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尹탄핵도절차적하자등면밀히검토"권성동"정계선제외7인기각·각하,높이평가"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왼쪽)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과관련한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을기각하자국민의힘지도부는즉각환영의뜻을표했다.당은더불어민주당의탄핵소추가'9전9패'를기록한만큼,이르면오는28일선고가예상되는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도조심스레'기각혹은각하'를기대하는분위기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24일국회에서열린한총리탄핵기각관련기자간담회에서"거대야당의무리한입법폭거에대한사법부의엄중한경고였다"고평가했다.그는"지난12월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된탄핵소추안이처음부터헌정파괴목적의정략적탄핵이었음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9전9패,헌정사에길이남을기록적패배"라고꼬집었다.그는"야당은헌법정신에어긋난무모한도전을즉시중단해야한다"며,민주등야당의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시도를중단할것도촉구했다.그러면서"민주당같은헌정파괴세력이아무리짓밟아도,국민이피땀으로가꿔온민주주의와법치주의정신은서릿발같이살아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한총리탄핵기각은더불어민주당,아니'더불어탄핵당'의9전9패그이상의의미가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대통령에이어,대통령권한대행마저연쇄탄핵한것은거대야당에의한내란기도의정점이었다"며"이대표는뻔히기각될것을알면서도,오로지본인의정략적목적을위한졸속탄핵으로87일이나국정을마비시킨것에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하라"고주장했다.권원내대표는헌재가한총리탄핵의결정족수와관련해국회의손(151석)을들어준것에대해선유감을표했다.그는"헌재가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거대야당의무제한탄핵면허를부여한것"이라며"헌재가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재추진가능성을열어준것이고,앞으로대통령이직무정지될경우에다수당이'권한대행','대행의대행','대행의대행의대행'까지탄핵을남발할수있는최악의선례를남긴것"이라고비판했다.다만조한창·정형식헌법재판관이대통령권한대행탄핵에필요한의결정족수를200석으로보고각하결정을내린것을두고는"대단히중요한의미가있다"며"다수당이자의적법해석으로탄핵소추권을남발해선안된다는것을헌재가분명히경고한것"이라고평가했다.이날각하결정을내린조·정재판관을제외한6인의재판관은국회가한총리탄핵소추사유로삼은비상계엄공모·묵인·방조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이들은"피청구인(한총리)이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는등적극적행위를했음을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다"고했다.여기에조·정재판관은탄핵안의결정족수를151석으로본국회의탄핵소추절차자체에흠결이있다고봤다.당은이같은취지의헌재판단이곧있을윤대통령탄핵선고에도적용될것을바라는눈치다.권비대위원장은"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절차적하자와,내용상문제점이없는지시간에구애받지않고철저히검토해야한다"면서"(현재)헌법재판관들이각자가옳다고판단하는대로주장을판결문에담아내고있기때문에,(헌재에서)이런식으로재판이이뤄지고좀더평의를제대로한다면대통령탄핵소추결과도긍정적으로해결할수있지않을까조심스럽게기대한다"고했다.권원내대표도"지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소추당시인용4:기각4판결이나와,당은헌재가지나치게정치적이라고판단했다"며"이번엔정계선재판관혼자인용결정을하고,나머지가기각(또는각하)판단을한것은아쉬움이있지만높게평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헌재는앞으로정치적중립성과객관성을가지고,법리와양심에따라재판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한대행복귀후첫대국민담화발표"모든판단기준,미래세대이익에둘것""여야의초당적협력,간곡히부탁"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는24일직무복귀후첫대국민담화에서"여야와정부가정말달라져야한다"며"초당적협력이당연한주요국정현안들을안정감있게,동시에속도감있게진척시킬수있도록저부터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으로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대행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통해"지난몇년우리가명백히목격하고배운것이있다면극단으로갈라진사회는불행으로치달을뿐누구의꿈도이루지못한다는점"이라며이같이말했다.한대행은"직무가정지된88일동안저는두가지를깊이생각했다"며"우선저는마지막소임을다하기위해저의자리로돌아왔을때,대한민국을위해가장시급히해야할과제가무엇인가숙고했다"고했다.이어"지금세계는트럼프미국대통령의취임과함께미·중패권경쟁이격화되고새로운지정학적대변화와경제질서재편에직면하고있다"며"저는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헌법과법률에따라안정된국정운영에전력을다하는한편,이미현실로닥쳐온통상전쟁에서우리나라의국익을확보하는데저의모든지혜와역량을쏟아붓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남은기간,제가내릴모든판단의기준을대한민국산업과미래세대의이익에두겠다"며"전내각이저와함께뛸것"이라고말했다.한대행은"지난88일동안제가고민한두번째질문은대한민국이어떻게달라져야하는가하는점"이라고했다.한대행은"저는1970년공직에들어와우리나라산업과무역이지금처럼일어서는과정을생생하게지켜봤고민주화에성공해문화강국이되는모습도봤다"며"이세상에는우리보다큰나라,우리보다센나라,우리보다풍요로운나라가여럿있지만우리처럼치열하게달려온나라는달리찾아보기힘들거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우리국민은많은갈등을겪고있습니다만,우리가힘들게일으켜세운우리조국대한민국이계속해서번영하고발전하길바라는마음만은모두가같을거라고생각한다"며"그러려면달라져야한다"고강조했다.한대행은"제가50년가까이모신우리국민대다수는나라가왼쪽으로치우치는것도오른쪽으로치우치는것도원치않았다"며"다만'위'로,앞으로,올라가고나아가기를원했다"고했다.한대행은"대한민국이합리와상식의시대로나아갈수있도록오로지나라와국민전체를바라보며제가들어야할모든목소리를듣겠다"며"대한민국이지금의위기국면을헤치고다시한번위와앞을향해도약할수있도록여야의초당적협조를간곡히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한대행직무13일만에탄핵…헌정사첫대통령대행탄핵소추탄핵심판최후진술서"대통령이다른선택하도록설득하지못해"[그래픽]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결과(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한총리는즉시직무에복귀해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한다.헌재는이날오전한총리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열고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8명중5인이기각의견을,1인이인용의견을,2인이각하의견을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을기각하며접수87일만에사건을매듭지었다.헌정사첫번째대통령권한대행탄핵심판으로,헌재는두차례의변론준비기일을연뒤한차례정식변론을열고변론을마무리했다.한총리는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닷새뒤인지난해12월8일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대국민담화를통해대통령퇴진전까지국무총리와국민의힘이긴밀히협력해국정을책임지겠다고발표했다.12월11일에는"계엄선포과정에서일관되게반대했으나끝내막지못해자책한다"며계엄선포뒤첫입장문을내기도했다.그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되자대통령권한대행직을맡았다.더불어민주당은한총리에게헌법재판관후보자3인을임명하라고요구했으나,한총리가여야합의때까지재판관임명을보류하겠다고밝히자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결국한총리는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지13일만에탄핵소추됐다.탄핵소추안은지난해12월27일국회본회의에서재적의원300명중192명이참석한가운데찬성192표로가결됐다.한총리탄핵소추안에는총5가지탄핵사유가담겼는데,이중▲'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재의요구권행사방치▲비상계엄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한동훈·한덕수공동국정운영체제는총리로서행한업무와관련한탄핵사유였다.대통령권한대행으로행한업무와관련한탄핵사유로는▲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헌법재판관임명거부가적시됐다.한총리는자신에대한탄핵심판이진행되는동안국회내란국정조사청문회와윤대통령탄핵심판등지에증인으로참석해12·3비상계엄선포가잘못됐다는입장을밝혔다.내란국정조사청문회에서는비상계엄선포가국무회의심의를거치지않았다며"계엄은잘못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고,지난달20일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에증인으로나와"통상의국무회의가아니라는말씀과그게형식적,실체적흠결이있었다고생각하는것은하나의팩트로서분명히말씀드린다"며계엄전열린국무회의의절차적하자를인정했다.헌재는지난1월13일과2월5일한총리탄핵심판변론준비기일을연뒤2월19일90분에걸친한차례변론을끝으로변론을종결했다.당시국회측이증거확보및제출을위해변론기일을더열어달라고요청했으나헌재는수사기관의회신을마냥기다릴수는없다며국회측요청을기각했다.한총리는최후진술에서"대통령을보좌해어려운상황을극복하고자했으나대통령이다른선택을하도록설득하지못했다"며"대통령이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사전에몰랐고대통령이다시생각하시도록최선을다해설득했으며군동원에도일체관여한사실이없다"고말하기도했다.이날헌재의결정으로직무정지87일만에복귀하게된한총리는"헌법재판소의현명한결정에감사드린다"며"우선급한일부터추슬러나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발언하는한덕수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위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청68%·의성71%·울주63%진화율…강풍에진화율올랐다가떨어져23일오후어둠이내린경북의성군의성읍업리동사곡저수지뒤편야산에산불이확산하고있다.2025.3.23/뉴스1ⓒNews1공정식기자(전국=뉴스1)강미영김지혜신성훈최창호기자=전국에서발생한대형산불진화작업이장기화되는가운데24일오후부터점차강한바람이불기시작하면서산림당국이바짝긴장하고있다.진화나흘째로접어든경남산청산불은24일오후12시기준진화율68%를보이고있다.당국은헬기39대,인력2440명,차량252대를배치해전체화선50㎞중34㎞를진화하고있다.산불영향구역은1502ha로추정된다.현재현장에는평균초속4m,최대풍속초속10~16m의강한바람이불고있어진화작업을어렵게하고있다.이영향으로불이인근하동군옥종면으로까지번지면서현재까지산청주민329명,하동주민814명등1143명이대피한상태다.앞서이날오전2시16분쯤산청에서주민대피를위해출동한소방차량이좁은길에서전복되면서소방대원2명이경상을입었다.이에따라산청산불로인한인명피해는사망4명,중상5명,경상3명으로늘었다.진화사흘째인경북의성산불의경우오전11시기준71%의진화율을보이고있다.당국은헬기57대,인력2589명,차량318대를투입해진화작업을하고있으나짙은연무로인해헬기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다.현재전체화선88.6㎞중63.2㎞가진화돼남은화선은25.4㎞이며,산불영향구역은6054㏊에이른다.이날의성에서도순간풍속최고초속15m의강풍이예보되면서당국은긴장의끈을놓지않고있다.이불로인근안동시까지연기와재가날아가면서안동시는외출자제와마스크착용을당부하는안내문자를보내기도했다.24일사흘째지속되는울산울주대형산불이봄철강풍등의이유로진화율70%수준을맴돌며진화에난항을겪고있다.이날오전10시소방헬기에서촬영한울주산불모습.(울산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사흘째지속되는울산울주산불의경우당초진화율이70%대에육박했으나강풍으로인해진화율이63%로떨어지는등주불진화에난항을겪고있다.이날오전10시30분기준이번산불로산림382㏊가불에탄것으로집계됐다.당국은전체화선13.1km중남은4.0km의불길을잡기위해헬기13대와인력2414명을투입,불길을잡기위해사력을다하고있다.그러나현재현장에는남서풍의4~6m의잔바람이계속되고있어불길이잡히고번지고를반복하고있다.더군다나동해고속도로온양IC주변송전탑3개가있어진화작업의어려움을겪고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지만인근마을162세대주민170명이대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성산불대피소현장강한바람에불똥이집·공장덮쳐수돗물로불끄다화상입어산불진화율현재65%[의성=뉴시스]정재익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실내체육관에서한주민이자신이입은피해상황을휴대전화를통해보여주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의성=뉴시스]정재익기자="공장과집이통째로다탔어요.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지막막합니다."경북의성군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실내체육관에서만난중리3동주민곽윤숙(70·여)씨가발목에입은화상을보여주며이렇게한탄했다.곽씨는강한바람에튄불똥이자신이운영하는과일납품업체와집을덮쳤다고피해당시상황을묘사했다.그의옷과신체곳곳은화재로인해까맣게그을린흔적이여전히보였다.불을수돗물로끄다이렇게된것이라고한다.피해상황에대해서는각종농기구,과일보관창고,닭,염소,집안가재도구등이루말할수없이많다고전했다.특히남편은다리가아파화재당시속수무책으로이상황을지켜만봐야했다고토로했다.곽씨는"집과공장은물론염소와닭등재산대부분이다타버렸다"며"집에있는통장과신분증도불에타서각종피해보상을신청하기도당장어렵다.뭐부터해야할지모르겠다"고눈시울을붉히며말했다.[의성=뉴시스]정재익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실내체육관에서한주민이발목에화상을입은모습을보여주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의성실내체육관에는지난22일밤부터대형산불을피해대피한200여명의이재민이재난구호용텐트에서낮밤을지새우고있다.텐트반대편은화재구역인근요양원에서대피한노인들이침구류를깔고휴식을취했다.화마가사흘째사라지지않자이재민들은지루함을느끼는듯대부분텐트밖으로나와각자의일상을보냈다.특히대피소에설치된TV에나오는뉴스를하염없이쳐다보며산불진화상황을확인하는이재민들이많았다.명고리주민A씨는"뉴스에서오늘도강한바람에불이더디게꺼진다는소식을접했다.소방공무원분들께서더노력해더이상의피해가발생하지않게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의성군보건소,의성군자원봉사센터,대한적십자사등에서는각자의구호활동을펼쳤다.[의성=뉴시스]이무열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실내체육관에마련된임시대피소에이재민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성군산불의진화율은65%를보이고있다.현재화선은안평면84.9㎞,안계면41㎞이다.총화선길이는125.9㎞,산불영향구역은6861㏊이다.당국은이날오전6시30분부터산불진화헬기57대를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산불특수진화대,공무원,소방,군부대등진화인력2602명과진화장비318대를투입했다.이번산불로322가구609명이의성실내체육관과안동도립요양병원등으로대피해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지만시설물94채가피해를입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탄핵정국後점검해야할이슈제1편상법개정안에숨은함의상법개정,경영판단등에영향없어법원이이사충실의무좁혀서판결당연히도출돼야할주주보호외면상법개정으로총수사익견제하고계열사경영진에책임물을수있어탄핵정국후경제는어디로갈까.신중한고민이필요할때다.[사진|뉴시스]#"정의가지연되면,더이상정의가아니다"는말은너무많이회자돼이젠근원을찾기도힘들다.지난해12월3일이후올해3월셋째주까지의기간은어떨까.정의는얼마나더지연될것인가,시간이더필요한걸까.알수없다.탄핵정국에서우리는정의의개념부터실현,그기간까지합의에성공한게없다.#탄핵후점검할문제도마찬가지다.상법개정도,밸류업이슈도'논박의틀'을벗어나지못했다.그래서지금은서로다른주장사이에서어떤논리가합리적이고,어떤것이그렇지않은지를검증해야할때다.#이런맥락에서우리는상법개정이필요한이유를살펴봤다.2편에선우리의밸류업정책이왜성과를내지못했는지를짚었다.낙수효과등여전히합의를이루지못한경제이슈들을순차적으로다뤄볼계획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최근지적했듯우리경제는'창조적파괴를위해서반드시겪어야할사회적갈등'을회피한대가를톡톡히치르고있다.새로운산업은나타나지않고,기존산업은저물어가고있다.한국경제의미래먹거리를찾는일만은더이상지연해선안된다.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3월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가결을선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뉴시스]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바꾼상법개정안이지난3월13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상법개정을반대하는이들은"상법개정은애초에불필요한일이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는앞뒤가뒤바뀐얘기다.일본등여러나라의법이이사(경영진)의회사충실의무만을명시해놓은건맞다.하지만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라고표기했더라도법체계상그의무는당연히주주로까지확대된다.탄핵後점검해야할이슈1편'상법개정'이다.우리나라법원은현행법체계에서당연히도출돼야할이사의충실의무를줄기차게회사로만축소적용해왔다.법원은정말끈질기게도이사의충실의무가지배주주가아닌다른주주로까지확대하는것을방해했다.이를테면,'1+1'이란수식을보고모든사람이현실에서사용하는십진법으로이해해그답을'2'라고하는데도,유독우리법원은"1+1은이진법상10"이라는식으로판결해왔다는얘기다.이런측면에서법원이상식에부합하는판결을내려왔다면,'상법개정'같은건필요없는일이었다.사법부의스텝이꼬이기시작한건2009년'경영진이회사에는충실해야하지만,주주들에게는충실할필요가없다'는논리를개발하면서다.대법원은삼성에버랜드경영진이전환사채(CB·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를발행한행위가여러사람에게피해를줬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도"기존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일뿐이지회사의이익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고판결했다.바꿔말하면,이런판례가꾸준히나온덕분에입법부는재계와16년간의갈등을겪으면서도상법에'주주'를넣는데성공했다.그대로두기엔상식과너무나위배하기때문이다.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강요받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조차2021년한책자에서"이사는전체주주의이익을위해신인의무를다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겨레는3월17일"최대행이집필한「경제정책어젠다2022」4장'공정-기업지배구조혁신과공정한경제'에이런내용이담겨있다"고보도했다.배임죄수사경험이많은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도법무부장관시절국회에서"삼성에버랜드CB사건이후주주중심이아니라회사중심으로피해자를봐야배임죄로(기소에)성공할수있는구도가됐다"며"대륙법체계에서는이부분이없다"고답변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도3월13일"주주가치제고를둘러싼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도저히수용할수없다"면서최상목대행이거부권을행사하면"직을걸고서라도반대하겠다"고말했다.대륙법계가아닌영미권도주주의이익과회사의이익을특별하게구분하지않고있다.미국델라웨어주회사법102조b항의내용은대표적이다."이사의신인의무(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위반해금전적손해가발생했을때회사또는회사의주주에대한이사의책임감면규정을(정관에)둘수있다.하지만회사또는주주를위한이사의충실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정관에두지않는다."미국모범회사법8.31항도이사의책임기준부문에서"이사가회사및그주주를공정하게대할의무를위반한경우,이사는관련법에따라서소송이가능하기때문에회사또는주주에게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다.[※참고:신인의무는타인의이익을위해서충실하고성실하게행동해야하는의무다.선관주의의무는재산을관리하는자가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기울여야한다는의무를말한다.]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확대해명시해도상법개정에반대하는이들의주장처럼경영위축은발생하지않는다.이사가사업상결과에책임을면제받는경영판단의원칙은'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인정되지않기때문이다.경영진이고의로중대한과실을저지르지않는이상개정상법에의해서도경영자의의사결정권한은제한받지않는다.사실상유일한변화는재벌총수와같은지배주주의지배력을높여주던경영편법이제한된다는점이다.예를들어서우리나라합병의대부분은다른회사를합병하는게아니라계열사간의합병인데,이경우합병비율산정이총수의지분율을높여주는쪽으로결정돼왔다.제3자배정신주나CB등을발행할때도지금까지는상법418조2항에따라서'회사경영상필요시'라는조건만충족하면총수의지배력을높이고소액주주의이익을침해해도합법이었다.중복상장은총수의의결권과재산을불려주던여러편법중하나에불과하다.상법개정안은이런지배주주사익추구에회사경영진을동원하는것을막고,손해배상까지물을수있는근거가될수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법무부장관시절입증의무가바뀌는것은또다른중대변화다.지금까지이사의충실의무위반을입증하는책임은문제를제기한주주에게있었지만,이제는회사와경영진이이를입증해야한다.경영진이주주를보호할의무가생겼기때문이다.회사경영진의입증책임은자신이속한회사의문제뿐만아니라그회사가소속된기업집단으로까지확대될수있다.총수의지배력을확대하기위해서희생된계열사소액주주들에게까지이사의충실의무가적용되기때문이다.결국기업집단의이익을위해서봉건적으로희생되는계열사가이제나오기힘들어진다는뜻이고,각상장계열소액주주의이익도지켜진다는뜻이다.거부권에막히든또어떤장애물이나타나든상법개정안을계속해서밀어붙여야하는이유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지금까지경남산청산불진화작업에투입된진화대원4명이목숨을잃었습니다.당시불길을살펴보니,불과10분만에고개2개를타고넘어간것으로보입니다.산세나지형지물이익숙지않은진화대원을투입하기전사전교육이나지시가적절했는지조사도시작됐습니다.이선영기자입니다.◀리포트▶구곡산자락에서희뿌연연기가피어오르더니시뻘건불길이오른쪽방향으로뻗어나갑니다.조금뒤산불진화대원들이현장에투입됩니다.[취재진]"(진화)대원들왔다.대원들."그런데바람이강해지기시작합니다.[취재진]"<바람이너무많이부네…>아…이거뭐못따라간다.못따라가."[취재진]"어,저사람있던데,우짜노.<사람있었다고요?>어.사람이뛰어들어가던데집으로."바람이거세질수록불길은더빠르게번졌습니다.제뒤로보이는불길은단10분만에고개2개를넘고주택을집어삼켰습니다.오후1시50분쯤산불진화대8명과이들을인솔하던30대공무원등9명이고립됐습니다.당시사고발생보고서에는오후1시43분쯤역풍이발생해본부에서철수를요청했고,5분뒤엔해당팀도"긴급상황을요청했다"고적혔습니다.산불진화대원3명과공무원등4명은결국숨진채발견됐습니다.숨진희생자들은모두창녕군소속.산청산불이커지자협조요청을받고현장에투입됐습니다.안타까운사고에대해공무원들은"전문적인훈련이나특수장비가부족한공무원투입이문제"라고주장했습니다.[강수동/공무원노조경남본부장]"대형산불인데이게올라가서끌수가없어요.진화에투입되어도장비라고해봐야달랑그방염잠바하나밖에없습니다."낯선산세나지형지물에익숙하지않은탓에고립됐을가능성도제기됐습니다.[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실장]"산이어떻게구성이되어있고,어디로가야이불길이어떻게갈수있고하는그런것들에대한이해는,산에대한이해가좀필요한…"경찰은숨진진화대원들과공무원이안전장비를제대로갖췄는지,사전교육과지시사항이적절했는지등조사에나섰습니다.MBC뉴스이선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9023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일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선고촉구이재명"신속한선고만이그간혼란종식"박찬대"당장오늘선고기일지정하라"주장[이데일리김유성황병서기자]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이헌법재판소에서기각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신속히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한총리탄핵기각사실에얽매이기보다는윤대통령탄핵에집중하자는취지로풀이된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및지도부가24일오전서울광화문앞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앞서현판식을갖고구호를외치고있다.24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당지도부는윤대통령의파면이시급하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다시계엄이시작될수도있는엄중한상황에서헌법재판소가선고기일을계속미루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면서“헌재선고가계속지연되면서전국곳곳에서불안과갈등이촉발되고있다.사실상심리적내전을넘어물리적내전상황까지예고되는형국”이라고우려했다.그는“신속한선고만이그간의혼란을종식하고대한민국을다시정상화하는첫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오늘바로선고기일을지정하고내일당장선고를내려달라”고직접요구했다.이어“윤석열대통령의직무복귀는곧대한민국을테러가난무하는후진적독재국가로만드는길이라는것이명확하다”며“나라를파멸로이끌망상에사로잡힌헌법파괴자윤석열을즉시파면해야한다”고거듭주장했다.수석최고위원인김민석의원도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을통해“윤석열대통령의파면과국정정상화없이는연속되는각종국내외적위기에안정적으로대처할수없을것”이라며“지금국가정상화를앞당길책임은헌재에있다”고말했다.이언주의원은더나아가“헌재가계속결정을미루거나일부재판관이다른생각을갖고있다면이제는국민들에게직접최종의사를물을수밖에없다”며“필요하다면여야국회의원들이모두총사퇴하고총선을다시치르자”고주장했다.또“이런내란행위조차진압하지못한채질질끌며면죄부를주는반헌법적상황으로간다면,그런나라에서국회의원배지를달고있는게무슨의미가있겠나”라고반문하기도했다.반면한덕수총리탄핵기각과관련해서는길게논평하지않았다.이재명대표는“(헌재의)결정을존중하지않을수없지만,헌법기관구성을방기한헌법상의무위반행위에대해탄핵할정도는아니라는결론을국민들이과연납득할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는정족수의결과관련해,대통령이아닌총리의경우재적의원과반수찬성이적법하다는점을분명히결론내렸다”며“또한,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3인을임명하지않은것이위헌이라는점도명확히했다”고강조했다.그는“한덕수총리는이사실을명심하고,헌법수호를국정의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며“위헌판단이내려진헌법재판관미임명상태를해소하고,법률에따라상설특검추천의뢰를즉시이행하라”고촉구했다.이날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소통관브리핑을통해한덕수국무총리에게마은혁재판관임명을촉구했다.그는“대통령권한대행은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를져야한다”면서“한덕수총리는복귀에앞서헌법을준수하겠다고약속하고,마은혁재판관을즉각임명하라”고요구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세삼창부르고태극기·성조기흔들며기대감고조'인용'의견정계선비하발언…"8표싸그리바꿔야"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하자안국역인근에서시위하던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기뻐하고있다./뉴스1이강기자(서울=뉴스1)박혜연이강기자="이게정의가맞습니다."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하자안국역사거리에모여있던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사이에서는만세삼창이나왔다.한유튜버는기쁜표정으로"기각"을외치며돌아다녔고다른지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어보이며화답했다.'STOPTHESTEAL'(스톱더스틸)빨간색모자를쓴한노인은"기각됐다"며덩실덩실춤을췄다.안국역5번출구앞에모인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현장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도각하될가능성이높아졌다는목소리가나왔다.이날집회에약50명인원이참가한가운데사회자는"한덕수국무총리탄핵안이전원만장일치로기각이나오면윤대통령도기각이나올것으로생각했는데,이렇게표가갈리는모습을보면윤대통령탄핵은각하될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누구는믿을수있고,누구는못믿는다나눌것이아니라헌법재판관8명의표를우리가깡그리바꿔버리겠다는심정으로싸워야한다"고강조했다.헌재앞천막농성장에서는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정계선헌법재판관을두고"거기서제일빨간X"이라며비하발언까지나왔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24일오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결과에대한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박정호기자강승규·강선영·박대출·윤상현·이만희등국민의힘의원약30명도이날오전11시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직무복귀가능성은더커졌다"고목소리를높였다.윤의원은"지금까지도헌법재판관평의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다"며"이쯤되면빨리기각·각하시켜야한다"고헌재를압박했다.강선영의원도"오늘(한총리탄핵)기각은우리나라의헌법적질서가살아있음을증명하는것"이라며"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대해서도각하결정을내려주길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앞서헌재는이날오전10시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기각,재판관1인(정계선)인용,재판관2인(정형식·조한창)각하의견으로탄핵심판청구를기각했다.한총리는지난해12월27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87일만에즉시업무에복귀하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직무정지87일만에기각…재판관들쟁점별로엇갈려6명"의결정족수151석"…정형식·조한창"200석"각하재판관불임명…5명'헌법상부작위'·김복형'문제없다'내란방조쟁점은각하뺀재판관6명"증거찾지못해"[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으로직무에복귀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마친후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이종희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탄핵87일만에직무에복귀했다.'내란방조'는사실관계를인정하지않았고,헌법재판관불임명은위헌행위이지만파면을정당화한다고보지않았다.의결정족수151석도문제가없다는것이법정의견이다.다만재판관2명은'200석'이맞다는각하의견을냈다.다른재판관1명은특별검사추천의뢰와재판관불임명이파면을정당화한다는인용의견을내는등엇갈렸다.헌재는24일오전대심판정에서한총리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어기각결정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5명은기각,정계선재판관은인용,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은각하의견을각각제시했다.탄핵심판에서파면결정이있으려면재판관7명이상이출석하고6명이상의'인용'이있어야한다.한총리처럼엇갈린경우과반수인5명이택한기각이법정의견이다.한총리는12·3비상계엄사태로탄핵소추되거나기소된고위공직자가운데처음사법적판단을받은사례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기각'결정주문을낭독한시점은이날오전10시정각으로,한총리는해당시점부터즉시대통령권한대행직책에복귀했다.의결정족수151석'적법'6명…기준은민주적정당성헌재는탄핵소추안을151석으로가결한'의결정족수논란'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는취지로판단했다.국민의힘은한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만큼가중정족수인200석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이를배척했다.법정의견을낭독한김형두재판관은이날선고에서"헌법제71조가규정하는대통령권한대행은헌법과법령상으로대행자에게미리예정된기능과과업의수행을의미하는것"이라며"권한대행또는권한대행자라는공직이나지위가새로이창설되는것이라볼수없다"고밝혔다.김재판관은"공직의박탈을통해헌법을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제도의취지를종합하면,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에는본래의신분상지위에따라의결정족수를적용함이타당하다"고했다.헌재는헌법이대통령의탄핵소추에가중의결정족수(200석,3분의2이상)를요구한취지로는"국가원수인동시에행정부수반으로서민주적정당성의비중,헌법상지위및권한의중요성등을고려한것"이라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가24일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안을기각결정했다.탄핵심판에서파면결정이있으려면재판관7명이상이출석하고6명이상의'인용'이있어야한다.한총리처럼엇갈린경우과반수인5명이택한기각이법정의견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이에따라국회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는국무총리는'직접선출'된대통령과비교해"상당히축소된간접적민주적정당성만보유하고있다"는게헌재판단이다.총리가권한대행을맡아대통령의모든임무를수행한다고해도대통령과지위는확연히구분된다는이야기다.정형식·조한창"정족수200석맞아…국정마비우려"다만보수성향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권한대행은대통령의궐위·사고라는비상상황에서직무의공백및국가적기능장애상태방지를위해대통령의권한을대신해대통령의직무를수행하는자"라며이와뜻을달리했다.의결정족수는200석이맞는다며각하의견을낸이유다.이들두재판관은"이사건탄핵소추는국무총리로서의직무집행행위와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직무집행행위를포괄해하나의탄핵소추안으로발의되고심의·의결된것"이라는점도의결이부적법했다는이유로들었다.이들은차관이장관권한대행을맡을때위헌,위법한행위를저지를경우도가정했다.차관은국무위원이아니라탄핵소추가불가능한데,본래직책을기준으로삼을경우권력통제장치인탄핵제도가작동할수없다는논리다.나아가정재판관과조재판관은"(탄핵소추는)엄격한규정과절차에따라진행될필요가있다"며"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만으로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국무위원들을대상으로연속적인탄핵소추가가능하게되고극단적으로는국정마비의가능성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재판관불임명"헌법상부작위지만파면할정도아냐"마은혁·정계선·조한창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임명거부행위를두고서도판단이엇갈렸다.기각의견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4명(법정의견)과인용의견의정계선재판관은"(임명)거부의사를미리종국적으로표시함으로써헌법상구체적작위의무(作爲義務·해야할의무)를위반한것"이라고봤다.이는앞서마은혁재판관불임명관련권한쟁의심판에서위헌결정을내린논지와똑같다.후보자3인이자격요건을갖추고있으며선출과정에있어국회가법을준수한만큼이들을임명할헌법상의무가있는데,한총리는여야합의를촉구하며거부의사를밝혀위헌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날인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다만법정의견(4명)은"헌법및법률위반의정도가가볍다고보기어렵다"면서도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며파면할수는없다고했다.헌재는"법위반행위의중대성과파면결정으로인한효과사이의법익형량을함에있어이와같은점이충분히고려돼야한다"고밝혔다.헌재는대통령권한대행인총리를파면할경우"국정공백과정치적혼란등중대한국가적손실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크므로더욱신중한판단이요구된다"고도했다.▲헌재를무력화시키기위한목적·의사를띄고재판관임명을하지않았다는증거나객관적자료없음▲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역할과범위에대한정치적논란▲추후조한창·정계선2인이임명됨등을고려했다고밝혔다.기각의견을낸보수성향김복형재판관은"즉시임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헌법또는법률위반을인정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뜻을달리했다.한총리가당시헌법재판관을임명해야할작위의무를부담한다는점에는이견이없지만,그기간을'즉시'가아니라'상당한기간내'라고해석한데서차이를보였다.이는지난해12월24일국무회의에서'여야합의촉구'발언을내놓은것등을두고도"임명거부의사를종국적으로표시한것이라고볼수없다"는판단이다.유일한"파면"정계선…"상설특검추천지연도위법"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진보성향정계선재판관은헌법재판관불임명이한총리의파면사유라는입장이다.재판관불임명행위는'6인체제'로는선고를할수없는특성상헌법재판소의기능마비를초래할수있고,대통령의권한이정지된상태에서"정치적혼란과경제적타격이걷잡을수없이극대화됐을것"이라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24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5명은기각,정계선재판관은인용,정형식·조한창재판관2명은각하의견을제시해한총리는탄핵소추를당한지87일만에직무에복귀한다[email protected]정재판관은나아가"최상목(권한대행)은현재까지도마은혁(후보자)을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고있고이로써헌정질서수호의위기를초래하고있는데이는피청구인(한총리)의행위에서비롯된것"이라고지적했다.정재판관은이뿐만아니라내란상설특검임명절차를회피한점도한총리에대한파면사유라고판단했다.헌재법정의견은권한대행인한총리가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지체없이'의뢰해야한다는특검법규정을어겼다는지적을인정하지않았다.'지체없이'라는규정에서뜻하는기간에대한규정이없다는등의이유를들었다.반면정재판관은한총리가대통령의권한을대행한이래특별검사후보추천을의뢰하지않은점은"거부권이없는사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것과마찬가지의결과를가져온다"며현행특검법을위반한다고판단했다.아울러이런행위는헌법상의공익실현의무·헌법수호의무및국가공무원법상의성실의무를위반한데다특검수사를방해또는지연시키기위한목적또는의사로임명절차를회피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尹사건과겹쳐기대모은'내란방조'사실관계부인헌재는'내란묵인·방조'쟁점에대해각하의견2명을뺀6명의의견으로헌법과법률위반을인정하지않았다.▲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국무회의소집건의▲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후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지않았다는등한총리가내란에관여했다는증거나객관적자료를찾을수없다고했다.이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쟁점과겹쳤던쟁점으로이날헌재의판단에관심이모였다.그러나헌재는이런시각과달리한총리가내란행위를묵인·방조했다는사실관계자체를부인했을뿐판단을더내놓지않았다.이들6명의재판관은비상계엄사태직후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헌법에없는'국정공동운영'을시도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헌법을위반한행위라보지않았다.또'김건희특검법'이나'채해병특검법'등에대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한점도대통령의소위'거부권남용'에직접적영향을미쳤다고볼근거가없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계엄가담증거없어"…한덕수탄핵기각에도여진여야'아전인수'해석정치공방…헌재압박여론전지속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직무에복귀한한덕수국무총리가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며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심언기임세원한병찬기자=헌법재판소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소추안기각여파가정치권을크게흔들고있다.여당은줄탄핵에대해기각결정이잇따르자총공세에나섰고,야당은한대행의위법·위헌적행태가인정된부분에초점을맞추며맞받는형국이다.한대행에대한헌재판단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미리보기'가될것이란관측도적지않았다.그러나헌재는한대행의내란혐의에대해선가담여부를판단할구체적물증이부족하다고만밝혀'힌트'를주지않았다는평가가나온다.한덕수탄핵기각…대통령실·국힘"환영",민주"유감"헌재는24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기각5명,인용1명,각하2명의견으로기각했다.이에따라한대행은즉각업무에복귀해대통령권한대행직무를수행하게된다.한대행복귀에정부여당은환영입장을밝히며야당을강력히비판했다.대통령실은"국회의탄핵남발이무분별하고악의적인정치공세였음이다시한번입증됐다"며"한권한대행의직무복귀가국정정상화의출발점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이재명세력의입법권력을동원한내란음모에헌법의철퇴가가해진것"이라며"거대야당의무리한입법폭거에대한사법부의엄중한경고다.9전9패는헌정사길이남을기록적패배"라고가세했다.반면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유감"이라면서도"정족의결수와관련해대통령이아닌총리의경우재적의원과반수가적법하다고분명히결론을내렸다"고강조했다.아울러"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3인임명을않는것이위헌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며"한총리는이사실을명심하고헌법수호를국정의최우선과제로삼을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위헌판단이난헌법재판관미임명상태를해소하고,법률에따라상설특검추천의뢰를즉시하기를촉구한다"며"이제내란수괴윤석열만남았다.헌재가오늘바로선고기일을지정하고내일당장선고를내려달라"고덧붙였다.헌재"韓,계엄가담증거없다"…여야,尹선고전망'아전인수'한대행탄핵기각은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있지만,헌재는이날선고문에서내란혐의에대해선판단을유보했다.여야정치권이제입맛에맞는해석을내놓고있지만윤대통령선고에있어예단할여지를주지않은셈이다.헌재는한총리의내란연루혐의에대해"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는등의적극적행위를했다고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다"고밝혔다.이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된이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지않았다는등의소추관련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도찾을수없다"고만했다.헌재가내란혐의자체에대한판단대신혐의를입증할증거에초점을맞추며한총리탄핵소추안을기각하면서윤대통령선고결과도예단할수없다는평가가나온다.윤대통령파면여부에대한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으면서여야의목소리도극명하게엇갈린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헌재결정을존중하지않을수없다"면서도"국민이납득할지모르겠다"고반발했다.반면국민의힘홍준표대구시장,나경원·김기현의원등은"대통령직무복귀도조심스럽게예측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위소득65~85%세가지모델제시…최대36조소요"이재명기본소득무차별복지"…'자립형복지'강조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서울시중구시청대회의실에서디딤돌소득협약식정합성연구발표를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서울시가소득보장복지실험인'디딤돌소득'을전국으로확산하는방안을본격적으로추진한다.제도도입3년차를맞은가운데,시는정책효과를입증한시범사업을기반으로정합성연구결과를발표하고,향후디딤돌소득을사회보장제도의한축으로안착시키겠다는구상을내놨다.오세훈서울시장은24일오전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디딤돌소득은복지의새로운정의를실현하는자립형복지모델"이라며"이제는서울시민만이아니라전국이함께누릴때"라고밝혔다.이날서울시는디딤돌소득정합성연구결과를발표하고,5개학회·2개연구기관과연구협약을체결했다.디딤돌소득은기준중위소득85%이하(재산3억2600만원이하)가구를대상으로부족한소득을보전하는제도로,지난2년간시범사업을거쳤다.오시장은"근로소득이증가한가구가31.1%,수급에서벗어난탈수급가구비율이8.6%로,기존생계급여제도의40배에달하는성과"라며"스스로일어서는복지의가능성을입증한제도"라고강조했다.특히복지사각지대의현실을꼬집었다.오시장은"신청절차가복잡하고,사후적지원구조로인해제때도움을받지못한채비극을맞이하는사례가계속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기존제도의보완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디딤돌소득은새로운복지시스템으로서이러한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려는시도"라고말했다.서울시는이날기준중위소득65%,75%,85%이하를기준으로세가지정책모델을제안했다.서울시연구결과에따르면65%이하'빈곤고위험층'모델은생계급여수준의소득을보장하면서복잡한자격요건없이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으며,약594만가구가수혜가능하다.75%이하'빈곤위험층'모델은위기상황이전단계부터보호하는구조로,약653만가구가대상이며,85%이하'저소득불안층'모델은전체가구의약3분의1을포괄해근로연령층까지폭넓게지원할수있다.세모델은각각약13조원,23조9000억원,36조6000억원의재정이소요될것으로분석됐다.오시장은65%모델에대해"적절한재원으로근로의욕을자극하고자립을유도할수있는,가장현실적인대안"이라고설명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서울시중구시청대회의실에서디딤돌소득협약식및정합성연구발표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3.24/뉴스1ⓒNews1김명섭기자오시장은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기본소득정책을비판하면서디딤돌소득이기본소득과는전혀다른구조를가진제도라고강조했다.그는"기본소득은동일한금액을보편적으로나누는무차별복지로,초고소득층에게는불필요하고취약계층에는여전히부족하다"며"반면디딤돌소득은재원이한정돼도저소득층에게필요한만큼지원할수있는효율적인약자복지"라고말했다.이어"전국민에게연100만원씩지급하는기본소득은51조원이들지만,디딤돌소득은기준중위소득65%기준모델로시행하면13조원이면충분하다"며"훨씬적은재원으로더많은효과를낼수있다"고설명했다.한편서울시는향후디딤돌소득을중심으로복잡한소득보장체계를간결하게정비하고,통합복지전달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오시장은"초고령사회에서기초연금과국민연금개혁없이는취약계층을지킬수없다"며"디딤돌소득과연계한노후소득보장체계개편도함께추진하겠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서울에서시작된디딤돌소득이전국으로확산해,대한민국복지의새로운표준이되길바란다"며"경제성장이가장강력한복지라는생각으로,자립과성장의복지를만들어가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