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달토지거래허가제를풀었던서울시가최근부동산시장이심상치않자결국다시규제에나섰습니다.서울면적의27%에해당하는강남과서초,송파,그리고용산구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겁니다.이지역에서는이제실제들어가서거주할사람만아파트를살수있고,부동산거래할때는당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첫소식,윤나라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서울시와정부가서울강남3구와용산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습니다.4개구의아파트2,200여곳전체가대상입니다.지난2월잠실,삼성,대치,청담등이른바'잠삼대청'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하겠다고한지35일만에재지정을넘어,지정대상을더확대한겁니다.서울시와정부는지난2월토지거래허가제해제뒤이들지역에부동산시장과열징후가나타났다고설명했습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시장안정화를위한선제적대응이시급하다는판단을내렸습니다.]실제강남3구와용산구는토지거래허가제해제뒤한달만에부동산매매가격이0.23%에서0.72%까지오르는가파른상승세를보였습니다.앞으로이들지역은부동산거래시기초단체장의허가를받아야하고,2년간실거주해야해이른바전세를끼고매입하는갭투자가불가능해지는데,이달24일부터6개월간적용하고시장상황에따라연장될수있습니다.서울시의이번조치로강남3구와용산구,여의도동,목동,성수동등서울전체면적의27%에달하는총163여㎢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됐습니다.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추가조치도예고됐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시장과열양상이지속될경우인근자치구도(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지정여부를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합동점검반을통해이상거래를점검하고,대출관리와주택구입자금출처조사등도강화하기로했습니다.또주택담보대출제한등을받는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확대하는것도적극검토하기로했습니다.(영상취재:정성화,영상편집:이상민)윤나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국군의날모임때'비상대권'말해"북'10월8일'침투주장…국군의날일주일뒤[앵커]'평양무인기'사건이벌어진시기는윤석열대통령이김용현전장관과사령관들에게'비상대권'을언급한때와겹칩니다.'북풍유도'의혹이제기되는이유인데요.최근드론사령부가이런의혹을규명할수있는'무인기로그기록'을삭제하라는지침을만든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어서유선의기자입니다.[기자]북한이처음'평양무인기'의혹을제기한건지난해10월입니다.[조선중앙TV(2024년10월12일):심야시간을노려무인기를평양시중구역상공에침범시켜…]북한이밝힌무인기침투시점은지난해10월8일,국군의날일주일뒤입니다.이무렵윤석열대통령은김용현전장관,여인형·곽종근·이진우전사령관등과별도로만나이른바'비상대권'을언급했습니다.여인형전사령관은검찰조사에서"국군의날행사가끝난당일모임에서윤대통령이시국에대한이야기,비상대권에대해말했다"고진술했습니다.이진우전사령관도그날모임당시"윤대통령이화가많이난것같았고,술주정같이들렸다"고진술했습니다.윤대통령이'비상대권'을언급한직후에드론사령부가평양으로무인기를날려보낸겁니다.이때문에야권에선비상계엄선포를위한'북풍'을유도하기위해무인기를날려보냈던거라는의혹이제기돼왔습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2024년12월/국회국방위):평양에무인기보내는거있었잖아요.그임무를누구로부터받았습니까?][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2024년12월/국회국방위):그사항은확인해드릴수없습니다.]의혹의중심에서있는드론사는최근야당의요구를받아들여무인기비행로그기록관리지침을만들었습니다.그런데문건곳곳에'자료소거''기록삭제'문구가들어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증거인멸근거를만든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됩니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평양에무인기를보낸것에대한그기록들을전부삭제하라는거나똑같은것이거든요.]국방부는문구에오해의소지는있지만무인기기체에서기록을삭제하고별도로관리하라는취지라고해명했습니다.[영상취재신승규/영상편집류효정/영상디자인김현주]◆관련기사[단독]무인기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드론사내부제보로확인→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388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토허제재지정이후전망5년만에푼토허제,한달만에번복“서울희소성높아가격하락제한적”효력발생전갭투자급증우려도일각“재지정된지역안정엔도움”오세훈(왼쪽첫번째)서울시장이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방안’브리핑을마친뒤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오른쪽은박상우(두번째)국토교통부장관과김범석기획재정부1차관.홍윤기기자정부와서울시가19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를35일만에번복하고강남3구(강남·서초·송파)및용산구까지전격확대한것은부동산시장의과열양상이과도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갭투자(전세낀주택매매)를막았던토허제봉인이풀리자마자‘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물론다른강남3구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번졌기때문이다.이번조치로일시적으로거래량과거래가격이주춤할수는있지만‘똘똘한한채’에대한수요가이어지는만큼시장흐름을바꾸긴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서울시는지난달12일잠삼대청의토허제를5년만에풀면서“토허제구역이광범위하게적용되다보니거주이전자유나재산권을침해한다는지적이잇따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인근지역집값이오르는‘풍선효과’가나타나는등부동산가격안정효과가떨어진다는이유도덧붙였다.그러면서2027년까지서울의59곳에지정된토허제를추가해제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강남권의집값과열양상이주변으로번질조짐이보이고,갭투자의심거래가2월134건으로토허제해제전인지난해12월(61건)보다두배넘게속출했다.국토교통부는“강남·송파주택에대한토허제가해제되면서과열조짐이나타났고,불안심리로추격매수가늘면서상승세가인근지역으로확산했다”고진단했다.전문가들은냉온탕을오가는정책혼선이시장혼란을부추겼으며이번조치로수습하기엔한계가있다고봤다.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는“토허제를너무성급히해제하면서금리인하,대출완화등과맞물려집값상승에기름을부었다”면서“시장상황을제대로파악못한결정”이라고밝혔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토허제해제를신중히해야했는데이를번복하고다시지정한건최악의한수”라고말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장기적인가격하락가능성은제한적일것”이라며“서울핵심지역의아파트는희소성이높아거래량이줄어들어도매도자들이쉽게가격을낮추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반면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토허제자체가매수억제책이기때문에재지정된지역의가격안정에는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재지정효력은공고후5일뒤인오는24일부터발생한다.잠삼대청아파트를지난달13일부터23일사이에매매한계약은적용받지않는다.막판갭투자가가능해거래량이급증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세종옥성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고지연되면서억측난무,혼란·피해커져"[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등야5당은1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를찾아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파면선고를촉구하는서한을전달했다.(사진=조국혁신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5당은19일헌법재판소를찾아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파면선고를촉구하는내용을담은서한을전달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와정혜경진보당원내대변인,최승현기본소득당최고위원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를방문해윤대통령신속파면촉구서한을전달했다.박원내대표는이날서한문낭독을통해"헌재의조속한윤석열파면선고를촉구한다"며"비상계엄이후일부극우세력의지속적인폭력선동으로사회질서가어지럽혀지고,윤석열이구속취소된후국민적불안과혼란이증폭됐다"고말했다.이어박원내대표는"과거에있었던대통령에대한두차례의탄핵심판에비춰헌재의선고가지연되면서구구한억측이난무하고사회적갈등과혼란,경제적피해가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다"며"선고가늦어질수록우리국민이치러야할사회적비용은막대하게불어날것이자명하다"고했다.그러면서"이에민주당을비롯한야5당은헌재가신속한파면선고로작금의혼란을정리하고,헌정질서와민주주의수호책무를다해줄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며"12·3비상계엄은명백하고중대한헌법위반"이라고말했다.아울러"변론과정에서보여준윤석열의태도에서헌법수호의의지는전혀찾아볼수없었다"며"민주공화국을파탄내고영구집권독재국가를획책했던헌법파괴자윤석열을단호하게파면하는것이우리헌법에정면으로부합한다고굳게믿는다"고덧붙였다.김대표대행은"국민들은헌재의시간이지연되는것을이해하지못하고있다.광장에는오늘도도저히천불이나서집에있지못하겠다는시민들이나오셨다"며"헌재에서는윤석열탄핵심판을조속히결정해주시기를촉구한다"고했다.한대표도"광장에서헌재의기일이잡히고윤석열파면이선고되기를기다리고있다.이절박한심정,헌재에서깊게들여다봐야한다"며"대한민국헌법을수호하는기관으로서,최후의보루로서그역할을다해주시기를진심으로간곡하게촉구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국내에서폐사한야생삵이조류인플루엔자에감염됐던것으로나타났습니다.포유류가조류인플루엔자에감염된국내첫사례인데,전문가들은인간에게전파될가능성도대비해야한다고지적합니다.정새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방역요원들이차량출입을통제하고,일대를소독하고있습니다.지난16일이곳에서구조됐다가폐사한야생삵에서'H5형'조류인플루엔자항원이검출됐기때문입니다.국내에서야생포유류가감염된첫사례입니다.감염된야생조류를잡아먹고옮은것으로추정됩니다.'고병원성'여부는이르면이번주안에가려질것으로보입니다.야생포유류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감염은전세계적으로매해100건이상꾸준히보고되고있습니다.미국에서는지난해조류인플루엔자가젖소를거쳐사람에게전파된사례가나왔고,지난1월에는사망자까지발생했습니다.[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난1월:"사례들을보면정말언제라도조류인플루엔자의인체감염전파,대유행이일어날수있다는것을굉장히강하게보여주고있습니다."]국내에서는조류인플루엔자가사람에게전파된사례가아직없습니다.사육환경의차이등으로외국보다는인간전파가능성이낮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입니다.[최강석/서울대수의학과교수:"집단으로사육하고있는동물그러면서이제여러가지인플루엔자바이러스들이동시에존재하는동물이런것들이좀전체적으로전제조건이맞춰져야지그게위험성을가지는데그런동물이현재우리나라에서는(별로없다)…."]하지만,대유행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만큼백신과치료제확보등대비를서둘러야한다고전문가들은지적합니다.KBS뉴스정새배입니다.촬영기자:안재훈/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새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왜이렇게까지늦어지냐는여론이늘고있는가운데,온국민의관심이쏠려있는헌법재판소연결하겠습니다.구나연기자,오늘도선고기일이안나왔는데,오늘은헌법재판관들평의도이미종료가됐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오늘오후5시쯤평의가마무리됐습니다.아직일부재판관은사무실에남아자료검토를하는것으로보이는데요.어제처럼저녁늦게까지평의가이어질거라는예상은다소빗나간셈입니다.재판관들은오늘도선고기일을확정하지않은채평의를이어갔습니다.평의실이있는본관에가봤는데요.삼엄한분위기를느낄수있었습니다.원래기자들에게일부개방됐던곳인데,지금은외부인출입이완전히통제됐고요.공무원증을지참한헌재연구관이나직원만출입할수있도록보안이강화돼있었습니다.헌재는소속공무원이각층을이동할때마다공무원증을인식시키도록조치했을정도인데요.누가,언제,그층에드나들었는지까지모든기록을남기는등철통보안에심혈을기울이는모습입니다.◀앵커▶헌재내부보안이더강화됐단건데,그런데당초이번주에선고를하려면오늘까지기일이지정돼야한단얘기가많았잖아요?그럼이제완전히다음주로넘어간다고보면될까요?◀기자▶이번주후반쯤선고를하려면,늦어도오늘기일통지가돼야한다는관측이많았습니다.오늘을넘겼다고가능성이완전히사라지는건아닙니다.선고2~3일전기일을통지한다는건두전직대통령탄핵심판당시전례라,법으로정해진게아니거든요.특히탄핵선고를공지한이후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선고하루전기일을공지할수도있는겁니다.재판관평의를거쳐선고기일을확정하면,선고기일통지서는전자송달로양측대리인단에전달됩니다.다만전자송달전,헌재측이양측대리인단에전화를해서"송달이될거다"라고알리는과정을거칩니다.이때문에국회측과윤대통령측모두대표한명씩이헌재전화를기다리는상황입니다.국회측은"금요일선고"공지가내일오전에도올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국회측은선고일에대리인단전원이출석할방침이고요.윤대통령측은윤대통령본인이직접출석할것인지는아직밝히지않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배우진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761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금특위합의처리명문화-첫째출산크레딧확대'잠정합의""여야지도부설득거쳐국회법절차따라진행…의미있는성과기대"연금개혁긴급회동(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위원장과국민의힘간사인김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인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연금개혁관련내용을논의하기위한긴급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곽민서조다운안정훈기자=정부와여야가19일열린국민연금개혁안논의를위한긴급회동에서여야정3자가모두수용할수있는일종의'잠정합의안'을끌어냈다.여당이주장해온'연금개혁특위합의처리'문구를반영하는대신,야당이주장한출산크레딧확대를적용하는것이골자로알려졌다.이후여야원내지도부와의원들이잠정안을수용,추인하는'마지막관문'을통과할경우,20일국회본회의에서극적으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이처리될가능성이있어주목된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복지위국민의힘간사인김미애의원,민주당간사인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오후국회에서만나약30분가량개혁안을논의했다.회동종료뒤김미애의원은기자들에게"(이자리에참석한)우리끼리의긍정적인합의는이뤄졌다"고설명했다.이어"(이를바탕으로)양당지도부를설득하는일이남아있다.나머지는국회법절차를밟아갈것으로생각한다"며"곧의미있는성과가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강선우의원도"상당히의미있는논의가이뤄졌고,하나의결론으로뜻을모았다"며"(성과가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합의내용에대해서는여야간사모두"지금은말씀드리기어렵다"고만밝혔다.이날여야는그동안견해차가컸던연금개혁특위구성과출산크레딧확대문제에서서로한걸음씩물러서서잠정합의를이룬것으로전해졌다.여당이출산크레딧을첫째아이부터적용하고국민연금가입기간을12개월인정해주는야당안을수용하는대신,야당은여당에서요구한연금개혁특위'합의처리'문구명문화를받아들이기로했다는것이다.국민의힘원내핵심관계자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크레딧문제가상임위원회에서해결이되면연금특위에'합의처리한다'는문구를넣는것으로이야기가됐다"며"출산(크레딧)기간을저쪽이주장하는대로받아준것"이라고설명했다.이후여야는20일오전복지위소위와전체회의를거쳐같은날오후본회의에서연금개혁안처리를시도할전망이다.나아가연금모수개혁안에더해연금개혁특위구성안도한번에처리될가능성도거론된다.민주당복지위소속한의원은통화에서"큰틀에서(합의)마무리가됐기때문에절차를밟아나가면본회의에서법안을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여야는모수개혁의구체적인방안에합의하고도특위구성문제에서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연금특위구성안에'합의처리'문구를명시해야한다는국민의힘과그럴필요가없다는민주당이맞서면서야당이단독으로모수개혁안을처리할가능성도거론됐다.그러나이날여당이합의처리명문화없이도특위를발족할수있다고밝히면서모수개혁안처리논의에진전가능성이열린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이연금구조개혁합의처리에대해의지가분명하다면우리당은해당문장없이도연금개혁특위를발족시킬의사가있다"며"조속히오늘이라도합의해서연금개혁에속도를낼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일오후국회법사위에서조태열외교부장관에대한미국의‘민감국가’지정논란현안질의가이어졌다2025.03.19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조태열외교부장관이미국에너지부의‘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CL)’지정과관련해“내부비밀문서였기때문에모르는게당연하다”고말했다.조장관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1월초이뤄진민감국가지정을두달여간몰랐던이유를묻자“저희만모르는게아니라미에너지부내부직원들도모르고관련된담당자소수만아는사항”이라며이같이답했다.이어박의원이‘외교부장관으로왜계시냐’고하자조장관은“다른나라내정돌아가는걸100%다파악하는게외교부는아니다”고했다.민감국가지정이에너지부내규로파악하기어려웠다는점을강조한것.하지만탄핵정국으로한미고위급협력채널이느슨해진가운데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미국의동맹국가운데사실상유일하게민감국가에지정되고도여전히전모를파악하지못한상황에서부적절한발언이라는비판이나온다.조장관은민감국가지정철회가능성을묻는조배숙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는“가능성을예단해서말씀드릴수있는상황은아니다”라면서“금주장관면담이중요한계기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0,21일까지미국워싱턴을방문해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과회담을가질예정이다.하지만정부는SCL지정해제를위한요건과절차등에대한에너지부내규를파악하는데도어려움을겪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에너지부와SCL지정해제에대해논의를시작할방침이지만구체적으로어떤요건을충족해야하는지는설명해주지않은상황”이라며“해제절차나소요기간등도현재로서는알기어렵다”고말했다.한외교소식통도“지금우리도취소프로세스를모른다.방첩국(OICI)에서다룬사안이기도해서그프로세스를미측에서도알려주지않는다”고전했다.조장관은이날자체핵무장론이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친중국성향때문에SCL에지정됐다는관측에대해선“관계가없는것으로미국이확인했다”면서“미국이기술적보안문제라는걸공개적으로확인했다.이를믿고문제를다루는게적절한방법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하지만미측이SCL지정배경이된구체적인보안위반사건을공개하지않은만큼핵및원자력핵심기술관련보안사고가포함돼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목소리도나온다.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초빙전문위원은“실제로는다양한위반활동들이있었을것”이라며“넓은의미에서미국의‘핵비확산’사전경고로도해석할수있다.반드시자체핵무장론과무관하다고만보긴어렵다”고말했다.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는김건희여사가윤대통령이체포됐을당시,총기관련언급을했던상황을,경찰이파악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가지고다니는건데라는식으로경호처질책성발언을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이름까지언급한것으로전해지는데요.어떤내용인지,윤상문기자의단독보도부터보시겠습니다.◀리포트▶지난1월15일.탄핵소추이후줄곧관저에머물고있던윤석열대통령이체포됐습니다.혐의는내란우두머리.12·3비상계엄43일만이었습니다.공수처와경찰공조수사본부가두번째시도만에체포영장집행에성공한겁니다.윤대통령체포이후김건희여사는관저안에머물며두문불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런데윤대통령체포이후,경호처직원이김여사로부터"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가지고다니는건데"라는취지의말을들은것으로경찰이파악했습니다.김여사는그러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언급했다고합니다.김여사가"내마음같아서는지금이재명대표를쏘고,나도죽고싶다"는취지로한말을같은경호처직원이들었다는겁니다.김여사의이같은말을들은경호처직원은상부에내용을보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통령경호처수뇌부의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를수사하는경찰이여러차례강제수사과정에서김여사의발언내용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윤대통령체포이후김여사의반응이나언급이전해진건이번이처음입니다.1차체포영장집행때와다르게,2차집행때경호처가사실상순순히길을터준데대해질책성발언을한것으로읽힙니다.또윤대통령이이번비상계엄의원인을거대야당으로돌리고있는것처럼,김여사도이재명대표에게불만을드러낸것으로볼수있습니다.MBC는대통령실에김여사가이같은발언을실제로했는지,'총기를사용해서라도윤대통령체포를막았어야했다'는의미인지물었지만대통령실은답하지않았습니다.대통령경호처도김여사의해당발언을보고받았는지,어떤의미로받아들였는지를묻는질문에답하지않았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우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760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박주민(왼쪽사진부터)국회보건복지위원장,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김미애국회보건복지위국민의힘간사,강선우더불어민주당간사가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관련긴급회동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여야정이모여국민연금모수개혁방안합의를시도했다.복지위양당간사는"논의에상당한진전을이뤘다"면서도"각당설득과정이남아있다"고밝혔다.박주민복지위원장은이날논의에대해"성공적이었다"며각당설득이잘이뤄진다면3월내국회본회의처리도가능할것이라전망했다.복지위여당간사를맡고있는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관복지위원회소회의실에서열린연금개혁회동이후기자들과만나"여야정,즉박주민복지위원장,양당복지위간사,조규홍복지부장관등이모여긍정적인합의를이뤘고나머지는국회법이정한절차에따를것"이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또"양당지도부에설명하는절차도남았다"며"아마곧의미있는성과가나야될것"이라고했다.복지위야당간사를맡고있는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상당히의미있는논의와진전이이뤄졌고하나의결론을봤다"며"각당을설득하고협의하는절차가남아있다.그게마무리되면남은절차는국회법절차를따라진행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복지위원장을맡고있는박주민민주당의원은'21일오전에국민연금개혁안법안심사를위한복지위소위원회가열릴수있는지'질문에"일정이어떻게될것까지는말씀드릴수없다"면서도"말씀드릴수있는건오늘굉장히상호터놓고이야기를했고그다음에상당부분,많은진전이있었다.조금남은부분만정리되면금방끝날것"이라고했다.앞서여당측은민주당에21일복지위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것을제안했다.박의원은또"이견이있었던부분들에대해진전이있었던것"이라며"(논의가)남은부분이있지만남은부분이크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오늘(논의가)성공적이었다고본것이고진전이있었다고본것"이라고했다.이어'3월내본회의통과가가능할지'를묻는질문에박의원은"큰진전이있었기때문에신속한처리가가능할것으로보여진다"며"남아있는과제가그렇게크진않다"고했다.다만박의원을포함한복지위여야간사는구체적으로어떤부분에대해합의가이뤄졌는지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김미애의원은"(논의내용에대해지금당장)말을안하기로했다"며"서로약속을지키면모든가능성이열려있다"고했다.양당복지위관계자들은이날합의한내용에대해각당지도부에설명하고설득할것으로예상된다.빠른처리를목표로이날회동이후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소통하겠다는계획이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지난14일국민연금모수개혁관련국민의힘이제시했던소득대체율(받는돈)43%안을수용하며연금개혁국회논의가급물살을탔다.여야는보험료율(내는돈)현행9%에서13%로올리는안에는이미합의를이뤘었다.모수개혁이란국민연금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대비연금수령액비율)등을조정하는것을의미하며구조개혁은퇴직연금,기초연금등국민연금과연계할수있는연금제도전체를다시설계하는작업을뜻한다.현재국민연금개혁의모수개혁안은국회복지위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계류중이다.국민연금모수개혁관련극적타결을눈앞에뒀던논의에제동이걸린것은구조개혁을논의하기위한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시'여야합의로처리한다'는문구를적시하는문제를두고여야가팽팽히맞서면서다.여당은연금특위를구성할때부터'여야합의처리'를못박자는입장인반면민주당은굳이'여야합의처리'를명시하지않아도여야합의없이는처리가어려운구조인데다국민의힘이굳이발목을잡고있다고했다.이런가운데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19일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민주당이구조개혁에대한합의처리의지가분명하다면우리당은해당문구없이도연금특위를발족할의사가있다"며"조속히합의해연금개혁에속도를내길바란다"고했다.이날'복지위여야정회동에서연금특위구성안에대한논의도있었는지,문구합의는어떻게하기로했는지'를묻는질문에강선우의원은"모든걸종합적으로했다"면서도"구체적인내용을말씀드리긴어렵다"고했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미애국민의힘,강선우더불어민주당간사,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과모수개혁안처리문제를논의하고있다.2025.3.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주·기관투자자등900명참석반도체부진·주가하락두고사과"HBM과오되풀이않겠다"강조시스템반도체수율개선도언급삼성전자가19일경기수원시수원컨벤션센터에서주주,기관투자자,경영진이참석한가운데제56기정기주주총회를개최했다.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DX부문장)이발언을하고있다.한부회장은"올해는더유의미한기업인수합병(M&A)을추진해가시적성과를보여주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삼성전자제공【파이낸셜뉴스수원(경기)·서울=임수빈조은효기자】19일열린삼성전자정기주주총회에서주요임원진은'사과드린다''송구하다''죄송하다'등반성의메시지를여섯차례나언급했다.특히고대역폭메모리(HBM)등차세대반도체시장초기에제때대응하지못하고,경쟁력을잃은데대해주주들에게고개를숙여사과를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도최근임원들에게'사즉생(死卽生·죽기를각오하면살것이다)'의각오로과감히행동해달라고강조한만큼올해는반도체재도약에적극힘쓰고책임경영을통해위기에대응할방침이다.아울러다양한분야에서인수합병(M&A)등을검토해미래먹거리확보에도박차를가한다는목표다.■'HBM이주가부진원인'삼성"과오되풀이안할것"삼성전자는이날경기수원시수원컨벤션센터에서주주·기관투자자·경영진등900여명이참여한가운데3시간가량제56기정기주주총회를개최했다.세부안건에대한질문은물론지난해에이어마련된'주주와의대화'자리에서주주들은"주가가하락하는동안회사는무엇을하고있었느냐"며송곳질문을쏟아냈다.주총의장인한종희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은"지난해인공지능(AI)반도체시장에적절히대응하지못했고스마트폰과TV,가전등주요제품이압도적시장경쟁력을확보하지못해주가도시장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사과했다.반도체(DS)부문수장인전영현부문장은"삼성전자주가의많은부분이반도체성과에많이좌우되고있는것같다"며"다시한번주가부진으로주주들께심려를끼쳐드린점송구하게생각한다"며고개를숙였다.실제주주들의질문은'반도체'부진에집중됐다.이에전부문장은DS문제원인을내부에서찾고,도전과몰입의'조직문화'를재정비,올해를근원적경쟁력회복의해로만들겠다고선포했다.'초격차'전략이필요한메모리부문에서는선단공정기반HBM적기개발로차세대AI제품경쟁력을확보할계획이다.전부문장은"시장트렌드를늦게읽는바람에(HBM)초기시장을놓쳤다"면서도"지금은조직개편과모든기술개발토대를마련했다"고전했다.HBM공급량은전년대비2배수준으로확대하고빠르면올2·4분기,늦어도하반기부터5세대HBM인HBM3E12단제품을시장에공급하겠다는목표도제시했다.HBM시장게임체인저가될HBM4시장에서도전부회장은"HBM4및커스텀HBM이중요한데지난과오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하반기양산목표로차질없이준비중"이라고강조했다.대규모적자를지속중인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시스템LSI)분야에서도개선책이필요하다는점이지적됐다.이에한진만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부장은"공정의수율(양품비율)을개선해수익성을높이는데집중하겠다"고했고,박용인시스템LSI사업부장은"우수인재들을확보하고육성해다가오는멀티모달온디바이스AI시대를준비하겠다"고약속했다.■"올해는유의미한M&A추진,가시적성과도"한편삼성전자는이날주가회복을위한다양한방안을내놨다.M&A및적극적인투자를통한신성장동력확보에도박차를가한다.2017년하만인수이후삼성전자의조단위대형M&A는맥이끊긴상태다.한부문장은"M&A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다양한방면에서M&A를추진해왔다"며"올해는더유의미한M&A를추진해가시적성과를보여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설명했다.주주가치제고와주주중시경영에대해서도거듭강조했다.한부문장은"대내외환경이어렵지만당사는주주가치제고를위해뼈를깎는노력을아끼지않겠다"며"주가회복에도움이되도록임원의책임경영을더강화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임수빈조은효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집값상승세없어"오판국토부"우리권한아냐"팔짱"오세훈대선행보에…"뒷말도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방안관련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홍인기기자19일전격적으로이뤄진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재지정을두고서울시의오판,정부의방관이부른'정책참사'란지적이나온다.지정권한이있는서울시는규제를풀어도급격한집값상승이없을것이라단언하며섣부르게정책을추진했고,부동산정책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며시장과열을방치했다는이유에서다.고개숙인오시장"변동성커졌다는지적수용"시장에선연초부터토허제를완화하면강남권집값이들썩일수있다는전망이적지않았다.강남아파트매수수요가오랜기간억눌려온데다대출금리가내려가고있는시점이라토허제해제가시장의불쏘시개역할을할수있다는우려였다.토허제가해제되면전세를놓고주택을매입하는'갭투자'가가능해지는만큼호가와실거래가,거래량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실제로서울부동산경기는오세훈서울시장이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시사한1월부터들썩였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실거래가지수변동률은지난해12월-0.29%에서올해1월0.17%로반등했다.강남·강동·서초·송파구가있는동남권변동률은0.39%를기록했다.집값이안떨어질‘똘똘한한채’를마련하려는실수요자들이움직이고있다는분석도뒤따랐다.그러나서울시는부동산거래가하향안정화했다고판단,지난달12일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을대규모로해제했다.아파트평균거래액과거래량이지난해9월부터5개월간횡보했다지만부동산규제완화가시장에미치는파급력을감안하면섣부른판단이었다는지적이나온다.강남권집값이좁게는수도권,넓게는전국부동산경기의풍향계역할을하는만큼,규제완화시기나범위를보다신중하게정해야했다는것이다.서울시의오판은그뒤에도이어졌다.해제후한달내내실거래가급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이어졌지만서울시는반대논거찾기에급급했다.서울시는토허제재지정3일전인16일"거래가는전반적인상승추세이나변동폭분석결과최근에오히려낮은편"이라며급격한집값상승이없다고반박했다.지난달28일에는"잠실·삼성·대치·청담동2월거래량이87건으로지난해월평균거래량128건보다적다"고발표하기도했다.하지만19일까지서울전체거래량은신고한계약기준1월3,370건에서2월5,506건으로치솟았다.오시장은이날브리핑에서"강남을중심으로부동산시장의변동성이커졌다는지적을겸허히받아들인다.심려를끼쳐드려시민여러분께송구스럽다"고고개를숙였다."언제까지거래억누를건지의문"정부도비판론에서자유롭지못한처지다.국토부는토허제완화전서울시에'부동산경기가과열될수있다'는우려를표명했다는입장이다.지방자치단체에토허제적용권한이있어‘완화하지말라’는의견을적극적으로전달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정부가강남권갭투자부활을보고만있었던셈인데업계에서는오시장의'대선행보'에몸을사렸다는뒷말이나온다.전문가들은정부스스로정책의일관성을해친점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한다.민간에서미리예견한부작용이실제로나타났다고규제를기존보다더강하게내놓으니시장만혼란에빠진다는것이다.지난달강남권291단지의토허제를풀었는데,이번조치로한달만에2,200개단지가토허제규제대상이됐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정책은일관되고예측가능해야한다"며"지금처럼단기에번복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지적했다.이연구위원은"과연언제까지거래를억누를것인지도의문"이라고꼬집었다.김민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