국의핵억지력에의존해왔다.다만최근트럼프행정부의친(親)러시아기조와유럽의자력안보를강조하는상황에서미국의안보보장에불확실성이커지며,영국과프랑스가미국을대체할수있는지논쟁이촉발됐다.미국워싱턴의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현재상황에서프랑스와영국의핵전력은미국의확장억제력을보완하지만,미국핵전력이갑자기철수할경우실행가능한해결책이될수없다"며"프랑스와영국은미국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하는방식으로확장된억제보장을제공하지않는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캐나다와멕시코산수입품에25%관세부과를시행한미국이하루만에자동차에한해서는한달간관세적용을면제한다고밝혔습니다.미국내반발의목소리를반영한것으로풀이됩니다.워싱턴정호윤특파원입니다.[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가캐나다와멕시코에서들여오는자동차에대한관세를한달간부과하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껏무관세정책에따라미국과캐나다멕시코의공급망이통합된상황에서관세를매길경우타격이불가피하다는미국자동차업계의볼멘소리를수용한겁니다.캐나다,멕시코와의관계를염두에둔것이아니라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함것임을분명히한겁니다.<캐롤라인래빗/백악관대변인>"USMCA(무역협정)와연관된(미국자동차)업계의요청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경제적불이익을보지않도록관세적용을한달유예하는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트뤼도캐나다총리와50분간통화했으며분위기는우호적이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여전히국경을통해유입된마약펜타닐의폐해를얘기하며"상황이나아졌다"는트뤼도총리와평행선을그었습니다.앞서총리직사임을선언한트뤼도에게'관세대응'을이용해총리직을유지하고있다며자존심을긁는발언도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이와별개로다음달2일부터'상호관세'가발효된다고재확인해관세전쟁에서발을뺄뜻이없음을분명히했습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필요시다른무역상대를찾을것이며,주권과존엄성안에서멕시코와국민을보호하기위해어떤조치든취할것입니다."<정호윤특파원>"관세전쟁이결국부메랑이될거라는우려가미국산업계곳곳에서일고있습니다.소비자가격상승에주식시장까지얼어붙으며미국경제에는긴장감이감돌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관세#자동차#캐나다#멕시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대통령측,각각참고서면과보충답변서제출국회측은군관계자진술제출…"위법지시증명"윤대통령측은"각하결정내려달라"답변서제출시민단체와헌법학회등에서도의견서·탄원서제출[앵커]지난달말최종변론이끝난뒤에도국회측과윤대통령측은헌법재판소에추가자료를제출하는등공방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헌재재판관들은오늘(6일)도평의를이어가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최종변론이후에도양측이의견서를제출하며총력을기울이는모습이군요?[기자]네,국회측과윤대통령측모두헌법재판소에각각참고서면과보충답변서등을제출하며변론에서미처못한주장을마지막까지펼치고있습니다.탄핵심판선고만남겨둔가운데8명의헌법재판소재판관을설득하기위해공방전을이어가는모습인데요.국회측은계엄당시윤대통령의위법한지시가있었다는걸뒷받침하기위해군관계자진술등을제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반면윤대통령측은계엄의정당성을주장하며이번선고에서각하결정을내려달라는취지의보충답변서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또진보와보수단체,그리고헌법학회등에서도의견서등을제출하고있는데요.여당에선헌법재판소의공정한평의를촉구한다는내용의탄원서를제출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헌법재판관들은오늘도평의를진행하죠?[기자]네,어제에이어오늘도평의가잡혀있는데요.재판관들은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주요쟁점별논의를할것으로보입니다.아직재판관마다인용과기각등최종의견을내진않은상태인것으로파악됐는데요.추후재판관별의견이정해지면결정문을작성하게되고탄핵심판선고날짜를잡게됩니다.재판관들은내일도평의를진행하면서다음주일정에대해의견을나눌예정인데요.당장이번주선고는어려울것으로보이는가운데,탄핵심판은이르면다음주에결론이날가능성이크다는관측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부겸"오픈프라이머리에민주당합의했으면"…김동연"권력구조개편개헌해야"더불어민주당내비이재명(비명)계주자들이개헌의필요성을강조하며'제7공화국'출범에뜻을모았다.개헌에유보적태도를보이는민주당이재명대표를에둘러압박한것으로해석됐다.김부겸전국무총리와김동연경기도지사는5일서울마포구김대중도서관에서열린'탄핵이후우리가답해야할것들:불평등·성장·극우'심포지엄에참석해"개헌을통해제7공화국으로가야한다"고입을모았다.이날심포지엄은박광온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이끄는일곱번째나라LAB과포럼사의재에서주최했다.김전총리는"헌정수호세력을하나로묶어탄핵의강을건넌세력끼리국민의마음을추스르는공동체로나아갈방향을합의하는게우리의책무"라며"그첫걸음이7공화국을준비하는개헌이라고생각한다"고개헌의필요성을강조했다.김전총리는개헌논의에적극적이지않은이재명대표를향해"현재이대표가이문제에대해서여러가지를고민중인것으로안다"며"정치하는우리모두는공적영역에서고민하고,우리들은국민의요구에답을할때"라며에둘러압박했다.앞서지난24일이대표와의만찬회동에서도김전총리는"제가'개헌,정치개혁에관한입장을밝히라'는요구를이대표에게했다"며"이대표께서는'나도생각은왜없겠나,아직은(윤석열대통령)탄핵에집중해야될때가아닌가'라고해서공방이오갔다"고밝힌바있다.또한김전총리는조국혁신당에서제안한범야권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수용하겠다고밝혔다.그는"이런고민속에서조국혁신당이(조기대선시)오픈프라이머리로국민경선을하자고제안했다"며"민주당을비롯한정치세력이적어도여기에합의하고첫걸음을뗐으면한다"고했다.김동연경기지사역시개헌에대해공감대를보였다.그는"탄핵은끝이아니라시작이어야한다.우리는새로운나라인제7공화국으로나아가야한다"며"경제개헌과권력구조개편을내용으로하는개헌과임기단축까지여러자리에서주장한바있다.7공화국의길을만들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지사는"내삶을바꾸는5대빅딜,'경제대연정'을제안한다"며△기회경제빅딜△지역균형빅딜’△기후경제빅딜△돌봄경제빅딜△세금·재정빅딜등다섯가지를제안했다.그는특히"감세로무너진나라,감세로일으켜세울수는없다.지금필요한것은감세가아니라적극적인재정의역할"이라며"필요하다면증세도말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역시최근감세등우클릭행보를이어가고있는이대표를겨냥한것으로풀이됐다.박광온전의원은탄핵,정권교체,개헌을과제로제시하며"야권의정권교체과정과이후를공동관리하겠다는대합의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대선오픈프라이머리로국민과하나되는과정을거칠필요가있다"고했다.또,"연합정부를구성해서시민이만든평등한광장이법과예산으로제도화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이대표가지난2023년자신에대한국회체포동의안이가결된것을두고"(검찰이)당내일부와짜고한짓이었다.증거는없고추측"이라고한발언에대해김지사는기자들과만나"(당내의원들이)그럴리가있을까"라며"당내의원들이검찰과그렇게할거라상상을못하겠다"고했다.체포동의안표결당시원내대표였던박전의원은"그것에대해서이야기할필요가있을까"라며말을줄였다.▲5일서울마포구김대중도서관에서열린일곱번째나라LAB·포럼사의재공동심포지엄'탄핵이후우리가답해야할것들:불평등·성장·극우'에서박광온일곱번째나라LAB대표등주요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박대표,성한용한겨레신문선임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박능후포럼사의재공동대표,윤홍식인하대교수.ⓒ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분석제과점폐업률18%급등…4년연속증가작년빵집6곳중한곳문닫아제과프랜차이즈도역풍맞아#경기도화성의주거밀집지역상권에서제과점을운영하는50대김모씨는지난달가게폐업신고를했다.개점하자마자코로나19사태가터지면서빚은늘었는데,최근들어손님도줄면서더이상버티기어렵다고판단해서다.임차료와재료비,인건비,대출까지소화하기에는매출이턱없이부족해월급을제대로가져간적이없었다.김씨는"폐업해도먹고살길이막막하니나아지겠다는생각으로버텼는데빚만더쌓였다"면서"차라리배달라이더를하는게낫겠다싶어정리했다"고하소연했다.내수부진이장기화하면서자영업자가벼랑끝에내몰렸다.김씨의매장을비롯해지난달전국의제과점182곳이문을닫았다.5일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공개한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분석한결과지난해전국제과점3591곳이폐업한것으로집계됐다.5년간최대치다.제과점은2020년이후해마다2000곳이상이폐업했다.2020년2101곳,2021년2162곳,2022년엔2721곳이문을닫았다.2023년에는3120곳이폐업했다.폐업률도4년연속상승했다.2020년11.1%였던제과점폐업률은2022년13.8%,2023년15.9%,지난해18.5%까지치솟았다.폐업률은전체제과점수에1년간폐업한음식점을비교한수치로지난해제과점6곳중1곳이문을닫았다는의미다.행정안전부는전국지방자치단체(17개시도·228개시군구)의인허가자료를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통해공개하고있다.여기에는현재영업중인업소와폐업한업소명단이들어있다.제과프랜차이즈도불황의그늘을비껴가지못했다.SPC의파리바게뜨는지난해가맹점130곳이폐업했다.전년보다32%늘었다.올해도10곳이넘는가맹점주가손을들었다.CJ푸드빌의뚜레쥬르도3년연속70곳이넘는가맹점이문을닫았다.제과점은2023년전까지개업이폐업보다많아전체영업점수는조금씩늘었다.하지만2023년부터역전돼폐업이개업을추월했다.전체제과점수는2023년143곳,2024년138곳순감했다.제과점은카페와치킨등과함께진입문턱이비교적낮은업종이다.제과업계는최근제과점폐업이크게늘어난배경으로원·부자재비용상승과최저임금인상,경기부진으로인한소비심리위축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보고있다.제과점영업비용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원자재다.한국경제인연합회에따르면자영업자에게가장큰경영비용은원자재·재료비(22.2%),인건비(21.2%),임차료(18.7%),대출상환원리금(14.2%)순이다.통상제빵마진율은15%수준인데원자재가격이치솟으면서마진이크게줄어든것이다.실제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소비자물가는2.3%상승했는데,농산물(곡물·채소·과일등)물가는5.9%뛰었다.제빵의필수재료인밀가루와계란,우유등의가격이급등했다는의미다.인건비도부담이다.현재최저임금은시간당1만30원이다.전년보다170원(1.7%)오른금액이다.무엇보다장기불황이자영업자를한계상황으로내몬것으로보인다.소득은제자리인반면물가는오르고가계부채로이자부담이높아지자소비자들이지갑을닫았다.지난해4분기경제성장률은전분기대비0.1%로,외환위기직격탄을맞았던1998년이후처음으로3분기연속0%대성장을했다.지난해소매판매는전년대비2.2%줄었다.지난해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의폐업도10만7526곳으로,사상최대규모다.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의폐업률도각각10.4%,17.3%다.고금리의장기화로자영업자들의대출부담도커진것도폐업률을끌어올렸다.자영업자들의평균대출금액은지난해기준1억2000만원으로집계됐다.이기간월이자부담액은84만3000원으로파악됐다.자영업자들이연평균8.4%의금리부담을안고있는셈이다.이때문에자영업자위기는올해최고조라는분석이나온다.오세조연세대교수는"재정지원과함께자영업자의경영역량을강화해야한다"면서"지방자치단체가나서자영업자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융합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임혜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불복·의회난입선동'트럼프2차탄핵⑤[탄핵탐구]김진욱前공수처장'대통령탄핵보고서'발췌"선거훔쳐갔다"대선불복·의회난입선동퇴임직후진행된탄핵…"민주주의근간위협""중대·위험한위반행위에가장부합하는사건"[이데일리성주원기자]2020년11월3일실시된미국대선에서민주당후보조바이든이승리했다.그러나당시경쟁후보였던공화당소속트럼프대통령은선거결과를인정하지않았다.트럼프는경합주들의개표결과가나오자“민주당이선거를훔쳤다”며조지아,애리조나,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등지에서부정선거가있었다고주장했다.그는지지자들이름으로60개넘는선거구에서구체적증거없이선거불복소송을제기했지만,한군데를제외한모든소송에서패소했다.트럼프는법무장관윌리엄바를통해연방검사들에게선거부정조사를지시했으나,이마저도실패했다.2020년12월1일법무부는“대선결과를바꿀만한광범위한투표사기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고공식발표했다.바리케이드뚫고미의사당난입하는트럼프지지시위대모습(사진=연합뉴스)조지아주내무장관에게“표를찾으라”압박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출신의김진욱초대공수처장이최근발간한책‘대통령탄핵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는선거결과를뒤집기위해직접행동에나섰다.그는2021년1월2일조지아주브래드래펜스버거내무장관에게전화해선거결과번복을요구했다.녹음된통화에서트럼프는“조지아주투표는완전히불법이다.그것은범죄다.내가원하는것은1만1780표를찾으라는것이다.내가이선거에서이겼기때문”이라고압박했다.이통화내용은훗날탄핵소추의중요증거가됐다.2020년12월중순부터트럼프는지속적으로소셜미디어를통해“내가대선에서압승했다”,“민주당이선거를훔쳤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가싸워야한다”,“내년1월6일큰저항이있을것”이라며지지자들의행동을독려했다.미국의제45·47대대통령도널드트럼프.(사진=위키피디아)의회난입선동한‘미국을구하자’연설2021년1월6일은상·하원이의사당에모여대선결과를최종인증하는날이었다.이날정오,트럼프는워싱턴D.C.엘립스공원에서열린‘미국을구하자(SaveAmerica)’집회에서연설했다.트럼프는군중에게“민주당이선거를도둑질했고이제불법적인대통령을갖게될것이다.그런일이일어나게해서는안된다.우리는싸워야한다.처절하게싸워야한다.만일그렇게싸우지않으면더이상나라를갖지못할수도있다”라고말했다.그리고마지막에는“의사당으로가자”고선동했다.집회참가자들은의사당으로몰려가경비인력을폭행하고불법난입했다.이들은“펜스부통령을목매달자”고외치며야구방망이,해머,최루가스등을사용해경찰을공격했다.이과정에서경찰관1명을포함해5명이목숨을잃고수백명이부상했다.트럼프는폭동이시작된지30분이지나서야“경찰에협조하고질서와평화를유지하라”는메시지를올렸고,3시간후에야평화를요청하는영상을공개했다.단일탄핵사유‘내란선동’으로탄핵소추미국하원은이례적인속도로2021년1월13일,민주당의원222명전원과10명의공화당의원의찬성으로트럼프에대한탄핵소추를의결했다.반대는197표였다.탄핵사유는‘내란선동(incitementofinsurrection)’이라는단1개항목이었다.역대미국대통령탄핵에서단일사유로탄핵을소추한것은처음이었다.탄핵소추장은트럼프가2020년대선결과에불복하고결과를뒤집으려는과정에서내란을선동했다고적시했다.트럼프가수개월간“2020년대선은광범위한사기극”이라는허위주장을반복했고,1월6일집회에서“처절하게싸우지않으면나라를잃을것”이라고선동했다는점을지적했다.또한1월2일조지아주내무장관에게전화해“충분한표를찾으라”고종용한점도포함됐다.이런행위들이“미국의안보와정부기관들을심각한위험에빠뜨리고미국민주주의체제의순수성을위협하며평화적정권교체를방해했다”고결론지었다.“전직대통령탄핵불가”주장에도57대43표결하원의탄핵소추일주일후인1월20일,트럼프는임기를마치고퇴임했다.상원탄핵재판은2021년2월9일부터5일간진행됐다.재판시작부터공화당은“상원은전직대통령에대한탄핵재판관할권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나‘퇴임한트럼프에대한탄핵재판이헌법위반’이라는동의안은부결(찬성44표,반대56표)됐다.트럼프측변호인단은“트럼프의발언은폭력행위를선동한것이아니라정치적발언에불과하며,연방헌법수정제1조의표현의자유조항에따라보호받는다”고주장했다.2월13일,상원의탄핵재판표결결과는유죄57표,무죄43표였다.파면에필요한67표에10표가부족해트럼프탄핵소추는부결됐다.이는공화당상원의원7명이민주당과함께트럼프유죄에투표한것으로,미국역사상자기당의대통령에대해파면을찬성한가장많은이탈표로기록됐다.공화당상원원내대표출신맥코넬의원은“우리가목격한것은평화적정권이양을막기위한목적의폭력적내란이었다”며“1월6일의회폭동사태를촉발한트럼프의도덕적책임은의문의여지가없다”고인정했다.그는다만“트럼프가더이상대통령이아니어서탄핵대상이아니기때문에무죄표를던졌다”고밝혔다.미국상원임시의장패트릭레이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2차탄핵재판을주재하고있다.(사진=위키피디아)“민주주의근간위협한중대한헌정위기”김진욱전공수처장은의사당폭동이최종적으로1230명이상이연방범죄로기소되어900명이유죄판결을받고750명이징역형을선고받을정도로심각한사건이었다고설명했다.그는트럼프의내란선동혐의는“연방헌법의기초자들이대통령의권력남용을우려하면서염두에두었던‘중대하고위험한위반행위’에가장부합하는사건”이라고평가했다.특히“대통령이퇴임을목전에두고평화적정권이양을거부하면서대선결과를인증하는의회에지지자들이난입하도록선동한행위는대통령으로서할수있는가장위험하고중대한위반행위”라고지적했다.트럼프탄핵이부결된실질적이유로는“트럼프가공화당에대한장악력이높았고,4년뒤다시대통령선거에나올가능성때문에공화당의원들이정치적으로부담을느꼈다”는분석을제시했다.트럼프2차탄핵사례는‘선거를통한대의민주주의와평화적정권교체라는민주주의헌정질서를위협하는행위가얼마나심각한탄핵사유가될수있는지’를보여주는중요한사례다.*이어서노무현,박근혜등우리나라대통령탄핵사례를살펴볼예정이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