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내는 돈 43%’ 합의해도 평행선… 국민연금 18일 재논의

연금특위‘여야합의처리’문구두고갈등與“특위구성안에문구포함해야”野“모수개혁부터우선해야”18일,여야원내대표회동서재논의여야가국민연금소득대체율(받는돈의비율)43%에합의했지만,실무협상에서또다시평행선을달리고있다.야당의원이다수인연금특위구성안에‘여야합의로처리한다’는문구를두고양당이충돌해서다.오는20일연금개혁안이국회본회의에오를거란관측도있었지만,특위구성에대한이견이커또다시줄다리기를이어갈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왼쪽),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공동취재)/뉴스117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우원식국회의장은오는18일국민연금등핵심의제를논의하기위해여야원내대표회동을제안했다.당초17일회동을제안했지만,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도보행진일정을이유로불참의사를밝혀성사되지못했다.국민의힘은특위의사결정과정에‘합의’를명시하자는입장이다.권원내대표는이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모수개혁합의라는첫걸음을뗐으니이제연금특위구성과구조개혁이라는두번째걸음을내디뎌야한다”며“민주당이특위구성에서‘합의처리’라는최소한의원칙조차거부해논의를지연하고있다”고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민주당이‘소득대체율43%’수용을전제로제시했던▲지급보장명문화▲군복무및출산크레딧확대▲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확대지원등을정부와충분히합의할수있다면서도“재정안정화를위해특위에서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도입등을심도있게논의해야한다”고했다.그간민주당은‘소득대체율44%’를주장해왔다.그러나지난14일이재명대표지시에따라국민의힘안(43%)을수용하겠다고밝혔다.이에국민의힘은“환영한다”면서도,특위인적구성을문제삼았다.특위구성시여당6명,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1명을포함해야당7명으로꾸려져서다.여당은추후연금재정등을논하는‘구조개혁’이어려워질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국민의힘고위관계자는“자동조정장치(기대수명이나연금가입자수와연계해연금액을조정하는장치)를도입한다해도최소10년이상후부터되는만큼,연금재정을위한논의는그전에도충분히할수있다”라며“구조개혁을제대로하지않고민주당이원하는모수만바꾸는것은의미가없다”라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뉴스1민주당은여야가합의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라도먼저합의통과시키자는입장이다.우선모수개혁안에먼저합의한뒤,구조개혁을점진적으로논의하자는것이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소득대체율에대해(원래민주당안이었던)45%,44%에서다시43%까지국민들의불만과저항을감수하고양보했다”면서“국민의힘은양보해서합의될것같으면조건을내세우고,국정을마치어린아이장난하듯이하는거같다”라고했다.당관계자는“시급한모수개혁부터처리하자는의미에서민주당이통크게양보한것”이라며“연금특위에가서국민의힘이합의하지않고,민주당이애초반대했던자동조정장치등을두고계속방해한다면더나은연금개혁이되기힘들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17:17
0 124
[실시간뉴스]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재판부 "심리상 필요"(종합)

李측"아는내용없고국회의정활동으로출석못해…증인채택취소해달라"재판부,예정대로21일증인신문진행…"안나오면다음기일로넘어갈수도"법정향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후원금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국회의정활동등을이유로대장동의혹관련민간업자들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지않겠다는의사를표명하고증인채택을취소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하지만법원은일단예정대로증인으로불러증언을듣겠다고했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이대표변호인은지난1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에증인불출석신고서를제출했다.재판부는이날진행된공판에서"(이대표측이)'아는내용이없다,여러가지로기소당해서재판을많이받고있다,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정활동등을이유로증인으로출석할수없다'고증인채택결정을취소해달라며불출석사유서를냈다"고말했다.그러나재판부는"심리상필요해서3월21일에진행한다"며예정대로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안나올수있다는건말씀드리고안나올경우다음기일로넘어갈수도있겠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대표의증인신문날짜로우선총5차례기일을잡아뒀다.이재판은화천대유자산관리의대주주김만배씨,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남욱변호사등대장동민간업자들의배임의혹을심리하고있다.앞서재판부는지난달18일검찰요청에따라이대표를오는21일증인으로불러신문을진행하겠다고밝힌바있다.대장동민간업자들은이대표가성남시장으로재임하던시절진행된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4천895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이대표는성남시장재직시절이들에게유리한대장동개발사업구조를승인해공사에손해를입힌혐의등으로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과함께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에서도별도로재판받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17:17
0 96
[실시간뉴스]트럼프 "푸틴과 18일 대화"…내달 2일 '상호·품목관세' 재확인(종합)

품목·상호관세관련"어떤경우엔동시에부과…4월2일'해방의날'될것"우크라전협상엔"'특정자산분할'대화이미진행중…영토·발전소얘기하게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대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이미발효한알루미늄·철강관세에예외를두지않는것은물론이고내달2일에는상호관세와품목별관세를'중복가능하게'부과하겠다며관세전쟁의고삐를한층죄었다.AP,로이터,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16일밤플로리다에서워싱턴DC로복귀하는대통령전용기에서기자들에게우크라이나종전협의를위한푸틴대통령과의통화일정을이같이밝혔다.그는"주말간많은일이이뤄졌다"면서"우리는저전쟁을끝낼수있는지보길원한다.그렇게할수있을수도,없을수도있지만가능성이크다고본다"고말했다.미국은이달11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우크라이나와의회담을통해'30일휴전안'에대한우크라이나측의동의를끌어냈다.그러나푸틴대통령은13일'30일휴전안'에대해원칙적으로는이에동의한다면서도추가논의가필요하다면서트럼프대통령과통화해야할수도있다고말했다.제다회담일주일만에실제미·러정상의통화가이뤄지는만큼,여기서담판이이뤄질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몇주내에어떤합의가이뤄지길기대한다"며"아마도그렇게될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종전협상의제가될사안을일부언급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양측간에'특정자산의분할'과관련한대화가이미진행중"이라면서"우리는영토(land)와발전소들에관해이야기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여기서언급한발전소는러시아군이점령중인우크라이나내원자력발전소를지칭한것으로보인다.전용기에서기자들과대화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지난12일전세계를대상으로발효한철강·알루미늄관세에대해예외를적용하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철강관세에예외를둘계획이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그럴의향이없다"고잘라말했다.관세전쟁의신호탄을쏘아올린이후글로벌금융시장이흔들리고경기침체우려가커지고있음에도후퇴는없다고선언한것이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상호,부문별관세도예고한대로4월2일부과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4월2일은우리에게'해방의날'이될것"이라며"이전의멍청한대통령들이뭘하는지도모른채포기했던부를되찾을것이다.이미수십억달러를되찾았고,4월2일부터는더많은돈이돌아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관세가)어떤경우에는동시에부과될것"이라며"그들이우리에게부과하면,우리도그들에게부과할것이다.그에더해자동차와철강,알루미늄등에추가할수도있다"고설명했다.자동차,반도체,제약등에부과하는품목별관세와상대국의관세및비관세무역장벽수준등을고려해부과하는상호관세가'중복적용'될수도있다는취지다.블룸버그에따르면그간트럼프대통령이공언해온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의관계가모호한상태였는데,이를서로별도로매기겠다는뜻을처음밝힌것이다.이경우이미발효된철강에이어한국의주력수출업종인자동차와반도체등에도타격이커질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17:07
0 74
[실시간뉴스]엘살바도르 감옥에 수백명 추방…트럼프 '법원 패싱' 논란(종합)

'베네수조직원'등261명강제이송…법원'일시중단'명령에도강행엘살바도르대통령'미법원조롱'게시물에트럼프당국자가세엘살바도르감옥에입소하며삭발당하는베네수엘라출신입소자들[AFP를통해배포된엘살바도르대통령실제공사진.DB및재판매금지.크레딧표시필수.MANDATORYCREDIT"AFPPHOTO/ELSALVADOR'SPRESIDENCYPRESSOFFICE"-NOMARKETINGNOADVERTISINGCAMPAIGNS]2025.3.17.(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미국의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지난15일(현지시간)외국인수백명을비행기3대에태워강제추방한조치가법원명령을고의로거부한것이라는의혹이제기되면서논란이거세지고있다.법원은강제추방일시중단을결정하면서필요하다면비행기가미국으로귀환토록하라고까지명령했으나,트럼프정부가법원명령을의도적으로거부했다는것이다.16일(이하미국동부시간기준)미국주요언론매체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국제범죄조직'트렌데아라과'(TrendeAragua·TdA)의조직원중미국내에있고미국시민이아닌14세이상베네수엘라국적자를검거·구금·추방토록국토안보부등에지시하는포고령에서명했다.그는'적성국국민법'(AlienEnemiesAct·AEA)을이추방령의근거로들었다.이법은1798년제정된이래227년간대규모전쟁시기에단3차례만발동된전례가있다.트럼프대통령이이포고령에서명한시점은금요일인14일이었으나,서명사실을한동안비공개로하고있었다.이포고령의존재가외부로알려지게된정확한경위는공식적으로공개되지않고있다.다만수용시설에구금돼있는베네수엘라국적자들이추방통보를받는과정에서이들의변호를담당해온미국시민자유연맹(ACLU)소속변호사들이포고령의존재를파악하게됐을공산이큰것으로관측된다.엘살바도르감옥에입소하는베네수엘라출신입소자들[AFP를통해배포된엘살바도르대통령실제공사진.DB및재판매금지.크레딧표시필수.MANDATORYCREDIT"AFPPHOTO/ELSALVADOR'SPRESIDENCYPRESSOFFICE"-NOMARKETINGNOADVERTISINGCAMPAIGNS]2025.3.17.ACLU소속변호사들은수용시설에구금돼있던베네수엘라국적자5명을대리해트럼프대통령의추방령이불법이라며이를중단시켜달라는취지의소장을법원에제출했다.그러자백악관은비밀포고령서명다음날인15일오후4시20분에백악관홈페이지에이를공개했다.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의제임스보스버그판사는ACLU측이신청을제출하자이날오후에급히화상회의로심리를열었다.심리는오후5시부터20분간진행된후40분간휴정을거쳐오후6시에재개됐고,보스버그판사는오후6시47분에추방령일시정지결정을구두로선고했다.그는결정을선고하면서추방대상자들을태운비행기가이미비행중이라면미국으로되돌아오도록하라고정부에명령했다.이어오후7시26분에는전자소송기록시스템에보스버그판사의명령을담은결정문이올라왔다.일간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15일에미국텍사스발엘살바도르행항공편에태워져추방된외국인은모두261명이었으며,항공편은총3편이었다.이중1편은보스버그판사의결정문이전자소송기록시스템에올라온후인오후7시36분에텍사스에서출발했다.나머지2편은보스버그판사가결정을선고하기전에텍사스에서이륙했다.다만3편모두16일이른오전엘살바도르에도착하기전에온두라스에있는경유지에들렀으며,그시점은모두결정문이시스템에올라온후였다.즉비행기를미국으로되돌아오도록하라는보스버그판사의결정이통지된후였는데도트럼프정부가이를의도적으로준수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엘살바도르감옥에입소하는베네수엘라출신입소자들[AFP를통해배포된엘살바도르대통령실제공사진.DB및재판매금지.크레딧표시필수.MANDATORYCREDIT"AFPPHOTO/ELSALVADOR'SPRESIDENCYPRESSOFFICE"-NOMARKETINGNOADVERTISINGCAMPAIGNS]2025.3.17.한백악관고위관계자는WP에"(보스버그판사의)이결정은항공편이언제이륙했든상관없이근거가없다고믿는다"고말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일개도시의일개판사가항공기의움직임을지시할수는없다"면서대통령의외무업무에관해연방법원은일반적으로관할권을갖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추방대상자들이이미미국영토를벗어난시점에법원명령이내려졌다고주장했다.트럼프행정부관계자들이법원결정을노골적으로조롱한점도법원명령을의도적으로무시했다는관측을뒷받침하고있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나이브부켈레엘살바도르대통령은수갑을찬남성들이군인들의지시에따라비행기에서내린후감옥으로들어가는모습과교도관들이이들의머리카락을미는모습을담은3분분량의영상을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로공개했다.부켈레엘살바도르대통령은또보스버그판사의명령내용을소셜미디어에올리면서"에구…너무늦었네"라며조롱하는글을적었으며,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백악관스티븐청백악관공보국장등이부켈레대통령의게시물을공유하면서조롱에가세했다.트럼프대통령도"이것들은비뚤어진조바이든과급진좌파민주당에의해우리나라로보내진괴물들"이라며소셜미디어에관련영상을공유하면서부켈레대통령에게감사한다는뜻을밝혔다.이에대해조지타운대법대의데이비드수퍼교수는NYT에"이것은분명히법원을모독하는것으로보인다"며"비행기를돌리려고한다면돌릴수있다"고말했다.AP통신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부켈레대통령이이끄는엘살바도르정부에600만달러(87억원상당)를지불하고중남미에서활동하는국제범죄조직'트렌데아라과'(TdA)조직원300여명을1년간수감토록하는계약을맺었다.한편WP에따르면16일추방된261명중TdA조직원으로의심돼AEA에따른포고령이적용된베네수엘라국적자는137명뿐이었고,다른추방대상자들에게는그밖의법령이적용됐다.TdA가적용되지않은베네수엘라국적자가101명,또다른범죄조직MS-13조직원으로의심되는엘살바도르국적자가23명이었다.다만ACLU가대리해소장을제출한베네수엘라국적자인원고5명은추방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고트럼프행정부관계자는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17:07
0 96
[실시간뉴스]MBK회장 소상공인 지원은 미봉책…"홈플정상화 1조6천억원 필요"(종합)

재무구조개선과단기채무상환등에만1조5천억원소요"홈플러스정상화위한구체적인출연계획·액수밝혀야"(서울=연합뉴스)전성훈기자=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를밟는홈플러스의대주주인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이소상공인결제대금문제를해소하고자사재를내놓겠다고밝혔으나홈플러스의완전한정상화까지는험난한길이예상된다.산업계와금융투자업계에선김회장의사재출연발표를MBK경영실패의직격탄을맞은소상공인을우선구제해당장의사회적비난을모면하려는의도로본다.하지만'홈플러스정상화'라는근본적인대책이없으면'밑빠진독에물붓기'식의미봉책에불과하다는지적이많다.김회장은대중앞에직접모습을드러내는대신MBK의보도자료형식으로사재출연의지를내비치면서도구체적인출연액수는공개하지않았다.업계에서는홈플러스정상화에만당장1조원을훨씬웃도는금액이필요하다는추정이나온다.17일유통업계에따르면지난1월말기준홈플러스의순운전자본은-8천753억원이다.순운전자본(WorkingCapital)은기업이영업활동을지속하는데필요한자금으로,기업의단기재무건전성을나타내는지표다.통상유동자산(1년내현금화할수있는자산)에서유동부채(1년내갚아야할자산)를빼는방식으로산출한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MBK파트너스제공.재판매및DB금지]다만,매일현금이회전하는유통업계의경우매출채권(받아야할상품·서비스대금)과재고자산(판매활동에필요한자산)의합에매입채무(지급해야할상품·원재료대금)를제하는방식이보다합리적이라는게업계와회계업계의시각이다.순운전자본이마이너스(―)라는것은1년안에현금으로유입되는돈보다나가는돈이더많다는뜻이다.홈플러스의순운전자본은동종업계인이마트와비교해도과도하다.이마트의순운전자본은지난2023년말기준2천712억원이다.유통업체의경우매일현금유·출입이발생할뿐더러영업활동을통한판매금수취와납품대금정산간시간차등의이유로수치변동이심하고특정시점에마이너스를보이는경우도종종있다.문제는MBK가인수한뒤로도홈플러스의순운전자본이예외없이매년마이너스5천억원안팎을기록했다는점이다.여기에이번법정관리사태여파로대·중소기업협력사들이빠른정산혹은선정산을요구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순운전자본운용이훨씬더빠듯해질수있다.홈플러스재무·영업정상화의첫단추인순운전자본을플러스(+)로돌려놓기위한8천억원대자금은'필요최소한의'액수인셈이다.'회생신청'홈플러스예의주시,김병주회장사재출연(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최근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으로임직원및협력업체에대한피해가우려되는가운데16일서울의한홈플러스매장앞으로시민들이걸어가고있다.이날홈플러스주주사인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은홈플러스에물품을납입하는소상공인들이원활히결제대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사재를출연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단기채무상환을위한추가유동성공급도필수적이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강민국의원실이금융감독원과금융투자업권에서제출받은자료를보면지난3일기준홈플러스기업어음(CP)·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등단기채권판매잔액은5천949억원으로추산됐다.이가운데개인투자자에게팔린게2천75억원(676건)이다.단기채무상환은홈플러스가존속기업의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도중요하다.종합하면,홈플러스의전반적인재무구조개선과유동성안정화를위해필요한최소자금만도1조5천억원에육박하는것으로추산할수있다.물론이는MBK의설명대로홈플러스가법정관리아래매달돌아오는상거래채권과점포임차료를감당할수있을정도로매출을지속적으로거둔다는시나리오에기반한것이다.최악의상황을고려한다면더많은자금이필요하다.바닥으로추락한영업경쟁력을회복하고중장기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투자도반영돼야한다.홈플러스는지속가능한성장여력을확보하지못하면높은차입금에따른이자비용과정산대금,점포임차료등을감당하기어려운형편이다.특히MBK가홈플러스를인수한이후매출이높은우량점포를대거매각하면서영업기반자체가매우허약해졌다는게업계의대체적인평가다.금융투자(IB)업계에따르면MBK가홈플러스경영을맡은최근10년간연평균자본지출(CAPEX)은경쟁업체인이마트의25%에불과하다.MBK가인수차입금을갚기위한자산매각에만몰두한채투자를외면한결과다.고개숙여인사하는홈플러스공동대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홈플러스김광일부회장(왼쪽)과조주연사장이14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열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관련기자간담회에서입장발표에앞서허리숙여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통상설비투자를일컫는자본지출은크게보면회사가영업활동을지속하고자중장기적인관점에서매장재단장등의인프라에투자하는비용이다.그동안MBK가이러한투자를소홀히하면서지난10년간홈플러스는연평균매출증가율이-0.2%로역성장했다.이마트가온라인시장확대속에서도매출을연평균3.8%늘린것과대비된다.업계에서는홈플러스가이마트수준의성장세를유지하려면그에상응하는투자가뒤따라야한다고본다.이마트는2021년부터지난해까지46개점포를재단장했다.연평균11.5개수준이다.통상점포재단장에100억원대비용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하면산술적으로올해에만연간1천억원이상의투자비가필요한셈이다.MBK는공식적으로언급을삼가고있지만법정관리과정에서희망퇴직등과같은인력효율화작업이병행될경우MBK로서도추가유동성공급을책임질수밖에없다.지난해2월기준홈플러스의임직원수는약1만9천500명이다.희망퇴직프로그램으로36개월치기본급을일시에지급한다고가정할때10%는2천150억원이,20%수준은4천300억원의비용이각각소요될것으로추산된다.홈플러스는이미지난해말부터부산·울산·경남지역점포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신청을받아380여명을감원한것으로알려졌다.전체직원2천130명의18%에해당한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김병주MBK회장이사재를출연해소상공인정산금만해결해주겠다는것은당장비난의화살을피하려는요행수로밖에보이지않는다"며"홈플러스정상화라는청사진아래구체적인자금출연계획과액수를공개해야시장의신뢰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17:07
0 78
[실시간뉴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후문 강제 안열어"…특수혐의 부인(종합)

"법원경내야간에도출입가능"주장…특수침입은일반침입보다처벌수위높아변호인"그냥들어간사람과구분해달라"…국민참여재판신청자4명중3명철회서부지법창문부순윤석열지지자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장보인최윤선기자=지난1월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에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피고인들이법원진입사실을인정하면서도기소된혐의인특수건조물침입에는해당하지않는다며일반건조물침입행위라고주장했다.일반침입은징역형이나벌금형으로처벌되지만특수침입은징역형뿐이며처벌수위도높다는차이가있다.서부지법형사합의11부(김우현부장판사)는17일오전난동사태로먼저기소된63명중20명의공판을열었다.피고인수가많은만큼기일을나눠진행중이다.10일에는23명이첫재판을받은바있다.법정에선피고인들은1월19일윤석열대통령구속영장이발부되자다중의위력으로서부지법경내혹은건물에침입한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받는다.일부는진입과정에서경찰을폭행하는등공무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있다.이들의직업은자영업자,유튜버,회사원등으로다양했고교사도포함됐다.변호인들은대부분피고인이직접법원후문을개방하지않았으며,개방된문으로뒤늦게진입하는등다중의위력을보이며침입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이에특수건조물침입이아닌일반건조물침입혐의가적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특수건조물침입의경우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했을때적용되는혐의로,일반건조물침입보다처벌수위가높다.일반침입은3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되지만특수침입은5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벌금은없고징역형뿐이다.한변호인은"검찰이공소장을지나치게일률적으로적시해기소했다"며"후문을강제로개방한사람에대한공소사실과그냥들어간사람의공소사실재정리를해주거나공소장을변경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재판부는"피고인들이후문을강제로개방한사실과피고인들이경내로들어간방법을명확히하고이에따른공소장검토를하도록검찰에명하겠다"고밝혔다.국민참여재판을신청한4명은오후공판준비기일이열렸으나3명은의사를철회했다.63명중유일하게불구속기소된다큐멘터리감독정모(44)씨만국민참여재판을받고싶다고밝혔다.변호인은정씨가다큐멘터리감독으로서공익적목적으로카메라를들고들어간것이라며,유튜버등으로부터'좌파프락치'로낙인이찍혀신상이공개되는등2차피해를보고있다고주장했다.또"7층까지들어간기자는보도상을받았다.대단히모순적"이라고하기도했다.재판부는19일정씨의공판준비기일을한차례더연뒤국민참여재판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변호인단은이날오후공덕동의한카페에서기자회견도열었다.이들은"서부지법건물밖경내는야간에도출입이허용돼온공간으로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의보호공간에해당하지않는다"며"단순히개방된후문으로앞의상황을모르는시위대가들어왔다고해서주거침입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또사전에공모된범행이아니라며경찰이조직화된범죄로만들기위해강압수사를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17:07
0 76
[실시간뉴스]與野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구성' 놓고 샅바 싸움

'여야합의처리'문구두고주도권다툼..이번주처리가능할까與"정략적계산을내려놓고특위구성"野"모수개혁합의안먼저통과시키길"오는18일원내대표회동서논의될듯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7일열린최고위원회의서발언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여야가'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을골자로한국민연금모수개혁에극적으로잠정합의를이뤘으나,구조개혁등을협의할'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을두고막판신경전을벌이고있다.국민의힘은'여야합의처리'문구를포함한국회연금특위구성을주장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여야가합의한모수개혁안을처리한뒤특위구성문제를논해야한다고맞서고있다.17일정치권에따르면여야는연금특위구성을두고평행선을달리고있다.당초민주당은이번주내로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연금개혁을논의키로했으나핵심쟁점별여야간이견차가크고탄핵정국에따른세대결로불투명해졌다.현재연금개혁안은복지위법안심사2소위원회에계류돼있으나,아직회의일정조차잡지못하고있다.이에이르면20일예상됐던본회의처리가합의에필요한물리적시간을감안,늦어질수있다는전망이제기된다.여야는모수개혁안에는큰틀에서합의를이뤘으나직역연금간체계개편,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도입등에선이견차가크다.일단국민의힘은모수개혁안의세부내용을논의하기위해연금특위구성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번모수개혁만으로는국민연금고갈시점을겨우8년늦출뿐"이라며연금특위구성과구조개혁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특히여당은특위구성시'여야합의처리'문구를삽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특위는국민의힘6명,민주당6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될예정이다.이중비교섭단체몫은조국혁신당몫으로,야권이수적으로우세하기에향후야권이여당을배제하고단독처리할가능성을우려한것이다.복지위여당간사인김미애의원은"특위구성에있어민주당이거부하는'여야합의처리'문구는지난21대연금특위구성때에도포함돼있었다"며"그때는되고지금은안될이유가없다.정치적의도가있는게아니라면조속히특위구성에협조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반면민주당은모수개혁합의안을먼저통과시킨뒤연금특위를구성,추가논의에나서야한다는입장이다.이재명대표는"국민의힘은양보해서합의될것같으면또조건을내건다.국정을마치어린아이들장난하듯이하는것같다"며"여당으로서기본적인자세를가지길권유한다"고비판했다.또특위위원장을국민의힘이맡고,특위가양당동수로구성돼있어여야합의처리문구가불필요하다고맞서고있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다른위원회에서도안건에대해토론하고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표결에부쳐결정한다"고부연했다.한편여야는18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원내대표회동을갖고민생현안처리방안등을논의한다.이자리에서연금개혁에대한논의가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다만여야가합의하지못할경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등정국상황에따라조기대선이후로밀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email protected]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16:57
0 81
[실시간뉴스]이복현 "사람에 의존하는 건 한계"… 당국,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을비롯한임직원들이17일오후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대강당에서열린디지털전환선포식에서시연을보고있다./사진=뉴시스김혜진기자"사람에의존하는전통적방식으로는급변하는금융환경속에서새로운리스크를적시에파악하고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17일서울여의도금감원2층대강당에서열린'금융감독디지털전환선포식'에서"그동안금융감독원은다년간축적된조직의역량과임직원개개인의전문가적식견에기대어금융감독업무의상당부분을처리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이원장은직접'디지털로실현하는금융감독의미래'라는비전과함께4대중점추진방향을소개했다.▲데이터기반금융감독체계구축▲금융감독업무프로세스디지털화▲스마트워크플레이스구축▲금융감독정보접근성확대등이다.우선이원장은금융사와기업의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기업여신,재무정보등금융데이터에대한다차원정밀분석환경을마련하여리스크를조기포착하고선제대응함으로써금융시장의건전성과안정성을제고할예정이다"고말했다.이원장은AI기술을접목한업무디지털화도강조했다.민원내용을이해하는생성형AI를통해민원분류,유사사례제시,회신문초안작성등지원한다는설명이다.업무환경의디지털화도강조했다.업무용태블릿PC와무선네트워크환경등디지털인프라를단계적으로도입하겠다는의미다.또이원장은대외공시범위를확대해금융감독정보에관한접근성을늘리겠다고도했다.제재공시내용에구체적인사실관계를포함하는한편,기존PDF형태공시에서기계번역이가능한형태로공시방식을개선한다는계획이다.이원장은"관성에서벗어나과감하게바꿔나가야금융감독혁신목표도달성할수있다"라며"과업을속도감있게추진해그성과를임직원에게공유해변화를체감할수있게하겠다"고덧붙였다.금감원은이번디지털전환을통해감독당국은물론금융사와소비자도자료작성과제출부담이줄고정보접근성이확대되는이점이생긴다고봤다.이에연간185억원의정량적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16:57
0 80
[실시간뉴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경찰 관계자들, 2심서도 무죄 주장(종합)

김광호전서울청장등경찰관계자들혐의부인1심,서울청관계자무죄·용산서관계자유죄선고2심,이임재재판증인7명채택…10월선고계획[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태원참사책임으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광호(61)전서울경찰청장을비롯한경찰책임자들이모두2심첫재판에서혐의를부인했다.사진은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지난해10월17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이태원참사부실대응'혐의1심선고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법원을나서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이태원참사책임으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광호(61)전서울경찰청장을비롯한경찰책임자들이모두2심첫재판에서혐의를부인했다.서울고법형사13부(부장판사백강진)는17일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기소된김전청장과류미진당시서울청112상황관리관(총경),당직근무자정대경112상황3팀장(경정)의항소심1차공판준비기일을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인만큼김전청장등은출석의무가없어법정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김전청장측변호인은"본건은지휘책임또는징계책임이아닌형사책임을묻는사건"이라며"(이태원참사에대한)예측가능성이있었는지,그리고이에상응하는주의의무를다했는지가쟁점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원심은다중안전사고위험을예상하지못했고,단순사고가능성과관련해선서울청이충분한조치를다취했다고봤다"고덧붙였다.김전청창측변호인은용산서관련자들사건과의차이점도강조했다.그는"용산서는구체적으로치안수요를담당하는일선서고,서울청은치안수요담당을위한인적·물적지원을하는곳"이라며"충분한경력지원이있었다는점에대해원심이사실을인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용산서관계자들사건과관계없이선고일정을잡아달라고요청했다.류전총경과정전경정측도혐의를부인했다.검찰은같은재판부에서심리하는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등용산서관련자들재판진행경과를보고두달안에입증계획을확정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태원참사책임으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광호(61)전서울경찰청장을비롯한경찰책임자들이모두2심첫재판에서혐의를부인했다.사진은이태원참사부실대응등의혐의로금고3년형을받은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이지난해9월30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을마치고이동하는모습[email protected]연달아열린이임재전서울용산경찰서장과송병주전용산서112상황실장,박모전용산서112상황팀장등의항소심첫공판준비기일에서도경찰관계자들은모두혐의를부인했다.이전서장측변호인은"피고인에게과연개별적형사책임을물을수있는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1심에서이전서장에게유죄를선고한것과관련해"서울청관계자재판에선'아무도이같은대규모압사사고는예상하지못했다'고판단했는데,이사건에선'예측가능성이있었다'고판단하는것자체가모순이라생각한다"며"재판부에서공통적으로판단해달라"고요청했다.그러면서참사당시상황을증언해줄현장출동경찰관등7명을증인으로요청했고,재판부는이를채택했다.재판부는이날오는5월12일첫공판을시작으로격주월요일재판을진행,오는10월전후로이전서장등의선고기일을열겠다는계획도밝혔다.김전청장은2022년10월29일핼러윈데이를앞두고정보보고서등을통해인파가몰려사고가날위험등을예견했음에도적절한경찰력을배치하지않고지휘·감독권자로서주의의무를다하지않아참사당일사상자규모를키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류총경과정경정은참사당일압사관련112신고가쏟아지는데도뒤늦게서울청장등상급자에게보고해참사를키운혐의로함께기소됐다.당시서울용산경찰서장이었던이전서장은핼러윈축제기간경력을투입해야한다는안전대책보고에도사전조치를하지않고,이태원참사당일현장에늦게도착하는등지휘를소홀히한혐의를받는다.그에겐허위내용의경찰상황보고서작성에도관여했다는혐의도제기됐다.앞서1심재판부는사고당시국가의기능이제대로작동되지않았음을인정하면서도,김전청장등피고인들의업무상과실과참사발생·피해확대사이에엄격한인과관계가증명되진않았다고판단해김전청장을비롯한서울청관계자들에게지난해10월무죄를선고했다.다만1심재판부는이전서장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에대해선유죄로판단,금고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서울용산구치안을담당하는서장으로종합적이고실효적인대책을마련해대응할책임이있었으나안일한인식하에(대응을)소홀히해참혹한결과를낳았다"고했다.이전서장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위증혐의에대해선무죄로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16:57
0 119
[실시간뉴스]美증시 조정 끝났나…코스피 향방 외국인에 달렸다

지난한달5.8조순매도한외국인,이날은6200억원순매수코스피,연초이후8.64%↑…"외인매수시추가상승기대"美소매판매·FOMC·GTC2025·마이크론실적등재료산적[이데일리신하연기자]최근조정을겪고있는뉴욕증시가지난14일(현지시간)저가매수세유입으로동반급등한가운데국내증시에도훈풍이부는분위기다.특히최근유가증권시장에서순매도흐름을이어가던외국인투자자가이날주식을대거사들이면서외국인복귀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17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4.33포인트(1.73%)오른2610.69에,코스닥은9.25포인트(1.26%)오른743.51에마쳤다.(사진=연합뉴스)◇외인,이날코스피서6200억원순매수…복귀기대감↑17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전거래일대비44.33포인트(1.73%)오른2610.69에거래를마치면서지난달27일이후11거래일만에2600선을회복했다.이날지수상승을이끈건외국인순매수였다.외국인이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만6174억원어치를사들이며반등에탄력이붙었다.기관이4987억원매수우위를보이며힘을보탰고,개인은1조원넘게순매도하며차익실현에나섰다.지난한달(2월14일~3월14일)외국인이코스피에서5조8000억원어치를팔며지수상승의발목을잡았던것과는대조되는모습이다.코스피는올해초이후현재까지8.64%상승하며글로벌대비비교적견조한흐름을보였지만,최근한달기준으로는강보합권(0.61%)에머물고있다.이기간국내투자자와기관은각각1조8000억원,1조1000억원씩순매수를기록하며증시하단을지지했지만,외국인이거센매도세를보이며증시상승세에부담을준탓이다.엔비디아가주최하는인공지능(AI)개발자콘퍼런스GTC2025관련기대감도이날투자심리개선을이끈호재로작용했다.이날국내증시대장주삼성전자(005930)는모처럼5.3%상승했고SK하이닉스(000660)도0.73%올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GTC행사에참여해고대역폭메모리(HBM)를비롯해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등AI관련메모리를전시하고관련주제발표를진행할예정이다.◇이번주‘빅이벤트’산적…“상하방변동성커질것”투자자들은연초이후강세를보이고있는코스피가외국인귀환과함께추세적상승세를이어갈지주목하고있다.전문가들은지난해하반기부터이어진외국인매도세가점차완화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지난해외국인매도요인은올해한국의수출증가율하락전망을선반영했기때문”이라며“이미(한국주식)비중이어느정도축소된면도있고,한국증시에대한타깃밸류에이션지점에도가까워지면서앞으로외국인순매수전환의터닝포인트가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뉴욕증시상승세가추세적상승으로이어질지는지켜봐야한다는전망도나온다.당장17일(현지시간)로예정된미국2월소매판매지표와18~19일개최되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17~21일진행되는GTC2025등이번주글로벌증시를흔들수있는‘빅이벤트’들이산적해있는만큼,국내증시도상하방변동성이클수있다는전망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젠슨황엔비디아CEO의기조연설에서는블랙웰업그레이드버전,루빈등GPU를공개할것으로보이며,딥시크로인해훼손된엔비디아의증시장악력이얼마나회복될수있을지에시장의관심이모일전망”이라고진단했다.이어“FOMC다음날발표되는마이크론실적(10일)역시미국증시뿐아니라국내증시에도영향력을행사하는이벤트”라면서“지난주부터메모리업황의조기해빙기대감이국내반도체주주가반등으로이어지고있기에마이크론실적및컨퍼런스콜이이같은반등세에정당성을가져다줄수있는지가관건”이라고덧붙였다.한편지난14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지수는동반상승했다.이날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대비674.62포인트(1.65%)급등한4만1488.19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17.42포인트(2.13%)뛴5638.94에,나스닥지수는451.08포인트(2.61%)뛴1만7754.09에마감했다.3대주가지수가동반상승한것은지난7일이후처음이다.신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16:47
0 80
[실시간뉴스]이재용 "'사즉생' 각오로 과감히 행동해야"…'독한 삼성인' 주문(종합)

삼성,임원대상'삼성다움복원'세미나서이회장메시지공유'위기에강하고역전에능하며승부에독한삼성인'새긴기념패도(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최근삼성임원들을대상으로"삼성다운저력을잃었다"고질책하며"경영진부터철저히반성하고'사즉생'의각오로과감하게행동할때"라고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말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2심공판최후진술에서"최근들어삼성의미래에대한우려가매우크다는것을잘알고있다"고언급하긴했지만,이번에'사즉생'까지언급한것은그만큼현재삼성이처한복합위기상황이기업의생존이달릴정도로심각하다고판단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17일재계에따르면삼성은임원대상세미나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이회장의메시지를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삼성은지난달말부터삼성전자를비롯한전계열사의부사장이하임원2천여명을대상으로'삼성다움복원을위한가치교육'을하고있다.교육에서는고(故)이병철창업회장과고이건희선대회장등오너일가의경영철학이담긴영상이상영됐다고복수의참석자가전했다.해당영상은연초전체사장단세미나에서공개한신년메시지영상인것으로확인됐다.여기에는이재용회장의기존발언들과함께올해초신년메시지로내놓으려고준비했던내용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영상에이회장이직접등장하지는않았다.이회장은영상에담긴메시지를통해"이전과는차원이다른'죽느냐사느냐하는생존의문제'에직면했다"며"경영진부터통렬하게반성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회장은"21세기를주도하며영원할것만같았던30개대표기업중24개가새로운혁신기업에의해무대에서밀려났는데이는시대의흐름을읽지못하고변화에제때대응하지못했기때문"이라며"남의일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인류의미래를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기술혁신이지속되고있다"며"국가총력전의양상이펼쳐지고있다"고진단했다.이회장은"우리경제와산업을선도해야할삼성전자는과연제역할을다하고있는가"라고반문한뒤"전분야에서기술경쟁력이훼손됐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과감한혁신이나새로운도전은찾아볼수없고,판을바꾸려는노력보다는현상유지에급급하다"며"위기때마다작동하던삼성고유의회복력은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또"중요한것은위기라는상황이아니라위기에대처하는자세"라며"당장의이익을희생하더라도미래를위해투자해야한다"고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기술과인재의중요성도거듭강조했다.이회장은그간"기술중시,선행투자의전통을이어나가자.세상에없는기술로미래를만들자","첫번째도기술,두번째도기술,세번째도기술","창업이래가장중시한가치가인재와기술"이라며기술경쟁력을강조해왔다.이번영상에서도"경영진보다더훌륭한특급인재를국적과성별을불문하고양성하고모셔와야한다"며"성과는확실히보상하고결과에책임지는신상필벌이우리의오랜원칙이다.필요하면인사도수시로해야한다"는이회장의발언이소개됐다.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영상에서는사업별문제점등에대한진단도공개됐다.한참석자는"메모리반도체가자만해AI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등반도체사업이대규모투자에도성과를내지못했고,가전제품의품질경쟁력도저조하다는등의내용이공유됐다"고전했다.세미나에선영상에이어교수등외부전문가들이외부에서바라보는삼성의위기등을주제로강연했다.이자리에서는"실력을키우기보다'남들보다만잘하면된다'는안이함에빠진게아니냐""상대적인등수에집착하다보니질적향상을못이루고있는것아니냐"등의지적도잇따랐다.참석자들은내부리더십교육등에이어세부주제에관해토론하며위기대처와리더십강화방안등을모색했다.세미나에참석한임원들에게는각자의이름과함께'위기에강하고역전에능하며승부에독한삼성인'이라고새겨진크리스털패가주어진것으로알려졌다.한참석자는"여기(크리스털패)에새겨진내용이사실상이번세미나의핵심"이라며"'삼성다움'을한마디로정의하면'독한삼성인'이라고할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다른참석자는"그동안삼성이너무자만했다는문제의식과함께마음가짐을새롭게하고더독해져야한다는취지가전달됐다"며"그만큼현재의삼성이절박하다는위기의식도느낄수있었다"고전했다.실제로주력계열사인삼성전자는반도체사업에서범용(레거시)메모리의부진과고대역폭메모리(HBM)납품지연등으로지난해시장의기대에못미치는실적을냈다.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올해전망도밝지는않다.연합인포맥스가최근2개월내보고서를낸증권사21곳의실적컨센서스(전망치)를집계한결과삼성전자의1분기영업이익은5조1천16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2.54%감소할것으로예측됐다.실적눈높이는최근들어5조원대밑으로낮아지는분위기다.2024년도사업보고서에따르면삼성전자의TV시장점유율이2023년30.1%에서지난해28.3%로하락한것을비롯해스마트폰(19.7%→18.3%),D램(42.2%→41.5%)등주요제품의글로벌시장점유율도전반적으로하락했다.다만미래준비를위한연구개발비와시설투자비는지난해각각35조원과53조6천억원으로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그룹전반의복합위기타개를위해지난해말삼성글로벌리서치산하에신설한경영진단실은지난1월반도체설계를담당하는시스템LSI사업부에대한경영진단에착수하기도했다.이와함께디바이스경험(DX)부문의미래사업발굴을위한'신사업태스크포스(TF)'를신사업팀으로격상시키며미래먹거리발굴과대형인수·합병(M&A)등에대한기대감도커진상태다.차에서내리는이재용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삼성인력개발원이주관하는이번세미나는임원의역할과책임인식및조직관리역할강화를목표로경기용인에위치한인력개발원호암관에서다음달말까지순차적으로열린다.삼성이전계열사임원을대상으로세미나를진행하는것은2016년이후9년만이다.삼성은앞서2009년부터2016년까지매년임원대상특별세미나를개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16:47
0 84
[실시간뉴스]경자청, 웅동1지구 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해 새판짜기(종합)

"민간사업자과도한개발이익차단위해공공개발불가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전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창원=연합뉴스)김선경기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자청)이장기간표류하는웅동1지구개발사업의정상화를위해사업시행자직권지정에나서기로했다.웅동1지구개발사업승인권자인경자청은17일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라경남개발공사를단독사업시행자로직권지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경자청은이같은결정배경중하나로'공익성'을꼽았다.사업협약이최초체결된2009년당시웅동1지구68만평의토지취득가액은136억원에불과했지만,현재공시지가는1천915억원상당에이른다.경자청측은장래개발시토지가액에천문학적금액증가가예상된다며민간사업자의과도한개발이익및특혜소지를차단하기위해서는공공개발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또현민간사업자인진해오션리조트의기한내대출미상환에따른문제해결을위해서도단독시행자지정을통한조속한사업정상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효율적이고신속하게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개발사업경험과역량을지닌경남개발공사가적임자라고설명했다.경자청은이달중경남개발공사에대한단독시행자지정절차를마무리할계획이다.이후경남개발공사는사업기간연장을위한개발(실시)계획변경절차를오는9월까지마치고도로등잔여기반시설을완공한다.소멸어업인생계대책부지(사업부지내10%)에대해서는사업지구를분할해소멸어업인들이자체개발사업을할수있게사업시행자지위를부여할계획이다.이를위해내년4월을목표로오는9월부터지구분할을위한개발계획변경절차를진행한다.또잔여부지발전구상및상부개발계획수립절차를거쳐2029년하반기상부개발사업에착수할방침이다.경남개발공사는골프장만조성해두고잔여사업을일절이행하지않은진해오션리조트와도관계정리에나선다.공사는기존협약에따라진해오션리조트가앞서투입한골프장건설비용등확정투자비지급시(오는12월시한)까지는진해오션리조트가골프장을운영토록한다.이어공사와창원시가지급해야할확정투자비부담을조건으로새사업자선정절차를거쳐골프장등시설물양도·양수협의후골프장운영권을부여할계획이다.경자청은2023년3월사업기간내개발미완료등을이유로공사와창원시에대해공동사업시행자자격을박탈한바있다.창원시는경자청처분에불복해현재항소심을진행하고있다.지난1월11일자부터는자격을아예상실한상태다.박성호경자청청장은"이같은정상화추진계획은웅동1지구사업정상화및향후신속한개발을위해마련한현실적이면서도최선의대안"이라며"향후개발계획수립등이단계별로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16:47
0 105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