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석방은▲법원이구속최소를결정하고▲검찰이석방을지휘하는과정을거쳤는데요,석방반대측에서는주로검찰을비판하고있습니다.야당에서는심우정검찰총장이사퇴하지않으면탄핵하겠다고경고한데이어,심총장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고발했습니다.심총장이즉시항고를통해법원의결정에불복해야하는데,그렇게하지않은건내란을방조한것이라면서비난수위를높이는겁니다.심우정"적법절차따른것…탄핵사유안된다"심우정검찰총장이출근길에기자들에게윤대통령석방결정배경에대해길게설명했습니다.그제(8일)윤대통령석방을지휘하면서그배경을설명하긴했지만,야당을중심으로반발이거세지자추가로설명하며진화에나선겁니다.미리답변을준비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즉시항고'하지않은이유에대해심총장은"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여러의견을종합해서적법절차원칙에따라소신껏결정을내렸다"고말했습니다."기소이후의피고인신병에관한판단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법원의결정을존중했다"고도했습니다.법리적인내용을추가설명했는데요,즉시항고제도에위헌소지가있다는점을지적했습니다.즉시항고하지않은것은보석과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는52년전에이른바유신헌법시절국회를해산하고비상입법기구에의하여도입된제도인데,헌법재판소에의해서보석과구속집행정지에대한즉시항고는두차례위헌결정이있었습니다.법원의인신구속에관한권한은법원에있다는영장주의와적법절차의원칙,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하기때문에위헌이라는명확한판단이있었고,그러한위헌판결의취지를따라서즉시항고하지않은것입니다.심총장은법원의구속기간산정방식이기존의실무관행과맞지않다고하면서도,이사안은재판에서다투도록수사팀에지휘했다고말했습니다.앞서서울중앙지법은지난7일검찰의실무관행에따른구속기간계산법이형사소송법원칙에맞지않아,윤대통령이구속기간지나기소됐다며구속취소결정을내린바있습니다.심총장은즉시항고하지않은게'사퇴또는탄핵의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일축했습니다.하지만,심총장의약식기자회견때뒤쪽에서한시민이"국민들이힘들어하고있다","사퇴하라"고외쳤습니다.이시민은독립운동가김대락지사의후손이라고합니다.야당,심우정고발하며'사퇴공세'심우정총장이법리적으로설명해도,야당공세의표적이되고있습니다.민주당을비롯한야5당은심총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습니다.야5당은심총장이특별수사팀의즉시항고주장을묵살한채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지휘를한것이직권남용이라고보고있습니다.심총장이'적법절차에따른것'이라는입장을낸것에대해민주당이용우의원은"부당한변명에불과하다"고일축했습니다.윤종군원내대변인도"법기술자다운궤변"을했다"며"상응하는책임을묻겠다"고날을세웠습니다.민주당의원들은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심우정검찰총장의사퇴를요구하기도했습니다.대검을찾은민주당의원은당의내란진상조사단소속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의원등입니다.이들은대검앞기자회견에서심총장의사퇴와공수처의심총장수사를촉구했고,대검에서1시간넘게간부들과면담하면서보통항고를포함해윤대통령의신병을확보할방안을모색할것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조국"검찰은고쳐쓸조직아니다"수감중인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도검찰을비판하는입장을냈습니다.조전대표는당을통해낸입장문에서"검찰은고쳐쓸조직이아니라,수사와기소분리를통해근본적으로개혁돼야할대상"이라고직격했습니다.특히심우정총장을겨냥해'윤대통령의수하일뿐'이라고비판하면서,구속취소결정을내린법원에대해서도'정치적국면에미칠파장을개의치않고법률주의적선택을한다'고꼬집었습니다.이번석방을통하여법무부근무시절김주현민정수석의부하였던심우정검찰총장은12·3내란후에도윤석열의수하일뿐임을,그리고법원은자신의결정이현재와같은심각한정치적국면에어떤파장을일으킬지개의하지않고법률주의적선택을한다는점을재확인했습니다.조전대표는"윤석열석방은12·3계엄을옹호하는극우세력의준동과발호를더욱부추기는효과를가져올것"이라며"윤석열에대한내란죄형사재판도지연될것이고,윤석열이장외집회에서연설하는모습을보게될지도모른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야당의공세에대해"법치파괴"라고강하게맞서고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비대위회의에서"검찰청에달려가서대통령을석방하지말라고압박하더니검찰총장을고발하고,탄핵으로겁박하고철야농성에장외집회까지나섰다"며"사법부를정치화하고법치를파괴하려는참으로한심한일"이라고비판했습니다.기자들과만나서는민주당을향해"좀이상한사람들"이라며"애초에구속취소결정을내린판사나법원에대해서는아무이야기도안하고,왜검사들만못살게구나"라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근데그사람들(민주당)좀이상한사람들이에요.애초에구속취소결정을내린판사나법원에대해서는아무이야기도안하고,왜검사들만못살게굴어요?국민의힘에서는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때문에민주당의원들이법원에목소리를내지못한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시뉴스]◀앵커▶경기포천전투기훈련중오폭사고는조종사가잘못된좌표를입력하고3차례바로잡을기회를놓친뒤일어난것으로파악됐습니다.공군참모총장은국민의안전에위해를끼친사고에대해사과했습니다.조희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포천공군전투기오폭사고와관련해고개를숙였습니다.절대일어나서는안될사고였고,다시일어나서도안될사고라고강조했습니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초유의오폭사고로국민들의평온한일상을무너뜨리고,다치게하고,재산피해를입힌점머리숙여사과드립니다."공군조사결과,좌표를잘못입력한1번기전투기조종사는이를바로잡을기회를3번놓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먼저사고일전날,비행준비단계에서관련장비에좌표를입력하면서위도7자리숫자중1개를틀렸습니다.사고당일,이장비를전투기로옮기는비행전점검단계에서좌표가틀린점을알아차리지못했습니다.비행중무장을투하하는마지막단계.1번기조종사는사전훈련때와비행경로나표적지형이다르다고느꼈지만,전투기에입력된비행정보를믿고예정된훈련시간에맞춰폭탄을투하했습니다.올바르게좌표를입력한2번기는비행대형유지에만집중하느라좌표를벗어난점을인지하지못했습니다.제3자의교차검증없이전투기조종사들에게만좌표확인을맡겨둔셈입니다.군은사고100여분이지나서야공식발표하게된이유에대해서도설명했습니다.공군은잘못된지점에폭탄을투하했다는사실을사고3분만에인지했지만,경찰이나소방에제대로확인하지않았습니다.이때문에상황파악이늦어지면서보고가지연됐고,특히폭탄의파편을최종확인한뒤에야언론에공식공지했다고밝혔습니다.공군은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상황이발생한즉시이를먼저알리는것이더적절한조치였다고말했습니다.아울러해당부대지휘관인전대장과대대장도훈련을적극적으로확인하고감독하지않았다는점도조사됐습니다.MBC뉴스조희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희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94389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일오후정부세종청사서출입기자단과간담회"헌재,답정해놓고여론재판…마은혁임명안돼""일자리,기업이만들어…뾰족한수없어저도답답""尹탄핵기각예상…대선가정한출마답변부적절"[세종=뉴시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10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갖고있다.2025.03.10.(사진=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고홍주기자=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과구속취소에대해"우리나라사법체계에문제가있다"며작심비판했다.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관련해서는"사업하지말라는것이나다름이없다"며"결국노동자들에게피해가갈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10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고용노동부기자단과간담회를갖고이같이밝혔다.이날김장관은"윤대통령이석방돼서기쁘게생각한다"는말로간담회를시작했다.그는"대통령은전국민이투표해서뽑힌분인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잘못된법을적용해52일간구속돼있다풀려났다"며"이것은우리나라사법체계에상당한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이어"저는공수처가만들어질때부터반대를했는데,없어져야할곳이라고생각한다"며"근대법에서인신보호는기본적인원리임에도공수처가대통령에대해위법한일을했다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니다"라고했다.탄핵심판절차에대해서도"4월18일에재판관2명이퇴직하니그전에끝내야한다는데,이런재판은듣도보도못했다"며"이건법률에의한정당한헌법재판이아니라답을정해놓고하는정치여론재판이다.우리사법제도의공정성을해치는일방적이고잘못된재판이므로바로잡아야한다"고했다.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취임이틀만에탄핵소추됐는데,이틀동안잘못한게뭐가있겠느냐.그럼에도4대4판결이나왔다"며"이건공정한법과판사의양심에따른재판이라고볼수없다.이재판관들이그대로대통령탄핵심판을하면(탄핵인용을선고한)4명의판단은볼것도없다"고비판했다.특히"박근혜전대통령이뭘그렇게잘못해서탄핵이됐나싶은데,윤대통령은뇌물이나비선실세도없다"며"헌법재판소가대통령을연속으로탄핵심판하는과정을반복하고있는데,과연헌재가제대로하고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고본다"고강조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임명에대해서도보다강한어조로반대했다.김장관은"마후보자가제가노동운동하던시절에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핵심지도부를맡았던분이라잘알고있다"며"그때인민노련은사회주의노동운동을선언하는기관지를계속발간해왔고,그이후로생각이바뀌었다고말한적도없다.마르크스레닌주의를표방하던사람들이생각이바뀐것을표명하지않고헌법재판을한다는것은개인적으로매우위험하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마후보자를임명하지말라는의견을냈다고도했다.그는"국무위원간담회에서한덕수국무총리가곧돌아올수있는환경에있고,대통령도4월18일이전에돌아올가능성이있으니그걸보고하자는이야기를했다"며"마후보자가들어오면헌재전체가상당히오염될가능성이있고,임명에관여하지않은국무위원전원에게도큰지장을줄것으로보인다는의견을전달했다.저는임명안될것이라고본다"고전망했다.[세종=뉴시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10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갖고있다.2025.03.10.(사진=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간담회에서는산적한고용노동현안에대한질의응답도이어졌다.우선김장관은최근고용한파와관련해"일자리는아시다시피기업이만들어내지만,연구개발(R&D)인력에대해좀더유연한노동시간을해달라는반도체특별법도잘안되고여러요소에의해국내일자리창출할힘이줄어든다"며"저나고용노동부직원들다이부분에대해고심하고있지만뾰족한수가부족하다.참답답하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이원래(반도체특별법제정에동의)해줄것처럼얘기했는데,안해주는건한국경제를살리겠다는뜻이없는것으로해석한다"며"해줄것처럼하다노동조합이반대하면입싹닫아버리는건아니라고생각한다.그렇게해서경제를이야기할자격이없다"라고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가이날현재60세인법정정년을65세로상향해야한다고권고한데대해서는"신규입사를원하는청년과재직자사이의입장이정면충돌하는게정년연장문제"라며"저희입장에서는정년임박한재직자보다는한번도직장을못가져본청년이더노동약자다.약자가우선이라고생각한다.다른대책없이정년을연장할경우이청년들은절망하게될것"이라고사실상정년연장반대입장을피력했다.최근국회에서재발의된노란봉투법에대해서는"계약을체결하지않은사람에대해서도책임지라는게핵심아니냐.그럼사업을하지말라는거나다름없다"며"계약한사람이계약상책임을지라거나계약은안했지만이정도까지는책임질수있지않냐는기준이있어야한다.기업의리스크를너무많이늘리면결국기업이탈출하고노동자들도불리해진다고생각한다"고했다.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과관련해서는"현재실태조사를하고있는데,전면적용하면폐업이많이늘것으로보인다"며"예를들어도입첫해에는4대국경일만쉬고,이듬해에는연차를며칠주고그다음해에는공휴일은전부쉰다든지이렇게단계적으로넓혔을때어떤효과가있을지에대한판단이지금은자신이없다"고답했다.이어"사용자들은제게많은의견을내지만노동자들중에서'좋은생각이니한번해보라'고하는사람은하나도없다.그만큼노동자들은정보도,힘도없다"며"그만큼고용부공무원들이신경써야되지않겠나생각한다"고했다.임금체불과관련해서도"체불을줄이기위해서는퇴직금을연금화시키면되지만,기획재정부와협의가있어야한다"며"힘을실어줄수있는대통령이나총리가없다보니(최상목)부총리가혼자결정을내리기주저되는점이많이있을것이다.정책속도가안나고있다"고답답함을토로했다.한편김장관은대선출마가능성에대해"대통령이석방됐다.탄핵이기각되면장관그대로하라고하면하는거고,아니면집에가는것"이라고즉답을피했다.탄핵인용이될경우를묻자"재판이정상적으로되면(탄핵)기각이될것으로본다"며"보궐선거는대통령이궐위(자리가비는것)돼야하는데,안되길바라고안될가능성이높다고본다.이를가정한답변은적절하지않다고본다"고말했다.또윤대통령석방이후따로연락이오거나자신이연락을하지는않았다고전했다.그는"현재윤대통령이탄핵소추돼서직무배제돼업무를못하게돼있다.특별히이야기할것도없고,대통령께서도직무관련으로저를보자고할리도없다고본다"고덧붙였다.다만계엄선포에대해서는거듭반대입장을밝혔다.김장관은"성공이든실패든계엄이라는거에나는반대"라며"계엄을한다고해서부정선거가없어지는것도아니고,여러가지가개선될것도아니다.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계엄에찬성하지않는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산우선'에타격우려…방사청"조인트벤처·현지공장설립지원"전문가"한국방위산업경쟁력뛰어나수출동력유지될것"기자회견하는EU집행위원장(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우)이9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차대운기자=유럽연합(EU)이방위산업분야'바이유러피안'(BuyEuropean·유럽산구매)을선언해우리나라의유럽방산시장진출에변수가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9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총8천억유로(약1천258조원)동원을목표로하는'유럽재무장계획'을발표하면서유럽산우선구매정책을제시했다.그는유럽재무장자금이해외로흘러간다면"유럽에좋지않은일"이라며특히8천억유로가운데EU예산이직접활용될1천500억유로(약236조원)의무기공동자금대출금과관련해'유럽산한정'방침을분명히했다.EU의재무장계획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과우크라이나안보에발을빼겠다고압박하면서긴급히마련됐다.막대한자금이투입될재무장을계기로EU내방위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일자리도창출하겠다는구상이다.유럽은우리나라의주요방산수출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는점에서EU의이런정책은국내방산기업에타격이될수있다.국내방산기업은폴란드와루마니아,에스토니아등동유럽을중심으로K-9자주포,K2전차,FA-50경공격기등을수출해왔다.특히,폴란드와는2022년7월초대형무기수출관련기본계약을체결했고,같은해8월총124억달러(약18조원)규모의1차계약이성사됐다.1차계약에는K2전차180대,K-9자주포212문,FA-50경공격기48대등의공급계획이담겼다.폴란드2차수출계약은2023년12월K-9자주포152문을시작으로순차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이르면다음달에는60억달러(약9조원)규모의K2전차180대수출계약이성사될것으로전해졌다.전문가들은유럽이늘어나는방위비를역내방산제품구매에우선쓰고자하지만이는공동예산에국한된것이어서영향이제한적일것으로봤다.오히려유럽의전체국방예산증가흐름이러시아발안보위협에노출된동유럽을중심으로한한국방산수출동력유지에도움이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방산전문가인장원준전북대방위산업융합과정교수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프랑스등공동예산을유럽쪽에서만(우선)사용하자는의견도있지만,동유럽의경우그것은쉽지않은얘기"라며"총론은같지만,각론에는차이가있다"고밝혔다.그는"품질과납기등측면에서한국방산이워낙뛰어나향후4∼5년은유럽수출동력이계속될수있다"고말했다.다만,프랑스·독일·영국등유럽의방산선진국들이한국방산업체의'안방진출'을우려하고강하게견제하려는모습을보인다는점은변수다.지속가능한유럽시장진출확대를위해서는장기적으로유럽의방산선진국들과공동이익을도모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고전문가들은조언했다.방위사업청은'바이유러피안'관련대응방향을묻자"유럽시장내'K-방산'에대한우호적인입지를구축하기위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EU등과상호협력체계구축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폴란드등기존방산협력국가를비롯해기타유럽국가들과조인트벤처,현지공장설립등현지화추진을통한상호호혜적방산협력을강화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국내방산기업을지원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대산업글로벌경쟁력분석조선·가전등3대산업빼면車등수출산업도경쟁력뚝뚝韓앞섰던반도체설계도밀려팹리스中3500개,韓200개中,정부주도첨단산업투자"민간주도韓산업정책바꿔야"◆3만불함정에빠진韓◆중국이선진국기술을쫓아가는'추격자'에서이제첨단기술을주도하는'선도자'모델로전환하면서한국의미래먹거리에'적신호'가켜졌다.중국은자금과인력,인프라스트럭처등정부주도의전폭적인지원까지더해지면서한국과격차를벌리고있다.인공지능(AI)과양자기술,바이오는물론이고반도체와2차전지등우리가두각을나타내왔던분야마저중국에설자리를뺏기고있다.여기에더해철강과석유화학등기존주력산업은중국이라는'외풍'에강제구조조정과산업재편가능성까지거론된다.10일매일경제가산업연구원에의뢰해공동분석한결과12대주요산업에서글로벌종합경쟁력이높은분야는조선과디스플레이,가전등3개에불과했다.자동차와반도체,철강,화학등주력수출업종은글로벌종합경쟁력이'중'수준에머물렀고,로봇과바이오헬스,3D프린팅등미래유망산업으로꼽히는분야는종합경쟁력이'하'에그쳤다.특히주력산업에서생산은주요경쟁국대비경쟁력이높다는평가를받았지만연구개발(R&D)·설계와조달,수요측면에서는경쟁력저하가두드러졌다.정은미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주력산업의경쟁우위여건이크게변화하는가운데하드웨어·제조경쟁력은확보했지만설계·서비스융합역량은뒤처지는상태"라면서"유망품목인3D프린팅,시스템반도체,2차전지등에서경쟁력열위로평가되며,R&D와공급망안정성에서도취약해국내생산기반형성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반면중국은2006년새로운산업지도를그리면서첨단기술에대한R&D투자를본격화했다.16대국가중대과기전문프로젝트를통해본격적인기술전략을시작했고,2010년대부터는'중국제조2025'를앞세워그동안쌓은기술개발의성과를산업화로연결하는데주력했다.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지난해중국의R&D투자규모는전년대비8.3%늘어난4963억달러(약716조원)로집계됐다.내수침체등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AI와양자컴퓨팅등첨단분야의R&D투자가크게늘어났다.한국연간R&D투자액1075억달러의4.6배에달한다.저품질제품을저가에공급한다는중국산업에대한고정관념도부서졌다.중국은2014년부터정부주도의반도체산업육성전략을세우고국산화·산업화를추진했다.현재중국낸드메모리기술이한국턱밑까지쫓아왔고,고집적메모리,AI반도체,전력반도체,차세대센싱등은한국을앞섰다는평가가있다.중국은특히반도체설계부문에서약진했다.시스템반도체의경우한국의15배이상인3500개반도체설계(팹리스)회사가운영되고있다.국제고체회로학회에채택된중국연구자의논문수는2023년기준59건으로한국32건,대만23건,일본10건을추월했다.AI분야도중국의집중적인투자가이뤄지고있다.글로벌시장조사기관AIPRM에따르면2023년수준으로AI투자가이뤄질경우2030년미국과의기술격차는중국은14년,한국은183년으로나타났다.지난해중국정부는6대미래산업육성을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자국을2027년까지세계미래산업의전략적허브로육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지난6일에는AI와양자과학·기술,수소배터리등첨단산업투자를위해국가차원에서200조원규모펀드를설립·운용한다는계획도발표했다.반면한국은2000년대이후산업의큰흐름을민간기업들이이끌어가도록하고,정부는이를지원하는데만정책의초점을맞췄다.과거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항공기,조선등산업전반에대해정부주도로진행됐던구조조정은자취를감췄다.권남훈산업연구원장은"세계주요국들이미래산업육성에드라이브를걸고있는상황에서정부는뒤로물러나있고,민간에맡기는형태로만접근해왔던산업정책을우리도새로가다듬어야할시기가왔다"고평가했다.[유준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영세·권성동,9일저녁尹관저찾아면담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환영하며헌법재판소를향해"이번(구속취소)판결을헌재도당연히살펴봐야할것"이라며"헌재의올바른판단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압박성발언을내놨다.권위원장은"반법치,반헌법세력은바로민주당과그동조자들"이라며야당에역공을가했다.권비대위원장은10일오전국회비상대책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52일만에대통령이석방됐다.내란몰이의광풍에도정치적압력에굴하지않고법치질서를지켜낸서울중앙지법의결단에경의를표한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중앙지법은지난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렸고,8일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해윤대통령은최종석방됐다.권위원장은법원의결정을두고"(법원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한에법적근거가없다'는점을지적하면서내란몰이에의해자행된불법·위법수사전반에제동을건것"이라고평했다.윤대통령석방을계기로국민의힘측의'내란죄불법수사'주장이강화되는모양새다.국민의힘은지난1월윤대통령체포·구속과정에서는공수처뿐아니라경찰·법원·헌재등을모두비난하며수사·사법과정전반이불법이라고주장한바있다.(☞관련기사:국민의힘의법원·헌재부정,도넘었다…'나빼고다틀려'?)권위원장은"헌재가법적논란에도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등을증거로삼은만큼수사의부당성을지적한이번판결을헌재도당연히살펴봐야할것"이라며"헌재의올바른판단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헌법재판관들은야당의초헌법적주장에흔들리지않고각자의양심과소신,법리적판단에따라올바른결정내려야할것"이라고도했다.윤대통령구속취소에반발하고있는야당에대해서는'사법카르텔'의혹을다시제기하며역공을가했다.권위원장은"공수처는수사권도없이공명심만쫓아무리하게수사를진행했고민주당에동조하며권력에줄을서는행태를보였다","(대통령구속영장발부를위해)우리법연구회가장악한서부지법으로갔다"며"(윤대통령수사는)처음부터끝까지위법,탈법,불법의릴레이였다"고주장했다.이어그는"민주당은공수처의불법과우리법연구회판사들의일탈에대해선일언반구조차없다.민주당,공수처,우리법연구회로이어지는사법카르텔의정황"이라며"반법치,반헌법세력은바로민주당과그동조자들이다"라고민주당·공수처·서부지법을한데묶어맹비난했다."누가내란세력이고범죄집단인지국민들이보고있다"며'내란역공'을가하기도했다.권성동원내대표또한이날회의석상에서민주당을겨냥"이재명세력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매일국회에서의철야농성,장외탄핵촉구집회에참석하는비상행동체제에돌입했다"며"권력장악을위해국가를내전과같은상태로몰아넣겠다는선전포고"라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민주당측이검찰의윤대통령석방지휘에반발해심우정검찰총장을공수처에고발한것을두고는"결국공수처가야당의사법흥신소에불과하다는것"이라고말해역시공수처·야당결탁설을제기했다.이날국민의힘소속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은오동운공수처장을형사고발하기도했다.한편권영세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는전날한남동대통령관저를찾아윤대통령과면담한것으로전해졌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오후8시에서8시30분까지30분정도권위원장과권원내대표가윤대통령을찾아뵙고이런저런말씀을나눴다"고밝혔다.신대변인은"식사는아니고차한잔하면서건강문제나대통령께서수감생활을하면서느낀여러소회말씀이있었다"면서"(대통령은)'그기간동안두사람을중심으로당을잘운영해줘서고맙다'는감사인사가있었다"고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10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권성동원내대표.ⓒ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포기의여파는당장일선수사기관들로도이어지고있습니다.날이아닌시간기준으로구속기간을따져야한다는판단이상급법원에서정리될기회자체가현재로썬없어진탓인데,법원내부에서도이번재판부의결정을비판하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심우정검찰총장은윤대통령석방지휘가적법절차원칙에따른결단이라면서도,법원이구속취소를결정하며제시한'날'이아니라'시간'기준구속기간산정법은동의하기어렵다는점을명확히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구속심문제도가도입된이후오랫동안형성돼온법원검찰의실무관행입니다.그런기존의실무관행과맞지않는부분이기때문에동의하기어렵고….]다만이는향후윤대통령재판과정에서다투기로하면서,가까운시일안에상급법원에서구속기간산정법을정리할길은사실상막혔습니다.혼란의몫을떠안게된건일선수사기관들입니다.한차장검사급검사는당장아침회의에서구속관련실무를어떻게해야하느냐는얘기가나왔다며,대검차원의지침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구속관련업무는사실상매일하는실무인데다,앞으로자신의구속기간도틀렸다며취소를청구하는사례가잇따를것같다고우려했습니다.법원내부에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왔습니다.법원내부망에는형사소송법에검사의구속기간은10일,즉'날'로정해져있고,240'시간'이라규정되지않았다며재판부의판단을비판하는글이올라왔습니다.대법원으로서도구속기간문제가하급심을거쳐실제사건으로들어오지않는이상먼저판단할수없는상황이라,일선의혼란이장기화할수있단우려가나옵니다.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전휘린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4~7도·낮최고13~18도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서울하늘이초미세먼지로뿌옇게보이고있다.2025.3.7/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11일은낮기온이최고18도까지올라비교적포근하겠다.전국곳곳에서미세먼지농도가다소높아지는데다,아침에는안개가끼면서시야가흐려지는곳도있겠다.경남·전남남해안과제주에는최대20㎜의비가내리겠다.10일기상청에따르면11일아침최저기온은-4~7도,낮최고기온은13~18도로평년(최저-4~4도,최고8~13도)보다기온이1~5도높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4도△인천4도△춘천-2도△강릉5도△대전2도△대구3도△전주3도△광주4도△부산7도△제주11도다.최고기온은△서울16도△인천13도△춘천17도△강릉17도△대전18도△대구18도△전주18도△광주17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된다.전국적으로구름이많은가운데전남남해안엔5㎜미만,제주엔5~20㎜의비가내리겠다.전남남부내륙과경남서부남해안엔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수도권과충남에선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까지치솟겠다.강원영서와세종,충북의미세먼지는오전에'나쁨'수준일것으로예보됐다.환경부는대부분먼지가국내에서발생한것으로,잔류먼지가쌓인것때문이라고설명했다.곳에따라짙은안개가예상된다.경기북서부엔아침에가시거리200m미만의안개가끼겠고,그밖의수도권과충청권,전라권,경남서부내륙에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예보됐다.제주먼바다에시속30~55㎞의강풍이불고물결이1.5~3.5m로매우높게일며풍랑특보가발표되겠다.해상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은행권,홈플협력업체상대소구권행사돌입…"통상절차"해명당장문제없지만협력업체엔'압박'…은행권금융지원나서홈플러스가신용등급하락으로인한잠재적자금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고4일밝혔다.회사측은"신용등급이낮아져향후단기자금측면에서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금일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다"고밝혔다.사진은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4일오전서울영등포구홈플러스영등포점모습.2025.3.4/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재현김도엽김근욱기자=은행권이홈플러스협력업체(납품업체)가외상매출채권을담보로빌린돈을상환하라고요구하기시작했다.홈플러스는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들어가면서유동성위기에처해있는상황이다.은행권은상환요구가통상적인절차상고지라는입장이지만납품업체들에는상환압박으로작용하고있어혼란이가중되고있다.홈플러스관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신규약정도속속중단하고있다.홈플러스협력업체상환요구…은행권"독촉아닌의무고지"10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이날외담대를받은홈플러스협력업체에상환을요구했다.기업은행도홈플러스협력업체에상환청구권(소구권,납품업체에채무상환을요구할수있는권리)을행사한것으로알려졌다.외담대는원청업체가대금을현금대신외상매출채권으로지급하면협력업체가은행에서해당채권을담보로대출을받는것을말한다.만기는30~60일이며대개해당시점이도래하면은행들은원청업체에상환청구를하게된다.원청업체가이를갚지않으면협력업체에상환을요구한다.대개은행들은외담대를실행할때원청업체대신납품업체에채무상환을요구할수있는권리인소구권을포함한다.금융권에따르면6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홈플러스납품업체에내준외담대는300억원규모다.하나·농협은행은해당업체들과외담대거래가없다.홈플러스의외상매출채권은약3000억원수준으로,이중10%가외담대로실행됐다.외담대를내준우리은행은현재홈플러스협력업체에상환요구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KB국민은행은현재외담대연체가없어소구권을실행하지않았다.외담대상환요구를받은홈플러스협력업체들은부담이다.납품업체인A사는뉴스1에"오늘신한은행에서지난달사용한외담대를상환하라는연락을받았다"고토로했다.지난주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면서상거래채권은변제하겠다고약속한홈플러스가계획대로상환하면해결되는문제다.하지만아직절차상납품사상환업무가매듭지어지지않은상황에서은행들이외담대상환부터요구하면서납품사들은혼란스러워하고있다.은행들은만기도래에따른통상적인절차라는입장이다.신한은행측은"이는독촉이아닌통상적인연체전상환의무고지에따른것"이라며"최근납품대금입금지연등어려움을겪는홈플러스협력업체금융지원을실시하면서연체이자도감면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외담대신규약정중단…은행권금융지원나서고홈플러스변제자신은행들의외담대신규약정도중단됐다.이는홈플러스가법정관리에들어간데따른것이다.KB국민·신한·우리·기업등도외담대신규취급을막았다.외담대가중단되면협력업체입장에서는유동성확보가어려워진다.다음달정산자금을미리당겨쓰지못하기때문이다.홈플러스의납품대금미지급으로협력업체의자금압박우려가커지자,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최대5억원의자금을지원하기로했다.만기가도래하는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경우일부상환없이기한을연장할수있다.기업은행도홈플러스협력업체금융지원을준비중이다.홈플러스도상거래채무(납품대금)전액변제를자신하고있다.서울회생법원은최근홈플러스가신청한회생채권조기변제를허가하면서다.협력업체가대금정산지연으로은행권에서긴급자금대출을받을경우이자도지급하기로했다.홈플러스측의가용자금은6000억원수준이다.홈플러스관계자는"소상공인과영세업자를포함한모든협력사들이이번회생절차로인해피해를보지않도록할것"이라며"일반상거래채권지급을완료함으로써협력사들의불안과불편을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판단헌재아닌형사재판서"…대선출마여부엔"궐위가정답변부적절""마은혁은마르크스레닌주의자"주장…정년연장현안엔"약자인청년우선"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촬영김주형]2025.2.21(세종=연합뉴스)김은경기자=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10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에대해"헌법재판이아닌정치재판,여론재판"이라며"윤대통령이공정재판으로다시직무에복귀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및헌재의탄핵심판등현재의사법체계작동에문제가있다며이러한주장을펼쳤다.그는"공수처는긍정적인역할보다는사법체계및형사기관의혼란을가져왔다"며"공수처는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음에도(사건을)넘겨받아수사했고,초과구속등위법한일을했다.너무문제가많고없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또"계엄선포가내란이냐형법위반이냐를다투고있는데이는헌재가아니라형사재판에서판결해야한다"며"헌재는내란을판단하는기관이아닌데현재가(탄핵심판을심리)하는것은굉장히문제가있다고본다"고도했다.이어"헌법재판관2명이4월18일퇴직이라그전에빨리끝내야한다는데,이런재판은없을것"이라며"법률에의한정당한헌법재판이아니라정치재판,여론재판이고사법제도의공정성을해치는일방적이고잘못된재판이니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와관련해서도반대입장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전했다고밝혔다.그는"인민노련(인천민주노동연합)이라는곳에노회찬,주대환,마은혁등이있었는데그때그사람들이다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고,이후생각이바뀌었다고한적이없다"며"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가사상적,이념적으로편향되고오염돼헌재판결전체에불신과갈등을유발하는요소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조기대선시출마여부와관련,김장관은"보궐선거는대통령이궐위돼야하는데나는궐위되지않길바라고,안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며"궐위를가정한답변은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다.김장관은일자리문제,계속고용,5인미만사업장으로의근로기준법확대등노동현안에대해서도언급했다.김장관은일자리와관련해"대한민국은인건비는비싸고(내수)시장이넓지않아수출이많은데더해기술혁신이지체되고반도체특별법등유연한노동시간(정책)도잘안돼일자리창출힘이줄어있다"며"기업에감원하지말고많이뽑고,경력자만뽑지말고졸업생공채를많이해달라고얘기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날국가인권위원회가법정정년을65세로늘려야한다고권고한것에대해서는"신규입사를원하는청년과재직자사이에충돌하는부분이정년연장"이라며"노동약자는정년이임박한재직자보다는한번도직장을못가져본청년으로,약자가우선"이라고입장을밝혔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에대해서는"원청과계약을체결하지않은사람도원청이다책임지라고하면사업을안하겠다할수있어결국노동자한테피해를준다"며"적절하게만들어계약은안했지만(원청이)이정도는책임져야한다는등어느정도가있어야하는데너무동떨어지면(기업들이해외로탈출하는등)리스크가크다"고지적했다.5인미만사업장으로의근로기준법확대는"실태조사가우선으로,연구용역결과등을통해미치는영향을봐야한다"며"확대하면폐업이많이늘어날테니전면적용하는것이아닌첫해는국경일만쉰다,다음해는연차휴가를며칠준다이렇게단계적으로넓혀가면서효과및영향등을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이은행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겠다고‘최후통첩’을던졌다.은행권에서는과도한개입이자본시장원칙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0일정치권과금융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오는13일본회의에서은행가산금리에보험료와출연금등을반영하지못하도록하는은행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안건으로지정할계획이다.현행국회법상패스트트랙안건으로지정되면상임위원회에서180일이내심사,법사위회부일로부터90일이내체계·자구심사,본회의부의후최대60일이내에상정이이뤄져야한다.통상대출금리는대출기준금리(지표금리)에가산금리를더한뒤우대금리를빼서최종산출한다.가산금리는은행이대출을제공하면서발생하는위험,업무원가,목표이익률등을반영하여추가되는금리로각은행이자율적으로책정한다.은행의인건비등업무원가와위험프리미엄,목표이익률외에도보증기관출연료와교육세등이법적비용으로붙는다.이번은행법개정안은대출가산금리의세부항목에서예금보험료나법정출연금등을제외하는것이핵심이다.은행들이△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법에따른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출연금등각종법정비용을가산금리에포함해대출자에게전가하는것을막자는취지에서발의됐다.이번개정안은기존법안보다완화된내용이다.당초민주당은대출금리반영불가항목에교육세를포함하고가산금리세부명세공개의무화등강력한규제를추진했으나,은행권의반발과해명을반영해이같은내용을제외했다.은행권에서는여전히경영자율성을침해할소지가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한은행권관계자는“기업이수익을창출하는것은당연한목표이며,특정요소를제한하면결국다른방식으로비용이전가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면서“금융사는다른수익창출방안을모색할수밖에없고,이는소비자나기업대출에또다른형태의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또다른금융권관계자역시“출연금은명백한비용으로,기존금융시스템에서이를반영하는것은일반적인관행”이라며“여러기관이관련되어있으므로,이를처리하는데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전문가도이번개정안이은행간경쟁력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금융건전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한다.김상봉한성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모든은행이동일한방식으로가산금리를책정해야한다면,은행이여러개존재할이유는없다”면서“대출금리산정방식이경직되면,대출자의상환능력을가려내기더욱어려워질수있다”고지적했다.법개정이기존금융규제체계와충돌할가능성도시사했다.김교수는“현재대출요율이나보증·서민금융관련법령에따라각기관출연금비율이정해지는데,이번개정안이시행되려면관련법들도함께손봐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이자감경을위해법정출연금을가산금리에서제외하는것은가격에손을대는것으로,시장원리를무시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인근찬반양측몰리며긴장감고조김동명위원장과대화하는김경수전지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단식농성하고있는김경수전경남도지사(오른쪽)가10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대표단단식농성장을방문해단식농성중인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홍준석김준태이율립기자=윤석열대통령석방사흘째인10일탄핵찬반진영은서울도심곳곳에서집회와농성을이어갔다.이미헌법재판소인근에서단식농성에들어간탄핵찬성측은심우정검찰총장사퇴를촉구하며공세수위를높였고,탄핵반대측은헌재와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철야농성을예고했다.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를주도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공동의장단은경복궁서십자각인근에서사흘째단식농성중이다.농성현장에는4개동이설치됐다.이중2개는농성장으로,나머지2개는상황실또는집무실로사용되고있었다.비상행동관계자는"검찰의항고포기로석방된것을보니헌재의선고기일도미뤄질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었다"며"더는안되겠다는마음에대표자들이국민에게호소하기위해무기한철야단식농성에들어갔다"고설명했다.비상행동천막옆에는전날부터윤대통령파면촉구단식농성에돌입한김경수전경남도지사텐트도보였다.비상행동에속한한국노총은윤대통령파면과심우정검찰총장사퇴를촉구하며,비상행동과별도로집회를열어온촛불행동은전광훈목사등을내란선동·선전혐의로고발하며공세의고삐를조였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윤석열이풀려나다시돌아오면서그일당이더폭력적으로국민을억압하고활개치는세상은죽음보다더절망적일것"이라고말했다.탄핵심판선고이번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근무를서고있다.이르면이번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예상된다[email protected]탄핵반대진영도철야농성을예고하며맞불을놨다.전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헌재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5번출구에서밤샘집회를시작했다.이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으로한때700명이참여했다.집회참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탄핵각하"등구호를외쳤다.대국본집회현장에서30ｍ정도떨어진지점에탄핵찬성측10여명이모여"윤석열파면"등구호를외치면서긴장감이고조되기도했다.이들사이에고성과욕설이오가고몸싸움이발생했지만,경찰이개입해이들을제지했다.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지난4일부터매일릴레이기자회견을열고있으며헌재앞에서'1인시위'형식을빌린철야시위도이어가고있다.이날오전일부지지자는삭발식을단행하기도했다.이모습을지켜본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이런용기있는결단은헌재재판관에대한경고"라고치켜세웠다.대통령관저인근배치된경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0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경찰이배치돼있다.이르면이번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예상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