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오른1467.7원마감총리탄핵기각에장중환율4~5원상승외국인국내증시서200억원대순매도약달러·외환당국개입경계에추가상승제한[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1470원턱밑에서마감했다.글로벌달러화는소폭약세를보였지만,한덕수국무총리탄핵이기각되자윤석열대통령탄핵을둘러싼불확실성이커지면서원화는약세를면하지못했다.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24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62.7원)보다5.0원오른1467.7원에서거래를마쳤다.이는종가기준으로지난1월13일(1470.8원)이후약두달만에최고치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0.3원오른1463.0원에개장했다.지난22일새벽2시마감가(1467.0원)기준으로는4.0원내렸다.개장이후상승폭을확대해가던환율은오전10시한총리탄핵기각소식에1467.1원까지올랐다.이후환율은더상승하며11시1분께1469.1원을터치했다.오후에도1470원선을소폭하회해상승세를이어가다장을마쳤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10시한총리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열고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재판관8명중5인이기각의견을,1인이인용의견을,2인이각하의견을냈다.국회는한총리가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에공모하거나묵인·방조했으므로파면돼야한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계엄사태와관련해형사재판,탄핵소추등에넘겨진고위공직자중사법기관으로부터본안판단을받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한총리탄핵이기각되자,여권등에선윤대통령의탄핵기각가능성도높아지는분위기다.헌법재판관들이이날한총리탄핵심판에서저마다의의견을선명히드러내면서윤대통령사건에서같은모습이반복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윤대통령사건은지난달25일변론종결후평의를거듭하고있는데,한총리사건보다쟁점이훨씬많고국회와대통령양쪽이치열하게다투고있어재판관들의고심이깊은것으로알려졌다.달러화는소폭하락했다.달러인덱스는이날새벽3시21분기준103.96을기록하고있다.장중104에서내려온것이다.아시아통화는약세를지속했다.달러·엔환율은149엔대,달러·위안환율은7.25위안대에서거래되고있다.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순매도우위를나타내며환율상승을지지했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60억원대를순매수한반면코스닥시장에서는300억원대를순매도했다.정국불안에원화매도흐름이강했으나,달러하락과외환당국의개입경계감등에1470원대로진입은제한됐다.이날정규장에서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에서거래된규모는108억8300만달러로집계됐다.24일환율흐름.(사진=엠피닥터)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청군산불진화대희생자7명합동분향소24일경남창녕군창녕읍창녕군민체육관에마련된‘산청군산불진화대사고희생자합동분향소’에추모객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김영동기자24일경남창녕군창녕전문장례식장.지난21일경남산청군에서발생한산불로숨진경남창녕군광역산불진화대원3명과인솔공무원등4명의빈소가차려진이곳에는창녕군공무원등이굳은표정으로서성이고있었다.창녕군직원강아무개(32)씨빈소는조문객들의숨죽인대화소리만들렸다.강씨는지난21일경남창녕군에서이아무개(64)·황아무개(63)·공아무개(60)씨와함께산청산불진화작업에나섰다가이틑날숨진채발견됐다.한조문객이강씨영정사진을바라보며절을하자,강씨누나가참았던울음을터뜨렸다.조문객과맞절을하던유가족은침통한표정으로입을앙다문모습이었다.“착하고,책임감강한우리아들,무슨말을하겠나.(내)가슴만터진다.”어렵게꺼낸조문요청을받아들인뒤강씨에게절을하고말없이돌아서던기자에게강씨어머니가한숨을내쉬며말했다.강씨빈소에서는억눌린울음소리만새어나왔다.숨진이씨와황씨,공씨빈소도마찬가지였다.산청,의성,울주,김해등경상도지역에동시다발적인산불이지속되고있는23일오후경북의성군신안2리인근야산에서산림청진화대원이불을끄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창녕읍창녕군민체육관에마련된‘산청군산불진화대사고희생자합동분향소’에는김두관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과박종훈경남교육감을비롯해경남도의회의원,‘창녕고학생들’등군민들의조문과헌화가이어졌다.박아무개(70·창녕군장마면)씨는숨진이씨와황씨,공씨의위패를한동안물끄러미쳐다보며고개를가로저었다.창녕군광역산불진화대원이었다는박씨는“숨진이씨등3명과지난2년여동안함께근무했다.친하게지냈던아우들이이렇게변을당해뭐라고할말이없다.자부심으로산불진화작업에열성을다했던아우들인데,비통함이이루말할수가없다”고눈물을훔쳤다.박씨는이어“규모가큰산불은서로주변경계와지원을하면서진화작업을벌이기에이런일은정말일어나지않는데,최근에바람이너무많이불어서(참사가)난것같다”고안타까워했다.산청산불때문에지난22일오후불탄경남산청군시천면외공마을주택.산불로이마을주택6채가불탔다.최상원기자군민정아무개(67)씨는“아직도불이꺼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더이상인명피해는없어야한다”고당부했다.창녕군은숨진4명의장례절차등각종행정·재정적지원등모든지원에적극나서겠다고밝혔다.또27일까지합동분향소를운영하며,이기간동안각종행사를모두중단했다.김영동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권대항마'이스탄불시장,옥중대선후보선출…1천500만표득표수십만명이스탄불거리뛰쳐나와"독재규탄"…곳곳서경찰충돌리라화가치·증시폭락,금융시장충격…외환시장개입,공매도금지이스탄불시내에서에르도안규탄시위를벌이는시민들(이스탄불AFP=연합뉴스)23일(현지시간)튀르키예이스탄불시내에서야권의유력대권주자인에크렘이마모을루(54)이스탄불시장을구금한당국의조처에반발한시민들이'혁명이여영원하라.공화정이여영원하라'는문구가적힌플래카드를든채시위를벌이고있다.2025.3.23(서울=연합뉴스)황철환이도연기자=튀르키예에서22년째장기집권중인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71)대통령이최대정적을구금한데따른역풍에직면하게됐다.튀르키예야권의유력대권주자인에크렘이마모을루(54)이스탄불시장이부패·테러연루등혐의로전격체포된지닷새째인23일(현지시간)이스탄불시청주변에선최소수만명이운집,에르도안대통령을규탄하는시위를벌였다.이마모을루시장의부인딜렉카야는연단에올라"그(이마모을루)가당신(에르도안)을쓰러뜨릴것이다.당신은패배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에크렘이직면한불의는모두의양심을울렸다.에크렘에게저질러진일에서모두가자기자신과자신이직면했던불의를보았다"고말했다.지난19일기습적으로연행된이마모을루시장은이날직무가정지된채속전속결로이스탄불교외실리브리교도소로이송됐다.이마모을루시장은변호사를통해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이런건사법절차가아니다.이건재판없는(정치적)사형이다"라고규탄했다.앞서그는"우리는우리민주주의에서검은얼룩을지울것이다.난굴복하지않을것이다"라며끝까지저항할것이란의사를밝힌바있다.그가소속된제1야당공화인민당(CHP)은이날치러진2028년대선후보경선에서이마모을루시장을확정하면서점차야권도결집하는모양새다.CHP는비당원도표를던질수있는개방형투표로진행된이번경선에서이마모을루시장이1천500만표를득표했다면서"이중1천321만1천표가(비당원이)연대의뜻으로투표한것"이라고밝혔다.수도앙카라에서경찰과충돌한시위대가튀르키예국기를들어보이는모습(앙카라AFP=연합뉴스)23일(현지시간)튀르키예수도앙카라에서야권유력대권주자인에크렘이마모을루(54)이스탄불시장을구금한당국의조처에항의해시위에나선시민들이한편에선경찰과충돌이진행중인상황에서튀르키예국기를들어보이는모습.2025.3.23전국81개도시에서진행된이번경선은투표를원하는사람이너무많아서당초예정했던시간을세시간반이나넘겨서야끝났다고CHP는덧붙였다.튀르키예검찰은이마모을루시장에게테러조직으로간주되는쿠르드족분리주의무장단체쿠르드노동자당(PKK)등을지원·협력한혐의가있다고주장했다.그런데도이마모을루가이례적지지속에제1야당대선후보로선출되면서오히려야권결집에불씨를던진형국이다.이마모을루는차기대선에서에르도안과경쟁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야권후보로꼽혀왔다.그런그를대선후보경선직전구금해야권의구심점을제거하려했다는게이마모을루측의주장이다.에르도안대통령이2003년부터22년동안장기집권해온점이나,이슬람주의와인기영합정책을내세워국부(國父)인무스타파케말아타튀르크초대대통령이정립한세속주의원칙을약화해온데대한불만도역풍이더욱거세진배경이됐을수있다.이날이스탄불시청인근에서시위에참여한29세남성페르하트는"(에르도안에맞설)강한적수가등장할때마다그들은투옥됐다"면서"튀르키예는현재독재정권이있을뿐다른무언가가없다.정치는이름만있을뿐이다"라고말했다.주요대도시를중심으로반정부시위가들불처럼번질조짐을보이자튀르키예정부는집회금지령을내리고소셜미디어단속을강화했다.시위대에물대포를쏘며해산을시도하는튀르키예경찰(앙카라AFP=연합뉴스)23일(현지시간)튀르키예수도앙카라시내에서현지경찰이물대포를발사하며시위대강제해산을시도하는모습.2025.3.23에르도안대통령도"거리의테러에굴복하지않겠다"며강경진압방침을시사했지만수십만명이상이거리로뛰쳐나오면서튀르키예주요도시들에선경찰과시위대가충돌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AFP통신은"이스탄불에선경찰기동대가고무총탄과최루액스프레이,진압용수류탄을사용했다.수도앙카라에선물대포도등장했다"고전했다.튀르키예내무부는전날하루동안이스탄불에서만323명이체포됐다고밝혔다.튀르키예당국이법원명령을통해튀르키예내언론사와기자,정치인,학생등이소유한엑스계정700여개를폐쇄하려시도하기도했다.엑스측은언론의자유를억압하는'불법적'조처라면서법적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프랑스외교부가규탄성명을내는등국제사회의여론도악화하고있다.프랑스외교부대변인은23일이마모을루시장을구금한것은"민주주의에대한심각한공격"이라고비판하면서"(야권인사의권리를보호하겠다던)약속을존중하는건우리관계뿐아니라튀르키예와유럽연합(EU)의관계에서도핵심적요소"라고강조했다.다만튀르키예가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아프리카분쟁에이르기까지중재자로자리매김했고유럽의튀르키예의존도가커진상황이라에르도안대통령의정적체포에대해서방국가들이비판의목소리를덜내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런가운데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오는25일하칸피단튀르키예외무장관을만날것이라고로이터통신이미국무부를인용해보도했다.앞서미국무부는이마모을루의체포에대해튀르키예내부문제라고밝힌바있다.태미브루스미국무부대변인은지난19일브리핑에서이마모을루의체포에대한미국의입장을묻는말에"튀르키예가인권을존중하고내부체계를적절히다루기를권장한다"라며"모든국민의권리를존중하는방식으로행동하기를바란다는점외에다른나라의내부의사결정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겠다"라고말했다.에르도안대통령의정적체포로튀르키예경제도큰충격에직면했다.이마모을루시장이체포된직후튀르키예리라화가치와증시가폭락했다.튀르키예중앙은행은리라화방어를위해역대최대규모의외환시장개입을단행해지난19일에만115억달러(약16조8천억원)를투입했다.중앙은행은23일시중은행경영진과회의를열어잠재적인시장변동성과향후조처등을논의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메흐메트심셰크재무장관도시장혼란대비조처에대해규제당국과회의를한것으로전해졌다.이밖에도튀르키예당국은이날추가적인주가하락을막기위해모든주식에대한공매도를금지하고자사주매입규정을완화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0.42%내린2632.07마감…탄핵·관세이슈로'흔들'코스닥,제약·바이오상승에강보합마감ⓒ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박승희기자=24일국내증시는대내외이슈에대한관망세가이어지면서약보합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음달초부과하는상호관세를앞두고눈치보기장세가지속중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일대비11.06포인트(p)(0.42%)하락한2632.07로장을마쳤다.이날0.25%내린2636.43으로출발한코스피는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안기각소식에오전중한때2648.82까지상승하기도했으나결국하락마감했다.외국인이75억원순매수한반면기관은38억원,개인은776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현대차(005380)3.9%,기아(000270)3.13%,LG에너지솔루션(373220)0.76%,KB금융(05560)0.62%등은상승했다.삼성전자우(005935)-1.97%,삼성전자(005930)-1.94%,SK하이닉스(000660)-1.86%,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55%,NAVER(035420)-1.19%,셀트리온(068270)-0.86%등은하락했다.국내증시는대내외이슈에관망세를보이며지수변동폭이크지않은모습을보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정치리스크가일부해소될것이라는기대감이일부유입됐으나가장큰화두인윤대통령의탄핵심판일정은여전히정해지지않았고,26일엔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항소심판결이예정되며정치적불안감이잔존했다"고설명했다.이어"4월2일관세부과를일주일남짓앞둔가운데경계심리가우세하게작용,그동안변덕을겪은관세이슈에시장은일희일비하지않는모습을보인다"고말했다.여기에다음주상호관세부과시점이임박해오면서경계감이반영됐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적자규모가큰국가를중심으로표적화된관세를먼저발표할전망인데,여기우리나라가포함될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앞서트럼프행정부의스캇베셋트재무장관은'더티15'국가에표적화된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언급했다.구체적인국가리스트는공개되지않았지만,한국,유럽,중국등대미무역흑자를기록중인국가들이후보군으로지목되고있다.다만금리인하기대감이살아있다.연방준비제도인사들은공공활동을재개하며양적긴축(QT)정책을현재수준에서유지하겠다고강조했다.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는양적긴축속도를둔화시킬필요가없다는입장을거듭밝혔고,이에시카고상품거래소(CME)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서는25bp인하확률이67.3%로상승했다.코스닥은전일대비0.81p(0.11%)상승한720.22로장을마쳤다.개인은590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276억원,외국인은324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HLB(028300)15.48%,삼천당제약(000250)1.75%,코오롱티슈진(950160)1.56%,알테오젠(96170)0.68%등은상승했다.에코프로비엠(247540)-3.3%,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08%,에코프로(086520)-1.96%,클래시스(214150)-1.88%,휴젤(45020)-1.2%,리가켐바이오(41080)-1.09%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외통위출석"이사안가볍게보고있지않다""90년대민감국가사례는핵·원자력문제에초점"조태열외교부장관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미국에너지부민감국가지정관련긴급현안보고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2025.3.2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노민호정윤영손승환박재하기자=조태열외교부장관은24일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이유인'보안문제'의구체적사례가무엇인지는설명하지않았다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민감국가지정'에대한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미국은구체적인사례,특정된사례를가지고이번사안을설명하지않았다"라며'기술적인함의'가있는'보안문제'때문에민감국가지정이됐다고설명했다고전했다.조장관은언론에보도된에너지부(DOE)산하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보안유출사고가민감국가지정의핵심이유가아니냐는질문에는"하나의예시가될수는있는것으로알고있다"라면서도"그하나의사건때문에생긴일은아니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단순히보안상실수때문에민감국가지정이이뤄졌다고보는가'라고묻자"실수라든가단순한1~2개의사건으로생긴문제라곤생각하지않는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기술적인'보안문제'라고해서이사안을가볍게보고있지않다"라고도말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미국에너지부민감국가지정관련긴급현안보고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이광호기자한편위성락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30년이지나기밀해제된미국의외교문서(1993년작성)를근거로이번민감국가지정도'핵관련이슈'일가능성을제기했다.미국은1980년대에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했다가,90년대에해제한바있다.위의원이공개한외교문서에따르면1993년12월6일우리정부는'제1차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열리기전에미국측에비공식문서를보내'민감국가'지정에대한이의를제기했다.그러자이튿날미정부는답신에서"민감국가목록은오로지핵과관련된문제"라며과학기술협정등을논의하는과기공동위에서이문제를제기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설명했다.위의원은이번민감국가지정도비슷한이유일수있다며"미국으로서는한국의핵개발가능성에경계심을갖던차에핵관련보안사고등을계기로이렇게결정하게됐다고해석하는것도무리는아니다"라고말했다.이에조장관은"90년대있었던민감국가지정사례는핵·원자력문제에초점이맞춰져있다"라면서도해당문서에미국이'오로지핵과관련된문제'라고기술한건당시해당사안이과기공동위사안이아닌원자력공동상설위소관이라는것을강조하기위해한말로파악됐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외전]*아래텍스트는속기초안이며,추후업데이트됩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방송:MBC뉴스외전(월~금오후01:50)■진행:이언주기자■대담: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5선,경기양주)◎진행자>[정치고수다]오늘은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정성호>안녕하십니까.◎진행자>안녕하세요?오늘아침선고얘기부터여쭤보겠습니다.헌재가한덕수총리에대해서탄핵소추안을기각을했습니다.어떻게보세요?◎정성호>헌법재판소의판결에대해서는이의할방법이없지않습니까?존중할수밖에없는거고또존중해야겠죠.다만판결내용을보면아쉬운점도있고과연국민들이납득할수있나하는그런의문점이드는부분도좀있습니다.모든공무원들국회의원도마찬가지고요.직무에해당직에취임할때헌법과법률을준수하겠다고약속하는겁니다.그러나대한민국의대통령을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가어쨌든헌법과법률을일부위반한점들이인정되지않았습니까?그런부분에관련해서비록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고하더라도이게파면을면할중대한사유는아니다이렇게판단하는건좀문제가있지않나좀이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상설특검의특검을임명하지않은게기간적으로도길지도않고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사유가안된다고판단했는데비록위헌·위법하긴하지만,저는그것도상당히문제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된다고하면국회에상설특검법을사실상무력화시키는결과적으로상설특검법이효력이없어지는그런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아쉬움이큽니다.◎진행자>국민들이보기에그런부분이있을것같아요.법에정해져있는걸준수를안한건데파면에이를정도가아니다.중대성이라는걸어떻게판단을하는건가라는의문이생길것도같습니다.◎정성호>그렇습니다.중대하고명백해야된다고얘기를하는데중대하지않다고얘기했는데법률을위반하면그자체로중대한거아니겠습니까?더군다나헌법을위반했다고하면그자체로중대한거죠.그자체로중대한사유로봐야되는것이지물론이걸들면서과거노무현대통령사안을들기도합니다.그러나그사안자체는헌법위반이라기보다도헌법의여러가지추상적규정들을위반한건데이거는너무나명백한명문규정의위반들이기때문에저는상당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먼저하나하나짚어볼게요.정부여당에서각하주장을했었잖아요.의결정족수문제인데이거는그럼논란이끝났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다.◎정성호>일단은끝났다고봐야겠죠.두분의헌법재판관께서이거는문제가있다고판단을하셨지만,다수의견이이거는국무총리로서기준을두어갖고판단해야된다이렇게판단한거아니겠습니까?왜냐하면대통령은국민이직접선거에의해서선출한지위이기때문에민주적정당성이흔히있다고얘기를합니다.오늘판결에도그내용이나와있고요.그러나국무총리는민주적정당성을가진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받아지명한거기때문에간접적인정당성밖에없기때문에두사람을똑같이똑같은지위에서판단해서는안된다그러기때문에150명의의결정족수가맞다이렇게판단한거죠.◎진행자>가장관심이갔던게비상계엄부분이잖아요.공모했느냐방조했느냐가담을했느냐이런부분이었는데현재는오늘객관적증거를찾을수없다이렇게만얘기를했습니다.어떻게보세요?◎정성호>저는그부분에관련해서는의도적으로판단을안한게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가담했냐안했냐,비상계엄자체가정당했다고하면사실은판단할것없이비상계엄이정당했기때문에문제가없다이렇게판단해야되는데비상계엄에공모또는가담한증거가없다고판단했기때문에저는일단비상계엄이라고하는그실체자체가있는게아닌가그런걸염두에두고서판단한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고요.조금제가추측을해보면그러나굉장히고심한것같아요.계엄의자체에대해서는대통령심판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판단자체를아예안했다고저는보는게저는객관적이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아직남아있는상황에서한총리의비상계엄에관한부분을판단을할경우에영향을줄수있다,미리보기가될수있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정성호>그렇기때문에헌법재판소에서는굉장히중립적으로판단을한것같습니다.◎진행자>그부분에대해서는의도적으로오늘구체적으로안했을수있다이렇게보신거예요?◎정성호>그렇게보고있습니다.저는다만비상계엄이정당하다고윤대통령의주장처럼비상계엄이절차적인정당성이있다거나또는내용적으로도문제가없었다고하면그렇게만약다수의헌법재판관들이판단했다고하면나머지는판단할것도없는거거든요.그내용을설시했을겁니다.그러나그렇게판단하지는않은거거든요.저는그렇기때문에역시비상계엄의불법성여부는헌법재판소에서다른관련자료라든가증언또증거에의해서판단될것으로보고있고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에서분명히파면으로나올것으로생각합니다.◎진행자>다들예고편이다미리보기다해서어떻게헌재가그부분을명시를할지굉장히궁금해했는데헌재는오늘일단안보여준거네요.헌법재판관임명하지않은부분이에요.위헌·위법하지만파면에이를정도는아니다라고했습니다.이부분이오늘재판관들사이에서제일엇갈렸던부분같아요.◎정성호>저는그부분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해요.헌법재판관을임명하는건헌법재판소라고하는헌법기관구성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국회에서추천해서임명동의하는그런헌법재판관을,대통령은사실상형식적인권한인데실질적인권한이아니거든요.실질적으로임명한게아니지않습니까?절차적으로과정을밟아주는건데그걸거부했다고하는것은중대한문제아니겠습니까.헌법재판관구성을거부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그냥단순한위헌·위법한게아니라실질적으로매우중대한게아닌가.만약3명을임명하지않았다고하면나중에최상목권한대행이2명을임명하지않았습니까?6명으로해도6명으로서판단할수있다고헌법재판소가그이전에다른사건도판단했습니다.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9명의정원인헌법재판소가6명으로만약구성돼서대통령탄핵을진행했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정당성에중대한문제를제기할수가있겠죠.그런데그걸임명하지않은겁니다.이게왜중대하지않은사유입니까?사실은저는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관련해서는헌재의판결에상당히문제가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진행자>그래서재판관들사이에서이부분에서가장의견이엇갈렸다이렇게볼수도있겠네요.◎정성호>그렇죠.그리고애시당초입법행정사법부의각자의역할이있는데국회의역할을존중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국회에서추천해서동의해서대통령에게임명을요청한걸대통령이거부한다고하는것은이건권력분립의원칙에도어긋나는것이고저는국회가행정부를견제할수있는그런권한도실질적으로무력화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만약대통령이국회가아무리추천한다고하더라도임명안하면어떻게되겠습니까?문제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리고헌법기관구성자체가안되는정상적인구성이안되는거아니겠습니까?이걸방임하는거지않습니까?저는그렇기때문에헌법재판관3명임명하지않은것은이건중대한위법사항이다,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진행자>한총리가바로총리실로복귀를했잖아요.그래서기자들이물었어요.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할거냐라고물었는데답을안하셨는데요.◎정성호>본인이임명거부하고서다시임명한다고이야기하기는어렵겠지만임명하는게맞겠죠.◎진행자>할수있다이렇게보세요?◎정성호>저는쉽지않다고보고있는데다만마은혁헌법재판관을임명할거냐말거냐에대해서는유불리가정치적으로도어떤게유리하냐이런얘기가있지만저는그런걸떠나서그냥원칙적으로그부분에관련해서위헌·위법하다고했기때문에총리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하는게당연한태도아니겠습니까?사실.◎정성호>법대로하면된다이런말씀이시네요.한총리가돌아왔습니다.정치지형,정국에변화가있습니까?어떻게바뀔거다이렇게보세요?◎정성호>본인이굉장히중립적으로하겠다는그런표현을한것같아요.오른쪽으로나왼쪽으로◎진행자>좌우없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정성호>헌법과법률에따라안정적인국정운영에최선을다하겠다고하는데지금안정적인국정운영의가장핵심적인게대통령탄핵문제아니겠습니까?사실국가전체의가장큰불안정성불확정성을갖다만들어내는요인은대통령의비상계엄에따른대통령탄핵아니겠습니까?이걸빨리종료시키는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의미에서원칙대로마은혁헌법재판관을신속히임명하는것도필요하다고보고있고오히려정부에서빨리헌법재판소에다가결정을빨리해달라그래야국정이안정되는거아니냐이런의사표현을하는게필요하지않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가장국민들에게시급한의성·산청의화재진압도물론중요합니다.당의역할을최선을다해야될거지만국가전체로봤을때미국과의관세전쟁문제이런것들,무역분쟁들,이런전반적인국가의문제를해결하려면대통령의거취문제가진퇴문제가빨리확정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지금의불안이라든지불확실성이해소되는데에는대통령탄핵심판이하루라도빨리나는게중요하다는말씀이신데이번주에는될거라고보세요?◎정성호>예측하기가어려운데◎진행자>너무어렵습니다.◎정성호>해야만되는거아니겠습니까?지금대통령께서어떤국민도상상하지못했던그야말로기상천외한일을지금벌인거아니겠습니까?군대를동원해서국회를점거하려고했던거아니겠습니까?이런불법비상계엄상태가100일째지속되고있는거예요.지금대한민국국가신인도는땅에떨어지고있고트럼프취임이후에한국과미국과의여러가지무역문제들관세문제들굉장히심각해지는데누구도책임있게해결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습니다.저는그렇기때문에헌법재판소가다른것보다도헌법수호기관아니겠습니까?헌정질서,국가질서의안정이가장중요한존재이유예요.그렇다면헌법재판관들이정치적으로고려를안했으면좋겠습니다.지금정치를하려고하는게아닌가생각을해요.이재명당대표의공직선거법판결선고문제또이러저러한것들은정치적고려를하면서미루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하고있고요.헌법재판관들이헌법적결단을하셔야됩니다.지금이상황을누가만들어냈습니까?윤석열대통령의행동이정말정당했다고그들이판단한다고하면그렇게가야될것이고그러나모든국민들이지켜봤습니다.이게불법적인비상계엄이기때문에신속하게파면선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늦어지면늦어질수록여러가지해석이나올수밖에없고혹시헌재가정치적고려를하는거아니냐이런의심도생길수밖에없고.◎정성호>이미그렇게의심을받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진행자>그렇게하고있다.결론은파면으로갈거다이렇게보십니까?◎정성호>파면돼야만되지않겠습니까?그게일각에서는비상계엄이어쨌든대통령의비상대권의한유형으로서정당하다고주장하지만누가그걸인정할수있겠습니까?어떻게보면계몽용이라고얘기하는데대한민국국회를군대를동원해서국회의정상적인의사활동을방해하려고했었다.더군다나포고령은그자체로위헌·위법하지않겠습니까?정치활동의자유를금지시켰기때문에.그다음에아무런권한이없는대통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대를보냈습니다.이건불법이죠.국회의원들그다음에정치인들그다음에심지어선관위원장판사들까지체포하려고했습니다.말이안되는거아니겠습니까?저는이런여러가지탄핵사유로봤을때어느한부분에있어서조금견해를달리할수는있겠지만대개크게한다섯가지정도의탄핵사유를다문제가안된다고판단하기는불가능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진행자>결론은정해져있다이렇게보시는것같습니다.한덕수총리탄핵소추안이기각이되니까정부여당에서는민주당이잇따른탄핵을한건문제다정치공세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상황인데최상목부총리에대해서도탄핵안을발의를했잖아요.의원님은계속신중해야된다는입장인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당에서이렇게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있었던겁니까?◎정성호>일단최상목부총리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지않습니까?저는그게굉장히중대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물론비상계엄에어느정도관여돼있다고일정부분추측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라든가마찬가지로상설특검도임명하지않는부분들,그러나가장큰문제는마은혁헌법재판관에관련해서는이미헌법재판소에서임명하지않는게위헌이라고판단이났거든요.국회권한침범이라고했습니다.침해라고했는데한덕수총리는헌재의판결이나오기전에거부했던거고그때임명거부했던거거든요.세분의임명을안하겠다고의사표시하는게.그러나마은혁재판관관련해서헌법재판소에서이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헌한행위다라고판단을해줬거든요.그러면임명을하는게맞는거죠.이건정말중대하죠.그렇기때문에그런문제도있고다만제입장에봐서는총리가어쨌든탄핵으로직무정지된상태에서경제부총리가직무정지된다고하면여러가지경제적어려움이심각하게진행되는상황에서국민들이더불안해하지않을까이런측면에서신중해야된다는얘기를계속해왔던겁니다.◎진행자>이달에보니까본회의가한번밖에안남아있는데요.우원식국회의장이부정적이다이런얘기가나오고는있는것같습니다.변수가좀되겠습니까?◎정성호>역시원내지도부와국회의장과의사일정협의를해야되는데국회의장께서도그런점을염려하는것같습니다.다만국무총리가다시복귀하지않았습니까?국무총리가복귀했기때문에실질적인실익이있는지부총리탄핵한다고하더라도총리가복귀했기때문에현실은없어보이는측면도있고,다만제가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국가의최고위공무원들아니겠습니까?국정운영에전반적인책임을지고있는분들이거든요.경제부총리가경제전반을책임져야되는데총리도그렇고그다음에부총리도그렇고헌법과법률을중대하냐아니냐를떠나서법률을위반한다는것자체가문제아니겠습니까?사실요.◎진행자>법을안지켜도된다라는걸국민들에게알려주는그런상황이돼버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할수밖에없는거네요.◎정성호>그렇습니다.우리사회가가장큰게헌정질서가무너지고있다는얘기를많은분들이얘기하고있거든요.헌정질서의가장핵심이법치주의입니다.국민들이법을지켜야되죠.법은국민들도지켜야되고더중요한거룰오브룰의핵심은통치권자아니면국가공무원들,고위직에있는분들이더먼저지켜야되는거거든요.국가의지도자들이대통령부터총리부총리이분들이법을안지키고서어떻게국민들에게법을지키라고얘기하겠습니까?지금광장에서일어난상황들한번보십시오.심각합니다.사실은무법천지로심리적내란에서실질적인물리적충돌이있는그런내란으로가지않느냐이런염려까지벌어지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대한민국의지도자들이국정운영의책임을지고있는지도자들이법을안지키고있는걸헌법재판소가용인한다는건저는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그래서오늘민주당에서헌재의결정은존중하지만국민들이납득할수있겠느냐이런논평을내신것같습니다.◎정성호>그렇죠.◎진행자>이재명대표얘기를이번주에는안할수가없습니다.수요일날항소심선고가있는데요.법률가시기도하고정치인이시기도하니까요.어떻게보세요?◎정성호>저는일관되게무죄를주장해왔습니다.다른거다떠나서요.공직선거법250조1항에당선목적의허위사실유포의경우죄를지었으면처벌받는게맞습니다.당선된사람이허위사실을유포해서당선되면처벌하는데거기에중점이두고있는거거든요.예를들면국회의원이라든가시도지사라든가시장군수구청장,대통령을제외한나머지사람들은당선되나안되나다처벌받습니다.위법사항이있다고하면.대통령은요.당선되면끝입니다.어떠한허위사실유포를아무리많이했다고하더라도왜냐,내란·외환의죄를제외하고는소추할수없기때문에,안맞는거죠.◎진행자>안맞네요.◎정성호>생각해보시죠.그렇지않습니까?윤석열대통령도지난대선과정에서제가알기로는상당히많은거의사실과다른얘기를했습니다.수사자체도안했습니다.왜냐헌법84조가대통령의경우는내란·외환의죄를제외하고는소추하지않는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낙선한이재명대표만수사를받고있는겁니다.이거자체가사실은형평성과평등성에어긋나는거고요.내용적으로들어간다고하더라도그내용이라는게아시는것처럼누구를알았냐몰랐냐방송에서,그다음에어느토론회에서골프를쳤냐안쳤냐그런발언들,그다음에협박이있었냐없었냐그건국정감사중에있었습니다.대개입법취지를보게되면요.본인이그냥발표한겁니다.자기의사회적지위경력재산가족관계학력들자기가일방적으로발표했을때는엄히처벌받는데대화과정에있어서는외국의입법례에있어서도처벌받은예가없다는겁니다.실질적으로판단을해봐도김문기씨를안다모른다는것은내심의의사의문제이기때문에무죄다라고판결났던거고골프를안쳤다고하는것은그발언을한적이없습니다.판결문을보면전체적인발언의인상을봤을때골프를안쳤다고거짓말을한것같다유추해석을한겁니다.이건형사법규해석의원칙에어긋나기때문에이건무죄라고보고있고요.그다음에협박받았다는것은그사람의내심의의사아니겠습니까?내가협박받았다고느끼면되는겁니다.이렇게째려보기만해도요.협박받았다고할수있는거예요.그게.◎진행자>무죄로확신을하고계시니까요.1심과같은당선무효형이날거다,혹시거기에대한대비안하시겠네요.◎정성호>미리할필요없을것같습니다.◎진행자>미리할필요없다.지금시간표를보니까이재명대표항소심선고가먼저나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뒤로가는상황이거든요.이시간표,혹시민주당입장에서는신경이쓰인다든지혹시정치지형에영향을준다든지그런면이있겠습니까?◎정성호>모르겠습니다.판단하기나름인데어떠한예측도불가한상황아니겠습니까?◎진행자>그렇기는합니다.◎정성호>대통령이저는탄핵돼서파면할것으로보고있고이재명대표에대해서는사법부에서그야말로국민적인눈높이상식,또법률에의해서잘판단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진행자>민주당이보니까12년만에천막당사운영하고계시네요.그정도로지금절박한절실한상황입니까?◎정성호>지금국민들은하루하루가먹고살기가너무너무힘듭니다.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굉장히힘든상황이거든요.내란이후탄핵국면이100일째지속되고있는데더방치할수없는거아니겠습니까?헌법재판소에서정말국정의안정을생각하고나라를생각한다고하면빨리판단을내려달라는것이죠.사실은.◎진행자>국민의힘에서는천막당사가헌재결정에불복하기위한빌드업이다이렇게비판하던데요.◎정성호>윤석열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때문에피해자가누굽니까?국민들이에요.그리고야당입니다.국회가피해자입니다.저는승복여부는윤석열대통령이단한번이라도승복한다고했습니까?정말나라를이렇게혼란스럽게만들고국격을떨어뜨리고대외신인도를떨어뜨린대통령은한마디도안하고있습니다.제대로된유감표시도하고있지않습니다.저는그렇기때문에오히려국민의힘의원들이광장에나와서얼마나많은헌법재판소를공격하고재판관들에모욕적인발언들을일삼고있습니다.그들이오히려인용됐을경우불복하기위한소위말하는빌드업을하고있는거죠.◎진행자>승복을얘기할사람은따로있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9093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광주비상행동"헌재,헌법·법률따라판결원칙깨"5·18단체"도덕적·정치적실망…정의감에부합안해"[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이15일오후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18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열고있다.집회에참여한시민들이헌법재판소를향해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광주시민단체와5·18민주화운동단체들이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소추안을기각한헌법재판소를강력규탄했다.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24일성명을내고"헌법재판관의임명을거부해내란에적극동조한한총리의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국민은극도의불안과분노상태"라고밝혔다.비상행동은"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한한총리의위헌행위가파면감이아니라면,불법계엄은했으나,아무도다치거나죽지않았으니파면은부당하다는윤석열의주장도수용할것인가"라며"(헌법재판소는)오직헌법과법률에의해판결한다는원칙과신뢰를깨버렸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제헌법재판소의남은일은윤대통령에대해면죄부를주는것뿐인가"라며"헌법재판소는더이상국민의인내심을시험하지말라"고촉구했다.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5·18기념재단도같은날성명을내고헌법재판소를향해"헌법적가치수호라는사법의책무를외면한채고위공직자의무책임을관행으로용인하는위험한선례가될수있다는점에서깊은우려를표명한다"고밝혔다.5·18단체들은"한총리는국가적재난상황에서컨트롤타워로서의책임을방기했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실패했다"며"특히5·18의역사적가치를부정하거나왜곡하려는일부정치세력의반복된망언과역사폄훼에대해서도국정총괄책임자로서아무런제재도않고분명한입장도밝히지않았다.단순직무태만이아니다"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헌법재판소의결정은법리적판단일수있으나도덕적·정치적기준에서는실망스러운결과다.국민의상식과정의감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앞서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대심판정에서한총리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어기각결정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5명은기각,정계선재판관은인용,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은각하의견을각각제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7일만에직무복귀…당면현안으로는통상·산불대응강조[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으로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2025.03.24./사진=조수정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복귀했다.87일만에복귀한한권한대행은통합을강조했다.'극단으로갈라진사회'를불행이라고규정하고"달라져야한다"고했다.시급한과제로는통상문제와산불대응등을꼽았다.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문제에는말을아꼈다.한권한대행은24일오전10시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기각결정을내리자마자업무에복귀했다.헌재결정후21분만에정부서울청사로출근한한권한대행은"급한일부터추슬러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발표한대국민담화에선"저의자리로돌아왔을때대한민국을위해가장시급히해야할과제가무엇인지숙고했다"고밝혔다.'급한일','시급한과제'로우선꼽은건미국트럼프행정부가속도를내고있는통상전쟁에대한대응이다.한권한대행은"지금세계는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과함께미·중패권경쟁이격화되고새로운지정학적대변혁과경제질서재편에직면하고있다"며"헌법과법률에따라안정된국정운영에전력을다하는한편현실로닥쳐온통상전쟁에서우리나라의국익을확보하는데모든지혜와역량을쏟아붓겠다"고말했다.정치권과관계부처에선한권한대행이트럼프대통령과직접소통에나설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내비친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시기에는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지못했다.꾸준히접촉을시도했던것으로알려졌지만,권한대행의대행이기에우선순위에서밀렸다는해석이많다.한권한대행은'대한민국이어떻게달라져야하는가'에대한질문과답도내놓았다.해법은역시나통합이다.(서울=뉴스1)임세영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위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임세영기자그는"국민대다수는나라가왼쪽으로치우치는것도오른쪽으로치우치는것도원치않는다"며"다만위로,앞으로,올라가고나아가기를원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극단으로갈라진사회는불행으로치달을뿐누구의꿈도이루지못한다"며"여야와정부가정말달라져야한다.저부터그렇게하겠다"고강조했다.한권한대행앞에놓인또다른당면현안은치안·재난대응이다.한권한대행은복귀첫업무로경찰청장직무대행등에게긴급지시를내리면서"과격시위등으로인한재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집회관리및주요인사의신변보호,다중운집안전관리대책등사회질서유지에각별히유의하라"고밝혔다.이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과열되고있는집회등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확정될경우과열양상은더욱심화될전망이다.한권한대행은"모든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대응해달라"고말했다.전국에서발생한산불관리도현안이다.한권한대행은관계부처에"가용병력과자원을총동원해진화에총력을다하라"며"인근주민대피,입산객통제등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라"고지시했다.산불피해자에겐편지를건넸다.한권한대행이복귀했지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와관련한대치국면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한권한대행은출근길에서마후보자임명여부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이제곧또뵙겠다"며즉답을피했다.한편한권한대행은이날국무위원들과오찬간담회를하면서"여전히대한민국이대내외적위기에처해있고,이를극복하기위해선국무위원들이매순간심기일전하는수밖에없다"며"앞으로민생과직결된현안을더욱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도도심곳곳찬반집회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긴급기자회견[촬영이율립](서울=연합뉴스)이율립최원정기자=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한데대해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진영은상반된분위기를보였다.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를주도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이날오후2시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헌재결정을규탄했다.이들은"오늘의결정으로더욱커질사회적혼란을바로잡는일은조속히윤석열에대한파면결정을내리는것뿐"이라며"지금당장선고기일을공지하고윤석열을파면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권한대행을향해서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을즉각임명하고,내란수괴윤석열과내란공범들에대한제대로된처벌이이뤄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정영이비상행동공동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곳곳에서산불로발을동동구르는시간에국민들가슴에대못을박은것이고,날벼락같은헌재의판단"이라고말했다.이어"내일은농민들의힘으로파면선고를앞당기기위해서서울로상경한다"고덧붙였다.비상행동은'3차긴급집중행동'으로이날부터매일오후7시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를한후행진한다.25일에전국농민회총연맹전봉준투쟁단의이른바'남태령시즌2'2차트랙터시위를비롯해26일한국노총대표자결의대회,27일민주노총총파업및총력결의대회등도예정돼있다.시민단체촛불행동도매일오후7시종로구열린송현녹지공원앞에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촛불문화제를연다.출입통제되는헌법재판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가오고있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바리케이드등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헌재일대에모인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은한총리탄핵기각을환영했다.윤대통령지지자50여명은아침부터헌재인근곳곳에모여"탄핵기각","사기탄핵"등구호를외쳤다."총리님힘내시도록더크게외치자"고말하는지지자도있었다.오전10시께전해진탄핵기각소식에지지자들은성조기와태극기를흔들며"대한민국만세","한덕수총리만세"등을외쳤다.이들은이번주중선고기일이잡힐가능성도점쳐지는윤대통령탄핵심판도기각이나각하로결론이나기를기대하는모습이었다.헌재정문앞에서농성중이던지지자는"이제대통령님만남았다"며박수쳤다.인근안국역앞에서도"우리가이겼다"등의외침소리가들렸다.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정계선헌법재판관에대해서는강한거부감을드러내기도했다.한지지자는"이제정계선집앞으로가야한다"고고성을질렀다.헌재인근수운회관앞에서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과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탄핵반대철야집회를이어가고있다.윤대통령지지자모임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헌재앞에서릴레이기자회견중이다.보수유튜브채널'신의한수'운영자신혜식씨는오전윤대통령의형사재판두번째준비기일이열린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에서무죄판결촉구집회를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덕수탄핵기각…비상계엄적법성·내란죄철회판단안해ⓒ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이밝음김민재기자=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를기각한가운데비상계엄적법성에대한판단을내놓지않으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가안갯속에빠져들었다.법조계는다만결정문에서드러난재판관들의의견을바탕으로결과를유추하고있다.재판관들의견이뚜렷하게나뉘면서만장일치결정이어려울것이란전망도나왔다."법위반아냐"vs"파면할정도"…만장일치어렵나헌재는이날오전10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기각5인·인용1인·각하2인의견으로탄핵심판청구를기각했다.이날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비롯해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은기각,정계선재판관은인용,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냈다.법조계에선지금까지헌재의주요결정을볼때김복형재판관이스윙보터역할을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특히김복형재판관은한총리가법률도위반하지않았다고본반면,정계선재판관은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률위반을했다고판단해의견이극명하게엇갈렸다.앞서이른바'지라시'형태로김복형재판관과정계선재판관이의견대립이있다는내용이돌기도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한총리가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한것이법률위반은맞지만파면할정도의사유는아니라고봤다.김복형재판관은더나아가법률위반으로도볼수없다고했다.헌법재판관임명자체가'엄연히대통령권한'이고임명권행사기한에대한규정도없다는이유다.이는대통령권한을폭넓게인정한것이어서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한을놓고도의견이나뉠것이란분석이나온다.국가비상사태여부와이를판단할주체,판단재량의범위,국회의원의정치활동범위등권한의크기가쟁점이될수있다는것이다.ⓒNews1김초희디자이너비상계엄위법성판단안해…"증거나자료없다"앞서한총리탄핵소추사유에비상계엄공모·묵인·방조가포함된만큼헌재가비상계엄위헌·위법성을판단할것이란전망도있었다.하지만헌재는비상계엄적법성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비상계엄선포및내란행위관련'탄핵사유에대해선"(한총리가비상계엄당시)적극적인행위를했다고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다"고만밝혔다.일각에선헌재가비상계엄적법성이나내란행위를언급하지않은것을두고아직의견을하나로정리하지못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한부장판사는"구체적으로언급할정도로의견이모이지않았을수도있고,결정문에문구가들어가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영향을줄수있어안썼을수도있다"고말했다.헌재가법리적판단전에사실인정문제를지적한만큼,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절차적하자를입증할자료나국회침탈행위증거등이중요하게작용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尹탄핵심판쟁점'내란죄철회도언급안해헌재는국회측이한총리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한부분도언급하지않았다.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에서도내란죄가빠졌는데윤대통령측과여권은이점을문제삼으며각하를주장하고있다.이를두고도해석이엇갈린다.한총리탄핵심판사건에선내란죄가주요쟁점이아니라굳이언급하지않았다는분석이나오지만,일각에선헌재가내란죄철회를각하사유로보지않는것이란주장도나왔다.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내면서내란죄철회는언급하지않고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정족수문제만지적했다.절차적문제를중요하게봤다는점을고려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내란죄철회를지적할가능성도있다.민만기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내란죄철회도중요한쟁점이라판단을일부러회피하지않았나싶다"고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회측이내란죄소추사유를실제로철회했다고말하기는어렵다.헌재는그걸인정한적이없다"며"법리적으로따지면국회재의결이필요한사안인데재의결을안했으니철회하지않은걸로취급하는게맞다"고말했다.한편헌재는이날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정하지않고있다.선고2~3일전기일을통지하기때문에이르면27~28일선고전망이나오지만,한총리탄핵심판에서윤대통령과겹치는쟁점에대해언급을내놓지못할정도로아직의견수렴이되지않았을가능성에주목하면서4월로밀릴수있다는관측도적지않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각5·인용1·각하2…정계선·김복형‘극명한’시각차기각5인“헌법·법률위반있으나파면수준아냐”‘인용’정계선“韓,국가혼란가중…중대한파면사유”정형식·조한창,각하의견…본안판단거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날인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가운데),이미선(왼쪽),김형두재판관이착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했다.그러나이번결정에서는기각,인용,각하의견이모두나오는이례적모습을보였다.특히헌법재판관임명거부와탄핵소추의결정족수적정성을두고재판관들사이의해석이극명하게엇갈렸다.헌재는이날오전10시서울종로구대심판정에서기각5명,인용1명,각하2명의견으로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최종기각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5명은기각,정계선재판관은인용,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은각하의견을냈다.기각5인“헌법·법률위반있으나파면할수준아냐”김복형“재판관미임명도위헌·위법아냐”기각의견을낸5인중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특별검사임명법률안거부권행사△비상계엄선포및내란행위동조△공동국정운영△특검후보자추천의뢰등4가지소추사유는헌법·법률위반이아니라고봤다.한총리가헌법재판관임명을보류한데대해서는헌법과법률위반이라고판단하면서도“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강조했다.즉헌법재판관미임명행위가위헌·위법이지만파면할중대성을갖추지않았다고본것이다.김복형재판관은더나아가헌법재판관임명보류자체도위헌이아니라고봤다.김재판관은“임명은대통령의고유권한이며,임명시기에는일정한재량이있다”며한총리에게‘즉시임명할의무’가발생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유일한‘인용’정계선“재판관미임명·상설특검지연,국가혼란가중”반면정계선헌법재판관은김재판관과는정반대의해석을내놨다.정재판관은한총리의헌법재판관임명보류뿐아니라내란상설특검후보자추천절차를지연한것역시중대한파면사유에해당한다고해석했다.정재판관은특검후보자추천의뢰를즉시하지않은데대해‘특검법제정취지몰각우려’와‘특검법조항의위헌성예단’을지적했다.아울러법적의무불이행의정당한사유가있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특히그는“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국가적혼란가중과헌법적위기상황을초래했다”며“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하다”고지적했다.정형식·조한창,탄핵정족수문제로각하의견…본안판단거부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의본안판단자체를거부했다.두재판관은“대통령권한대행은대통령의직무를수행하는자이므로,탄핵소추요건역시대통령수준인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200명)이되어야한다”며지난해12월27일국회의탄핵소추안통과자체가잘못됐다고판단했다.특히이들은“헌법은국무총리에대해국민이직접선출한대통령이또다른국민의대표기관이라고할수있는국회의동의를얻어임명하도록해그민주적정당성의비중이나헌법상지위의중요성이결코작다고볼수없다”며“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는대통령만큼이나신중하게행사되도록해석해야한다”고설명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경남산청에서발생한대형산불이나흘째이어지면서하동까지산불이번졌습니다.어젯밤엔주민대피를돕던소방관두명이추가로부상을입었는데요.경남산청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재경기자지금상황은어떤가요?◀기자▶네,제뒤로보이는산등성이마다희뿌연연기가뿜어져나옵니다.헬기는오전부터쉴새없이진화작업을하고있습니다.진화대원들도산불이민가로확산하지않도록방화선을구축하는모습입니다.해가뜨면서헬기39대가일제히하동과산청산불진화작업에들어갔습니다.산림당국은진화인력2천400여명을비롯해가용인원과장비를총동원해오늘안에주불을잡는다는목푭니다.현재진화율은68%로오전보다다소높아졌는데요.헬기는하동으로번진산불이확산하지않게하동쪽에집중투입됐습니다.진화속도는빨라지고있지만하동산불까지끄느라헬기를비롯한장비가분산되고나흘째계속되는작업으로진화대원들의피로도도높습니다.오전한때비가흩뿌렸지만5분도안돼그쳤습니다.문제는바람입니다.현재남서풍,즉산정상쪽으로순간최대풍속초속16미터의강한바람이불고있습니다.경사도30도에가까운산정상은지상진화대원들이접근하기어려워당국은헬기를이용한공중진화에집중하고있습니다.현재산불영향구역은1천502헥타르,모두50km에이르는산불구간가운데꺼야할불의길이는16km입니다.인명피해도큽니다.창녕군에서파견된공무원과진화대원9명가운데4명이숨지고5명이다쳤으며주민1명이연기를흡입해치료받았습니다.어젯밤에는산청에서주민대피를돕던소방대원2명이소방차로이동하다사고가나다치기도했습니다.현재까지산청과하동주민1,100여명이현재동의보감촌등대피소19곳에머물고있고,주택과암자를비롯해57곳이불에탔습니다.산청신천초등학교와덕산초등학교,덕산중학교와덕산고등학교등4개학교는오늘하루휴교합니다.소속공무원과산불대원이희생된창녕군은창녕군민체육관에희생자합동분향소를마련해오늘부터27일까지나흘동안운영합니다.지금까지경남하동군산불현장에서MBC뉴스이재경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909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