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시성장'반전못하면국가·국민존립불가"…내일'KOGA'포럼"이재명'우클릭'이라더니…기업성과를국가독점하는기본사회구상"비판인터뷰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24일서울시청시장집무실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3일"규제개혁,세제개혁,재정정책,금융혁신,산업정책모두기업과경제살리기를중심으로근본적으로변화해야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다시성장,규제철폐가답입니다'란제목의글에서"규제를풀지않는다면기업도,경제도더이상성장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오시장은"우리경제는5년마다성장률이1%씩하락하는'한국병'에걸려있다"며"'다시성장'으로반전하지못하면국가도국민도존립할수없다"고진단했다.또"세계는AI(인공지능),바이오,핀테크,로봇등신산업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고있지만우리는20∼30년동안주력산업이변하지않았다"면서"글로벌100대유니콘기업중17개가한국에서는규제때문에사업을할수없거나제한적으로만운영될수있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혁신을가로막는규제가한국병의근본원인"이라며"과거처럼경제살리기라는이름으로기업인을불러투자당부를하고,국가지원을일부늘리고,돈을푸는정도로는저성장의흐름을막을수없다"고짚었다.이어"경제를살리려면기업이혁신할수있도록정부가환경을바꿔야한다"면서"내일경제인,기업인들과만나'기업성장형규제개혁방안'발표에서구체적인대책을말씀드리겠다"고덧붙였다.서울시는4일오전9시30분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을연다.이자리에서오시장은'KOGA'(KoreaGrowthAgain)를주제로기조연설을하며첨단산업연구개발(R&D)투자·창조산업육성등과감한산업정책,인프라와이공계미래인재양성등적극적재정투자,아시아디지털금융중심지조성과가상자산시장육성등자산시장활성화등을강조할예정이다.아울러오시장은페이스북에'우클릭이라고하더니사회주의인가'란제목의글을추가로올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직격했다.오시장은"이대표가말한'미국의엔비디아같은기업이생기면지분30%를국민모두가나누자'는발상은기업성장의동력이돼야할투자의지를꺾는자해적아이디어"라며"얼마전그는삼성전자같은기업을6개만들겠다고언급했는데,기업과기술이만드는국가번영의원리를전혀이해하지못하는'이재명의나라'에서삼성이든엔비디아든생길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정부가이런생각이면어떤창의적인기업가가한국에서이런대규모투자가필요한사업을시작하겠나"라며"입으로는기업과경제를외치지만,머릿속은결국국가가기업성과를독점적으로관리하겠다는무서운기본사회구상을드러낸것"이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저성장의늪으로빠져드는국가위기상황에서이렇게기업가정신을꺾는발상은결국더큰침체를초래할뿐"이라며"진정으로경제를살리고싶다면기업을옥죄고국가개입을강화하는방식이아니라기업이자유롭게투자하고혁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강릉성산28.7cm,속초설악동30.1cm'제설의달인'강릉시,밤새제설작업총력속초시도공무원등투입시민불편최소화3일오전강릉지역에눈이쌓인모습.독자제공3·1절연휴마지막날인3일강원산지에최고50cm에달하는폭설이쏟아지면서강원도와동해안각시·군이가용한장비와인력을총동원해제설작업에구슬땀을흘리고있다.기상청에따르면지난2일오후1시부터이날오전10시까지내린눈은향로봉50cm,미시령44.1㎝,속초설악동30.1㎝,양양오색28.1㎝,삼척댓재29.3㎝,강릉성산28.7㎝강릉왕산26.2cm등을기록했다.해안지역은고성간성20.6㎝,속초18.7㎝,,강릉11.8㎝,,삼척9.9㎝등의눈이내렸다.밤사이많은눈이내린3일오전강릉시주요도로의제설작업이이뤄진모습.강릉시제공이에강릉과속초등동해안지자체들은폭설로인한시민불편최소화를위해제설작업에구슬땀을흘리고있다.'제설의달인'으로불리는강릉시는동풍유입에따른많은눈이예보됨에따라신속한초동대처로지난2일밤10시부터제설차량76대와제설제567톤을투입했다.25개주요노선을비롯해제설취약구간(11.66km),결빙취약구간(10.22km)을우선적으로제설했으며현재읍면동이면도로제설작업에전력을쏟고있다.3일제설작업에투입된공무원들.강릉시제공특히이날오전1시를기점으로대설경보가발령됨에따라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비상2단계로격상했으며,오전9시부터시청직원1700여명을투입해읍·면·동버스정류장,인도및관광시설을중심으로제설작업을진행중이다.오전10시30분을기점으로대설경보가해제되고눈이소강상태에접어들었으나,계속된눈예보에신속한제설대응이가능하도록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지속유지할계획이다.김홍규시장은"기상상황에신속하고철저하게대응해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차량이동시도로살얼음위험에따른교통사고예방수칙준수와월동장비를구축하는등안전운행을당부드린다"고전했다.3일오전신속한제설작업이이뤄진속초시주요도심도로.속초시제공속초시도주요인도및횡단보도,제설차량진입불가지역등의제설작업을위해공무원700여명을곳곳에투입돼제설작업을펼치고있다.이들은시민과관광객의안전한보행로확보를위해8개동주요인도와제설취약구간에서구슬땀을흘리고있다.시는오는4일과5일까지눈예보가있는만큼신속히제설작업을전개하고이후내릴강설에대비하기위해지난2일밤11시30분에격상한재대본비상2단계체계를유지한다는방침이다.자율방재단과눈을치우고있는이병선속초시장.속초시제공이병선속장은"밤을새우며신속한제설작업을전개해주신모든분의노고에감사드린다.이면도로와인도를비롯한제설취약구간도신속하게제설작업을마치겠다"며"시민여러분께서는힘드시겠지만내집앞,내점포앞제설작업에함께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기상청관계자는"이번눈은습기가많은무거운눈인만큼비닐하우스,축사등적설취약시설물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며"기온이점차내려가면서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겠으니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유의할것"을당부했다.장비를투입해제설작업을하고있는모습.강릉시제공※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건강논평]자살률,단순한통계지표아니다2024년한해한국에서자살한사람이2011년이후가장많았다.하루평균40명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자살률도인구10만명당28.3명으로11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는잠정치이며,이후정확한통계가나오면그수는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가운데한국은2003년이후20년넘게자살률1위자리를놓치지않고있다.자살률수치는OECD평균의두배를훌쩍넘어선다.한때세계에서자살률이가장높았던리투아니아가OECD에가입했지만,가입당시에는자살률이감소하여한국이1위를유지했고,두나라간격차는오히려벌어지고있다.자살률이떨어지기는커녕다시오르는모양새를보인다는것도중요하지만,이에대한사회적무관심도주목할만하다.정치권에서는이에신경쓸겨를이없어보이며,사람들사이에서도큰이슈로다뤄지지않는다.언론역시자살문제보다는차라리부동산관련뉴스에더많은지면을할애하고있다.높은자살률이한국사회에서는더이상특별한사건이아닌듯하다.어쩌면우리는이미이에익숙해져무감각해졌거나체념해버린것은아닐까.그렇게생각하면더욱씁쓸하고암울하다.그렇다고해서정부가저출산정책처럼무분별하게자살예방정책을쏟아내길바라는것은아니다.우리는이미많은저출산대책이실질적인효과를내지못할뿐더러,종종기득권층에혜택을주고불평등을심화하는방향으로작동한다는것을확인했다.잘못된방향으로관심과자원이집중되면오히려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자살문제도마찬가지다.정부의대응방향은역시근본적인문제를겨냥하지못하고있다.우리는그동안여러차례자살예방정책이정신병리학적접근에치우쳐고위험군관리에만집중한다고비판했다.캠페인,상담전화,전문심리상담과같은정책만으로는장기적인자살률감소를기대하기어렵다.2022년자살률이전년대비0.8명감소하자보건복지부장관은<2024자살예방백서>발간사에서정부,지자체,민간기관이협력한덕분이라며자화자찬했다.하지만얼마지나지않아발표된2023년통계에서는자살률이2.1명증가했고,2024년에도약1.1명늘어나며근래최악의수준을기록했다.자살률이다른OECD국가들과비슷한수준으로내려간다면,이는단순한정책효과가아니라사회적요인의변화때문일것이다.개인의자살은단순히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구조와의상호작용결과이며,자살'률'은사회적경향의산물이다.각사회의자살률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며서서히변하는것도이러한이유에서다.그렇다면,어떤사회적구조가언제,어떤집단에,어떻게영향을미쳐자살로이어지는지를규명하고,이를기반으로대응하는것이과학적이고윤리적인접근일것이다.자살을유발하는사회적구조는단순한한두가지가아니라,정치,경제,문화,규범등다양한영역들에위치하고있고서로영향을주고받는다.예를들어,불안정노동과직장내괴롭힘이만연한구조가자살을유발하는힘으로작동할수있는것이다."故오요안나씨의죽음은너무나비극적이지만,방송현장의대다수비정규직프리랜서들에게는새삼스러운일이아닙니다.'나도같은일을겪었다''내가죽을수도있었다'고말하는노동자들이방송현장에많습니다."(☞관련기사바로가기)이러한사회적구조를변화시키는것이야말로중요한자살예방정책이다.현재논의되고있는반도체특별법,국민연금개혁,노조법2·3조개정등도자살예방과무관하지않다.사람들이건강하게,생존에필수적인재화및서비스에쉽게접근가능하며,모욕당하지않고살수있게하는것이자살예방과어찌관련이없겠는가.OECD에서최고수준의노인빈곤율을감안한다면,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을올리는것이노인의존엄한삶과자살률감소에기여할것이분명하다.그러나우리는좀처럼자살문제와이러한제도적변화들을연결짓지않는다.자살예방을논의할때는고위험군관리와캠페인등직접적인정책에만집중하고,각종사회정책들은별개의문제로다룬다.이처럼모든문제를개별화하고개인화하는접근방식이결국자살문제조차개인의문제로환원시켜버린다.그결과,한편에서는자살고위험군을가까스로살려놓기위해노력하고,다른한편사회전체에서는자살고위험군을양산하고있는것아닌가.자살률이높다는것은단순한통계적지표가아니다.그것은한국사회가얼마나많은사람을벼랑끝으로내몰고있는지를보여주는중요한신호다.높은자살률은우리사회가구성원들에게충분한삶의질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이는결코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문제다.단순히정신(마음)건강예산을늘리고상담프로그램을강화하는것만으로는자살이감소될수없다.오히려그런방식은정부가책임을회피하거나또다른산업적이해관계를만드는결과로이어질수도있다.진정한자살예방은자살률통계를단순한숫자가아니라,우리사회가조성한삶의조건을반영하는거울로읽어내는데서시작해야한다.ⓒ시민건강연구소[시민건강연구소]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근혜예방하는국힘,사실상탄핵옹호""국정협의회,국무회의결과지켜본뒤대응"김윤덕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3.3/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지현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은3일"윤석열의극우선동최후변론에도불구하고여론의이정표라고할수있는중도층의민심은이미윤석열을파면했다"고밝혔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은이날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윤석열측이주장하는'계몽령'은결국극우세력의꿈일뿐"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사무총장은"12·3내란에대한국민의평가는단호하다"며"한국갤럽기준중도층의70%가탄핵에찬성하고있고62%가정권교체를원하고있다"고했다.그는"오는3월12일이되면12·3내란이일어난지100일째가된다"며"국정혼란을수습하고위기를극복하기위해탄핵심판선고가하루라도빨리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을향해서는명태균특검과관련해"명태균게이트는윤석열부부게이트에서이제국민의힘게이트로확산됐다"며"결백하다면국민의힘스스로진실규명에앞장서야한다"고지적했다.특히명태균게이트와관련해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를두고"특검을반대하기전에공천개입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는지밝히는것이먼저"라고꼬집었다.그는"김건희여사는명태균과의통화에서'권성동'이라는이름을직접언급했다"며"정치공작운운하며어물쩍넘길사안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오세훈시장과홍준표시장은국민의힘대권주자로서국민의힘의특검찬성을관철시켜야한다"며"(오시장과홍시장은)신속한수사를촉구하면서정작특검법반대와거부권건의에대해서함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나아가이날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하는국민의힘지도부를향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냈다.그는"박전대통령을만나는행위자체가탄핵을부정하고자신들의행위를정당화하려는반헌법적,반국민적행동"이라며"극우세력과야합해서헌정질서를부정하려고하는행위를즉각중단해야한다"고힐난했다.그는"윤석열대통령의계엄령이후국민의힘에서보여주는태도는사안의본질적인것을외면하고부정하는것"이라며"사실상탄핵을옹호하고부정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한발더나아가박근혜전대통령을만나러가는것자체가이미박근혜탄핵이라는국민적합의가끝난사항을갖고다시자신들의행위를옹호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또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문제와관련해국정협의회참석여부를두고"내일(4일)국무회의결과를지켜본후대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사무총장은상법개정안과반도체특별법에대한당의입장에대해서도설명했다.우원식국회의장의보류로본회의의문턱을넘지못한상법개정안에대해서는"의장이3월로미뤘지만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입장이확고하다"며"당차원에서는국회본연의임무를하는게맞다는생각에진행에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다"고밝혔다.다만반도체특별법처리여부에대해서는"원내지도부에서추가논의가필요하다"며즉각적인처리여부에대해서는신중한태도를보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가정용,일반용하수도요금인상안/그래픽=윤선정서울시가하수도요금을내년부터2030년까지5년간매년9.5%씩올리는방안을추진중인것으로확인됐다.지난5년간하수도요금이동결된탓에대형싱크홀이곳곳에서발생하는등요금을대폭올릴수밖에없다고판단한것에따른조치다.3일머니투데이가입수한'하수도재정건전성강화요금현실화방안'에따르면서울시는하수도요금을향후5년간연평균9.5%씩,총57.7%인상하는방안을조만간발표한다.이는서울시가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하수도요금인상관련용역을맡긴결과다.서울시는내부물가위원회논의를거쳐이방안을이르면이달안으로서울시의회에보고하고본격적인인상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이를토대로2030년까지요금현실화율80%를달성한다는목표다.인상기간을5년으로잡은것은연평균인상률을10%미만으로낮추기위해서다.구체적으로가정용하수도요금은현행t(톤)당400원(30톤이하구간)에서2026년톤당480원,2030년톤당770원까지올린다.현재적용중인누진세는폐지한다.그간가정용요금누진제구간은△30톤이하△30톤초과50톤이하△50톤초과등세구간으로나눠져있었다.대부분의가정에서30톤의사용량을넘기지않는만큼누진제적용이현실적이지않다는지적을반영했다.김길복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은"30톤이하의1단계구간에이미98%가포진해누진제존치의미가없다"며"다자녀가구에불리한구조라는점에서도폐지가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일반용하수도요금에는누진제가유지되지만누진제구간이일부통합된다.기존6개로구분됐던구간이4개로줄어든다.결과적으로가정용하수도요금인상률을더높이고일반용인상률은낮춘다.연구에따르면하수도사용량대부분(69.6%)이가정용인데업종간요금단가격차에따른가정용요금손실을일반용에서보조하는상황이었다.욕탕용과유출지하수관련요금도인상된다.지난해서울서대문구연희동에서노후화된하수관로문제로지반침하사고가발생했다.서울시는서울곳곳의하수관로가30년이상노후화가진행돼여러사고가능성이높다는사실을인식했다.하지만장기간요금을동결하면서현재하수관로등을보수할재정이부족한상태다.홍재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일새벽(한국시간)트럼프가상자산비축메시지에급등한비트코인가격(자료=구글)“비트코인,XRP,ADA,SOL등가상자산을전략적으로비축하겠다.”끊임없이하락하던비트코인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세지에11%반등하며단숨에9만3000달러선을넘어섰다.트럼프발관세쇼크에7만8000달러까지추락한지사흘만이다.다만시장은여전히불안정한모습이다.구체적인방안이발표된건아니기때문이다.오는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리는가상자산회의결과에시장이요동칠것으로보인다.3일비트코인은세계최대거래소인바이낸스에서이날오후12시30분기준24시간전보다7.91%오른9만2751달러에거래됐다.비트코인은이날0시24분트럼프가자신의SNS인트루스소셜에“미국의가상자산비축이,바이든행정부의수년간에걸친부패한공격이후위기에빠진이산업을상승시킬것”이라고글을올리면서급등하기시작했다.발표직전8만5163달러에불과했던비트코인은약2시간반만에9만5000달러까지상승하며11.55%급등했다.트럼프가함께언급한XRP(리플),ADA(카르다노),SOL(솔라나)는같은시간각각34.27%,27.63%,77.48%급등했다.트럼프는“나는미국을전세계가상자산의수도로만들것임을분명히한다”면서“우리는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고있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는지난해7월열린‘비트코인2024’에서도“미국정부가현재보유하거나미래에획득하게될비트코인을100%전량보유하는게내행정부의정책이될것”이라면서“이것은사실상미국의전략적비트코인비축의핵심이될것”이라고말한바있다.트럼프의이번발언은오는7일로예정된‘크립토서밋’을염두에둔것이다.미국백악관가상자산정책책임자(크립토차르)데이비드삭스는자신의엑스(옛트위터)를통해“미국을가상자산수도로만들기위한새로운정책들이오는7일백악관에서열리는크립토서밋에서공개될예정”이라고밝혔다.가상자산시장에서는트럼프의가상자산비축수혜주찾기에나섰다.대표적으로꼽히는두가지테마는‘미국산코인’과트럼프일가가운영하는탈중앙화금융(디파이)프로젝트‘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가투자한코인’이다.XRP,ADA,SOL등은모두미국인이개발해미국중심의커뮤니티가구성된대표적인미국코인이다.오는7일크립토서밋에도이들코인대표자들이초대될것으로예상된다.WLFI가투자한코인은트론,무브먼트,온도,이더리움,체인링크등이다.비트코인은트럼프취임이후트럼프의행보에따라급등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지난1월에는트럼프일가가밈코인을잇따라발행하면서시장이전체적으로하락세를보였다.트럼프에의한관세전쟁도최근비트코인의약세를부른원인이다.관세영향으로글로벌경제가위축되면서미증시가하락했기때문이다.미증시가약세를보이면서비트코인과이더리움현물상장지수펀드(ETF)에서막대한자금이순유출됐다.다만이번발언에도가상자산시장에선경계하는목소리가나온다.지난달4일(현지시간)진행된데이비드삭스의첫기자회견도시장의많은기대를받았지만실망스러운결과가나왔기때문이다.당시삭스는규제에초점을맞추며비트코인전략자산비축에대한언급을거의하지않았다.아서헤이즈비트멕스공동설립자는“트럼프의발표는새로운것은없이그저말뿐”이라면서“정부가의회에서비트코인매입을위한예산을확보하는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변호인이옥중서신대독…"헌법재판관처단"'전공의처단'에이어…헌법재판관도처단대상탄핵반대측,헌재·재판관대상과격발언쏟아내황교안주도단체,헌법재판관자택앞몰려가황교안주도단체,헌법재판관자택앞몰려가[앵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옥중서신을통해헌법재판관들을처단해야한다는극단적발언을내놔논란이일고있습니다.김전장관뿐아니라다른윤대통령지지자들도과격한발언을일삼으며재판관자택까지몰려가는등헌법기관에대한위협이도를넘고있습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탄핵반대인파가운집한광화문근처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대리인이교도소에서작성한'옥중서신'을대독합니다.일부헌법재판관실명을열거하고는'처단'운운하며위협발언을서슴지않습니다.[이명규/김용현전장관변호인(지난1일):장관이적어주신구호를제가읽고외치겠습니다.함께따라해주십시오.불법탄핵재판을주도한문형배,이미선이,정계선이를즉각처단하자!]비상계엄포고령을통해복귀하지않는전공의를처단한다고해물의를빚은데이어,이번엔헌법재판관마저처단대상으로거론한겁니다.김전장관은지난달21일에도'헌재가인민재판소로전락했다'거나,'국민분노가임계치를넘고있다'며헌재를모욕하고시위를부추기는듯한옥중서신도냈습니다.탄핵반대측에선김전장관뿐아니라대표적인보수스피커들이헌재와재판관들에대한과격발언을쏟아내고있습니다.[전한길/한국사강사(지난달26일):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탄핵을인용해서파면시킨다면헌법재판소는가루가되어사라질것이고….역사속에을사오적으로기록이될것입니다.]윤석열대통령변호인인황교안전총리가이끄는단체는연단을넘어헌법재판관자택앞으로달려갔습니다.집회목적으로는'헌법재판관에게모욕을주는것'을내세우기도했습니다.[박윤성/부정선거부패방지대사무총장(지난달17일):(집회목적은)문형배의평판이나빠지고,문형배가동네망신을당하는거예요.그게제일중요한겁니다,그게.]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탄핵이인용될경우국민저항권이발동돼'살육'이벌어질거라는글까지올라오는가운데,이같은발언들이더욱극단적인행동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전휘린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의회복원하든원내대표간대화하든빨리입장정해야""대통령권한대행기본원칙은현상유지…임명신중해야"야,상속세최고세율인하반대에는"갈라치기로표만계산"'헌재때려부수자'서천호발언에는"공식입장없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수민국민의힘의원이지난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6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2024년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특별조치법안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하고있다.박의원은2일오전6시44분쯤토론을마무리하며총15시간50분을발언해역대최장기록을경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최영서기자=국민의힘은3일더불어민주당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과국정협의회를연계하고있는것과관련해국정과분리해줄것을촉구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국정협의회진척상황을묻는질문에"전혀없다"며"신속히냉정을되찾고국정협의체를복원하든지,아니면원내대표간·교섭단체간통상적대화를통해현안을논의하겠다는것인지,(아예)안하겠다는것인지빨리입장을정해서말해달라"고밝혔다.이어"이재명민주당대표가연일우클릭하면서말폭탄을쏟아내면서막상그것을실체적으로다룰수있는협의체는10분전에걷어차는것에대해대단히실망하지않을수없다"며"누가봐도앞뒤가맞지않는다.정쟁을하더라도국정을분리하자고거듭얘기드리며투트랙노력을걷어차는것에대해서는먼저사과와해명을부탁한다"고했다.박원내대변인은'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마후보자임명을안하면국정협의회에참석않겠다고한다'는질문에"저희는분리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는"마후보자를강행하는것은국론분열에지극히더욱더안좋은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이고,절차적흠결과논란으로훼손된헌법재판소재판의신뢰를더욱떨어트릴우려가있다.지극히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존중한다.그렇기때문에그런논란과국정은분리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런것때문에민생경제가도태되고배제돼서는안된다"며"반도체법주52시간예외,전력망,인공지능(AI),선불카드,소상공인자영업자바우처등이진행돼야한다.그것을볼모로,패키지로해서진행을안시킨다는것에동의하기는어렵다"고했다.박원내대변인은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임명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국무위원간담회를개최할것으로알려진것과관련해"대통령권한대행기본원칙은현상유지"라며임명반대의사를거듭천명하기도했다.그는"헌재의결정을존중한다"면서"헌재결정은권한침해에대해확인해주는것이기때문에확인된결과를놓고대통령대행이정무적판단등숙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그입장도동시에존중돼야한다"고했다.이어"이유는헌법적원리를유불리에따라해결하면안된다.헌법의회복,헌정의회복과발전,국론통합,국정안정이최우선가치아니겠나"라며"현상을변경할때는항상신중해야한다.대통령권한대행의기본원칙은현상유지"라고했다.그는"지금의현상은국론이극도로분열되고그한가운데대통령탄핵심판있고헌재가있다"며"헌재재판관구성을바꾸는건지극히신중해야하고그걸신중히고려하고숙고하겠다는대통령권한대행의입장은굉장히합리적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절차적편향성,정치적편향성의가장정점에있는후보"라며"그후보를헌재결정만났다고해서무조건임명강행할수있는상황이냐.그게헌정에좋고국가에좋은거냐"라고물었다.박원내대변인은더불어민주당이상속세율최고세율인하에반대하는것에대해"객관적으로,중립적으로다뤄야할사안을초부자감세라는부자갈라치기,서민갈라치기로여전히표만계산하는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너무구시대적이고운동권적이념아닌지반문하고싶다"고했다.박원내대변인은'헌재를때려부수자'는서천호의원의발언에대해"공식입장은없다"며"의원개개인의발언이통일될수는없다.그런차원에서봐달라"고말했다.'당차원의경고나징계'에대해"아직본격적으로논의된상황이아니다"고했다.그는"당지도부차원에서는,당공식적으로는아무리많은국민이모여있어도거리집회에대해거리를두려는노력을하고있다.평화집회가너무과열되지않도록하려는자체노력"이라며"이재명대표같은경우에는마이크까지잡고있다.역으로우려를드린다"고도말했다.박원내대변인은'최근여론조사에서중도층이탈이확인되고있는데헌재비판때문이라고생각하냐'는질문에"대통령탄핵심판결과가아직나오지않았고헌법재판이객관적이고중립적이고헌정의회복과발전을위해흘러야만그다음단계로안정될수있다는게저희믿음"이라고답했다.이어"선거관리위원회든헌재든헌법기관들이헌법의원리와책임다하도록견제하고감시하는역할을묵묵히하는것"이라며"영원히벗어날수없는책임이라생각한다.묵묵히진행하겠다"고했다.그는'선관위세컨폰논란의주역인김세환전선관위사무총장이강화군수보궐선거때국민의힘예비후보로등록했다'는지적에"입장은없다"며"팩트체크를더하겠다"고말했다.이어"선관위문제점에대해서특별감사관법을당론추진하기로했고제가대표발의해서국민의힘의원60여명이넘게참여하고있는선거시스템특별점검법도진행중"이라며"두건으로선관위에대한국민적걱정과신뢰문제를회복할수있다고믿는다.가장빠른시간내에추진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계위설치법,국회복지위법안소위통과의협,강력반발…“특례조항아닌독소조항”추계위첫회의시기3월말예상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2월19일더불어민주당소속강선우소위원장주재로열렸다.연합뉴스의과대학입학정원등적정의료인력수급을추계할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법제화의첫발을뗀가운데의사와환자모두불만을표하고있어정식운영까지가시밭길이예상된다.3일의료계에따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지난달27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의대정원을추계위에서심의하는것을골자로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르면이번주전체회의를열고추계위설치법안을심사할전망이다.개정안은추계위를보건복지부장관직속독립심의기구로규정하고,위원은15명이내로두되의사등의료공급자가추천하는위원이과반을차지하도록했다.위원장은학계추천전문가위원중호선으로정한다.여야는의료계의주장을법안에충분히담았다는입장이지만,의사단체는추계위가객관적이고독립적인의료인력수급조정기능을수행하기어렵다며강하게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보정심에서의사결정을하도록하는방안을문제삼았다.추계위의독립성,자율성,전문성확보방안이미흡하다는이유다.앞서의협은보정심산하가아닌비정부법정단체형태를요구했다.복지부장관이추계위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심의를거쳐내년의사인력양성규모를결정하지못한다면각대학총장이교육부·복지부장관이협의한범위에서올해4월30일까지모집정원을정할수있도록규정한특례조항에대해선“독소조항을추가했다”고주장했다.의협은지난달27일입장문을내고“이번에법안소위를통과한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지난해9월말정부가일방적으로발표한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진방안을그대로법제화한것”이라며“의료계의견을반영하지않은채정부의추진방안을그대로가결했고,복지부에도진정성과책임성있는자세로의료계의의견을적극반영해달라고건의했지만아무것도반영하지않았다”고말했다.환자단체도비판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성과없는논의에만시간을허비하는것은의미가없다”며실질적인의료접근성확대및의료서비스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2026학년도정원에한해각대학총장이정해진범위에서4월말까지자율적으로모집정원을정할수있도록한특례조항을마련하면서‘데드라인’으로여겨졌던2월에서일단두달을벌었지만,당장의사태해결은멀어보인다.내년도의대정원규모도확정하지못한상태에서의대증원백지화를요구하며학교와병원을떠난의대생과전공의들은여전히복귀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이제추계위논의절차는국회복지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가남았다.개정안이그대로통과돼속전속결로시행된다고해도추계위위원추천과구성을거쳐첫회의가열리는시기는3월말정도로예상된다.향후적지않은진통과논란이예상되지만추계위에거는정부의기대는크다.박민수복지부2차관은지난달28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적정의료인력수준에대한건설적인대화가이어질수있기를기대한다”며“정부는추계위설치법이국회에서통과되는즉시하위법령을정비함과동시에위원회구성을준비해조속히추계위가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회담후폭풍수습나서…'즉각휴전'요구엔"안보보장선행돼야"트럼프측'우크라정권교체'거론…美재무"광물협정,현재로선논의안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런던EPA=연합뉴스)2일(현지시간)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유럽정상들의비공식정상회의에참석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2025.3.2(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광물협정서명의향을밝히면서파국으로끝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백악관정상회담의후폭풍을수습하려안간힘을쓰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한트럼프대통령을다시만나'진짜문제'를풀어가고싶다는속내도내비쳤다.그의이런발언은트럼프대통령측은우크라이나가전쟁지속을원한다면광물협정은의미가없다며'정권교체'카드까지거론하면서젤렌스키를상대로한압박수위를끌어올리고있는가운데나온것이다.2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영국런던에서열린긴급유럽정상회의에참석한뒤진행한기자회견에서"우리는광물협정에서명할준비가됐고,미국역시준비가됐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는"미국과우리의관계가계속될것이라고생각한다"며,트럼프대통령과의불화에대해서도"관계회복측면에대해서라면난우리관계가계속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백악관에서열린미국-우크라이나정상회담(워싱턴DCUPI=연합뉴스)지난달28일미국백악관에서열린미국과우크라이나정상회담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대화를나누고있는모습을밴스미국부통령(맨오른쪽)이바라보고있다.2025.3.1.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28일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벌어진설전이여과없이전세계로생중계된데대해선"그런논의가완전히공개되는것이옳다고생각하지않는다.나는그것이파트너로서우리에게긍정적이거나추가적인뭔가를가져다준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다시초청이이뤄진다면'진짜문제'해결을위해트럼프대통령을만날의향이있다면서"대화를지속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트럼프행정부일부인사들이요구한'사과'에는선을그었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자신에게는조국과국민을위해행동할권리가있다고강조하면서러시아의침략으로3년넘게우크라이나가겪어온고통에이해심을보여줄것을협력국들에촉구했다.그는또한러시아와의즉각적휴전에합의하라는미국측요구에대해서도"모두에게실패가될것"이라며거부입장을고수하면서,확고한전후안보보장이선행돼야한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쟁을끝맺지못하고안보보장도없다면누구도휴전을통제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어이문제를놓고트럼프대통령과설전을벌인데대해선"우리는동등한대화를나눌자격이있다"고말했다.아울러,미국이우크라이나원조를중단할것으로믿지는않는다면서도,일어날수있는모든난관을염두에두고준비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28일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미국과의광물협정에서명할예정이었으나,양측사이에거친설전이벌어지면서백악관을쫓겨나듯떠나야했다.광물협정체결역시무산됐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종전구상을받아들이지않는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이제공한원조에감사하지않고무례한태도를보인다고몰아붙였다.또한젤렌스키대통령이세계3차대전을놓고도박을벌이고있다고도맹비난했다.미-우크라광물협정서명무산후기자회견에나서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아울러"당신이합의하거나(그렇지않으면)우리는빠질것이다.우리가빠지면당신은(홀로)끝까지싸우게될것"이라며미국이우크라이나대한원조를중단할가능성을시사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측근들은젤렌스키대통령이전쟁에대한입장을바꾸지않는다면자리에서물러나야할것이라고말하며압박수위를끌어올리는한편우크라이나와체결하려했던광물협정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유럽정상들과포옹하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런던UPI=연합뉴스)2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유럽정상들의비공식정상회의에서요나스가르스퇴르노르웨이총리와포옹하고있다.2025.3.2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이날CNN방송인터뷰에서"우리는미국과협상할수있고,결국러시아와협상을해전쟁을끝낼수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공화당소속인마이크존슨연방하원의장은NBC와의인터뷰에서"뭔가변화가필요하다.그(젤렌스키)가정신을차리고감사하는마음으로협상테이블로돌아오거나,그일을할다른누군가가우크라이나를이끌어야한다"고말했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CBS뉴스인터뷰에서현재로선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정을재추진하는방안이논의되지않고있다면서"그(젤렌스키)가싸움을계속하길원한다면무의미해질경제협정이무슨소용이있겠느냐"고말했다.그는"젤렌스키대통령이해야만했던건들어와서이경제협정에서명하는것이었고,다시한번우크라이나와미국국민간에이견이없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었다"며"그는그걸날려버리는쪽을선택했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합의안된마은혁임명안돼"…단식농성도"최대행,한덕수총리복귀전까지임명미뤄야"'마은혁반대'단식농성…간담회추진'촉각'민주"최대행,'내란대행'역할…간담회보고대응"[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를둘러싼여야의압박이거세지고있습니다.특히최대행이내일(4일)이문제의견수렴을위해국무위원간담회를추진하는데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마후보자임명을둘러싼여야입장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마후보자임명여부를놓고,여당에선개별의원차원에서단식농성에돌입할정도로반발이거센상황입니다.남은헌법재판관공석이여야합의추천몫인데야당이단독추진한마후보자를임명하면안된다는게여당의기본입장입니다,내부적으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만큼임명자체보다도시기를신경쓰는모습입니다.이르면이번주,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가나올수있는만큼최소한최대행이한총리복귀까진임명을보류해주길바라는분위긴데요,여당지도부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결국마후보자임명자체는막기어려울거라면서도한총리탄핵사유에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게포함됐던만큼,기각된다면임명을미루는거도어느정도방어가될거라고전망했습니다최상목권한대행이내일의견수렴차원에서국무위원간담회를추진하는것을놓고도내부적으론헌재결정에부담을느낀최대행이임명수순에나서는건아닌지우려하는기류도있습니다.반면,민주당은최대행이'내란대행'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며비판수위를연일올리고있습니다.김윤덕사무총장은조금전기자간담회에서최대행이내란세력에협조하거나회피하는식으로행동한다며,내일간담회결과를지켜보고대응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앞서박찬대원내대표는최대행을겨냥해헌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는한대화상대로인정하기어렵다며국정협의회직전불참을선언했는데요,민주당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진국정협의회참석이어렵다는입장입니다.추경과연금개혁등민생현안을논의하려던자리였던만큼경제관료인최대행입장에선헌재결정을받아들이지않아여야정대화가무산된데에부담이적잖을거란관측도나옵니다.민주당은마후보자임명을만류하는국민의힘을향해서도생떼를부린다며계엄피해에시달리는국민에대한2차가해라고날을세우고있습니다.[앵커]오늘이사흘연휴마지막날인데,여당지도부는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한다고요?[기자]네,여당지도부는오늘오후2시대구달성군의박전대통령사가를찾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등지도부가예방을하는데요.권영세비대위출범뒤당지도부가박전대통령과만나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최근당내투톱이차례로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한데이어,박전대통령까지잇달아면담하는겁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고보수지지층의결집,단합을강조하는행보라는평가입니다.민주당은조기대선가능성에대비해연일민생행보에공을들이는모습입니다.이재명대표는AI발달에따른생산성증대와이에따른기본사회실현을이루고싶다는포부를밝혔습니다.동시에어제인천에서발생한빌라화재로초등학생이의식불명에빠진데,사회안전망구축을강조하기도했습니다.이번주에는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계만남이예정돼있고요,또,근로소득세개편을골자로한당내토론회도진행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정현입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헌재위헌판단은'직무감찰'만해당"선관위예산활용등회계문제들출듯지난달28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깃발이바람에나부끼고있다.뉴스1감사원이'기관운영감사'(회계감사)카드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압박을이어갈방침인것으로3일확인됐다.앞서헌법재판소가선관위에대한감사원직무감찰이‘권한밖’이라고판단하자회계감사를통해조직내비위를들여다보겠다는의지를밝힌것으로보인다.감사원은이미최근김세환전선관위사무총장‘세컨드폰’과관련해서도예산활용부분에일부문제가있었음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감사원관계자는이날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헌재가감사권한이없다고한부분은직무감찰이지만기본적으로회계감사는가능하다”며“회계감사와직무감찰이칼로자르듯명확히분리할수있는건아니기때문에회계감사를통해직무관련해(비위가)드러나는게있으면선관위에조사를하라고할수있고,범죄혐의로인정될것같으면수사기관으로이첩하는방법도있다”고밝혔다.직접직무감찰을하지않고회계감사를통해비위를포착해공론화하고,수사기관등에수사를의뢰하는역할은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는얘기다.앞서감사원은지난달27일헌재가"헌법상대통령소속으로행정부에속한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선관위가포함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데대해"선관위현실에비추어납득하기어렵다"면서도"헌재결정을존중하며판결문내용과취지를면밀히검토해향후선관위감사범위와대상을정립해나갈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감사원은이미예산활용등회계부분을통해선관위문제를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감사원에따르면김세환전총장은퇴직2개월전인2022년1월대선과지방선거를앞두고선관위직원에별도휴대전화를가져오라고지시했다.감사원은김전총장이2022년3월18일퇴직하면서이세컨드폰등을선관위에반납하지않고집으로가져갔다가이듬해감사원감사가시작된뒤선관위가반납을요청하자내용을모두삭제한뒤제출한것으로파악했다.감사원은선관위가김전총장의세컨드폰이관용물품임에도무단반출한점과휴대폰요금을대납한점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