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구상3월중순저서통해공개"(대구=연합뉴스)이덕기기자=홍준표대구시장은이달중순'꿈은이루어진다'는제목의저서를발간할계획이라고4일밝혔다.홍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글에서"지난번출간한'정치가왜이래'는현실정치에대한비판을담았다면'꿈은이루어진다'라는책은최근까지정치상황을적은페이스북글을모은것"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한국미래100년기초를마련하는내용으로쓴또한권의책'제7공화국(GreatKorea)선진대국시대를연다'도발간한다"고덧붙였다.그는이저서에대해"각계전문가들의조언을받아내생각을정리한책"이라고설명했다.홍시장은"하방한지난3년동안한편은대구시정을,또한편은내나라대한민국의미래만생각했다"면서"미래대한민국에대한내생각을집대성한책이될것"이라고말했다.[페이스북캡처]한편홍시장은전국광역자치단체장들로구성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이날대통령4년중임제와양원제도입을골자로하는헌법개정안을내놓은것에대해반대입장을밝혔다.그는이날또다른페이스북글에서"대한민국미래100년을준비하는제7공화국헌법에대한구상은3월중순경에발간될'제7공화국선진대국시대를연다'에자세하게기술되어있다"면서"개헌에대한제분명한입장은그때가서밝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홍시장은"우후죽순난무하는정략적인개헌론보다는차분하게1년이상충분히대한민국100년을위한제7공화국헌법이논의되고난뒤여야합의와국민적동의를거쳐야한다"고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서국가전략공개첨단산업육성,세금·노동·규제개혁'스케일업경제'구상KOGA전략도공개"기업성장부총리만들어규제철폐"서울시,규제철폐도속도전,공무원창의제안10건선정오세훈서울시장이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과세금·노동·규제개혁으로'5%성장률'을유지하고2045년국민소득10만달러시대를여는국가경제발전구상을처음공개했다.여권유력잠룡인오시장이서울시정과연계한국가차원의발전전략을발표한것은지난해9월분권형개헌을골자로한'지방거점국가개조론'에이어두번째다.오시장은특히민간이주도하는'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설치하고개별기업의규제민원을해소하는범정부콘트롤타워로'기업성장부총리'(가칭)신설을제안했다.이른바'다시성장'을구호로경제이슈를선점하는대권행보를본격화한것이다.━'다시성장대한민국'오세훈표'KOGA'경제비전발표,대권행보본격화━[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진아오시장은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기조연설에서"대한민국을'스케일업(Scale-up)경제'로이끌어나가겠다"며구체적인방법론을발표했다.오시장은'KOreaGrowthAgain(KOGA·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한기조연설에서미중패권전쟁,미국중심주의,글로벌공급망재편,디지털혁신등으로급변하는대외상황과기술변화로대한민국경제가변곡점을맞았다고진단했다.특히상속세등불합리한세제와기업활동을가로막는규제장벽탓에경제성장이가로막히고있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대한민국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5%유지를위한방법론으로△인공지능(AI)등첨단산업과창조산업육성△인프라,미래인재양성,AI원천기술개발등적극적재정투자△아시아디지털금융중심지조성△상속세개편등세금개혁△노동개혁△민간주도규제혁파등을제시했다.여야유력대권잠룡들이뛰어든상속세개편논쟁과관련해선△중산층상속세부담면제△자녀공제액인상·손자녀공제신설△육아교육비용증여공제신설등을구체적해법으로제안했다.오시장은자신의구상대로'다시성장'전략이이행될경우해방100주년인2045년국민소득10만달러시대가열릴것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규제중심에서서비스중심으로정부의기능을바꿔'문제해결형서비스정부'로나아가야한다"며"'기업성장부총리'를만들어각종규제를효율적으로제거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다"라고했다.━규제철폐창의행정보고회참석,공공일자리소득기준완화등10건선정━[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3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투자출연기관규제철폐및AI대상사업발굴보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혜진오시장은포럼참석에이어이날오후에는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열린'규제철폐창의발표회'에서규제개혁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서울시는이날행사에서공무원들이제안한대표적인불합리규제10건을시민들에게공개했다.공무원들의창의행정이규제철폐로이어진사례로공공일자리소득기준완화,기후동행카드할인청소년확대등이포함됐다.앞서서울시는지난1월공무원들로부터제안받은753건중우수제안15건을1차로선별한후지난19~23일6100명이참여한온라인사전투표와전문가의견을반영해규제철폐제안10건을선정했다.서울시는시민생활과밀접한'규제철폐'를핵심시정과제로추진하는과정에서시민과소통하고내실화하기위해시민참여형으로이날행사를기획했다.최종선정된10건은전문가11인과시민100여명이즉석에서심사해각각70%,30%점수를합산한후대상(1건),최우수상(1건),우수상(3건),장려상(5건)을선별했다.발표회전과정은서울시유튜브로생중계했다.전문가평가단은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위원과서울시명예시장,경제유튜버슈카등이참여했다.시민평가단은4대1의경쟁률(390명지원)을뚫고선정된시민100명으로구성됐다.서울시는이날발표한규제철폐안10건은관련규정정비를끝낸후빠른시일내시행해시민생활에편의를높일계획이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국내첫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가다음달4일영업을개시할계획이다.ATS출범에따라하루12시간주식거래,새로운호가도입등투자자거래편의가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넥스트레이드는한국거래소와동시에운영하는정규거래시간외에도오전8시~8시50분프리마켓과오후3시30분~8시의에프터마켓을운영하며,거래종목을단계적으로확대해4월약800개로늘어난다.25일서울여의도넥스트레이드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수윤기자=국내첫대체거래소(ATS)인넥스트레이드가4일출범하면서증권사들의리테일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증권사들은넥스트레이드가한국거래소(KRX)보다20~40%낮은수수료를책정하면서국내주식거래수수료를내리고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개편하는등고객잡기에나섰다.증권업계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은영업점관리계좌,스마트영업점비대면계좌(2017년1월2일이후개설계좌)의주식거래수수료를오프라인기준0.49%에서0.486%로인하한다.온라인수수료는0.14%에서0.136%로내린다.미래에셋증권은"대체거래소도입에따라국내주식기본수수료율을조정하며유관기관수수료를분리징수한다"며"유관기관수수료는각거래소(KRX·넥스트레이드)와협회수수료가차등적용된다"고설명했다.키움증권도NXT를통해홈트레이딩시스템(영웅문4·영웅문Easy·번개3)난MTS(영웅문S#)에서국내주식을거래하면주식매매수수료0.0145%를적용한다.토스증권은이날부터ATS거래수수료를0.014%로인하한다.KB증권도넥스트레이드의거래수수료한시적면제조치에따라위탁수수료율(0.0022763%)인하를반영했다.한국투자증권도넥스트레이드거래수수료를이날부터다음달30일까지한시적으로인하한다.KRX를통해거래할때적용되는주식매매수수료(0.015%)는기존과동일하게유지된다.한화투자증권과KB증권은ATS출시를앞두고MTS화면을개편하고다양한이벤트를마련했다.KB증권은보유한주식의평가금액을통합시세와거래소별시세를선택해서확인할수있는기능을MTS'마블(M-able)'에서제공한다.또주식거래시간증가로투자자의라이프변화가예상되는가운데알림서비스등제공을통해투자정보를강화고객밸류를창출해나갈계획이다.이와함께기업의실적발표,IR자료,배당·증자,주주공지등기업의주요투자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는'스탁브리핑'서비스도제공한다.이용고객을대상으로추첨을통해금융쿠폰등을제공하는이벤트도추진하고있다.손희재KB증권디지털사업그룹장은"대체거래소출범이장기적으로투자자의선택권을확대하고다양한투자기회를발견하는데기여할것"이라며"투자생태계변화속에서고객중심의안정적이고편리한투자서비스를통해고객의성공적인투자파트너로서역할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한화투자증권은지난달새투자플랫폼'한화투자증권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출시했다.사용자친화적인UI(사용자환경)·UX(사용자경험)로쉽고편리한모바일투자환경을제공한다.새롭게선보이는'AI토픽검색'은최근관심이높아지고있는미국주식투자자를위한기능이다.사용자가키워드를입력하면관련투자테마와미국주식종목의실시간정보를제공한다.한국투자증권은야간거래이용자들을위해애프터마켓(오후3시30분~오후8)에서1주이상거래한고객대상으로매일350명을추첨해네이버페이포인트5000원을지급한다.2주간넥스트레이드시간외거래에서1000만원이상거래한고객중1명에게1000만원을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문맹'표현쓰며적극반박에"누가칼들고협박했나"與장동혁'사전투표폐지'두고는"굉장히분노"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14일오전경기성남시분당구차바이오컴플렉스난임트레이닝센터를방문해난임지원정책개선및규제철폐현안간담회를하고있다.2025.2.14/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박소은기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이른바'K-엔비디아'발언을두고"제1야당대표가얼치기인공지능대박론에심취해첨단산업의국유화를꿈꾸고있다"고4일비판했다.이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정도면괴상한경제관이아니라위험한경제관"이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이대표는당산하민주연구원유튜브에출연해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있다는것을가정한뒤"70%는민간이가지고30%는국민모두가나누면굳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되는사회가오지않을까"라고말했다.이의원은"국민연금조차도연기금을운용하며국내주식에투자할때지분율10%이상을갖는것에극도로신중한데,국가가기업지분30%를가져가고,거기서나오는수익을국민과나눠갖겠다는발상은대체어디에서나온것인가"라며"이대표가예시로든엔비디아의연간배당률은고작0.033%이다.배당친화적인기업도아닌,성장중심기업을국세를대체할재원으로삼겠다는발상자체가난센스"라고했다.그는기자회견이후기자들과만나"K-엔비디아론에상당한문제의식을갖는이유는이대표가(해당내용을)본인의무상시리즈재원으로삼으려는움직임이거나세금이없어도된다는식으로국가시스템을흔드는발언을하고있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윤석열정부식의'대왕고래프로젝트'의경우사우디아람코와같은회사를만들기위해정부지분을높여서광구탐사가가능할것이다.그렇다면윤석열대통령과이대표가다른게뭔가"라며"이대표의빅테크지분30%확보는도대체실현할수있는방법이뭔지모르겠다"고했다.이대표가이날오전페이스북게시물을4개올리며K-엔비디아론의비판을적극반박한것을두고는"누가칼들고협박했나.이대표에게이런공약을만들라고"라며"(이대표는)원색적으로'문맹'이라는표현까지쓰면서다른의견을가진사람들을매도한다.민주당처럼PC(PoliticalCorrectness·정치적올바름)주의가깃든정당에서는혐오적,비하적이라고할것"이라고했다.한편이의원은장동혁국민의힘의원이사전투표폐지를골자로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한것에대해서는"젊은세대에게표를받아서유리할게없다고볼수밖에없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전국단일명부제인사전투표와달리본투표3일은휴일이늘어나는효과라오히려투표율이저하된다.자꾸투표율을떨어뜨리는아이디어를내는것에굉장히분노하고그런말이안나왔으면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수처,지난주압수수색이후첫공식입장발표"압수수색으로대통령측주장한영장의혹해소"윤대통령측,앞서공수처허위답변의혹으로고발[앵커]영장기각사실을숨겼다는의혹등으로지난주검찰의압수수색을받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이제의혹은해소된거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검찰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사실관계확인을위해관련자소환을검토할전망인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송재인기자!압수수색이후처음으로공수처가공식입장을밝힌거죠?[기자]맞습니다,공수처관계자는오늘오전기자들과만나지난주압수수색과관련한입장을밝혔습니다.검찰의압수수색을통해윤석열대통령변호인단이고발한영장관련의혹이다해소됐다고본다며,사실이아니라고거듭강조했는데요.앞서변호인단은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적이있느냐는국민의힘의원질의에"없다"고답하면서,과거통신영장을청구했지만기각된사실을숨겼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대해오동운공수처장은앞서국회에서체포영장전력을묻는거로속단해부적절하게답한것일뿐,중앙지법의기각전례때문에서부지법에대신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했다는'영장쇼핑'의혹은사실이아니라고강조했는데요.공수처관계자는이와함께검찰이이번압수수색의또다른사유로삼은'영장기각기록누락'의혹도부인했습니다.검찰에윤대통령사건공소제기를요구할때관련기록은모두보냈다며,이역시압수수색을통해사실무근이란게분명해졌을거라고했습니다.공수처관계자는이어,검찰이압수수색이아니라공문등을통해자료를가져갈수도있지않으냐는의견이내부적으로있었다고밝히면서,불편한심기를드러냈습니다.[앵커]하지만검찰은사실관계확인이필요하단입장아니겠습니까?[기자]네,그런만큼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관련공수처관계자들소환을검토할전망입니다.고발된공수처관계자가운데에는실무자뿐아니라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포함됐는데요.압수수색대상에오처장사무실은제외됐었고,검찰역시오처장등특정개인을겨냥한수사절차는아니라고설명했었지만,당시압수수색이윤대통령변호인단의고발접수일주일만에이뤄졌던만큼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왔던게사실입니다.일각에서는윤대통령내란혐의사건수사주도권을두고공수처와검찰사이쌓였던갈등이수사로이어진거아니냐는시선도있었는데요.향후검찰이본격적인소환단계에서오처장을상대로도피의자조사에나설지주목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로드러난고위직자녀·친인척채용비리천태만상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적막감이흐르고있다.2025.2.28./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선거관리위원회채용비리가직원들의지연과근무연을통해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지역선관위에서근무한인연을토대로고위직자녀와친인척의채용비리가이뤄진것이다.4일감사원에따르면박찬진전중앙선관위사무총장(장관급)은고향인광주선관위관리과장등을거쳐중앙선관위사무총장에올랐다.전남선관위는2022년1월경력직채용공고를냈는데,당시사무차장이던박전사무총장의딸A씨가지원했다.A씨는당시광주남구청공무원으로재직중이었음에도지역선관위근무를희망한셈이다.당시전남선관위는면접위원들에게평정표를비워두고,서명만미리받는등의부정채용수법을진행해A씨를포함한6명을합격시켰다.이수법은'★서류전형+면접팁.txt'라는파일에적혀공유됐지만,감사원감사이후인사담당자가문서작성자후임에게파일폐기및문제내용삭제지시를했으며"너도수정했으니공범"이라는발언이나온것으로조사됐다.김세환전사무총장과송봉섭전사무차장도각각고향인인천강화군선관위와충청지역선관위근무경험이있는데,자녀들도이곳을통해선관위경력채용입사를한것으로확인됐다.김전사무총장은인천강화군청공무원에서강화군선관위로소속을옮긴뒤,인천선관위관리과장을거쳐중앙선관위사무총장을지냈다.그가사무차장이던2019년10월중앙선관위는인천선관위에경력직채용을진행하게했으며,강화군청공무원의아들을채용에지원하게했다.인천선관위는김전총장과함께해당지역에서근무하던직원들로면접위원을구성했고,아들은강화군선관위에채용됐다.아들은'5년간다른선관위이동금지'조건이1년도안돼풀리면서인천선관위로이동한것으로확인됐다.송전사무차장도충북선관위가2018년경력채용을진행할때전화를걸어충남보령시청에근무하는딸을추천했고,그딸만을대상으로한'비다수인경쟁채용'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서울선관위는전상임위원아들이자경기안성시공무원인B씨가자격요건을맞추지못했지만채용하고,경남선관위는당시총무과장의딸인경남의령군공무원C씨를뽑기위해면접점수를조작한것으로조사됐다.경기선관위는과천시선관위사무과장을지냈던직원의사위가채용에지원한것을알고자격이부족했음에도뽑았고,광주동구선관위사무국장을지낸중앙선관위과장의조카는전남선관위에채용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채비율462%·금융부채2조원…"회생절차로금융부담축소기대"법원,사업계속포괄허가결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매장정상영업홈플러스4일회생절차신청(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가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다만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혜미이미령기자=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가2015년대규모차입등을통해인수한홈플러스가10년만에자금난과실적악화로회생절차를밟게됐다.서울회생법원은4일홈플러스의회생절차개시를결정했다고밝혔다.이는홈플러스가이날자정3분께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지11시간만이다.홈플러스는"최근신용등급이낮아져자금관련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날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다"며"이번회생절차신청은사전예방적차원"이라고밝혔다.홈플러스관계자는"현재까지물품대급미지급이발생하지않았지만,신용등급하락으로금융기관에서운영자금대출규모가줄어들것으로예상한다"며"대금미지급사태가발생하기전선제로회생절차를신청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현재대금결제등과관련한문제는없지만오는5월께자금부족사태가예상된다.법원은별도관리인을선임하지않아기존대표와임원진이그대로경영한다.법원이'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결정'도함께발령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녈영업은정상적으로이뤄진다.홈플러스는회생절차개시로금융채권상환은유예받는대신협력업체와일반적인상거래채무는회생절차에따라전액변제하고임직원급여도정상적으로지급한다.신용평가사들은지난달말홈플러스의기업어음과단기사채신용등급을'A3'에서'A3-'로내렸다.평가사들은등급강등이유로홈플러스의이익창출력약화,현금창출력대비과중한재무부담을꼽았다.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는지난2015년9월7조2천억원을들여홈플러스를인수하면서,블라인드펀드로2조2천억원을투입하고나머지5조원을홈플러스명의로대출받아인수자금을충당했다.이후MBK는홈플러스를경영하면서점포20여개를팔아4조원가량빚을갚았다.그러나내수경기침체와오프라인유통업부진과경쟁심화등으로유동성이악화하면서지속운영이어려워졌다.특히홈플러스의EBITDA(감가상각전영업이익)규모는경상설비투자(CAPEX),임차료(리스부채원리금상환포함),자본비용등자금지출에대응하기에부족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홈플러스,회생절차신청…매장은정상운영(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가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다만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홈플러스는작년11월부터단기유동성마련을위해용인한납품업체를대상으로지연이자를조건으로대금을한두달뒤지급해주는조치를취해왔다.홈플러스는잔여계약기간모든임차료를계상한리스부채를제외하고,운영자금차입을포함한금융부채가약2조원정도라고설명했다.홈플러스의부동산자산은4조7천억원이다.이때문에홈플러스는회생계획이확정되면금융채권자들과조정이어렵지않을것으로기대한다.홈플러스는부채비율이지난1월말기준462%로1년전보다1천506%포인트개선되고직전12개월매출은7조462억원으로2.8%신장했다고강조했다.홈플러스는회생개시결정으로금융부담이줄어현금수지가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홈플러스는매출대부분이현금으로이뤄지는유통업특성상한두달동안1천억원의잉여현금이유입되는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관계자는"10년넘게이어진대형마트에대한불합리한규제,코로나사태로인한구매채널의온라인이동,쿠팡및C-커머스(중국이커머스업체)등이커머스업체의급격한성장등삼각파고에도3년연속매출성장을달성하며영업실적개선에전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신용등급하락으로혹시발생할지도모르는잠재적자금이슈를예방하기위해불가피하게회생절차를신청했으나임직원과노동조합,주주모두가힘을합쳐슬기롭게극복할것"이라고덧붙였다.민주노총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지부는이날성명을통해"조합원및가족약2만명의생존이위협받고있다"며"회사는'정상영업유지'라는모호한입장외에구체적사요와계획을밝히지않아극심한불안에시달리고있다"고말했다.노조는사측의투명한정보공개를촉구하고이달중대의원대회열어조합원의견을수렴하고회사의답변에따라집회,파업등공동행동을결정할방침이다.이날MBK는"현재상황에서는홈플러스의임직원과상거래처의이익보호가가장중요하다고판단했다"며"이런조치(회생절차신청)가이해관계자들을위한최선의조치라고생각한다"고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전원교체따라…법원,증언녹음전부재생은안하기로·개별검토李측"재판부,충분히사건숙지하고출발해야"…간이갱신부동의'대장동배임·성남FC뇌물'이재명1심속행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4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후원금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사건재판부가교체됨에따라그동안재판에서이뤄진증인신문등의녹취록을다시확인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4일이대표의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에서공판갱신절차에대한변호인과검찰측의의견을들은뒤이같이결정했다.지난달법관정기인사후중앙지법판사사무분담변경으로재판장을포함한재판부가교체돼공판절차를새로해야하는데따른조치다.재판장은김동현부장판사에서이진관부장판사로바뀌었고,배석판사두명도모두교체됐다.갱신방법과관련해이대표측은"재판부에서복잡한내용과구조의사건을충분히숙지한상태에서출발하는게앞으로원활한심리를위해필요하지않을까한다.주요증인들의증언을직접들어보는게필요하단생각에서원래방법대로진행돼야한다는의견"이라며간이갱신절차에동의하지않았다.공동피고인인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측도"증인신문이이뤄진주요증인녹음을듣는절차는필요하지않나"라고말했다.이처럼피고인측에서그동안이뤄진증거조사내용을재판부가검토해양측에알리는등간이한방식으로갱신절차를진행하는데동의하지않으면서재판부는법령에따른원칙적인갱신절차를밟기로했다.다만개정형사소송규칙이최근시행됨에따라그동안진행된재판의녹음파일을모두법정에서재생하지는않고녹취서를확인하는방식으로하기로했다.지난달28일시행된개정규칙은녹음파일을재생해듣지않고녹취서열람등으로진행할수있게했다.재판부는"피고인측이강조하고싶은부분이있을수있고여러사정이있을수있어서의견을주면서증조사가끝나고증거조사후에특정부분녹음을들을지결정하겠다"며부분적인녹음재생은있을수있음을시사했다.재판부는오는11일각각2시간씩검찰의공소사실요지진술과피고인의견진술을들으며갱신절차를시작하기로했다.이대표측은"공소장에는공소사실이라볼수없는재판부의선입견,유죄의예단을불러일으키는불필요한기재들이너무많다"며"그런공소사실요지를진술하는것에대해실질적반박주장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검찰과이대표측은공판절차와관련해대립각을세우기도했다.이대표측은지난해재판부변경당시에는간이갱신절차에동의한것과관련해"작년에는이대표가출마한총선이코앞에있었다"며"당시재판장이공판절차갱신은간략하게하고대신이후증인신문은기일에피고인이출석하지않은채진행하실것처럼말씀하셔서동의한것"이라고말했다.검찰은"종전재판부는총선이란정치적일정과재판을연결지어진행할의사는없다고분명히말했었다.총선일정과무관하게통상의형사재판과같이동일하게일정이진행됐다"고반박하며"종전재판부에확인해사실확인을거쳐달라"고말했다.한편,이대표는이날오전법정에출석하며대통령당선시재판중단여부에대한의견등을묻는취재진의말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준영"규제일변도로가면산업발전저해"로봇산업도주목…노동시장변화효과적대응이경준"현실동떨어진규제,알맞게고쳐야"인공지능(AI)산업발전을위해'자율규제'가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산업경쟁력을확보하려면엄격한통제와같은제도적규제보다는'신뢰기반의자율규제'가적합하다는것이다.장준영법무법인세종AI센터장(변호사)은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AI규제동향및기업성장을위한대응방안'을주제로이런방안을발표했다.이날행사에는오세훈서울시장과신산업분야협회·기업등이참석했다.장준영법무법인세종AI센터장이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발표하고있다.장희준기자장센터장은"AI알고리즘의특징은때때로개발자도예상치못한결과를초래할만큼불확실성이크다는것"이라면서도"지속적인산업발전을위해서는규제일변도로갈게아니라기업·이용자등이스스로위험성을감지하고걸러내는'자율규제'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특히AI데이터학습을두고저작권침해논란이불거지는등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짚으면서"데이터활용을촉진하고법적·윤리적우려를해소하는데도신뢰기반의자율규제가효과적"이라고강조했다.한국은데이터학습과저작권보장간영역이아직정립되지않았다.아울러장준영센터장은향후AI생태계를정립할'AI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체계를소개하며"규제보다지원·진흥에방점을두고있다는점이특징"이라고설명했다.AI기본법은내년1월부터시행된다.유럽연합(EU)의경우국민의기본권보장을우선하다보니'규제'에방점을둔법체계를갖췄다.우리나라는이것이'과도한기술규제'라는지적을수용해세계최초로'AI기술진흥'에법제를둔체계를마련했다는설명이다.이경준한국로봇사업협회사무국장이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발표하고있다.장희준기자로봇·바이오헬스등미래신산업분야별로규제패러다임이달라져야한다는제언도이어졌다.규제는필요하지만,그것이'산업경쟁력확보'로이어져야한다는게공통된의견이다.이경준한국로봇산업협회사무국장은'첨단로봇산업발전'을주제로현실과동떨어진규제들을소개했다.예컨대주차로봇은무인시스템을기반으로하지만,현행법상'기계식주차장치'에포함되다보니반드시'장치관리인'을둬야한다는것이다.푸드테크산업이한창발전하고있는데조리용로봇에대한위생및안전인증관련규제·제도가부재하다는점도지적했다.이사무국장은또"미국은로봇과AI를동일시할정도로다양성을추구하며많은투자가이뤄지고있다"며각국의로봇산업발전노력을설명했다.한국역시'2030K-로봇(Robot)'정책에따라현재5조6000억원규모의산업규모가15조원이상까지성장할것으로기대되지만,앞서언급된불필요한규제들에대한개혁과인프라확보등과제가산적해있다는것이다.또한국이현재'제조로봇밀도1위'를차지하고있지만,대부분반도체공정등단순작업에편중·국한돼있다면서고부가가치영향력은약하다고진단했다.이어"로봇산업은경제혁신을촉진하고노동시장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한편,성장잠재력까지높은미래산업"이라며"로봇산업발전을위해서는자본·인재·규제등3가지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이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발표하고있다.장희준기자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바이오헬스분야의규제는안전성과유효성을동시에보장해야한다"며"규제기관의시스템변화,또규제패러다임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자체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까지두가지를강조하고싶다"고짚었다.박센터장은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위한규제패러다임이'선제적대응'으로전환돼야한다면서'규제과학'을통한상호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조언했다.산·학·관·연은물론,규제기관과지자체의공동노력이이뤄질수있는'거버넌스라운드테이블'개념이다.이런맥락에서단순히타파를목적으로한규제담론이아니라'꼭건너가야하는계곡'이라는비유를들었다.박센터장은"코로나19팬데믹이라는교훈으로역량강화가절실하다는걸깨달았다"며"백신등수많은치료제를개발하려면(우리나라는)적어도10년이상걸리는데,1년도안돼나온화이자·모더나등이세계를휘어잡아'백신주권'을보여줬다"고설명했다.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억달러규모美상품우선관세…21일이내관세범위확대[런던=AP/뉴시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가2일(현지시간)런던캐나다하우스에서기자회견하고있다.2025.03.04.[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캐나다가미국트럼프행정부의25%관세강행에동률의'맞불관세'로맞선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3일(현지시간)총리실홈페이지성명에서"내일(4일)0시1분부터1550억캐나다달러(1070억달러)규모미국상품에25%관세로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성명에따르면캐나다는일단첫단계로300억캐나다달러(약2억681만달러)규모미국상품에먼저관세를매긴후21일이내에나머지관세를부과할예정이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한달간유예했던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부과를4일부터시작한다고밝힌바있다.중국에도10%관세인상조치를취했다.특히이전과같은'협상에의한유예'는더는"여지가없다"라고못박으면서캐나다와멕시코의보복대응수위에도관심이쏠렸다.트뤼도총리는"30일의유예를거쳐미국행정부는캐나다수출품에25%,에너지에10%의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라며"이런행동은정당화할수없다"라고지적했다.관세명분인펜타닐에관해서는"미국·캐나다국경에서적발된펜타닐의1%미만만이캐나다에서나오는것"이라며"우리는이를해결하려집요하게노력했다"라고말했다.그럼에도자국에25%관세부과를강행하는일은"정당화할수없는결정"이라는게트뤼도총리의입장이다.그는이를"묵과할수없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미국이무역조치를철회할때까지우리관세는유지될것"이라며"향후비관세조치추진을위해각주등과논의를활성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미국인은미국의관세때문에식료품과가스,자동차에더많은돈을지불해야하며,수천개의일자리를잃을가능성이있다"라고경고했다.그는"관세는놀라울정도로성공적이었던무역관계에혼선을줄것"이라며"이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임기에협상했던바로그무역협정위반"이라고일갈했다.캐나다는멕시코와함께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첫관세표적이된국가다.트럼프1기체결된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일련의상황으로사실상힘을잃었다.캐나다언론CBC는미국의이번관세관행이"수십년간가까운협력국이자우호국이었던양국의무역관계를뒤집겠다는위협"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이향후협상의여지도일축하며캐나다와멕시코를상대로관세부과를강행하자향후관세폭탄사정권에들수있는다른국가도긴장하는모습이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유럽연합(EU)을상대로도관세부과를예고한상황이다.나아가그가부가가치세(VAT)국가를상대로도상호관세를예고한만큼한국도언제든사정권에들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대통령권한대행인최상목부총리가,오늘오전국무위원간담회와국무회의를잇따라열었지만,별다른언급없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미뤘습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헌재의만장일치결정까지무시하고있다"고거세게비판했고,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이난뒤임명해야한다"고엄호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경제부총리가오늘오전국무회의를앞두고국무위원간담회를열었습니다.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결정한뒤,간담회에서다른국무위원들과마후보자임명여부를논의할거란관측이나왔습니다.하지만,최부총리는이어진국무회의에서마후보자임명여부를전혀언급하지않고,마후보자임명결정을미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헌재가만장일치로위헌이라결정한지6일째이며벌써69일째위헌상태가지속되고있다"며"무슨논의가더필요하냐"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헌법을지키지않는자는공직자자격이없습니다.9급공무원도이렇게막나가면중징계를피할수없습니다."조국혁신당은마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단식투쟁에나선국민의힘박수영의원을향해"헌법기관결정에맞서라고대놓고불법을사주하고있다"며"스스로반헌법세력이라고증명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헌법재판관임명여부는대통령권한대행이신중히결정할사항"이라고맞받았습니다."마후보자를임명할때까지최부총리를대화상대로인정할수없다"며,지난주국정협의회에불참한민주당을향해서는,"민생을외면했다"고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이이런정쟁의문제로,정무적인문제로(국정협의회를)걷어찼기때문에민주당만돌아오면됩니다."국민의힘은"탄핵심판이란국가적변수를앞둔상황에서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2204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정교착쟁점외면한채"정치권이통합시금석놓아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4일국무회의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여부에대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국회본회의에서처리된'명태균특검법'도상정하지않았다.최권한대행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거세진자국우선주의를경계하며"그어느때보다도대한민국의생존과번영을위한통합의힘이절실하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와국회,민간이힘을합쳐미국발통상전쟁에총력대응해야한다"고했다.최대행은"전례없는정치적불확실성속에서민생,경제의어려움이가중되고미국발통상전쟁등국가적으로엄중한시기"라며"이같은위기상황에서민생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돌파구를마련하고국민통합의시금석을놓아야할곳은여야정치권과정부와함께하는국회·정부국정협의회"라고했다.국정협의회파행의직접적인원인인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여부에대해선언급을피한채통합을위한협의체가동을촉구한것이다.최대행은국무회의에앞서비공개국무위원간담회를열고마후보자임명에관한국무위원들의의견을들었지만결정을보류한것으로보인다.헌법재판소가마후보자미임명을위헌으로결정했음에도임명을주저하는최대행에대한야당의비판이거세질전망이다.야당은최대행이마후보자임명하지않아국정협의체불참을선언한상태다.최대행은이날"국민연금고갈방지를위한연금개혁과고소득층반도체연구자자율근로허용,소상공인·중소기업세제지원등정부와국회가한시라도빨리해법을모색해야할국가적현안이산적해있다"고했다.의료개혁문제에대해서도그는"의대생들이학교를떠난지벌써1년이넘었다"면서"정부는원칙과가치를지키면서의학교육정상화와질적제고를위해의료계,의학교육계와충분히소통하며지원하겠다"고했다.명태균특검법도이날국무회의안건으로상정되지않았다.특검법상정을미루면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저울질중인것으로보인다.국회본회의를통과해지난달28일정부로이송된명태균특검법의국무회의처리시한은오는14일이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하고있다.ⓒ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