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세미나설문20년만의대규모수습미지정사태에55%"올해보다400명이상줄여야"수험생절반도'5년간대폭감축'찬성연구진"내년적정선836~1083명"시험붙고채용안된인원은'트럭시위'[서울경제]최운열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서울경제DB경기악화로올해실무수습공인회계사의대규모미지정사태가벌어진가운데현직회계사의98%가앞으로5년간신입선발인원을100명이상줄여야한다고응답한설문결과가나왔다.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한국회계학회,회계정책연구원은지난5일서울서대문바비엥교육센터에서세미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공인회계사적정선발인원에관한연구’중간결과를발표했다고6일밝혔다.한공회설문결과에따르면현직공인회계사2550명가운데55%는앞으로5년간신규선발인원을올해의1250명보다400명이상적은850명이하로유지해야한다고답했다.또37%는850~1150명수준을,6%는1000~1150명을적정선발인원으로제시했다.1250명보다많은수로유지해야한다는응답비율은2%에불과했다.이들과별개로삼일·삼정·안진·한영등국내4대회계법인채용담당파트너들은교육훈련비용증가에따른부담을호소하며적정선발인원을1000~1100명으로제안했다.공인회계사수험생284명가운데서는24%가1000~1150명을,21%는1150~1250명을,17%는850~1000명을적정선으로꼽았다.850명이하로줄여야한다는답변비중도9%에달했다.1250명이넘는인원을뽑아야한다는응답비율은29%에그쳤다.연구진은△회계·감사시장성장률△회계법인채용규모△시험응시인원에기반한통계모형등을감안해내년적정선발인원을836~1083명으로제시했다.한공회가이날세미나를마련한것은올해공인회계사시험에합격하고도실무수습기관에배정받지못한인원이사상최대수준에이르렀기때문이다.4대회계법인의채용인원과합격자수간격차가10여년만에400명이상으로벌어졌고중소형회계법인조차들어가지못한인원만200명이상으로추정되고있다.경기침체우려에기업인수합병(M&A)·컨설팅시장등이예상보다더심각하게얼어붙은탓이다.여기에2020년부터지난해까지1100명수준을유지하던회계사선발인원을금융위원회가올해1250명으로늘린점도악영향을줬다.지난해8월감사원이공공기관등비(非)회계법인이회계사공급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지적한데따른조치였다.이에올해공인회계사시험합격자가운데실무수습을받지못하게된80여명은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해지난달말부터트럭시위까지벌이고있다.이들은5일에도세미나현장인근에서트럭시위를벌였다.최운열한공회회장은“20여년만에대규모실무수습미지정사태가재발한만큼적정수준의회계사선발인원결정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연구자인황병찬청년공인회계사회장과권세원이화여대경영학부교수도“회계사시험선발인원을균형감있게결정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윤경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관목욕탕도존폐위기,건강유지·정서교류공간줄어전문가"취약계층위한공공목욕시설필요…적극지원해야"문닫은대구남구목욕탕[촬영박세진](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날씨는점점추워지는데,동네목욕탕이문을닫아서목욕하려면30분은더걸어가야합니다."6일오전,대구남구한목욕탕앞을지나던70대주민은기자에게"몸도녹이고피로도풀어야하는데가격이저렴한동네목욕탕이없어져서불편하다"고말했다.지난2004년문을연해당목욕탕은두달여전폐업했다.텅빈주차장과굳게닫힌철문만남아있어폐업사실을짐작할수있었다.인근중구의한목욕탕도두달여전문을닫은상태였다.숙박시설과함께운영되던이곳은지난1970년대영업허가를받았다.70대주민은"동네주민들사랑방역할을하던곳인데문을닫아서아쉽다"며"비싼돈주고대형목욕탕을가기도부담이된다"고했다.동네목욕탕이사라지면서취약계층노인들이느끼는불편함도덩달아커지고있다.지역사회에서도이를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김경민수성구의원은구의회본회의5분발언에서"목욕탕이문을닫게되면저소득가구,어르신등취약계층에도심각한피해를주게된다"며"목욕은고통과불쾌감없는상태를추구할기본적인권리이자인간의행복할권리다.복지의관점에서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문닫은대구중구목욕탕[촬영박세진]대구시'D-데이터허브'사이트에공개된자료에따르면올해1∼9월대구목욕장업시설11곳이폐업했다.2020년23곳,2021년24곳,2022년23곳,2023년8곳등매년목욕장업시설폐업이잇따른다.취약계층노인들을위한복지관목욕탕도존폐위기에놓인상황이다.복지관목욕탕은1회이용료가3천500원∼4천원으로저렴한편이다.수성구에따르면목욕탕이있는수성구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리모델링공사에들어간다.수성구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리모델링공사로인해문을닫으면서목욕탕운영도중단했다.두곳모두리모델링공사이후목욕탕을다시운영할지는결정되지않았다.대구시와수성구는누수등시설문제가빈번하고낙상등안전사고우려가있다는측면과취약계층복지제공차원에서필요하다는측면을놓고고심중인것으로파악됐다.동네목욕탕이사라지는원인으로는전기·수도요금등치솟는공과금과인건비등이꼽힌다.신규아파트커뮤니티시설에목욕탕이들어서고헬스장등이늘어나면서신규동네목욕탕도찾기힘들다.대구대사회복지학과이준상교수는"목욕탕이취약계층어르신들의건강을유지하도록돕고그곳에서만난사람들끼리정서를교류하고정보를서로취득할수있도록하는아주중요한기능을한다"고말했다.이교수는"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있거나취약계층이주로사는지역에는복지관등에공공목욕시설을설치하고지자체가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며"복지관목욕탕을이용하는분들의90%이상이취약계층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대구의한복지시설직원A씨(사회복지사)는"취약계층노인들이동네목욕탕이나복지관목욕탕을이용하려는욕구가어느정도인지확인하는조사가필요하다"며"이용욕구가높다면그에따른공공의재원과관리인력지원이뒷받침돼야제대로운영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추,무등11개품목5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배추가진열돼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내일(7일)부터배추,무,고춧가루,양파등김장재료를최대40%할인된가격에구매할수있다.6일농림축산식품부는“7일부터김장재료전품목에대해할인지원을확대실시할계획”이라며이같이밝혔다.할인대상농산물은배추,무,건고추(고춧가루포함),대파,쪽파,마늘,생강,양파,갓,미나리,배등11개품목이다.전국대형마트,중소형마트,로컬푸드직매장,하나로마트,온라인몰등에서정부할인20%에유통업체자체할인최대20%가더해지며한도는1인당2~3만원이다.정부는수육용돼지고기도20%가량할인된가격에공급하기로했다.천일염,젓갈류,굴등수산물은이달13일부터12월1일까지최대50%할인받아살수있다.한편정부는김장재료수급이안정적으로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농식품부관계자는“그간원료수급차질로제한운영했던김치업체도가동을정상화했다”며“김장재료중배추다음으로많은비용을차지하는고춧가루는지난해보다건고추생산량이증가해도매가격이하락하는모습”이라고말했다.다만최근토마토,호박등시설채소류는가격이상승하는추세다.일조량이부족해작황이부진해졌기때문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11월하순이후에는출하량이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세종=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미국의대형투자은행골드만삭스가지난달중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한데이어중국증시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담은보고서를내놨다.6일중국현지매체인매일경제신문등에따르면골드만삭스의킹거라우중국주식수석전략가는지난4일발표한보고서에서중국주식A주와H주에대한투자의견으로'비중확대(Overweight)'를유지하며,향후12개월동안두주식시장에서20%의잠재적수익률이기대된다고밝혔다.중국주식은A주(중국본토상장주식),B주(외국인거래주식),H주(홍콩에상장된중국본토기업주식)로나뉜다.킹거라우는업종별로는제조업보다는인터넷산업,서비스업,요식업등소비중심업종을주목한다는의견도덧붙였다.올해4분기중국의거시경제성장이강화할것으로전망하면서,특히중국의인터넷산업발달이수익향상조정의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고평가했다.또골드만삭스가이전에공개한'자금흐름보고서'에따르면지난달30일까지4주동안A주식시장은243억8천500만달러의순유입을기록했다.최근한달간중국과북아시아시장으로유입되는글로벌투자자금이늘어나고있으며,미국대선이끝난뒤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이러한자금유입이급증할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현재100곳이상의A주기업이상업은행대출을받아1천100억위안규모의자사주를매입하고있으며,이에따라A주와H주시장에서기록적인자사주매입추세가이어질것이라고킹거라우는언급했다.지난9월이후발표된중국의경기부양책에힘입어중국시장이재평가받는것이라고매일경제신문은보도했다.골드만삭스는지난달13일내놓은보고서에서올해중국의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4.7%에서4.9%로올렸다.또내년성장률전망치도4.3%에서4.7%로상향조정했다.세계은행(WB)도지난달8일중국의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4.5%에서4.8%로상향조정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길이400m,높이150m인공분수추진…시민단체협의회는설치촉구경포호인공분수설치중단촉구기자회견[촬영유형재](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경포호인공분수설치를반대하는시민모임은6일경포호인공분수설치는절대가능하지도않고설치되어서도안되는사업이라며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이모임은이날강릉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는혈세250억여원이나투입되는사업에투명하게정보를제공하라는요구도거부하고,불법현수막에대한수많은민원은수수방관하고있다"며이같이요구했다.이어"시는불가능한분수사업을구체적인사업계획도없이당장추진될수있는것처럼호도하고,수질개선사업을전면에내세워마치경포호수질문제가최악인것처럼시민을속이고,국가유산청의조건부허가를최종승인으로거짓포장했다"고주장했다.또"경포호는명승지,습지보호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도립공원등각종보호구역으로지정된우수한생물다양성을자랑하고있는곳"이라며"시는인공분수설치가아니라경포호의위대한가치를보존하고더복원하는것에힘써야한다"고밝혔다.경포호분수조감도[강릉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강릉시는동해안대표적석호인경포호에수질개선을위한환경개선사업의하나로250억원을들여길이400m,최고높이150m의수중폭기시설인인공분수설치를추진,찬반논란이거세다.앞서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5일강릉시가경포호에추진하는인공분수설치에찬성하며적극적인추진을촉구했다.협의회는"분수설치는물순환,수질개선등환경개선사업의하나로수중에적정규모의산소를공급하는폭기시설을설치해경포호의석호순기능을복원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지난20∼30년경포호는수질상태가더악화하고악취가심해관광객의발걸음이멀어지고있다"며"시는물순환과수질개선은물론새로운관광인프라구축으로관광객의볼거리등을위해분수설치를적극추진하라"고촉구했다.강릉시민단체협의회,인공분수설치촉구[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적으로는14년만…연차사용문제가발단부산글로벌빌리지[촬영조정호](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원어민영어강사들이노조에가입해사측과단체협약을체결하는사례가나왔다.부산에서처음이고,전국적으로도14년만이다.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본부외국어교육지회는지난4일부산글로벌빌리지와단체협약을체결했다고6일밝혔다.외국어교육지회에는부산글로벌빌리지소속외국인강사20여명이소속돼있다.부산글로벌빌리지는부산시가민간에위탁해운영하는영어교육기관이다.이곳에서일하는원어민강사들은연차휴가를제대로사용할수없자민주일반노조외국어교육지회에가입하게됐다.원하는날연차를쓰지못하고사용자가지정하는날쉬어야했고,취업규칙상병가를사용할수있는규정이있지만연차를사용해야했다.해당지회는투쟁과노동쟁의조정신청등을통해사측과협상에나서올해4월임금협상을체결하고,이달초단체협약까지마무리했다.노사는기본급을부산시생활임금(월급238만)수준으로인상하고,근속수당으로매년1만2천원씩임금을올리는방안을합의했다.연차휴가는원하는날사용하고,취업규칙상병가규정도단체협약에명시하는것으로했다.영어강사이주노동자들이단체협약을체결한것은2010년인천영어학원사례이후14년만이다.노조관계자는"여전히사설학원에는연차휴가를강제로지정하고있고,사용자가4대보험료지급을피하기위해근로계약이아닌프리랜서계약을강요하고있다"면서"민주일반노조부산본부는외국어교육이주노동자들의더많은권리를쟁취하기위한활동을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화당연방상원다수당탈환으로IRA법안폐기가능성도높아져미국대선에서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가능성이높아지면서11월6일국내증시에서LG에너지솔루션,에코프로등이차전지관련주가일제히급락했다.사진은LG에너지솔루션폴란드브로츠와프공장.[LG에너지솔루션제공]미국대선에서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가능성이높아지면서전기차보조금수혜를받아온국내이차전지관련종목들이일제히급락세를보였다.11월6일2시15분현재에코프로는전일대비8.19%급락한7만9600원에,LG에너지솔루션은6.79%급락한39만1000원에거래되고있다.에코프로비엠-7.79%,포스코퓨처엠-7.63%,LG화학-6.67%,삼성SDI-5.67%,POSCO홀딩스-4.42%등으로동반하락세다.개표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트럼프전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앞서면서이차전지종목에대한투심이얼어붙은것으로보인다.뉴욕타임스(NYT)는한국시간으로오후1시기준으로트럼프가우세하다고보고당선가능성을88%로내다봤다.앞서트럼프전대통령은그간조바이든대통령의친환경정책에반대하며전기차보조금지원이포함된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폐기하겠다고공약해왔다.공화당이4년만에연방상원다수당탈환하며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기가능성이높아진것또한투심악화에영향을미치고있다.미국공화당은11월5일(현지시간)대통령선거와함께실시된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최소51석을확보해4년만에다수당을탈환했다.한여진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TBC'정숙한세일즈'는1992년한시골마을을배경으로성인용품판매에뛰어든'방판시스터즈'4인방의이야기를그렸다.사진JTBC“너를환상의세계로인도했니?”일단써봐야팔수도있다며직접여성성기구를써본정숙(김소연)에게금희(김성령)가묻는다.그러자쑥스러워하며망설이던정숙이작은목소리로털어놓는고백이우스우면서도도발적이다.“네,잠시.안써본사람은있어도한번만써본사람은없을것같아요.”JTBC토일드라마‘정숙한세일즈’에나오는이장면은이드라마가가진파격적인소재를잘보여준다.1992년가상의시골마을금제시를배경으로성인용품을방문판매하는여성4인방의이야기.동네아주머니들을한자리에모아놓고갖가지성인용품들을신문물이나되는듯소개하는대목에는'야한'속옷과피임용품은물론,성기구까지등장한다.물론간간이귀여운모자이크처리를해적절한코미디버전으로보여주지만그럼에도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아닌레거시미디어인TV드라마에서그간다뤄지지않았던성을,그것도여성들의성을소재로가져왔다는건실로파격적이다.직접슬립을입고적극적으로홍보중인방판시스터즈의모습.사진JTBC하지만소재가그렇다고해서‘정숙한세일즈’를그저'야시시한'드라마라생각하면오산이다.자극과선정성이아니라,여성들의성적해방과더불어성장서사를그리고있어서다.이런면모를확인할수있는건정숙을비롯해금희,영복(김선영),주리(이세희)등각자가처한현실을통해드러나는문제의식을통해서다.남편이친구와불륜을저지르는장면을눈앞에서보고도선뜻이혼을선택하지못했던정숙은,이혼이일종의주홍글씨가되어괴로워도참고살았던당대의여성들의문제를꺼내놓는다.또약사남편덕에손에물한방울안묻히고살아왔지만자신의존재가치를느끼지못하게된금희는일을함으로써자존감을되찾고싶어하고,가난한데다무능한남편때문에억척스럽게생활전선에뛰어들게된영복은그가난을벗어나고싶어한다.미혼모로아들을홀로키우며미용실을운영하는주리는당대의편견어린시선에도불구하고당당하게살아가려한다.즉‘정숙한세일즈’는19금소재자체보다이일을함께하는4인방이저마다의문제들을하나하나넘어서고성장해가는과정에집중한다.왼쪽부터영복(김선영),정숙(김소연),금희(김성령),주리(이세희)는뜻하지않게시대를앞서간물건들을판매하며서로를위로하고힘이돼준다.사진JTBC특히이작품에서주목되는건편견이만들어내는폭력들을다양하게꺼내놓고이를통쾌하게해결하는과정을담고있다는점이다.정숙은성인용품을판매한다는이유로보수적인마을사람들에의해손가락질을당한다.심지어낙서테러를당하기도하고,그렇고그런여자아니냐며성폭력을당할위기까지겪는다.그런데이런일을당할때마다마을사람들은피해자인정숙편에서서그를도와주거나위로해주기는커녕,오히려‘그런일’을해서당한것이라는말로더큰상처를준다.이상황은최근화두가되고있는‘2차피해’에대한문제의식을드러낸다.분명피해자인데,가해자가아닌피해자가죄인취급받는편견가득한세상이만들어내는또다른폭력이다.이런상처에도그저참고만있는정숙을일깨우는건순수한아이들이하는대화다."덩치가큰아이는피하는게답"이라는동우(정민준)에게정숙의아들민호(최자운)는이렇게말한다.“근데우리가왜피해?잘못한게없는사람이왜숨어지내냐고?안억울해?부딪쳐서다칠망정맞서봐야지.그래야아름다운이지구에밝은미래가찾아오는거야.”‘지구방위대후뢰시맨’에나오는대사를인용한아들의말에정숙은피할게아니라싸워야한다는걸깨닫는다.결국가해자앞에나서당당하게함께맞서는여성들의연대는통쾌한카타르시스를불러일으킨다.김소연이연기한정숙은남편의불륜으로초등생아들을홀로키우게된다.사진JTBC1980년대영국의성인용품판매원의이야기를그린영국드라마‘브리프엔카운터스(BriefEncounters)’가원작인‘정숙한세일즈’는리메이크를통해한국적정서를고려한다양한장치들을활용했다.1992년의시골마을설정은우리네90년대의복고적요소들을활용해추억을소환한다.김완선과심신의노래가캐릭터들과어우러져흘러나오고,드라마‘여명의눈동자’의유명한키스신이등장한다.당대를살았던기성세대들에게는향수가,젊은세대들에게는빈티지적감성이돋는장면들이다.이복고적요소들은단지추억팔이가아니다.거기에는시골마을특유의토속적인느낌이묻어나는데,이것은너무나시대착오적인마을사람들의모습이나19금소재에대한불편한느낌을상당부분희석시키는효과도가져온다.형사도현(연우진)은사건수사를위해위장부부가된정숙(김소연)에게마음이흔들린다.사진JTBC한국적냄새가물씬풍기는가족드라마적요소와로맨스도빠지지않는다.정숙을비롯한방판4인방이성인용품을파는일에나서게되는이유자체가가족의생계와자신의행복을위해서다.그래서이작품은19금소재를빼면한편의가족드라마이자멜로라고해도무방할정도의훈훈한가족애와달달한로맨스,워맨스가등장한다.과연편견가득한세상에서이를버텨내며그상처를이겨내고자신을성장시키는건어떻게가능할까.‘정숙한세일즈’는그것이어쩌면서로의아픔을이해해주고함께살길을열어나가는동병상련의마음들이만들어내는단단한결속이라고말하고있다.19금소재자체보다연대한여성들의성장서사가돋보이는작품이다.정덕현대중문화평론가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교조·교육청,단체협약실효당위성두고갈등장기화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단체협약실효의당위성을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와갈등을빚고있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청사방호에용역업체를투입했다.6일도교육청에따르면청사앞에서집회가거듭하는상황에서각과의고유기능을유지하기위해직원들이돌아가며맡고있는청사방호를내주부터용역업체에맡길계획이다.도교육청은도청과달리청사방호를고유업무로맡는청원경찰은물론일부시도교육청에배치된청사방호직공무원도없는상황이다.또2025학년도수능,행정사무감사,내년예산편성과심의등주요업무들을앞두고있어용역투입을심도있게검토했다.도교육청이청사방호에용역을투입한것은민병희전교육감임기말인재작년1∼7월이후2년만이다.당시교육청은유천초교사천막농성이장기화하자청사방호에교직원을계속투입하기어렵다고판단,용역업체에정문을맡겼다.전교조강원지부농성천막과근조화환들[촬영양지웅]도교육청과전교조강원지부는단체협약실효,최근학교현장에서벌어진신경호교육감과전교조지부원간의충돌등을놓고연일성명과자료를내며서로의책임을묻고있다.도교육청앞마당에는현재전교조강원지부의농성천막이7일째설치돼있고,그옆으로는도교육청을규탄하는근조화환이줄지어서있다.신교육감의학력향상정책을지지하고전교조를규탄하는현수막들과교육당국을규탄하는현수막들은서로경쟁하듯도교육청울타리를빼곡히두르고있다.신교육감은현재서울한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있으며,이르면이번주말퇴원해내주업무에복귀할것으로알려졌다.강원교육청두른현수막들[촬영양지웅][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착공식[연합뉴스자료사진](양양=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양양군은'설악산오색케이블카명칭선호도조사'를실시한다고6일밝혔다.군청홈페이지내설문조사게시판을통해오는8일까지누구나참여할수있다.또이와별도로양양군,속초시,고성군,인제군에거주하는18세이상주민600명을대상으로대면조사도하고있다.명칭가안으로는양양케이블카,양양곤돌라,양양로프웨이,양양스카이웨이,양양하늘길등이있으며,이날오후2시기준'양양스카이웨이'가28.6%의득표율로가장앞서고있다.기타의견으로는설악하늘길,행복케이블카등이접수돼있다.군은이번설문조사결과를향후케이블카정식명칭선정시참고자료로활용할방침이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은지난해11월착공,2026년상업운영예정이다.군관계자는"대표명칭이케이블카이미지에큰영향을미치는만큼많은분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고용노동청[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고용노동부부산북부지청은근로자23명의임금과퇴직금등약2억5천만원을체불한부산사상구한제조업체대표A(68)씨를근로기준법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고6일밝혔다.노동청에따르면A씨는지난4월경영악화를이유로공장가동을중단하면서거래업체로부터납품대금을받아개인채무상환에먼저사용하고직원의임금과퇴직금은지불하지않은혐의를받고있다.노동청은A씨계좌에대한자금흐름을추적한뒤체불의고의성이상당하고체불임금청산에대한최소한의책임도회피한다고판단해A씨의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A씨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체불청산계획을밝혔고법원은구속영장을기각했다.노동청관계자는"고의적이고악의적인체불사업주는엄정하게대응해근로자들이생계곤란을겪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실,범정부대응단회의…"범죄수익철저환수,연5조4천억원피해예방기대"용산대통령실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국가핵심기술유출사건발생시정부부처가기술유출범죄'합동수사단'을구성하는방안이추진된다.대통령실은6일국가정보원에서왕윤종국가안보실3차장주재로하반기'범정부기술유출합동대응단'전체회의를열고국가핵심기술유출사건을다룰'정부합동수사단'신설방안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합동수사단은기관간사각지대를없애패스트트랙으로수사에착수하고범죄수익까지철저히환수하는것을목표로한다"며"이를통해연간5조4천억원규모의피해예방효과가기대된다"고설명했다.회의참석자들은'한미일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운영성과및활용계획,기술보호법제선진화를위한'한미간법제비교연구'결과등의안건도논의했다.이날회의에는산업기술유출방지업무와관련된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부·대검찰청·경찰청등14개부처및정보·수사기관관계자가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