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87일만에종착역…尹대통령탄핵심판가늠자될가능성도비상계엄관련고위공직자첫사법판단…尹선고일아직발표안해답변하는한덕수총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이도흔기자=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여부를24일결정한다.작년12월27일탄핵소추된때로부터87일만이다.헌재는20일언론공지를통해"국무총리한덕수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3월24일오전10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한총리가앞서탄핵심판에넘겨진윤석열대통령보다먼저헌재의판단을받게됐다.12·3비상계엄으로인해탄핵소추되거나형사재판에넘겨진고위공직자중처음으로사법적판단을받는사례다.한총리탄핵심판의선고일이24일로지정되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더늦어질가능성이커졌다.헌재는이날도윤대통령사건선고일을발표하지않았다.이에따라윤대통령선고는빨라도다음주중후반부인26∼28일에나가능한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헌재가24일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를인용하면한총리는파면되고,기각하거나각하하면한총리는곧바로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직무에복귀한다.헌재결정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한다.국회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을탄핵소추한뒤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던한총리도12월27일탄핵심판에넘겼다.국회는한총리가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방조하고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다는이유를들었다.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헌법에없는'국정공동운영체제'를꾸리려시도했다는점,'내란상설특검'후보자추천을의뢰하지않거나윤대통령을대신해국무회의를주재하고윤대통령관련특검법에대해거부권행사를의결했다는점도소추사유에포함됐다.한덕수총리탄핵심판첫변론기일(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첫변론기일이열린지난달19일서울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헌법재판관들이심판정에들어서있다.2025.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한총리는국회의탄핵소추사유가모두타당하지않고,자신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에반대했으며군동원에도전혀관여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탄핵소추로한총리가직무정지상태에놓이면서대통령의권한은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행하고있다.한총리탄핵심판에서헌재가내놓을판단은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일부유추할수있는가늠자가될전망이다.국회는한총리사건에서도12·3비상계엄의불법성을다투고있기때문이다.헌재가12·3비상계엄에위헌·위법성이있다고인정하면윤대통령사건에서도같은판단이유지될가능성이크다.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다.다만한총리의경우비상계엄선포·유지·해제과정에얼마나관여했는지,잘못이있더라도중대한수준인지,다른탄핵소추사유에관한판단에따라최종결론은얼마든달라질수있다.아울러윤대통령측이탄핵심판에서주장하고있는수사기관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채택,소추사유변경의한계등에관해서도헌재의판단이나올것으로보인다.헌재는국회가대통령이아닌국무총리를기준으로정족수를계산해대통령권한대행이던한총리의탄핵소추안을의결한것이적법한지에관해서도판단을밝힐것으로예상된다.다만국민의힘의원들이이쟁점과관련해우원식국회의장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의선고일은아직지정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단순실수""고의아니다"해명조상래곡성군수[곡성군제공.재판매및DB금지](곡성=연합뉴스)박철홍정회성기자=지난해치러진군수재선거에서'재산축소신고'의혹을샀던조상래전남곡성군수와장세일영광군수가검찰에넘겨졌다.곡성경찰서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입건한조군수를최근검찰에송치했다고20일밝혔다.조군수는지난해10월곡성군수재선거재산신고과정에서1억원가량의총재산을축소신고한혐의를받는다.조군수는"2023년말기준으로재산을신고했어야했는데,담당자가실수로2024년8월자료를제출해차액이발생한것"이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단순실수로빚어진일이다.재산을축소신고하려던의도가아니었음을앞으로충분히소명하겠다"고덧붙였다.조군수는2022년지방선거에출마했을때약41억원의재산을신고했는데,지난해재선거에서는이보다약10억원줄어든31억원가량을신고했다.지난해그와경쟁했던조국혁신당박웅두후보는2023년재산증가요인이있었는데도신고재산은되레줄었다며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를제기했다.당시전남도선관위는'거짓여부판명불가'결정을내렸다.장세일영광군수,청렴서약으로군정시작(영광=연합뉴스)10·16재보궐선거에서당선된장세일전남영광군수가17일오전전남영광군청집무실에서청렴서약서서명으로군정업무를시작하고있다.2024.10.17[전남영광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영광경찰서도같은혐의를받은장군수를불구속송치했다.장군수는영광군수재선거재산신고과정에서자녀가대표로있는법인에출자한재산3천만원을누락해신고한혐의다.당시장군수는사전선거운동의혹도받았으나경찰은혐의없음으로결론내렸다.장군수는"담당자가잘모르고누락했고,선거과정에서이런사실을모두공지했다"며"잘소명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북송금'사건관련우편·인편송달시도했으나'폐문부재'민주"변호인에게송달돼효과이미발생…재판지연과무관"법원출석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후원금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연합뉴스)박경준이영주기자=법원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북송금사건재판부법관기피신청각하결정을한달동안6차례발송했으나,이대표가수령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지난해12월접수된기피신청에따라절차가중단된이대표의대북송금재판은3개월째재개되지않고있다.일각에선각하결정이이대표에게도달하지않고있는사정이재판지연에영향을주고있다는해석도나온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법형사13부(박정호부장판사)는지난해12월13일이대표가제기한당시형사11부(신진우부장판사)법관기피신청에대해각하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인사이동으로법관구성이모두달라졌다"며"기피사유를판단할이익이없다"고각하이유를밝혔다.지난달법관정기인사로신진우부장판사와2명의배석판사가모두변경되면서기피이유가더는없기때문에이를따져볼필요자체가없다는판단으로해석된다.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등록된이대표의법관기피신청사건송달결과기록에따르면각하결정은곧바로이대표와법률대리인들에게발송됐고,법률대리인들은2∼3일만인지난달13∼14일결정을송달받은것으로확인된다.법원은이대표에게인천시계양구주거지로세차례우편으로결정을발송했으나,2월14일·17일·18일모두폐문부재(당사자가없고문이닫혀있음)로송달되지않았다.이후법원은이대표주거지관할인인천지방법원집행관을통한인편발송을시도했으나,이역시2월28일·3월6일과10일세차례모두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았다.반면이대표배우자김혜경씨는수원고법에서진행중인자신의항소심재판과관련해지난달24일'피고인소환장'을송달받았으며,이날14일에는변호인을통해신변보호요청을법원에제출한바있다.이대표가법관기피를신청하면서대북송금사건재판은지난해12월17일이후3개월이넘도록열리지않고있다.지난해6월12일기소된이후3차례공판준비기일만진행됐기때문에,본격적인재판은기소9개월째진행되지않고있는셈이다.법관기피신청에대한법원결정이최종적으로확정돼야재판이재개될수있는데,기피신청에대한1심각하결정이피고인에게도달하지않아결정효력이발생하지않았고,이에따라재판재개여부도현재로서는결정할수있는단계가아닌것으로추정된다.외투안방탄복입은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9일방탄복을입은채국회본청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법조계한관계자는"즉시항고는결정을고지받은때로부터7일이내서면으로신청해야하는데,피고인과변호인이고지받은날짜가다른경우누구를기준으로날짜계산을해야하는지는우리나라학설이대립하고있으며,대법원판례가없다"며"다만일본에서는피고인과기피신청인인변호인에게송달된날이각기다른경우피고인에게송달된날을기준으로한다는판례가있다"고설명했다.또다른법조계관계자는"재판부로서는송달의효력과관련한국내판례가없기때문에확실히하는차원에서이재명대표가결정문을받는것을기다리는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신청사건의경우사실상즉시항고의이유가없기때문에이대표가결정문을수령하고7일이내항고하지않으면법원의각하결정이확정돼본안사건재판은바로재개될수있다.이에지난해말서울고법에서있었던항소심소송기록접수통지서송달이두차례이뤄지지않으면서제기됐던'고의수령거부'지적이또다시제기될수있는상황이다.그러나민주당은이같은지적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민주당이건태대변인은이날기자들에게보낸메시지에서"법원의각하결정이변호인에게송달됐으므로송달효과가이미발생했다"며"재판지연과는무관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집에사람이없어(법관기피각하결정을)송달받지못한것을의도적으로받지않은것처럼공격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앞서이대표는서울고법에서진행되는자신의공직선거법사건항소심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이사불명(현재주소를확인할수없음)등의이유로두차례송달받지않았다가법원집행관을통한인편으로세번째만에송달받았다.당시여권에서는이대표가재판지연을노리고고의로통지서수령을거부했다는비판이제기됐는데,이에대해민주당측은"배달시점에,자택에받을사람이없어수령이이뤄지지않았을뿐"이라며"적법한절차에따라수령한것을두고악의적인프레임을씌우고사실을왜곡하는주장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윤범회장측영풍지분10.3%SMH로현물배당,사전공시의무위반"고려아연CI·영풍CI[고려아연·영풍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태균기자=글로벌의결권자문기관인글래스루이스가유명비철업체고려아연의경영권분쟁에서MBK파트너스·영풍진영을지지하는방향으로돌아섰다고MBK측이전했다.MBK·영풍은20일자보도자료에서글래스루이스가28일예정된고려아연정기주주총회에대한의안분석보고서에서최윤범회장과고려아연경영진이지난1월임시주총때단행한상호주구조생성을비판했다고강조했다.글래스루이스가이런조처가영풍의고려아연의결권을제한했고,주주권리를침해하고경영권장악만을우선시하는노골적고착화전략에해당한다고평했다는것이다.글래스루이스는지난1월임시주총을앞둔의안분석때는최회장측이사후보만찬성했는데,그입장이크게바뀌었다는것이MBK측의설명이다.글래스루이스는고려아연이사진에대해서도MBK·영풍측이사를11명까지선임찬성하는입장을밝혔다고MBK는전했다.세부적으로는이사수상한이없고집중투표로이사12명을선임할때는MBK·영풍측이사8명의선임을찬성했고,17명선임시에는MBK·영풍진영의11명에대해찬성의견을냈다.글래스루이스는다른유명의결권자문기관ISS와마찬가지로'임의적립금의이익잉여금전환규모'에대해서는최회장측의1조6천억원제안을반대하고,MBK·영풍측의2조원안에찬성했다.또최회장의감사위원후보3명에대해ISS와마찬가지로선임반대의견을내놨다고MBK측은전했다.글래스루이스는최근MBK가관여된홈플러스기업회생사태와관련해서는'고려아연의배당으로MBK가홈플러스의단기부채를충당할우려가있다'는우려를제기했다.MBK측은2015년대형마트홈플러스를7조2천억원에인수했다가장기경영난이계속되자이번달초전격홈플러스에대해회생절차를신청해법원의개시결정을받았다.MBK는이와관련해"투자건별로투자자의구성이다르고투자된펀드도다른만큼이런지적은현실성이결여된기우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한편,MBK는고려아연최회장측이상호주구조를생성하고자호주손자회사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보유한영풍지분10.3%전량을썬메탈홀딩스(SMH)로현물배당한것이사전공시의무위반에해당돼거액의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다고주장했다.MBK는"해당주식이전을사전공시하지않은것은자본시장법의'내부자거래사전공시의무'조항을어긴것에해당한다"며SMC가법위반으로최대20억원의과징금을부담할수있다고지적했다.MBK는국내및동북아최대의사모펀드운영사다.작년9월부터고려아연최회장의거버넌스(기업결정구조)문제가심각하다며이회사대주주인영풍과연대해고려아연지배권확보를추진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합의보험료율2026년부터8년간0.5%씩올라소득대체율내년부터43%…크레딧도확대기금소진시점2056년→2071년까지연장자녀1명출산시총연금액787만원증가[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영주정유선기자=여야가20일'더내고더받는'모수개혁에극적으로합의했다.이에따라2007년이후18년만에연금개혁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게됐으며국민연금보험료율은1998년이후28년만에인상된다.20일국회등에따르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돈)을현행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받는돈)을40%에서43%로상향하는내용의모수개혁에합의했다.이를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은이날본회의에서의결됐다.이에따라보험료율은2026년9.5%,2027년10.0%,2028년10.5%,2029년11%,2030년11.5%,2031년12%,2032년12.5%,2033년13%등매년0.5%씩8년에걸쳐13%로올리게된다.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43%로상향된다.현재둘째아이부터적용되는출산크레딧(출산으로일을쉬는기간에도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인정해주는제도)을첫째아이부터12개월로,셋째아이부터는18개월로늘리기로했다.다자녀일수록혜택이커지는셈이다.군복무를마친사람에게6개월간추가산입했던군복무크레딧도최대12개월까지확대한다.저소득지역가입자는보험납부재개와상관없이12개월동안보험료의50%를지원받게된다.미래세대가안정적으로국민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지급보장'도명문화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여야가연금개혁법안을합의하고20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합의문에는모수개혁중보험료율(내는돈)을현행9%에서13%로올리는내용이담겼다.40%인소득대체율(받는돈)역시2026년부터43%로올린다.출산·군복무시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제도인크레딧도확대한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년만에연금개혁…28년만에오르는'보험료'여야합의로결실을보게된연금개혁은1988년도입이후세번째개혁이다.1988년국민연금도입당시가입자를끌어모으기위해'적게내고많이받는구조'(보험료율3%·소득대체율70%)로설계됐다.이후1998년1차연금개혁을통해보험료율을9%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60%로낮췄다.최소가입기간도15년에서10년으로단축했다.2007년2차연금개혁을통해2008년부터소득대체율을60%에서50%로낮춘뒤매년0.5%포인트(p)하향조정해2028년에는소득대체율40%를적용하기로했다.2007년이후연금개혁이지체돼불안정이가속화된다는공감대를토대로정치권과정부는3차개혁에나섰지만,합의까지는쉽지않았다.야당은44~45%를주장했으나여당은42~43%에서뜻을굽히지않으면서번번이합의가불발됐다.1%포인트(p)차이로논의가한걸음도진전되지못하자민주당이43%를숙고끝에받아들이기로했다.이는지난해9월정부가제출한연금개혁안과비교했을때보험료율은같은수준이며소득대체율은정부가제시한42%보다1%p올라갔다.정부가재정안정을위해제시했던자동조정장치등은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추가논의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사진은5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email protected]보험료율이올라가면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도예상보다늦춰지게된다.현행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유지하면국민연금기금은2056년에는적립기금소진이예상된다.개정안을적용하면이보다15년늘어난2071년까지기금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누적적자는경상가기준으로6973억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기금투자수익률을현행엔4.5%,개정안엔5.5%를적용한결과다.월급309만원직장인,내년보험료월1만5000원더낸다보험료율이내년부터매년0.5%p씩인상되면서월평균309만원을버는직장인A씨의경우보험료가올해월27만8000원에서내년29만3000원으로1만5000원오른다.보험료의절반은회사가부담하므로직장인가입자가더내는보험료는7500원수준이다.다만지역가입자의경우보험료전액을납부한다.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함께인상되면서가입자들은현행보다내는돈도많아지지만받는돈도늘어난다.국민연금공단이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에제출한'국민연금보험료율및소득대체율개정안에따른총보험료및수급액추계'자료에따르면월급309만원을받는직장인이내년신규가입해40년간보험료를내면총1억8762만원을낸다.현행유지(1억3349만원)보다5413만원많다.이직장인이은퇴후수급첫해받는첫연금액은132만9000원으로개혁이전(소득대체율40%·123만7000원)보다9만2000원많다.25년동안받는다고하면총수급액은3억1489만원으로개혁전(2억9319만원)보다2170만원늘어난다.[서울=뉴시스]연금개혁에따른보험료·연금액변화(자료=보건복지부제공)2025.3.20*재판매및DB금지여기에크레딧이나보험료지원혜택까지더해지면가입기간이늘어연금액은더증가할수있다.복지부에따르면월309만원소득자기준출산크레딧과군크레딧확대로인해각각1.075%p,0.4%p의소득대체율인상효과가발생한다.각각월3만3210원,1만2450원씩인상되는셈이다.총연금액은자녀를1명출산하면787만원증가하고,군복무를마친경우590만원증가한다.지역가입자,보험료계속납부했어도저소득층이면절반지원저소득층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을덜기위한지원도확대된다.현재사업중단·실업·휴직등으로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고있던지역가입자는납부를재개하는경우에만보험료를지원받을수있다.앞으로는보험료를계속납부하고있던사람이라도일정소득수준이하의저소득계층의경우,12개월간보험료의절반을국가가지원할수있게됐다.가령월소득이100만원인지역가입자의경우그간보험료13만원을혼자온전히부담해야했으나,이번개혁으로12개월간매월6만5000원의국가지원을받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월309만원직장인5천만원더내고2천만원더받아군복무·첫째출산가입기간12개월인정…저소득가입자1년간보험료50%지원재석277명중찬성193·반대40·기권44…여야,환영속근본적구조개혁강조18년만에개정된국민연금법(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0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박경준기자='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안이20일국회문턱을넘었다.2007년이후18년만이자1988년국민연금도입후세번째연금개혁이다.이날국회본회의에상정된국민연금법개정안은재석277명중찬성193명·반대40명·기권44명으로통과됐다.개정안에따르면'내는돈'인보험료율은현행9%에서내년부터연간0.5%포인트씩8년간올라13%로인상된다.이는1998년이후28년만의보험료인상이다.'받는돈'인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43%로오른다.연금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받게될연금액의비율을뜻하는소득대체율은국민연금도입당시70%였으나1∼2차개혁을통해2028년까지40%로점차낮출계획이었다.올해는41.5%다.변경된요율이적용되면작년말기준월급309만원을받는직장인이내는월보험료는27만8천원에서40만2천원으로12만4천원가량오른다.절반은회사가내므로가입자가더내는돈은6만2천원가량인셈이다.이직장인이40년간보험료를내고은퇴해받을첫연금액은133만원으로,개혁이전보다약9만원늘어난다.합산해보면내는돈은평생5천여만원,받는돈은2천여만원각각늘어날것으로추산된다.개정된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기반으로기금투자수익률목표를현행4.5%에서5.5%로1%포인트올린다는가정아래기금소진시점은애초전망한2056년에서2071년으로15년늦춰질것으로복지부는전망했다.함께박수치는우원식의장과양당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왼쪽),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오른쪽)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에합의한뒤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개정안에는또군복무에대한국민연금가입기간인정(크레디트)은현행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리는내용도담겼다.둘째자녀부터최대50개월까지가입기간을인정하는출산크레디트도첫째와둘째는각각12개월,셋째부터는18개월씩인정하고상한은폐지했다.저소득지역가입자에대해선12개월동안보험료50%를지원하는내용도포함됐다.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이고지속적지급을보장한다는내용도반영됐다.앞서국민의힘권성동·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오전우원식국회의장주재회동에서모수개혁안의주요내용에합의했다.지난해9월정부가'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자동조정장치도입'등을골자로한연금개혁안을내놓은지6개월여만이다.모수개혁외에기초·퇴직·개인연금등국민연금과연계된다층적소득보장체계개편및재정안정문제등을논의하는구조개혁문제는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설치해연말까지결론을내기로했다.앞서여야협상과정에서주요쟁점이었던인구·경제상황에따라요율이변동되도록하는자동조정장치도입여부도연금개혁특위에서논의된다.여야는3차연금개혁성사를환영하면서곧꾸려질연금개혁특위에서근본적인구조개혁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한민국연금제도가보다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는토대"라며"향후연금특위에서자동조정장치도입등보다근본적인개혁논의를이어나가야한다"고밝혔다.민주당노종면원내대변인은"개혁안통과는시작에불과하다"며"국회연금개혁특위가조속히시작되도록전력을다해연금제도전반의구조를개혁하는작업에착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이성룡울산시의회의원.(사진=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제8대울산시의회후반기의장에이성룡의원이재선출됐다.울산시의회는20일본회의를열고후반기의장선출을위한투표를진행했다.선거에는국민의힘이성룡의원과더불어민주당손근호의원이출마해경합을벌였다.투표에는재적의원22명가운데21명이참여했다.투표결과이성룡의원18명,손근호의원2표,무효1표가나와이의원이의장으로당선됐다.이로써이의원은지난해8월9일의장직무가정지된후223일만에다시의장직을맡게됐다.앞서이성룡의원은지난해9월에도국민의힘의장후보로선출됐다.그러나선거과정에서이중기표된투표용지가발견되면서무효표논란이불거졌다.당시상대후보였던안수일의원이문제제기와함께의장선출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하면서이의원은자리에서물러났다.지난해11월에도의장재선거가추진돼이의원이국민의힘후보로선출됐으나선거절차가이뤄지지않았다.이달12일국민의힘이한번더의장재선거를추진하면서이성룡의원이후보로선출됐다.이의원은"의장선거로가족처럼지냈던의원들과갈등이지속돼마음이많이아팠다"며"시민들의질책과충고를겸허히받아들여시민의봉사자이자,대변자로서소임을충실히이행하겠다"고밝혔다.한편지난선거에서이성룡의원과맞대결을펼친안수일의원은재선거직후울산지법에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다시신청했다.이날안의원은본회의장앞에서'법과원칙을무시한다수당의횡포','일방적인재선거즉각철회하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시위에도나섰다.안의원이제기한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지면시의회상황은원점이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합의처리구조개혁논의할연금특위구성의건도통과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보험료율(내는돈)을9%에서13%로,소득대체율(받는돈)40%에서43%로인상하는등국민연금개혁안이담긴국민연금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번개혁으로국민연금은고갈시점은2055년에서2071년으로늦춰졌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어재석277인가운데찬성193인,반대40인,기권44인으로국민연금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번국민연금개혁은소득대체율기준으로는2007년이후18년만이지만,내는돈인보험료율을기준으로했을때27년만이다.개정안보험료율은현행9%에서4%포인트올라간다.내년부터해마다0.5%포인트씩8년간상승한다.'받는돈'을정하는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43%로오른다.연합뉴스연금개혁과관련해그동안여야는구조개혁과병행하느냐우선모수개혁부터진행하느냐를두고서이견을보였다.이번에연금개혁안이통과됨에따라모수개혁을일단시작한뒤,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통해구조개혁논의가진행되게됐다.이번에처리된연금개혁에는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외에도군복무,출산크레딧등이개선되는내용이담겼다.군복무를마친사람에게적용되는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리고,현행둘째부터자녀수에따라추가가입기간이산입되는출산크레딧도첫째부터로확대하기로했다.저소득지역가입자에대해선12개월동안보험료50%를지원하는내용도담겼다.이외에도개혁안에는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이고지속적지급을보장한다는내용도담겼다.여야는모수개혁에해당하는이번국민연금법개정후속작업으로연금특위를구성해구조개혁을논의하기로했다.구조개혁으로는자동안정화장치도입논의를포함해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개혁등을다층적으로구성하는방안이담길것으로보인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국민연금법이통과한직후"정치적갈등과혼란이극심한속에서도국민의삶의문제에대해양보와결단으로협상을타결로이끈여야정당에깊이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한편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복지위전체회의에서"국민연금기금은2071년까지유지할수있게되고,국민들의노후소득을더욱안정적으로보장할수있게된다"고설명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수습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43%'연금개혁안국회통과여야,18년만에모수개혁합의보험료8년간매년0.5%P↑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올려군복무·출산크레디트확대‘더내고더받는’연금합의문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원내대표가20일국회의장실에서‘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안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우의장,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강은구기자현재9%인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돈)이내년부터8년간매년0.5%포인트올라2033년13%로인상된다.올해41.5%인소득대체율(받는돈)은내년부터43%로높아진다.여야가18년만에국민연금모수개혁에합의한결과다.국회는20일본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의‘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개정안은이날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해최종합의한뒤국회보건복지위와법제사법위,본회의를차례로통과했다.이번연금개혁은1988년국민연금을도입한이후역대세번째다.소득대체율을50%에서점진적으로2028년까지40%로낮추기로한2007년‘2차연금개혁’이후18년만이다.보험료율이인상되는것은1998년‘1차연금개혁’(보험료율3%→9%점진적인상)이후28년만이다.이번국민연금법개정으로출산및군복무크레디트(연금가입기간추가인정)도내년부터확대한다.둘째부터자녀수에따라최대50개월까지가입기간을인정하는출산크레디트는첫째와둘째는각각12개월,셋째부터는18개월씩인정하고상한은폐지한다.군복무크레디트는현행6개월에서12개월로늘어난다.저소득지역가입자에게는12개월동안보험료50%를지원한다.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보장하는지급보장명문화도반영했다.여야는구조개혁문제는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설치해합의처리하기로했다.특위는국민의힘6명,민주당6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는다.특위는연금재정안정과노후소득보장을위해재정안정화조치,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등개혁방안을논의한다.올해말까지를활동시한으로하되필요시연장할수있다.8년간보험료0.5%P씩인상…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적용내년가입땐5400만원더내고25년간2100만원더많이수령18년만에국회문턱을넘은국민연금개혁안은‘더내고더받는’것이핵심이다.가입자가매달내는보험료율은현행9%에서13%로오른다.27년만의인상이다.은퇴후수급연령이됐을때받는연금액(소득대체율)은당초2028년소득의40%까지단계적으로낮아질예정이었는데,내년부터43%로오른다.◇2033년월보험료40만원으로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따르면현재9%인연금보험료율은내년부터매년0.5%포인트씩8년에걸쳐오른다.2026년9.5%를시작으로2033년이면13%가된다.2024년말국민연금A값(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최근3년간평균액)인월소득309만원가입자는올해보험료가월27만8100원이다.이번개혁안에따라내년29만3550원으로인상된뒤2033년까지40만1700원으로오른다.다만임금상승률은가정에서제외했다.직장가입자는회사에서절반을내기때문에보험료가올해13만9050원에서2033년20만850원으로6만원가량늘어난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이국민연금공단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월급309만원을받는직장인이내년에신규가입해40년간납입할경우를가정하면평생쏟아붓는보험료가총1억8762만원이다.현행유지때와비교하면5413만원많다.이직장인이은퇴후수급연령에도달해받을첫연금액은월133만원으로,개혁이전보다약9만원많다.이후25년간연금을받는다고가정하면총수급액은3억1489만원으로,개혁전보다2170만원늘어난다.공단에내는돈은평생5000여만원,받는돈은2000여만원늘어나는셈이다.사업주가절반을내주는직장가입자와달리지역가입자는오른보험료전액을본인이오롯이부담해야한다.소규모자영업자나프리랜서등이다.지난해11월기준국민연금지역가입자비중은28.6%다.이들중92.5%는월소득이300만원이안되는것으로집계됐다.◇기업인건비부담눈덩이기업들은이번개혁안으로늘어날인건비부담에속앓이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직장가입자의보험료절반을내주는기업이감당해야할부담은연간11조원넘게급증한다.현재근로자1인이상고용사업장은보험료로근로자월급에서4.5%를공제하고,회사가4.5%를더해9%를납부하고있다.여기서보험료율이4%포인트늘어나면기업과근로자는보험료를6.5%씩부담한다.경제계에따르면2023년말사용자가부담한국민연금보험료는25조7276억원인데,보험료율인상(4.5%→6.5%)을반영하면37조1621억원으로44.5%(11조4345억원)늘어난다.이는보험료율변화를단순적용해계산한것으로,물가상승에따라임금이오르면총인건비부담은더커질전망이다.전문가들은보험료율인상에따른충격이고용악화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손석호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은“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체할것없이부담이커질것”이라며“신규채용,투자를줄이거나보류하는현상이벌어질수있다”고말했다.◇기금소진은9년늦췄지만이번개혁으로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은9년가량늦춰진다.국민연금5차재정추계에따르면현행대로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가유지되면국민연금기금은2041년적자로전환해2055년에완전히소진될것으로예측됐었다.이날개혁안이통과됨에따라재정수지적자전환연도는2048년,기금소진연도는2064년이된다.당초예상보다각각7년,9년기한을늘린셈이다.보건복지부는지난해정부연금개혁안을발표하면서기금운용수익률을당초목표치인4.5%에서5.5%로높이겠다는계획도함께내놨다.운용수익률이이렇게높아지면기금소진시점을15년늦출수있다.하지만기금이완전히소진된뒤당해거둬들인보험료만으로연금급여를주는상황을가정하면2078년보험료율이37.5%로급등할것이라는분석이있다.가입자수와기대여명등의변화에따라연금수급액을조절하는자동조정장치등구조개혁이수반돼야한다는지적이제기되는이유다.최형창/김리안/곽용희/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법개정안및연금개혁특위설치법국회본회의통과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국민연금개혁안에합의하고,모수개혁수치를명시한국민연금법개정안과구조개혁논의를위한연금개혁특위설치법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지난2007년이후18년만에성사된연금법개정이다.국회는20일오후본회의를열고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을재석277인중찬성193인,반대40인,기권44인으로,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재석239인중찬성219인,반대11인,기권9인으로각각통과시켰다.연금법개정안은연금보험료율을기존9%에서13%로오는2026년부터매년0.5%포인트씩8년간상향하고,소득대체율은기존40%에서43%로역시2026년부터인상하는모수개혁안을골자로한다.개정안에는'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지급을보장하고,필요한시책을수립한다'는내용의지급보장명문이담긴다.또한개정안은현행둘째아부터자녀수에따라추가가입기간(상한50개월)을산입하는출산크레딧을확대해,상한50개월기준을폐지하고첫째·둘째자녀의경우12개월의추가가입기간산입을,셋째자녀이상의경우18개월의추가가입기간을산입하도록했다.군복무크레딧도현행'군복무종료시6개월추가가입기간산입'에서'최대12개월까지실제복무기간을추가가입기간으로산입토록했고,저소득지역가입자보혐료지원또한그지원대상을저소득지역가입자전체로확대한다.연금개혁특위구성을통한'구조개혁'논의도이뤄질전망이다.여야는이날특위설치법에서국회가민주당6인,국민의힘6인및비교섭단체1인총13인으로구성된연금개혁특위를구성하고위원장은국민의힘측에서맡는안을합의처리했다.특위활동기간은오는12월31일까지로하되,필요시연장이가능하다.법안은특위가'연금재정의안정과노후소득보장을위해재정안정화조치및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등의개혁방안을논의한다'고명시했다.연금개혁에있어모수개혁은국민연금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조정하는작업을,구조개혁은기초·개인·퇴직연금등소득보장체계전반을아우르는작업을뜻한다.지난21대국회에선야당이모수개혁선행을,여당은모수·구조개혁병행을각각주장하며대립한끝에결국연금개혁논의자체가무산된바있다.이후논의과정에서국민의힘이'모수개혁부터논의하자'는쪽으로입장을선회,여야정국정협의회를통해모수개혁논의가시작됐지만자동안정화장치도입및소득대체율수치를둘러싸고지지부진한대립이계속돼왔다.지난달국정협회의과정에선민주당이자동조정장치를빼는대신여당안(43%)에양보할뜻을비치다가재차야당안(44%)고수로돌아서면서,여당측참석자들이전원회의장을이탈하는등논의자체가원천무산되기도했다.이후모수개혁안은'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로최종합의됐지만,여야는연금개혁특위구성안에'여야합의처리'문구를넣는문제와군복무·저출산크레딧기간을놓고다시평행선을달렸다그러나여야는이날본회의전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원내지도부가회동해이날통과된연금법개정안과연금개혁특위구성안에최종합의했다.우의장은"2007년이후18년만의개정으로매우역사적순간"이라며환영의사를밝혔다.▲20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로인상시국민연금기업부담37조원으로증가기초·퇴직·개인연금중층적연금체계재구조화필요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담은'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통과되고있다.2025.3.20/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호최동현기자=경제계는20일'더내고더받는방식'의모수개혁방안을골자로한국민연금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문턱을넘은것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하지만기업의부담이11조원늘어나는만큼기업부담을완화하기위한추가조치가필요하다고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를비롯한경제6단체는이날공동명의입장문을통해"지금의저부담·고급여국민연금체계를더이상유지하기힘든상황에서청년들의부담을다소나마덜수있게된점은다행"이라면서도"공적연금의또다른축인기초연금과퇴직연금,개인연금까지중층적연금체계를합리적으로재구조화하는개혁논의가뒤따라야한다"고했다.경제계는이어"국민연금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조정만을연금개혁완수로보기는어렵다"며"공적연금의또다른축인기초연금,그리고퇴직연금과개인연금까지중층적연금체계를합리적으로재구조화하는개혁논의가반드시뒤따라야한다"고했다.또한기업의보험료율완화도요청했다.경제계는"순수부담자입장에있는기업들도보험료율인상에따른부담이절대가볍지않다"며"특히전체사업체의95%이상이30인미만사업체고,여기에약1000만명이근무하는상황을감안할때이번보험료율인상은영세·중소사업주의경영부담과취약근로계층의고용을악화시킬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이어"기업이고용과투자를유지하면서추가보험료부담을감당할수있도록각종세(稅)부담과90여가지에달하는준조세성격의기업부담금을조정하는등기업지원정책을병행검토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경총에따르면보험료율을9%에서13%로인상하면기업부담은11조원추가된다.지난2023년말기업이부담한국민연금보험료는25조7276억원인데이를기준으로보험료율인상을단순히반영하면보험료는37조1621억원으로11조4345억원(44.5%)증가한다.앞서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어'국민연금법개정안'을재석277명중찬성193명,반대40명,기권44명으로가결했다.이번에통과된연금개혁안은'내는돈'인보험료율을기존9%에서13%,'받는돈'인소득대체율을기존40%에서43%로인상하는내용을담고있다.군복무크레디트(군복무기간에도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인정해주는제도)와'여야합의'문구등을두고막판씨름을벌였던여야는이날극적으로합의했다.이에따라2007년이후18년만의연금개혁이이뤄지게됐다.1988년국민연금도입이후세번째연금개혁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금운용수익률1%P향상병행시기금소진2071년으로15년늦춰져"빠른고령화·심각한노인빈곤속역대3번째개혁…구조개혁남아국민연금(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기자=20일여야의극적합의로성사된무려18년만의연금개혁은'더내고더받는'것이핵심이다.가입자가매달내는보험료율은9%에서13%로28년만에오르고,은퇴후수급연령에도달해받는연금액은은퇴전평균소득의40%수준에서43%로상승한다.여기에기금운용수익률을높이는노력까지더해지면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은현재예상보다최대15년가량늦춰질것이라는게정부의예측이다.역대세번째연금개혁…정부단일안발표후에도오래공전여야가합의한이번연금개혁은1988년국민연금제도도입후역대세번째연금개혁이다.노태우전정부때만들어진국민연금은첫해보험료율이3%,소득대체율은70%였다.초창기에가입자를끌어모아제도를안착시키기위해보험료율은매우낮게,소득대체율은매우높게가져갔다.여야,18년만의연금개혁합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미애의원(보건복지위간사)·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원내대표,우원식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강선우의원(보건복지위간사)·박주민의원(보건복지위원장)[email protected]지속가능한체제가아니었던만큼연금개혁은필연적인과제였다.실제로10년후김대중전정부때인1998년첫번째연금개혁이이뤄졌다.보험료율은1993년6%에이어9%로올랐고,소득대체율은60%로낮아졌다.수급개시연령은첫도입후60세였다가1차개혁을통해2033년까지65세로단계적으로상향하기로했다.처음10인이상사업장근로자로한정됐던가입대상은점차확대돼1차개혁땐전국민으로확대됐다.2차개혁은노무현전정부때인2007년으로,소득대체율을2028년까지40%로점차낮추기로했다.기초노령연금을도입하고출산과군복무등에연금가입기간을인정해주는크레디트제도도도입됐다.2차개혁도쉽지않았지만,3차개혁까지의과정역시지난했다.저출산·고령화속에연금고갈시점이다가오면서지속가능성을도모해야한다는요구와주요국최고수준의노인빈곤율(2022년38.1%)해소를위해공적기능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동시에나오면서접점을찾기가쉽지않았다.그사이국민연금보험료를내는가입자감소세는본격화하고,수급자는지난해700만명을돌파하며계속증가했다.몇차례실패끝에연금개혁골든타임이얼마남지않았다는위기감은깊어졌고지난해9월정부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자동조정장치도입'등을골자로한개혁안을내놨다.진통끝에나온정부단일안이었지만,국회논의는오랜공전을거듭하다6개월만에야'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로여야합의에극적으로성공했다.연금개혁긴급회동(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위원장과국민의힘간사인김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인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연금개혁관련내용을논의하기위한긴급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월급309만원직장인평생5천만원더내고2천만원더받아이번개혁안으로내는돈인연금보험료율은현재9%에서13%로,내년부터8년간매년0.5%포인트씩오른다.1998년이후28년만의보험료인상으로,2033년엔13%가된다.2024년말기준국민연금A값(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최근3년간평균액)월309만원의직장인이면당장내년엔월보험료가27만8천원에서29만3천원으로1만5천원오른다.절반은회사가내므로월7천500원을더내는셈이다.2033년이되면약40만2천원으로올해보다12만4천원오르고이중가입자가내는돈은절반만큼인6만2천원오른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309만원월급의직장인이내년신규가입해40년간보험료를내면총1억8천762만원을낸다.현행유지일때와비교하면5천414만원더많다.이직장인이은퇴후수급연령에도달해받을첫연금액은133만원으로,개혁이전보다약9만원많다.25년간받는다고치면총수급액은3억1천489만으로,개혁전보다2천170만원이늘어난다.즉내는돈은평생5천여만원,받는돈은2천여만원각각늘어나는셈이다.이날개정된법엔출산·군복무크레디트를확대해기간을가입기간으로추가인정해주고,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을확대하는안도담겼는데여기에해당하는가입자라면받을연금액이더늘어날수도있다.연금개혁(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삼담실모습[email protected]"기금운용수익률1%P상향까지병행하면2071년소진"이번개혁으로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도당초예상보다늦춰지게됐다.2023년1월국민연금5차재정계산에따르면현행대로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가유지될경우국민연금기금은2041년적자로전환해2055년에완전히소진될것으로예측됐다.이후지난해엔인구추계를새로반영해소진시점을2056년으로조정했다.이날법이개정된대로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올리고,여기에기금투자수익률목표를현행4.5%에서5.5%로1%포인트올려잡으면기금소진시점은2056년보다15년늦은2071년이된다고복지부는전망했다.현행대비누적수지적자는6천973조원줄어든다.다만기금이소진된이후그해거둬들인보험료만으로국민연금급여를주는상황에서필요한보험료율은현행대로라면2079년기준(최고시점)36.6%,'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개혁이후엔39.2%로다소높아진다.이때문에재정안정을중시하는사람들은이번모수개혁만으로재정안정을담보하긴어렵다며자동조정장치등추가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보험료율인상만으로는미흡한재정안정문제나소득대체율상향으로충분치않은노인빈곤해소를위한조치는향후국회연금특별위원회에서구조개혁과제로다뤄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