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하원의석수도과반확보트럼프공약공화당단독처리가능미국재정적자더욱폭증가능성미국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공화당이의회상원에이어하원에서도다수당지위를확보하며행정부,입법부권력을모두거머쥐는'레드스윕(RedSweep)'이확정됐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각종공약을공화당이단독으로처리할수있게되면서미국재정적자가더욱폭증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13일(현지시간)ABC등외신에따르면총435명의의원을선출하는하원의원선거개표가일부선거구에서진행중인가운데공화당은이날동부시간오후6시기준과반인218석을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민주당은208석을확보하는데그쳤다.앞서공화당은상원의원선거에서도전체100석가운데52명을확보해민주당(47명)을제치고다수당이됐다.이로써공화당은백악관은물론상·하원의회권력도모두차지하게됐다.미국에서'레드스윕'이발생한가장직전시기는조지W.부시대통령집권기때인2003~2007년이다.양원에서우군을확보한트럼프당선인은공약한각종정책을손쉽게추진할수있을전망이다.ABC방송에따르면트럼프당선인이취임후최우선으로추진할법안과제는내년만료되는‘감세와일자리법(TCJA)'을연장하는것이다.2017년트럼프1기집권때제정된이법은법인세율을35%에서21%로낮추는것을골자로한다.트럼프당선인은후보시절이법인세율을15%로더낮추겠다고밝혔다.또한국경장벽건설,불법이민자추방,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CareAct·일명오바마케어)개정등트럼프당선인이역점으로두고있는공약도큰걸림돌없이추진될것이라는평가다.문제는미국재정적자가천문학적으로불어날수있다는점이다.안그래도미국재정적자는코로나19사태기간을제외하고가장높은수준으로폭증한상황이다.2024회계연도(2023년10월~2024년9월)미국재정적자는전년보다8%증가한1조8330억달러로2020·2021년을제외하고사상최대다.10월재정적자도2570억달러로지난해동기(670억달러)대비287%급증했다.초당적기구인'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트럼프당선인의대규모재정지출을모두실현할경우,향후10년간7조5000억달러(약1경415조원)의적자가발생할것이라고분석했다.공화당이헌법에규정된부채한도의상한선을대폭높일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지난해6월양당은부채한도(31조4000억달러)확대를놓고치열한대립을벌였지만,내년회기부터는공화당독단으로밀어붙일수있게됐다.외신은"부채한도증액은의원과반수승인만있으면가결할수있는사안"이라고전했다.부채한도는2025년1월까지적용을유예하기로합의되면서국가부채는지난8월기준35조달러를돌파한상태다.미국채금리는미국재정상황에대한우려로연일오름세다.글로벌채권금리벤치마크인10년만기미국국채금리는전거래일대비2bp(1bp=0.01%)오른4.45%선에서움직였다.지난7월이후최고치다.글로벌자산운용사티로웨프라이스는트럼프당선으로국채금리가6개월내5%에도달할수있다고보고있다.이로인해연방준비제도(Fed)가앞으로기준금리를더높게유지해야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경찰,집회대응양상바뀌어...진압장비들면시위대자극"김"우발적인상황일뿐폭력집회아냐...따라서공안정국·과잉진압도아냐"우"각목쇠파이프도없는데구속영장청구?과잉진압후과잉대응"김"극렬한집회참석자에대해선청구하는것...심각하게볼일아냐"우"백남기농민물대포희생잊지말아야...인원몰리면공간더열어줘야"김"이재명선고시집회불붙을것...사법부압박안돼"■방송:오대영라이브/진행:오대영/방송일:2024년11월13일(수)■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JTBC〈오대영라이브〉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대영라이브의간판코너단도직입을시작하겠습니다.지난주에미국대선때문에이두분못만나봤습니다.그래서궁금한게많습니다.수요일의정치고수두분우상호전민주당원내대표,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나와주셨습니다.오랜만입니다.[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안녕하세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안녕하세요.][앵커]많은일들이있었습니다,그사이에.트럼프당선예상하셨어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네,저는트럼프대통령될거라고봤습니다.][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저는모언론사방송에공개적으로그걸이미3주전에.제가확정적으로얘기를했죠.제가미국에아는지인들이좀있는데대체적으로한10명중에8명정도는트럼프였어요.특히제가놀랐던게우리나라전세계평화,이런휴머니즘적인그런정치지도자를봤을때는특히불법이민,난민문제를가지고저렇게트럼프당시후보가극단적인표현을하고저분이되면어떻게하겠다.상당히그렇게우려를했잖아요.되레그런것들이미국경제도지금좋지않은데미국노동자들도저런불법이민자,난민들에의해서자기네들의일자리를위협받는그런상황에서이런분들도트럼프를찍겠구나그런생각이들었는데그게맞아떨어졌습니다.][앵커]그렇군요.사실이게주제는아닌데압축적으로말씀을잘해주신것같습니다.어제법원에서집회참가자들영장청구된게줄줄이다기각이됐습니다.어떤내용인지이수진앵커가정리했습니다.━단도직입1.다시움트는공안정국?━[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경찰의행태가점입가경입니다.지금한창민국회의원이경찰에게폭행을당해서갈비뼈가부러졌다는데,제가그현장의영상도봤습니다만,사람에게경찰이중무장으로하고그렇게폭력적으로행동하면되겠습니까?]야당을중심으로,경찰대응이지나치게강경하다며비판이이어지고있습니다.일단경찰의복장이전과달라진건맞는것같습니다.지난주경찰은완전무장을하고나타났는데,1년전까지만해도그렇지않았습니다.지금보시는장면은윤석열정부때진행된민주노총건설노조집회인데,방어구로방패정도만들었을뿐입니다.문재인정부때횃불을들었던집회도있었는데요,경찰이헬멧과조끼를착용하긴했지만소화기를들고다니며불끄기에만바쁩니다.그런데,지난주에찍힌한창민의원제압장면은최근경찰의경향과는달라보입니다.그래서공안정국이다시시작된것같다이런비판이제기되고있습니다.━━━━━━━━━━[앵커]저장면은이제경찰에의해서한창민의원이좀제압되는듯한모습이부각된장면이고또다른장면을보면경찰이좀밀리는장면도있고.경찰에서는100여명정도가부상을당했다고주장을하고있고이런상황이에요.바로OX를드리죠.정부가공안정국을조성하고있다고보시면O,아니면X들어주시죠.세모인데O에가까워보이는세모입니다.알겠습니다.세모부터들어볼까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제가볼때는공안정국이라는표현은과거경험을해보면일제검속이진행됩니다.그러니까웬만하면시민단체나지하단체주요간부들을집에서그냥체포해서구금을하거나또야당의대표적인지도자들도이제예를들면법적으로여러가지빌미를가지고처벌하기위한.소위말하는활동을위축시키는그걸전방위적으로하죠.그리고사법당국이검찰,경찰등사법소위말하면사법권력을행사하는단위들이공동기구를만들어서이걸쭉끌고나가거든요.이런걸공안정국이라고하는데.][앵커]아예시스템으로한다이얘기군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그렇습니다.그런데이번거는집회대응의양식이바뀌었다이렇게말하는게맞고요.지금저복장들은제가워낙과거운동권시절에많이보던장면이니까.저건진압장비입니다.][앵커]진압장비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시위를질서를지키기위한장비가아니라진압을목적으로한,말하자면충돌이있을때그충돌에서자기자신들을보호하면서원활하게진압하기위한장비이기때문에질서를넘어서진압을염두에둔그런시스템으로바뀌고있다이렇게보일수는있을것같아요.아마주말마다집회가이루어지고대규모인원들이참석을하기때문에자칫저집회가우발적으로다른방향으로발전할것에대한대책에대한회의는한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볼때과거보다다르게대응하고있다는건틀림없는데총체적공안정국이다기보다는주말집회에대해서조금더저것이좀더더확대,확산될것을우려한그러한대책을세운것같다,저는그렇게보여져서세모.][앵커]뭔가복장차원에서는변화가있는건분명하다이말씀이에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진압용복장이거든요.][앵커]진압용복장이다.[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저는야권측인사로서는우상호대표께서대체로객관적이고긍정적으로이렇게저집회시위양상을이렇게분석하신게맞다고봐요.][앵커]합리적인가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이런집회시위에대응하는방식의일부기조의변화이지저런상황에서일부의참석자들의일부조직의극렬한그런참석자들의저런행태정도는항상늘상있는거거든요.거기에대응하는방식의어떤그런모습들이라든지대응장비들이런걸보고판단한건데.경찰입장에서는이걸사전에앞으로도계속이런집회,시위가계속이어질걸로예상되고있기때문에.다만폭력집회만은단호하게대응하겠다는그의지를보여준것이지그런거,그런단면가지고지금현재경찰이법원에서구속영장청구가기각됐다고해서이게공안정국형성하는그런한마디영장청구해서기각됐고.그렇기때문에공안정국이다이렇게보기는어려운거죠.그러니까오죽하면야권인사께서.][앵커]워낙합리적이시니까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러니까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제가공안정국을조성하는것의징표는아니다라고말씀드렸지만분명히보면저런복장을하고나타나면시위대를자극해요.그렇기때문에저는굳이왜진압용장비와복장을가지고나타났느냐,그럴필요는없지않느냐.만일을대비해서이면도로에서그런예를들어폭력적시위로변화됐을때대응을하기위한장비나인원들이별도이면도로에대응하는건그럴수있는데시위대가지나가는현장에저런복장을하고예를들면충돌을하고.그렇기때문에지금보시면알지만지금한창민의원이나민주노총조합원들이먼저폭력을행사하거나무슨화염병을던지거나각목을휘두르거나이런게없지않습니까?굳이저렇게까지몸싸움을하면서진압을했어야되느냐하는측면에서과잉진압은틀림없다저는과잉진압이라고봅니다.저는저런집회는하도많이나가봐서.][앵커]문제가없다는게아니라과잉진압은맞지만이걸공안정국이런식으로까지표현하기에는아직아니다라는말씀이시고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이게우상호대표께서도많은집회경험이있으시지만저도.][앵커]있으시죠,노동계에계셨으니까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수많은집회참석자들이렇게보면항상일부는좀격렬한그런제스처,액션까지동원해서이렇게선봉에서서일을좀벌려요.그런인사분들.문제는저런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이렇게폴리스라인을갖다헤치면서이렇게어디목적을두고진출하려고그럴때극한대립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이번지난주말상황은그런사안은아니에요.상당히우발적이기때문에그렇게심각하고우려스럽게판단할수있는그런폭력집회양상이다그렇게보진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공안정국을윤석열정부가형성하고경찰이과잉진압대응방식이었다이렇게보기도어려운거죠.][앵커]짧게요.영장청구는그러면과했다고보세요?아니면충분히할만하다고보세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영장청구과했죠.][앵커]과했습니까?[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보통과거의영장청구는누가봐도물리력을행사하는경우.그러니까미리준비를해와서각목이나쇠파이프나뭐이런걸도구를써서예를들어경찰에게폭력을행사했거나또이런경우에국한해서구속영장을청구했지집회행진과정에서물리적인충돌이있다고해서그게또더군다나그원인이경찰이제공한건지시위대가제공한건지특정하기어려운저런상황을가지고일방적으로구속영장을청구하는것은과잉대응이에요.과잉진압이후에과잉대응이에요.제가볼때는저렇게접근하면의외의상황이발생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저는현명하지못한대처다이렇게봅니다.][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허가받은집회장소를벗어나면경찰입장에서는시민들과또참석자들의신변안전을위해서이렇게항상폴리스라인을지켜주려고상당히애를쓰죠.그런데이번같은경우도그폴리스라인이자체를벗어났기때문에그걸경찰이그라인을지키기위해서이제막고있었던것이고.경찰입장에서는약100여명의또이런부상자도발생하고그런거죠.그렇기때문에당연히저정도큰대규모집회시위가있으면일정부분은좀극렬한집회참석자들에대해서는이렇게청구를합니다.그게받아들여지는경우도있고아닌경우도있고그런거죠.그러니까이번사안을너무심각하게볼일은아니죠.][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그런데경찰이조심해야돼요.과거우리백남기농민이광화문집회일대에서과잉진압에의해서물대포에의해서희생됐었던상황을잘반추해봐야됩니다.그래서제가볼때는이래요.평상시에제한된인원이모이는집회는사실통제도가능하고,주최측의통제도가능해요.그런데이렇게주말에갑자기더많은시민들이몰려들어서애초에계획한것보다더많은시위인원이몰렸을때는경찰도애초에예정된폴리스라인만고집하면안돼요.우리가이태원참사나이런걸보더라도항상유연하게.좁은공간에갑자기사람이몰릴때올수있는여러위험들을고려해서필요할때는일정하게같이도로를확열어줘서시위대가지나가게해줘야돼요.그런데차선하나더열어달라고했다고그래서그게시위대가애초에계획한것보다더침범했다고싸운거거든요,저게시작은.무엇때문에저런바보같은짓을하냐이거예요.현장경찰지휘관이유연하게대응해야되는데저건경찰상부.옛날에는유연하게대응했어요,현장에서.저건경찰상부에서만일을대비해서봐주지말라,이렇게지시가내려온것같아요.그러지않고서는저렇게보통저러지않거든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렇게확대해석까지할필요없고.미국보세요.미국같은경우는사전집회시위이런거존중해줘요.존중해주는데그폴리스라인이라는걸그리고집회장소,범위를벗어났을때는여차없는공권력이행사되잖아요.저는굳이미국까지이야기를...그럼주말에이렇게가족들나들이그수많은교통정체,불편.그걸그냥애초에그냥집회계획없이차선을계속열어줘서그러면전면적인차선을이렇게통제한그런사전에공지가되고이러면또모르는데거기에갇혀버리는시민들은또뭡니까?그렇기때문에질서는중요한거죠.][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물론그렇죠.그런데항상현장상황이라는것이계획된것이상의다른변수가생길때그걸지키는것이바람직하지만현장에서더큰사고로이어지기않게하기위해서,더큰충돌로이어지지않기위해서현장에서유연성있게대처한사례가많이결과적으로는저렇게부딪쳐서경찰주장대로100여명다치고시위대50~60명다친게잘한겁니까?그게잘한거예요?누구의책임인지아닌지를따지기전에그런사고가안발생하도록유연하게조금만열어두면저런일이안생겼을거예요.][앵커]누가그런얘기하더라고요.집시법이라는게단속하고이걸억압하려는법이아니라집회시위를좀더평화적으로잘치를수있게하기위해서보장해주는법이다라는얘기도하더라고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렇습니다.][앵커]많은것들을느끼게합니다.OX짤막하게하나하고갈게요.이번주말부터가이제또집회가열리는데토요일전금요일에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가나옵니다.이선고결과가어떻든지간에이번주말집회에민심이어느정도반영될거다라는추측도나오고있는데어떤결과가나오든주말집회는더뜨거워질것이다O.아니다,무관하다X.들어주시죠.짧게들어보면되겠네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저는이번공직선거법결과가이재명대표의의원직사퇴로이어질거라고보지않기때문에그렇게예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당연히주말집회분위기가더뜨거워지지는않을것이다이렇게봅니다.그래서평상시에진행했던그런수준에서16일집회가이어질것으로예상합니다.][앵커]무죄혹은100만원이상이나와서피선거권박탈과는별개의거기때문에무관하다이말씀이시네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15일공직선거법법률적인판단에대해서는오로지그담당판사밖에지금모르는일이죠.어느누구도모르는일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판사는헌법적양심과또법률적그런판단에의해서선고를하겠죠.그러니까저는그렇기때문에이미예고돼있는주말집회에서그결과에따라서그양상에엄청나게불이붙을것이다,이렇게보는것보다도리어당일,선고당일서초동불이.][앵커]당일집회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우려스러운거죠.그건아마지금저희들이아는정보로는민주당이이재명대표가적극지지,흔히말하는친명인사들중심으로지금서초동거기에선고전많이.물론응원,격려를위해서라고그렇게하지만사실상법원을대단히크게압박하는행위거든요.그런사법부를그렇게압박해서참올바른법률적양심의선고를이렇게민주당입장에서는얘기할수있겠나.그게우려될정도로.나는되려그게걱정이에요.][앵커]나는되레그게금요일집회가걱정이다.알겠습니다.두번째이슈로넘어가죠.특검법안이이제수정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또반헌법적이라는주장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수진앵커가브리핑하겠습니다.━단도직입2."반헌법"또철통방어━━━━━━━━━━━[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어제):자기들이상임위에서날치기강행처리한법률안을다시뜯어고쳐통과시킨다는발상자체가전례를찾을수없는최악의졸속입법이자입법농단입니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두고입법농단에놀아날이유가없다고말했습니다.그러자민주당에선이런말이돌아왔죠.[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은차라리당명을'생떼의힘'으로바꾸십시오.민주당이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내겠다고하자,국민의힘이명분도논리도없는억지와생떼를쓰며비난하고나섰습니다.]국민의힘이문제삼았던내용들을반영해서대폭수정까지한건데...이번에는악법이라고우긴다는겁니다.그러면서이렇게한마디덧붙였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내일이수능인데,논술시험에서이런식으로답안을쓰면0점처리될게당연합니다.차라리솔직하게,'우리는김건희여사에게충성해야해서특검법을무조건반대한다'고말하면이해라도하겠습니다.]결국한동훈대표의입장이중요할텐데,...친한계에선"받을수없다"고말하고있어서철통방어에동참하는양상입니다.━━━━━━━━━━[앵커]이번에도반헌법으로철통방어에나선것이냐아니면진짜반헌법적이냐이걸좀따져봐야될것같은데.특이한점은지금상임위에서법안처리를한다음에본회의에올라가있는상황에서법안을수정했다라는점이기존과는다른것같습니다.바로질문드릴게요.독소조항을제거했다고하는특검도역시나반헌법적이다O,아니다X들어주시죠.반헌법적이다부터듣겠습니다.[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이특검법은제가아는정치적상식으로는이게항상여야간에합의에의해서특검을만들지뭐어느정당,정치의권력이,입법권력이월등하고막강하다고해서그특검을그냥밀어붙이기식으로한사례는거의없습니다.없습니다.어떤경우든특검은여야간의정치적합의를통해서신속하게그리고간결하게진행되는게이게특검이에요.제가지난번방송에도그랬지않습니까?이렇게특검을13가지의혹요구를가지고하면이건아무리많은특검.특검이된다하더라도검사를투입하고수사관을투입해서이걸1년,2년도끌고갈수없는게이런민주당의사실상특검법안이에요.그게본인들도이제패착이라는걸인정한거아니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이번에이미정청래법사위에서는이미13가지의혹을가지고이미상임위를통과시켜버렸어요.국회본회의이제이게의결지금과정속에서이미민주당자체적인수정안을가지고이제그의혹안을도이치모터스하고이제명태균게이트로이렇게두가지만하자.그러면제가요구했듯이특검은신속하고간결하게진행해야이게국민적의혹도풀면서특검의목표가관철될수있는겁니다.이걸정치적목적으로지금까지오다보니까시간만낭비한겁니다.그러면지금도그러니까왜민주당과야당의판단으로만특검을하느냐.특검은국민들이납득하고상식적인올바른특검으로써의수사를이끌어갈수있는그런수사가돼야된다이런판단을하면되는것인데아직도제가볼때는정치적인면이남아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걸민주당에서엿장수마음대로이렇게13가지,2가지의혹줄여서이렇게하자이런게아니고지금이라도허심탄회하게원내대표간에,여야간에정치적타협의결과물로만들어내는게그게진정한특검입니다.][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아니,저는좀어이가없는게김성태의원님말씀으로봐도정치적이라고비판할수는있어요.반헌법적이지는않잖아요.여야합의가아니면반헌법입니까?그렇지않습니다.정치적으로대화와타협이안된것이지대화와타협이안되면반헌법적이다이렇게규정하는것은말이안되죠.그래서저는이런거아닙니까?처음에13개의특검내용들로제출했더니그다음에야당에서추천하도록했더니저게독소조항이다라고여당이주장했지않습니까?야당에서그러면한번합의를시도해보자라는취지에서그러면여당이말했던문제가있다고하는조항에동의하지는않지만정무적으로걷어준거아닙니까,수정안이.그러면수정안을놓고는대화를해봐야죠.그렇지않습니까?][앵커]바로찬성하지는않더라도대화테이블에나와서같이얘기를해보자.[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어떤방식으로해야되는지를서로상의할수는있는거죠.그런대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자체수정안을만든거죠.우리는13개혐의를다조사하고싶지만여당에서독소조항이라고주장을하니그러면대화를위해서그러면가장여당에서봐도문제라고생각하는2개정도로만줄여보자.또특검의추천방식도제3자특검방식으로그럼한번해보자라고수정안을내봤는데그러면우리는협의가진행될줄알았더니반헌법적이고악법이다라고주장을한단말이에요.그래서아니,본인들이문제라고한것들을덜어냈으면환영한다.그럼이제대화를해보자이래야지애초부터특검을할생각이없었으니까특검할생각이없었으면내용을제기하는게아니라방금박찬대대표가말한것처럼우리는김건희여사와관련된것은일체못한다라고주장을해주면차라리솔직한거예요.법안의내용을가지고제기를했으면그문제제기를제거해주면대화를시작해야지그런측면에서본다면반헌법적이라고하는주장은억지다.그리고...][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저는거기에반론을제기하고싶은게지금말씀은잘하셨습니다마는지금현재국민의힘에서흔히말하는반헌법적요소가있다라고그러는것은위헌적요소를말하는거예요.특검도법률이에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뭐가위헌적이에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러니까제가구체적으로이야기를하죠.왜이런법률을만듦에있어서어느특정,그러니까170석의거대제1야당이절대적인입법권력을가졌다고해서이걸왜단독으로그특검을구성하는또특검의어떤방식이나이런걸왜일방적으로판단합니까?그러면지금까지이걸앞으로본회의가결앞두고민주당이수정안을냈다그러면그러면이건협상용으로이렇게수정안을냈다.그런진정성을가지려면지금내일이될지모레가될지이번국회본회의에서의결을하지말아야해요.하지않고서진정한앞으로정말백짓장에서시작해서이특검법을우리가성안을해보자.그렇게여야간정치적합의를위한장을만들어야그게맞는건데지금도이수정안안에는여전히특검의결정방식,그러니까그것도민주당을비롯한흔히말하는비교섭단체중심으로이렇게추천된인사를대통령이임명해야된다.이런것자체가합의되지않은.][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제3자추천방식으로바꿨다니까요.][앵커]대법원장이.[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러니까지금까지그랬는데.][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그러니까수정안이왜반헌법적인지를말씀해보시죠.][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러니까이런걸제가하는이야기는특검은여야간의합의를,정치적합의가왜...][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합의가안되면위헌이에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위헌적요소를남기게된다는거죠,그러면.][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뭔소리예요,그게.][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러니까.][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법안이합의가안되면다위헌이에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수정법안을지금보셨습니까?우리당은그수정법안을다봤잖아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저도봤어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거보면여러가지요건이다위헌적요소로법률적시비가붙어요.그걸지금우리가문제를제기한것인데.][앵커]그러면이렇게질문한번드려볼게요.지난주대통령기자회견에서이미특검에대해서반헌법적이라는이른바천명을했습니다.그뒤에수정안이나왔어도같은입장을고수하는건대통령눈치보는게아니냐이렇게톡까놓고질문을한번드려볼게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아니,100%대통령과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눈치보는거죠.지금대통령이이특검,야당이특검을추천하는것에대해서그것도보면결국임명은대통령이하게돼있어요,수정안에도.그게반헌법적이래요.그래서제가어이가없어서제가원내대표시절에박근혜,최순실게이트특검임명할때그때그방식이바로대통령과관련된문제였기때문에야당이추천하고야당이2명을추천하면그중에1명을대통령이선택하게했어요.그래서박영수특검이국민의당쪽에서추천한거고요.국민의당에서추천하신인사를박근혜대통령이지명을해서그분이윤석열대통령을수사팀장으로임명해서수사가진행됐어요.본인이그러한특검추천방식에의하여수사를했던당사자가그방식으로하자고그러니까그게위헌적이라고주장하는게말이됩니까?][앵커]당시에그러면특검법안을처음부터짤때새누리당도다같이들어와서그문구하나하나를다조율해가면서짰습니까?[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때그렇게했죠.][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그러니까여야합의로하는게바람직하다는말은동의해요.그런데여야합의로하지않으면위헌적이다라고하는것은그건절차에관한문제지내용에관한문제가아니에요.][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제이야기를들어보시죠.MB내곡동사저특검그리고박근혜정부,최순실의국정농단,최순실이특검마찬가지죠.그다음에드루킹특검이런것다여야간합의예요.그렇게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그특검법안자체가성안되는그자체가쉽게말하면어느특정정당의어떤법률적인판단에의해서이법안이성안되면...][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그부분을지금위헌적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렇죠.위헌적이라고.][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그건위헌적인게아니에요.바람직하지않다고말씀하시면나는그나마인정한다니까.왜냐하면이런사회적갈등이심한법안들은합의로통과되는게바람직해요.그런데합의가아니면위헌이라는말은위헌은법률내용에있는요소들을이야기하는것이지절차에관한,합의의절차에관한문제를가지고위헌이다아니다라고주장하는게아니다이거예요.그러니까대통령과관련된사안은과거에도야당들의추천에의해서하거나제3자가추천하는방식으로해왔어요.그렇기때문에처음시도하는게아닌데이문제에대해서그럼여당이계속해서합의에응해주지않으면야당이할수있는방법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제가볼때는결국은저는이특검은언젠가는하게돼요.][앵커]하게된다.[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계속내면서언젠가는이탈표가8명이상안나오겠습니까?이정권이언제까지의원들에대한통제권이강화될리는없으니까.그런데저는이렇게봐요.그런비극적인상황이오는것보다는지금이라도수준을낮춰서라도여야합의로통과시키고아니,본인들이떳떳한데왜특검을거부해요?그게맨날국민의힘이하는얘기예요.떳떳하면특검받아라.이재명대표에게맨날했던얘기아닙니까?][앵커]안받는자가범인이이다.[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범인이다.그러니까제가볼때는그렇게해서저같으면김건희여사가떳떳하면얼른그조사를받게해서털어버리는게낫지않습니까?][앵커]그러네요.[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그런측면에서보면지금우리가이수위를낮춘것을계기로뭐이번에는또단독처리할지모르지만그다음에는여야협의에응해주시기를.[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러니까처음부터.][앵커]마지막으로답변드릴게요,기회를.[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처음부터이제이특검을신속하고간결하게핵심적요소를가지고경찰수사나검찰수사가미진했으니까또수없으니까특검이라는이영역을통해서국민적실체적진실을밝히자그렇게딱정확하게들어왔으면되는데이건민주당입장에서는거의1년넘게지금현재정치적목적으로이걸진행시켜온거예요.그러니까지금우상호대표랑지금이걸위헌적요소가지고반헌법적이거가지고논쟁,끝장토론을하는거아니잖아요.반헌법적이라는것은헌법이라는건평등이고여야간에정치적결과를.과정,절차도상당히헌법은존중해야되는겁니다.][앵커]알겠습니다.[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그런문제를이야기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이라도.저는그래요.진정으로이게여야간에정치적합의를통해서실체적진실을밝히고자하는민주당이그런진정성이보이려면이번14,15이런때민주당주도로일방적인본회의의결하지말아야된다,이3자특검법.][앵커]알겠습니다.[김성태/전자유한국당원내대표:수정안내면서계속...][앵커]시간이다됐습니다.마지막에불이붙었네요.다음주에이주제를다시한번우리가논의해야될것같습니다.두분말씀잘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석부회장승진으로HD현대그룹내역할,권한강화정의선회장2018년수석부회장승진2년뒤회장'대관식'정기선HD현대수석부회장(왼쪽),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각사정기선HD현대부회장이수석부회장으로승진하며‘대관식’에한발더다가섰다.수석부회장의자리에서한층확대된권한으로그룹의핵심사안들을직접챙기며‘경험치’를쌓은뒤그룹총수의자리에오른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의전례를따르게될지관심이다.HD현대는14일2024년사장단인사에서정기선회장이수석부회장으로승진했다고밝혔다.그동안HD현대주요계열사의대외활동을직접챙기며그룹의‘얼굴’역할을해온정수석부회장은앞으로미래사업전략과투자계획수립,사업재편,계열사인사등전반적업무에서역할과권한이한층강화될것으로보인다.정수석부회장은기업총수들이참석하는국내주요행사는물론,대통령해외순방에함께하는경제사절단에서도HD현대를대표해왔다.한국을방문하는해외유력인사들을맞이하거나주력계열사들이대규모수주계약을체결하는자리에도정수석부회장이직접나섰다.올해초열린‘CES2024’에서는기조연설자로나서‘사이트트랜스포메이션’을바탕으로한인프라건설의종합적인혁신전략과비전을알리기도했다.수석부회장승진이후에도직책면에서는변함이없지만경영승계의마지막단계라는점에서한층무게감이더해질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정수석부회장의사촌형인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같은루트를밟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정의선회장은2018년9월수석부회장에오른뒤실질적으로그룹경영을총괄하는역할을해왔다.형식상최종결제라인은정몽구당시회장이었지만,그룹의사업전략이나투자계획등이정의선회장선에서실질적으로마무리됐다.정회장이수석부회장직함을달았던기간은단2년이다.2020년10월정몽구회장이명예회장으로물러나며정회장에게자리를내줬다.이를감안하면정기선부회장역시2년뒤인2026년연말인사에서회장승진과함께명실상부한총수자리에오를가능성이점쳐진다.현재HD현대그룹의정점에있는권오갑회장의경우정부회장의경영수업을돕고,때로대주주인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의의중을반영하며내부살림과인적네트워크가필요한이슈를챙기는역할에집중하고있다.정부회장이회장의자리에올라서도그룹을안정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수석부회장의자리에있는동안권회장의노하우를습득하는게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회장의승진과함께‘완전한경영승계’를위한지분확보전략에도관심이쏠린다.정기선HD현대부회장은2018년부친으로부터증여받은3040억원을종자돈으로HD현대(당시현대로보틱스)지분일부를사들인뒤지분율을조금씩확대하는정공법을택했다.그는증여세납부부담에서벗어난올해부터주주배당금과연봉을통해확보된자금을HD현대주식매입에쏟아붓고있다.지난5월초부터약세달간472억원을투자해자사주를매입한결과1분기말5.26%였던지분율은6.12%까지상승했다.HD현대의고배당정책은정부회장의경영승계작업에큰도움이되고있다.상장당시배당성향70%이상(별도순이익대비)을유지하겠다고약속한이후,그수준을뛰어넘는배당을실시해왔다.심지어총배당금규모가별도순이익을넘어선사례(2020년,2022년)도있었다.2021년이후3년연속배당금3000억원을돌파했고,지난해에는3886억원을배당했다.HD현대로부터받은배당금으로HD현대주식을매입하고,그렇게확대된지분을바탕으로더많은배당금을받아더빠르게지분율을확대하는‘선순환’을통해일정지분율을확보해놓으면부친인정몽준이사장이보유한HD현대지분26.6%중일부를상속받아도상속세부담을덜수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뉴스위크제목‘뼈아픈진실’을‘국내적진실’로번역윤석열대통령이커버스토리로등장한미국시사주간지뉴스위크표지.대한민국정책브리핑누리집갈무리대통령실이윤석열대통령단독인터뷰를커버스토리로다룬미국시사주간지뉴스위크기사를발췌해소개하며김건희여사와관련된내용은모두생략한것으로14일확인됐다.12일‘대한민국정책브리핑’누리집에올라온대통령실의뉴스위크인터뷰소개글을보면,대통령실은“주요기사내용과주요일문일답내용을발췌해소개한다”면서도기사와일문일답양쪽에서총6차례등장하는김여사관련내용을모두생략했다.6차례등장한김건희관련내용은어디에뉴스위크기사원문과대통령실발췌본을비교해보면,윤대통령의가족을다룬단락이통째로생략된점이먼저눈에띈다.일문일답을바탕으로작성된기사는주제별로정리된6개단락으로나누어져있는데이가운데한단락이김여사등윤대통령의가족을조명했다.생략된단락에서뉴스위크는“윤대통령이정치적공격을받고,개혁추진에어려움을겪게된배경에는김건희여사문제가크게자리잡고있다.김여사의주가조작,디올백수수혐의가검찰로부터무혐의처분을받았지만,배후에서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기도했다.야당은김여사에대한특검을요구하고있다”고지적한바있다.해당단락에는“한국이영부인에게유독엄격한잣대를들이대는유일한국가는아닐것이다.동시에야당의지나친정쟁화시도로아내를둘러싼논란이부풀려진것도사실이다”라는윤대통령의발언도있지만대통령실은이역시생략했다.일문일답에서윤대통령은김여사를둘러싼여러의혹에대한처리방안을밝히는대신“전임정부의영부인도논란에휩싸인적이있다”며‘물타기’를했는데이부분도생략됐다.뉴스위크,낮은지지율도언급했는데…기사도입부에서윤대통령의낮은지지율을짚은부분도생략됐다.뉴스위크는“윤대통령지지율은지난9월기준20%대에머물러있다.이는2022년5월취임이후최저수준”이라며“윤대통령은개혁에대한반발뿐아니라,김여사의역할을두고도반대파의표적이되고있다”고썼지만대통령실발췌본에서는해당부분을찾아볼수없다.윤‘언행불일치’꼬집은문장‘편집’뉴스위크가기사에서성평등을강조하면서도인터뷰현장에남성참모만을배석시킨윤대통령의‘언행불일치’를꼬집은문장의경우일부단어가빠진채소개됐다.뉴스위크는“윤대통령이남성참모다섯을곁에두고저출생해결이(정부가추진하는)개혁의최종목표이며,여성이행복한일터를만드는것이우선이라고강조했다”(Yoon,flankedbyfivemaleadvisers,saidthataddressingthedemographiccrisiswasagoalofhisreformsandthatkeepingwomenhappyintheworkforcewasapriority)고지적했는데대통령실은이를“윤대통령은인구위기해결이자신이추진하는개혁의목표이며여성이직장에서만족하도록하는게우선순위라고말했다”고번역했다.‘남성참모다섯을곁에두고’(flankedbyfivemaleadvisers)를뺀것이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누리집에올라온미국시사주간지뉴스위크와의인터뷰현장.‘뼈아픈진실’을‘국내적진실’로커버스토리제목인‘HomeTruths’(뼈아픈진실)를‘국내적진실’로번역한점도눈에띈다.하태원대통령실해외홍보비서관은13일정책브리핑누리집에올라온‘대통령이정말하고싶었던말’이라는글에서지난달16일서울에서진행된뉴스위크와의인터뷰현장분위기를전하며이같이번역했다.하지만‘HomeTruths’는불편한진실,뼈아픈진실이라는의미로쓰이는관용구로브리태니커사전에도‘사물이나사람에대한불편한진실’(anunpleasantfactaboutsomeoneorsomething)이라는뜻으로등재되어있다.뉴스위크가기사에서윤대통령의낮은지지율,김여사관련의혹등을언급한점을고려하면‘국내적진실’이라는의미로해당제목을달았을가능성은낮아보인다.한편,하비서관은해당글에서“대통령앞에는메모지한장놓여있지않았다.생각의흐름에는거침이없었고인터뷰내내취재진의끄덕임이자주느껴졌다”고쓰기도했다.또“‘지지율이추락해도,중간선거에서좋은결과가나오지않더라도제임기중이문제가어느정도풀려야하고,개혁과제도개선을하지않고물러설수가없다’라는말은임기반환점을맞은윤대통령의가슴속깊은곳에서울려퍼지는‘사자후’같았다”고도했다.최윤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퇴진을촉구하는전국대학교수들의시국선언이잇따르는가운데,국민대교수61명도윤대통령을향해물러나라는성명을발표했습니다.교수들은"현재대한민국은어느때보다도안심할수없는위기에처해있다"며"전쟁위기가한반도를엄습하고,서민생활은도탄에빠져있고,의료대란의공포는우리주변을맴돌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대통령은이런위기상황을지혜롭게해결하기는커녕오히려악화시키고있다"며"대통령이아무것도하지말았으면좋겠다는말까지나온다"고역설했습니다.교수들은특히"윤대통령은국정난맥과본인주변의추문을방어하기위해,거부권을남용하면서민주주의를붕괴시키고있다"며"민생은외면한채자신의아집과독선을개혁이라강변하고공영방송을파괴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또"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공적권력을사사로운목적을위해행사하는행태가벌어지고있다"며"무능과불통을넘어,공직자로서최소한의양식과자질마저의심받고있는상황"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난주윤대통령의기자회견을보며참을수없는모욕감을느꼈다는교수들은"전쟁위기와민생위기앞에서불안에시달리는국민을더이상괴롭히지말라"며"국정파탄의책임은누구에게도미룰수없고,윤대통령의자질과능력이부족하다면스스로물러나는것이타당하다"고촉구했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11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상업용건물은0.5%상승예상…국세청,기준시가안공개내년오피스텔기준시가0.3%내려갈듯…2년연속하락세(서울=연합뉴스)=23일서울의한대학가부동산중개업소앞에매물정보가붙어있다.2024.9.23[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내년오피스텔기준시가가0.3%하락할것으로보인다.상업용건물은0.5%오를전망이다.국세청은2025년기준시가고시전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의견을받기위해기준시가안을공개한다고14일밝혔다.고시대상은전국오피스텔과수도권·5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있는3천㎡또는100호이상의구분소유된상업용건물이다.가격은올해9월1일기준으로조사됐다.2025년기준시가안에따르면오피스텔은올해보다0.31%하락했다.올해(-4.78%)에이어2년연속내림세다.지역별로대구(-4.37%)가하락폭이컸고인천(-3.59%),세종(-1.11%)등도떨어졌다.서울은1.34%올랐다.상업용건물은올해보다0.51%상승할것으로예상됐다.광주(1.11%),서울(0.85%)등에서올랐고세종(-2.83%),인천(-1.01%)은하락했다.이번고시물량은오피스텔128만호,상가112만호등240만호로,전년보다5.1%늘었다.기준시가에이의가있으면온라인또는관할세무서에우편·방문으로내달4일까지의견을낼수있다.가격열람과의견제출과관련한문의는안내전화(☎1644-2828)로하면된다.제출된의견에대해한국부동산원에서수용여부를검토한후결과를개별통지한다.수용된의견을반영한기준시가는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다음달31일최종확정고시된다.기준시가는상속·증여세와양도소득세를매길때시가를알수없는경우활용된다.취득세·재산세등지방세와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등사회보험료부과에는활용되지않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비자원,14개제품분석…3개제품은표시치와실제함량달라(서울=연합뉴스)전성훈기자=한국소비자원은시중에판매되는캠핑바비큐용소시지의포화지방과나트륨함량이많은것으로나타나섭취시주의가필요하다고14일밝혔다.소비자원에따르면조사대상14개소시지제품100g당포화지방함량은5.8∼9.5g으로1일영양성분기준치(15g)의39∼63%에달했다.프랑크소시지1개(평균중량87g)만으로하루기준치의절반가량을섭취하는셈이다.에센뽀득슈퍼빅(롯데웰푸드)이9.5g으로가장많았고육공육더블에이징후랑크(CJ제일제당)가5.8g으로가장적었다.나트륨함량은100g당602∼929㎎으로,하루영양성분기준치(2천㎎)의30∼46%였다.나트륨함량이가장많은제품은존쿡델리미트이탈리안소시지(에쓰푸드)로929㎎이었다.육공육더블에이징킬바사는가장적은602㎎을함유했다.캠핑때육류와소시지,라면을먹으면한끼만으로포화지방과나트륨의하루기준치를훌쩍넘어선다.일례로생삼겹살200g과라면1봉지,소시지100g은열량이1일영양성분기준치대비77%,포화지방은284%,나트륨은130%에각각이른다.조사대상제품중롯데에센뽀득슈퍼빅과존쿡델리미트이탈리안소시지,사조캠프&하우스킬바시(사조대림)등3개제품은탄수화물이나포화지방,나트륨등의영양성분함량과중량이표시치와달라개선이필요하다고소비자원은지적했다.소비자원은또곰곰후랑크소시지등7개제품에는전자레인지조리시포장재를제거하라는정보를넣을것을권고했다.대장균등을비롯한위생안전성시험에서는모든제품이기준에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가부,내년통합지원기관11곳으로확대…"피해지원사각지대최소화노력"발언하는신영숙차관(서울=연합뉴스)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이27일서울중구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열린교제폭력피해자지원기관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4.6.27[여성가족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A씨는사실혼관계였던B씨에게1년이상상습적인폭행및협박,강간,불법촬영피해를겪어경찰신고후긴급피난처로입소했다.그런데도B씨가A씨의신용카드를부정사용하고,개인정보를이용해스토킹을했던탓에피해자의불안감이큰상황이었다.이에여성폭력복합피해자를통합지원하는C센터는A씨에게숙식과함께심리·정서지원에나섰다.형사·민사법률지원은물론불법촬영물삭제지원및모니터링,사후모니터링까지통합지원했다.여성가족부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올해부터5개시도에서본격운영하는'여성폭력피해자광역단위통합지원사업'이소기의성과를거둔것으로나타났다.14일여가부등에따르면올해통합지원사업으로A씨처럼서비스혜택을본여성폭력복합피해자는174명으로,모두838건의통합지원이이뤄졌다.여가부는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가폭력유형별(성·가정폭력·성매매등)로구축돼복합피해자의경우일일이지원기관을찾아다녀야하는고충이크다는지적에따라통합지원사업을도입했다.올해5곳인운영기관은내년11곳으로확대돼보다많은여성폭력복합피해자가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여가부는15일서울중구이엔에이호텔에서통합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개최하고,통합지원및광역단위기관간협업강화사례를소개한다.신영숙여가부차관은"향후통합지원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하고,사업의효과를면밀히살펴피해자지원의사각지대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자서전서트럼프와만남소개"트럼프의자석같은에너지에끌려"2020년8월27일당시두번째대선에도전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선후보수락연설을하기위해워싱턴백악관사우스론(잔디밭)에마련된무대위에올라참석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오른쪽이멜라니아여사.워싱턴=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78)미국대통령당선자의아내멜라니아(54)여사가최근펴낸자서전에서26년전남편과만나결혼하게된과정을상세히공개했다.그는당시24세연상의사업가와20대모델의만남이화제였다는점을언급한뒤“가십칼럼은나를‘골드디거’(golddigger)라고불렀지만나는이미잘나가는모델이었다”고강조했다.골드디거는‘돈을바라고남자를쫓는여자’를뜻하는속어로,한국어로‘꽃뱀’정도로번역된다.영국일간더타임스는13일(현지시간)이같은내용이담긴멜라니아의자서전(Melania:AMemoirbyMelaniaTrump)발췌본을보도했다.멜라니아는“나는당시돈도벌었으며내가바란다면많은유명인의관심을쉽게끌수있었다”고언급했다.실제슬로베니아출신으로16세때부터유럽에서모델로활동한멜라니아는1996년미국으로진출해엘르,보그등패션지표지를장식하는톱모델이었다.트럼프와만난것도이쯤이었다.그는자서전에서도1998년9월트럼프와의첫만남을회상했다.친구초대로파티에갔다가다른여성과동행한트럼프를만난것.그는“트럼프의자석같은에너지에끌렸다”면서도동행한여성이잠시자리를비웠을때‘전화번호를알려달라’는트럼프의요구를거절했다.대신멜라니아가트럼프의전화번호를받아냈고며칠뒤해당번호로전화해음성메시지를남기면서연인관계로발전했다고전했다.당시트럼프는멜라니아에게두번째아내와이혼절차를밟고있다고말했다.멜라니아는"52세의그는나보다좀나이가들었지만28세의나는그와통한다고느꼈다"며"그는성공했고근면하며현실적이고진실했다"고기억했다.역대가장조용한퍼스트레이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영부인멜라니아여사가지난2017년1월20일대통령취임식퍼레이드행사에참석해행진악대공연을관람하고있다.AFP연합뉴스2005년트럼프와결혼한멜라니아는그의세번째배우자로이듬해아들배런을낳았다.역대퍼스트레이디가운데가장조용한행보를보였던그는선거운동캠페인은물론트럼프가2017년백악관에입성할당시에도말을아끼며언론에모습을거의드러내지않았다.그자리는트럼프의장녀이자의붓딸인이방카가대신했다.멜라니아는13일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트럼프당선자와조바이든미대통령만남에도동행하지않았다.미국에서퇴임하는대통령은평화로운정권이양을위해차기정부를꾸릴대통령당선자를백악관에초청하는것이관례고,통상이자리엔당선자내외가함께참석한다.정승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공항세관,희귀외래종밀반입일당적발2년간19억상당1800마리밀수코도모왕도마뱀밀수적발은처음운반책속옷속·담뱃갑등에은닉밀반입된코모도왕도마뱀(완쪽)과담뱃갑속에숨긴뱀.인천공항세관제공국제적멸종위기종코모도왕도마뱀등희귀외래종을해외에서국내로몰래들여온일당이세관에적발됐다.이들은크기가50㎝인코도모왕도마뱀새끼를헝겊에말아속옷에넣어서,꽈리를튼새끼뱀은담뱃값에넣어몰래들여온것으로파악됐다.관세청인천공항세관은관세법위반혐의로A씨와B씨등14명을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고14일밝혔다.A씨등은2022년7월부터지난5월까지태국,인도네시아등에서시가19억원상당의외래종1,865마리를밀반입한혐의를받고있다.이들이밀반입한외래종은도마뱀,거북,뱀,전갈,곤충등이었다.이중에는'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따라국제거래가규제되는코모도왕도마뱀과버마별거북을비롯해에메랄드트리보아,양쯔강악어등수백만원에서수억원을호가하는희귀종도포함됐다.다자란성체는3m가넘기도하는코모도왕도마뱀밀반입이적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인천공항세관은설명했다.A씨등주범2명은세관검사를피하기위해공짜해외여행을미끼로지인을끌어들여밀반입운반책으로이용했다.외래종은운박책의속옷속이나컵라면용기,담뱃갑등에숨겨몰래들여왔다.코모도왕도마뱀경우태국암시장에서유통되는크기50~60㎝의어린개체를헝겁에싸서속옷속에넣는수법으로태국당국의검사를피해밀반입한것으로조사됐다.몰래들여온외래종은온라인을통해팔거나전문파충류판매업체에게넘겨막대한경제적이득을챙겼다.실제태국에서30만원에산버마별거북을국내에서400만원에팔아12배넘는차익을남겼다.아쿠아리움을운영하는일당B씨는코모도왕도마뱀3마리를전시할목적으로몰래들여온뒤정상적으로반입된것처럼증빙서류를위조해환경청에수입허가를신청하기도했다.해당신청은반려된것으로확인됐다.인천공항세관관계자는"압수한코모도왕도마뱀2마리등살아있는개체는국립생태원에서보호받을수있도록조치했다"며"외래종밀수행위는생태계를교란하고국민안전을위협하는중대범죄인만큼앞으로도국경단계적극차단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환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14일오전8시38분께제주지역수능제6시험장인제주중앙여고의물탱크가고장났다는신고를접수해긴급급수지원에나섰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14일제주에서도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치러지고있는가운데수험생수송,시험장급수지원등긴급상황이발생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이날오전8시38분께제주지역수능제6시험장인제주중앙여고의모든화장실에연결된물탱크급수펌프가고장났다는신고를접수해급수지원에나섰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소음을차단하기위해이날오전8시50분부터소화전을이용해총30t가량의물을긴급지원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수험생들을수송하느라진땀을뺐다.이날제주도자치경찰단은제주중앙여고에서수능을치러야하는데제주여고로잘못찾아간수험생을순찰차로긴급수송했으며,택시를잡지못해늦을뻔한수험생2명을시험장까지수송했다.택시기사와경찰의협업도눈길을끌었다.이날제주시노형동에서수험생을태워서귀포여고까지약47㎞거리를운행하던택시기사는차량연료가부족해지자경찰에도움을요청했다.경찰은즉시해당수험생을순찰차에태워시험장까지수송했다.한편올해제주지역에서는재학생5179명,졸업생1542명,검정고시241명등총6962명이16개시험장에서수능을치르고있다.제주고경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3일새벽3시쯤경남통영시의한깜깜한해안도로.가로등도드문드문있는왕복2차로도로를SUV가서행합니다.그런데어느순간갑자기달리던차량바로앞에회색물체가나타나고,운전자는브레이크도제대로잡지못한채부딪치고맙니다.차량이들이받은건자동차에매달아끌고다니는이동식주택.주로캠핑용으로사용되는'카라반'이었습니다.카라반안에는두사람이잠을자고있었고,크게다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들은바닷가도로에카라반을세워놓고차에서숙박을하는이른바'차박'을하고있었던걸로보입니다.영상을제보한운전자는"시야가워낙안좋은곳이라앞을잘보며운전했는데도,사고직전에야카라반을발견하는바람에브레이크도못밟고사고가났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특히,짙은회색에무광인카라반인데다미등이나반사스티커조차없이왕복2차선도로에서차박을할생각을하냐"며"제가아니었어도꼭밤중에사고가났을법하다"고하소연했습니다.이어"양측보험사에서는들이받은운전자쪽에과실80%가있다고한다"며"제가가해자라는걸받아들일수없어인정하지않고있다"고전했습니다.사연을접한한문철변호사는"차박은안전한곳에서해야하는데,갓길도제대로없는도로에서자는건극히위험하다"며"운전자에게일부과실이있다고해도80%까지는되지않을것같다"고말했습니다.해당영상에는"저기서차선을반절이나물고편하게잠을잔다는게대단하다"며"만약덤프트럭이달려와들이받았다면어쩔뻔했냐"는등'차박'일행을비판하는댓글이이어졌습니다.(출처:유튜브'한문철TV')곽동건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111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