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허위매물관리하는공인중개사법과태료부과기준도생겼지만법적사각지대지나치게많아중고거래플랫폼간허위매물중개사법위반광고5건중1건직거래광고가이드라인만들어가이드라인으로통제가능할까#정부는2020년부동산시장의허위매물을잡기위해공인중개사법을일부개정했다.효과는있었다.개정안시행초기,월3000건에달했던허위매물이40%가량줄었다.#하지만허위매물은여전히기승을부린다.공인중개사법을개정했지만'커다란빈틈'이존재하기때문이다.당근ㆍ번개장터등에서부동산허위매물을쉽게볼수있었던건이를잘보여주는사례다.부동산허위매물광고를막기위해2020년7월부터개정공인중개사법이시행됐다.[사진|뉴시스]부동산시장에는항상허위매물이넘친다.어쩌면당연하다.'인생최대소비'라불리는주거시장에허위매물이많은건우연이아니다.'없는매물'을슬쩍올려놓고다른매물을소개해거래만성사시켜도공인중개사에겐이득이어서다.거래규모에따라수수료도달라진다.집주인입장에서도허위매물은매력적인선택지다.팔생각이없는집의호가를비싸게정해서매물로올려놓기만하면집값이올라갈가능성이생긴다.이렇게허위매물은공인중개사와집주인의이득사이에서명맥을이어왔다.특히온라인플랫폼이나앱으로'집'을찾는사람들이늘면서허위매물은더큰문제로떠올랐다.결국정부가나섰다.2020년7월공인중개사법일부를개정해'허위매물을올릴경우적발매물건당500만원의과태료를물리는'처벌규정을신설했다.온라인부동산플랫폼,부동산매물광고플랫폼이있는앱(직방ㆍ다방등)도모두규제대상이었다.이를기점으로네이버부동산등포털부동산플랫폼들도허위매물을본격적으로관리했다.포털플랫폼위주로모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부동산매물클린센터가포털의허위매물관리를맡았다.이센터가정한제재기준은다음과같았다."허위매물신고를받아3회이상경고가누적된공인중개사나공인중개법인은7일간신규매물을등록할수없다.허위매물등으로인한신고가쌓이면이기간은7일에서3개월,6개월등으로늘어난다."[※참고:포털부동산플랫폼들은2013년부터허위매물을관리하고있었지만'자율적'이어서과태료등으로는제재할근거가없었다.]새매물을올리지못하는건거래수수료를받아야하는공인중개사입장에선치명타였다.규제와제재의효과는곧바로나타났다.개정안시행직후온라인에있던아파트매물의10%가줄어들었다.당시부동산시장에별다른변수가없었다는점을감안하면,대부분허위매물이었을가능성이높다.[사진|뉴시스,자료|부동산매물클린센터]하지만허위매물은여전히기승을부리고있다.2024년12월기준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신고된허위매물의심사례는2356건이었는데,그중1712건이실제허위매물로드러났다.2020년9월실제허위매물이3562건이었다는것과비교하면4년새42%가량줄어든셈이지만뿌리를뽑았다고말하긴어렵다.게다가이수치는KISO에서관리하는포털부동산플랫폼만합산한결과다.당근ㆍ번개장터와같은중고마켓플랫폼등에올라온'직거래허위매물'은집계하지않았다.포털부동산플랫폼이나앱은규제하는데일정부분성공했지만,'허위매물'광고는다른곳으로새어나갔다는방증이다.특히문제가된건중고마켓플랫폼의직거래광고였다.국토부는2024년11월부터4주간부동산직거래광고가가능한당근ㆍ복덕빵ㆍ번개장터ㆍ중고나라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했다.4개플랫폼의광고표본500개중공인중개사법을위반한광고는104건에달했다.광고5개중1개꼴로문제가있었다는거다.개중엔공인중개사가아닌부동산컨설팅업체가광고를올린경우도적지않았다.현행공인중개사법상공인중개사가아닌사업자가매물광고를하는건불법이다.이를방지하기위해국토부는'부동산직거래플랫폼운영가이드'를2월14일공개했다.조사대상이던4개플랫폼을향해선'자율시정방안을만들라'고요구했다.당근관계자는"허위매물을방지하기위해이용자1명당게시글작성을2개까지만가능하게했다"며"신분을속이고게시하는모든글은서비스이용정지등의제재조치(반복위반시)를취한다"고설명했다.여기서주목할건'부동산직거래플랫폼운영가이드'가전체부동산시장에뾰족한효과를내기어렵다는점이다.공인중개사법을일부개정하지않는다면,허위매물광고는포털부동산플랫폼과중고마켓을거쳐또다른플랫폼으로흘러들어갈가능성이높아서다.이유는별다른게아니다.현행법상실거주중인집(부동산매물)을포털이나앱에올려광고하는건어느플랫폼에서든가능하다.부동산플랫폼이나중고마켓이아니어도직거래할수있다는거다.이때문에국토부가내놓은'가이드라인'으론허위매물을완전히뿌리뽑을수없다.플랫폼을하나하나모두들여다보지않는한어렵다.법을개정해모든플랫폼에'허위매물'을올리지못하게규제하는게상책이다.하지만법을바꿔야할금배지들은강건너불구경만하고있다.부동산허위매물을광범위하게규제하기위해21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은모조리임기만료로폐기됐다.22대국회역시마찬가지다.허위매물규제를취지로발의된법안은아직까지없다.부동산업계의한관계자는"플랫폼이워낙많은데다새로운플랫폼도우후죽순생기고있어서부동산매물을광고할곳은사라지지않을것"이라면서"관련법을개정해광범위한제재가필요할때"라고꼬집었다.이처럼허위매물을막을방법은있다.하지만법을개정해야하는금배지는그길을가지않는다.그사이허위매물은법망의느슨한틈을찾아빠져나간다.피해는집을구할수밖에없는사람들의몫이다.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재선거승리연설서트럼프공개호명…"캐나다경제약화시도""캐나다,절대美일부안될것…싸움원하면준비됐다"[오타와=AP/뉴시스]캐나다차기총리겸자유당총재로선출된마크카니당선인이9일(현지시간)오타와에서열린당대표발표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카니당선인은“어떤형태로든절대로미국일부가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앞서열린총리투표에서89.9%의엄청난득표율로쥐스탱트뤼도총리후임으로선출됐다.2025.03.10.[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마크카니캐나다집권당신임총재가트럼프2기미국과의싸움에서물러서지않겠다는의지를표했다.카니총재는9일(현지시간)자유당총재선거승리직후온라인중계연설에서"모두를위한더강한캐나다를건설한다는하나의목표를위해밤낮으로일할것"이라며이런각오를밝혔다.그는"지금우리모두는'트럼프표관세'로인한위협을목도한다"라고운을뗐다.이어이런위협에맞선캐나다내부의단결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카니총재는연설에서"내정부는더욱강한경제를구축하기위해행동에나설것"이라며"신뢰할수있는무역파트너와의새로운무역관계창설을위해행동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경제를약화하려하는누군가가있다"라며"도널드트럼프"라고지목,"우리가짓고파는것들에정당화할수없는관세를부과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카니총재는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가정과노동자,기업을공격하고있다"라며"우리는그가성공하도록둘수없다.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고결의를표했다.그는"우리가단합하면캐나다는강해진다"라고강조하고,"캐나다정부는우리의관세로(미국의관세에)정당하게대응하고있다"라고강조했다.그는"미국이우리에게존중을표할때까지관세를유지할것"이라며관세를없애기위해서는"우리에게자유·공정무역에대한믿을만한약속을해야한다"라고했다.이와함께"미국은우리의자원과물과토지,우리국가를원한다"라며"만약그들이성공하면우리가살아가는방식을파괴할것"이라고경고했다.[오타와=AP/뉴시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가9일(현지시간)오타와에서열린당대표발표행사에서발언중눈물을훔치고있다.이날마크카니전중앙은행총재가트뤼도총리후임으로선출됐다.2025.03.10.카니총재는아울러"미국은용광로(다양한문화가하나로용해되는문화)지만,캐나다는모자이크(다양한문화가각개성을지키며조화되는문화)"라고말했다.그는"미국은캐나다가아니고,캐나다는어떤형태로건결코미국의일부가되지않을것"이라며"우리가이싸움을청한건아니지만누군가싸움을청하면응할준비가됐다"라고말했다.자신전임자인쥐스탱트뤼도총리를향해서는"캐나다를위한전사"라고찬사를보냈다.이어"우리국가가직면한역대가장어려운도전을헤쳐가도록우리를이끌었다"라고했다.캐나다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멕시코와함께첫관세폭탄표적이된국가다.트럼프대통령은한달의유예끝에캐나다에25%관세를부과했다.이후미국은자동차부문관세유예와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적용부문관세면제를발표했지만,양국간무역긴장은여전히완화하지않고있다.이번선거에서85%이상의지지로승리한카니총재는이르면내주중총리로공식취임한다.영란은행과캐나다중앙은행총재를지낸경제통으로,전임트뤼도총리의뒤를이어향후미국과의무역전쟁선봉에서게된다.이날카니총재가승리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을공개호명하며결의를다진만큼,향후양국간무역전쟁은각국의자존심을건양보없는싸움으로흘러갈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종로구알뜰폰스퀘어에서한시민이알뜰폰을체험하고있다.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은행권이비금융신사업적자에도아랑곳하지않고영토확장에나선다.서울시와신한은행에따르면양측은'서울배달플러스'와'땡겨요'간상생협의체를구성해운영에들어갈방침이다.앞서서울시는지난달시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플러스민간운영사로신한은행'땡겨요'를선정했다.서울시는올해부터공공배달앱입점가맹점을늘리고,'배달전용상품권'사용자치구확대등공공배달활성화에나설계획이다.민간서비스에서최대9.8%에달하는배달중개수수료를2%이하로낮춰소상공인부담을줄이겠다는것이다.신한은행배달플랫폼땡겨요는3월현재서울시25개기초자치단체중16개자치구에서운영중이다.2021년혁신금융서비스로시작한땡겨요는지난해까지별다른수익을내지않았다.대신서울시를비롯한지방자치단체들과협력하며기반을다지는데집중했다.지난해연말기준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99만명으로2023년대비80%이상성장했다.신한은행은올해예정된땡겨요부수업무지정까지완료하면정식사업으로사업확정에더속도를낼방침이다.최근에는고속도로휴게소로까지사업을확대중이다.땡겨요앱을설치하지않고음식점에서주문가능한'매장식사웹서비스'를전국각지고속도로휴게소에적용하고있다.은행권알뜰폰사업은다음달부터KB국민은행과우리은행2파전으로전개된다.우리은행은6일기간통신사업자로등록하고4월에알뜰폰사업'우리WON모바일'을시작한다.2019년부터알뜰폰사업을시작한KB리브모바일은지난해까지43만명이용자를모으며알뜰폰시장에서5%안팎점유율을확보했다.2023년까지5년간누적적자만600억원가량이다.이처럼초기적자가뻔한데도우리은행이알뜰폰시장에참전하는이유는'데이터'와'미래고객'등시너지요인이있기때문이다.KB금융에따르면이회사그룹비금융(부동산,자동차헬스케어,통신,여행·쇼핑,국민지갑)서비스MAU는2023년350만명수준에서지난해500만명수준으로급성장했다.우리은행역시지난해출시한수퍼앱'우리WON뱅킹'에알뜰폰사업을연계해고객이용편의성을높이는데중점을두었다.금융거래실적에따른통신요금할인이나로열티프로그램을제공할계획이다.시중은행관계자는“은행업무가디지털플랫폼중심으로재편되는상황에서통신,배달,쇼핑,헬스케어등일상서비스필요성은날로커지고있다”면서“비금융서비스는고객과데이터확보차원에서시너지를내기때문에단기실적만볼수없다”고말했다.김시소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건강논평]'추계'의정치를넘어'과학'적정치로지난주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청구가황당한이유로인용되면서그가석방되는경악스러운일이벌어졌다.이와중에내년의대모집정원을증원전수준으로되돌린다는정부발표는우리마음을더욱참담하게만들었다.3월말의대생복귀를조건으로내걸었지만사실상의사증원정책을철회한것이나다름없다.이는친위쿠데타를일으킨윤석열이탄핵소추된이후정부와의사집단간의팽팽했던대립구도에균열이갔기때문이다.즉,그동안의사증원을강하게밀어붙였던독단적인대통령리더십이사라지면서더이상정책당국이상당한정치적부담을감수하면서까지정책을추진할의지와자원,동력을상실한결과로볼수있다.우리는애초부터졸속으로추진되는시장친화적의사증원방식에비판적인목소리를냈다(☞관련논평바로가기).하지만정부정책에반발한전공의들이대거이탈하면서이들이핵심역할을담당했던(상급)종합병원의응급·중증환자치료기능이위축됐고그로인한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에게돌아갔다.한환자단체대표의말처럼"그럼뭘위해서이렇게견뎌온것인지"묻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물론언제까지의정갈등국면을지속할수없는노릇이다.양측모두시민들이겪고있는고통과불편의문제에책임감을느끼고한발씩물러나타협점을찾아야한다.하지만그결론이지금처럼원점으로회귀하는것이어서는곤란하다.진짜위기는그대로있는데,이를해결하겠다며불필요한위기를만들어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해놓고이제와서무책임하게발을빼려는것인가.이번사태로생명과건강을잃은시민들에게일말의책임감을느낀다면뭐라도유의미한개혁방안을도출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즉,증원을보류하더라도이에대한반대급부로,예컨대지역의사제나공공의대도입등의사인력의왜곡된분포를다소나마교정할수있는대안들에대해의사집단의원칙적동의라도받아내야한다.물론정부는2027학년도의대정원은다시'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논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하지만이번사태를보고서도그때가서증원결정이가능하리라고생각하는이는많지않을것이다.그동안정부와의사집단모두자신들의이익에부합하는방식으로'과학적추계'를강조하며의사증원의정당성과부당함을주장해오지않았던가.과학적접근이불필요하다는말이아니다.다만가치로부터자유로운(사회)과학은가능하지않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적정의사인력수산출과같은연구의경우,인구구조나의료이용행태의변화,의사근무시간변화,기술발전과간호사등과의업무분담에따른역할변화등여러불확실한변수들을추계모형에어떻게포함(제외)하는지에따라예측결과가크게달라질수밖에없다.그리고이과정에는필시연구자의가치판단이개입되기마련이다.이는사회과학이수많은요인이복잡하게얽혀상호작용하는개방체계를분석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사회과학에서사실판단은늘가치판단과결합되어있으며,사회과학의객관성을훼손하는것은가치의개입이아니라바로'나쁜'가치의개입이라는사실을유념할필요가있다.과학적추계기구만설치되면누구나납득할만한근거가만들어져증원논란의마침표를찍을수있다는생각은착각에지나지않는다.그런데국회에제출된추계위설치법안을보면의사들이위원의과반을추천하도록돼있다.즉,정치권은실상의사집단에백기투항하면서도증원여론이적지않기때문에익숙한과학주의를명분삼아골치아픈상황을무마하려고하는것이다.이러면조만간또다시추계결과의타당성을둘러싼정치적공방이재현될가능성이크다.지금'계산하기'보다우선되어야하는과제는우리사회가지향해야하는보건의료체계의가치와원칙에대한더넓고열린숙의민주주의를실현하는것이다.이것의구체적방안으로,이를테면'보건의료대개혁위원회'나'시민건강의회'등을제안해볼수있을것이다.핵심은,자기이해관계의덫에갇혀있는의료전문가나주류정치권이아니라,보건의료체계의구조적문제때문에고통을겪고있는사람들이개혁의키를잡아야한다는것이다.우리는이것이사회정의와민주주의가치에부합하는보건의료개혁의대원칙이라고생각한다.한편이러한사람중심보건의료개혁이가능하려면무엇보다비판적사회과학의역할이중요하다.즉,나와공동체의고통과불안이어디에서기인한것인지규명하고이고통으로부터해방되기위해무엇이바뀌어야하는지설명하는,과학적이고실천적인지식을생산하는연구가필요하다는뜻이다.이를통해기존의관료,전문가관점에서포착되지않았던,새로운개혁의비전과청사진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이러한비판적사회과학연구는경험적현상만을좇는실증주의과학관의한계를넘어서야한다.최근연구자들사이에서전공의집단이탈이후의료공백에따른초과사망여부를둘러싼논란이일어난바있다.지난해(2~7월)3000명넘는초과사망이발생했다는김윤의원실의발표가논란을촉발했는데,통계적유의성이확인되지않았고한국의빠른고령화추세를반영하지않았다는것이비판의핵심이다.실제로최근공개된다른한연구에따르면지난해(3~12월)초과사망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비슷한주제에대한기존국외연구들과맥을같이하는결과이면서,보다정교한연구설계라는점에서초과사망이없었다는가설에좀더무게가실리는모양새다.하지만연구진도밝혔듯이초과사망만으로의료공백이야기한사회적고통의크기를온전히파악할수는없는노릇이다.사망률은가장기본적인보건지표이지만동시에총합적결과만을중시하는공리주의적산물이기도하다.여기에는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사망의불평등도,6개월생존가능한암환자가적절한치료를받지못해2개월만에사망하는문제도,기약없이미뤄지는수술일정을하염없이기다리는환자들의애달픔도,그리고전공의공백을메우기위해초과노동을감수해야했던병원노동자들의고충도반영되지않는다.초과사망이없으니그만큼사회적고통이크지않았다는주장에동의하는사람이과연얼마나될까?초과사망은어디까지나'실재'하는사회적고통의크기를가늠하도록돕는부차적근거일뿐이다.하지만실증주의패러다임에서는측정(계량화)되지않는고통은간과되기일쑤고,그러다보니초과사망을막은정부대응이성공적이었다고,또는의료진(주로의사)의노고와희생때문이라는아전인수식해석싸움이벌어진다.우리는이결과를비판적실재론에서말하는'반현상성(counter-phenomenality)'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즉,겉으로드러난현상과문제의본질(구조적실재)이불일치혹은반대될수있다는것이다.의료공백이라는구조적문제는초과사망의위험을높이는기제를작동하고있지만다른여러기제들과의상호작용속에서그영향력이상쇄되어불완전하게실현된결과로설명할수있다.문제는이초과사망을유발하는구조적경향성과힘이여전히작동하고있는것이다.드러난현상과통계적연관성에만몰두하는연구로는사회적고통을양산하는인과기제로서의구조의문제를규명하지못한다.우리에게필요한과학은보건의료체계의시장화·영리화가보건의료위기를만드는핵심원인이라는사실을밝혀내고사람들이이러한구조의변화필요성을느낄수있도록기여하는활동이다.이를테면,숫자가가지는힘을활용해이러한연구를해볼수있지않을까.지금처럼시장형의사인력수급체계를지속할경우향후얼마나많이수가와인건비를올려줘야필수·지역의료공백을메울수있을지,또는지금처럼공공병원확충과기능강화를위한예산투입에소극적일경우또다른강력한팬데믹이닥쳐왔을때민간의료기관에얼마나많은불필요한재정을쏟아부어야할지추계하는연구말이다.연구자들역시기존체제의제약과압력을받는존재라는점에서이런연구가가능하려면결국정치적주체로서의성찰과관점의전환이중요할것같다.이를통해국가와자본의논리가아닌,생명과인권중심의보건의료개혁을추동하는도구로연구를활용하는'과학적정치'가필요한시점이다.ⓒ시민건강연구소[시민건강연구소]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포천전투기오폭사고관련브리핑을하며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공군이표적좌표오기로발생한포천전투기오폭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실무장표적좌표중복확인절차를보완및강화하기로했다.더불어이영수공군참모총장은29명의부상자가발생한포천전투기오폭사고와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며고개를숙였다.10일오전이총장은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야할공군이국민의안전에위해를가했다"라며"초유의오폭사고로국민들의평온한일상을무너뜨리고다치게하고,재산피해를입힌점머리숙여사과드린다"라고말했다.그는"주민여러분들이빨리일상으로복귀하실수있도록신속한피해복구와의료,심리지원및배상등모든방면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또한공군은'전투기오폭사고조사결과'발표를통해"현재수행중인표적좌표확인절차에더해최종공격단계진입전편조간표적좌표를상호확인하는절차,중앙방공통제소(MCRC)에실무장전담통제사지정및임무편조와표적좌표확인절차를추가하겠다"라고밝혔다.공군은이어"비정상상황발생시조종사가신속하게전파하고적절한조치가이뤄질수있도록보고체계를점검하고강화하겠다"라며"비정상상황에대비해비행시현체계와MCRC전담콘솔을운영해임무진행상황을중첩감시하겠다"라고덧붙였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공군KF-16전투기오폭사건과관련한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지난6일오전10시4분쯤화력실사격훈련중이던KF-16전투기2대는지상폭격용Mk-82(마크82)폭탄8발을원래목표지점인사격장보다9㎞가량떨어진지점에비정상투하했다.공군에따르면당일이륙전최종점검단계에서경로및표적좌표재확인절차가있었으나,당시1번기조종사는좌표입력실수를알아차리지못했다.1번기조종사는임무과정중최소세차례이상표적을재확인해야했으나그렇게하지않았고,2번기조종사는좌표를정상적으로입력했음에도1번기의지시에따라잘못된지점에동시에폭탄을투하했다.또한이번실무장사격당시임무전투기가대기지점을출발한이후부터는MCRC가아닌사격장내최종공격통제관(JTAC)의통제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이번사고의경우조종사가"표적육안확인"을통보했고,JTAC은절차대로이를승인했다.공군은사고재발방지를위해지휘관의관리책임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번사고가발생한부대지휘관인전대장은안전관련사항을대대장에게위임했고,대대장은일반적인안전사항만을강조했을뿐실무장사격임무에대한세밀한지휘감독은미흡하게수행한것으로확인됐다.공군은"앞으로주요실무장임무시부대지휘관에게비행계획과임무결과를대면보고하고,대대장이브리핑에직접참여해임무준비상태및수행능력을점검하겠다"라고밝혔다.또"오폭사고조사결과를모든조종사에게교육해실무장훈련에대한경각심과책임감을제고하고주기적인비정상상황조치훈련을통해대응능력을강화하겠다"라고강조했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코로나때부터버티던자영업자줄폐업…올해도감소할것"도소매불황과숙박·음식점부진…자영업자들"배달수수료·고물가에시름"경기불황에자영업자폐업늘어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서대문구인근폐업한상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내수침체가장기화하면서자영업자가지난2021년이후처음감소세로돌아서코로나사태당시인550만명으로줄었다.이는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7년보다적다.10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1월자영업자수는550만명으로집계됐다.이는엔데믹(풍토병으로굳어진감염병)을앞둔지난2023년1월이후가장적은것이다.또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7년(590만명)과1998년(561만명),글로벌금융위기때인2008년(600만명)과2009년(574만명)보다도적은수준이다.2009년부터500만명대로줄어든자영업자는줄곧560만∼570만명수준을유지하다2020년코로나사태로550만명대로줄었다.이후엔데믹직전인2023년1월549만명까지감소세를보이다회복세로돌아섰다.그러나지난1월자영업자수는작년11월570만여명과비교해20만명이상감소하면서550만명까지떨어졌다.겨울에는농사를쉬는농림어업인이자영업자를포함돼감소폭이컸다고통계청은설명했다.이농림어업인을제외하면지난1월자영업자는작년1월보다2만8천명줄었다.이는2021년이후첫감소세다.통계청관계자는"겨울철에는농사휴지기영향으로농림어업인이쉬기때문에자영업자감소규모가크다"고말했다.그는"작년동기와비교해1월자영업자수가2021년이후처음으로줄어든것은도소매업계의지속적인불황과함께숙박,음식점업자영업자의증가세가둔화한결과"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자영업자감소는내수부진등경기침체가장기화하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코로나19사태이후거리두기등조치가해제된지오래됐지만외식등외부소비를줄이는소비행태는그대로굳어있다"며"여기에고물가와고금리상황이이어지면서장사하기가매우어려워졌다"고설명했다.이교수는"작년말자영업자급감한것은'코로나만지나면괜찮아지겠지'라며희망을갖던자영업자가더이상버티지못하고줄폐업한영향"이라며"아직버티고있는이들이많아자영업자수는올해에도계속줄어들것"이라고내다봤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코로나대출만기연장이나이자상환유예조치등각종지원정책이끝나고,내수침체가계속이어지면서더이상버티지못하는자영업자가속출하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코로나이후불황회복부진으로늘어나는폐업(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서대문구인근폐업한상점[email protected]자영업자들도매출이코로나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은상황에서물가상승등으로영업부담이커졌다고토로한다.부천에서식당을운영하는정모씨는"코로나때부터꾸역꾸역버티던점주들이두손들고장사를접고있다"며"배달앱수수료와배달비부담이커진데다물가가많이올라원재료비부담이늘어난것이경영난의원인"이라고말했다.서울양천구에서제과점을운영하는한업주도"버터부터밀가루,우유등가격이안오른재료가없는데손님은계속줄고있어걱정"이라고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최근모노리서치에의뢰해수행한자영업자500명대상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자영업자는원자재·재료비(22.2%),인건비(21.2%),임차료(18.7%),대출상환원리금(14.2%)순으로부담이크다고응답했다.아울러응답자들은작년순이익이전년대비13.3%감소했다고답했다.순이익이감소했다는응답비율은72.0%,증가했다는응답은28.0%였다.올해도순이익과매출이줄어들것이라는응답비율은각각62.2%,61.2%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자영업을포기하는이들을위한일자리정책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이교수는"당장우리주변에서배달로봇이나키오스크가사람의일자리를대신하고있는상황에서자영업을포기한이들도계속늘어날것"이라며"'일자리대개혁'수준의중장기적인일자리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석교수도"외환위기등경제위기가있을때마다정부가창업을장려하면서자영업자를늘려왔다"며"이제창업에대한지원대신폐업하는자영업자를위한일자리연계사업등에자원을투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식당에서'소변테러'라니‥'오줌훠궈'논란중국의한식당에서벌어진이른바'소변테러'동영상이SNS를통해일파만파퍼지면서중국전역발칵뒤집어졌습니다.━도대체무슨영상이길래‥중국SNS에올라온짧은영상에는중국식샤부샤부인훠쿼식당에서테이블위에올라간남성의두발이보이고,그남성이끓고있는훠궈냄비위로소변을보는모습이고스란히담겨있습니다.이영상은온라인에서빠르게확산되면서중국전역에서논란이되고있는데요.━잡고보니범인은10대‥도대체왜?상하이경찰이문제가된'오줌테러'동영상을온라인에올린혐의로두명의남성을붙잡았는데요.상하이황후공안국에따르면구속된이들은17세의남성탕모씨와우모씨입니다.지난2월24일새벽다른지역에서상하이로여행을온이들은이곳의한훠궈전문식당을방문했는데요.경찰조사결과이들은별도로마련된개인실에서식사를했고,그과정에서술에취해냄비에소변을보는믿기어려운행동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습니다.영상을SNS에올린것도두사람중한명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중국공안의웨이보게시글캡처━"개도자기밥그릇에소변안봐"영상이일파만파퍼지자중국SNS를중심으로비난여론이들끓고있습니다.중국SNS중하나인웨이보에는이사실을보도한지역매체의게시글에1천개의댓글이달렸을정도인데요.SNS에는화가난사람들이"술에취했다고용서받을수는없다"거나"소년원에몇년갇혀있어야한다"고비난하거나범죄의'도구'를잘라야한다는거친표현까지사용하기도했습니다.피해를입은식당은젓가락을포함한모든장비와식기를교체하고소독을진행했다고밝혔지만식당에대한'보이콧'움직임까지일어나고있어서영상의후폭풍은일파만파번지는모양새입니다.━'오줌맥주'사건잊혀지기도전에'오줌테러'사건은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중국에서는지난2023년한맥주공장에서작업자가맥주원료에소변을본사건이발생해충격을준적이있는데요.당시작업자는처벌을받았지만이번'훠궈오줌테러'사건의경우가해자가미성년자여서어느정도수준의처벌을받을지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장유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4242_367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군중간조사결과발표…오폭조종사,좌표입력실수후3차례확인절차미이행CCTV에담긴공군의포천민가오폭순간(서울=연합뉴스)지난6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에한미연합훈련에참가한공군KF-16전투기에서비정상적으로투하된폭탄이폭발하는장면이잡혔다.군당국은브리핑에서사고원인을'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라고밝혔다.2025.3.7[MBN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지난6일경기도포천지역에서민가오폭사고를일으킨KF-16전투기조종사는최초폭격좌표를잘못입력한뒤3차례표적을확인하는절차도이행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공군은10일전투기오폭사고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사고발생원인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때문이라고재확인했다.KF-16전투기2대가공대지폭탄MK-828발을사격장이아닌민가에투하해수십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한당일에도공군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를사고원인으로꼽은바있다.조종사는지상에서비행준비를하면서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좌표등비행에필요한데이터를입력한후이를비행자료전송장치(DTC)라는저장장치에담아전투기조종석내슬롯에꽂으면이데이터들이전투기임무컴퓨터에입력된다.중간조사결과에따르면오폭사고를일으킨KF-16조종사2명은지난5일비행준비를하며다음날실무장사격을위한표적좌표를입력했다.1번기조종사가표적을포함한경로좌표를불러주고2번기조종사가JMPS에입력했는데,이과정에서표적좌표가오입력됐다.위도좌표'XX05.XXX'을'XX00.XXX'로잘못입력한것이다.1번기조종사가좌표를잘못불렀는지,맞게불렀지만2번기조종사가잘못입력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들은좌표입력이올바르게됐는지재확인해야했지만,그렇게하지않아첫번째확인기회를놓치게된다.사고당일이륙전점검단계에서두조종사는잘못된좌표가포함된데이터를JMPS에서DTC에저장했는데,2번기DTC에는장비오류로인해데이터가제대로저장되지않았다.이에2번기조종사는조종석내에서수동으로표적좌표를입력했는데당시좌표는정확하게입력됐다.결과적으로1번기에는잘못된표적좌표가,2번기에는올바른표적좌표가입력된것이다.이륙전최종점검단계에서1,2번기는경로및표적좌표를재확인했으나이때도1번기조종사는입력실수를알아차리지못해두번째확인기회도놓쳤다.이륙후비행하면서1번기조종사는비행경로와표적지역지형이사전훈련때와약간다르다고느꼈으나,항공기에시현된비행정보를믿고임무를강행했다.게다가정해진탄착시각(TOT)을맞추느라조급해져표적을정확히육안으로확인하지못했음에도맹목적으로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표적확인"이라고통보하고폭탄을투하했다.투하전표적육안확인이라는세번째확인기회도스스로날린것이다.당시실사격은표적에화력을집중하기위해2대가동시에무장을투하하는훈련이었다.2번기조종사는정확한표적좌표를입력했지만,1번기와동시투하를위해밀집대형유지에만집중하느라표적좌표를벗어난것을인지하지못하고,1번기지시에따라동시에폭탄을투하했다.공군은▲비행임무계획장비(JMPS)를활용한비행준비과정▲비행자료전송장치(DTC)를전투기에로딩한후이륙전항공기점검과정▲사격지점에서표적육안확인과정등전임무과정에걸쳐적어도세차례이상표적을재확인해야했으나1번기조종사는그렇게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유튜버조니소말리,7일첫공판‘MAGA’모자쓰고“한국은美속국”방청석지인향해‘메롱’…불성실태도뭇매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가지난25일올린영상에서한국의한평화의소녀상앞에서외설적인춤을추고있다.유튜브채널‘JohnnySomali’캡처‘평화의소녀상’에입을맞추고편의점에서난동을피우는등온갖추태와기행을일삼는유튜브컨텐츠로한국을모욕하다재판에넘겨진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본명램시칼리드이스마엘)가첫공판에서지각을하는등법정에서도기행을이어간것에대해서경덕성신여대교수가“강력처벌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서교수는10일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조니소말리가최근재판에서도불량한태도를보여논란이되고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서교수는“재판에1시간지각한소말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선슬로건인‘MakeAmericaGreatAgain’(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문구가적힌빨간색모자를쓰고법정에들어가려다가규정상저지됐다”면서“재판장방청석에앉은지인을향해웃으며‘메롱’포즈를취하기도하는등부적절한행동을계속보였다고한다”고전했다.이어“무엇보다소말리는첫공판이후취재진에게‘한국은미국의속국’이라는망언을내뱉어공분을샀다”고덧붙였다.서교수는소말리를향해“아직정신을못차렸다”면서“솜방망이처벌이아닌강력한처벌로좋은본보기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한국에체류하는동안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욱일기를펼쳐보이며“독도가아닌다케시마”라고외치는등,대한민국역사를모욕했기때문이라는게서교수의설명이다.한국의한편의점에서컵라면을테이블위에쏟아버리고있는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유튜브채널‘JohnnySomali’캡처‘편의점난동’업무방해혐의기소앞서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박지원부장판사는지난7일업무방해등혐의로불구속기소된소말리에대한첫공판을열었다.이날오전10시10분열릴예정이었던재판은소말리가“배탈이났다”며지각해1시간이지나서야시작됐다.소말리는흰색정장에‘MAGA’가적힌빨간모자를쓴채모습을드러냈다.이에“왜‘MAGA’모자를썼느냐”고묻는뉴스1취재진을향해“내가미국시민이기때문이다.그리고한국은미국의속국(vassalstate)이다”라고답했다.재판부가생년월일,주소지등을확인하는인정신문을진행하는동안소말리는바지주머니에손을넣은채대답을이어가기도했다.조니소말리는다른나라의공공장소에서민폐행위를하거나성희롱,욕설등을하며현지인들을자극하고,이로인해출동한경찰을모욕하는등의상황을주된콘텐츠로내세운다.일본과이스라엘,태국등에서이같은콘텐츠를촬영하다체포돼벌금형을선고받고도오히려이를콘텐츠로삼았던그는지난해10월한국에입국한뒤에도이같은기행을이어왔다.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가자신의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욱일기를들고있다.자료:서경덕성신여대교수검찰에따르면소말리는지난해10월서울마포구의한편의점에서소주와컵라면을주문한뒤테이블에앉아시끄러운노래를틀며소란을피우고,직원이그의행동을제지하자욕설을하며컵라면을테이블에쏟아업무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또같은달마포구의길거리에서악취가나는생선봉지를들고시민들에게말을걸어불쾌감을휴발하는가하면,대중교통안에서춤을추며소란을피운혐의도받는다.소말리의변호인은이들3건에대해혐의를인정했다.소말리의다음공판은다음달9일열린다.재판부는소말리에게“다음기일엔시간을맞춰나오라”고당부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93년·2012년판례…위헌가능성고려"원칙따라소신껏결정…탄핵사유아냐"구속산정"동의어려워…본안서다툴것"[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김래현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10일구속이취소된윤석열대통령에대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지휘를한데대해"두차례위헌결정이있었다"고이유를밝혔다.심총장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적법한절차와인권보장은취임이후계속하여강조해온검찰의기본적사명"이라며"기소이후피고인에관한판단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그런법원의결정을존중했다"고설명했다.이어"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는52년전,이른바유신헌법시절국회를해산하고비상입법기구에의해도입된제도"라며"헌재에의해보석과구속집행정지즉시항고에대한두차례위헌결정이있었고그런위헌판결취지에따라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앞서헌재는2012년"즉시항고를인정하면검사의불복을그피고인에대한구속집행을정지할필요가있다는법원판단보다우선시킬뿐만아니라사실상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는권한을검사에게부여한것이란점에서헌법의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고판단한바있다.또1993년엔법원의보석허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에대해헌재의위헌결정이나온바있다.검찰의즉시항고포기는구속취소가구속집행정지와보석보다강한인신구속관련결정인만큼,즉시항고를하더라도또다시위헌소지가있다는결론이날가능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심총장은"법원의판단은구속기간산정에대해오랫동안형성돼온법원과검찰의실무관행에문제가있고,그런문제가없더라도법률의불명확으로인해수사과정,절차의적법성에의문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라며"그런법원의결정을모두종합했다"고밝혔다.즉시항고를하지않은데대해선"법원인신구속에관한권한은법원에있다는영장주의와적법절차원칙,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기때문에(구속집행정지가)위헌이라는명확한판단이있었고그런위헌판결취지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수사팀의반발이있었던데대해선"수사팀은수사팀의의견을제출했고,대검부장회의를거쳐서모든의견을종합해서제가판단한것"이라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에서사퇴목소리가나온데대해선"수사팀,대검부장회의등여러의견을종합해서적법절차의원칙에따라소신껏결정을내린건데그게사퇴또는탄핵의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탄핵은국회의권한이니만큼앞으로절차가진행된다면그에따라대응할것"이라고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책임이더크다고보냐는질문엔"지금이상황에서다른기관의책임에대해말하는건적절치않은것같다"며말을아꼈다.구속집행정지가아닌구속취소에대한위헌판결은없지않았냔질문엔"헌재의결정문을보면인신구속에대한권한은법원에있다"며"이런상황에서즉시항고해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했다"고했다.다만구속기간이지나서기소했단법원의판단에대해선"기존실무관행과맞지않는부분이라동의하기어렵다"며"이부분에대해서는본안(재판)에서다투도록수사팀에지휘했다"고말했다.공소기각가능성이커진것아니냔지적엔"공소유지에철저히(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檢·비명계발언파장'질문에답변회피친명계"과대해석""다른뜻아니었을것"與"이재명,정치보복"…'대권불가론'주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통합행보가'보여주기식'이라는의구심이확산하고있다.2년전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가결사태가당내일부와검찰의'내통'결과라는의혹을제기한뒤후폭풍이일고있지만,발언당사자인이재명대표는침묵으로일관하고있다.정치권에서는'비명계찍어내기'가이대표의진짜속내라는주장이나온다.9일정치권에따르면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리가이어지는가운데이대표가조기대선가능성을대비해당내통합행보에나섰지만,진정성에거듭의구심이제기되고있다.지난2023년9월체포안가결사태의배경을추측에기반해당내비명계와검찰의유착탓으로주장한뒤비명(비이재명)계에서성토와사과요구가빗발치고있지만,관련입장을내지않고있다.앞서이대표는지난5일유튜브채널'매불쇼'에서자신의체포안가결사태와관련,"당내일부와(검찰이)다짜고한짓"이라면서도"짰다는증거는없고추측"이라고했다.가결표를던진의원을드러내려한데대해서는"민주당을사적욕망의도구로쓰고상대정당또는폭력적집단과암거래하는집단들이살아남아있으면당이뭐가되겠느냐"라고말했다.그러자이대표와오찬회동에나섰던박용진전의원은페이스북에지난총선과정에서불거졌던'비명횡사'(비명계의원들무더기낙천)사태를언급하며"낙천과배제의고통을겪으면서도당을떠나지않고민주당의승리를위해작은역할도마다하지않으려하는동지들과그지지자들의상처를덧내는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또다시나만바보가된느낌"이라고개탄했다.비명계모임인'희망과대안포럼'간사인양기대전의원도페이스북에"이대표는또증거도없이당내반대세력이체포동의안가결과정에서'검찰과거래했다'는식으로모략했다"며"이대표가막말에대해본인이직접사과하는것이도리"라고강조했다.이대표와만남을조율중인김두관전의원도"협력하자고다독인것이진심인가,검찰과짰다는그감정이진심인가"라며"매번이런식으로이대표가입장을갑자기바꿔놓고'반발하는놈은'수박'이라는식으로몰아붙이는것은당내분열만낳을뿐이다.당내세력의통합을위한만남이어야지보여주기식만남이어서는안되니이대표의사과와답변을먼저듣고뵙겠다"고했다.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한7일국회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취재진의질문을들으며이동하고있다.ⓒ뉴시스그러나이대표는명확한입장을내고있지않다.그는지난7일국회에서열린'AI강국위원회주관토론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매불쇼발언을두고파장이있다'는질문에"자,오늘은인공지능얘기만합시다"라며관련논란에말을아꼈다.정치권에서는이대표가체포안가결파로추정되는의원들의총선공천탈락을주도한것을자인했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전직비명계한의원은통화에서"체포안가결이후이대표가자신에게쓴소리를하던의원들,가결표를던진것으로의심되는의원들을향해복수심을갖고있었다는방증"이라며"애초이대표에게통합이라는수식어는어울리지않는다.자신에게방해가되는사람들,즉'죽이는정치'를통해저자리(당대표)까지올라간인물아니냐"라고주장했다.실제지난해2월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는친명(친이재명)계와지도부인사들은단수공천했고,하위10~20%평가를받은비명계인사들은경선하게했다.그러자이대표는총선공천논란에대해해명하는자리에서"동료평가에서0점을받은의원도있다"며웃음을터뜨렸다.이에진중권광운대특임교수는CBS라디오에서"인성이의심스럽다"고지적하기도했다.여권에서는이대표의'비명계~검찰내통'발언논란을두고'이재명대권불가론'을펼쳤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런행태가궁예의관심법과무엇이다르냐.정치인이재명의머릿속에는망상이,가슴속에는복수심이가득한것"이라며"같은당의국회의원도망상어린복수심으로숙청하고정치보복하는사람이만에하나집권하게된다면어떤일이벌어지겠느냐"고우려했다.이대표발언논란의진화는당사자가아닌친명계가대신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은지난7일YTN라디오에서"이대표가(말한것은)기존방송이아닌유튜브라는공간에서자연스러운대화에서나왔던것"이라며"가볍게했던얘기인데그것이과하게해석되고평가되는것같아서좀아쉽다"고말했다.친명계좌장인정성호의원도"이대표가다른뜻을갖고(발언)한것같지는않고,평소에이대표가편안한자리에있다보면가끔느닷없이옛날얘기를하는데그러다가나온게아닌가생각한다"며"이것때문에서운하거나상처받은의원들이계신다면내가대신사과할용의도있다"고밝혔다.이대표의발언은'의도된실언'이라는주장도나왔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대표의이번발언은자신의지지자들을향한분노를일으켜비명계를찍어내기위한의도가진짜속마음"이라며"정말통합할생각이있었으면총선때통합을했어야지,비명계를'공천학살'해놓고통합한다고하면누가그진의를믿겠나.결국은'쇼'라는것이이번의실언으로확인된것"이라고했다.한편이대표의비명계인사들과의연쇄회동은중단됐다.10일친노(친노무현)적장자로분류되는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과회동하려던것은정국상황을이유로연기됐으며,김두관전의원과의만남도조율되지못하고있다.김두관전의원은"이대표의진심을확인하지않고만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며'선(先)사과·후(後)회동'을요구하고있어두사람의만남이실현될지는미지수다.전직비명계의원은"이대표가과연사과를하겠느냐"고가능성을낮게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보복관세부과개시…"거시경제불안이가상자산짓눌러"비트코인로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가상화폐대장주비트코인이미국과중국간의관세전쟁확전우려등의영향으로큰폭의내림세를보이고있다.가상화폐정보플랫폼코인게코에따르면9일오후8시45분(미동부시간)기준비트코인1개당가격은24시간전보다6.6%내린8만511달러에거래됐다.앞서이날오후8시35분께는8만123달러까지내리기도했다.이는지난달28일기록한7만8천100달러대이후가장낮은가격이다.같은시간이더리움은하루전보다8.5%내린2천16달러에거래됐고,리플과솔라나도각각9.3%,8.7%급락했다.지난6일트럼프대통령이비트코인등가상화폐를전략적으로비축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는소식이전해졌고,지난7일열린'디지털자산서밋'행사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가상화폐산업에대한본격적인지원을예고한바있다.하지만미정부가세금으로가상화폐를구매하지는않을것이라는발표등이정부의직접매입을기대했던시장에일부실망감을안겼다.이달들어반등해지난6일9만2천달러대까지올랐던비트코인가격은7일8만5천달러대로하락했다.이에더해미국의관세정책과상대국의보복관세부과등거시경제에대한우려가비트코인약세를더부채질하고있다고가상화폐전문매체코인데스크는이날전했다.중국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10+10%관세인상'에맞서10일0시(중국현지시간)부터미국산농·축산물에'2차보복관세'를매기기시작했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과거1기때와같은미중관세전쟁이재발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대선기간'60%대(對)중국관세'를공언해온만큼양국간분쟁이앞으로더확대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가상화폐시장전문가들은미국채권시장의경기침체신호와함께미중관세전쟁의전개가트럼프대통령의비트코인비축발표에대한관심을다른곳으로돌리고있다고지적했다.가상화폐시장조사업체인투더블록은최근뉴스레터에서"관세전쟁에대한두려움이커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가상화폐관련정책에대한관심은점점밀려나고있다"고분석했다.가상화폐와거시경제전문분석가인노엘애치슨은전날발표한글에서"(트럼프대통령의)비트코인전략적비축발표이후에도침체한비트코인가격움직임은거시경제에대한우려가가상자산들을얼마나무겁게짓누르고있는지보여준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방영된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recession)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그런것에대해예상하는것을싫어한다"면서"(이런일에는)과도기(transition)가있다.우리가하는것은부(富)를미국으로다시가져오는큰일이며이것은시간이조금걸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