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국가채무비율처음50%넘겨,적자폭도87조전임정부비판하던尹…조선"이번은온전히현정부몫"실제적자폭은100조넘는다?'불용예산'통계착시논란[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사진=pixabay.지난해한국의나랏빚(국가채무)이1126조원을기록했다.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도87조원적자로코로나19등비상상황을제외하면가장높은수준으로집계됐다.통계착시로실제적자폭은더크다는주장까지나오면서'건전재정'을강조한정부에보수신문도비판목소리를냈다.지난11일정부는국무회의를열고'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를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국가채무는1126조7000억원으로작년대비59조4000억원이늘어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사상첫50%를넘겼다.관리재정수지도당초계획보다약29조원늘어난87조원을기록했다.지난12일아침신문1면은'국가채무'가장식했다.조선일보는<작년나랏빚1126조GDP절반처음남겨>제목을썼고경향신문은<'감세,감세'하더니…나라살림작년87조적자>제목을냈다.한국일보의1면제목은<총선뒤공개한국가채무작년1126.7조사상최대>이다.▲12일자경향신문1면기사.건전재정을강조하던윤석열정부기조와배치되는결과다.조선일보등보수신문도현정부에책임을물었다.조선일보는12일자사설에서“지난해재정수지는윤석열정부가편성해집행한첫재정성적표로,온전히현정부의몫”이라며“윤대통령은국가부채1000조원을야기한전임정부에대해'무원칙한포퓰리즘'이라고비판했지만스스로도건전재정원칙을강도높게견지하진못했다”고지적했다.법인세감소등정부의감세정책을찬성하던경제신문도우려하는목소리를냈다.매일경제는13일사설에서“정부는건전재정기조확립을공언하고재정준칙법제화를추진했지만스스로원칙을지키지못한것”이라고비판했다.다수경제신문은법인세를감세해도장기적으로는세수가늘기때문에세수감소우려가과도하다는목소리를낸바있다.[관련기사:작년'세수감소'우려에도'세수늘어난다'강조했던신문은][관련기사:세수펑크상황에서도나오는법인세인하주장“시기부적절”]특히국가재정법제정이후처음으로법정시한(4월10일)을넘겨총선뒤보고서를발표한것을놓고부정적인나라살림을정부가자인한것아니냐는지적이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1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예산결산은매우중요하기때문에마감일(4월10일)에딱맞춰제출하지않는다”며“마감일근처에제출하지않고3월말결산을끝낸다음4월첫째국무회의에제출하는것이항상관행”이라고설명했다.실제적자폭은87조원(관리재정수지)보다더크다는의혹도나온다.50조원이넘는세수감소에비해적자폭이예상보다적게나왔다는지적이다.즉국가통계에잡히지않는자금을끌어와적자를메우고지출해야할돈을덜쓰는등'통계착시'를만들었다는것이다.김치형경제평론가는13일MBC라디오'김치형의뉴스하이킥'에서“의심받고있는건'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이다.환율상황이안좋아졌을때쓰라고따로빼놓은돈이있는데세수가부족하니이돈을끌어다쓴것“이라며”이건정부가계부에표시가안된다.이것까지빚으로봤으면적자폭이더컸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김평론가는”예산안을짜면서국회에'이만큼쓰겠다'고승인받은것도안쓰고놔두는문제가있다“며”45조원에달하는'불용예산'을만들어서써야할돈마저(통계를위해)안쓰고놔두는것아니냐는의심까지받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거디즈니CEO"6월단속시작…9월부터국가확대"계정공유금지효과본넷플릭스이후확실한수익전략될까[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cnbc와인터뷰하고있는아이거CEO.디즈니플러스가수익성개선을위해오는6월일부국가에서'계정공유단속'을시작하겠다고밝혔다.이후9월부터다른국가로단속을확대할예정이다.밥아이거디즈니CEO는지난4일미국CNBC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그간디즈니는거주지가다른사람과의계정공유를약관상금지하면서도별도단속에나서진않았다.스트리밍사업의대규모적자폭을줄이기위해서라는분석이다.아이거CEO는올해4분기까지스트리밍사업에서수익을볼수있을것이라밝혔다.디즈니소비자직접스트리밍(판매)사업부는지난해말1억3800만달러의영업손실을기록했는데이는전년약10억달러손실에비해크게줄어든수치다.넷플릭스는지난해계정공유단속으로효과를봤다.데이터분석업체안테나(Antenna)에따르면지난해5월계정공유단속을시작한직후넷플릭스가입계정은이틀동안10만개가늘었다.또이전60일평균대비가입자가100%이상증가했다.WSJ는넷플릭스의계정공유단속을놓고“처음엔소비자들의반발을불렀지만이후넷플릭스의분기별실적은크게개선됐다”고했다.아이거CEO는“넷플릭스는스트리밍의표준”이라며“넷플릭스가이룬성과를매우높이평가하고있다.그들이이룬것을우리가달성할수있다면정말좋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희룡비서실장설에민주당"총선결과무시한불통의폭주"비판"14일발표어려워"신중론보도도…이준석,홍준표유승민어떠냐?제안[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김명우TV조선주말앵커가13일주말저녁메인뉴스뉴스7에서이번총선참패의중심에윤석열대통령이있음을부인하기어려울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사진=TV조선뉴스7영상갈무리22대총선에서국민의힘이유례없이참패하자TV조선주중앵커에이어주말앵커도총선참패의중심에윤석열대통령이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대통령실에서총선직후국정쇄신의사례로새대통령비서실장을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으로교체해이르면14일발표한다는보도가쏟아졌으나야당은총선결과민의를무시한불통의폭주라고비판했다.차라리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홍준표대구시장이나유승민전의원이낫다고제안했다.그러나발표가다시늦어질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김명우TV조선주말앵커는13일저녁메인뉴스'뉴스7'톱뉴스<새비서실장이르면내일임명…원희룡검토>에서“4.10총선에서여당이참패한결과가무엇을의미하는지더말하지않아도될것같다”며“참패의중심엔윤석열대통령이있다는점도부인하기어려워보인다”고비판했다.김주말앵커는“거대야당의공세가불을보듯뻔한상황에서임기가3년이나남은윤대통령이어떤국정운영을할지국민들은지켜보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김주말앵커는“윤대통령은뭐를바꿔도바뀌야할상황에직면했다”며“여소야대정국을감당해야하는만큼정무형인선이우선적으로고려되는것으로전해졌는데,원희룡전전국토교통부장관이유력검토되고있다”고전했다.그러나TV조선은리포트에서여권관계자가“대통령과가까운장제원의원이나이상민행안부장관은야권의거센반발에직면할수있어원전장관을우선검토중이지만,차기대권주자(원희룡)를비서실장으로두는게맞느냐는반론도있는게사실”이라고전했다고보도했다.이밖에후임총리인선도권영세등하마평에오르는인물이물망에올랐는데,더불어민주당이강하게비판한내용도리포트에반영했다.실제로권칠승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13일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원희룡,김한길,장제원,이상민,권영세등국무총리와비서실장하마평에오르는인물들의면면을볼때,대통령이총선에서드러난민심을엄중하게받아드리고있는지의문”이라며“만약이런식의인사가단행된다면책임을져야할사람들에대한'돌려막기인사','측근인사','보은인사'이며,총선결과를무시하고국민을이기려는불통의폭주가계속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권수석대변인은“총리임명과대통령실참모인선부터달라진모습을보여달라”며“남은임기3년을또다시오만과독선으로가득찬불통속에서보낼지,야당과함께민생회복에나설지그선택은윤석열대통령에게달려있음을명심하라”고촉구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13일JTBC뉴스룸과영상인터뷰에서거론되고있는비서실장과총리인선하마평을두고“그런인사로는감동을줄수도없을뿐더러젊은세대의실망감을극복할수없을것”이라고비판했다.이대표는“지금대통령이지난2년동안박해했지만굉장히영향력이있고사랑받는정치인들을발굴하셔야된다”며“홍준표대구시장이나아니면유승민전의원등이대통령께서지금겪고있는위기에있어가장훌륭한보완재가될수있는분들”이라고제안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4일저녁JTBC뉴스룸과영상인터뷰에서윤석열대통령의인적쇄신을위해후임총리에홍준표대구시장이나유승민전의원이어떠냐고제안하고있다.사진=TBC뉴스룸영상갈무리한편,여러방송사들이이르면14일대통령비서실상인선을할것이라예상하는보도를쏟아냈다.JTBC는전날메인뉴스에서“총선직후인적쇄신을예고했던대통령실이이르면내일(14일)후임비서실장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이하마평에오르고있”다고보도했다.채널A도메인뉴스'뉴스A'에서“윤석열대통령이이르면내일신임대통령비서실장을임명한다”며“원희룡전장관을우선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과정진석의원등이함께물망에올랐다”고보도했다.KBS도뉴스9에서“윤석열대통령이이르면내일(14일)대통령실인사를단행할걸로보인다”며“신임대통령비서실장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고보도했다.SBS는“윤석열대통령이이르면내일(14일)비서실장을교체할것으로보인다”며“원희룡전장관과정진석의원등이거론되는데,이를두고민주당은대통령이민심을엄중히받아들이고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고전했다.MBC도같은내용을전하면서돌려막기인사,측근인사는안된다는민주당비판을비중있게실었다.그러나14일오전부터대통령비서실장인선시기가늦어질것이라는보도도나왔다.뉴시스는14일오전출고한<윤,비서실장·총리등'쇄신인선'고심…대통령실“시간·절차필요”>기사에서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이날통화에서“비서실장을비롯한대통령실이든,총리를비롯한내각이든사람을검증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다”며“인사에는어느정도기본적인절차가필요하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뉴시스는이고위관계자가“오늘,내일중으로(인사발표를한다)이렇게는그건굉장히어려운이야기”라고말했다고전했다.이어연합뉴스도<후임총리·비서실장인선시간걸릴듯…“오늘발표어려워”>에서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14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일부언론에서오늘인사발표가이뤄질것처럼보도하는데물리적으로안된다”며“중요한자리인데사람을찾고,검증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KBS도이날정오뉴스에서“야당의반발에여론동향도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이힘을얻으면서실제인선까지시간이더걸릴것으로보인다”며“대통령실관계자는적임자를찾고검증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미디어오늘은'대통령비서실장인선이14일이뤄지지않는것인지','인선지연이야당의반발탓인지','총선참패의중심에윤석열대통령이있다는TV조선주말앵커의비판을어떻게보는지'등을묻는문자메시지와SNS메신저질의를이도운홍보수석과김수경대변인에보냈으나14일오후4시현재답변을받지못했고,전화도연결되지않았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인사검증에최소한시간필요"…신중기조속검증작업진력총리에김한길·주호영·권영세등거명…인사청문통과에방점비서실장은'정무·소통형'유력…원희룡·정진석·김한길등거론윤석열대통령,중동사태긴급경제·안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중동사태에따른긴급경제·안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4.4.14[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zjin@yna.co.kr(서울=연합뉴스)안용수이동환기자=여권이4·10총선패배후인적쇄신에나선가운데윤석열대통령은인사검증과여론동향을살피며신중을기하는것으로전해졌다.총선패배로국무총리와대통령비서실장등요직을조기개편할가능성이제기됐지만인사를너무서둘렀다가검증이허술해문제점이드러날경우오히려야당에공세의빌미만제공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14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중요한자리인데사람을찾고,검증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인사말하는원희룡후보(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인천계양을에출마한국민의힘원희룡후보가10일오후인천계양구자신의선거사무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4.4.10soonseok02@yna.co.kr현재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국회부의장을지낸정진석의원,장제원의원,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등이자신의의사와관계없이거론된다.모두정치권출신의정무형인사들이다.총선을비롯한주요정국고비에서관료출신참모들이한계를드러냈다는여론이많았고,대통령실기능의본질이고도의정무판단이라는점에서다.현정부들어김대기전비서실장과이관섭실장은모두부처관료출신이었다.특히이번에거론되는후보군은모두중진의원출신이다.차기국회의여소야대국면을오랜정치경륜으로풀어나갈인사를기용해야한다는의견이반영되는것으로보인다.대통령비서실장은말그대로대통령의'비서'라는점에서내각을통할하는국무총리와는인선의결이다르다.원전장관은장관과광역단체장,중진국회의원등을거치며입법·행정·자치를모두경험해본이력을지녔다.다만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이김건희여사일가에특혜를준것이란의혹을제기한야권과국토교통부장관재임시절대립각을세운적이있다.야권은이의혹과관련해특별검사도입을추진중이다.정진석·장제원의원도정치경험이풍부하다는점에서적임이란평가가나온다.정진석의원은이번에민심이많이돌아선충청권인사라는점도기용가능성을높이는대목이다.장제원의원의경우야권에서'윤핵관'(윤석열대통령의핵심관계자)이라는프레임으로공세를펼수있는데다본인도용산행을원치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일각에선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나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의이름도오르내리지만,야권이탄핵까지추진했던인사라는점에서부담이작지않다.이주민근로자상생특위에서인사말하는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한길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2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이주민근로자와상생특별위원회첫회의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2024.3.26hkmpooh@yna.co.kr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은민주당출신으로야권과네트워크가두텁다는장점이있다.반면일각에선이런부분이야권에거부감을줄수있다는반론도있다.김위원장은국무총리후보로도많이거론된다.무엇보다국무총리후보자는인사청문회를거쳐야하고,야당의추인을받아야한다는점에서김위원장을적임으로꼽는의견이적지않다.민주당에서지도부와주요당직을거치는등오랫동안핵심인사로활약했기때문에거야도공격하기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김위원장은장관을한적은있지만국회인사청문회를거친적은없다.총리에는주호영·권영세의원등도후보군으로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두의원은이번총선에서승리해각각6선과5선에고지에오른중진으로온건한이미지를지녔다.윤대통령은총선패배관련입장발표시기와형식내용에대해서도신중한검토를거듭하는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은현재이재명대표가제안한단독회담에대해별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다만총선패배후고강도인적쇄신등당면현안을먼저처리하는게우선이라는분위기인것으로알려졌다.22대총선결과입장발표하는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11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2대총선관련브리핑을하기위해마이크앞으로향하고있다.2024.4.11hihong@yna.co.kr앞서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비서실장,실장·수석급고위참모진은지난11일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명한바있다.인적개편의내용과폭을보고국정쇄신의지가평가될가능성이큰만큼윤대통령이시간을오래끌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늦어도이번주안으로는윤대통령의입장발표와인선이이뤄질것이라는전망에무게가실린다.지난10일총선패배후별다른공개일정이없던윤대통령은휴일인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이란의이스라엘보복공격과관련해긴급경제·안보회의를주재했다.불안정한대외환경에대한정부의신속한대응의지를부각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aayyss@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어린이가물놀이를즐기고있다.김영원기자벌써여름이온듯하다.서울을비롯한중부내륙지방최고기온이30도가까이오른14일오후는올봄들어가장따뜻한날씨였다.지난13일서울최고기온이27.3도를기록한데이어이날도29.4도에도달해주말내내초여름날씨를보였다.어린이들은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을찾아물총놀이,공놀이등을하면서때이른더위를식혔다.물속에서뛰어노는아이들을양산아래서지켜보는어른들옆에는알록달록한슬리퍼들이가지런히놓여있었다.따가운햇빛에손수자외선차단제를아이얼굴에발라주는엄마도보였다.이날자외선지수는‘낮음’수준으로햇빛에민감한피부를가진사람은자외선차단제를발라야하는정도였다.한편기상청은내일인15일전국이대체로흐리고새벽부터수도권과충남권,전라권,경남서부에오기시작한비가차츰아침에전국으로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서울기온이한때29.4도까지오른14일오후한어린이가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에누워서햇빛에젖은몸을말리고있다.김영원기자forever@hani.co.kr차양이달린다인승자전거를탄시민들이물놀이하는이들을바라보고있다.김영원기자어린이들이공놀이를즐기고있다.김영원기자어린이들이물빛광장에누워대화하고있다.김영원기자김영원기자forever@hani.co.krCopyright©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군“이란,드론170기·미사일150발쏴”대부분요격성공해타격적어…본토공격‘예상밖’14일새벽이란이이스라엘에미사일과드론공격을한뒤예루살렘성전산에서섬광이번쩍이고있다.이날이스라엘군이이스라엘전역에서미사일과드론을격추하며폭발음이들렸다.엑스(X·옛트위터)아슈켈로/로이터연합뉴스14일(현지시각)새벽1시42분께이스라엘일부지역에선“윙”하는경보사이렌소리가도시전체를깨웠다.경보음은실질적수도인텔아비브를포함한이스라엘전역을뒤덮었다.전날밤이란등에서발사돼요격되지않은무인기(드론)와미사일이이스라엘영공에진입한순간이었다.드론과미사일이섬광을내며날아드는모습이육안으로도보였고,이스라엘방공망아이언돔에격추된무인기와미사일이펑소리를내며터졌다.기독교,이슬람교,유대교공동의성지인예루살렘성전산하늘위로도섬광이보였다.다니엘하가리이스라엘방위군(IDF)대변인은이란이무인기170기와순항미사일30발,탄도미사일120발등약320개무기를쐈다고말했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전했다.드론과미사일은이란뿐아니라요르단과이라크,시리아등에서도날아왔다고영국가디언은전했다.레바논시아파무장정파헤즈볼라도골란고원에배치된이스라엘방공진지에수십발의미사일을발사했다고러시아스푸트니크통신은전했다.이란은지난1일이스라엘이시리아다마스쿠스이란영사관을폭격해이란혁명수비대고위지휘관2명을포함해최소7명을숨지게하자보복을공언해왔다.그러나,이란이비례적으로국외이스라엘외교공관등이스라엘영토밖시설을공격한것이아니라,이스라엘영토곳곳을타격한것은예상을뛰어넘는수준이었다.이스라엘방위군은두번째로큰해군기지가있는에일라트,디모나지역등을이란의목표물로보고대피령을내렸다.실제로이란외교부는이날성명을내어이스라엘을공격했으며군사시설이공격목표였다고밝혔다.다만,이란의이번공격으로이스라엘이입은군사적타격이크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이스라엘은자국군과미국,영국등의도움으로이란의공격을대부분저지했다고주장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자신의지시로미국군용기와탄도미사일방어구축함들이최근이스라엘근해로이동했다며“우리는이스라엘이날아오는거의모든드론과미사일을격추하는것을도왔다”고밝혔다.이란의공습으로14일오전0시30분부터영공을폐쇄했던이스라엘은7시간이지나영공을다시열었다.이날새벽3시30분께이란의공격이끝났다고판단한이스라엘은자국민에게내린대피명령도해제했다.다만,1000명이상이모이는활동은제한하고,교육활동과수학여행은당분간중지하도록했다.그러나확전의불씨는살아있다.모하메드바게리이란군참모총장은이란국영방송에출연해“이스라엘이이란에보복할경우에우리의대응은밤사이군사행동보다훨씬더커질것”이라고주장했다.장예지기자penj@hani.co.krCopyright©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엘시티더샵전용186㎡,47억에팔려오션뷰초고급단지가격강세이어져[헤럴드경제=고은결기자]부동산경기침체가길어지는가운데수도권뿐만아니라지방에서도일부지역에선초고급단지의가격상승세가나타나고있다.최근부산에선바다조망이가능한고가아파트중평당6000만원이넘는거래사례도나왔다.다만부산지역전반적으로는집값하락세가장기화되고있어,이같은상승거래는일부고가주택에국한된사례인것으로보인다.14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4일해운대구중동‘해운대엘시티더샵’전용186㎡는47억원(64층)에팔렸다.해당평형은공급기준249㎡(약75.5평)로,평당가격은6200여만원인셈이다.해운대해수욕장에있는엘시티더샵주거타워는최고85층의초고층아파트다.부산내에선해운대와광안리해변가초고층아파트가있는해운대·수영·남구가소위‘해수남’으로불리며강세지역으로손꼽힌다.올해들어선고층·오션뷰등조건을갖춘하이엔드아파트를중심으로한채에30억원이넘는매매거래가3건에달했다.지난1월남구용호동‘더블유’전용180㎡는36억5000만원(48층)에거래됐다.해당평형은부동산상승기였던지난2021년38억원(43층)에팔리며최고가를기록했는데,이후가장높은가격에거래됐다.지난달4일해운대구우동‘트럼프월드마린’전용217㎡도31억원(25층)에거래됐다.올해들어신고가거래도이어졌다.지난3일중동‘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전용153㎡도17억8000만원(24층)에팔렸는데,이는해당단지모든평형통틀어최고가다.앞서이아파트전용153㎡는지난2020년19억원에팔렸다가취소된바있다.지난1월해운대구우동‘현대카멜리아’전용147㎡는15억원(18층)에직거래되며최고가를기록했다.다만부산에선일부고가주택의상승거래에도불구,전반적인부동산시장은가격하락세와매물적체가이어지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부산아파트매매물건은올해초4만9000건대까지떨어졌지만,이달들어5만5000건대로6000건가량늘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부산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지난2022년6월둘째주(2022년6월13일)보합(0%)을기록한이후,올해4월둘째주(2024년4월8일)까지1년10개월가까이하락세가이어졌다.keg@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당선인,'MBN정운갑의집중분석'에서'혁신의장'의미구체적으로설명"당권-대권도전보다지금은국회의정부견제가먼저""대통령본인바뀔생각없어"...국정쇄신효과의심"이재명,정치테러전후많이달라...조국혁신당과는협력과경쟁""22대국회서기후정의개헌안반영우선처리하고싶어"사진=오늘(14일)MBN정운갑의집중분석에출연한추미애당선인/MBN6선고지로국회의장1순위물망에오른추미애당선인이"갈등이발생하면적극적으로돌파하고싶다"며이른바'혁신의장'의청사진을구체화했습니다.추당선인은오늘(14일)MBN정운갑의집중분석에출연해,최근화제가된"국회의장은중립이아니다"는발언의미를이같이설명했습니다.추당선인은자동차운전에비유해"중립기어는힘으로밀면밀려가지않냐"며"대안을정확하게설명해컨센서스(동의,공감)를확립하는과정에국회의역할이큰데,지금까지중립기어넣고떠밀려가는게굉장히답답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대해서도"자꾸거부한다면,국회를왜뽑았느냐등미리질문을드리고합리적인지아닌지따져보고여론화시켜대안을모색하겠다"며입법무력화에제동을걸수있는,적극적인국회의장의역할을강조했습니다.사진=오늘(14일)MBN정운갑의집중분석에출연한추미애당선인/MBN추당선인은"지금은대통령에대해국민들이기대를접은것같다"며"어떤개인정치스케줄보다국회가정부견제를제대로해달라는국민적명령을받드는게먼저"라고했습니다.이어"그런역할을무난히해내려면어떤정도의경륜이필요하지않을까싶다"고덧붙였습니다.추당선인은또대통령실의국정쇄신움직임에대해"문제는대통령본인"이라고일침을가했습니다.추당선인은"(대통령)본인이바뀔생각이없다.(대통령)본인이틀렸다는생각조차없어,주변을바꾼다고시정이되겠냐"며반문했습니다.사진=사진=오늘(14일)MBN정운갑의집중분석에출연한추미애당선인/MBN추당선인은지난10일당선확정직후보인눈물에대한진행자의질문에는"꽃다발을제일먼저건네신분이이태원참사유가족이었다"며이태원참사유족과박정훈대령어머님이떠올라'국민을지키지못한정부를대신해서국민을꼭지키는국회에내가들어가게돼서이분들이의지할수있으면좋겠다'마음이솟구쳤다"고답했습니다.이어민주당의압승이란총선결과에대해서는"중간평가가아니라혹독하게대통령과국정기조에대해(국민들이)매를후려친것"이라고평가하며,"이대표가선거과정에서침착하게잘해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표이정치테러전후모습이다르다는것을많이느낀다"며"대권가도에탄력을받았지만,굉장히신중하면서겸허한자세일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22대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관계는"협력하면서도좌고우면할땐약간의경쟁속의긴장을하며서로수준을올릴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이와함께제1입법과제로는"기후변화,기후위기시대에생존기반자체가무너질있는데대비가전혀없다"며기후정의를개헌안에반영해거기에대한투자를이끌어내고싶다"고포부를전하며,선거운동과정에서약속한거부권제한과관련된입법과헌법개정추진의지도재확인했습니다.[오지예기자/calling@mbn.co.kr]<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비롯한비례대표당선인들이11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검찰독재조기종식기자회견'을마친뒤손팻말을들고서초역사거리방면으로행진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이22대국회의원선거에서192석을차지한가운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강화하는방향의법안개정이이뤄질지주목된다.14일조국혁신당의10대정책에따르면조국혁신당은'공수처강화로검찰권력분산과견제'등을공약했다.공수처의기능과역할등을제한한공수처법개정을추진하겠다는취지다.출범한지3년이된공수처에대해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는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공수처법상수사의범위와인원범위가지나치게제한돼있어실질적인수사기능을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지적이다.공수처법은공수처의수사범위를현직공직자와그가족,퇴임3년이내전직고위공직자로한정하고있다.검찰개혁일환으로제정된공수처법은권한이필요이상으로커질것을우려해수사범위를제한했지만,그범위가협소해실질적인수사가불가능하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공수처검사와수사관의인원을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현재공수처법이규정하고있는검사와수사관의규모는처·차장포함검사25명,수사관40명이다.공수처법을추진할당시규모는검사30~50인,수사관50~70인이제안됐지만법무부와국회의논의를거치면서현재정원으로대폭감소됐다.공수처관계자는"총선과무관하게지속적으로인원확대와관련해국회와논의를이어가고있다"며"검사의신분보장을위한임기에대해서도개선해야할부분이있다"고말했다.앞서공수처는최소한의행정인력이라도확보할수있도록법을개정해달라고호소한바있다.현행법상행정인원정원은20명인데지난2022년공수처는행정직원중국·과장과직제파견자등7명을제외하면실제가용인원이13명에불과해수사관을행정인력에투입해야할상황에놓이기도했다.법조계에서는공수처가제기능을하기위해서는법개정이필수적이라는의견이나온다.최소한공수처의수사권과기소권을일치시켜야제대로된수사를진행할수있다는것이다.공수처는이와관련해최근'공수처법상기소권없는사건에대한구속영장청구연구용역'을발주하는등수사대상과기소대상의불일치로발생하는구속영장논란을정리하기위한연구에착수하기도했다.서초동한변호사는"원래수사라는것이사소한범죄로부터시작해위로올라가는방식으로이뤄지는데공수처는수사권이협소해어려움이많다"며"수사권과기소권마저도일치하지않아제대로된역할을수행할수없다"고말했다.koreanbae@fnnews.com배한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내에서조차"의대증원1년유예"의료계통일안논의도멈춰선상황출발부터더딘경사노위,험로예고대안나와도野·민주노총방해위험연금개혁,소득보장강화재논의가능성늘봄학교,전교조비난에속도늦어질듯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6월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제68회현충일추념식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2대총선에서야권이과반이상의석을가져가면서참패한집권여당의의료개혁정책이차질을빚을전망이다.특히윤석열대통령이그동안강조해왔던노동·연금·교육'3대개혁'추진에도일정부분난항이예상된다.14일여권에따르면,정부가의료개혁의‘첫단추’로꼽은건의과대학정원2000명증원이다.하지만과도한증원이라고주장해온야권이차기국회에서189석이나차지하면서조정을피하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특히여당인국민의힘내부에서조차의대증원을1년유예하자는의견이나온다.안철수의원은총선이튿날인지난11일페이스북을통해“의대증원을1년유예하고단계적증원방침을정해국민들의분노에화답해야한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비롯해정부의각고의노력으로진행되던의료계통일안도지금은무기한연기된상태다.대한의사협회의현지도부인비상대책위원회와차기회장간의이견으로통일안논의자체가멈췄다.애초통일안을발표할예정이었던지난12일의대교수와의대생,전공의등은의협없이일단통일안논의에들어간다고밝혔지만,이마저도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공을들여왔던3대개혁도핵심은입법사안인만큼험로가예정돼있다.우선노동개혁은윤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공이넘겨졌지만,아직까지첫회의일정도정하지못하고있다.양대노총중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경사노위에참여중인데,공무원·교원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를두고이견을보이면서다.경사노위에따르면타임오프제는면제심의위구성의견차를좁히면서조만간회의를잡을예정이다.다만근로시간제개편과유연근로제등숱한과제들을논의하면서도진통을겪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지난해주69시간근로논란을겪으며주도권을잃은상태라경사노위를바라볼수밖에없는상황이다.경사노위에서결론을내고대안을마련한다고해도결국야권을설득해국회문턱을넘어야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경사노위에참여하지않는만큼야권과함께경사노위대안에찬물을끼얹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연금개혁의경우에는아예국회에조율과정이온전히맡겨진상태라최종합의까지는상당한난관이예상된다.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인상등의경우국민정서상매우민감한부분인만큼여야합의를비롯해여론을설득하는과정도매우어렵기때문이다.현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산하의공론화위가‘보험료율12%인상·소득대체율40%유지’와‘보험료율13%인상·소득대체율50%로인상’등2개의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도출했다.이를바탕으로내달까지인현국회임기전에최종적인개혁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그러나야권이비대해진만큼새국회가출범하면다시연금특위를꾸려다시논의할가능성이제기된다.연금개혁논의과정에서정부·여당은국민연금재정안정에주안점을둔반면야권은소득보장을더넓히는데방점을찍었던만큼,새국회에서야권이소득대체율을더늘리는개혁안을유도할수있다는것이다.교육개혁은올해본격시행되는늘봄학교와각지역산업특성에맞는특성화고등학교설립에대해야권에서도공감대가형성돼있는만큼좌초되진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다만일부속도조절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늘봄학교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중심으로초등학교교사의업무부담가중비판이제기되고있다.야권이이를가져다빠른시행보단교사들의요구를반영하라는요구를제기할수있다.늘봄학교제도화를위해선법제정이필요한만큼정부로선거대야당의요구를무시하기어렵다.이경우올해전국초등학교1학년,내년2학년,내후년전체학년대상시행이라는애초계획이늦춰질것으로보인다.uknow@fnnews.com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리익스프레스CI테무CI알리익스프레스와테무등'중국e커머스(C커머스)'업체들이최근1년간국내에서1조원이넘는매출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초저가마케팅을필두로무료배송·반품등파격정책을앞세워한국시장을차지하기위한C커머스의'유통공정(工程)'이심화되고있다.14일본지가빅데이터플랫폼기업'아이지에이웍스'자료를분석한결과,알리익스프레스는작년3월부터올2월까지1년간약9000억원안팎의매출을기록했다.최근성장세를감안하면이미지난달매출은더뛰어최근1년매출은1조원수준으로관측된다.또지난해8월한국서비스를개시한테무는올2월까지약650억원의매출을올린것으로추산됐다.실적추정치는아이지에이웍스자체데이터와신한카드거래데이터를집계한후가중치를적용해추산한결과다.〈표참조〉알리익스프레스·테무국내매출추이(자료:아이이에이웍스)거래방식과매출인식·기간차이가있어단순비교는어렵지만알리익스프레스의연간매출은11번가의지난해연간매출(8655억원)을상회하는수준이다.특히한국사업확대를선언한지난해3월이후1년만에거둔성과라는점을감안하면매우빠른성장세다.알리익스프레스는지난해3월을기점으로매달600억원이상의매출을거뒀다.국내배송전문관'K-베뉴'를설립한지난해10월에는월매출이780억원수준으로확대됐다.특히광군제등대규모프로모션을진행한11월매출은1400억원을넘어섰다.이후지난2월까지매달800억원이상의매출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테무의성장세도눈에띈다.지난해8월론칭이후월간매출10억원미만에그쳤던테무는12월매출이150억원이상으로급증했다.지난1~2월은각각200억원이상의매출을올린것으로추산된다.이같은상승세는최근들어더욱가팔라졌다.BC카드가C커머스업체들의지난해10월과올해3월결제데이터를비교한결과결제금액은138.8%,결제건수는130.6%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국내e커머스결제금액과건수가각각2.5%,1.1%줄어든것과대비된다.서용구숙명여대교수는“C커머스는젊은층을중심으로'초저가e커머스'라는새로운시장을만들어나가고있다”며“이같은추세가지속된다면향후국내e커머스시장은쿠팡과C커머스양강구조로재편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민경하기자maxkh@etnews.comCopyright©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계부처잇따라긴급점검회의등개최국제유가배럴당130달러대상승우려환율1400원대로올라설가능성…물가↑정부·유관기관'비상대응상황실'운영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란의이스라엘공격에따른긴급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산업부제공이란이이스라엘에대한보복공격을감행하면서이미중동지정학적리스크에휩싸인우리경제가또다시시계제로상황에빠졌다.국제유가가배럴당130달러까지오를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환율급등에따른고물가지속은물론수출타격과공급망위기가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온다.정부는14일윤석열대통령이주재한‘중동사태에따른긴급경제·안보회의’를비롯해▷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대외경제점검회의▷산업통상자원부최남호2차관주재긴급점검회의등을각각열고이란의‘이스라엘보복공격’이우리경제에미칠영향등을점검했다.현재정부는지난13일(현지시간)밤이란이이스라엘영토에직접공격을단행한것과관련해국내에너지·수출·환율등에미칠영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중동은전세계원유생산의3분의1가량을담당하고이란은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중원유생산량이3번째로많다.이때문에향후전쟁양상에따라국제유가가출렁일가능성이있다.원유등에너지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한국은국제유가상승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유가가오르면전기·가스등에너지가격인상압력이강해지는것은물론제조업전반의생산단가가높아지면서물가인상으로이어져국민경제에도악영향을끼친다.글로벌에너지업계에서는이란·이스라엘무력충돌로호르무즈해협이봉쇄된다면국제유가가배럴당120달러를넘어130달러대까지치솟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지금은80달러대다.중동확전으로국내기업의물류·운송길이막히면서최근플러스흐름을이어가는수출도타격이우려된다.공급망위기가초래될가능성도있다.원/달러환율은급등세가예상된다.이는국제유가상승과함께추가적인‘물가압박’요인이될수있다.이미지난12일원/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강세영향으로전일보다11.3원오른1375.4원에거래를마쳤다.이란보복공격에강달러가더이어지면1400원대로치솟을가능성이있다.이날윤대통령주재회의에서참석자들은국제유가와환율움직임에따른파급효과를예의주시하면서공급망과물가등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에기민하게대응키로했다.최상목부총리도“관계기관합동비상대응반을매일가동해국내외금융시장상황을24시간면밀히모니터링할것”이라며“만약의사태에대비해상황별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도재점검하겠다”고말했다.산업부는최남호2차관을팀장으로하는‘종합상황실’을설치하고석유·가스·공급망등을매일점검하기로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