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4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사전투표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2024.4.4성동훈기자오는4월10일총선을앞두고각당이내놓은공약중민생분야가가장호응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은예금자보호한도상향이,더불어민주당은주4(4.5)일제도입지원이가장인기가높았다.대한상공회의소는지난달22∼29일국민소통플랫폼‘소플’로‘22대총선공약월드컵’설문을진행해1만2000명의응답을취합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4일밝혔다.설문은교섭단체구성정당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경제·사회분야공약을7개부문으로나눈뒤여야각6000명을대상으로인기공약을뽑는방식으로진행됐다.국민의힘의경제·사회분야공약중가장선호하는공약으로예금자보호한도상향(8.5%)이가장많은선택을받았다.국민의힘22대총선인기공약설문조사결과.대한상의제공.예금자보호한도상향공약은예금자보호한도를현행5000만원에서1억원으로늘리자는내용으로2001년이후23년째묶여있는제도를현실화하자는취지다.이공약을인기공약으로뽑은수도권에사는40대직장인A씨는“일본만해도1000만엔(약1억원),미국은25만달러(약3억3000만원)까지보장해준다”며“경제규모가성장한만큼여러은행에분산예치하는불편함을해소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청년청약통장가입대상·지원요건확대(3.2%),채용갑질근절(3.1%)이선호하는공약으로뽑혔다.온누리상품권발행액및활용확대(2.5%)와휴대폰구입부담경감및청년요금제적용확대(2.4%)도각각4,5위를차지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부산사상구에서배재정후보지지유세를하고있다.2024.04.03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공약은주4(4.5)일제도입기업지원(5.9%)이가장많은선택을받았다.최근미국등해외에서관련법안이발의되고국내에도도입기업이하나둘늘어나는것에따른관심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고대한상의는설명했다.가구당10년만기로최대1억원대출을하는결혼출산지원금지급(3.8%),18세까지월20만원아동바우처를지급하는우리아이키움카드(3.5%)공약이뒤를이었다.이공약을필요하다고꼽은충청권에사는40대주부B씨는“헝가리가출산시빚을탕감해주는정책을실행해출산율을반등시킨것으로안다”며“이처럼판을뒤집는파격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했다.근로소득세액공제기준및한도상향(3.1%)과중도상환수수료면제등가계부채부담완화(3.0%)도인기공약으로선택을받았다.더불어민주당22대총선인기공약설문조사결과.대한상의제공.이번조사에서응답자는새국회가추진해야할정책분야로민생(33.6%)을최우선과제로꼽았다.저출산(22.7%)해결과경제재생(기업지원12.3%,자영업지원12.3%)이뒤를이었다.이어지역균형(8.8%),복지(6.6%),기후위기(3.7%)로조사됐다.대한상의는“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3고와저성장,저출산,저소비등3저가우리경제에복합적으로그림자를드리운상황”이라며“서민살림부터기업경영,잠재성장률까지새국회가경제전반을살펴주길바라는국민적염원이반영된결과”라고풀이했다.박상영기자sypark@kyunghyang.com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우세110곳,경합지역50곳알파흐름"與"자체판세분석,전국박빙55곳중26곳"4일부터여론조사공표금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4일수도권과부산·울산등을집중적으로공략하며표심확보에안간힘을쓰고있다.사진은이재명민주당대표(왼쪽)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배정한·이동률기자[더팩트ㅣ신진환기자]22대총선에엿새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수도권과부산·울산등을집중적으로공략하며표심확보에안간힘을쓰고있다.특히4일부터여론조사결과공표가금지되면서부동층표심의향배가관심사다.현재야권의우세흐름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지만끝까지총선결과를예측하기어렵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한병도민주당선대위전략본부장은4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전국지역구254곳중'우세'지역은110곳,박빙구도의'경합'지역은50곳이더될수있다고밝혔다.민주당에힘을실어주자는기류에위기감을느낀보수층과정권심판론에대한지지층이동시에결집현상을보여,총선결과예측이어렵지만과반달성을목표로한다고설명했다.김지호민주당부대변인도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총선판세에대해"수도권과PK(부산·경남),충청에서박빙인곳이많다"며"누구라도조금이라도실수하면30~40석이그냥날아가는형국"이라고했다.야권200석확보가능성에관해선"천부당만부당한이야기"라며"과거50년간그런일이없었고,앞으로도그런일은없을것"이라고단언했다.국민의힘은90~100석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지난3일"저희가판세분석한바에따르면전국55곳정도에서엎치락뒤치락하는박빙의승부가이어지고있는데,그중수도권이26곳"이라며"이걸지면개헌저지선인200석까지도뚫릴수있다"고했다.당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의자체조사를언급한것으로보인다.여야는결국서울최대격전지인'한강벨트'(서울마포·용산·중·성동·광진·동작)와경기도의반도체벨트(수원·화성·평택·안성·오산등),경남김해·양산등부산·경남지역최대격전지'낙동강벨트'등에서더많은의석을확보하는것이최대관건이라고보고있다.초박빙의지역구라는점에서총선승패를가를핵심지역이라고판단하는것이다.2일서울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관위관계자가제22대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모형공고를게시하고있다./이동률기자국민의힘선대위관계자는<더팩트>와통화에서"초박빙의지역에서승패가전체(결과)에서유불리를가를것"이라며"가장많은의석이걸린수도권이희비를가를것으로본다"고말했다.수도권의석수는122석이다.민주당관계자는"선거에관심도가높은분위기"라면서"투표율이높으면경합지역에서유리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언급했다.앞으로선거일까지여론조사결과가금지되는만큼의시차동안민심의향방은자체조사가아닌이상알기어렵다.판세를가늠할수있는중요자료로활용되는여론조사는지지층결집을강화시키는'편승(밴드왜건)효과'가있다는게정치권의통설이다.하지만이기간후보자의도덕성문제나말실수등돌발변수가생긴다면표심이어디로옮겨질지도모를일이다.때문에막판프레임전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민주당등야권은민생과경제악화등을전면에내세워'정부심판론'을부각하고있다.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와거리를두며소위'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강조하고있다.'집토끼'로불리는지지층결집과동시에20~30%정도로여겨지는부동층을유입하기위한노력이다.이런가운데정부심판론이우세하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여론조사공정이데일리안의뢰로지난1~2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1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100%RDD방식자동응답전화조사로이번총선의성격을물은결과(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현정권을심판해야하는선거'라는응답은49.7%,'거대야당의폭주를막아야하는선거'라고답하는이는42.8%,'잘모르겠다'는7.5%로나타났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shincombi@tf.co.kr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jebo@tf.co.kr▶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저출산공약을묻다]6.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출생보다사망이더많아인구가자연적으로감소하는인구소멸이우리나라에서시작된지벌써5년째다.출생아수는매년,매달'역대최저'라는타이틀로보도된다.지난해집계된출산율은0.72명.여성한명이평생한명의아이도낳지않는다는것으로,좀더정확히이야기하자면남녀커플두쌍,그러니까여자둘남자둘총4명의성인이아이한명을겨우낳는다는뜻이다.무엇을바꾸고,어떻게해야인구절벽을극복하고지방소멸과국가소멸을막을수있을까.우리에게남은골든타임은얼마나될까.베이비뉴스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는후보들에게우리나라저출생문제를해결할대안이얼마나준비돼있는지를물었다.-편집자주지난해제101회어린이날을맞아자녀단이와함께국회에출근해'노키즈존을퍼스트키즈존으로'기자회견중인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용혜인-저출생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습니다.후보님이생각하는가장큰저출생원인은무엇입니까?"불안정한노동시장에따른지속적인소득감소와,빈곤한공공사회서비스가가장큰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불안정한노동시장환경속에서양질의일자리가줄어듬에따라,최소한의경제적여건을만들기위해서대부분의사람들이저임금-장시간노동에종사합니다.별도의양육-돌봄의시간이필수적인출산과양육은생계를위해장시간노동에종사하는대부분의사람들에게큰경제적부담으로작용합니다.따라서자연스럽게생계를위해출산과양육을포기하게되는것입니다.양육-돌봄영역의공공사회서비스의공백도한몫하고있습니다.어려움을이겨내고출산과양육을선택했다하더라도,저렴한양질의공공시설은제한적이며,대부분은영유아보육시설및학령기돌봄시설또한값비싼민간시설을이용할수밖에없습니다.경제적여건이닿아높은민간양육돌봄시설을이용하는경우는다행이지만,그마저도여의치않는경우는가족구성원중의한사람이전적인돌봄을부담하게됩니다.그마저도부담하는구성원들대부분은여성이되게됩니다.저임금-장시간노동의보편화와빈곤한공공사회서비스문제는오늘날재생산위기속에해결해야할시급한문제입니다.-지난2006년부터2022년까지투입한저출생예산은280조원가량으로추정된다는보고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출생문제는더욱심각해지고있습니다.가장잘못쓰인예산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아이를키우는데는임신,출산,그리고지속적인양육의시간이필요한데,정부의정책은단기적으로'출생율'만끌어올리는단기정책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어,막대한예산을사용했음에도효과가부재한것입니다.단적인예로서는'출산장려금'처럼대부분의'저출생'정책은일회성단기지원책으로그칩니다.정부의입장에서는단순히출생율만오르면정책적성과로볼수있겠지만,아이를낳아기르는부모의입장에서는출산은끝이아니라장기간의양육과돌봄노동의시작입니다.출산후영아돌봄에서부터직장의복귀시기를고민하는일,맞벌이를하는부부의경우,아이돌봄을맡기기위해민간또는공공보육시설에맡기는것,그것이여의치않으면맞벌이하는부부중하나가아이양육을위해직장을그만두는일까지벌어지는데,정부의정책은오로지'출생율'제고에만몰두하고있습니다.'저출생'예산이유효하기위해서는단순히'출생율'제고를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아이를낳고기르기까지의아이의생애주기돌봄과더불어임신과출산에따른부모의경제사회적환경의변화에초점을맞추고이를지원하는것에저출생정책의목표가되어야합니다."-후보님은저출생문제를극복하고대안을제시할공약이있으신가요?"출산장려책에그쳐있는'저출생'대책을넘어,아이의출생부터시작되는양육과돌봄노동의영역을공공이함께책임지는돌봄정책의확대가필요합니다.육아휴직등의보장및확대를통하여부모가원한다면,언제든직접양육과돌봄에참여하더라도생계와일터에서불이익받지않도록제도화하는것과동시에,공공보육-돌봄시설의확대로,보편적인양질의보육-돌봄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우선,부모의육아휴직의확대를시행하겠습니다.첫째,육아휴직의대상·기간·급여를대폭확대하여,일하는부모가필요시원할한양육및돌봄을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둘째,엄마아빠육아휴직할당제를통해,대부분여성들의부담으로작용했던돌봄영역에서가구내성평등한돌봄을이루어내도록하겠습니다.셋째,육아휴직및출산휴가불이익금지법도입을통해,어떤고용형태든간에충분한육아휴직을보장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으로,영유아기양육과학령기돌봄에있어서,공적인프라를대폭확대하겠습니다.첫째,국공립보육시설을현재25%이용률에서70%까지확대하여,아이돌봄을맡기는데있어서부모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돌봄서비스의질도높이도록하겠습니다.둘째,지자체차원의공공돌봄교실을확대하여,부모의소득수준과상관없이학령기아동모두에게양질의돌봄과교육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셋째,공공어린이주치의제도도입하여,0-12세어린이대상으로소아청소년의학과,가정의학과전문의가주치의로서정기검진과의료혜택을원할히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육아휴직확대와양육-의료공공인프라확대를시작으로,아이키우기좋은한국사회를만드는것으로한국사회저출생정책의전환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저출생문제극복을위해새로출범할제22대국회가가장먼저해야할일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저출생의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저임금-장시간노동구조속에만성적인소득불평등,그리고의료,주거,보육,돌봄등공적서비스의부재가오늘의저출생이라는결과를만든것입니다.저출생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단순히'출산율'수치를올리는것을넘어,사회전체의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개혁이필요합니다.대안은충분합니다.저임금-장시간노동구조속에늘어나는소득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기본소득,고금리-고물가,그리고높은주거비용해소를위해,기본사회로일컬어지는주택,의료,보육,돌봄영역의보편적복지의확대등이미일부지자체에서시행되고있는정책이기도합니다.22대국회에서기본소득과기본사회라는대안을중심으로,저출생문제를해소하고더나은사회를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끝으로결혼하기를꺼려하는청년,아이낳기를꺼려하는젊은부부들에게후보님께서꼭하시고싶은말씀은?"나이지리아속담에'한아이가자라는데는온마을이필요하다'는말이있습니다.결혼과출산을사회적으로권하기전에,우리는아이가자라는데필요한마을을만들어주었는가한국정치전반이되돌아볼필요가있습니다.사회가변화했기에개인의결혼과출산이하나의선택지가되었다고합니다.하지만그선택지가더나은삶의선택이아니라,경제적인여건상어쩔수없는선택이라면,그것은더이상자유로운선택이아닐것입니다.적어도개인의삶을선택하는데있어서,경제적인여건으로어떤하나의선택지를부득이포기하는일이없이오롯이개인의삶을위한선택이존중받는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알림]'4.10총선,저출산공약을묻다'기획연재시리즈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는국회의원후보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다리고있습니다.베이비뉴스편집국pr@ibabynews.com▶4.10총선특집기사:vote.ibabynews.com【Copyrightsⓒ베이비뉴스pr@ibabynews.com】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미래,4년전확보한비례19석도위태'후보논란'더불어민주연합,10석안팎전망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광주동구충장로우체국앞을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4.3.14/뉴스1ⓒNews1김태성기자(서울=뉴스1)이비슬구진욱기자=비례대표46석쟁탈전이치열하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주춤하는틈을조국혁신당이파고들면서의석수전망치가요동치고있다.4일정치권에따르면조국혁신당선전에국민의힘비례용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와민주당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당선권예상커트라인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4년전21대총선에서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위성정당미래한국당은19석을확보했다.민주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시민당17석을,정의당은5석을얻었다.그러나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과민주당위성정당모두당시보다당선권번호가앞당겨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국민의미래관계자는"15석정도확보가능성도아예배제할수는없다"면서도"(21대당시비례의석수인)19석을하한선으로생각하되주말전후정부와당의메시지에따라여론이바뀔수있기때문에기대를갖고있다"고말했다.한병도민주당전략본부장은이날"최근더불어민주연합도어려운상황"이라며"선거가가까워오면서민주당지지층이결집하면지지율이약간상승하지않을까예상한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의파죽지세는선거가임박할수록고조되고있다.강성야권지지층결집력을바탕으로중도·진보세력내민주당이탈표를흡수하며더불어민주연합을위협하고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전날"국민들의지지열기가그대로유지된다면우리가목표한10석플러스알파는달성할수있을것같다"며"10석은누구의도움을받지않고독자법안을제출할수있게되는숫자"라고말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4번후보는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인터뷰에서"저는'12척의배를주십시오'이런말씀을드렸다"며"46석중31석이상을얻는것이야권전체의공통목표"라고말했다.지난21대총선에이어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치르는이번4·10총선도비례대표정당에'의원꿔주기'를통해의석을확보하는관행이이어지게됐다.사회약자와전문가를발탁한다는본래취지는퇴색하고1석쟁탈전을벌이는거대여야에대한염증이조국혁신당을비롯한제3지대정당선호로이어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특히정부와여당이물가,의대정원확대와같은민생문제를놓고여론기대에못미치는대처로실망감을안긴동시에야당도이화여대생성상납발언,편법대출로각각논란이된김준혁,양문석민주당후보문제가불거지자,여야를향한유권자표심도닫혔다.여야를향한실망감이조국혁신당비례대표1번박은정후보의전관예우논란을압도한것으로해석된다.여론조사전문기관여론조사공정이데일리안의뢰로지난1~2일조사한결과에따르면'비례대표국회의원선출을위해어느정당에투표하겠느냐'는물음에국민의미래는29.7%,조국혁신당은27.8%,더불어민주연합은18.8%의지지율을얻었다.각각약14석,13석,9석을확보할수있는수치다.공직선거법189조에따르면전국유효투표총수의3%이상을득표한정당또는지역구국회의원5명이상을확보한정당은비례대표의석을배분받을수있다.이번22대총선에적용하는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따라비례대표의석수는국회의원의석수총300석을정당득표율에따라나누고,지역구의석수가정당득표율보다적은당에는비례대표숫자를더해모자란의석의50%를채워주는방식으로결정된다.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이지역구후보를내지않았기때문에준연동형제도를적용하지않으며비례대표의석총수46석에정당예상득표율을곱한값이각정당비례대표의석수로추산된다.기사에인용한여론조사는지난1~2일전국남녀유권자에게무선100%RDD방식ARS로진행했다.응답자수는1001명,응답률은4.7%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b3@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대총선서울도봉갑에서경쟁하는안귀령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재섭국민의힘후보가선관위주관TV토론회를가졌는데요.이자리에서안후보는김후보에게"허위사실공표라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며얘기를이어나갔습니다.그모습[총선현장]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떠난푸바오가중국청두공항에도착하자마자중국매체들플래시터뜨리며사진찍고한취재진은마스크끼지않고푸바오와'셀카'까지...게다가공항관계자옷을입은한사람,케이지숨구멍에맨손가락넣고'쿡쿡'찌르자푸바오는움찔하며겁먹은듯한모습실시간으로중계된이영상국내팬들은물론이고중국팬들사이에서도비난목소리커져"저렇게맨손으로찌를거면검역이무슨소용""왜가림막도없이푸바오를노출시키는가""푸바오와접촉한사람은일반인인가?""국보인판다에배려없는행동들뿐"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서둘러해명"손가락을넣은사람은전문수의사들로푸바오건강상태확인하기위한필수검사한것""장갑을착용하지않은건미리손소독을했기때문"한편푸바오의여정에함께한강철원사육사현지매체질문에중국어로대답해'눈길'"푸바오가조금긴장했지만이는정상적인것이고앞으로적응을잘할것""(푸바오자주보러올건가)그러길바란다"선수핑기지내실에들어간푸바오의모습도공개돼푸바오는이곳에서한달간격리생활돌입-구성:전지오-내레이션:신선재-편집:정수연#푸바오#중국#청두공항#씬속뉴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적으로50세이하젊은암환자가증가세를보이고있다.일러스트김상민기자세계적으로50세이하비교적젊은연령대에서암발생이지난30년간79.1%증가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국내에선특히유방암과대장암의발병률이높아지고있어유의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조언했다.미국하버드대,영국에딘버러대,중국저장대공동연구팀이국제학술지‘BMJ종양학’에게재한연구에따르면,세계204개국에서14~49세의암발생률추세를조사한결과1990년대비2019년암환자수는79.1%증가한326만명에달했다.연구진은이런증가세는앞으로도지속돼2030년까지50세이하연령대에서조기에발병하는암이세계적으로약30%증가할것이라고추정했다.국내에서도비교적젊은나이에암을진단받는인구는증가하고있다.특히여성은유방암,남성은대장암에걸리는비율이빠르게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국가암등록통계에따르면국내30~40대유방암유병률은2001년에비해2020년2배이상증가했다.한국유방암학회자료에서도한국에선40세이하환자비율이10.5%를차지해폐경전에발생하는유방암의비율이낮은서구국가들보다2배이상높은수치를기록했다.국내35~64세남성의대장암발생률은인구10만명당74.7명으로여러암종중가장높았다.해외와비교했을때도한국의20~49세대장암환자비율은인구10만명당12.9명으로,조사대상42개국중1위를차지했다.유방암과대장암발생에는잦은음주와흡연,고지방·고칼로리음식섭취및운동부족,유전,과다한가공식품섭취,환경호르몬등공통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이많다.예방법도유사하다.규칙적인운동과신선한채소섭취는이들암을예방하는대표적인방법이다.한쪽으로치우친식습관이나일상생활속활동량부족으로당뇨병등대사증후군증상을보인다면만성염증이유발돼암발생위험성까지높일수있다.유방암은조기발견이가장중요하다.40세이상은국가검진항목인유방촬영을시행해‘치밀유방’소견이있으면초음파검사를하는것이좋다.이온복동남권원자력의학원유방질환외과과장은“가족력이있으면40세가되기전이라도가족이진단받은나이보다5년먼저검사를받는것이좋다”며“생리시작부터5~7일에스스로유방을만져멍울등이상증상이발견되면즉시유방전문의를찾아가검사하고진단을받아야한다”고조언했다.대장암역시정기적인검진을받아용종만잘제거해도대부분예방할수있다.이하영동남권원자력의학원혈액종양내과과장은“대장암은용종만제거해도76~90%를예방할수있다는대규모연구결과도있다”며“복통,배변습관변화,소화불량,복부팽만과같은소화기증상이지속되거나항문출혈,빈혈과같은증상이있으면젊더라도대장내시경등정밀검진을받아보는것이좋다”고말했다.김태훈기자anarq@kyunghyang.com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제7공화국’공약발표정부·대·중소기업,대타협으로임금격차줄일것◆제22대국회의원선거◆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4일오전서울국회소통관에서조국혁신당‘7공화국’기자회견을하고있다.[제공=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4일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를낮추기위해‘사회연대임금제’를실현하겠다고밝혔다.대기업이임금을낮추면정부가세제혜택을주겠다는것인데,조국혁신당은이를통해‘중소기업인력난’을해결할수있을것이라전망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사회권선진국’을목표로하는‘제7공화국’을건설하겠다며이같은공약을발표했다.조대표는“윤석열정권종식뒤(조국혁신당이)어떤나라를만들겠다는것이냐고물으신다”며“조국혁신당은22대국회에서‘국민이더행복한사회권선진국’을만들기위해행동한다”고했다.조대표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실현하겠다”며‘사회연대임금제’를발표했다.조대표는“우리나라의가장큰문제중하나는젊은이들이중소기업에가지않는것”이라며“정부와대기업,중소기업이임금과관련한사회적대타협을이뤄대기업이임금인상을스스로자제하고,중소기업이임금을높이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임금인상을자제한대기업에세제혜택을주겠다고했다.이같은정책은대기업근로자의근로의욕을저하시킬우려가있다.대기업은임금인상억제로추가이윤을축적하면서세제혜택까지받는데근로자에게는이같은이윤이돌아가지못하기때문이다.반대로저임금중소기업에서는임금인상압박으로근로자가해고되는사태가발생할수도있다.조대표는이외에도정규직과비정규직의에동일한임금을지급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연금,복지시설등근로조건을동일할수없겠지만‘동일노동동일임금’은OECD의원칙인만큼지켜야한다는것이다.조대표는‘주거권’보장을위해“전국신혼부부에게양질의공공임대주택을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소득의절반가량이전세자금,혹은집구매를위한적금으로쓰이고있다”며“주거권의국민들의권리”라고말했다.재원마련방안에대해서는“우리나라경제력규모에서는충분히가능하다”며“양평고속도로를휘게하거나쓸데없는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돈을쓰지말고,사회권을국민권리로보장하자”고말했다.조대표는이외에도22대국회의정활동목표로△지역소멸위기극복을위한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가진지방정부수립방안마련△기후위기해결△과학기술정책기초연구지원△협력과연대에기초한남북관계등을제시했다.조대표는“4월10일총선에서조국혁신당자력으로법안발의가가능한의석을확보하겠다”며“민주진보세력의압도적승리를거둔다면,뜻을같이하는정당들과최대공약수를찾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법안발의가가능한최소의석은조국대표가꾸준히목표로제시해온‘10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생토론회후속조치2차점검회의서과로시달리는공무원들에감사표시윤석열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2차,경제분야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승환기자]윤석열대통령이부처별칸막이를허물고협업을통해정책을만들고있는공무원들에게감사를표했다.4일윤대통령은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민생토론회후속조치2차,경제분야점검회의에서“국가행정이라고하는것이각각이맡은일을단선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입체적복합적으로해나가야한다는것을확실하게보여주고있다”고강조했다.금융위원회와고용노동부의금융-고용연계서비스등부처별협업의중요성에대해지적한것이다.윤대통령은“이과정에서업무스타일도바뀌고일이많아졌기때문에많은공무원들이과로에시달리느것으로알고있고제가노동부에고발당하지않을까”라며“그렇지만고발하십쇼.퇴임후에제가처벌받겠습니다”라고농담을했다.국토교통부에대해서도“청년주택정책과신설은3월중순쯤얘기했는데발빠르게해줘서고맙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날김주현금융위원장도윤대통령에게공개적으로감사를표했다.대출갈아타기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한금융위박종혁사무관에게윤대통령지시로유학의기회를준데대해서다.김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공무원유학이라는게기수를감안하기때문에도저히유학갈수없는기수인데대통령께서특별히말씀하셔서유학을내년에가게되고승진도2명이된다”며“굉장히유망해서관심있게본사무관3명이로스쿨간다고나가서가슴이아팠는데이런(유학)제도가열심히일하는공무원들사기진작에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박사무관도감사하지만저도금융위원장으로서대통령께감사한다”고말했다.기수순으로운영되는유학지원프로그램의특성상금융위경력이4년정도인박사무관이유학을가는것은매우파격적이다.최근젊은공무원들의퇴직에대한공직사회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능력있는공무원들에게인센티브를준사례를만들어줘감사를표한셈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무차별공격·인질협상실패에국내외거센비난직면미정보기관"정치생명위태"…야당은"9월조기총선치르자"전문가"전쟁치르는한정권교체어려울듯"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이스라엘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가자지구전쟁이오는7일이면6개월을맞는가운데,전쟁을진두지휘하고있는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국제사회의비난은물론국내에서도퇴진압박에시달리면서정치인생최대위기를맞았다.이스라엘역대최장수총리인그는작년10월7일하마스의기습공격을허용한안보실패로치명상을입었으나,하마스소탕과인질귀환을위한지상전을대대적으로전개하면서권좌를유지해왔다.하지만국내외에서그가전쟁을이용해임기를연장하고있다는비판이나오고최근에는성난민심이네타냐후내각사퇴를요구하는시위를이어가고있어사면초가의총체적위기에몰렸다는분석이나온다.네타냐후총리의누적재임기간은16년이넘는다.1996년처음으로총리자리(임기3년)에올랐으며2009~2021년에도총리로재직했다.부패혐의로실각했다가기존정치권이거리를두던극우파와유대인초정통파세력을규합한우파연정으로2022년12월가까스로권좌에복귀,6번째총리임기를시작했다.네타냐후총리는팔레스타인에강경대응하며안보를중시하는'매파'이미지를내세워장기집권에성공했지만,이스라엘역사상'최악의안보실패'로꼽히는하마스의공격에속수무책으로당하면서정치생명이위태로워졌다.하지만그는'외부의적'에대항해일단은단결하자는여론을등에업고하마스소탕과인질석방을위한대대적인지상전에나서면서정치생명을연장할기회를잡았다.그러나반년이다되도록가자지구에억류된인질110여명이돌아오지못하고,하마스완전소탕이라는목표달성도쉽지않다는회의론이커지면서이스라엘내부에서는대규모반정부시위가연일열리는등비판여론이거세지고있다.이스라엘군의작전으로가자지구에서3만3천명이상이목숨을잃은상황에서그간이스라엘을감싸온우방들도등을돌리고있다.지난달25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이스라엘과하마스의즉각적인휴전과인질석방을요구하는결의안이처음으로채택됐다.지난1일이스라엘군오폭으로구호단체인월드센트럴키친(WCK)소속폴란드,호주,영국,미국·캐나다이중국적직원등7명이사망하면서국제사회의분노는극에달한상태다.국제사회는가자지구최남단라파에대한이스라엘의지상전계획을중단하라고촉구하고있지만,네타냐후총리는최근에도"시간이걸리겠지만반드시작전을진행할것"이라며강행입장을재확인했다.이스라엘반정부시위[AFP=연합뉴스자료사진]최대우방인미국과도가자지구군사작전을두고잇따라불협화음을내고있다.미국정보기관을통솔하는국가정보국(DNI)은지난달11일의회에제출한연례위협평가보고서에서"팔레스타인과안보문제에강경한정책을추구하는극우,초정통파정당들과의연립정부뿐만아니라네타냐후의지도자로서생존능력도위태로운처지일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전쟁전부터이미높은수준이던네타냐후의통치능력에대한불신이대중전반에심화했다"며"네타냐후의사임과새로운선거를요구하는대규모시위가벌어질것"으로내다봤다.이같은전망대로퇴진압박은거세지고있다.지난달31일에는가자전쟁발발후최대시위대규모인10만여명이의회앞에모여네타냐후총리의우파연정퇴진을요구했다.인질가족들은네타냐후총리가인질석방을위해노력하지않고있다면서"국가와국민에대한반역자는네타냐후"라고주장했다.야당은조기총선카드까지들고나왔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주요라이벌이자중도파야당국가통합당의베니간츠대표는3일기자회견에서가자지구전쟁발발한지약1년이되는오는9월께조기총선을치르도록"합의된날짜를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집권리쿠드당은"지금선거를치르면우리사회가마비되고분열되며라파에서전투를해치고인질협상가능성을심각하게해칠것"이라며반발했다.네타냐후총리가국민의커져가는분노와사임요구에오래버틸수는없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에마뉘엘나본텔아비브대교수는"네타냐후가여러번정치적으로매장됐다가다시살아난적이있지만이번에는다르다"며"그가30년간이스라엘정치를장악할수있었던것은자신만이이스라엘을안전하게지킬수있다는주장때문이었지만작년10월7일은그것을무너뜨렸다"고말했다.다만,조기총선을통한정권교체가능성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있다.기드온하라트히브리대교수는"적어도지금은네타냐후가교체되지않을것같다"며"전쟁이계속되는한네타냐후가선거를할수없다고말할수있는것은사실이고,그는항상총리직을유지하기위한명분을찾고있는데지금은그런명분있다"고분석했다.withwit@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헤지펀드거물스티브코헨,비트코인보유사실밝혀“아들때문에매수,현재알아가는단계”최근비트코인에대한긍정적인전망이계속해서쏟아지고있다.사진=연합뉴스“단언하긴어렵지만비트코인이새로운금이될가능성이있다.”억만장자헤지펀드거물스티브코헨포인트72회장은3일(현지시간)CNBC와의인터뷰에서“비트코인을아들때문에보유하게됐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스티브코헨회장은비트코인을매수하게된일화에관해설명했다.그는“비트코인에푹빠져있는아들이코인베이스를통해거래하는방법을알려줘비트코인을처음매수하게됐다”고밝혔다.다만,코헨은비트코인매수규모에대해“‘매우적은(Verylittle)’규모에불과하다”며구체적인액수를밝히지는않았다.스티브코헨포인트72회장.그는또“비트코인과블록체인기술이가지고있는잠재력과가능성에대해알아가는단계”라며“(비트코인은)새로운금이될가능성이있고새로운도구가될수있는지에대한논쟁이계속되고있는것같다”라고덧붙였다.스티브코헨은미국프로야구(MLB)구단뉴욕메츠의구단주이기도하다.그가이끄는포인트72의벤처캐피털은가상자산및외환거래플랫폼24익스체인지등여러가상자산관련기업에투자한것으로알려져있다.한편이날비트코인가격은코인데스크기준6만6000달러대에거래되고있다.김정우기자enyou@hankyung.comCopyright©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르포-실내동물원가보니좁은공간에갇힌맹수,햇볕못쬐고무기력사막여우·라쿤등작은동물은좌우정형행동“유흥아닌보호소역할하는동물원돼야”[이데일리이유림기자]“아휴,다힘이없어보이네.”3일경기부천시에위치한실내동물원.이곳의한관리인은무기력한야생동물을바라보며혼잣말했다.반달가슴곰과백사자는인공바위위에서웅크린채2시간넘게꼼짝을안하고사자와호랑이는초점잃은눈빛으로허공만바라봤다.원래대로면드넓은산속과초원에서뛰어놀아야할테지만인간에게붙잡힌이들은바깥공기는마셔보지도못한채평생좁은공간에서살아야한다.경기도부천에위치한실내동물원의사자와호랑이의모습.무기력한모습으로누워있다.(사진=이유림기자)`타돌이`에관심높아진동물권…실내동물원엔늘어진맹수지난해얼룩말‘세로’가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탈출한데이어최근타조‘타돌이’가생태체험장을탈출하는등제대로된관리없이방치된동물들의모습들이지속적으로드러나며동물권문제가떠올랐다.동물을가둬전시하는환경에문제가있다는비판과함께동물원폐지및야생복귀를주장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이데일리가찾은실내동물원에는1600여평규모의사육공간에180여종의동물이살고있다.곰과호랑이,사자등맹수들이사는사육장은40~50평내외다.야생동물의활동량에비해좁은편이라,관할지자체인부천시에는실내에서사육하지못하게막아달라는민원이수시로쏟아진다.이를의식한듯동물원측은안내문에서“자신뿐만아니라자녀와부모들마저목숨을걸고살아가는야생과는다르게,백사자‘레오’와‘레미’는풍족하게제공되는밥과건강관리를받으며지내고있다”고설명했다.오히려“풍족한식단덕분에현재는다이어트가필요한상황”이라며“한번씩운동도하며행복한생활을즐기고있다”고강조했다.반달가슴곰‘햇님이’와‘달님이’에대해서도“이친구들은과거‘불법증식’돼안식처를찾지못할시안락사를당할위기에놓여있었는데2018년저희쪽으로기증됐다”고써붙였다.그러나야생동물뿐아니라사막여우,라쿤,호저같은상대적으로크기가작은동물들도사육장이갑갑한듯좌우로끊임없이움직이는정형행동을보였다.정형행동은반복적이고지속적이지만목적이없는행동으로,동물이극심한스트레스를받을때보이는이상행동이다.이를알지못하는아이들은“운동하고있나봐”라며손뼉을치고좋아했다.해양생물이사는아쿠아리움도열악하긴마찬가지였다.미국버지니아주북대서양이주서식지인‘샌드타이거샤크’는최대몸길이가3.2m에달하는데수족관신세를면치못했다.인도네시아의보르네오와수마트라섬에서서식하는‘말레이가비알악어’는몸길이가4~5m에달하는데수조의길이는악어의두배정도에불과해헤엄은커녕자세를바꾸기조차어려웠다.경기도부천에위치한실내동물원에서정형행동을보이는라쿤의모습(영상=이유림기자)“유흥아닌보호소역할하는동물원돼야”이곳을자녀와함께방문한A씨는“축늘어져있는동물들의모습을보자니안타깝기도한데평소보기힘든동물들을가까이에서볼수있고먹이주기체험도가능해아이들이좋아하는모습을보자니잘왔다싶고여러생각이든다”고방문후기를밝혔다.반면평소동물권에관심을갖고있다는30대B씨는“햇볕도못쬐고풀냄새도못맡고시멘트감옥에서살아가는모습을아이들에게보여주는것은교육상좋지도않다”며“동물학대의현장그자체”라고지적했다.동물자유연대관계자는“(실내동물원의)전시공간에는야생의습성을유지할수있는어떤장치도찾아볼수없다.동물들은행동풍부화를위한도구가마련돼있지않은상태에서사람들이내는온갖소음을견뎌내야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편경기성남시의도로를1시간가량뛰어다닌타조‘타돌이’가탈출했던생태체험장이‘무허가동물원’이라는주장도제기됐다.현행동물원수족관법에따르면‘야생동물’과축산법상‘가축’을10종또는50개체이상보유및전시하는경우에는동물원으로허가를받아야한다.타돌이가있던생태체험장은기준을초과한상태였음에도지금껏그러한절차를밟지않았다는게동물행동카라측의주장이다.카라측은“이제야생동물을감금하고유흥거리로전시하는과거의개념에서벗어나,야생에서살수없는야생동물의보호소역할등으로동물원의기능전환이필요하다”고촉구했다.경기도부천에위치한실내동물원에서정형행동을보이는라쿤의모습(영상=이유림기자)이유림(contact2@edaily.co.kr)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