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10대공약비교평가(2)지방분권·자치편[경실련]2025년6월3일에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위헌적인비상계엄선포라는헌정질서붕괴의결과로치러지는조기대선이다.급박하게선거가치러지고있어어느때보다유권자들의신중한투표가필요한상황이다.그러나대다수정당과후보들은공약집조차제출하지않으며유권자의판단을방해하고있다.경실련은21대대선이정책선거로치러져야한다는기조하에공약검증단을구성했다.그리고공개된중앙선거관리위원회10대공약과후보발언을중심으로,공약을평가했다.2025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10대공약'기준으로평가했으며,후보가언론·SNS등을통해추가로언급한내용은공식화되지않은점을감안해평가에포함하지않았다.평가는정책을분야별로나누어진행했으며,그두번째는지방분권자치분야공약이다.▲후보자별공약ⓒ경실련이재명후보(더불어민주당)는세종행정수도완성,'5극3특'구상,제2차공공기관이전등국토균형발전전략을중심으로,행정·재정·산업·농촌전반에걸친다층적분권방안을제시했다.자치분권강화,지방재정확충,지역소멸대응행정체계개편등제도적분권을포괄적으로언급한유일한후보이나,전체적으로는중앙정부주도의하향식개발계획모델에가깝다는한계가있다.실현을위해서는정치적설득과추진력이관건이며,구체적인제도이행로드맵은미흡하다.김문수후보(국민의힘)는GTX전국확대,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정주환경개선등광역교통망과산업인프라중심의초실용적지역발전전략을강조했다.생활권중심공간재편측면에서실현가능성이크고구체성도있으나,자치입법·재정권과같은제도적자치강화공약은부재하다.지방자치의본질보다는경제·개발프레임에머무르며,근본적분권보다는기존질서내지역활성화수준에그친다.▲6·3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충청표심을겨냥해'세종시대'를열자는공약이앞다퉈나오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국회의세종이전에대해선대체로공감대를이룬모습이다.사진은지난25일세종시세종동국회세종의사당건립예정부지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세종시신도시중심부인세종동(S-1생활권)일대약210만㎡(약63만평)를국가상징구역으로지정하고개발을추진해왔다.이곳에는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등국가중추기관이들어설예정이다.ⓒ연합뉴스이준석후보(개혁신당)는법인세일부의지방세전환,지자체별세제경쟁체계구축,최저임금결정권의지방이양등제도자체를바꾸려는급진적인분권공약을제시했다.중앙의과세·노동권한을지방에넘기겠다는시도는개혁성측면에서는돋보이지만,전체적인전략은기능적권한이양에국한되며,자치행정개편이나균형발전전략과의연계는부족하다.정치세력기반이약하고,실현가능성은네후보중가장낮은편이다.권영국후보(민주노동당)는중앙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에서지방분권개헌외에는구체적공약을제시하지않았다.자치입법,재정권,국토균형발전등지방자치핵심의제에대한정책방향이나입장을확인하기어려운상황이다.지방자치공약은각후보의지역균형에대한관심과정책우선순위를드러내는분야이지만,이번대선에서제시된공약들은기능적분산에머무르고,실질적분권개혁으로이어지지못한점이뚜렷하다.GTX확장이나메가시티구상,공공기관이전등은일정수준의실현가능성을지닌계획들이지만,그대부분은중앙정부주도의개발계획이거나선심성지역사업에가까웠다.자치입법권·재정권강화,지방정부의권한과책임을확대하는헌법적분권개혁과같은구조적접근은일부후보의공약에만제한적으로등장했다.이러한공약구성은한국지방자치가여전히정치적으로소외된제도,행정적으로보조적인체계로취급되고있음을보여준다.이번선거가단기지역사업의경쟁을넘어서,분권형국가구조로의전환을위한출발점이되기위해서는보다일관된철학과제도개혁의지가공약에반영되어야한다.21대대선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교수),금융개혁:양채열(전남대명예교수),노동개혁:류성민(경기대교수),농업개혁:임영환(변호사),보건의료:송기민(한양대교수),사회복지:허수연(한양대교수),재벌개혁:조연성(덕성여대교수),정보통신:김경엽(한국공학대교수),정부개혁:신현기(가톨릭대교수),정치/외교:하상응(서강대교수),중소기업:김종근(서울여대교수),지방자치:김동원(인천대교수),토지주택:조정흔(감정평가사),시민입법:정지웅(변호사),통일:김일한(동국대교수),도시:황지욱(전북대교수),시민권익:심제원(변호사)등이다.자치분권·자치분야검증은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인김동원교수(인천대학교행정학과)가담당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쟁점별후보정책비교·분석]우주항공산업개청1년맞은사천우주항공청경남미래성장동력핵심거론이재명·김문수만공약제시해이"청사조기완공·기반확립"김"R&D국가지원·펀드확대"구체적예산확보안제시없어지역간경쟁구도해소도과제우주항공청이사천시에문을연지1년이됐다.우주청개청일인5월27일은대한민국우주항공역사의분기점이라할수있다.이에정부는국가기념일인'우주항공의날'로지정했다.우주청은기존공무원조직과달리산학연출신전문가중심(전체인력중51%)으로인력을충원했다.'세계5대우주강국'진입을목표로출범했지만개청1년의성과는걸음마수준이라는것이업계의대체적인평가다.본청사는2030년준공예정이다.우주항공산업은경남의핵심미래성장동력이다.21대대통령선거후보,특히거대양당후보들은선거운동초반사천과진주를방문해우주항공산업육성을강조했다.하지만,정책목표는현정부와유사하고새로운접근방식은보이지않아차별성이떨어진다.경남도는'글로벌우주항공수도'를꿈꾸지만대선후보들의관심은AI(인공지능)에집중돼있다.대선후보모두'10대공약'에우주관련내용은포함하지않았다.◇이재명'K우주산업기반확립'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0일진주·사천을방문하기전누리소통망(SNS)에"대한민국을우주·항공·방위산업강국으로만들겠다"고썼다.구체적으로△항공MRO(보수·수리·정비)산업경쟁력향상과부품·정비·공항서비스육성△K공항모델수출전폭지원△미래교통수단K-UAM(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방위산업기술자립과수출확대추진△K우주산업기반확립을약속했다.경남과연결해주목할점을보면마지막'K우주산업기반확립'이다.이후보는"우주청청사를조기에완공하고진주와사천지구에우수인재와기업이모일수있도록정주환경조성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전남고흥의발사체산업도더욱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다만이후보는최초게시글에서"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로키우겠다"고했는데얼마후'K우주산업기반확립'으로수정했다.이른바'대한민국우주산업수도'를놓고앞으로사천과대전,전남고흥간경쟁이우려되는대목이다.또이후보는"항공MRO산업에서사천은군용기와부품제조중심,인천은국외복합MRO중심으로특화해두도시를세계적인MRO산업거점으로키우겠다"고밝혔다.이밖에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지원과우주항공인재양성을위한과학영재학교설립도제시했다.◇김문수,우주강국도약로드맵제시=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4일진주·사천일정에서우주항공산업언급을통해"우리가달나라로부터화성으로,우주로가는위대한진주·사천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진주를대한민국최고항공우주교육도시로만들겠다"며"사천에있는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비롯해우주청을세계최고수준으로육성하고,경상국립대학교를항공우주관련연구개발(R&D)에나서도록국가차원에서지원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윤영빈우주청장을만나"우주항공부문은K-방산중에서도반드시구축돼야할미래방향"이라며"과학기술분야부총리와특임대사를신설해우주청을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말했고,MRO업체인한국항공서비스(KAMES)를찾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을약속했다.김후보는우주강국도약로드맵을밝혔지만현정부정책과거의같다.2032년달탐사시작,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성장한다는전략이다.또우주수송체계개발과위성개발생태계도조성한다.민간우주연구개발강화를위해'우주펀드'도1000억원규모로확대한다.특히,경남은우주항공관련제조역량을,대전은R&D와인재개발기지를,전남은발사체특화지구를선정한다.사천은우주항공복합도시로만든다는점을강조했다.◇이준석·권영국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우주항공분야에구체적인공약을제시하지않았지만,우주항공인재육성과한일과학기술협력을말한바있다.그는지난달29일경기고양시한국항공대학생들과만나"대통령이된다면우주공학,과학분야에큰관심을두고우주공학분야를키우겠다"고말했다.한학생이새정부출범시윤석열정부에서설립된우주청의존속여부를우려하자이후보는"훌륭한인재가많아서다음정권에누가들어서도그분들한테간섭하지않을것같다"고답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우주항공산업육성이나기술투자보다는,과학기술의공공성강화라는원칙적방향을강조하고있다.구체적인정책은공약에포함하지않았다.◇예산확보방안과지역간경쟁해소필요=우주항공분야에구체적인공약을제시한이재명·김문수후보는미래산업인우주에국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는견해다.하지만,대한민국우주정책을총괄하는우주청에대한구체적인예산지원규모와확보방안은제시하지않았다.우주청은내년예산으로최소1조3000억원은마련돼야한다고본다.김민석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부회장은"최소한우주청예산이2조원은돼야무언가를할수있어공격적인투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는우주청예산을10조~20조원으로늘리겠다고했지만,구체적실현방안은제시하지않았다.또두후보는우주청개청후상대적으로소외됐다는지적을받는항공분야진흥정책도거론한것이없다.사천의항공부품제조업체관계자는"후보들이우리나라항공우주산업에대한현황과본질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것같다"며"우주분야성장을위해서는항공이확실하게뒷받침돼야하는데항공은점점뒷전으로밀리고,우주와AI산업육성만화두가돼안타깝다"고말했다.경남도와사천시는국회계류중인'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을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두후보는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지원을공약해법안이통과될지주목된다.변수는우주청본청사규모다.지난해9월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국회의원은'우주항공청설치·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우주청연구개발사업을담당하는본부를대전시에둔다는내용을담고있다.만약개정안이통과되면사천우주청은반쪽이되고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에도타격이불가피하다.이재명후보가공약에서'경남'대신'K우주산업'이라는단어로수정한점은지역간우주항공주도권경쟁이현실인상황에서경남에악재다.이미대전은우주청경남설립자체를반대한바있다.우주청과행정안전부는'우주청분리는비효율발생우려로바람직하지않다'는견해다.노경원우주청차장은지난해국회에서'황의원의개정안에동의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영호기자

[앵커]이제불과일주일여앞으로다가온대선,주요후보들의공약을점검하는시간입니다.오늘(26일)은청년공약입니다.후보들은청년공약으로목돈마련과대출,주택등에서유사한방향을제시했는데요,지원방식과대상등차별점중심으로지웅배기자가비교했습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모두청년층의'첫자산'마련을지원하는정책을내세웠습니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이미청년층에호응을얻은통장정책을제시하면서중소기업장기근속을유도하는내일채움공제확대를약속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지원대상이나기간,한도를밝히지않았고김문수후보는내일채움공제를비롯해도약계좌등의가입연령상한만높였습니다.이준석후보는목돈모으기대신저리대출공약을내놨습니다.[이정환/한양대경제학과교수:정책자체는옛날에나온정책들의재탕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제가보기엔대동소이하단느낌(입니다.)아무래도재원마련이문제입니다.]주거정책의큰방향은공급확대였지만,구체성에선차이가있었습니다.이재명후보는맞춤형공공분양과상생형기숙사를약속했으나,언제까지누구에게지급하겠단내용은없습니다.김문수후보는청년대상10만호공급에더해신혼10만세대에주거비약40만원을지급하는비교적구체적정책을구상중입니다.이준석후보는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59제곱미터를집중공급할계획입니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유휴부지나폐교부지활용을제시했는데,입지조건이나실제수요를감안할때실효성엔한계가있단지적이나옵니다.[최황수/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유휴부지활용이라든가이런걸한다하더라도실제세대수라든가아니면주택공급숫자자체는생각보다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청년입장에선당장피부에와닿는정책은안보인단지적도나옵니다.[이동수/세대정치연구소대표:공공주택이라는것들이워낙이제경쟁률도높고그만큼청년들도들어가기어렵다보니까(체감하기어렵죠.)전세사기문제같은경우에청년층에서굉장히화제가많이되고있고실제로도큰문제잖아요.]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스무살청년에게5천만원을지급하는직접지원방식의공약을내세웠습니다.SBSBiz지웅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정책대선주자공약경쟁‘실종’차기정부,부동산세제방향성도알수없어수도권공급확대공약속지방정책은빠져아파트매매가격지수.<제공: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여야대선후보들의지방부동산시장공약이실종됐다는평가가나온다.여야후보들은대체로이번선거에서수도권중심공급확대와재건축·재개발활성화방안만제시할뿐유권자에게직접영향을미치는공시가율현실화문제나부동산세제,지방부동산시장에관한공약은구체화하지않고있다.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가마련해지난24일열린'2025춘계세미나'에서송원배대영레데코대표이사가주제발표한'대선이후지역부동산시장전망'에따르면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정도에따라연동되는세금등의항목은61가지다.재산세를비롯해종합부동산세,국민연금,증여·상송세,의료보험등이공시가격현실화율에따라달라진다는의미로,유권자들의표심에직접영향을줄수있는이슈다.공시가격현실화율은문재인정부에서주도했으나지난윤석열정부에서는이를전면재검토한다고밝힌상태다.하지만법개정이이뤄지지않아올해공시가격은전년도와동일하게유지됐다.새정부가다음달곧바로출범하는만큼,차기정부에서현실화율변동가능성이큰게사실이다.하지만대선주자들의계획이뚜렷하지않은채'규제완화'정도의입장만나오고있다.송원배대표는"공시가격현실화율에따라세제등달라지는요소가60여가지나되는데,이현실화에대한입장이없거나모호하다"고비판하며"투표가이뤄지기전에세제정책방향성을제시하고유권자들의선택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과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등규제완화를공약했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세금을강화해시장을억누르지말자'는입장을통해현상유지혹은완화를시사한정도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청년·신혼등단계별로취득세와양도세감면을확대하는'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시한정도다.사정이이렇자최근시민사회단체도대선후보들의부동산공약이재건축규제완화와시장공급확대중심이주를이루며,종합부동산세나재산세등부동산세제에대한입장이나계획이확인되지않고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한부동산전문가는"부동산정책은표심과직접연결되고이슈화가되면표심에역효과가날수있어부동산공약이전면에나오지않고있어비교분석도힘들다"고했다.지방부동산시장공약도소외돼있다.서울등수도권은공급확대를통한활성화를주요후보들이공통적으로제시했지만,대구등지방은미분양으로주택가격하락이장기화되고있다는점에서지방맞춤형공약이요구된다.올해현재거래신고최고가아파트전국1~10위와공시가격상위10위권내아파트모두서울소재아파트다.송원배대표는"수도권과지방에다르게적용하는차별화된부동산정책이필요한초양극화현실에서지방부동산시장에요구되는정책이사실상없는수준"이라고비판했다.윤정혜기자[email protected]

정부부처13개로통폐합…대선결선투표제도입·대통령실세종이전연금신구계정분리·최저임금자율권보장·수학교육책임제시행사진=연합뉴스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가이준석대선후보의정책공약을모아놓은온라인사이트를26일공개했다.선대위는공약집을발간하는대신접근성높은온라인플랫폼을구축해‘절약선거’기조를유지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사이트에공개된공약은이번대선에서이후보와선대위가발표한분야별공약을바탕으로구성됐다.이후보는'국가대개혁'공약으로현행19개부처를13개부처로통폐합하겠다고약속했다.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을통폐합하고기능중심으로부처를재편하겠다는것이다.안보·전략·경제부총리등3부총리책임제를실시하고,기획재정부의기획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산하로이관할계획이다.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고대통령및광역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개헌도추진한다.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면서관련기능은신설되는안보부총리로이관하며헌법에수도기능을분산할수있는조항을명문화해대통령실과국회를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약속했다.'일잘하고효율적인작은정부'를약속한만큼업무효율을극대화하기위해대통령직속정부효율성위원회를설치하고,공무원및공공기관조직구조와성과체계도손질할방침이다.지방자치측면에서는지자체의법인세자치권을확대해지자체가기업을경쟁적으로유치할수있도록하고,기초최저임금기준의30%범위내가감권한을광역지방의회에부여할계획이다.사진=뉴스1과학기술과산업분야에대한규제완화와전폭적인지원도약속했다.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해성과를낸과학기술연구자에게연금을지급하고,특정분야를선도하는벤치마킹대상국가를기준국가로선정해규제를해당국가수준으로조정하는규제기준국가제도실시할방침이다.미래세대와공존할수있는'지속가능한대한민국'만들기도공약집에담겼다.연금재정을신(新)연금과구(舊)연금계정으로분리하고,확정기여형구조의신연금을도입해'낸만큼돌려받을수있는'연금개혁방안이제시돼있다.저출산문제해소를위해선3자녀이상인다자녀가정을위해차량에분홍색번호판을도입하고미성년자녀1명당2년씩대출원금상환을유예해주는'잠시멈춤대출제도'도제안했다.교육분야에서는전국단위수학성취도평가를의무화하고,그결과에따라수준별소규모분반수업을실시해공교육제도안에서수학교육을충실히받을수있도록하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도입을약속했다.의료개혁에서는기존필수의료패키지를전면폐기하고원점에서새로운개혁방안을재검토한다.핵심의료수가정상화와현실화도공약했다.부동산정책에서는생애주기에맞게주택세금을감면하고,지방미분양아파트에만민간임대등록제도를부활시킬계획이다.청년을대상으로1분기당500만원,최대5천만원한도에서연1.7%고정금리로대출해주는'든든출발자금'을신설하고,전국65세이상어르신에게는연간12만원의어르신교통이용권을지급하는공약을내걸었다.박수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韓상륙공식화…'AI동맹'제안AI투자공약쏟아지자눈길민주당·국민의힘과비공개회동정부지원받고인프라확대노려국내B2B시장도공략나설듯'생태계잠식될라'업계는우려챗GPT국내시장점유율72%뤼튼·에이닷합쳐도차이커"소버린AI전략차질빚을수도"글로벌인공지능(AI)공룡기업인오픈AI가한국에진출하면서국내AI업계판도에지각변동이일것으로예상된다.오픈AI가한국법인을세우고국내AI인프라와서비스시장에적극적으로뛰어들겠다고밝혔다.국내생성형AI앱시장점유율의72%가오픈AI의챗GPT다.국내기업을주축으로진행되는소버린AI전략이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국가AI전략협력’언급한오픈AI오픈AI가26일한국법인설립을발표하고국가차원의AI전략에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고밝힌배경엔여야를막론하고앞다퉈쏟아낸AI투자공약이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오픈AI에는한국정부의지원을받아자체AI인프라를확대할기회인셈이다.제이슨권오픈AI최고전략책임자(CSO)는“한국정부는AI가미래성장동력이라는점을확실하게인식하고있다”며“이용자지원은물론한국의국가적AI전략을뒷받침하면서강력한AI추진력을갖춘한국과적극협력할것”이라고했다.이어그는“‘한국에의한,한국을위한,한국의AI’가필요하다”며“한국형AI로모든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오픈AI는서울을12번째거점으로낙점했다.아시아에선일본도쿄와싱가포르에이어세번째다.오픈AI는지난해하반기서울사무소개소를검토했지만한국의정치적상황때문에개소를늦춘것으로알려졌다.AI업계관계자는“한국은이용자가많은데다국가적으로도AI드라이브를걸고있어오픈AI가한국시장에특히관심을쏟을수밖에없다”고했다.오픈AI에따르면챗GPT의한국내주간활성이용자는지난1년간4.5배급증했다.유료구독자수는미국에이은2위다.오픈AI측은한국정부가추진하는국가AI컴퓨팅센터를비롯해한국파트너와의협업을통한데이터센터구축등에협업가능성을열어놨다.권CSO는“AI시대엔각국가의운명을결정짓는핵심요소가바로인프라”라며“한국형AI를구축해모든사람에게혜택을줄수있도록협력하는방법을찾을계획”이라고했다.오픈AI는각국정부와공동출자방식으로AI인프라를구축하는‘오픈AI포컨트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이와관련해아랍에미리트(UAE)가추진중인5GW(기가와트)급데이터센터시설의핵심지원기업및고객중하나로오픈AI가거론된다.◇기대·우려동시에쏟아낸국내업계AI업계에선오픈AI가금융회사등한국의기업간거래(B2B)시장을적극공략할것으로예상한다.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별개로자체영업조직을강화할것이란얘기다.한국은기업용챗GPT사용자가세계상위5위안에든다.오픈AI는카카오와전략적제휴를체결하고기술협력을하고있다.크래프톤과도파트너십을맺고사내챗GPT를도입했다.오픈AI의국내진출에국내AI업계는기대와우려를동시에쏟아냈다.AI인프라구축엔긍정적이지만강력한경쟁자가될수있어서다.와이즈앱,리테일에따르면챗GPT는국내생성형AI앱점유율의72.6%에달한다.2위인국내업체뤼튼(10.2%)과SK텔레콤의AI에이전트에이닷(6.5%)과차이가크다.한AI업계관계자는“네이버등이자체모델을앞세워소버린AI전략을강조하고있는데이와관련해오픈AI가변수가될수있다”며“국내AI생태계를외국기업이잠식할가능성도있다”고지적했다.오픈AI는AI기본법등AI정책에도관여할수있다는입장이다.권CSO는“한국에서AI를안전하면서도첨단으로성장시킬수있는방식이있다면협업할준비가돼있다”고했다.오픈AI측은이날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대선캠프등과도비공개로회동했다.주요대선주자들은AI국부펀드(이재명민주당후보),100조원펀드(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AI인프라공약을내세우고있다.고은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증안된가짜뉴스,일방적주장만난무해실망...국격에맞게'시대의질문'을담아냈으면[노광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23일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2차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다음주제로넘어가겠습니다.요즘우리가가장절실하게,피부로와닿는주제가아닌가싶습니다.기후위기대응방안입니다.날이갈수록폭염,혹한등극한의기후와이로인한자연재해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런위기상황에대처하기위해각후보들은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에너지정책포함해서기후위기관련공약들어보겠습니다."지난23일밤제21대조기대선후보자초청2차토론회(사회분야)의진행을맡은이윤희KBS기자의진행발언이다.'기후위기대응방안'이대선토론회사상처음으로공식주제로채택된순간이었다.기후는사회분야토론주제중'사회갈등','연금의료'에이어세번째공식토론주제로채택되어약33분에걸쳐진행됐다.지난1997년대선TV토론회가실시된이래처음있는일이다.갈수록높아지는시대적요구를반영하여기후를공식토론주제로채택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시민의한사람으로감사드린다.그러나,이날밤첫기후토론영상을옆사람에게쉽게추천해드리지는못할것같다.의문의1패,이날토론회는세계10대교역국이자OECD5위온실가스배출국인대한민국의차기대권주자들끼리의기후대응토론이라기에는누가봐도빈약했기때문이다.재생에너지냐원전이냐,거칠게말하면엄마가좋아,아빠가좋아,10년뒤미래는어떻게될것같아?식의원론적이고추상적인담론이토론대부분을지배하는가운데검증되지않은가짜뉴스와일방적주장들이난무했으니까.적어도이런질문에대한토론이이뤄졌어야했다.(1)국가온실가스저감목표:지난정부때국가온실가스저감목표를실현불가능하다며하향조정했습니다.이에대한후보님들의생각은어떻습니까?(온실가스저감목표야말로5년임기내내기후대응정책을통한각종규제와지원의기준이되는총론으로,전기차나수소차보조금액수와규모,심지어배달용전기스쿠터지원규모나관리비반값제로에너지아파트신축규모에도영향을미치는매우근원적인질문이다.)(2)대형산불대응:올해초LA산불과지난4월영남산불등대형산불이기후위기로더잦아지고대형화될전망인가운데후보님들은어떤대책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재난대응뿐아니라생물다양성에대한견해,국토의70%면적을점하는산림에대한관리철학을엿볼수있는대단히논쟁적이면서꼭필요한질문이다.)(3)자원순환:전세계적으로플라스틱감축총론에는동의하면서도어떻게플라스틱을줄일것인지세부각론에서는산유국과소비국의입장이첨예하게맞서는가운데우리나라는애매모호한입장입니다.후보님들은어떻게플라스틱감축을해야한다고보시나요?(단순히종이빨대-플라스틱빨대선택이아니라일회용품을포함한수도권매립지,방대한폐기물처리에대한자원순환경제시스템에대한미래지향적토론이다.)(4)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를어떤방식으로늘려가실생각입니까?(모든후보들이재생에너지확대자체에대해서는이견이없고,국제사회뿐아니라우리정부에너지정책에서도재생에너지확대목표가수립되어있습니다.문제는,재생에너지난개발로인한주민반발우려,송전망부족으로인한맹지개발우려가공존하는가운데,어떤방식으로뒤떨어진우리나라재생에너지비율을늘려나갈지가관건이다.)그러나이런주제토론이모두생략된채피상적이고단편적인원전토론만이뤄졌다.왜일까,나는토론방식의문제라고본다.크게두가지문제가걸린다.우선,무임승차부작용이다.'기후'라는숙제를다들열심히풀어서공약으로제출했는데,딱한분은전혀제출하지않았다.중앙선관위제출한10대공약에서기후나관련정책은눈을씻고찾아봐도없었다.숙제를안낸거다.그렇게숙제를안낸C후보가숙제를열심히해서제출한A후보를검증한다.이것도모르냐,이건또뭐냐,이건왜세부내용이없느냐,그러자숨죽이고있던B후보가맞아맞아하면서함께A후보를공격한다.B후보역시A나D후보에비해숙제를덜한후보였는데,토론회장에서는열심히공격모드로전환했다.그모습을조용히보고있던D후보는정말숙제를열심히해서할말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이어이없는상황을수습하기위해참전,그역시자신이할말의절반도하지못한채귀중한시간을날린다.결과적으로숙제를해온3명의후보들은자신이할말을제대로하지못했고,숙제안한1명후보는안해온티전혀나지않고토론을주도했다.이것이과연공정한가,미래지향적인가,관련분야공약을전혀제출하지않은후보에게도똑같은발언권을주는것이맞는지에대한토론방식논의도필요해보인다.두번째는자유방임토론의한계이다.'기후대응'은파리협정이후국제사회가합의한일정정도룰이정해져있기에이념이나정파적입장이다른사안에비해옅다.사회주의중국과자본주의미국이같은배를타고가는공동대응이다.그러나지금처럼주최측이주제만던지고진행은후보들끼리지지고볶고하는식의자유방임토론이된다면,상대방공격에유리한쟁점사안의일부만에얽매이게될가능성이높다.향후에는,다양한언론사의기후전문저널리스트들이논의해현정부와다음정부의기후의제,후보들공약상의기후쟁점을취합해공통의질문을던지고난뒤,자유토론을실시하는형태로보다고도화된기후토론이구성되면어떨까.다음대통령선거가치러질2030년무렵이야말로지구촌기후대응에있어가장중요한시기이니만큼,모처럼채택된기후대선토론이국격에맞게'시대의질문'을담아냈으면좋겠다.[인용자료]-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초청2차토론회영상(2025.5.23,https://www.youtube.com/live/cx8jxiPD7x4?si=-bMAYWpbywCaD_rN)덧붙이는글|오늘의기후는지상파라디오최초의매일기후변화방송으로FM99.9OBS라디오를통해매일오후6시부터8시까지매일2시간씩방송되고있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균형발전'내걸었지만해수부만이전땐효율떨어져HMM놓고도노조간엇박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거리에서'해양수도부산이전공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부산=오승현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부산유세에서발언한해양수산부및HMM부산이전공약을두고도공방이뜨겁다.대선후보가지역공약을내는것은선거철마다매번있는일이지만실무당국과의협의도없이공공기관이전을약속하는것은오히려현장의혼란만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특히HMM은정부기관이지분의절반이상을갖고있다하더라도엄연한민간기업인만큼시장에미칠영향도충분히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후보가HMM부산이전을공약하자벌써부터HMM의서울과부산지부노조가서로다른목소리를내는등엇박자모습도보이고있다.이후보의해수부·HMM이전공약은이번대선최대격전지중한곳인부산·울산·경남(PK)지역의민심을잡기위한방안이다.해양산업정책을담당하는해수부와국내최대규모의해운사인HMM을옮겨부산을북극항로시대의전초기지로만들겠다는게이후보의설명이다.보수진영에서군불만때고실천은못한산업은행부산이전에대한맞불성격도짙다.문제는5년이라는대통령임기중에마무리지을수있을만큼의현장과의논의가충분히진행됐느냐는점이다.각종정부기관의회의들이여전히세종과서울에서진행되는상황에서해수부만덩그러니부산에떨어져있으면업무의비효율성만키울수있다.그러다보면해수부의중요도가타부처에비해오히려떨어지는역효과를일으킬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해수부를바랐던다른지역인인천의반발도고려해야할사항이다.이에이후보는지난주인천지역유세에서“부산은퇴락하고인천은발전하니부산이자꾸소외감을느낀다.함께사는세상이다.인천은인천대로의발전전략을가지면된다”고말하는등유세의상당부분을이지역민심을달래는데써야만했다.HMM부산이전의경우민주당내에서도논의가충분히진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부산시당차원에서해상노조와협상을진행했고이러한내용을전달받은이후보가유세장에서발언한것이다.그렇다보니노조원대부분이서울에서근무하는육상노조입장에서는“논의된것없다”며반발할수밖에없었다.정치권의발언이회사내부의갈등으로이어진셈이다.당장상대진영에서는비판이쏟아졌다.국민의힘은이후보의HMM부산이전발언을‘당선을목적으로한허위사실공표’라며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도“HMM이공적지분이많아사실상국가소유라해도(지리적)입지는회사가최고의성과를낼수있는곳이돼야한다”고우려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야별공약심층분석<8>정쟁화된정부조직개편이재명,권력기관개혁에초점공수처키우고檢권한은축소김문수,과기예산·조직통합이준석,19개부처13개로줄여누가집권하든업무연속성흔들이재명(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연합뉴스[서울경제]21대대선후보의정부조직개편안공약은후보별로색깔이뚜렷한편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권력기관개혁등기득권타파로요약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과학기술육성,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작은정부에초점을두고있다.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가공통으로포함돼눈길을끌고있다.후보마다부처부활과폐지,신설안을내놓고신정부의주안점을강조하고있지만정부조직안정성과업무연속성의저해를우려하는목소리가적지않다.26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이번대선이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대통령임기가시작되는특수성을고려해조직개편세부논의를집권이후검토를거쳐진행하기로했다.이런배경에서일찌감치거론됐던기획재정부조직개편안도대선공약집에는들어가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그럼에도이재명후보는최근에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기재부가)정부부처의왕노릇을하고있다는지적이상당히있다”고말했다.결국기재부조직개편은시기상의문제일뿐이재명정부에서현실화할가능성이높다.기재부개편방향으로는기재부의예산기능을떼내대통령실이나국무총리실산하에두는것이유력하게거론된다.기후에너지부도이재명후보가직접팔을걷어붙이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민주당의숙원인검찰개혁은계속진행될것으로보인다.검찰의수사권을떼내기소권한만갖도록해검찰을기소청이나공소청으로축소할방침이다.대신공수처를더욱강화하는방식에무게를두고있다.김후보의정부조직개편안은과학기술육성에방점이찍혔다.김후보는부처간조정을통해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기능을강화하는한편AI정책보좌관,과학기술부총리직을신설해과학기술연구개발(R&D)과관련한예산과조직을통합한다는구상이다.윤석열정부에서2024년도R&D예산을직전대비10%이상삭감해과학기술계의원성을샀던점이공약설정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또대통령직속의‘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새로만들겠다고했다.소상공인들의다양한요구를정부차원에서통합하고위기상황에서신속한대처가가능하도록전방위적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는한편공수처는폐지할계획이다.김후보는공약집을통해“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한사법체계혼란을해소하기위해공수처를없애고공수처가가지고있던수사권은다시검찰과경찰로이관하겠다”고공언했다.이준석후보는정부부처를현행19개에서13개로대폭줄이고안보·전략·사회부총리등3부총리제를도입하는안이골자다.통일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부등이폐지또는개편되고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벤처기업부를통합하는한편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통합한다.이재명후보와같이기재부의예산기능을예산기획실을만들어서이관한다는구상이다.기본뼈대는‘대통령힘을빼고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다’는취지다.여가부폐지는이준석후보가국민의힘대표시절에도꾸준히거론해왔던공약으로‘작은정부’를지향하는차원이라고설명하고있다.이준석후보는공수처폐지도10대공약에명시해뒀다.주요후보는이처럼정부개편뿐만아니라공공기관지방이전도강조하고있다.다만대상기관의규모와추진시기,방법을제시하지않은게맹점이다.공공기관이전테마는국토균형발전이라는명분을앞세우지만장기로드맵없이선거만돌아오면정치권에서흘러나오는유행가가된지오래다.이규정고려대연구교수는“지방소멸을막고공공성을높이는한편업무효율성까지담보할수있는장기로드맵을내놓아야한다”며“지역마다헛물만켜게하는공공기관이전은국가경쟁력만소진시킨다”고지적했다.정부조직개편도마찬가지다.5년단임제국가에서새정부출범마다통일부·여가부존폐논의는보수·진보정권이번갈아가며반복했다.신율명지대교수는“무작정개편하는것만이능사가아니다”라며“공무원들도전문가인만큼그들의전문성을높일수있는기능별업무연계가가능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개편'혈세먹는하마'우려국회예정처,필요재정추산인력증원따라인건비가80%정부세종청사중앙동기획재정부.제공=기획재정부[서울경제]주요대선주자들이앞다퉈제안한기획재정부분리와기후에너지부신설에각각수백억원의재정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조직개편으로정권의철학을반영하고행정효율성을제고한다는취지와달리‘혈세먹는하마’로전락할수있다는지적이다.26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국회예산정책처는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4월대표발의한기획재정부를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에대해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간476억5300만원의재정이필요할것이라고추산했다.연평균95억3100만원이다.앞서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집권시‘기재부쪼개기’를추진하겠다고거듭시사한바있다.기재부의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산하기획예산처를신설하고나머지기능을재정경제부로개편한다는주장이다.재정수반요인중인건비가379억8900만원으로전체비용의약80%를차지했다.기획예산처신설에따라장관1명과차관1명,비서실·행정지원조직인력을포함해모두87명이증원되는것을가정했다.장관과차관의보수는각종수당을포함해각각1억6673만원,1억5894만원으로산정했다.같은당허성무의원이대표발의한기재부를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부로분리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도482억100만원이소요될것이라고예정처는추계했다.다만이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대선10대공약에는기재부분리방안을포함시키지않았다.반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같은내용의‘기재부쪼개기’를공약에담았다.예정처는또허의원이3월대표발의한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에대해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간722억9900만원의재정이소요될것으로추산했다.연평균144억6000만원이다.하지만이역시장관1명과차관1명,비서실·행정지원조직인력을포함해모두130명이증원된다는가정하에인건비만591억5500만원(약81%)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앞서이후보는환경부의기후정책기능과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정책기능을합친기후에너지부신설구상을소개했으나대선10대공약에는포함시키지않았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부처신설대신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겠다고공약했다.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규제완화로차별화金,반도체메카평택방문52시간제·사법리스크언급삼성초격차전폭지원약속국내투자확대강조한金"이건희회장5년간설득"호텔경제론이어거북섬특위'李웨이브파크'에화력집중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찾아관계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한주형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26일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방문해사법리스크와주52시간제등기업의족쇄를걷어내겠다며투자확대를호소했다.그는과거자신이고이건희전삼성그룹회장을5년동안설득한끝에투자약속을받아냈다고언급했다.김후보는지방분권개헌과세종시행정수도조기완성등20대공약을발표하고,광역급행철도(GTX)확대로전국을2시간생활권으로만들겠다는비전도거듭제시했다.이날김후보는충남천안을시작으로경기남부권을돌며지지를호소했다.경기평택시에위치한삼성전자평택캠퍼스반도체공장도방문했다.김후보는방명록에'삼성반도체초일류초격차'라고썼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지지율격차를좁히기위해친기업적면모를강화하려는시도로읽힌다.그는송재혁삼성전자DS부문사장등임원들과간담회를마치고방진복을입은채로P1L(평택1라인)윈도투어를실시했다.김후보는"세계최대의반도체공장을이끌고있는이재용회장외여러직원분들께감사하다"면서"대통령이되면반도체산업이한국의모든산업과경제를이끌어가는큰역할을하도록전폭적인지원을약속한다"고했다.이자리에서김후보는반도체특별법과사법리스크를언급했다.그는"핵심엔지니어들이연구에주력할수있어야하는데,주52시간제가발목을잡는다"며"특별법을통과시켜야한다"고했다.이어"한국대표기업인삼성도사법리스크가굉장히크다"며"세계기업중에도이렇게하는경우는제가듣기로없다"고말했다.국내투자도호소했다.김후보는"삼성도외국말고국내에투자해야일자리가생기고경제가돌아간다"며"평택공장을지을때도이건희회장을5년동안설득해서평택땅을취득원가에서1원도더남기지않고평당46만원에줬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날경제부총리를지낸추경호의원을비롯해송언석국회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부출신박수민의원,CJ출신최은석의원등으로구성된'김문수진짜경제팀'을구성했다.김후보는이날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분권개헌과행정수도조기이전,GTX를활용한전국2시간생활권구축등20대공약도발표했다.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에완성하고,대법원과감사원등공공기관이전도함께추진하기로했다.특히비수도권국립대를'1권역1국립대학'체제로통합해서울대와공동학위제를운용한다는비전도담았다.김후보는"부산,대구,광주등엔그린벨트가필요없다.사람은없는데온국토가그린벨트"라며"제가대통령이되면1년이내에아찔할정도로(그린벨트를)풀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후보의거북섬웨이브파크발언을공세소재로활용하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당장당내에'거북섬비리의혹특별위원회'를출범시키겠다고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현장을방문해"이재명후보는거북섬을방문해상인들과인근시흥시민들의눈물에대해대책을내놓아야한다"고공세를폈다.한편지난24일김후보와만났던박근혜전대통령은27일박정희전대통령생가와육영수여사의생가를잇달아방문한다.[최희석기자/안정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부처19→13개통폐합…대통령실세종이전·대선결선투표제도입연금신구계정분리·최저임금자율권보장·수학교육책임제시행서현역찾아지지호소하는이준석후보(서울=연합뉴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4일경기도성남분당구서현역앞광장에서유세를하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24[개혁신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는26일이준석대선후보의정책공약을모아놓은온라인사이트를공개했다.공약집을발간하는대신접근성높은온라인플랫폼을구축해'돈안드는선거'기조를유지한다는취지라고개혁신당선대위는전했다.사이트에공개된공약은이번대선에서이후보와선대위가발표한분야별공약을바탕으로구성됐다.향후발표되는공약도추가될예정이다.이후보는'국가대개혁'공약으로현행19개부처를13개부처로통폐합하겠다고약속했다.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을통폐합하고기능중심으로부처를재편하겠다는구상이다.안보·전략·경제부총리등3부총리책임제를실시하고,기획재정부의기획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산하로이관할계획이다.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고대통령및광역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개헌도추진한다.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면서관련기능은신설되는안보부총리로이관하며헌법에수도기능을분산할수있는조항을명문화해대통령실과국회를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약속했다.인사청문회비대상자인정부기관및공공기관고위급임원에대해직무역량을검증할수있는비공개청문회제도도도입한다.'일잘하고효율적인작은정부'를내건만큼업무효율을극대화하기위해대통령직속정부효율성위원회를설치하고,공무원및공공기관조직구조와성과체계도손질할방침이다.지방자치측면에서는지자체의법인세자치권을확대해지자체가기업을경쟁적으로유치할수있도록하고,기초최저임금기준의30%범위내가감권한을광역지방의회에부여할계획이다.이공계출신대통령을내세운만큼과학기술과산업분야에서는규제완화와전폭적인지원을약속했다.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해성과를낸과학기술연구자에게연금을지급하고,특정분야를선도하는벤치마킹대상국가를기준국가로선정해규제를해당국가수준으로조정하는규제기준국가제도실시할방침이다.또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을신설하기로했다.규제와관련한신청부터특례부여까지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게하자는취지다.산업분야에서는해외에공장을둔기업이국내로돌아와입주하면외국인노동자관련규제를대폭완화할방침이다.미래세대와공존할수있는'지속가능한대한민국'만들기도공약집에담겼다.연금재정을신(新)연금과구(舊)연금계정으로분리하고,확정기여형구조의신연금을도입해'낸만큼돌려받을수있는'연금개혁방안이제시돼있다.저출산문제해소를위해선3자녀이상인다자녀가정을위해차량에분홍색번호판을도입하고미성년자녀1명당2년씩대출원금상환을유예해주는'잠시멈춤대출제도'도제안했다.교육분야에서는전국단위수학성취도평가를의무화하고,그결과에따라수준별소규모분반수업을실시해공교육제도안에서수학교육을충실히받을수있도록하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도입을약속했다.이와함께교권보호를위해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하고학생생활지원관을배치해문제행동학생지도와상담을연계하도록했다.의료개혁에서는기존필수의료패키지를전면폐기하고원점에서새로운개혁방안을재검토한다.핵심의료수가정상화와현실화도공약했다.부동산정책에서는생애주기에맞게주택세금을감면하고,지방미분양아파트에만민간임대등록제도를부활시킬계획이다.청년을대상으로1분기당500만원,최대5천만원한도에서연1.7%고정금리로대출해주는'든든출발자금'을신설하고,전국65세이상어르신에게는연간12만원의어르신교통이용권을지급하는공약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