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전부터줄"…매출N배이상'껑충'경기불황속소상공인매출반등카드출처=혜띠푸드"두바이쫀득쿠키판매후매출이3~4배뛰었습니다.한때폐업도고민했는데두쫀쿠매출로만하루500만원가까이나와요."지난해11월부터'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팔기시작한서울영등포구카페주인A씨는엄청난인기에하루1000개씩두쫀쿠를만들고있다.그는"카다이프나피스타치오등원재료가격이오르고배송도늦어지고있어물류를직접찾아다니며확보하고있다"며"장사한지1년정도됐는데,근몇달간은역대급매출을기록중"이라고말했다.휴일없이운영중인A씨카페의두쫀쿠매출을단순합산하면,쿠키하나로만월1억원이상을벌어들이는셈이다.◇경기불황속'구원투수'된두쫀쿠두쫀쿠맛집에길게늘어선줄/영상=이미나기자두바이쫀득쿠키유행은경기불황에허덕이던소상공인·자영업자들사이에모처럼활기를불어넣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두바이초콜릿열풍이한차례지나간뒤,이를변주한두쫀쿠가디저트시장에서다시불을지피며MZ세대를중심으로빠르게확산하는모습이다.이같은변화는실제현장에서도고스란히감지된다.서울성북구의한골목에위치한카페는두쫀쿠맛집으로입소문이나면서하루수백명이찾는곳으로변모했다.이카페인근에거주하는한주민은"이가게때문에조용하던동네풍경이완전히달라졌다"며"어느날부터골목안카페앞에줄이늘어서있는모습이눈에띄기시작했다.주택가한가운데라원래는줄설일이거의없는곳인데,지금은지나가던사람들까지'여기뭐냐'며발걸음을멈출정도"라고말했다.쇼케이스에있는상품이전부'두쫀쿠'로통일된모습/사진=이미나기자이같은흐름은지역과업종을가리지않고나타나고있다.서울구로구에서빵집을운영하는B씨는"매출이정확히두배늘었다.오픈전부터줄이선다"며"개업이래최고매출을계속갱신중"이라고전했다.그는"카다이프를구하려고도매·소매사이트를가리지않고뒤지고있다"며"배달이나픽업주문을해도손님들이다른메뉴를하나씩꼭함께사가두쫀쿠덕에전체매출이같이오른다"고설명했다.경기광명에서카페를운영하는C씨도"판매한지한달정도됐는데체감상매출이4배가까이늘었다"며"최소수량을설정해두고판매하다보니음료주문이함께늘어다른메뉴까지덩달아잘팔린다"고말했다.주변상권전반으로도영향이확산되는모습이다.인근에서카페를운영하는D씨는이날부터두쫀쿠판매를시작했다.그는"주변카페나음식점운영자들사이에서잘팔린다는얘기가많아판매를시작했다"며"매출이늘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카페나빵집을넘어업종간경계도흐려지고있다.서울중구의한피자가게직원은"피자가게인데도두쫀쿠맛집으로입소문이나잘팔린다"며"하루에도관련문의가계속들어오고있다"고말했다.◇"폐업직전이었는데살아나"…증언이어져출처=유튜브'커픽처스'온라인에도현장체험담넘친다.누리꾼들은"폐업하려던지인가게가두쫀쿠로매출이세배뛰었다","파리만날리던동네카페가두쫀쿠붐이후웨이팅이생겼다","두쫀쿠만으로최소500만~700만원은번다더라","이모디저트가게에팔아보라고권했는데매출이두배올랐다"고말했다.자영업자커뮤니티에는"두쫀쿠로하루매출200만~300만원이상을올리는가게가적지않다","동네카페한산하더니최근몇주간사람들이줄을서서봤더니두쫀쿠를판매하고있더라","철물점운영하는데나도팔아야하나싶다"등비슷한반응이잇따라올라오고있다.한자영업자는"유행초반두쫀쿠디저트를출시한업체가한달만에매출1억6000만원을찍었다더라"며"광고비만월1000만원쓰다적자를보던가게가두쫀쿠덕에동네배달앱1위를찍었다"고말했다.두바이쫀득쿠키/사진=유지희기자소비자반응역시대체로긍정적이다.한소비자는"가격이비싸처음엔회의적이었지만,지역경제를살리는데는이만한아이템도없는것같다"고말했다.경기불황이길어지며개인카페와빵집,동네음식점까지버티기어려워진상황에서,두쫀쿠가'메뉴하나추가'만으로매출을끌어올리는촉매역할을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일각에서는두쫀쿠의확산을'소상공인친화형유행'으로본다.과거유행한탕후루처럼전문매장을따로차려야하는구조가아니라,카페라면기존메뉴에하나를더하거나샵인샵형태로도판매할수있어진입장벽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대기업이유통을독식하는방식이아니라,작은가게들이'빨리만들고,빨리팔고,다른메뉴까지함께파는'구조로수익을늘릴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는해석이다.실제현장에서는"아르바이트생들이하루종일쇠똥구리처럼두쫀쿠만만들고있더라"는후기도나올정도로체감열기가상당하다는얘기다.◇배달앱·데이터로확인된'열풍'.두쫀쿠가인기를얻으면서일반카페는물론빵집과음식점까지판매대열에합류했고,쿠팡이츠·배달의민족등배달플랫폼에서도두쫀쿠를메인이미지로내세운매장이늘고있다.실제로이날기준쿠팡이츠인기검색어상위는모두'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두바이'등이차지했다.배달의민족에서도이달첫주두쫀쿠포장(픽업)주문건수가한달전보다321%급증했다.인기가몰리면서이날오후2시가지나자주요지역에서대다수의두쫀쿠메뉴가'품절'로표시됐다.출처=쿠팡이츠원재료수입량도증가세다.전날(11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보마루에따르면카다이프가포함된튀르키예산건면류수입량은지난해9212톤에서지난해1만1103톤으로늘었다.올해1월1~10일열흘간수입량도631톤을기록했다.검색데이터역시같은흐름을보인다.구글트렌드에따르면'두바이쫀득쿠키'검색량은지난해10월중순까지만해도사실상'0'수준이었으나,10월31일을기점으로관심도가급등했다.연말을거쳐상승세를이어간검색량은이달초70안팎까지올라섰고지난10일에는최고치인100을기록했다.단기간에대중적관심이폭발적으로확산했음을보여주는지표다.◇"두쫀쿠=대박?"…유행앞에필요한냉정한계산다만두쫀쿠열풍이곧바로'누구나성공'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수요가급증하면서핵심원재료인볶은카다이프와피스타치오,마시멜로등의수급이빠르게빡빡해지고있어서다.최근온라인도매시장기준으로볶은카다이프5kg가격은14만원이상으로올라섰고,탈각피스타치오1kg은11만원대에형성돼있다.대용량마시멜로역시1kg당1만원대에서많게는9만원대까지가격이치솟았다.가격부담뿐아니라물량확보자체도쉽지않다.주문이몰리면서예약구매를해도한달이상기다려야하는경우가적지않고,지금주문해도2월말에나받아볼수있다는설명이붙는다.주요원재료대부분이수입에의존하는품목이라는점도변수다.국제수급상황과환율변동에따라원가부담이크게출렁일수있는구조여서,단기유행만보고무턱대고뛰어들경우오히려부담이커질수있다는지적이다.노원구에서카페를운영하는임모씨(28)"두쫀쿠가확실히매출을끌어올리는아이템인것은분명하지만,재료수급과원가관리,생산여력을함께따져봐야한다"며"매출보다중요한건결국순이익이기때문에가게규모와동선,인력구조에맞는지점검하지않으면기대만큼효과를보기어렵다"고말했다.유지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2시부터오후6시20분께까지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등논의19일오후2시께속개해추가논의[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이12일전체판사회의를열어내란·외환전담재판부구성기준등을논의하고오는19일추가로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사진=뉴시스DB)2026.01.12.[서울=뉴시스]이소헌홍연우기자=서울중앙지법이12일전체판사회의를열어내란·외환전담재판부구성기준등을논의하고오는19일추가로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후2시께부터오후6시20분께까지서울중앙지법원장이의장을맡는전체판사회의를개최해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상영장전담법관및전담재판부의구성기준등을논의했다.특례법시행전예정된전체판사회의개최일은오는19일이었으나,특례법에따른영장심사사건이접수될경우를대비해영장전담법관을조속히보임할필요가있어일주일앞당겨개최하기로했다.중앙지법은이날"영장전담법관및전담재판부의구성에관한기준등에대해다양하고심도깊은논의를했다"고밝혔다.또오는19일오후2시에회의를한차례더속개하고논의를이어나가기로했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선당초의원인2026년도법관사무분담기본원칙에대한심의와함께,특례법에따른전담재판부수,영장전담법관및전담재판부를구성할판사의요건등전담재판부구성에관한기준을논의한것으로보인다.향후전체판사회의에서정해진기준에따라서울중앙지법사무분담위원회는기준이마련된때부터일주일내에사무분담안을마련하고전체판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내란전담재판부법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은특례법대상사건의재판을담당할전담재판부를2개이상설치해야한다.새로설치될전담재판부는판사3명으로구성된'대등재판부'로구성된다.부장판사1명과배석판사2명으로구성된전통적합의부와달리,중견판사들이대등한위치에서사건을심리하고합의하는구조다.이들은심리기간동안다른사건을맡지않고오직특례법대상사건의심리만을전담하게된다.서울고법역시오는15일오후2시서울고법원장이의장을맡는전체판사회의를개최해전담재판부구성기준및2026년도법관사무분담기본원칙을심의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민주주의테러…엘리트법조인이중대범죄몰랐을리없어"이상민"전후사정모르는데내란가담이라니…가슴답답하고황망"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2025.10.17/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이세현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이중형을구형했다.이전장관에대한1심결론은오는2월12일나올예정이다.특검팀은1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심리로열린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먼저이사건에관해"국민이독재와싸워피땀으로일군민주주의에대한테러"라고규정하며"이사건내란은친위쿠데타로써군·경찰이라는국가에서가장막강한무력조직을동원했다"고말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은경찰·소방을지휘감독해국민신체·생명·안전을책임지는행정안전부장관임에도친위쿠데타에가담했다"며"윤석열전대통령은정부에비판적인언론사를단전·단수하고친정부적언론을이용해국민의눈과귀를속여장기집권하려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시민과국회가힘을합쳐쿠데타를막아내고유혈사태없이넘겼지만,국민의헌신에의한것이고,이전장관은기여한바가없으므로양형고려사유가아님은분명하다"며"친위쿠데타,즉내란범죄에서이전장관의역할에비춰중형에처하는것이마땅하다"고짚었다.특검팀은또"판사만15년했던엘리트법조인이언론사단전·단수가언론통제를위한것이라는점,심각한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는중대범죄라는점을몰랐을리없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개인적충성심과그대가로주어진권력을탐해국민생명·안전을책임지는행안부장관의의무를저버렸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과같은최고위층의내란가담자를엄벌해후대에경고하지않는다면또다시시대착오적쿠데타를기획하는자들이준동할수있다"며엄벌을요청했다.12·3비상계엄관련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로구속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2025.10.17/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변호인측은이전장관이비상계엄당시국회봉쇄에대한인식이없었고,언론사단전·단수역시결과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범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특검팀의기소가'비상계엄이곧내란'이라는잘못된전제를두고있다는주장도펼쳤다.변호인은"단지비상계엄의관련부분만가지고국헌문란을인정할수없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으로부터언론사단전·단수지시내용이담긴문건을받았다는의혹도,해당지시를허석곤전소방청장에게했다는의혹도부인했다.이전장관은최후진술에서"행안부장관으로서유종의미를거두지못해송구하다"면서운을뗐다.이전장관은"평생법관으로봉직을다짐했고휴대전화를처음개통하면서도뒷자리를2842로선택했다.'이판사'였기때문"이라며"친정인법원에누를끼치면안된다는생각과법관으로서근무했다는긍지·자부심이있기에매사에공사를분명히하고의심가질만한일을하지않게돌아보며살도록노력해왔다"고말했다.이어"행안부장관으로업무를수행하는2년7개월간윤전대통령과개인적으로선후배사이라는이유로세간의따가운눈초리와언론·정치권의감시·질타에스스로에대한긴장을늦추지않았다"며"매사에조심하면서단한순간도마음을놓지못하며지내왔다"고부연했다.공소사실에관해선"12·3당시호출된어느국무위원도추후내란가담의혹을받게될거라고꿈에도생각하지못했을것"이라면서"그날일련의조치들이내란죄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계엄이선포될것이라는전후사정도모르고있던제가불과몇분만에즉석에서어떻게내란에가담하고주요임무를맡았다는건지,지금상황이아직도믿어지지않는다"고부인했다.그러면서"저는정치에참여하거나정치에관심을가져본일조차없다.무슨이유로무엇을얻겠다고내란에가담했다는건지알수없다"며"국민들도납득하지못할것이라며대통령을만류했을뿐이다.가슴이답답하고황망할따름"이라고토로했다.이전장관은변론을맡아준변호인들과의인연을언급하며울먹이기도했다.재판부는이전장관의1심선고기일을2월12일오후2시로지정했다.이전장관은계엄당시인2024년12월3일오후11시37분쯤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허전청장에게전화해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꽃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서위증한의혹도있다.또평시계엄주무부처장관으로서불법·위헌적인계엄선포를저지하지않고가담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尹친위쿠데타가담…권력탐해행안장관의무저버려"李"몇분만에어떻게내란가담하나"부인…내달12일선고공판출석하는이상민전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10.17(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징역15년이구형됐다.선고는내달12일오후2시에이뤄진다.내란특별검사팀은1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이같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구형의견을밝힌이윤제특검보는"이사건내란은군과경찰이라는국가무력조직을동원한친위쿠데타고,윤석열전대통령의쿠데타계획에서피고인(이전장관)의역할이너무나중요했다"며"윤전대통령은정부에비판적인언론사를단전·단수하고친정부적언론을이용해국민의눈과귀를속여장기집권하려했다"고지적했다.이어"판사생활만15년한엘리트법조인출신인피고인이단전·단수가언론통제용도였고심각한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는중대한범죄임을몰랐을리없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개인적충성심과그대가로주어진권력을탐해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지는행정안전부장관의의무를저버렸다"고질타했다.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에게아무런지시문건을받은적이없다고주장하는데대해선"듣는사람조차낯부끄럽게만드는초라하고비루한변명"이라며"거짓말,증거인멸,위증으로후대에교훈이될12·3비상계엄사태의진실이왜곡되고있다"고했다이특검보는그러면서"최고위층인사로서대한민국의은혜를입고도반성하지않고자신의안위만생각해수사,재판과정에서진실을숨겨역사기록을훼손하고후세에씻을수없는죄를지은점을양형에고려해야한다"며"피고인과같은최고위층의내란가담자를엄벌해후대에경고하지않는다면또다시시대착오적쿠데타를기획하는자들이준동할수있다"고강조했다.법원로고[촬영이율립]이전장관측은"조지호경찰청장등막강한권한을가진사람들조차조사관의의도와압박속에선진술이오염될수밖에없음을이사건에서볼수있다"며단전·단수지시문건을받아보거나관련지시를내린적이없다고재차주장했다.변호인은이전장관이설령문제의지시를내렸다고해도언론자유와국민의알권리의본질적부분의침해한것은아닌만큼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논리도폈다.최후진술에나선이전장관은"윤석열정부의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유종의미를거두지못해국민과행안부공직자들에게송구한마음"이라면서도혐의를거듭부인했다.그는"장관업무를수행한2년7개월간윤석열전대통령과선후배사이라는이유로세간의따가운눈초리와언론,정치권의감시와질타를받으며긴장을늦추지않았고매사에조심했다"며"작년12월3일대통령실에호출된그어느국무위원도추후내란에가담했다는의혹을받게될것이라고꿈에도생각하지못했을것"이라고호소했다.그는"만약그날있었던일련의조치들이내란죄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아무런전후사정도모르고있던제가사전모의나공모없이불과몇분만에어떻게가담해중요임무역할을맡았다는건지아직도믿어지지않는다"고말했다.이전장관은최후진술말미에변호인들에게감사를표하며울먹였다.이전장관은평시계엄주무부처인행안부장관으로서불법적인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사실상방조한혐의로지난8월19일구속기소됐다.경찰청과소방청에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윤전대통령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도있다.작년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서단전·단수지시를한적이없고대통령으로부터관련지시를받은적도없다는취지로허위증언한혐의도적용됐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기소된윤석열정부국무위원중구형량이나온것은한전총리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앞서특검팀은내란우두머리방조및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게도징역15년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도·호주·EU·멕시코도함께…중국의희토류공급망장악경계호주,핵심광물전략비축제연말시행…희토류·안티몬·갈륨중심미중갈등과중국산희토류(PG)[김민아제작]일러스트(서울·하노이=연합뉴스)김경윤기자박진형특파원=중국희토류패권에맞서미국이소집한G7(주요7개국)'핵심광물회의'에한국이참석하는것으로전해졌다.회의참가국중호주는희토류·안티몬·갈륨을중심으로12억호주달러(약1조2천억원)규모의핵심광물전략비축제도를올해연말부터시행하기로했다.로이터통신은11일(현지시간)미국고위정부당국자를인용해12일저녁미국워싱턴에서열리는핵심광물회의에G7회원국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외에도한국과인도,호주,유럽연합(EU),멕시코장관이함께한다고보도했다.이날회의참가국의공통점은핵심광물주요소비국이라는점이다.이들의수요를합치면전세계핵심광물수요의60%에달한다.이번회의에서는중국의희토류패권속에서핵심광물공급문제가시급한과제라는점을공유하고,해결책을논의할전망이다.한당국자는"긴급성이이날의주제"라며"서로다른관점이있고,여러국가가이(핵심광물)문제에연관돼있기때문에우리는빠르게움직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미국은모두를모으고우리의마음속계획을공유하는역할을하고있다"며"우리와비슷한수준의시급성을느낀이들과함께움직일준비가돼있고,이문제가얼마나심각한지깨달은이들이라면우리와함께할수있다"고말했다.이날회의를마친뒤참가국은성명을발표할것으로예상되지만,구체적인공동행동이나올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전해졌다.미국이이처럼핵심광물을시급한안건으로꺼내들고앞장서서회의를주도한배경에는중국의희토류패권에대한강한경계가자리하고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중국은리튬과코발트,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을장악하고있다.이광물들은첨단반도체와배터리생산에사용되는핵심자원으로꼽힌다.미국은호주,우크라이나등과핵심광물관련협약을체결하며꾸준히중국의존도를낮추기위해노력해왔다.하지만,호주와의협약이체결된지3개월이되고도아직풀리지않은문제들이산적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별도로작년6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직접G7지도자들을만나희토류와관련한발표를진행했고,이후G7은핵심광물에대한새로운행동계획에합의한바있다.다만,G7국가들이행동계획에동의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시급하게여기지않는다는점때문에베선트장관의좌절감이커졌다고한당국자는전했다.이번회의가중국이일본을상대로희토류등이포함된이중용도(군사·민간양용)물자의수출통제방침을밝힌지며칠만에열린다는점에도눈길이모인다.다만,이번핵심광물회의는중국의대일수출통제에앞서미리계획된것이라고복수의당국자가전했다.호주희토류광석호주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WA)주의마운트웰드광산에희토류광석이쌓여있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호주는12억호주달러규모의핵심광물전략비축제도를올연말부터시행하기로했다고12일발표했다.짐차머스호주재무부장관·매들린킹자원부장관·돈패럴무역부장관은공동성명을내고전략비축제도초기에는희토류·안티몬·갈륨에집중하겠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들은"세계는핵심광물이필요하다"며"호주는이런광물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으며,우리의핵심광물비축제도는세계경제의불확실성을극복하고무역과투자를증진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희토류와안티몬·갈륨은친환경에너지,첨단기술제품,첨단군사장비등생산에필수적인재료로꼽힌다.호주정부는세계공급망의중국산희토류의존도를낮추기위해핵심광물전략비축량의일정지분에대한권리를동맹국등에매각하고안정적인공급을보장할계획이다.또고객들이핵심광물에대해선물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호주수출금융공사(EFA)등을통해지원하기로했다.호주남동부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세계적인규모의안티몬광산을개발중인'라보토리소스'의론믹스최고경영자(CEO)는안티몬의글로벌공급망공급과관련해호주·미국행정부와여러차례논의를진행했다면서"안티몬이주요관심사중하나라는점에매우만족한다"고블룸버그통신에말했다.이회사는오는8월부터안티몬채굴을개시,세계안티몬생산량의약7%를캐낼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회>누가법원을공격했나윤석열구속영장발부되던날SNS서뭉쳐법원으로몰려가‘전과1범’꼬리표붙었지만지금도“후회하지않는다”항변지난해1월19일새벽,사상초유의법원습격사태로지난달1일기준141명이재판에넘겨졌다.법원은예전모습을되찾았고,피고인일부는집행유예로일상으로돌아갔다.질문은여전히남아있다.누가,왜법원을공격했는가.세계일보는1년동안피고인26명,그가족과변호인등주변인11명,법조계·학계전문가9명,총46명을만나답을찾고자했다.분노를부추기고사태를이용한이들은누구인지,구조적배경과재발을막기위한해법은무엇인지분석했다.옥색수용복을입은여자가2평남짓한접견실에앉아있었다.지난해11월서울의한구치소에서만난윤세민(37)씨다.염색한머리뿌리가3㎝쯤검게자라있었다.거칠어진입술엔하얀각질이일었다.10개월구금생활의흔적이다.지난2025년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된윤석열대통령의영장실질심사가열린18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경찰이윤대통령지지자들과대치하고있다.뉴스1접견시간은10분뿐.두겹칸막이유리너머윤씨가입을열었다.“1심판결이너무억울해요.애국심하나로그추운겨울길바닥에앉아있었는데….”윤씨가눈을부릅떴다.목소리는미세하게떨렸다.눈물이두뺨사이로흘렀다.지난해1월19일새벽,윤씨는서울서부지법에있었다.시위대가깨트린법원유리창을넘어영장전담판사실이있는7층까지올라갔고,복도에서판사이름을외쳤다.현장에서체포된그는‘서부지법난동사태’피고인으로법정에섰다.폭도라고도불렸다.그날시위대가던진벽돌과유리병에맞은경찰51명이다쳤다.영장담당행정관과법정보안팀장,부상당한경찰한명은숙직실에고립됐다.법원외벽이무너져내리고,출입문유리가산산조각났다.피해액만4억7000만원에달했다.지난달1일기준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로141명이재판에넘겨졌다.‘극우폭도’로불린이들은누굴까.지난해1월19일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되자서울서부지법을습격해난동을부린시위대중한명이었던김태영(30)씨가같은해12월2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법원은김씨에게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고,항소를기각했다.최상수기자지난해3월첫공판부터12월2심선고까지이사건재판68건을방청하며피고인26명을만났다.구치소접견실을오가며7명을만났고,8통의손편지를받았다.법원담장을넘은피고인절반이상이30대이하였다.꿈을위해공부하고,일하며돈을모으고,인생의동반자를만나는나이에전과자가된것이다.피고인들은이렇게말했다.“군중심리에휩쓸렸다.”“극우가아니다.”동시에이렇게도말했다.“저항권행사였다.”“자유대한민국을지키기위한절박한행동이었다.”1년이지났다.법원을습격한이들은그들만의커뮤니티에갇혀있었다.그곳에서비뚤어진‘애국’은계속되고있었다.◆전과1범서른일곱“애국심하나로”“관심갖고찾아와주셔서감사해요.어떤식으로기사가나갈지는모르겠지만솔직하게적어서보냅니다.저는익명아니어도됩니다.”접견실에서윤씨를만나고며칠뒤구치소에서이런편지가왔다.줄도칸도없는흰종이위로정갈한글씨가아홉장을빼곡히메웠다.서른일곱,범죄자가된한여자의삶이거기눌러적혀있었다.윤씨는부산이고향이다.열아홉되던해,아버지가다니던회사를그만두고시작한사업이무너졌다.가족이뿔뿔이흩어졌다.윤씨에게남은건자기자신뿐이었다.‘서부지법난동사태’로구속수감된피고인들이지난해취재진에게보낸손편지갈무리.피고인들은공통적으로“군중심리에휩쓸렸다”,“극우가아니었다”면서도“정당했다”,“극우로몰아억울하다”고말했다.한피고인은“구속될걸알고돌아가도똑같이할거라는게결론”이라고했다.유학을꿈꿨지만기댈곳이없었다.호주로건너가돈을벌었다.그돈으로영국유학을갔다.낮에는수업듣고밤에는민박집에서일했다.서른이넘어서야숨돌릴틈이생겼다.“환경을탓하는시간이아까웠습니다.길이없으면만들어서라도갔습니다.”‘노력에보상받고,상식에부합하는나라’에살고싶었다.윤씨는586운동권세대가싫었다.“선민의식이역겹다”고했다.그러던중비상계엄이선포됐다.‘망국의나락으로떨어지고있는자유대한민국을재건하고지켜낼것’이라는대통령담화문을봤다.거대야당의횡포로나라꼴이무너졌다고생각했다.대통령이그걸막으려한다고믿었다.관저가있는한남동,헌법재판소,집회가열리는곳이면어디든갔다.아스팔트위커뮤니티에서믿음은굳건해졌다.지난해1월18일어김없이서부지법앞에서‘탄핵반대’를외쳤다.다음날일정으로귀가후몇시간뒤윤씨카카오톡이불날듯울렸다.현직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가임박했다는소식이었다.“잠깐이라도역사적현장을보고오자는”생각에집을나서10㎞떨어진서부지법으로향했다.1심재판부는윤씨의행위를무겁게봤다.지난2025년1월19일새벽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서울서부지법에지지자들이진입해난동을부리고있다.뉴스1경찰이출입을통제하는상황에서깨진유리창을넘어선제적으로건물에들어갔다.다른사람들이윤씨를따라들어오면서1층현관문이열렸다.재판부는이를‘적극적인의사에기반한침입’이라고판단했다.7층까지올라가법관이름을외치며고성을지른점도지적됐다.평온을침해한정도가상당히컸다고봤다.검찰은1년6개월을구형했고,재판부는1년10개월을선고했다.윤씨는여전히“애국심하나로한일”이라고했다.지난해12월,항소심재판이열렸다.윤씨측은양형이부당하다고주장했다.“새해부터는새로운시작을할수있게해달라”고도말했다.윤씨는2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4개월감형됐다.11개월넘게구금된점,공탁금을낸점이참작됐다.윤씨는상고하지않았다.새해첫날,형이확정됐다.윤씨는편지말미에이렇게적었다.“후회하지않습니다.구속될걸알고다시돌아가도똑같이할겁니다.”이름옆에‘전과1범’이붙은서른일곱여자는여전히‘애국’을말했다.◆“법원함께못들어가미안”김태영(31)씨도후회하지않는다고했다.다만법원안에함께들어가지못해서미안하다고했다.지난해11월1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김씨를처음만났다.얇은금속안경테너머로광대뼈가도드라져보였다.찬바람이부는초겨울날씨에도회색양말에슬리퍼차림이었다.1년전김씨도서부지법에있었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기7시간전,법원을빠져나가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뒤에서다른시위대와팔짱을끼고섰다.1심재판부는김씨에특수공무집행방해와특수감금혐의에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판사는“공무원의신체안전까지위협하는중대한범죄”라고설명했다.김씨는현장에서체포돼다른피고인들과함께구속됐다.구치소에선눈칫밥을먹었다.수용자들사이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이미지가좋지않았던탓이다.불행중다행으로5개월만에보석으로풀려났다.무직인김씨는집밖으로나가지않는사람이었다.광주의작은방에서하루종일게임만했다.밥을거르고잠을안자도화면에선눈을뗄수없었다.“뇌가게임말고다른것에는흥미를느끼지못했어요.”대학에가지않았다.성인이됐지만똑같은삶이었다.그러다게임말고다른것에흥미가생겼다.인터넷커뮤니티였다.화면속글들은세상이잘못돌아가고있다고말했다.“선거는조작됐고,언론은거짓말을했다.”김씨는그말을믿었다.스스로“세뇌됐다”고했다.비상계엄이선포된뒤커뮤니티는들끓었다.지난해1월16일,즐겨찾던디시인사이드미국정치갤러리에글이쏟아졌다.“이대로놔두면끝난다.윤석열이암살당한다.지금서부지법에가지않으면다죽는다.”김씨는무언가에홀린듯방을나왔다.“어디서그런행동력이나왔는지모르겠다”고했다.돈이없어전부였던게임머니를팔았다.20만원을들고광주역에서서울행KTX에올랐다.45년전계엄군에맞서싸웠던도시를떠나,계엄을선포한대통령을지키러가는길이었다.서울에올라와여관에서이틀묵었다.1월18일오후2시쯤서부지법앞으로갔다.법원담장을넘으려했지만주변시민들이말렸다.발길을돌려서울지하철6호선공덕역쪽으로걸어가는데공수처차량이보였다.김씨는스크럼을짜는대열에합류했다.그날오후7시쯤체포됐다.김씨는후회하느냐고묻자고개를저었다.“커뮤니티를믿은건틀렸을지몰라도법원에간행동은후회하지않는다”고했다.“오히려미안하죠.저만법원밖에있었던게.함께법원에들어갔어야했는데.”지난해성탄절전날,2심재판부는김씨의항소를기각했다.양형이부당하다고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법정을나온김씨는한달전과부쩍달라보였다.볼이푹꺼지고손가락이앙상했다.선고를앞두고금식기도를한탓이었다.170㎝에50㎏이채안돼보였다.복도에서꽃무늬벙거지를쓴할머니가김씨에게다가왔다.생면부지사이였다.재판이있을때마다방청석에앉아애국청년들을응원한다고했다.“억울하지,억울하지.이게다일방적인거야.”할머니가김씨등을토닥였다.김씨는말없이눈물만뚝뚝흘렸다.이윽고할머니가몸을돌리며말했다.“대통령님재판보러가야해.자유대한민국….”그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장으로향했다.김씨는한참그자리에서있었다.지난달12일기준1심재판이끝난피고인은106명이다.이중67.9%(72명)는형이무겁다는이유등으로항소했다.결과를받아들이지않은피고인10명중7명(73.6%)뒤엔특정협회소속변호사들이있었다.공소사실을부인하라고했고,‘아직도사법부를믿느냐’며불신을부추겼다.이예림·윤준호·소진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김병기민주당의원,본인징계를논의하는당윤리심판원회의에지금참석중입니다.반격카드를꺼냈는데,통할까요?경찰의칼날은김경서울시의원을넘어강선우의원으로향하고있습니다.출국금지했습니다.경찰조사를마친장경태민주당의원,3초영상을문제삼았는데,그실체는이것이라며고소인이반박에나섰습니다.단독으로전해드립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민주당당사로가보겠습니다.김병기의원,오늘운명의날인데요.무고함을밝히겠다며,서류가방들고당윤리심판원회의에나타났습니다.저희취재결과징계시효가지났다는새로운반격카드를들고나왔는데요.통하는분위기인지현장연결합니다.최재원기자,상당히길어지는데,김병기의원이안에서무슨이야기를하고있는지가궁금합니다.[기자]네.저는지금민주당당사앞에나와있는데요.오후2시부터5시간째,민주당윤리심판원회의가비공개로진행중입니다.김병기의원도당사안에들어가아직나오질않고있습니다.김의원은원내대표직을내려놓은지약2주만에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냈는데요.무고라는표현을쓰며각종의혹을부인했습니다.[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탈당의사없는것그대로이신가요?>의혹에대해서무고함이밝혀질수있도록충실하게답변하겠습니다."김의원은보좌진갑질의혹부터정치헌금수수의혹,아들취업청탁의혹등총13가지의혹을받고있는데요.오늘김의원은검은색서류가방,옆보좌진은쇼핑백을들고출석했는데,소명에필요한설명자료들이들어있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의혹에대한소명서도제출한것으로취재됐습니다.김의원은적극적으로의혹을반박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는데요.특히"대부분의의혹들이징계시효가소멸됐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3년이지나면징계를하지못한다'는당규를들어징계절차를밟는것자체가부당하단점을주장한겁니다.민주당관계자는"의혹이워낙많은데다김의원이적극소명에나서면서오늘안에징계결정이나오지않을수도있다"고했습니다.지금까지민주당사앞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김재평박찬기영상편집:이희정최재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열린윤석열전대통령등의외환혐의첫공판이약3시간만에종료됐습니다.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장관측이재판부기피신청을했기때문인데요.김전장관측이'필리버스터식변론'을이어간탓에미뤄진'내란'혐의특검구형은내일이루어질전망입니다.신현욱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평양에무인기를투입해'계엄명분'을만든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첫재판부터특검팀과변호인단사이신경전이벌어졌습니다.[이하상/김용현전장관변호인:"'피고인'이렇게호칭하는거는참민망하고거북스럽고요.사법부의권위를떨어뜨린다고생각합니다."]결국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장관측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며,3시간만에종료됐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공소장만제출된단계에서재판부가피고인을구속한건비상식적이라는기피사유를내세웠습니다.재판부가이를'소송지연목적'기피로판단하면,재판을재개할수있습니다.변호인단의이런'재판지연술'에,앞선'내란혐의'결심공판도연기됐습니다.김전장관변호인단은'8시간'변론이'전략'이었다는걸숨기지않았습니다.[이하상/김용현전장관변호인/유튜브'진격의변호사들'/지난10일:"시간을확보해줘서대통령변호인단이매우감사한상황이었죠.멋지지않습니까이작전?"]내일(13일)재개하는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측은증거조사와최종변론만6시간이상걸릴거라고예고했습니다.[위현석/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지난9일:"검찰측에서서증조사7시간반하셨는데요.모든피고인들이다7시간반씩할권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변론이끝나야,특검측이구형하고,그사유를설명합니다.윤전대통령최후진술도40장가량준비한걸로전해집니다.재판부는내일반드시재판을마치겠다고했지만,또다시'종일재판'이예상됩니다.KBS뉴스신현욱입니다.영상편집:김선영/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현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안놓고당내비판론나오자"당정이견없어,같은방향"공지문"당내다양한의견은지극히자연스러운것…당정이충분히논의할것"민주당한병도신임원내대표,최고위발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신임원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신임원내대표가12일공개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을두고당정간이견이있다는취지로언급했다가뒤늦게"이견은없다"며진화에나섰다.한원내대표는이법안이발표되기전인이날오전'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출연해'중수청을두고작은검찰청이아니냐는우려가있다'는질문에"정부,의원들간이견이있어서법무부,법사위원,원내또는당정책위에서모여빨리논의할예정"이라고전했다.그는"정부는중수청·공소청을설치하는과정에서오는4월형사소송법을개정해추진하자는입장으로,보완수사권관련논의는그때가서하자고한다"며"반면의원들의입장은'처음부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쪽으로가야한다.일말의여지를줘서는안된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중수청을검사(법률가)와수사관(비법률가)으로나누면거기서도검사가(수사를)지휘하게돼검찰청의작은외청이되는것아니냐'는취지의질문엔"기존검찰인력이'수사사법관'에들어간다면이들이수사를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우려도있다"고동조하기도했다.이에일각에선정부발표직전에당원내지도부가나서정부와조율을거쳐시급하게수정하거나발표가미뤄지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실제로이날오후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이중수청·공소청법안을그대로발표하자당일각에선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와중수청이원조직화등을놓고비판이터져나왔다.그러자한원내대표는곧장"중수청·공소청신설법안과관련해당정간이견은없다"는당공보국명의의공지문을냈다.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제기된정부안비판론에다자신의유튜브방송발언까지더해자칫'당정청엇박자'가노출로비칠가능성을우려했던것으로보인다.한원내대표는공지문에서"78년만의역사적검찰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세부사항에대해당내의원들이다양한의견을제시하고있고,이는지극히자연스러운과정"이라며"제(오전)발언취지는이런의견을법무부-법사위-행안위-원내-정책위가함께모여충분히논의하고조율하자는것"이라고해명했다.그는"당과정부는같은방향을보고있다"며"10월검찰청폐지라는큰목표를향해당정청이긴밀히협력해나아가겠다는의지를말씀드렸다"고재차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시컷오프걱정상황아니었다”경찰,강선우·김경출국금지조치공천헌금수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윤리심판원에출석하고있다.권현구기자더불어민주당이수진전의원이김병기의원의‘공천헌금수수’폭로가담긴탄원서를자신이먼저요청했다는주장에대해“앞뒤가바뀐거짓주장”이라며강하게반박했다.2023년12월탄원서전달당시‘컷오프’를걱정하는상황이아니었다는주장이다.이전의원은12일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김의원이공천관리를부당하게한다는문제의식은있었지만(탄원서를받을땐)현역의원으로서컷오프대상도아니었다”며“김의원이현직인상황에서동작갑지역구경쟁자인전동작구청장A씨의부탁을들어줄이유도없었다.순전히억울한사연을해결해주려고한것”이라고말했다.A씨는2023년12월김의원에게금품을공여했다는내용이담긴탄원서를전동작구의원2명과함께이전의원에게전달한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탄원서엔전동작구의원2명이김의원부인에게3000만원을줬다가돌려받았다는내용이담겼다.A씨는이날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이전의원이먼저‘당에국면전환이필요할것같은데뭐없느냐’고물어서동작구의원B씨에게탄원서를받아전달했다”고말했다.이전의원은A씨가김의원관련소문을먼저전했다고강조했다.이전의원은“A씨가‘김의원이문제가많은데총선예비후보자검증위원장을맡았다.경선도못할상황’이라고하소연했다”며“(A씨에게)문제제기를하려면증거가있어야한다는취지로말하니법인카드사용내역서와탄원서를가지고왔다”고주장했다.이전의원은또탄원서에구체적인내용과자필서명까지있어신빙성이높다고보고당대표실에전달하려했다고덧붙였다.이어오히려공천이쉽지않은상황이었던A씨가탄원서전달여부에관심을보였다고말했다.이전의원은경찰에선아직소환과관련한연락을받지못했다고밝혔다.앞서경찰은이전의원과소환일정을조율중이라고밝혔다.이전의원은“경찰에서전화가와전달과정등이야기를해줬는데이후연락은없다”고말했다.경찰은김의원외에도공천헌금의혹당사자들에대한수사를본격화하고있다.서울경찰청은1억원수수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과돈을준김경서울시의원,돈을보관한인물로지목된강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에대해출국금지조치했다고이날밝혔다.김시의원의경우전날귀국이후진행된소환조사에이어이른시일내재소환이이뤄질예정이다.강의원소환도조만간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김이현임송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친위쿠테타가담”…국무위원중두번째구형이상민“비상계엄,내란연결창의적발상”[이데일리최오현이지은기자]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이12·3비상계엄당시언론사의단전·단수지시를전달한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안부장관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내달12일오후2시선고하기로했다.[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첫공판기일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특검“친위쿠테타가담”…국무위원중두번째구형특검팀은1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류경진)심리로열린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이같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기소된윤석열정부국무위원중구형량이나온것은한덕수전국무총리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특검팀은“피고인은사법시험합격후14년간판사로,대형로펌변호사로살아온대한민국최고법률전문가중한명이지만헌법과법률의의무를저버리고헌정파괴범죄에가담했다”며“국무회의서무이자재난정책수립을총괄하는행안부장관으로경찰청과소방청을외청으로두면서도범행을향해나아갔다”고지적했다.이어“이번내란은군과경찰이라는가장막강한국가무력조직을동원한친위쿠데타”라며“피고인은경찰청과소방청을지휘감독해국민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책임지는행안부장관으로서친위쿠데타에가담해경찰이국회를봉쇄하는것을보고받고도묵인하고나아가국민이의지하던소방공무원조차위협되는단전·단수를지시했다”고설명했다.또“윤전대통령에대한개인적충성심과쿠데타성공시대가로주어질최고위층권력을탐해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지는행안부장관의의무를저버렸다”고도말했다.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에게아무런지시문건을받은적이없다고주장하는데대해선“피고인이진술과주장을계속변경하고있고자신의잘못을전혀반성하지않는건명백하다”며“거짓말과증거인멸,위증으로후대에교훈이될12·3비상계엄사태의진실이왜곡되고있다”고꼬집었다.이상민“비상계엄,내란연결창의적발상”이전장관은약10분이채되지않는최후진술에서“12·3비상계엄당시대통령실에호출된어느국무위원도당시상황이추후에‘내란죄다’,‘내란에가담했다’는의혹을받게될것이라고꿈에도생각하지못했을것”이라며“저또한마찬가지”라고말했다.그는비상계엄선포를사전에알지못했다며“만약그날있었던제가몰랐던일련조치들이내란죄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사전모의나공모한적없이불과몇분만에즉석에서어떻게내란에가담하고주요역할을맡았다는건지,그리고그이유로이법정에서게된지금상황이아직도믿어지지가않는다”고호소했다.이어“살아오며정치에참여하거나관심을가져본일조차없다”며“도대체무슨이유로무엇을얻겠다고내란에가담했단건지알수가없어가슴이답답하고황망할따름이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그는“당시혼란스런상황에서제가그렇듯국민들도비상계엄을납득하지못할거라며대통령을만류했을뿐,선포뒤일련의조치들에아무런생각조차할여유도없었다”고주장했다.단전·단수지시가없었단취지다.이날오전재판은당초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대한증인신문을예정했지만강전실장이출석하지않아증인신문이무산됐다.대신특검과변호인측은피고인신문을번갈아가며진행했다.피고인신문에서이전장관은“12·3비상계엄과내란을연결짓는것자체가창의적인발상이라생각한다”며“비상계엄은비상계엄이고,내란은내란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전장관은평시계엄주무부처인행안부장관으로서불법적인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사실상방조한혐의로지난8월19일구속기소됐다.경찰청과소방청에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하는등윤전대통령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도있다.작년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서단전·단수지시를한적이없고대통령으로부터관련지시를받은적도없다는취지로허위증언한혐의도적용됐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한국-캐나다방산협력확대를위한범정부협업방안토론회'"수주위해산업협력,기술이전,금융지원등포괄적패키지가필수"[아이뉴스24최란기자]60조원규모의캐나다잠수함사업에서한국이독일을제치고수주하려면범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를구축하는등국가역량을총동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국방·방산전문가들은12일국회에서열린'한국-캐나다방산협력확대를위한범정부협업방안토론회'에서캐나다잠수함수주를위해캐나다가요구하는경제적·산업적요청에'범정부차원의정부대정부협력패키지전략'으로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문근식한양대공공정책대학원특임교수.[사진=최란기자]이날세미나에서문근식한양대공공정책대학원특임교수는캐나다잠수함사업이단순방산계약이아닌국가전략파트너십에기반해야한다고설명했다.한국과독일의잠수함성능격차는미미하며캐나다가중시하는장기적포괄적파트너십과유연성측면에서한국의국가역량패키지를통해더강력한산업적·외교적메시지를전달해야한다는것이다.문교수는"우리잠수함성능은누구에게내놔도괜찮다"며"지금은잠수함성능이아니라국가전략패키지가승부를가른다"고말했다.이어"독일이수출에이렇게혈안이된건처음봤다"며"2011년인도네시아잠수함수출당시만해도독일은'성능에자신있으니알아서해라'는식이었지만지금은완전히달라졌다"고말했다.또그는최근폴란드에서추진한8조원대잠수함수주실패사례를언급했다.그는"범정부연계와국가역량패키지부재가실패원인"이라고지적하며"외교,정치,산업,문화를아우르는범정부적협력체계구축을해야한다면단순무기수출을넘어산업협력,기술이전,금융지원등포괄적패키지가필수"라고강조했다.최용선법무법인율촌수석전문위원.[사진=최란기자]최용선법무법인율촌수석전문위원은캐나다정부의요구에대응할구체적인패키지방안을제시했다.최수석전문위원은캐나다방산조달의본질은"성능경쟁이아니라자국산업기여와전략적역량축적을둘러싼경쟁"이라며"캐나다잠수함사업수주전의성패는제품성능을넘어캐나다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캐나다산구매정책'과'에너지·자원안보협력'에얼마나기여할수있는지에달렸다"고설명했다.그는사업수주를놓고경쟁을벌이고있는독일의사례를제시했다.독일은캐나다와방산협력을추진하면서잠수함사업에방산분야를넘어에너지,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등전략산업을연계한범정부차원의정부대정부(G2G)협력패키지를제시하고있다.이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에대해서는한국-캐나다간에너지,핵심광물,첨단제조역량등을연계한G2G협력모델을통해캐나다정부가중시하는'BuyCanadian'정책과'산업·경제·자원안보협력'기조에부합하는제안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수석전문위원은'우주협력'도제안했다.캐나다가한국과의협력으로바다에서부터우주까지끊김없는북극안보체계를완성한다는그림이다.그는"독일이제안하지않은영역이우주분야"라며"캐나다는광활한북극지역관리를위해위성통신에큰관심이있어발사장공동활용등을제안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캐나다잠수함수주는캐나다와단순한우방을넘어북극과우주까지확장되는동맹관계로나아가는중요한분기점으로우리정부는G2G산업협력방안을과감하게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형곤한국국방기술학회정책연구센터장.[사진=최란기자]유형곤한국국방기술학회정책연구센터장은현재의수출절충교역지원체계로는캐나다잠수함사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유센터장은"캐나다는절충교역에진심인국가"라며"최근2년간169억달러(24.5조원)의절충교역가치를확보했는데이는우리나라가2020~2024년5년간확보한금액의10배가넘는다"고설명했다.캐나다는방산물자현지생산,기술이전,R&D역량향상,수출경쟁력지원,전문인력양성등을요구하며연평균50억달러의경제효과와4만명의고용창출효과를거두고있다.문제는한국의절충교역제도가이를뒷받침하기어렵다는점이다.유센터장은"방위산업발전법은기술이전과양자간가치상계만지원할뿐민수협력이나산업협력에대한법적근거가미흡하다"며"우리수출기업이단독으로이행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수출절충교역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국가안보실주관TF등컨트롤타워'를운영해부처간협력활성화및지원기관의업무기능을보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민주당방산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세미나환영사에서"기업만이플레이어가아니다.정부와국회역시외교-안보,산업-통상,금융-보증,기술-보안이하나의작전처럼묶여원팀체계로작동해야한다"며"목표설정,역할분담,의사결정속도,현장지원까지전과정을재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용철방위사업청장도"캐나다잠수함사업은단순한무기획득사업이아니라캐나다해군의중장기전력재편과인도태평양및북극권안보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전략프로젝트"라며"그어느때보다도정부국회산업계가하나의팀으로움직여야할결정적국면이라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제방산수출은특정기업에서제안하는단순한플랫폼공급이아니라국가가신뢰할수있는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파트너십을제안한다는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덧붙였다./최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