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당선확률비트코인가격과동행"[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비트코인가격이6개월여만에1억원대를재돌파하며강세를이어가고있는31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점전광판에비트코인시세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수윤기자=미국대선이오는5일로다가옴에따라국내투자자들이뉴욕증시에서비트코인관련상장지수펀드(ETF)에눈을돌리고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될경우규제완화로수혜가예상되는비트코인상승에베팅한것으로보인다.1일한국예탁결제원세이브로에따르면지난23~29일까지국내투자자들은'그래닛셰어스2배롱코인베이스데일리ETF'(CONL)를3082만달러사들여순매수1위를기록했다.CONL은미국최대가상자산거래소인코인베이스글로벌의하루주가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상품이다.비트코인선물지수의하루수익률을2배따르는'2배비트코인스트래티지ETF'(BITX)도1186만달러순매수했다.비크토인현물가격을추종하는레버리지ETF인'프로셰어스울트라비트코인ETF'(BITU)도556만달러어치사들였다.마이크로스트레티지관련상품인'티렉스2배롱마이크로스트레티지데일리타깃ETF'(MSTU)(2371만달러)와'일드맥스마이크로스트레티지옵션인컴스트래티지ETF'(MSTY)(1970만달러)도상위순매수종목에이름을올렸다.최근미대통령선거를앞두고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가능성이부각되며가상자산대장주비트코인가격이1억원을재돌파하는등급등세를보였다.그러나최근랠리재료였던트럼프의당선확률이하락하면서이날오전8시40분기준비트코인은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24시간전보다0.51%떨어진9811만원을기록했다.홍성욱NH투자증권연구원은"시장이비트코인을트럼프트레이드로온전히인식하고있으며트럼프당선확률과비트코인가격이동행하는모습"이라고지적했다.증권가에서는트럼프후보가승리할경우비트코인가격이추가로상승할것으로봤다.홍연구원은"트럼프당선이50~66%가량비트코인가격에반영됐다고가정할경우트럼프실제당선시비트코인가격변동성은더욱높아질것"이라며"트럼프후보가당선되면전방위적인규제완화가예상되며비트코인뿐만아니라시장전반에수혜가예상된다.위축됐던산업활동도활성화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통교부세개선및부동산교부세개편부동산교부세에'저출생대응'항목신설[인제=뉴시스]지난8월30일인제군(군수최상기)이밝힌지난28일통계청이발표한2023년인구통계자료에따르면인제군의합계출산율은1.36명으로전국0.72명과강원지역0.89명의합계출산율을훨씬웃돌며도내1위,전국6위를기록했다.인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앞으로출산율이높은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로부터지방교부세를더많이받게된다.부동산교부세에'저출생대응'항목도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1일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주재로지방교부세위원회를열고이런내용이담긴2025년도보통교부세개선방안및부동산교부세개편방안을발표했다.이에따르면행안부는합계출산율(가임기여성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수)이높은지자체에더많은교부세가배분되도록출산장려보정수요반영비율을2배확대하기로했다.정부는지자체에교부세를나눠줄때'보정수요'를적용해지자체여건에따라필요한재원을더많이배정하도록하고있다.현재출산장려와관련된보정수요비율의최저구간은75%,최고구간은300%로앞으로는150%,600%로확대된다.또지자체가출산·양육지원을위한세제감면을실시할경우이에따른감면분도수요에반영해지원할방침이다.지자체의출산·양육관련세제지원정책으로생기는지방세입손실을정부가보전해주겠다는것이다.아울러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노령인구,아동인구,장애인4대취약계층에대한수요반영비율도각각3%p상향한다.고령인구증가등으로사회복지지출이계속늘어나면서누적된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한차원이다.앞으로는지자체가설립·운영하는의료기관규모(병상수)에따라교부세가지원되도록지역공공의료관련보정수요도신설된다.그간지역공공의료와관련된보정수요는없었으나앞으로는지자체설립·운영의료기관의병상수를기준으로교부세를더많이교부하게되는것이다.지자체가설립·운영하는의료기관으로는지방의료원(분원포함),권역재활병원,시·도및군립병원이있다.또기회발전특구가활성화돼지역에양질의근로자정주여건,기반시설등이조성될수있도록특구면적에따라지원한다.'기회발전특구'란지방에기업의대규모투자를유치하기위해세제·재정지원,규제특례등을패키지로지원하는구역을말한다.아울러인구감소지역이생활인구증가로매력있는지역으로도약할수있도록생활인구수도반영할계획이다.지역에서행사·축제를지역경제활성화의정책수단으로적극활용하도록그간운영된페널티도폐지한다.종전에는직전연도대비행사·축제성경비비중이증가할경우교부액이감소했다.조기폐광,군사위협고조등으로위축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폐광지역진흥지구,접경지역등위기지역에대한보정수요도40%에서50%로보강한다.상시화된재해·재난발생에따른특별재난지역의피해복구등제반비용부담을경감하기위해재해복구대응수요일몰도폐지했다.지자체의실제투자액이반영되도록재난안전투자수요산정방식도바꿨다.고용실태를보다정확히반영하도록고용지표도고용률·실업률에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감소율로개선한다.농어촌인력난해소를위해도입된외국인계절근로자로발생하는행정수요도추가반영했다.지자체의저출생대응재정투자를유도하기위해부동산교부세항목에'저출생대응'항목도신설한다.부동산교부세는지방교부세중하나로정부가거둬들인종합부동산세전액을재원으로한다.현행부동산교부세교부기준은재정여건(50%),사회복지(35%),지역교육(10%),보유세규모(5%)등으로설정돼있다.정부는이중사회복지비중을20%로줄이고지역교육대신저출생대응(25%)을신설하기로했다.지자체별로부동산교부세교부액결정할때저출생대응투자정도,돌봄서비스제공등을고려하도록세부산정방식도재설계했다.이를통해행안부는지자체의출산·돌봄환경조성노력확대,지역돌봄공백해소,학부모양육부담완화효과등을기대하고있다.행안부는이번방안을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반영해이날부터다음달11일까지입법예고할계획이다.개정안이공포되면보통교부세는내년산정때반영되고,부동산교부세는지자체노력도가반영되는시차를고려해오는2026년산정때부터시행돼전국지자체에적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윤공천개입의혹녹취록집중공세"불법횡행…대놓고불법저지르는정권""육성당사자가직접해명하고책임져야""스스로결단할시간도래한것아닌가"[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김경록기자=더불어민주당이1일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통화한윤석열대통령녹취록이공개된데대해"하야는빠를수록좋다","박근혜전대통령때보다공천개입정도가더강하다"며윤대통령에게공세를집중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대통령녹취록내용을직접언급하는대신에"선거과정과선거가끝난후,국정을하는과정에서이렇게불법이횡행하고아예대놓고불법을저지르는정권을처음봤다"고말했다.이대표는"상황이너무심각하고이심각한상황속에서도우리국민들의지지와신뢰를회복하기위한노력을하는게아니라국민이뭐라고하든지지하든지지하지않든관계없이내갈길가겠다(는태도를보이는데)이게독재자의태도"라고비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불법을거짓말로덮을수없고불법으로정권을유지할수도없다"며"공개된육성당사자인윤대통령이직접해명하고합당한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김건희여사말처럼대통령으로서자격이있는지검사시절가졌던시각으로자신을되돌아봐야한다.만일대통령의적절한해명이없다면윤대통령이모든범죄혐의를인정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민석최고위원은"비상상황"이라며"불법과허위의시궁창을기어권력을찬탈한김건희,윤석열의친위쿠데타를막아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최고위원은"불법의추가증거가중요한것이아니라,명백한불법을부인하고추가불법을감행하고쿠데타를꾀하는범죄권력을어떻게할것인지가본질"이라며"범죄공동체이단부부는무슨짓이든할것"이라고주장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윤석열대통령이대선경선이후명씨와전화도,문자도하지않았다던해명이새빨간거짓말임이명백히밝혀졌다"며"거짓말로하야한미국닉슨대통령워터게이트사건을떠올릴필요조차없이'거짓말대통령'은대한민국공직자로서기본자격미달"이라고비판했다.여당을향해서는"대통령의중대한국기문란범죄행각이드러났음에도취임하루전일이라아무런책임이없다는터무니없는변명으로반성이없는국민의힘도공범"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병주최고위원도워터게이트사건을언급했다.김최고위원은"닉슨전대통령도워터게이트스캔들과관련해거짓말이들통나결국자리에서물러났다"며"윤석열대통령도스스로결단해야할시간이도래한것은아닌지우리국민을위해심사숙고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이번녹취록공개를두고"박근혜전대통령때보다더(심하게)특정인을콕집어서공천을지시했다는점에서오히려박전대통령때보다공천개입정도가더강해보이고훨씬더심각하다"고우려했다.이어"대통령의헌정문란에각종거짓말까지더해국민적신뢰를완전히상실한상태에서우리국정에미치는나쁜영향이너무나압도적이다.하루라도빨리국정에서손을떼는것이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것"이라고덧붙였다.송순호최고위원은"또다시탄핵이라는헌정사불상사를막을수있는것은윤대통령이김건희특검을수용하고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것"이라며"하야가답이다.빠르면빠를수록좋다"고말했다.민주당이전날공개한음성파일엔윤대통령이명씨에게"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언급하는내용이담겼다.민주당은이통화가2022년6월재보궐선거한달전인5월9일에이뤄졌으며,다음날인10일김전의원이실제공천을받았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IRA적격전구체앞세워신규고객사확보박차"(지디넷코리아=류은주기자)에코프로가외부판매(외판)물량을늘리며내년실적개선을꾀한다.박재하에코프로최고재무책임자(CFO)는1일열린올해3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양극재사업은전방사업자재고조정영향으로어려운상황이라4분기에도유의미한물량증가를기대하기어렵다"며"다만,다만내년부터는개선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이어"전구체도양극재물량감소영향을받고있지만,현재다수의국내외고객사와협의중이라4분기부터외판물량이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에코프로비엠본사(청주오창)_전경1양극재를제조하는에코프로비엠은업황둔화와고객사편중에따른리스크를축소하기위해신규고객대상영업활동을강화하고있다.김장우에코프로비앰경영지원본부장은"최소한두곳에서세곳정도의OEM향물량수주를위해고객사와긴밀하게협의중"이라며"비밀유지협약에따라구체적으로언급하기어렵지만,가까운시일내긍정적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했다.이어"유럽현지내신규양극재공장증설을진행하고있으며,헝가리신규공장을중심으로현지화수요에적극대응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전구체를제조하는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신규고객사확보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박병환에코프로머티리얼즈구매영업담당은"올해2개신규고객사를확보했고,내후년까지당사의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적격전구체제품을중심으로추가로여러신규고객사를확보하겠다"며"최근미국대선을앞두고미국OEM사들이FEOC규정해석에매우보수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는데,IRA적격전구체업체라는지위를활용해고객들의니즈에맞는차세대제품을개발하고영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고했다.이어"이러한환경에서내년부터외부고객사향전구체출하를본격적으로시작해내년부터는외부판매비중이50%를넘어설것으로예상한다"며"올해는전기차캐즘과메탈가하락으로어려웠지만,내년에는큰폭전구체출하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조병익에코프로머티리얼즈경영관리담당도"외부판매물량이내년상반기쯤본격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며"당사의향후손익구조변동성축소를위해잠재적으로황산니켈등원료판매사업확대와추가업스트림확장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에코프로그룹은차주에코프랜들리데이를열고내년경영계획에대해자세하게밝힐예정이다.류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많은전화중하나를어떻게기억해내나""선거후덕담수준으로얘기한것"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회에서열린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4.11.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상희임세원기자=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1일윤석열대통령이경선무렵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관계를끊고대선까지연락을하지않고지내다가,취임식전날명씨로부터전화를받았다는입장을밝혔다.정비서실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그는"(윤대통령이)명씨와의관계를유지해오고문자하고전화하고한게아니고경선과정에서관계가단절됐는데,그이후취임식전날당선이후에전화가온것을받은것이라고알고있다"고해명했다.이어"취임식전날수많은사람이(대통령에게전화를했는데,명씨는)전화온(사람)중1명인데받은것"이라며"축하전화를짧게(한게)전부"라고덧붙였다.정비사실장은대통령실해명이앞뒤가맞지않는다며사과를해야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충분히제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을드렸기때문에제가사과할정도의문제가아니다"라고답했다.이어"(윤대통령입장에서)취임식전날수많은전화가오는것을하나를받은것까지어떻게기억해내나"고반문했다.또통화에서명씨에게김영선전의원의2022년보궐선거공천을언급한데대해서는"덕담수준으로얘기를한것"이라며이의원에게"선거를안해보셨나.선거때여러도와준사람들이얘기하고민원도있으면'내가잘챙겨보겠다'라고얘기하지않나.그런정도의덕담"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용원"가급적대규모참관단보내야…野국회동의요구는자가당착"국정감사대책회의서발언하는추경호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운데)가1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1일더불어민주당이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활동을감시하기위한정부참관단파견방안을두고'국회동의'를요구한것에대해"내로남불"이라고비판했다.한기호당외교안보특위위원장은국회의원회관에서'북한러시아파병,무엇이문제인가'를주제로개최한토론회에서"민주당김병주의원이'국회가동의하지않으면파병은헌법에위배된다'고한다.본인도소령때아프가니스탄,중령때이라크에갔다오고지금은안된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완전히내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이고,국민들은민주당의행태에대해'북한노동당이중대'라고의심한다"고주장했다.유용원의원은토론회발제를통해"우크라이나전쟁에서드론이나전자전이얼마나위력을발휘하고있고중요한지피부로느낄필요가있다"며"그런점에서참관단이가급적큰규모로꼭가봐야한다"고말했다.유의원은"야당이참관단보내는것을두고국회동의를받아야한다고하는데,그건자가당착"이라고지적하며"우리에게직접적인위협이있을수있는상황이라북한군의전력,전술,무기체계의효율성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혜란대변인은논평에서"참관단파견은노무현정부당시이라크전쟁이발발했을때도시행했던대응"이라며"자신들이정권을잡았을때는국회동의없이보내더니,이제와오리발을내밀며어깃장을놓는다"고지적했다.이어"참관단파견은국가안보를지키기위한정당한조치"라며"이를두고국회동의를피하기위한꼼수라고왜곡하는것은위험천만한발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적비상사태,상황매우엄중…이국면서전쟁획책하는것아니냐"최고위원회의서발언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계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1일"생각하는것이상으로이나라의국정이정상궤도에서한참많이벗어났다"고말했다.이대표는약170명의소속국회의원과지역위원장이참석한연석회의에서"제가어제(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통화녹음공개를두고)'정치적비상사태'라고말씀드린바있다.상황이매우엄중하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국민은이정권이가장법을잘지킬것으로기대했는데,가장범법을많이하는정권이된것같다"며"법의생명이공정성인데이정권은공정성을훼손할뿐아니라'훼손하면어쩔거냐'라는태도를보이고있다"고비판했다.이대표는이어"참으로걱정되는것은,이국면에서전쟁을획책하는것아니냐는생각이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도북한의러시아파병과관련해정부가우크라이나에참관단을보내는방안을검토하는것을두고"이정부를보니전쟁을못해서안달이난것같다"고비판했다.이대표는"쓸데없이남의나라전쟁에무슨살상무기를제공한다느니,꼼수로군인을보낸다느니얘기가나오면남북간군사적긴장이높아질것"이라며"지금경제가얼마나어렵나.이런상황에서누가대한민국에투자하겠나"라고주장했다.이대표는"주권자의뜻을존중해야한다.국민은물과같아서정권을띄우기도하지만언제든뒤집어엎을수있다"며"국민을두려워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주미기자]방송인조나단이이사배에게하츄핑메이크업을받아눈길을끌었다.지난달유튜브채널'유튜브동네스타K'에는이사배가출연해조나단에게하츄핑메이크업을선보였다.사진=유튜브'동네스타K'캡처영상에서조나단은어린이들에게인기만점인'하츄핑'사진을보여주며"조나단을이하츄핑으로(만드는게)가능합니까?"라고물었고이사배는"해보핑"이라고대답했다.이후이사배는조나단의얼굴에분홍색파운데이션을칠하고,하츄핑의큰눈을표현하기위해눈두덩이와눈아랫부분까지섬세하게선을그려나갔다.조나단이이메이크업의난이도를묻자이사배는"최고난도에요"라고답해웃음을자아냈다.또완성된하츄핑메이크업을본이사배는"커뮤니티를떠돌상이네"라고예언했다.마지막으로하츄핑의상까지입고나온조나단은거울을보고자기모습을처음마주한뒤경악하는모습이다.이윽고충격을가라앉힌조나단은"내가아니야.하츄핑이야"라며뿌듯해했다.사진=유튜브'동네스타K'캡처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이지현SNS그룹쥬얼리출신이지현이미용기술공부에전념하는일상을전했다.지난달31일이지현은"손...아픈척하지마.합격할때까지당근은없을줄알아"라며"열손가락관절염에손가락마디마디가많이부었어요.원래예쁜손은아니었지만참튼실하고성실한제손이랍니다"라면서영상을게재했다.해당영상속에는미용실습을하느라부르트고밴드가감긴이지현의손이보인다.또한실습용마네킹과얼굴을나란히한모습도보인다.이지현은"오늘학원에서들은조언은마네킹을많이사랑해주라네요"라며"꼴도보기싫었는데그래서오늘집에서하는저녁연습은사랑부터해주고시작합니다"라고말했다.현재미용국가고시를준비중인이지현은"다시한번멘탈과체력을붙들고6번째미용시험준비를다시시작했다"면서근황을전하기도했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공판에서나온새로운증언...11월김용공판'변수'되나[이정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과위증교사사건1심선고일(각각11월15일과25일)이다가오면서,대장동의혹과맞물려있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불법자금항소심공판역시주목받을것으로보인다.앞서2심재판부는11월28일을변론종결기일로정한다고밝힌바있다.김전부원장에대한1심판결에서특히눈길을끄는것은뇌물수수혐의에대해서도일부유죄를인정했다는점이다.법원은2013년설과추석명절에각각1000만원,그리고2014년4월경1억원을받았다는검찰기소에대해서는무죄로판단하면서도,2013년4월경7000만원수수혐의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그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유동규는3억원을남욱으로부터받아피고인(김용),정진상과자신이나눠쓸의도였다는것인바,그경위나7000만원수수과정등에관하여유동규와남욱은진술의주요부분이대부분일치하며직접경험하지않고서는알수없는내용을구체적으로진술하고있음."(2023년11월30일,서울중앙지법판결설명자료)유동규의3억원짜리차용증▲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전기획본부장(자료사진)ⓒ권우성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받은3억원중7000만원이김전부원장에게전달됐다는것이검찰과1심재판부의판단인데,김전부원장측은이에대해여전히강하게부인하면서유전본부장이자기채무변제등에사용했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그근거로제시하는것이유전본부장과철거업자강아무개씨사이의'3억원짜리차용증'이다."유동규증언에따르면본인이술값이쌓여서철거업자가4000만원내지6000만원의술값을갚아주었는데정진상이철거공사를주지못하게되어서채무변제에시달렸다는것입니다...(중략)유동규의술값을대납한철거업자강○○는또다른고철업자에게돈을빌려왔고,유동규가철거공사를주지못하자그돈도갚으라고한것인데이에3억원의차용증이작성된것이라고합니다."(8월14일자김전부원장변호인의견서중)유전본부장의3억원채무는대장동검찰조사과정에서남욱변호사와정민용전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진술에도나온다.다음은2021년10월18일남변호사의피의자신문조서내용.문:"유동규가3억원을요구한이유는무엇이었나요?"답:"다른업자에게3억원을빌렸는데,그것을갚지않으면옷을벗어야하는상황이라고했습니다."정민용전실장의자술서역시같은내용이다."이건제가유동규사장으로부터도몇차례들은이야기인데,2012년인가2013년인가,유동규사장이업자들로부터돈3억원을빌린후못갚고있어서본인이문제가될위기에놓여있었는데,이에유동규사장이남욱변호사를불러3억을좀해줄수있느냐고요구를했고,그후남욱변호사와정○○,정영학이돈을모아3억을본인에게해주어서위기를모면한적이있다고들었습니다."(2021년10월18일)"성남시설공단에깡패찾아왔나?"...유동규"협박은없었다"▲남욱변호사가2023년3월31일오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개발배임의혹관련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같은남변호사의진술과정전실장의자술서는문재인정부당시검찰수사내용일부다."문재인정부검찰팀에진술한내용은의미가없다(10월29일대장동공판)"는것이유전본부장의현재입장이지만,철거업자강씨와의채무관계는유전본부장본인도인정한내용이다.2023년9월19일정진상전비서실장공판당시유전본부장의증언.변호사:"철거업자또는고철업자가,증인의말에의하면고철업자같은데,부른깡패가당시증인이근무하던성남시설공단에찾아와행패를부린사실이있지요."유동규:"행패를부린적은없고요."변호사:"찾아온사실은있지요."유동규:"있습니다."변호사:"찾아와서그자리에서협박을했나요."유동규:"아니요.협박하고그런적은없습니다.아무튼제사무실에온적은있습니다,고철업자가."다만유전본부장은해당채무를자신이거주하던아파트처분대금으로변제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다시말해남변호사로부터받은3억원과는무관하다는것인데,김전부원장측은이에대해서도따져봐야할사실관계가여럿존재한다고주장한다.유전본부장이▲아파트처분당시국토교통부실거래가는2억3700만원이었는데,▲해당아파트에는2억원가까이근저당이설정돼있었고▲아파트매도후반전세로이사한곳의임대보증금이1억4000만원이었기에유전본부장의자체적이채무변제행위가실제가능하지않았다는것이다.또한김전부원장측은당시유전본부장이대출을받은금융기록이없다는사실들도감안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일식집차릴때유동규가현금1500만원줬다"김전부원장측은유전본부장의'씀씀이'도주목해야한다고강조한다.김전부원장측은공판증언과검찰진술서를근거로유전본부장이A술집의경우때때로100만원∼300만원씩현금으로결제를해줬고,B술집여종업원에게는1000만원을주기도했다고변호인의견서에밝히고있다.당시유전본부장의급여가약500만원으로월세를제외한가족생활비여분이370만원정도였고맞벌이상태가아니었다는점을감안하면,이같은씀씀이의출처가남변호사가아니었겠냐는주장이다.김전부원장측이남변호사의검찰진술을'소환'하는것도그래서다."2013년이후유동규의씀씀이는더욱커진것으로보입니다.남욱의2021.10.18.자피의자신문조서(52면,72면)에따르면유동규는남욱에게'항상맡겨놓은것처럼돈을요구했고'이에남욱은'죽고싶을정도로힘들었다'고진술하고있습니다.남욱은검찰조사(2022.10.13피의자신문조서34면)에서2014.12.까지유동규에게매달1000만원이상갔다고진술하였고..."(김전부원장변호인의견서중)그런데최근대장동공판과정에서이와관련있는새로운증언이나와주목된다.지난9월27일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C술집의전직실장이자신이새로일식집을개업할때유전본부장에게현금1500만원을받았다고증언한내용이다.변호사:"증인,일식당개업할때유동규가1500만원도와줬다고했다.현금으로줬나."증인:"네."변호사:"오만원짜리현금이었나?"증인:"네."변호사:"유동규가어렵게대출받아마련했다고했는데,유동규의말이었나."증인:"네.농협종이봉투에담아,띠가있는걸로."이증인이일식집을차린것은2014년11월경으로,"2014년12월까지유동규에게매달1000만원이상갔다"는남변호사의진술과도연결되는시점이다.11월'공판정국'의변수▲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자료사진)ⓒ연합뉴스따라서1500만원을유전본부장이어떻게마련했는지는향후김전부원장공판과정에서쟁점이될가능성이있다.남변호사로부터받은돈을유전본부장이개인적으로사용했다는것이일관된김전부원장측입장이기때문이다."유동규가당시남욱에게돈을요구하였던상황,당시남욱·유동규·정영학간의대화녹취록에나타난내용,그당시유동규가철거업자에게채무변제의압박을받고있던정황,유동규의개인적인재무상태와씀씀이등제반사정으로볼때2013.4.2.유동규가남욱에게받은7000만원이사실은피고인에게전달되지않고유동규가자기채무변제등에소비하였음을말해주고있습니다."(김전부원장측변호인의견서중)이와같은주장은정전비서실장공판은물론대장동공판과도맞물리는내용이다.대장동공판과정에서남변호사는"유전본부장이최초금품을요구할때는그런말이없었는데나중에본인이쓸돈이아니고높은분들,형님들에게드려야할돈이라고말했다"면서"높은분은정진상전비서실장과김전부원장으로알고있다"는새로운주장을내놓았다.결과적으로이로인해대장동공판은물론김전부원장과정전비서실장공판양상이완전히바뀌었다.김전부원장의7000만원뇌물수수혐의에대한2심재판부판단은그래서11월'공판정국'에서주목해야할또하나의변수다.남변호사증언의신뢰성과도직접적으로맞닿아있기때문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기출의기후리터러시]누가당선되어도한국기업들에겐위기...대책마련해야[오기출기자]▲2023년4월27일당시미국을국빈방문중이었던윤석열대통령이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열린미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11월5일치러질미국대통령선거가세계와우리나라를뒤흔들수있다.동맹국을무시하면서민주주의와법을전복시키고,석유와가스생산에박차를가할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의승리가능성때문이다.대다수여론조사에서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와초접전중인이번대선에서트럼프가당선되면어떻게될까?미국자체가세계최대위협이될것이다.미국외교정책의싱크탱크인'미국외교협회'가올해1월에발표한'2024년안보위협우선순위조사'보고서는올해미국대선을세계에악영향을끼칠1등급위협으로분류했다.트럼프가당선되면미국자체가1등급위협이되어세계를뒤흔든다는전망이다.이쓰나미에우리나라는어떤영향을받을까?아울러정도의차이는있지만해리스의당선에도한국이대비해야할이유는무엇일까?대미무역흑자국한국은특히고통스러울것▲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가지난10월28일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의조지아공대캠퍼스에서열린캠페인행사에참석하고있다.ⓒEPA/연합뉴스트럼프가당선되면즉각한국의대미무역수지흑자를문제삼을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에따르면2023년한국은대미국무역에서445억달러(약61조8천억원)무역흑자를보았고,올해상반기에역대최고치인287억달러(약39조9천억원)흑자를보았다.한국이미국을상대로얻어낸무역흑자가미국에는무역적자다.2021년까지만해도미국의10대무역적자국에한국은없었다.그런데2022년9위,2023년8위,올해상반기7위로한국이미국의무역적자국에순위를올리면서트럼프의표적이될것이확실하다.트럼프가당선되면이런이유로한국에게다음두가지를요구할것이다.첫째,한국수입품에대해10~20%의보편관세를부과할예정이다.트럼프에게한국의무역흑자는미국의것을훔친행위로보일뿐이다.미국에서흑자를본한국은무역동맹이아니라무역적수인것이다.지난8월14일노스캐롤라이나주애슈빌유세에서트럼프는"우리는수년간우리의것을도둑질해간나라들에게10~20%의관세를부과할것이다"라고했다.바로그나라에한국이들어가있다.한편트럼프는한국에대해한미무역규범인'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재논의를요구하거나,상황에따라FTA의효력정지도할것으로보인다.둘째,한국의대미무역흑자는주한미군주둔비증액요구로이어질것이다.무역흑자와미군주둔비는어떤관계일까?미국의외교전문싱크탱크'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9월발표한'2024년미국대통령선거의국제적영향'보고서를보면트럼프가지난대통령시절(2016~2020년)동맹국지도자들과만날때백악관참모들이두가지메모를주었다고한다.그것은▲해당동맹국이미국과의무역에서흑자국인지또는적자국인지여부▲해당동맹국의국내총생산(GDP)에서군사방위비비중을기록한메모였다.대미무역흑자국인데도방위비를트럼프의생각보다적게사용한동맹국은미국에무임승차한국가로여기며무시했다고이보고서는밝히고있다.지금트럼프는한국이대미국무역흑자국인데도방위비사용에인색한나라로생각하고있다.그가한국을무시하는이유다.지난15일시카고에있는'시카고경제클럽'에서트럼프는"대통령이되면주한미군주둔비로매년지금보다10배인100억달러(약13조8천억원)를한국이지불할것"이라고말하면서동맹국인한국을'현금인출기'로조롱했다.이렇게트럼프가당선되면대미무역흑자국인한국에높은보편관세와막대한미군주둔비를요구하면서한국을흔들어댈것이다.해리스는기후무역장벽도입▲민주당대선후보인카말라해리스부통령이지난10월10일애리조나주챈들러의로하이드이벤트센터에서열린선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트럼프와초접전의대결을하는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가당선되면어떨까?최근미국민주당은공화당과마찬가지로산업보호를이유로수입상품에대한관세부과를지지하고있다.지난수십년간미국을지배해온자유무역이이제는미국의제조업부활과일자리창출에도움이안된다고보기때문이다.해리스는당선후2025년시행예정인'청정경쟁법'으로수입품에탄소국경조정세를부과할예정이다.청정경쟁법은미국이수입하는철강,알루미늄,정유,종이등12개품목을대상으로미국의탄소집약도기준을초과할경우1톤당55달러(약7만6000원)의국경세를부과하는제도이다.산업연구원이지난7일에낸'미국대선시나리오별한국산업영향과대응방향'보고서는해리스당선시청정경쟁법대상인철강등미국수출고탄소제품의큰위기를전망하고있다.2023년미국에약264만톤을수출한한국의철강산업이해리스의당선과함께위기에처한다는내용이다.한국정부의빈약한대책,2만3000여수출기업위기▲부산항신선대부두에서컨테이너하역작업이진행되고있다.2023.9.21ⓒ연합뉴스정도의차이야있겠지만,누가당선되어도미국외교협회가밝혔듯이미국자체가우리나라에위협이될것이분명한데,한국정부는대책이있을까?지난5월9일윤석열대통령은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해도한미동맹은흔들리지않는다"라고자신했다.지난5월15일특파원간담회자리에서조현동주미대사는11월미대선에서누가이기든한미동맹은더발전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트럼프의방위비증액에대해서도트럼프전대통령측인사들과대화하면서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이것이외에정부가내놓은대책은없다.지금도트럼프가한미동맹을무시하고조롱하는데,굳건한한미동맹주문만외는것이대책이고대안일까?이렇게대책이빈약한윤정부가또하나의위협요소와마주치고있어서걱정이다.그것은미국에수출하고투자해온우리나라기업들이맞이할위협이다.미국이보편관세10%를부과하면한국수출기업들은어떻게될까?2024년2월7일열린'제1차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안덕근산업부장관은"보편관세10%부과시미국에대한한국수출은173억8000만달러(약24조1500억원)감소한다"라고했다.통계청무역통계에따르면2022년우리나라의대미국수출기업은2만3805개라고한다.이대로대책이없다면이기업들이위험해진다.지난10월20일<중앙일보>가대한상공회의소와함께대미국투자기업대상으로'미국대선계기대미투자기업의불확실성체감도조사'를했을때,미국대선이후에대응방안이있다고대답한기업은3.3%뿐이었다.약97%의기업들이불확실성의위협에처해있다는것이다.이조사에서우리나라기업들은가장우려하는불확실성의요인으로'관세',즉미국의'통상정책변화'를지목했다.일본정부의선제대응▲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10월11일라오스비엔티안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열린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정부와달리일본정부는미국대선에기민하게대응하는것으로보인다.미국외교전문지<디플로매트>는지난8일,일본의미대선대응목표는누가당선되어도미국과일본이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는데있다고보도했다.이를위해일본총리가2025년1월의미국대통령취임전에미대선당선자를만나당면한문제해결의길을만든다는것이고,이는주미일본대사관에게주어진11월5일이후의가장중요한임무이기도하다.이시바시게루신임일본총리는지난12일일본의일간지<요미우리신문>과의인터뷰에서"일본의총리로서,미국의동맹국으로서내년미대통령취임이전에미대선당선인을만나관계를만들필요가있다"고했다.그런데일본은이미미대선후보들과선제적접촉을시작한것으로보인다.일본의영자신문인<재팬타임즈>는지난4월24일보도에서올해4월일본전총리'아소다로'와트럼프가만나우려되는안보와경제현안을논의했고,이자리에서트럼프는2027년까지일본의방위비2배증액구상을칭찬했다고보도했다.이렇게일본은미대선후보와선제적으로현안들에대한신뢰를쌓고있다.일본의안보와경제적주도권을위한포석이다.미국대선이한국을뒤흔들1등급위협이되고있는데도윤석열정부는한미동맹에대한믿음외에대책이없다.이런대책으로는닥쳐올위협이해결되지않는다.이시바일본총리는조만간미대선당선인을만나북한에연락사무소설치를제안할것이다.이런평화제안은한국정부가일본보다먼저제안해야정상이다.미대선이후급변할세계에대응할한국의큰그림이지금시급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한국연구소2021년9월17일여론조사원데이터분석...9월29일'윤석열일방유리'와또다른패턴[유지영,복건우,이종호,소중한기자]▲윤석열(오른쪽)대통령과홍준표대구광역시장이대선경선예비후보였던2021년9월16일1차TV토론회에참석해토론준비를하고있다.명태균씨가실소유주인것으로알려진미래한국연구소는이TV토론회에대한평가등을묻는여론조사를실시했고명씨는강혜경씨에게몇가지지시를내리는데,여론조사결과는이지시에따라바뀌었다.ⓒ유성호명태균씨가20대대선국민의힘후보경선과정에서윤석열·홍준표후보를박빙으로만들거나뒤집는방식으로여론조사(2021년9월17일)를조작한정황이구체적으로확인됐다.앞서<오마이뉴스>가보도한윤후보에게일방으로유리하게바뀐여론조사(2021년9월29일)와는또다른패턴이다.두여론조사는12일차이로진행됐다.<오마이뉴스>는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9월17일미래한국연구소미공표여론조사결과와원데이터를분석한뒤,같은날공익신고자강혜경씨와명씨의통화녹음을대조했다.명씨는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중심에있는인물로미래한국연구소의실소유주로알려져있다.명씨는원하는여론조사결과를만들기위해강씨에게크게두가지를지시한다.하나는"국민의힘당대당있죠.윤(석열)하고홍(준표)하고똑같이"라며'국민의힘당내대통령후보적합도(아래후보적합도)'에서윤후보와홍후보를박빙으로만들라는지시다.다른하나는"그다음에그TV토론은홍(준표)을한4%빼"라며'국민의힘당내대선경선후보1차토론회의견(아래TV토론의견)'에서홍준표후보를낮추라는지시다.두지시모두명씨가조작전여론조사결과를확인한뒤이뤄진것으로보인다.실제미래한국연구소는같은날후보적합도,TV토론의견등이포함된여론조사를했다.참고로전날인9월16일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1차TV토론회가있었다.해당조사보고서에는2021년9월17일하루동안전국만18세이상남녀2048명을대상(무선RDD자동응답전화조사100%)으로여론조사를했다고돼있다.하지만원데이터의실제응답이완료된샘플수는1068명에불과했다.나머지980명은여론조사를하지않고임의로만들어진'가짜샘플'이었다.2048명이란응답자수는원데이터보다2배가까이부풀려진수치다.1068명→2048명응답자뻥튀기명씨의지시는조작후결과에거의그대로반영됐다.후보적합도에서윤후보는홍후보를오차범위밖인5.3%p앞서고있었지만,홍후보가윤후보를오차범위내인1.1%p앞서는것으로바뀌었다.TV토론의견또한홍후보는3.8%p하락시켰다.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응답이완료된원래샘플1068명기준(조작전)후보적합도에서윤후보는36.9%,홍후보는31.6%를기록해두후보의격차는5.3%p윤후보우세였다.하지만보고서(조작후)에서윤후보는28.6%,홍후보는29.7%로1.1%p차이가나오차범위내홍후보우세로미세하게뒤집혔다.명씨의"똑같이"지시대로두후보의지지율이대등해진것이다.이를위해구체적으로는윤후보의50대~70대이상남성지지율을떨어뜨리고여성지지율을소폭올렸으며,홍후보의20대를제외한남성지지율을떨어뜨리고여성지지율을전연령소폭올렸다.▲21.9.17.여론조사조작전후-'국민의힘당내대통령후보TV토론회잘한후보'변화ⓒ이종호TV토론의견에서도명씨가"홍(준표)을한4%빼"라고지시한대로,홍후보는조작전28.8%에서조작후25%로3.8%p가하락했다.다만이경우에는윤후보도조작전29.9%에서조작후23.3%로6.6%p하락했는데,현재까지확보한통화녹음파일엔이와관련된내용은담겨있지않다.한편명씨는후보적합도와관련해"그쪽으로돌려.더불어민주당쪽에"라고강씨에게말하기도했다.이는TV토론의견을묻는문항엔더불어민주당후보가없기때문에'없음'이나'모름/무응답'으로조작하란지시로추정된다.실제로'없음'과'모름/무응답'이9.8%에서15.6%,4.2%에서9.2%로각각5.8%p,5%p증가조작됐다.[참고]후보적합도여론조사조작전후9월17일:명태균"윤·홍똑같이"지시윤석열:36.9%→28.6%홍준표:31.6%→29.7%9월29일:명태균"윤이홍보다2%앞서게"지시윤석열:31%→33%홍준표:30.4%→29.1%[관련기사:9월29일여론조사조작]'명태균여론조사',윤석열20대여성↑,홍준표20대남성↓조작https://omn.kr/2arad▲명태균씨는21년9월29일여론조사를516명에서2000명으로조작지시했다.위그래프는조작전후성별-연령별윤석열,홍준표두후보의적합도지지율차이를보여준다.화살표가가리키는점이조작후데이터로,조작후에50대이상남성의지지는줄어들고,50대이하여성의지지는높이는방식으로조작했다.위수치는516명조작전데이터와2038명조작후데이터로최종보고서수치와는약간의차이가있다.ⓒ이종호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