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WTO의식배경에'긴밀한관계'주요분쟁서WTO조력받은전례많아보호무역강화아래역할축소분쟁절차회부건수도감소세우리정부가세계무역기구(WTO)의협정까지위반해가며반도체보조금을지급하는‘강수’를두지못하는배경에는우리와WTO의긴밀한관계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4일업계등에따르면정부는당장보조금지급시생길수있는‘제소리스크’도우려스럽지만,그보다향후있을수있는무역분쟁에서WTO의조력을받아야하는점등을고려해보조금지급을쉽사리결정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WTO분쟁해결기구(DSB)제소절차.그림=아시아경제DB우리나라는무역에서중요한분쟁이생길때마다WTO의‘분쟁해결절차’를통해탈출구를마련해온경험이있어더욱그렇다.소송방식으로진행되는이절차에서우리정부는여러차례승소했다.대표적으로2013년부터우리세탁기에반덤핑관세를부과한미국을제소해서2016년9월최종승소했다.미국이판정을이행하지않자우리정부는2018년1월미국을상대로연간7억1100만달러(약7990억원)의양허정지(특정품목의관세를낮추거나없앤것을다시부과하는조치)를WTO에신청해서2019년12월미국산수입품에대해우리나라가연간약950억원의양허정지를할수있다는결정을받아냈다.일본이후쿠시마와주변8개현에서나오는수산물수입을금지하고방사성물질‘세슘’이나오면추가검사를요구한우리나라를2015년WTO에제소한사건최종심(2019년4월)에서도WTO는우리나라의손을들어줬다.2019년9월한일공기압밸브관세사건도쟁점9개중8개에대해WTO는우리주장을받아들였다.2021년1월16억달러규모의관세분쟁에서도우리가미국을이겼다.WTO는이때미국이‘불리한가용정보(AFA)’조항을한국산제품에적용해부과한관세8건이불합리하다고판결했다.2019년9월에는우리나라로수출되던반도체·디스플레이핵심소재3개품목에대해수출제한조치를시행한일본을우리정부가WTO에제소했다가지난해3월한일관계가개선되자취하했다.하지만2018년부터미·중무역갈등의영향으로세계시장은‘보호무역’의경향이강해졌고이에따라자유무역을유도하는WTO의기능과역할도유명무실해졌다.분쟁절차회부건수도2018년38건,2019년20건,2020년5건등차츰줄어올해는1~4월한건만있었다.분쟁이생겨도WTO에제소하는국가가이젠10개도안된다는이야기다.중국이가장최근인지난달26일미국이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라이뤄진전기차보조금을차별적으로집행했다며미국을WTO에제소했다.하지만미국은여전히거액의보조금정책을추진하고있다.WTO가이를제어할수있을것이란전망도전세계적으로많지않다.WTO가제대로된기능을못하는상황이지속되면정부의보조금지급을압박하는업계의목소리는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김형민기자khm193@asiae.co.krCopyright©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차,4월중고차시세결과보니차별로상승세와하락세뚜렷해그랜저·소나타상승세K7,K5는하락현상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앞선모터쇼현장에서모델3소개영상앞을지나고있다.[로이터][헤럴드경제=김성우기자]중고차플랫폼첫차가지난달중고차판매량을집계한결과,수입차부문의판매가상승세가뚜렷했던것으로나타났다.특히지난해국내판매가중단된모델3의상승세가눈길을끌었다.4일첫차에따르면지난해하반기국내판매가중단된모델3의판매가는전월대비5.2%상승한3490만~4370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벤츠E-클래스E250아방가르드는전월대비판매개가4.3%떨어졌다.모델3는현재중고차시장에서만차량구매가가능한상태라차량에희소성이생겼고,E-클래스는엔트리급모델인E200아방가르드가출시를앞두면서중고차가격에마이너스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마찬가지로앰블럼교체등변화를예고한르노코리나QM6는가격이1.5%하락해(RE시그니처기준)최저1670만원대로내려왔다.국산세단의경우현대차와기아의희비가엇갈렸다.현대차의중형,준대형차급을담당하는쏘나타(DN8),더뉴그랜저IG가각각1.0%,1.4%상승한데반해기아K5(DL3),K7프리미어는각각1.3%,1.1%씩하락했다.그러나쏘나타(DN8)프리미엄대비유사한구성의K5(DL3)프레스티지평균중고가는여전히약100만원가량높게형성되어있다.소형SUV차량시장에서는차랑가격하락현상이뚜렷했다.르노코리아XM3시세는RE시그니처등급기준전월대비3.5%하락했다.현대차베뉴또한3.9%떨어져두차량최저가는1190만원대수준이었다.봄철엔트리급차량의인기가고조되며첫차플랫폼내소형SUV조회수는11.5%증가한것과는대조적인결과다.첫차관계자는“생애첫차용도로중고차를찾는발길이끊임없이이어지는시기이며소형SUV모델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합리적인가격대로시세가형성되고있다”면서“봄에는무엇보다공격적인중고차마케팅이성행하는시기로,온라인에서차량정보를정확히파악하고구매하는방식을추천한다”고전했다.한편첫차는지난달1일부터31일까지,판매량이높았던국산·수입중고차모델상위10종을대상으로선정했다.그중2020년식,주행거리10만㎞이하매물의대표등급데이터를기반으로4월현재시세를분석했다.zzz@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2월기준총9435억원거래돼15%감소지난2월기준전국공장·창고거래가전달대비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부동산경기불황속아파트에대한관심은여전한가운데전국공장·창고거래건수는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공장·창고규모가큰경기도의거래가좀처럼회복되지못한영향으로분석된다.4일상업용종합부동산서비스알스퀘어에따르면국토교통부의전국공장·창고실거래가를분석한결과올들어2월까지전국공장·창고거래는415건,거래금액은9435억원으로조사됐다.거래금액은전달보다14.5%하락했고거래건수는4.8%떨어졌다.국내최대규모인경기도공장·창고부진이전체거래금액감소에영향을준것으로풀이된다.2월기준경기공장·창고거래규모는3개월연속하락했다.거래건수는107건,거래금액은3234억원이다.이는전달보다각각3.6%,18.6%감소한수치다.500억원이상대형거래는▲경기이천시마장면표교리창고시설(593억원)▲인천서구원창동창고시설2곳(834억원,753억원)등3건에그친것으로조사됐다.경남(876억원),경북(695억원),대구(435억원),대전(156억원)등주요지방거래금액도전달보다각각36.8%,24.6%,31.4%,59.7%줄며부진했다.인천은회복세를보였다.2월인천공장창고거래는17건,거래금액은1873억원으로전월대비각각13.3%,161.1%올랐다.이밖에▲충남(570억원)▲충북(268억원)▲광주(144억원)등의거래액도지난달보다각각62.8%,57.5%,58.3%뛰었다.김창성기자solrali@mt.co.krCopyright©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폐점을한명동의한가게에명함이뿌려져있다.[사진=매경닷컴DB]코로나19팬데믹이끝나매출이회복세를보여도“낼거다내고나면남는게없다”는자영업자들.고물가에재료비와인건비가오른데다고금리의대출이자까지.감당해야할짐들이늘어나면서코로나에도살아남았던가게들이폐업을고민하고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중소벤처기업부와중소기업중앙회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노란우산폐업사유공제금지급건수는11만15건으로,조사이후처음으로10만건을넘어섰다.폐업공제금지금액역시역대최대치인1조2600억원으로1조원을처음넘었다.그만큼‘한계’에다다른자영업자가많다는의미다.특히,지난해외식업자영업자폐업률은10.0%로,지난2005년이후20년만에10%를넘어섰다.노란우산은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공적공제제도다.가게는‘터’가있어야하는법.터가되는상가보증금과월세도앞다퉈늘었다.중소벤처기업부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발간한‘2023년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임차인이지불하는월세는5년전보다약17%올랐다.같은기간,보증금은24%뛰었다.월세를밀리지않아도계약갱신을못해쫓겨나면서법적공방이이뤄지기도한다.1980년서울을지로에개업해‘노맥(노가리+맥주)’를처음선보인을지OB베어는2018년건물주가계약해지를통보하면서5년공방끝에2022년강제퇴거됐다.을지로에상징성이있다고생각한점주는서울마포구에잠시자리를옮겼다가지난2월원래있던곳에서200m가량떨어진곳에다시자리를잡았다.지난2022년‘노가리골목’을떠났던맥줏집‘을지오비(OB)베어’의철거전모습.[사진=인스타그램갈무리]때로는계약서의‘독소조항’이자영업자의발목을잡는다.임대계약시계약서에불리한내용이담겨도말을못하거나“서류일뿐문제생길일없다”는건물주의말에‘을’은애써넘어가는식이다.한수왕법무법인지율변호사는“임대계약을할때계약서에독소조항이상가임대차계약특약사항으로혹은부동문자처럼들어가는경우가있다”며“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하지않는다고특약에넣기도해사전파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다만특약을넣어도임차인에게불리한내용은무효가될수있다”며“사전에무효라는점을분명히얘기하는것이좋다”고설명했다.임차인이자신이임차한부동산을제3자에게다시재임대하는경우도주의가요구된다.이를전대차계약이라하는데,소상공인에있어더주의가필요하다.서성민변호사는“전대차계약을하기전건물주의동의가있었는지확인하고,건물주와되도록직접계약을체결해야한다”며“만약건물주에게차임을지불하며직접관계를맺었다면임차인이계약이끝나도전차인의권리는그대로주장할수있다”고조언했다.또한“만약임대인의동의없이전대차를했다면임대인은언제든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다”며“전차인도대항력이없어주의해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담조사관도입됐지만교사·학부모역할중요‘사이버학교폭력’플랫폼업체규제마련돼야관계회복프로그램등회복적사법프로그램확대해야지난달27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사무실에서가진아시아경제와의인터뷰에서학교폭력사건처리과정에대해설명하고있는신혜진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학교폭력이계속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점점더지능화된수법과다양한유형의학교폭력사건이발생하고있다.정부는지난달부터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시행하기시작했지만제도도입초반일선교육현장에서의혼란은불가피한상황이다.'n번방사건'이후성범죄와관련된불법촬영물등의유통에대한플랫폼업체처벌조항이마련됐지만아직까지메타버스공간등으로이동한사이버학교폭력에대한규제는찾아보기어렵다.소년·학교폭력분야2급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자격을보유한신혜진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는"학교폭력사건의변화에맞춰학교폭력의개념을다시정의하고,처리절차와대응방안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달27일서울중앙지검에서신부장검사를만나학교폭력사건의실태와대응방안을물었다.다음은신부장검사와의일문일답.-소년범죄와학교폭력분야에관심을갖게된계기는?▲검사생활을시작하면서부터소년사범들과그부모를만나몇시간씩면담하면서이들이변화하는모습을보는것은검사로서야근의피곤함을잊을정도의큰보람이었다.이후매일새벽까지일을하면서검사생활을했고,2014년에는대검선정전국형사부검사실적2위를하기도했다.하지만건강을해치게돼치료를위해1년정도휴직을하게됐는데,이때세상이무너져내리는경험을함과동시에검사직에대한고민과삶과죽음,법과사회시스템등에대해깊이성찰하는시간을보냈다.이기간동안계속아이들에게강력한이끌림을느꼈고,깊은고민끝에아이들이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드는데검사로서더기여해야겠다는결심을하게됐다.다행히건강을회복하고검찰로복귀했고,법과세상에대한더깊은공부가필요하다고생각해40세늦은나이에대학원석사과정을시작했고,박사학위까지취득하게됐다.-직접처리한학교폭력또는소년사건중기억에남는사건은?▲석사과정중학생들이명예훼손,모욕으로서로맞고소한사건들,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교사들이학부모로부터명예훼손등으로고소당한학교폭력관련사건을배당받아처리하면서교사들,학생,학부모간신뢰가무너져있는상태임을알게됐다.학교현장의고통을더이상외면할수없었고,이러한혼란을해결하는데법조인으로서사명감을갖고,법적제도개선을통해도와줘야겠다는생각으로학교폭력분야로박사논문을준비했다.또고등학교남학생들이여중생을집단성폭행해피해학생이손목을그어생을마감하려고했던사건에서가해학생들을전원구속기소하고,피해학생에게성형수술과정신과상담등피해자지원을해줬던일도기억난다.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적극적으로도와줘피해학생의회복을지원해줄수있었다.-현재우리나라의학교폭력실태는어떤상황인가.과거와비교해가장달라진점은.▲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학교폭력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학교현장에서이뤄지는학교폭력이사이버공간에서중첩적으로벌어지는경우가많다.때리는장면을촬영해그영상을유포하는일명‘해피슬래핑’유형의학교폭력도자주발생하고있다.성적이나가정형편이상위내지중위권인학생들의사이버폭력이많이발생하고있는것도달라진특징이다.이는통계로확인된다.딥페이크기술을통한사진합성행위,온라인그루밍,익명대화앱인에스크(asked),메타버스공간에서벌어지는언어폭력,성적인괴롭힘,따돌림등청소년들에대한인격권침해도심각한상황이다.-사이버학교폭력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급한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새로운형태의사이버학교폭력유형을분석하고,이러한폭력유형을제대로규제할수있는개념을정의하고,이에맞는가해학생조치,피해학생보호조치를마련해나가야한다.그리고제박사논문에서도주장했듯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플랫폼업체들의책임도강화해야한다.EU의디지털서비스법,호주의온라인안전법등많은나라들이아동·청소년유해·불법정보에대한플랫폼업체들의책임을강화하고있다.우리나라의경우정보통신망법과전기통신사업법에이른바‘n번방방지법’으로불리는불법촬영물등성착취물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유통방지의무와관련된처벌조항이신설됐지만,형사처벌대상이되지않는사이버학교폭력,성적괴롭힘등유해정보에대해서는유통방지의무규정이제대로마련돼있지않다.청소년들에대한유해정보의경우적극적인유통방지책임을부과하고이를어겼을때과태료부과등을할수있는규정이도입돼야한다고생각한다.-지난해학부모에게시달린교사가극단적인선택을하는일도있었다.더이상학교폭력을학교에서통제하기는어려워진상황이라고봐야하나.▲교사,학생,부모간신뢰가결여돼있는상태로매우어려운상황임에는틀림없다.그러나이러한신뢰회복을위한여러제도들이시행되고있고,학교가주체가돼서이를해결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올해3월1일부터바뀐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에따라1차조사를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하도록바뀌었는데,조사절차가바뀌었다고하더라도학교에서발생된폭력과그해결에있어서학교와교사들이이를조사관과교육지원청에전적으로맡기기만해서는안되고,형사사건이문제되는중한사건외에는원만한해결이이뤄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야할것이다.학교와교사가주체가되지않고,방관자입장이돼버리면학교폭력은학교에서통제하기더욱어려워질것이다.-올해부터학교폭력사건처리절차에많은변화가생겼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달려졌나.▲지난해'정순신사태'나서이초교사의죽음등많은일이있었다.이러한사건·사고들로인해일명'정순신방지법'이라고불리는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이작년10월통과돼올해3월1일부터시행되고있고,서이초교사의죽음으로아동학대처벌법과학교폭력예방법에교사의면책규정이신설됐다.즉'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과학생생활지도는아동학대로보지않는다'는조항과'관계법령및학칙을준수해이뤄진정당한학교폭력사건처리또는학생생활지도에해당하는때에는학교의장및교원은그로인한민·형사상책임을지지않는다'는조항이다.정당한교육활동과학생생활지도의범위에대한기준이마련돼있지않아향후수사기관과법원이이를판단해야하는데,그기준마련이시급하다고할것이다.그리고가장큰변화중하나는학교내책임교사,학부모등으로구성된전담기구에서해왔던학교폭력조사를올해3월부터교육청에서위촉한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맡게됐다는점이다.전직경찰이나전직교원등으로구성된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1차로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고(학교와학부모가전담기구조사를요청하면기존대로전담기구에서조사할수도있음),전담기구에서학교장자치해결여부를결정,학교장자치해결사안이아닌경우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안에설치된학교폭력사례회의에서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조사내용을검토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개최요청을하게된다.지난달27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사무실에서만난신혜진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전담조사관제도시행초반일선현장에서여러가지혼란스러운상황이발생하고있다.▲전직경찰,전직교원들로이뤄진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요즘학생들을대함에있어어려움을느끼리라예상된다.학교폭력조사의전문성과경험이부족한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학생들과라포(rapport.친근한신뢰관계)형성이돼있지않은상태에서학교폭력조사를하게됐을때많은시행착오가생길것이다.학생들도많은부담을느끼고,목격자조사나정황증거확보를위해학교교사들이피조사자가될수있는상황이많아질수있다.특히요즘허위진술을하는학생들이많고,사이버학교폭력의경우는증거확보도매우어렵다.학교현장경험및조사경험이부족한전담조사관에의해조사및증거수집이제대로이뤄지지않을수있으므로학생,부모,학교모두신속한증거수집및관련자나목격자진술확보를위해더노력해야하는상황이다.-전담조사관제도외에또어떤변화된제도들이있는지.▲학교폭력처리절차에있어서가해학생에대한응보적조치가많이마련됐다.피해학생요청시긴급조치로가해학생에대한출석정지또는학급교체(학교폭력예방법제17조6항),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조치를받은가해학생에대한생활기록부4년연장(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2조3항),피해학생에대한접근금지나피해학생이나신고·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금지위반시가해학생에대한조치가중(학교폭력예방법제17조2항),학교폭력신고시부터가해학생에대한조치가이뤄질때까지가해학생의신청에따른자퇴등학적변동금지,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집행정지결정을하려는경우피해학생또는보호자의의견을반드시청취해야하는등피해학생들에대한보호조치가보다강화됐다.진술권을보장한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나,앞으로행정소송에서피해학생의참여가늘어나학교폭력사건해결이결국법원의판결인사법적해결로종결되는일이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그리고피해학생의요청으로출석정지를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결정시까지할수있도록바뀌었는데(학교폭력예방법제17조7항)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자칫가해학생으로지목된학생의학습권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가발생할염려가있다.학교폭력관련행정소송이최근3년간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인데,위와같이추가마련된응보적조치로인해향후행정소송이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학교폭력예방법상피해자보호조치가제대로구현돼있다고생각하는지▲여러피해학생보호조치가마련됐다.피해학생지원조력인제도,사이버폭력에해당하는촬영물,음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등에대한삭제지원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정보통신망을이용한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금지가추가됐다.하지만이러한피해학생보호조치만으로는부족하다고생각한다.학교폭력사건을인지하게되면학교장은가해학생,피해학생을즉시분리하도록돼있는데,이는물리적분리로사이버공간에서도분리가이뤄질수있는방안도입을검토해야한다.그리고사이버폭력촬영물등에대한피해자지원근거규정이마련됐지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를요청하더라도사이버따돌림이나메타버스내에서의성적인괴롭힘등은권리침해를인정받기어려워삭제를요청하더라도삭제가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큰게현실이다.-추가로제도가개선돼야할부분이있다면▲형법상죄명으로돼있는'학교폭력'정의규정의개정이필요하고,'따돌림'개념에대한법개정을해야한다.교육부에서발표한내용대로초등학교1~2학년의경우학교장자체해결제도를우선적용할필요가있고,학교폭력가해학생의휴대폰사용금지,휴대폰압수,사이버공간에서의해당사이트접속차단등강력한조치를도입해야한다.이밖에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유통방지의무확대등책임강화,관계회복프로그램의확대적용이절실하고,가해학생의부모뿐만아니라피해학생의부모에대해서도회복프로그램적용과함께부모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현재'14세미만'인형사미성년자의연령을낮춰야한다는주장이있다.▲미국같은경우주별로7~14세미만으로정하고있고,10세미만혹은12세미만등국가별로책임능력인정연령은다양하다.획일적기준이타당할지,아니면책임능력판단시생물학적나이외에다른세부적판단기준을적용할지에대해서는소년범죄발생현황,촉법소년의범죄유형및특성,소년들의성장·발달분석등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더필요하다고하겠다.책임능력이란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을말하는데,14세미만이라도이러한능력을갖췄다고볼수있는미성년자들이있다.최근에발생하고있는촉법소년사건들을보더라도불법에대한변별·인식능력과의지적능력을갖추고있다고판단되는경우가많고,생물학적인요인인나이라는획일적기준으로만판단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학교폭력사건처리과정에서응보적조치외에적정한해결방안으로무엇이있는가.▲학교폭력사건은가해학생에대한응보적조치만으로는제대로해결되기어렵다.관계회복프로그램의확대적용,분쟁조정활성화등회복적사법프로그램이학교폭력문제해결에많은도움이될수있다.현행학교폭력예방법상관계회복프로그램은학교장이자치해결할때위주로운영되고있는데,덴마크에서시행하고있는36시간법칙(36시간이내에교사와피해학생,가해학생및그부모가만나대화를나누는제도)처럼가해학생,피해학생즉시분리직전이나직후관계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학교폭력의원만한해결을위한좋은방안이될수있다.-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있나.▲학교폭력분야에대한깊은소명의식을갖고있어계속공부하고,연구를진행할계획이다.소년범죄나학교폭력은우리자녀들과관련돼있어사회전반에걸쳐그무엇보다중요한분야라고할것이고,연구해야할내용이매우많다.교육계쪽에서연구하고계신분들과의협업을통해보다폭넓은연구를진행해다각도의제도개선을해나가고싶다.그리고연구뿐만아니라지금하고있는강연내지강의활동도지속할계획이다.검사로서의실무경험과학자로서의연구결과가소년들과학교현장에긍정적변화를가져오는데조금이라도기여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이다.신혜진부장검사는2023년8월29일서울대학교제77회후기학위수여식에서박사학위(형사법)를수여받았다.◆신혜진부장검사는..서울명덕외고와고려대법학과를졸업하고2001년제43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사법연수원을33기로수료한그는2004년인천지검에서검사생활을시작했다.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천지청·의정부지검등을거쳐2018년부부장검사로승진해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등에서근무했고,수원지검안산지청형사4부장검사를거쳐지난해9월부터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로일하고있다.2012년캐나다토론토대학교장기연수를다녀온뒤에는'영미법계기업금융범죄동향및대책방안'이라는논문을썼고,2022년1월한국소년정책학회가발간한'소년보호연구'에'회복적사법의한계극복및형사사법정의와의조화-소년사법을중심으로'라는논문을게재하기도했다.서울대일반대학원법학과에서형사법전공으로2020년2월석사학위를,지난해8월박사학위를취득했다.석사학위논문은'소년사법에서부모책임에관한연구-부모교육과부모참여를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은'사이버학교폭력사건에대한법적대응개선방안-사이버따돌림과사이버성폭력을중심으로'였다.2018년감찰·감사업무유공을인정받아검찰총장표창을받았고,2021년'소년·학교폭력'분야2급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인증을받았다.최석진법조전문기자csj0404@asiae.co.krCopyright©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거주자가여전히주민등록돼있기도…전입세대확인후말소가능잘못온공보물은반송해야…파기고의성없으면처벌드물어총선D-10,우편함에꽂힌투표안내문(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열흘앞둔지난달31일오전서울마포구한아파트우편함에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이꽂혀있다.2024.3.31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모르는사람의선거공보물이제주소로와있어서처음엔잘못왔나했어요.저는혼자살고있거든요."서울영등포구에사는김모(29)씨는최근우편함을열어보고는적잖이당황했다.자신의이름이적힌공보물외에같은주소로'이○○'라는이름이적힌공보물이하나더있었던것이다.고민하던김씨는다른사람이름이적힌공보물을반송함에넣었지만,께름칙한기분은가시지않았다고한다.김씨는4일연합뉴스인터뷰에서"이집에월세로이사온뒤다른사람이같은주소로주민등록돼있다는사실을이번에처음알았다"면서"부동산에물어보니이전세입자인것같다면서도정확하게확인하려면집주인에게물어봐야해시간이걸린다고했다"며답답함을토로했다.오는10일치러지는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이와유사한사례가전국적으로속출하고있다.함께거주하지않는다른사람명의의공보물이한부더들어온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선거관리위원회는기초자치단체장이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돼있는선거권자를대상으로작성한선거인명부를지난달29일최종확정했다.이를바탕으로이틀뒤공보물발송작업을마쳤다.이런가운데김씨처럼이전세입자가지자체에주소변경사실을신고하지않아새거주자가그의공보물까지받는경우가비일비재하게발생하고있다.온라인에서도이런내용을담은게시글을쉽게찾을수있다.한작성자는지난1일"전세계약으로빌라에들어왔는데다른사람이름으로온선거공보물이있어서주민센터에전입세대를확인해봤다"며"나말고도누군가전입신고돼있어서황당했다"고적었다.주민등록등본만봐서는얼굴도모르는타인이자신과같은주소로전입신고돼있는지파악하기가어렵다.현행제도상가족관계가아닌동거인이면같은주소에살더라도세대주로각각인정해줘세대주가여러명일수있기때문이다.본인외에세대주가있는지확인하기위한가장확실한방법은신분증과임대차계약서를가지고가까운주민센터를방문해'전입세대확인서'를열람하는것이다.서울시의한주민센터공무원은"전입세대확인서에실제거주하지않는다른세대가있다면세입자는신분증과임대차관련서류를들고관할주민센터에서'거주불명등록'을통해타인의주민등록을말소할수있다"고전했다.선거공보물발송작업하는선관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30일오전서울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서울시선관위관계자들이지역에선거공보및투표안내문을발송하기위해우편작업을하고있다.2024.3.30ondol@yna.co.kr잘못발송된타인의공보물은우체통을통해반송해야한다.반송된공보물은관할선관위로전달돼처분된다.그러나실제타인의공보물을받은이들은이를어떻게처리해야할지난감하다고말한다.온라인상에도전세입자명의로발송된공보물을버려도되는지의문이라는내용을담은게시글이선거마다계속해서올라왔다.선관위에도관련문의전화가잇따른다고한다.공보물을임의로파기하는경우원칙적으로는공직선거법이나관련법률에따라처벌받는다.그러나고의성이있는사안에한정될뿐실제처벌로이어지는경우는드물다.선관위관계자는"일부러다른집에꽂혀있는우편물을버린다든가고의로파기했다면(법적인)문제가된다"면서도"주소이전을하지못한다른사람의공보물을버린경우는고의성이있는지등사안마다개별적으로판단해야해상황에따라다르다"고설명했다.2yulrip@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식물가상승률이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을웃도는현상이3년가까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을보면지난3월외식물가상승률은3.4%로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보다0.3%포인트높은것으로집계됐습니다.외식세부품목중물가가내린품목은없었고,비빔밥,떡볶이,김밥,냉면,구내식당순으로상승률이높았습니다.----------------------------핏불테리어,도사견등사나운반려견을기르려면앞으로지자체장의사육허가를받아야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맹견사육허가제와기질평가제도입등을담은'반려견안전관리강화세부대책'을오는27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습니다.맹견으로분류된5종을기르려면동물등록과중성화수술,맹견책임보험등일정수준의요건을갖춘뒤기질평가위원회심사를거쳐사육허가를받아야합니다.-------------------------과일물가가치솟아장바구니부담이커진가운데양배추등채소가격도지속적인오름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격정보를보면양배추평균소매가격은1포기당5,400원대로한달전이나1년전가격보다각각40%넘게비쌌습니다.당근과양파가격도한달전보다10%넘게상승했는데,채소주산지에서비가많이내리고일조량이부족해생산량이감소한영향으로분석됐습니다.[이승민기자/lee.seungmin@mbn.co.kr]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AP구글이인공지능(AI)기반검색서비스를유료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구글이핵심제품인검색기능을유료화하는첫번째사례가될전망이다.최근광고사업부의수익이개선될기미가보이지않자궁여지책을내놓은것이란분석이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FT)는3일(현지시간)세명의관계자들을인용해"알파벳(구글모회사)이구글검색비즈니스의가장큰변화가될'AI기반프리미엄검색'기능에대한과금을고려하고있다"고보도했다.구글은프리미엄구독서비스에특정AI기반검색기능을추가하는등의옵션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현재지메일(Gmail)과구글독스(Docs)에제미나이AI어시스턴트에대한액세스를제공하고있는데이를검색엔진에도도입할수있다는의미다.프리미엄서비스를붙여검색기능을유료화하는모델은구글의상징과도같은검색엔진의첫유료화사례가될것으로보인다.FT는"수년동안전적으로광고로자금을조달해무료소비자서비스를제공해온구글이핵심제품인검색엔진을개선해사람들에게비용을지불하게하는첫번째사례가될것"이라고전했다.새서비스가개시되면구글검색엔진서비스는이원화된다.기존검색엔진은무료로유지되면서다.현재구글엔지니어들이해당서비스를배포하는데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단계인것으로전해졌다.한관계자는"구글경영진은아직서비스출시여부와시기에대해최종결정을내리지않았다"고말했다.이같은상황은구글의가장큰매출동력원인광고때문이다.구글은그동안검색결과에광고를노출시켜수익을올렸지만,오픈AI의챗GPT가출시된뒤전통적인'광고+검색'모델이위협받기시작했다.챗GPT는광고노출없이빠르고간결한답변을내놓고있다는점에서다.구글은지난해에도검색및관련광고에서전체매출의절반이넘는1750억달러규모매출을올렸다.이에광고수익을유지하면서도동시에최신AI기술을활용하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는분석이다.다만새개편안에서유로구독자들에게도검색결과에광고가일부표시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구글측은"광고없는검색환경을작업중이거나고려하고있지않다"면서도"구글전체에서구독서비스를향상시키기위해새로운프리미엄기능과서비스를계속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김리안기자knra@hankyung.com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주요증권사22곳중12곳"목표가10만원↑"외국인,11일연속삼전순매수행진"5일잠정실적발표서메모리흑전성적표예상""'아킬레스건'이었던고대역폭시장서도반전온다"지난달28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8만전자'로올라선삼성전자의종가가표시돼있다.사진=뉴스1국내증권사들이앞다퉈삼성전자목표주가를올리고있다.오는5일1분기잠정실적에서메모리반도체흑자전환이기대되는데다경쟁사에밀렸던고성능메모리시장에서의추격이곧시작될것이란전망때문이다.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흥국증권은전날삼성전자목표주가를기존9만3000원에서10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이로써현재까지삼성전자목표주가10만원이상을제시한증권사는12곳으로늘었다.국내주요증권사22곳의절반이넘는다.유진투자증권은목표주가를9만1000원에서10만7000원으로단숨에올려국내증권사가운데가장높게설정했다.이승우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올1분기실적이시장기대치를뛰어넘을것으로예상된다"며"고대역폭메모리(HBM3)의주고객사납품이시작되는등실마리를찾기시작했고비메모리부문도올상반기를지나며적자를벗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삼성전자는지난달28일종가8만800원을기록하며'8만전자'(삼성전자주가8만원대)에안착했다.삼성전자종가가8만원대를기록한것은2021년12월28일(8만300원)이후처음이다.8만전자를기록한후에도지속적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달28일부터전날까지5.81%올랐다.삼성전자주가상승에외국인투자자들이앞장서고있다.외국인은최근코스피시장에서11일연속삼성전자를순매수하고있다.이기간5조2850억원어치를사들여압도적순매수금액1위다.증권들이삼성전자목표가를빠르게높이고있는것은잠정실적발표를앞두고시장예상치를뛰어넘는성적표를공개할것이라는기대가커지고있어서다.금융정보제공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국내주요증권사들은최근한달간삼성전자의올1분기매출액과영업이익평균추정치를각각73조1215억원과5조3319억원으로추산해최근3개월평균예상치인72조5453억원과5조1701억원보다각각5762억원,1618억원씩늘렸다.지난해말부터D램과낸드플래시가격이회복세를보이면서메모리반도체부문이4개분기연속적자행진을멈추고1조~2조원수준의흑자로전환할것이라는예상이증권가에확산하는분위기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지난달반도체수출액은5개월연속증가한끝에117억달러로늘어코로나19대유행으로정보기술(IT)기기수요가폭증했던2022년6월이후21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경쟁사에뒤처져그동안주가의아킬레스건으로작용했던인공지능(AI)메모리반도체에서도신제품양산이시작되면반전을맞을것이란예상도나온다.HBM은D램여러개를수직으로연결해데이터처리속도를높인제품으로AI반도체의핵심으로꼽힌다.삼성전자는12단HBM3E의상반기양산을예고한상태다.4세대제품인HBM3를엔비디아에독점공급해온SK하이닉스는이미지난달5세대제품인8단HBM3E양산에성공했다.삼성전자는고객사에샘플테스트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달개발자콘퍼런스에서삼성전자의12단HBM3E실물제품에'JensenApproved'(젠슨승인)이라고서명을남겨,이미엔비디아의검증을통과했단기대도나온다.이의진흥국증권연구원은"현재주가는역사적으로볼때중간수준의범위에와있다"며"현재의재고정상화와맞물리는메모리상승사이클,HBM3E의본격실적기여도상승으로인한실적개선전망을반영하지못한것으로실적대비주가수준(밸류에이션)의매력은존재한다"고분석했다.노정동한경닷컴기자dong2@hankyung.com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회계사로일하다페인트공으로전직한최인라씨.유튜브채널‘머니멘터리’캡처미국에서회계사로일하던여성이페인트공으로전직한사연이전해져눈길을끈다.최근유튜브채널‘머니멘터리’에는‘명문대졸업후인정받는회계사그만두고매일공사판에서페인트칠하는여자’라는제목의영상이올라왔다.이영상은4일현재조회수29만회를기록하고있다.영상속주인공은최인라씨다.최씨는성균관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한뒤미국에서회계사로일했다.하지만그는출산이후육아에전념하기위해일을그만두고전업주부생활을시작했다.2019년페인트공일을시작해현재까지근무중이다.한달수입을묻자최씨는“한달에1000만원정도번다”고밝혔다.그는“회계사가10년차가되면돈을얼마나벌것같나.실수령액이600만원이조금넘는다”고말했다.그는수입때문에페인트공으로전직을한건아니라고강조했다.최씨는“우리엄마지론은‘애는엄마가키워야한다’였다”며“가족이제일중요한가치는맞으니까나도그말을따랐다”고말했다.최씨는“아이들때문에회계사를그만뒀는데삶에대한나의성향도고찰을많이했고몸을움직여서땀나고화이팅하는걸되게좋아하는사람”이라며전직하게된배경을설명했다.최씨는현재직업에대한만족도가높다고했다.그는“너무만족하지만힘들다.이건미쳐야지할수있는것같다”며“(사람들이)직업을‘선택’하면좋겠다.이거(일)를계속할수있는동기요인이되지않나.‘먹고살기힘들어서한다’그건슬픈것같다”고말했다.조희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저출산공약을묻다]5.장혜영녹색정의당서울마포구을국회의원후보【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출생보다사망이더많아인구가자연적으로감소하는인구소멸이우리나라에서시작된지벌써5년째다.출생아수는매년,매달'역대최저'라는타이틀로보도된다.지난해집계된출산율은0.72명.여성한명이평생한명의아이도낳지않는다는것으로,좀더정확히이야기하자면남녀커플두쌍,그러니까여자둘남자둘총4명의성인이아이한명을겨우낳는다는뜻이다.무엇을바꾸고,어떻게해야인구절벽을극복하고지방소멸과국가소멸을막을수있을까.우리에게남은골든타임은얼마나될까.베이비뉴스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는후보들에게우리나라저출생문제를해결할대안이얼마나준비돼있는지를물었다.-편집자주장혜영녹색정의당마포구(을)국회의원후보.ⓒ장혜영-저출생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습니다.후보님이생각하는가장큰저출생원인은무엇입니까?"아이낳기를주저하게만드는우리사회의불평등과차별이라고생각합니다.아이를낳는것은개인의선택이지만,우리사회가그런선택을굉장히어렵게만들고있어요.과도한노동시간과치솟는자산가격으로인한자산격차,주거불안은청년들에게결혼이나출산은언감생심이고'내한몸돌보기도힘든세상'이라는인식을강화합니다.30년째OECD1등을유지하는성별임금격차와뚜렷한'M자곡선'은여성들이일과출산사이에서갈등하게하는구조적원인입니다.정상가족에대한경직된관념은여전히결혼과출산을결부시킵니다.경제적불평등,성불평등,개인화된돌봄,경직된가족제도의문제가얽혀극단적저출생이라는형태로발현되고있습니다.이는한국사회가진작에풀었어야할차별과불평등이구조적으로해소되지않고누적되며발생하는것이기도합니다."-지난2006년부터2022년까지투입한저출생예산이280조원가량으로추정된다는보고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출생문제는더욱심각해지고있습니다.가장잘못쓰인예산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안타깝게도'280조원저출생예산'이라는추정자체가상황을호도하는면이있습니다.해당예산에는저출생대책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주택공급정책등이포함되어있기때문입니다.이것은의제와상관없는다른사업의예산을저출생사업으로분류해액수를뻥튀기하는보여주기식행정의폐해이기도합니다.현재직접적인가족지원관련예산을따져보면OECD평균의3분의2수준에그칩니다.예산의절대수준은결코높지않고,특히돌봄관련예산은대폭확대해야합니다.앞서저는극단적저출생을심화시키는원인으로누적된대한민국사회의구조적불평등을말씀드렸습니다.이러한문제들을해소하기위해정부는국민들앞에관련예산확보를위해투명한조세정책과재정정책을제시하고수행해야합니다.그러나그러나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그리고더불어민주당은저출생예산을비롯한복지확대에쓸재원에대한책임감없이대기업과부유층의세금을깎아주는데골몰하고있어우려가큽니다."-후보님은저출생문제를극복하고대안을제시할공약이있으신가요?"대한민국의저출생심화는한두가지정책을통해해결가능한수준을넘어섰습니다.아동수당대상과금액을늘리고,출산시현금성지원을주자는정책들이이야기되고있습니다.기본적인방향성에공감합니다.그러나그것만으로상황을개선할수는없습니다.보다구조적인해결책을이제는반드시관철해야합니다.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고소득이있는곳에세금을걷어안정적인저출생정책을펼칠수있는기반을만들어야합니다.여성의출산이곧경력단절을의미하지않도록성별임금격차를해소해야합니다.성별임금격차공시를강화하는것이중요합니다.육아휴직을눈치보지않고쓸수있도록지역차원에서육아휴직자에대한대체근무인력을공급하는공공돌봄센터를만들겠습니다.이제는결혼이반드시출산의전제조건이될이유가없습니다.비혼출산을지원하고,함께살면누구나가족으로인정해국가가가족단위로제공하는돌봄과지원을받을수있도록생활동반자법을제정하겠습니다."-저출생문제극복을위해새로출범할제22대국회가가장먼저해야할일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약간의아하게들리실수도있겠지만,저는부자감세를철회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양당은저출생정책으로온갖현금지원책을쏟아내고있지만정작작년과올해에두당이한일은향후5년간무려89조원의세금을깎아준것입니다.나라곳간이비었는데무슨돈으로그많은정책을하겠다는것인지궁금합니다.선거를앞둔양당의'묻지마부자감세'는대한민국의미래를어둡게하고있습니다."-끝으로결혼하기를꺼려하는청년,아이낳기를꺼려하는젊은부부들에게후보님께서꼭하시고싶은말씀은?"우리청년들은시간의빈곤에시달리고있습니다.결혼을하려면사랑하는사람을만나야합니다.그러나사람을만나고,사랑에빠지고,연애를하고,결혼을하기에지금의우리는내한몸돌보기도너무바쁩니다.나와사랑하는사람을닮은아이를낳는것은멋진일이지만,이런세상에서아이를낳는것은두렵게느껴집니다.차별과불평등,기후위기속에내아이를잘키우고그아이가행복한삶을살수있을지걱정이됩니다.바로그렇기에이번선거에서녹색정의당을지지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과도한노동시간을줄이고경제적불평등을완화해청년에게사랑할시간을돌려주는정치,꼭결혼하지않더라도누구나사랑하는사람과법적가족이되어동거와출산을선택할수있게하는정치,차별과불평등,기후위기로부터미래의어린이들을지키는정치가녹색정의당의정치이고장혜영의정치입니다.사랑이두렵지않은사회를함께만들어주세요."-[알림]'4.10총선,저출산공약을묻다'기획연재시리즈에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는국회의원후보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다리고있습니다.베이비뉴스편집국pr@ibabynews.com▶4.10총선특집기사:vote.ibabynews.com【Copyrightsⓒ베이비뉴스pr@ibabynews.com】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서울시내시중은행ATM기기를이용하는시민들의모습./뉴스14대금융지주의올해1분기(1~3월)당기순이익이전년대비6000억원이상줄어들전망이다.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손실배상에따른비용이핵심계열사인은행의1분기실적에반영되면서전체적으로실적둔화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4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4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올해1분기당기순이익추정치는총4조3623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1분기(4조9697억원)보다12.2%줄어든수치다.회사별로보면KB금융의1분기순이익은1조2268억원으로1년전(1조4992억원)보다18.2%줄어들것으로전망됐다.4대금융지주가운데순이익감소폭이가장클것으로분석됐다.신한금융의1분기순이익은지난해1조4143억원에서올해1조2933억원으로8.6%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같은기간하나금융은1조1095억원에서9893억원으로10.8%,우리금융은9466억원에서8530억원으로9.9%각각순이익이감소할것으로전망됐다.다만올해연간으로는전년보다양호한실적을거둘것으로전망되고있다.4대금융지주의올해연간순이익전망치는총16조5332억원으로,전년(15조1367억원)보다9.3%높은수준이다.KB금융은4조9099억원으로7.6%,신한금융은4조7793억원으로6.7%,하나금융은3조7434억원으로7.9%,우리금융은3조1105억원으로18.4%각각순이익이늘어날것으로전망됐다.업계일각에서는증권사들이제시한실적전망치가현실과괴리가있을수있다는주장도나온다.금융권관계자는“부동산시장전망이밝지않고하반기금리도인하될것으로보여실적개선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KB금융은오는25일,신한·하나·우리금융은26일차례로1분기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