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일간12차회의끝에막판합의연합뉴스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및입점업체들의막판양보로12차례논의끝에배달수수료율상생합의가타결됐다.14일관계부처에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주관으로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된'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12차회의결과상생합의안이도출됐다.이번합의에따르면배민배달과쿠팡배달은최대중개수수료를현행9.8%에서7.8%로인하하고,입점업체를매출액별로분류해하위20%엔최저2%의우대수수료를적용하는등차등적용제를실시하기로했다.또매출액기준에따라배달비도차등적용한다.공정거래위원회제공구체적으로,거래액상위35%까진최대수수료에배달비2400~3400원을적용한다.이어중위35~50%엔수수료율6.8%에배달비2100~3100원을,중위50~80%엔수수료율6.8%를동일하게적용하되배달비를1900~2900원으로인하한다.앞서협상에임해온입점업체대표4단체는2~5%의수수료율일괄적용을단일안으로제시했는데,한발물러선것으로보인다.이번합의는각배달플랫폼사업자별로신속한시스템정비를거쳐시행하며,향후3년간적용하기로했다.한편요기요의경우자체상생안자율시행에먼저합의한바있다.공정거래위원회제공이밖에도협의체는소비자영수증에중개수수료와결제수수료,배달비등플랫폼관련지출내역을표기하는데합의했다.배달기사위치정보역시약관변경과배달기사동의및배달기사단체와의협의등필요한절차를밟아'기사가주문을수락한후픽업할때까지'구간에한정해배달기사위치정보를제공하기로했다.다만현재시행중인멤버십혜택제공조건운영방침은원칙적으로중단하되,공정거래위원회조사결과에따른다는방침이다.공정위는현재배민의공정거래법상최혜대우금지위반여부등을들여다보고있다.공정위는"이번상생방안도출과별개로,정부는현재배달플랫폼들을대상으로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엄정히조사해법위반행위에대해신속히시정하도록할예정"이라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2기트럼프행정부의'정부효율부(DOGE)'수장에낙점됐다.머스크CEO가한때밀었던가상화폐'도지(DOGE)코인'에서이름을따온기관으로,정부지출2조달러를삭감해효율성을높인다는계획이다.로이터연합뉴스'DOGE'는어떤기관?머스크직책은?정부효율부의역할과법적지위에대해선아직구체적으로밝혀지지않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은머스크CEO지명발표에서정부효율부가정부외부에서조언과지침을제공하는방향으로운영된다고밝혔다.또불필요한규제를줄이고,낭비적인지출을줄이고,연방기관을재구성하려는노력이라고말했다.주요외신들은정식부처가아닐것으로본다.블룸버그통신은대통령이공공및민간위원으로구성된위원회에서자문받을수있도록한연방자문위원회법에의거한형태로추정한다.정부효율부를이끌머스크CEO와인도계기업인라마스와미도공식직함이없을것으로보인다.블룸버그는이들이무급으로연방기관이나백악관에서최대130일까지일할수있는특별정부직원형태로취임할것으로전망했다.머스크CEO와라마스와미는주식백지신탁과같은제약이있는장관이아닌고위급위원회수장자리를원해온것으로알려졌다.이렇게되면개인자산을공개하거나처분하지않아도된다.다만개인에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한토론과결정에참여하지못하도록규정한연방윤리법은여전히적용된다.특히정부기관과150억달러이상계약을맺고있는스페이스X를이끄는머스크CEO에겐더복잡한문제다.정치전문매체더힐은전직정부관료등을인용해머스크CEO가정부에서역할을맡게되면이해상충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2조달러지출삭감"…DOGE목표는트럼프당선인은정부효율부에대해'우리시대의맨해튼프로젝트'라고했다.일종의'게임체인저'가되겠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정부외부에서조언과지침을제공하고,백악관과관리예산국과협력해대규모구조개혁을추진하고,전에없던정부에대한기업가적접근방식을만들것이라고밝혔다.선거운동기간교육부를폐쇄하고,정책과자금조달의통제권을주에되돌리겠다고밝힌만큼이와관련한사안이정부효율부에상정될것으로보인다고블룸버그통신은보도했다.머스크CEO는대선기간2조달러정부지출삭감이필요하다며대규모정부개혁을예고했다.428개에달하는연방기관이너무많고중복되는기관도많다며99개면충분하다고한바있다.또"정부를효율화하거나아니면미국이파산하거나"라고했다.워싱턴포스트(WP)등은머스크CEO가테슬라와엑스(X)등자신이운영하는기업에서대규모구조조정에나섰던것처럼연방정부및기관에서도대량해고에나설수있다고내다본다.그러나실제지출삭감은쉽지않을전망이다.머스크CEO가밝힌2조달러지출삭감은미연방정부의연간지출6조7000억달러의약3분의1에해당하는규모다.블룸버그통신은"머스크가이끄는노력은이전의적자감소노력을좌절시킨것같은정치적반대에부딪힐가능성이높다"고했다.의회넘을수있나의회가머스크CEO의정부효율부수장직을승인할필요는없으나지출권을갖고있다.정부효율부에서결정된예산삭감정책이의회를통과해야실제예산을줄일수있다.이에실질적인지출삭감이어려울것이란전망도있다.CBS는의회가수백만명의유권자에게인기있는사회보장,메디케어와같은정책이나안보관련지출을삭감하는데주저할수있다고지적했다.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당선인이의회가철회하지않는한대통령은의회에서집행이결정된돈을지출해야하도록규정하는예산집행금지법에이의를제기할것으로관측한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홈페이지당원게시판에한동훈대표가족이윤석열대통령부부비방글을올렸다는이른바당원게시판논란을두고여권내계파갈등이다시불붙고있다.윤석열대통령이14일성남서울공항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및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위해출국하며환송나온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악수하고있다.뉴스114일오후당의원총회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난한동훈대표는당원게시판논란에대해“(정치권에)여러가지중요사안이있는데,분열ㆍ분란을조장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가족이게시글을올렸는지확인했느냐’는질문엔“고맙습니다”라고말한뒤자리를떴다.지난5일당원게시판의혹이처음제기된지9일만에나온한대표의첫입장이다.국민의힘당원게시판은실명을인증해야이용할수있다.게시글작성자는‘김**’같은식으로성(姓)만노출된다.그러나최근전산오류가발생해성명으로작성자를검색하면해당게시글을바로찾을수있는상황이잠시벌어졌다.이때일부유튜버가한대표와한대표의부인ㆍ장인ㆍ장모ㆍ모친ㆍ자녀의이름과동일한작성자가700여개의글을게시판에올렸다는사실을발견했다.여기엔윤대통령부부를비난하는내용이다수있었다.친윤계는"실제로한대표와그의가족이윤대통령부부비방글을게시했는지확인해야한다"는입장이다.당관계자에따르면서범수사무총장은이날의총에서"한동훈이란이름을가진당원은모두8명이고,이중3명이당원게시판에글을썼는데한대표의개인정보와는일치하지않았다"고밝혔다고한다.이어당원게시판시스템미비로논란이발생했다며개선책을마련하겠다는취지로의원들에게설명했다.그러자좌중에선“본질은한대표가족들이윤대통령부부에대한비방글을썼느냐여부”라는식의반발이터져나왔다.발언권을얻은강승규의원은“당대표가족이름이당정분열에이용됐으면당연히수사의뢰하는게맞는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이어연단에오른김미애ㆍ조정훈의원등도당원게시판논란에대한수사의뢰와당무감사필요성을제기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와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가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친한계에선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이나서▶당원의개인정보보호문제때문에당차원의조사가힘들고▶비방글에대한수사가진행돼도기소가힘들다는취지로발언했다고한다.그러자검사출신인친윤계정점식의원은"나에대한비판도당원게시판에엄청나게올라왔는데,조직적인행동이있었던것아니었나.당원여부를확인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에문제가없다"는취지로반박했다고한다.정의원은한대표취임이후정책위의장사퇴여부를두고친한계와갈등을겪었다.최초발언자였던강승규의원이다시연단에오르자침묵한채발언을듣던한대표는의총장을떠났다.이에추경호원내대표가“오늘상임위에예결위도있으니추후에따로더논의하자”며의총을마무리했다고한다.주의원을제외한친한계의원은공개발언을하지않았다.당초이날의총은친한계가원내지도부를겨냥해‘조건없는특별감찰관임명’을요구하려고만든자리였다.하지만윤대통령이지난7일기자회견에서친한계주장을대거수용하겠다는의사를밝히면서특별감찰관관련공방은벌어지지않았다.추원내대표는취재진과만나▶조건없는특별감찰관임명추진▶북한인권재단관련법개정추진▶김건희특검법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건의등세가지를당론으로확정했다고밝혔다.정치권에선당원게시판논란이더거세질것이란전망이많다.친윤계와친한계의장외여론전도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친윤계에선“보수의탈을쓰고잠입한보수분열의간첩들을색출해서쫓아내자는게그렇게잘못된건가”(김재원최고위원),“가족의잘못을인정하고사과를하든가,아니면부정하라”(장예찬전최고위원)는등의공세가쏟아졌다.반면친한계는“지나치게대표를공격하는것은야당이좋아할수있는분열상”(조경태의원),“한대표가족이바보멍텅구리가아닌이상그런것을했겠느냐”(신지호부총장)라며맞섰다.김기정·노유림·전율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제한을위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에게벌금150만원이선고됐습니다.핵심쟁점인김씨의관여여부에대해재판부는경기도법인카드로식사대금을결제한행위에김씨의묵인내지는용인이있었다고판단했습니다.김씨는강한유감을표하고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박경준기자입니다.[리포트]법원에출석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는1심선고를앞두고말을아꼈습니다.[김혜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배우자:"(선고앞두고)…."]김씨는이대표가지난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출마를선언한뒤,민주당전현직의원배우자3명등모두6명에게10만4천원가량의식사를제공한혐의로지난2월재판에넘겨졌습니다.당시식사대금은김씨의사적비서역할을한배모씨가경기도청법인카드로결제했습니다.핵심쟁점은경기도법인카드결제과정에김씨가관여했는지여부.1심재판부는식사대금결제에김씨의묵인내지는용인이있었다고판단하고김씨에게벌금150만원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해당식사자리는전국회의장의배우자등을소개받는자리로배씨의결제로인해원만한식사가이루어져김씨에게이익이되는행위였다"고밝혔습니다.재판부는지난2월같은사건으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배씨와의공모,공범관계도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김씨가범행을부인하고배씨에게책임을전가하는모습을보였다"고지적하고,"선거의공정성과투명성을해할위험이있어보이는점등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습니다.김씨측은핵심쟁점이제대로다뤄지지않았다며강한유감을표하고항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칠준/김혜경씨변호인:"추론에의한추측에의한유죄판결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그래서대단히아쉽고안타까운마음이고요."]김씨는이밖에경기도법인카드로샌드위치와과일등개인음식값을결제하도록했다는법인카드유용의혹으로도검찰수사를받고있습니다.KBS뉴스박경준입니다.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경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삼성전자,가전·TV·휴대폰등3분기가동률증가…반도체재고도사실상감소모바일AP·카메라모듈·패널등원재료값상승…연구개발·시설투자는최대수준삼성전자서초사옥전경.ⓒ데일리안DB경기반등기대에따른소비심리상승과AI제품·서비스수요효과에힘입어삼성전자가올해3분기TV·모바일가동률을상향조정했다.여기에HBM(고대역폭메모리),DDR5등고부가제품수요도견조해연말까지실적증가세가이어질것이라는기대다.시장회복에발맞춰삼성전자는대대적인미래기술개발및설비투자로글로벌경쟁력강화를이어가겠다고했다.14일삼성전자의2024년3분기보고서에따르면1~9월TV/모니터등의가동률은80.6%,스마트폰등은74.0%로전년동기와견줘5.0%p,7.1%p늘었다.가동률은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이다.전장자회사인하만의가동률은이기간3%p줄어든69.9%를기록했다.삼성전자의제품가격상승·하락은품목별로엇갈렸다.3분기TV평균판매가격은전년연간평균보다2%하락했다.스마트폰용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경우29%떨어졌다.반면메모리평균판매가는전년연간평균대비55%뛰었다.스마트폰평균판매가격도전년연간평균보다약3%소폭상승했다.디지털콕핏평균판매가격도전년과견줘1%올랐다.원재료가격상승·하락도제품별로상이했다.DX(디바이스경험)부문주요원재료인모바일AP솔루션가격과카메라모듈가격은전년연간평균보다각각6%,4%올랐다.삼성전자는퀄컴,미디어텍등으로부터모바일AP솔루션을공급받고있으며1~9월매입액은8조7051억원이다.TV·모니터용디스플레이패널가격은약11%상승했다.삼성전자는중국차이나스타(CSOT),일본사카이(SDP)등으로부터디스플레이패널을조달하고있다.9월누계매입액은5조9019억원이다.DS(반도체)부문주요원재료중반도체웨이퍼가격은전년대비3%하락했고삼성디스플레이(SDC)FPCA(연성회로기판실장부품)가격은23%내렸다.강화유리용커버클라스가격도26%떨어졌다.하만원재료중SOC(시스템온칩)가격은5%하락했고통신모듈은9%떨어졌다.삼성전자는AI향고부가가치제품수요에적극대응해투자및판매를늘리기로했다.삼성전자는"D램은HBMCapa(생산능력)증가에맞춰판매를확대하는한편서버향DDR5의1b나노전환을가속화하며32Gb기반고용량모듈판매비중을적극확대할계획"이라고했다.낸드는서버SSD시장수요강세속에시장의메인이되는TLCSSD수요에적극대응하며V8(8세대V낸드)기반의PCIeGen5판매를더욱확대하겠다고했다.SystemLSI(반도체설계)는이미지센서사업의경우2억화소센서가기존광각카메라중심에서줌기능개선소구점을기반으로망원카메라까지응용처다변화되며수요가증가중이고,차량용센서시장에서도글로벌주요완성차업체들로부터센싱용고화소신제품수주가확대되고있다고설명했다.HBM3E12HD램제품이미지ⓒ삼성전자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의경우Advanced(선단)노드의지속적인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2나노공정적기개발을추진함과동시에고객확대에집중하겠다고했다.이같은기술개발계획이적기에이뤄질수있도록투자도지속한다.1~9월삼성은반도체첨단공정증설·전환을위해30조3111억원을투입했고,디스플레이에는3조8654억원을투자했다.연구개발(R&D)역시최대수준을유지하고있다.9월누계연구개발비용은24조7361억원이다.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율은11.0%로전년수준(10.9%)과유사했다.수요회복및판매가반등에도불구하고반도체를비롯한전사업부문재고는작년말보다증가했다.삼성전자의올해3분기재고자산은53조3568억원으로작년말(51조6259억원)보다1조7309억원늘었다.DX부문과삼성디스플레이,반도체,디스플레이,하만재고가모두늘어난영향이다.DS부문재고자산은작년말대비5975억원증가한31조5963억원이었다.이는삼성전자의전체재고중59%가반도체재고라는의미다.수치상으로는재고자산이늘었지만이는재고평가충당금(3조9869억원)증가에따른것으로실제메모리재고는줄었다는것이회사측의설명이다.삼성전자는"추가적인보유재고건전화를위해주로레거시(범용)제품으로이뤄진부진재고판매에집중했다"면서"전분기에이어재고건전화를연내마무리해사업체질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밖에하만재고자산은2조3000억원을넘어섰으며,DX부문재고자산도전년말보다2469억원늘어난1조9000억원대를나타냈다.디스플레이재고는3605억원늘어난1조5128억원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생협의체12차회의,일부합의타결최고수수료율9.8%→2.0~7.8%차등적용키로입점단체2곳반발,일부는“의미있어”평가이정희위원장“양보더이상받아내기어려워”[이데일리김정유김영환기자]자영업자들과배달플랫폼(앱)간상생협의체가배달의민족(배민)과쿠팡이츠의최종상생안수용으로마무리됐다.업계1·2위배민과쿠팡이츠는내년초부터향후3년간2.0~7.8%수준의차등수수료율(매출구간별)을적용하고배달비를300~500원을올리기로했다.상생협의체는“더늦어지면소상공인피해가커진다”며합의의의미를강조했지만입점단체4곳중2곳이합의를거부하면서갈등의불씨가남게됐다.또배달앱시장모니터링을위한상설기구신설도언급되면서향후배달앱업계내지속적인잡음이예고된다.이정희배달앱상생협의체위원장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12차회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김정유기자)결국차등수수료율로…입점단체일부반발이정희상생협의체위원장은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2차회의종료후브리핑에서“일부입점단체의반대가있었지만(합의가)늦어질수록소상공인피해가커질것을우려해배민과쿠팡이츠의최종수정안을수용키로했다”고발표했다.상생협의체에따르면배민과쿠팡이츠는매출구간△상위35%에는수수료율7.8%△35~80%까지는6.8%△하위20%는2.0%의수수료율을적용키로했다.다만배달비는△상위매출35%은2400~3400원△35~50%는2100~3100원△50%~하위20%는1900~2900원으로정했다.수수료율은차등으로다소인하하되배달비는300~500원올린셈이다.이날회의에서입점단체4곳중2곳(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강하게반발해전원합의는이뤄지지못했다.당초상생협의체는전원합의를원칙으로삼아왔다.때문에최종적으로는‘반쪽합의’라는비판을피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이위원장은“전원합의가되지않아아쉽고또부족한것이많은게사실이지만이번합의를상생의시작으로봐달라”며“현재수준이충분하다는건아니고시간적인문제,배달앱의수익적인문제등이관련돼양보를더이상받아내기가어려운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당장합의안을거부한입점단체2곳은반대기자회견등을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상생협의체100여일만에결론이나왔지만또다른갈등이예고되는부분이다.다만합의안을수용한입점단체들은100%만족스럽진않지만진전있는결과라고평가했다.전충환전국상인연합회사무총장은“만족스럽지는않지만일단합의안을이행하고이후미비점을보완해가는걸로했다”며“기존에입점단체들이주장했던수수료율5%상한도입은합리적기준도없고단기간에합의하기도어려워11차회의까지이어졌다.(이날결과는)100%만족까진아니지만근접은했다고본다”고말했다.배민·쿠팡이츠“자영업자혜택강화할것”배민과쿠팡이츠도이날상생안이상생협의체에서최종수용되면서입장을밝혔다.배민은이번상생안을통해하위65%가게는‘배민1플러스’수수료율이9.8%로변경되기전(6.8%,배달비2500~3300원)보다도더비용이내려가부담이크게완화될것으로보고있다.자체추산결과이번상생안시행으로향후약13만곳의입점업체가비용절감혜택을볼것으로전망했다.배민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관계자는“정성스럽게음식을만들어고객에게제공하면서묵묵히생업을이어나가는자영업자에게배민이든든한파트너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힘쓰겠다”며“시장경쟁에대응하고업주와함께성장하며소비자에게는서비스만족과기술혁신의혜택을드리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쿠팡이츠도관계자도“고객들에게무료배달서비스를유지하면서모든자영업자들에게수수료할인혜택이돌아갈수있는상생안을제안했다”며“적자상황의후발주자임에도배민의차등수수료상생안을바탕으로제외되는매장없이모든자영업자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전했다.이어“영세자영업자지원과의미있는성과도출을위해상생협의체를이끌어준정부와공익위원,입점단체에게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배달앱시장상설기구도검토하지만향후배달앱시장에는과제가산적했다.이날상생협의체에서는배달앱이수수료율인하분을다른비용으로전가하는‘풍선효과’를우려하면서상설기구설치를언급했다.사실상배달앱산업에대한주요현안을상설기구를통해논의하겠다는것인데시장개입우려가나온다.실제이번수수료율적용도한시적으로3년간시행하기때문에3년후또다시수수료율인상·인하여부를상설기구를통해논의할가능성도제기된다.이에대해이위원장은“상설기구문제는일단협의체에서필요성이언급된정도의단계이기때문에구체적인부분은정해진것이없다”며“앞으로정부와상설기구등과관련해연구하고검토해어떻게운영돼야할지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배달앱상생안합의와별도로현재신고가들어온배달앱관련조사는별도로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남동일공정위사무처장은“배달앱시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제도적보완의필요여부등을검토할예정”이라며“현재일부신고를통해조사중인사안이있다.조사를신속하게진행해위법여부를판단·결정하는게상생에더도움이될것”이라고언급했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뉴시스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이대통령지지율이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상황에대해"수신제가차원이아니라대통령이김건희여사의영적인세계에포획돼있기때문인것같다"면서"소위가스라이팅에서벗어나서보통사람의상식을찾지않는다면국정이고뭐고하나도풀리지않을것같다는느낌을받았다"고말했다.유전총장은14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저런세계에서빨리벗어나서보통사람,상식의세계로돌아와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유전총장은"저도개인적으로용산사람,여권중진들을보면‘당신들뭐하냐고’고이야기하자‘선배님,우리라고왜안했겠냐.몇번얘기하니까그다음부터만날기회도안주더라’고하더라"며"대통령이들을귀를열어놓고있을때그런얘기도하는것이지꽉닫아놓고하면(무슨소리를할수있겠냐)"고지적했다.진행자가‘대통령이담화후속조치성격으로대통령부부휴대전화번호를바꾸고김여사가순방에가지않기로했다’고설명하자유전총장은"그런것이보통사람상식에서벗어난소리다"면서"부부싸움을좀더해야되겠다,전화교체를지금대책이라고말하냐,다른세계에살고있는사람같다"고비판했다.또정진석비서실장교체가능성에대해유전총장은"국회부의장출신인비서실장이‘국회시정연설에가시지말라’고(대통령에게)자기가건의했다며대신욕받이하려는충성심은갸륵하지만참딱하다는생각이들었다"면서"본인도더하고싶지는않은모양이더라"고덧붙였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공화당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왼쪽)과부인멜라니아트럼프여사.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배우자멜라니아트럼프가취임후백악관에상주하지않을계획이라는보도가나왔다.13일(현지시간)CNN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멜라니아가트럼프2기임기에시간을보내는방법과장소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라고보도했다.소식통들에따르면멜라니아가워싱턴DC백악관에상주할가능성은작다고한다.멜라니아는대선과정부터당선이후인현재까지공식활동을자제하고있다.이날트럼프당선인이조바이든대통령초청으로백악관을찾았을때도동행하지않았다.전통적으로영부인도함께방문해평화로운권력이양을상징하는만남을보이는게관례다.트럼프당선인참모들은멜라니아도함께참석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지만,최근발간한회고록관련사전일정으로끝내불참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CNN은"이일화는멜라니아가두번째임기엔더많은자율성을갖게될것임을시사하는신호"라고분석했다.멜라니아도최근회고록홍보차폭스뉴스와가진인터뷰에서"이번엔다르니까불안하지않다.훨씬더많은경험과지식을갖고있다"며"백악관에들어가면뭘기대해야하는지정확히알수있다"고밝힌바있다.소식통은멜라니아는2기임기에백악관보다아들배런이살고있는뉴욕과플로리다팜비치에서대부분시간을보낼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다만백악관주요행사엔참석할것이며,영부인으로서자신만의활동영역과우선순위를가질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당선인은1기임기동안겨울엔플로리다마러라고에서,여름엔뉴저지골프클럽에서주말을보냈다.2기임기에도유사한패턴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바이든대통령부부도평일엔백악관에서,주말엔델라웨어사저에서상당시간을보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모저모웃는표정으로시험장떠나…아쉬움에눈물도종일긴장한부모들…"후회없게끔만"기도경찰,듣기평가때교통관리·인파밀집사고예방활동[이데일리박동현정윤지손의연기자]“고생했어.이제넓은세상에서큰꿈펼치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오후서울시종로구덕성여고에서시험을마친수험생들이교문을빠져나오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교문앞곳곳서감동의상봉…“어떤결과나오든지지할게”14일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끝나갈무렵.비가내리는날씨에도서울시중구정동이화여고앞인도는발디딜틈이없었다.수험생을기다리는가족들은우산을든채학교정문만하염없이바라보는모습이었다.꽃다발을든김아현(41)씨는“아이가광고쪽일을하고싶어하는데꿈을이룰수있도록시험을잘봤을거라믿는다”며“그간고생많았다고말해주고싶고,바로맛있는걸먹으러갈계획이다”고말했다.오후4시30분이지나자일부학부모는수험생이나오길기다리며휴대전화카메라를켜고기다리기도했다.큰관문을지난자식의모습을담고싶은마음에서다.오후5시쯤학생들이교문으로나오기시작했다.대부분웃는표정이었지만눈물을흘리는수험생들도보였다.시험장에서제일먼저나와아버지를만난우수아(20)양은“당장어떤걸하고싶은지도떠오르지않을정도로아무생각이안난다”며“엄마아빠한테는작년보다잘했다고말해주고싶다”고미소지었다.딸이나오자마자꼭안고머리를쓰다듬던허윤주(52)씨는“아침에밥도제대로안먹고가걱정했는데,그간아이가너무고생해마음이아팠다”며“그간고생많았고‘어떤결과가나오든엄마는너를믿고항상지지한다’고말해주고싶다”고했다.일부학생은긴장을늦출수없다며친구들과각오를다지기도했다.정서윤(18)외친구3명은시험이끝난직후모여서로를끌어안았다.음대실기가남았다는이들은“곧보자”며급히집으로향했다.한학생은“수능다음에실기도있고,전형이1월까지라이제시작이라는생각이든다”면서도“공부는놔도되니그것만으로후련하다.시험이어려워실기로만회해야된다는생각도든다”고말했다.서울시서초구서초고앞도수험생을기다리는부모,친척,친구들로북적이긴마찬가지였다.오후5시가넘어수험생들이쏟아져나오자감동의상봉이이어졌다.꽃다발을들고기다리는부모님품에안기거나,눈물을흘리는수험생의얼굴을닦아주는장면도목격됐다.재수생아들을둔조모씨는“굳이뭐라고말하면부담이라고주변엄마들이조언해서아침에말없이토닥여주고들여보냈다”며“아들에게시험을잘봤냐고물어보기보단먼저이야기할때까지기다리려고한다”고했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서울종로구조계사를찾은신도들이수험생을위한기도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수험생들여보내고가족들은절과성당에서두손모아이날20도안팎의포근한날씨로‘수능한파’는없었다.수험생들은오전7시무렵부터학부모와선생님,후배들의응원을받으며시험장으로향했다.경복고앞에서만난A군은“삼수생인데조금착잡하고긴장된다.오늘이마지막이라는생각으로나왔다”며“실수안하고하던대로하겠다는마음이고,실수만하지않으면만족할것같다”며발걸음을재촉했다.서울용산고앞에서응원전을펼치던이동진등배문고1~2학년학생들은“선배들얼굴을보니같이긴장돼떨리기도하고벅차오른다”며“선배들이‘재수없도록’잘하셨으면좋겠다”고외쳤다.서울여의도여고앞에서만난김연우(중3)양은“우리언니가가족중처음으로수능을보는학생이기때문에부모님과삼촌,고모,친할머니까지7명이응원하러왔다”며“언니가긴장돼보여괜찮다고말해줬다”고웃음을보였다.금옥여고앞에서만난강모(75)씨도“손녀가워낙총명하고똑똑하다”며“우리집기대주이기때문에시험도잘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입실시간이후서울조계사와명동성당등종교시설에도수험생의선전을기원하는학부모들이몰렸다.이날오전9시께조계사는수험생을위해기도하는학부모50여명으로붐볐다.이들은‘수능대박발원’‘대학입시우수합격’등문구가붙은연등을달고두손을모아합장했다.김영은(47)씨는“이틀전엔아이가너무긴장해서힘들어하는모습을보였는데첫애다보니나도긴장됐다”며“엄마들다같겠지만,아이가노력한만큼만결과를얻었으면좋겠다.그럼만족하겠다”고눈물을비쳤다.서울명동성당에서진행된오전미사에선수험생들의이름이불렸다.학부모들은아이의이름이언제나올까귀기울이며더욱기도에힘썼다.한성당관계자는“아이들의이름을부르고아이들에게오늘지혜를모아달라고기도를한다”며“코베르트유셉성인이지혜를많이주는성인이라고알려져있어이날은다들그성인에게기도한다”고설명했다.고3아들을둔정혜련(46)씨는“공대를가는게목푠데,실수하지않고하던대로만했으면좋겠다”며“신앙을믿는사람으로서기도가엄마가해줄수있는최선의방법이니까,진심을다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결시율10.07%…경찰,수험생수송등편의지원올해수능은전국85개시험지구1282개시험장에서진행됐다.이번수능에는전년보다1만8082명많은52만2670명이응시했다.1교시국어영역에46만6287명이응시해결시율은10.07%에달했다.한편경찰청은수험생들이원활하게수능시험을볼수있도록총187건의편의를제공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경찰차태워주기154건,수험표찾아주기9건,에스코트3건,기타21건등으로집계됐다.경찰은이날교통경찰2772명,지역경찰2130명,기동대1417명등총1만1345명을동원했다.3교시듣기평가시간대시험장주변소음유발차량을원거리우회시키는등교통관리를실시하는한편시험이종료된후다중인파예상지역에교통경찰을배치하는등사고예방활동을전개했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숙한가인.사진ItvN,스타투데이DB결혼은축하할일이지만청첩장을받아들면‘축의금’걱정이앞선다는이들이많다.방송인김숙이축의금때문에배우한가인에게20년만에사과했다.당시경제적으로힘든시기여서축의금을5만원밖에못했다며,밥도안먹고나왔다고했다.김숙은지난13일송은이와진행하는유튜브채널‘비보티비’에서이얘기를털어놨다.‘속전속결질의응답’코너를진행하다관련질문이나온것.한청취자가“한가인의유튜브를보다가2005년연정훈·한가인부부의결혼식사진에서김숙씨를봤다”며절친관계였냐고물었다.김숙.사진I유튜브채널‘비보티비’캡쳐김숙은“당시한가인씨와드라마‘신입사원’을함께찍었다.그인연으로결혼식에참석하게됐다”고답했다.이어“개인적으로정말어렵고힘든시기였다.개그프로그램이다끊겨겨우먹고살때다.그래서축의금을5만원밖에못냈다”고말했다.그러면서“신라호텔에서열린결혼식이었는데너무미안해서밥도안먹고그냥나왔다”며“그때는담뱃값까지아껴겨우마련한5만원이었는데미안한마음에(한가인에게)연락도잘못했다”고덧붙였다.송은이가영상편지를제안하자김숙은“20년전너결혼할때정말많이내고싶었는데그때는그럴여유가없었다.미안한마음이커서연락을잘못했지만,네가잘살고있어서정말행복하다.유튜브채널도구독했고조만간글도남기겠다”며진심을전했다.누리꾼들은“20년전5만원이면결코적지않은걸요?”,“호텔결혼식은괜히부담스럽긴하죠”,“담뱃값을아낀건대단한건데뭘미안하기까지”,“밥도안먹었다면서괜찮아요”,“축의금진짜부담스러워요,소득공제라도좀해주지”등다양한반응을보였다.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축의금액수에관한논란은끊이지않는다.호텔에갈때는얼마,혼자가면얼마,가족을동반하면얼마등등적정금액을묻는질문과의견이오간다.최근방송인조세호의결혼식에참석한김종국이축의금을상대적으로적게낸유튜버겸방송인조나단에게농담삼아“축의금얼마하지도않고겁나먹더라”고말해한바탕논란이일기도했다.한편지난5일카카오페이가사용자의축의금송금봉투활용데이터를분석한결과올해평균축의금은9만원으로,3년전보다2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2021년7만3000원대비약23%증가금액으로,꾸준히증가추세다.연령별로는20대평균축의금은6만원,30~40대는10만원,50~60대는12만원으로나타났다.또‘결혼식축의금,얼마가적당할까요?’를주제로실시한투표에서는전연령대에서10만원을가장선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역대급불수능’이었던작년수능에비해쉽게출제국·수·영평이하게출제되며‘최상위권변별’물음표“의대입시만점요구되거나과탐서당락갈릴수도”[이데일리신하영김윤정기자]14일치러진2025학년도수능은작년과같은‘역대급불수능’논란을피하면서도상위권변별을위해신경을쓴시험으로평가된다.다만정부의킬러문항배제방침을준수하려다보니소위‘준킬러’문항조차축소되는등최상위권변별력확보에는난항이예상된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인천중구인일여자고등학교에서수능시험을마친한수험생이아빠와포옹하고있다.(사진=뉴시스)“공교육내용만으로변별확보노력”최중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수능출제위원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공교육내용만으로도충분히변별력을확보할수있다는것을지난수능에서확인했기에적정난도의문항들을골고루출제해변별력을확보하도록노력했다”고말했다.실제로‘역대급불수능’으로불렸던지난해수능을의식해서인지올해수능은작년보다는평이했다는평가가나온다.작년국어표준점수최고점은150점으로전년(134점)보다16점이나상승했다.수험생들의상대적성취수준을나타내는표준점수는시험이어려울수록상승한다.국어표점최고점이150점에달한연도는2019학년도에이어작년이두번째다.올해국어는이보다는쉬웠다는평가가나온다.한병훈천안중앙고교사는“전체난이도는지난해수능보다쉬운수준”이라며“킬러문항을배제한대신적정난도문항을골고루안배해변별력을확보했다”고말했다.앞서지난6월과9월치러진모의평가에서국어난이도는양극단으로갈렸다.6월모의평가국어표준점수최고점은148점으로작년수능과비슷했다.통상표준점수최고점이140점이상이면어려운시험으로분류된다.반면지난9월모의평가에서국어표준점수최고점은129점으로하락했다.한병훈교사는“올해수능은6월모의평가보다는쉽고9월모의평가와유사한난이도로분석된다”고했다.수학선택과목은어렵게출제수학역시불수능이었던작년보다는쉬웠다는게중론이다.작년수능에서수학표준점수최고점은148점에달할정도로어려웠다.올해6월모의평가에서도표점최고점이152점까지치솟으면서불수능으로분류됐다.하지만올해수능은비교적쉬웠던지난9월모의평가(135점)와비슷하거나다소난도가높게출제됐다.심주석인천하늘고교사는“어려웠던지난해수능과쉬웠던올해9월모평둘중비교를하자면후자에가까운수능이었다”고평가했다.김원중대성학원입시전략실장도“수학은9월평가와같은기조를유지하면서난도는조금높인것으로보인다”고했다.특히상위권변별력확보를위해선택과목난도를높였다는분석이나온다.이만기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수학공통문항은쉬웠지만선택과목중확률과통계,기하는작년과비슷했으며미적분은다소어려웠다”며“상위권이과생변별을위한조치로보인다”고했다.절대평가인영어도불수능이었던작년보다는쉽게출제됐다.지난해에는영어1등급이4.71%에불과했지만올해는이보다는비중이커질전망이다.6월모의평가에서영어1등급은1.47%등급으로절대평가전환이후가장낮았으며9월평가때는무려10.94%에달할정도로쉬웠다.김예령대원외고영어교사는“영어는작년수능보다는쉽게느껴질것”이라고했다.남윤곤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도“지문의주제를올바로파악할수만있다면해답을도출해낼수있는시험이었다”고했다.최상위권당락‘과탐’서갈릴수도올해수능은의대증원후처음치러지는시험으로N수생(대입에2회이상도전하는수험생)수가21년만에최대를기록했다.그만큼의대입시를노리고재도전한수험생이많은만큼최상위권변별확보가관건으로꼽혔다.평가원에따르면올해수능에지원한졸업생은16만1784명으로전체의31%를차지했다.검정고시출신을포함한N수생수는18만1893명으로2004학년도(18만4317명)이후21년만에최대를기록했다.최중철위원장은“지난해수능,올해6월·9월모의평가등4가지데이터를출제에활용했다”며“과목별N수생비율등을면밀히분석했다”고했다.하지만전반적으로작년수능보다쉽게출제되면서최상위권변별력확보는난항이예상된다.오히려과학탐구등에서변별이생길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국어·수학의경우최상위권변별에는상당한문제가생길정도의수준”이라며“국어·수학은최상위권의대입시에서거의만점에서준하는점수가요구될수있으며과학탐구에서당락이갈릴수있다”고말했다.신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PF제도손질]땅주인현물출자로PF사업'자기자본'높여사업비내토지비줄여'브릿지론'위험축소양도세이연·투자이익…'유인책'부족지적도'주택공급위축'우려에...근본책마련어려워정부가10년마다반복되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의근본해결을위해제도손질에나섰다.낮은자기자본으로고금리대출을통해토지를매입하는'브릿지론'단계의위험성을낮추기위해토지주가사업주주로참여하도록현물출자를유도하는것이골자다.그동안PF사업현황파악이어려웠던문제를해결하고체계적인관리를위해'PF통합정보시스템'도구축한다.형식적으로이뤄진PF사업성평가로건설사,신탁사보증에의존해리스크가전이되던문제개선을위해PF사업성평가도개선한다.다만시행사의자체적인자기자본확대보다토지주를통해PF사업의자기자본비율을상향하는방안이어서한계가지적된다.양도차익과세이연으로토지주유인이부족한데다,사업이익실현불확실성도커토지주참여여부를가늠하기어려워서다.사실상자기자본을늘리는강제성이없어효과가크지않을것이란우려가나온다.부동산PF제도개선부동산현물출자시자본구조변화/그래픽=비즈워치3%대PF자기자본세제혜택줘20%대로?정부는14일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부동산PF제도개선방안'을발표했다.▷관련기사:정부,부동산PF체질개선…토지주현물출자유도,PF체질개선위해'당근·채찍'…사업성평가관건(11월14일)중장기적으로선진국수준의자기자본비율인20%를유도하는등PF산업구조를선진화하는것이목표다.고질적으로반복되는부동산PF위기원인으로선진국대비낮은PF자기자본비율이꼽히기때문이다.핵심은PF사업에서토지매입비용을낮추는것이다.이를위해정부는토지주가토지와건물을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방식으로현물출자(지분투자)하면완료후리츠지분을매각해이익을실현하는시점까지양도소득세납부를늦춰주기로했다.현재국내PF사업을진행하는시행사(디벨로퍼)의자기자본비율은총사업비의2~3%수준이다.토지비는총사업비의20~50%에이르기때문에토지매입단계에서부터12~13%수준의고금리대출(브릿지론)을받아야만한다.3억원만들고100억원짜리사업을하는셈이다.금융기관은사업성을제대로평가하기보다건설사와신탁사로의책임준공(특정시기까지준공완료를약속)보증에의존해대출을해주는구조다.브릿지론은이자율이높은만큼금리가오르거나경기침체등으로사업이지체되면이자비용만수백억원으로늘어나기도한다.책임준공확약으로리스크가시행사→건설사→금융사로확산할위험도크다.토지주가현물출자로PF사업에참여하게되면결국토지비용을줄여PF사업의자기자본비율을높일수있다.토지주는리츠주주로참여해준공과운영후나온사업수익을시행사와같이나누는(배당)구조로추가수익을기대할수있다.김승범국토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미국·일본에선시행사가금융사·연기금등지분투자자를유치해자기자본30∼40%를갖고토지를매입한다"면서"토지주가현물출자시브릿지론이필요없게돼PF사업의안전성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특히미국의경우1992년이같은토지주의현물출자시과세를이연해주는'업리츠(UP-REITs)'방식을도입해리츠시장을성장시켰다는설명이다.정부는토지현물출자방식의PF개발을활성화하기위해내년부터선도사업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건축물용도·용적률규제를대폭완화한'공간혁신구역'을접목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리츠설립과사업성분석컨설팅도지원한다.토지주가기업형장기임대주택같은정책사업에토지현물출자를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미분양매입확약으로사업성도보완할방침이다.안정적인자기자본비율을지닌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는3기신도시등공공택지를우선제공해한국형디벨로퍼육성에나선다는계획이다.개선방안도입시과세절차및부동산소유자의개발참여유형/자료=국토교통부토지주'유인책'낮아효과미지수그러나실효성이크지않을것이란우려도나온다.토지주의현물출자참여'유인책'이크지않다고봐서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사업성이높고탄탄한PF사업장이라면토지주가현물출자로에쿼티(지분)투자를할수있겠지만그런곳은지금도문제없이추진되는곳들"이라며"전문가가아닌일반토지주가불확실성이높은곳에리스크를안고투자하기란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이어"이번정책은불안정한PF시장을안정화하는방향으로가겠다는것"이라며"결국비우량사업장들이정상화되어야하는데,토지주참여가저조할경우안정화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고말했다.건설업계한전문가는"세금을깎아주는게아니라단순이연하는것만으로는사업참여유인이크지않다"면서"강제나의무가아닌'단순유도하겠다'인데효과가크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시행사자본금상향등근본해결책은?근본적인해결책이아니라는지적도있다.당초정부는시행사가2~3%의낮은자기자본으로높은금리의대규모대출을일으켜PF사업을추진하는데대한문제를지적했다.이에따라시행사의자본금을높이는방안을추진키로했으나이번방안은시행사가아닌PF사업의자기자본을높이는방안이다.시행사의자본금을높이는문제는자칫영세한시행업계의'대마불사'문제를불러올수있어서라는분석이나온다.현재시행사등록요건은일반법인의경우자본금3억원(특수목적법인5억원,개인은영업용자산평가액6억원이상)이상이다.이에현재국내디벨로퍼는2400곳에이른다.건설업계관계자는"시행사자본금을3억원에서10억원정도로높이는것은사실상의미가없고,100억원대로높이는것은영세한곳은죽으라는얘기"라며"방향자체가나쁘다고볼수는없지만결국큰곳들에서인센티브까지챙기고영세한곳들은기회가없어지는방향으로갈수있다"고말했다.건설사,금융사로리스크가전이되는신용보강비율을낮추거나현재낮은자기자본으로도PF사업을할수있는구조적문제인'선분양'등근본적인해결방안이부재하다는지적도나온다.김승범과장은"신용보강을없애면금융기관이PF사업성평가를더면밀히할수있겠지만그만큼대출이중단되고그에따라주택공급이차질을빚을수있다"면서"주택공급이위축되면안되기때문에인센티브를제공해PF시장의체질개선을추진하고이후규제등을순차적으로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부는범부처태스크포스(TF)를꾸려금융기관이PF대출시자기자본비율을기준으로위험가중치와충당금을차등화하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또한책임준공개선방안과PF수수료개선방안도구체화할계획이다.금융기관의PF사업성평가를위해평가기준을마련하고정부가전문평가기관을인증해평가를의무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