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위헌판결받은논쟁쟁점은남녀차별보다'비제대지원자'차별자칫사회적논란만더키울수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충남보령군대천역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호소를하고있다.뉴시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선공식선거운동막판'군가산점제'를띄웠다.헌법재판소가1999년위헌결정을내린이후에도우리사회의뇌관으로잠복해있던논쟁적이슈를다시소환했다.다만김후보는여성차별공약이라는점을의식한듯‘남녀불문’이란조건을달았다.주로남성표심을겨냥해정치권이설익은공약을꺼내면서소모적갈등을부추긴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25일군가산점제부활을골자로한안보관련공약을발표했다.저출생등으로병역자원이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데따른대책이란게공약의배경이다.김후보측은군가산점제부활과함께△초급간부처우를중견기업수준으로상향하고△당직근무비와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등처우예산을증액하겠다고했다.또기존병사들의혜택이던△장병내일준비적금적용대상을초급간부까지확대하고△간부사관제도를손질해부사관의장교진출기회또한넓힌다는계획도내놨다.군복무중발생사고에대해선‘국가책임제’를실시한다.현역예비역및군복무예정자마음을겨냥한종합선물세트인셈이다.특히군가산점제부활공약은상당한파장을몰고올가능성이높다.김후보는성별과관계없이가산점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겠다며‘여성희망복무제도입’도언급했지만,헌법재판소가위헌으로판단한부분을피해갈수있을지는확실하지않다.당시결정문을보면“(가산점을)5%더주는것은소수점차이로당락결정되는시험에결정적영향을미친다”“군대안간사람공직취임권을지나치게제약한다”고지적했다.성별보다는비(非)제대지원자들의상대적피해가크다는점이핵심쟁점이라는얘기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군가산점폐지에나섰던이들가운데남성장애인도있었다는점을언급하면서“핵심은남녀간차별문제가아니다”라고짚었다.임교수는“군대에가지않는여성은물론장애로군대를갈수가없었던사람은,헌재판결이전까지경쟁률이센공무원채용과정에서100점을맞고도96~97점을맞은제대지원자들에게밀려합격할수없는구조가본질적문제였다”며“(김후보가)군가산점제공약을내밀며여성에게도평등한기회가있다는점을강조했다면,이제도가왜위헌판결이났는지자세히들여다보지않은게아닌가의심되는대목”이라고지적했다.김후보는이와더불어참전용사등국가유공자의명예수당등각종보훈수당도큰폭으로인상해이들의배우자대상생계지원금지급도추진하겠다는공약과함께,북한만을지칭하는‘적국’의간첩행위만처벌하는간첩법을개정해국가안보와경제안보를위협하는모든외국세력에대응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또북한의해킹등사이버전에대비한화이트해커1만명추진도공약으로내세웠다.한상희건국대명예교수는“(가산점제를포함한군복무자에대한보상을)국가재정을통해마련해야하는데,이미병사들의급여가꽤올라간상태”라며“자칫대선후보들이설익은공약을남발해사회갈등만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너지고속도로...재원방안없어""원전60%확대,부지없어어려워""후보들에너지위기고민부족하다"게티이미지뱅크'에너지고속도로'와'원자력발전소비중60%'.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두대선후보가내건대표에너지공약이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비중이높은호남지역을중심으로해저송전망을마련해주요산업단지의전기수급문제를해결하겠다는것이고김문수후보는원전을확실한기저전원으로키워안정적이고싼전기를공급하겠다는의도다.하지만두후보의공약모두대통령임기5년동안달성하기에는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여기에현재한국이맞닥뜨리고있는에너지위기의핵심은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등첨단산업현장에전기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느냐인데이에대한단기대응대책을내놓는후보가없다는점도문제로꼽힌다.이재명표'에너지고속도로'...2030년까지실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5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뉴시스이후보는기후에너지대표공약으로'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내걸었다.20기가와트(GW)규모의서남해안해상풍력을만든전기를해상전력망을통해주요산업지대로송전하겠다는것이다.여기서이후보가호남지역의남는전기를태우겠다는해상전력망은해저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인데육상송전망과비교해주민민원이적고송전효율또한높다는장점을활용하겠다는전략이다.전력업계에서는"공약자체는유의미하지만2030년까지실현시키긴어렵다"는평가를내놨다.이미서해안HVDC는정부의10차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포함돼있는데예산문제로속도를내지못하고있어서다.전력업계관계자는"서해안HVDC를완성하는데만최소10조원이상이필요할것"이라며"2030년까지이돈을어떤방식으로마련해투입할지는공약에나와있지않다"고말했다.김문수원전60%?부지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충북옥천군박정희전대통령의부인육영수여사생가를둘러본뒤현안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옥천=뉴스1김후보는32.5%정도인원전비중을60%까지늘리겠다고했다."원전의값싸고품질좋은전기를기업과가정에공급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해△대형원전6기추가건설△기존원전계속사용△소형모듈원전(SMR)조기상용화△해체원전한국형신형원전(ARP1400)으로전환등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이또한실현가능성이매우낮다는평가가나온다.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지낸손양훈인천대경제학과교수는"대형원전은부지선정이가장중요한데현재우리국토에서추가로원전을지을땅은거의없다"며"또한대형원전공사기간만20년이상걸리기때문에비중을획기적으로늘리는데분명한한계가있다"고말했다."후보들에너지위기고민부족하다"그래픽=신동준기자이런탓에후보들이에너지문제에대한고민이부족한것아니냐는비판도제기된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5년이라는대통령임기안에시급한문제를어떻게해결하겠다는공약을기대했는데전혀없다"며"최소한반도체공장,데이터센터등에필요한전기를만들기위해수도권몇곳에천연가스복합발전소를만들겠다는식으로당장실현가능한구체적목표라도내걸었어야했다"고꼬집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주시10대공약사항과6대플러스공약사항반영양주지역발전앞당기고살기좋은자족도시조성기대경기양주시시민들이간절히바라던양주지역현안사업들이이번제21대대통령선거에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대선공약에반영된사실이알려지면서지역발전에대한기대와함께비상한관심이모아지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21일오후리치마트앞에서대선캠프및양주당협위원회관계자들과함께총력유세를펼치고있다.ⓒ데일리안오명근기자국민의힘양주시선거연락소는최근보도자료를통해“이번양주시발전에관한대선공약으로양주지역현안사업을중심으로한10대공약을선정해중앙선대위원회에전달했으며양주시10대공약이대선공약에반영됨으로써발표하게됐다”고밝혔다.안기영국민의힘양주시선거연락소장(당협위원장)은“양주시는성장도시로서동서균형발전등다양한현안이많다.국민의힘은양주시,경기도에서이미진행하고있는사업을재탕하는공약이아니라지역별절실하게필요한현안을중심으로공약을선정하고중앙선대위원회에꼭반영해달라고강력히의견을제시해반영된결과”라고강조했다.안위원장은분야별공약으로“첫째,교통인프라와관련된사업으로GTX-C조속착공과전철3호선연장추진,신평화로교통정체개선을,둘째,산업인프라로양주테크노벨리ICT클러스터조성과탄약고이전(첨단산업단지조성)을,셋째,도시개발분야로광백신도시와7호선104역역세권개발을,넷째,문화관광분야로회암사지세계유산등재및감악산자연휴양림조성등을10대공약사항으로선정해중앙선대위에적극보고했다”고설명했다.안위원장은이어“제21대대통령선거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양주시공약사항이잘반영되기를희망한다.이렇게양주지역을잘알고공약을이행해줄사람은오직국회의원3선과경기도지사2선,고용노동부장관을역임한김문수뿐”이라며대선승리를위해더욱열심히선거운동에임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국힘양주시당협위원회제공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양주시10대공약사항으로는▲GTX-C덕정역차량기지융복합센터건립▲GTX-C노선양주역정차▲광백신도시개발(LH광석지구조속착공및백석지구포함신도시개발)▲양주테크노벨리ICT클러스터조성▲전철3호선양주시서부연장추진▲광사동탄약고이전(첨단산업단지조성등)▲7호선104역역세권개발(택지개발및환승주차장조성)▲회암사지세계유산등재추진▲양주자연휴양림조성(감악산)▲양주시신평화로교통정체개선사업등이있다.ⓒ국힘양주시당협위원회제공시민편의·복지와규제완화관련,플러스공약으로▲옥정디에트르주상복합복합쇼핑몰조성▲서부지역노인복지관건립(백석읍,광적면,은현면,남면)▲서부지역청소년문화의집건립(백석읍,광적면)▲장흥면노인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에설치)▲덕정역·덕계역전철증편▲그린벨트규제완화등이제시됐다.ⓒ국힘양주시당협위원회제공전철3호선서부연장은서부지역개발로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고송추장흥등명소관광을활성화시킬전망이다.ⓒ국힘양주시당협위원회제공7호선104역역세권개발은장거리사거리에택지개발및환승주차장을조성하는것으로고읍지구상권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국힘양주시당협위원회제공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충남당진·아산·천안현장유세'유능한일꾼'목소리높이며상벌기조뚜렷"주가조작하면'거지'만들정도로혼낼것""자격불능이면윤모선생처럼파면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천안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투표를독려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전통적'캐스팅보트'충청권을유세전면에재배치했다.이재명후보는자신을"성과에대한칭찬이전문"인'국민의충직한일꾼'이라자임하며지지세확보에나섰고,이과정에서민주당이대선승리를하면주식시장이정상화된다는주장도펼쳤다.이재명후보는25일오후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연뒤,오후충남당진·아산·천안을차례로방문해유세를이어갔다.공교롭게도이후보는최근여러여론조사지표상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의지지율격차가줄어드는양상속에충청권을다시찾았다.이후보는전날경기시흥유세에서"최근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다시붙고있다고하는데,실제로줄어들고있는게맞을것"이라며위기감을드러낸바있다.충청권은민주당이대선경선초기부터전략적으로주목해온지역이며,대선경선시작도세종·충청등'중원'에서시작됐다.이후보는당시'대통령실세종이전'등지역균형발전공약을내세우며외연확장을시도했으나,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이후에는충청권이우선순위에서다소밀려난모습이었다.하지만이날충청권을다시찾은이후보는'정책''공약'에무게를싣고,특히태양광등재생에너지사업육성을통한'국토균형발전'의필요성을강조하는데주력했다.이후보는당진·아산·천안집중유세를마친뒤페이스북에"'알았슈''냅둬유'충청은정치인들이지지를호소해도무심하게이렇게대답한다.그래서민심의바로미터라불리기도한다"며"하지만이런무심함속에냉정한평가와엄정한심판의잣대를담아둔다.이념과진영에휩쓸리지않고정책과공약으로판단한다"고적었다.이날이후보는충청권재공략에나서면서'충주의사위'라는표현으로운을띄워표심을자극했다.첫유세지역인당진에서는"처가,우리장인어른이충주분"이라며"우리꼭처갓집온것같다.어떻게암탉은한마리잡았슈?"라고포문을열었다.이어"요즘살기너무팍팍하다.이게지방을가나서울을가나,어딜가나,전부먹고사는게너무팍팍하다고어떻게좀잘해보자고말씀하시는데,내가그럴때마다답답하기도하고죄송하기도하고참그렇다"고주의를환기했다.이후보는"이재명의민주당정권이들어서면해야할가장급한일은경제를살리는것이다.먹고사는문제,아니뭐입에풀칠을해야살것아니냐"라고도목소리를높였다.그는민주당이이번대선에서승리하면주가가오를것이라고도단언했다.그는"민주당후보가선거에서이기면,주식시장에빠삭한이재명후보가이기면당연히상법개정을하고,당연히주가조작하는것완전히거지만들정도로혼을낼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러니주식시장이정상화될것이고정상화될것이라고예상이되면미리사놔야되니까주가가오를걸로예상을한다"고주장했다.이어아산에서는"여러분을위해서충직하게이나라국정을책임질유능한일꾼이누구냐"라며"기대에어긋나지않게똑같은조건에서성남시를여러분도이사가고싶은도시로만든것처럼,경기도를아주짧은시간에전국최고의평가를받는광역도로만들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나이재명에게대한민국의국정을맡겨주시면,지금과는완전히다른공정하고희망있는나라를만들어서보답해드리겠다"고했다.이과정에서"정치인,대리인들이잘관리감독하지않으면사람이라서가끔엉뚱한생각이들수있고주어진권력으로내뱃속을채우는것이훨씬편하고좋을수도있지않느냐"며"잘하면상을주고,못하면벌을주고도저히자격불능이면윤모선생(윤석열전대통령)처럼중간에라도파면해야하지않겠느냐"라는표현까지불사했다.천안을찾아서는자신을"이재명이라는유능하고준비되고검증된그리고국민에게충성하는충직한일꾼"이라고수식했다.천안유세에서는"정말로중요한일은우리가긴급하게이골목을,서민들의민생을,삶을다시살려야한다"며"여러분이이재명그리고우리민주당에기회를주시면신속하게골목경제와서민경제가최소한의회복이가능하도록추가경정예산(추경)을즉각적으로편성해서다시살아날숨통이트일수있도록하겠다"고공언했다.한편이날이후보는유세지역마다'1번이재명에3표를'를내세워지지를호소했다.특히천안에서는지역명물인'호두과자'모양피켓을전달받는퍼포먼스를선보였다.피켓에는'1번이재명3표더'라고적혀있었다.이후보는한손으로'1'을,다른한손으로'3'모양을만들어보인뒤피켓을머리위로들어올렸다.이후보는"'1'번'이'재명에'3'표를해주시겠느냐"라며"근데왜3표냐하면,2표하면자기남편·아내한테만얘기하고끝낼것같다.옆집에꼭얘기하시라.3표가부족하다생각하시고함께힘을모아주시기바란다"고호소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저출산고령화사회로접어든지금,우리사회의노동정책변화는더는미룰수없는과제가됐죠.주요대선후보들이노동시간과임금제도를중심으로한노동정책공약을쏟아내고있습니다.후보들의노동정책해법을백종규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노동'은소년공출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노동운동가출신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정치적정체성을만든출발점이지만,공약은정반대입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노동자친화'를강조하며주4.5일제도입과확산으로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줄이겠다고공약했습니다.또시간외근로수당을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급여에미리포함하는'포괄임금제'금지규정을명문화할것이라고도약속했습니다.이어법정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점에맞춰단계적으로연장하자고했고,노란봉투법재추진의사를명확히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노란봉투법은)대법원판례가이미인정하는것이고요.국제노동기구에서도다인정하는거라서당연히해야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해법은다릅니다.노사합의기반주52시간제도개선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는데,제도경직성해소를요구해온경영계의목소리를반영한공약입니다.주40시간을유지하면서근무형태를조절하는'유연근로형주4.5일제'를추진하겠다는것으로근무시간자체를단축하는것보다는유연근로를강화하겠다는겁니다.법정정년연장은청년고용에영향을줄수있다며반대하고있는데,이재명후보와가장각을세우는방향은역시'노란봉투법'재추진여부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실헌법에도안맞고이거는민법에도안맞고법에안맞는그런계약자체로성립이되지않는부분인데….]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위임하겠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지역간생활비와인건비격차를고려한정책방향으로지자체의자율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겠다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역의경제현실에맞게최저임금을자율조정할수있도록제도를만들겠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노동법테두리밖에서일하는노동자권리보장을통해불평등을해소하겠다고강조했는데,후보들사이각기다른노동해법이표심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됩니다.YTN백종규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디자인:우희석YTN백종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이탈리아,덴마크,벨기에,스웨덴등유럽각국이속속탈원전정책을폐기한데이어미국도대형원전10기추가건설에나섰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반도체등첨단산업을위해안정적인전력공급이필수인데현재로서는원전이최선의대안이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원자력기술육성을위한원자력산업기반활성화등4개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행정명령에는미국에너지부(DOE)가설계완료상태인신규대형원자로10기를2030년까지건설하는데우선순위를두라는지시가담겼다.또폐쇄된원자력발전소재가동,현재가동중인원자력발전소의전력생산증대,중단된원자로건설의완료,새로운첨단원자로건설,핵연료공급망과관련한개선방안마련등원자력에너지를지원하는방안도망라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제는원자력시대”라며“우리는오늘엄청난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이것은미국을‘진짜파워’로다시만들것”이라고말했다.행정명령은향후25년간원자력발전용량을4배로늘리는것을목표로산업의실제필요성에맞춰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개혁하는내용도담고있다.여기에는신규원자력발전소허가결정을18개월이내에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고AP통신이정부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에너지차르’인더그버검내무부장관은“이번조치는원자력산업에대한50년이상의과도한규제시계를뒤로돌릴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내년7월가동을목표로3개의새로운실험용원자로시험과관련한규제를완화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미국이원자력발전확대에나선것은원전산업을다시일으켜양질의일자리를만들겠다는것이첫번째의도다.펜실베이니아에본사를둔미국을대표하는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는1970~1980년대전성기에5만명넘는직원을뒀지만지금은직원수가1만명아래인것으로알려졌다.두번째는AI데이터센터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다.PWC에따르면전세계데이터센터의전력사용량은2022년460테라와트시(TWh)에서2026년1050TWh로단기간에2배이상폭증할전망이다.반도체공장하나를가동하는데원전1기가필요할정도로안정적인전력공급이필수다.미국에앞서유럽각국에서도속속탈원전정책을폐기하고있다.세계최초탈원전국가인이탈리아정부는지난2월말원전재도입법안의의회제출을승인했다.이달에는벨기에와스웨덴의회가탈원전법안을폐기하고신규원전건설에자금을지원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아시아에서는TSMC등반도체산업비중이높은대만에서지난13일원전수명을40년에서60년으로늘리는법안이입법원을통과했다.하지만한국은AI와반도체산업을지원하겠다면서도정치권이원전을정치쟁점화하면서공회전을거듭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23일TV토론에서“원전이란지금당장은싼게맞지만폐기물처리비용이나또위험을비용으로환산하면엄청나게비싼에너지일수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태양광·풍력등신재생에너지확대를강조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토론에서“폭염으로에어컨사용과AI산업에전기가많이필요한데값싸고안정적이고깨끗한원자력발전을많이준비하는게국가에너지전략의핵심”이라며“원전을중심에두고조력과풍력같은재생에너지도병행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공약에서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와소형모듈원전(SMR)1기를차질없이추진해원자력발전비중을60%(대형원전35%·SMR25%)까지늘리겠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미국과한국이원전협력을강화해‘팀코러스(KOR-US)’로세계원전시장에진출해야한다고입을모으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구=뉴스1)공정식기자=15일오후대구중구남산동한아파트울타리에곱게핀장미꽃아래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의선거벽보가붙어있다.2025.5.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구=뉴스1)공정식기자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이지방소멸을막기위해앞다퉈세종시행정수도완성과지방분권강화를위한공약들을내놨다.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0대대선공약중하나로"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으로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습니다"라는지방분권공약을내세웠다.5극은5대초광역권인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은3대특별자치도인제주·강원·전북을말한다.수도권일극체제를탈피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을추진해행정수도도완성할계획이다.균형발전을위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하고지방교부세확대와자체세원발굴등을토대로지방정부의재정권강화도추진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0대공약에'GTX(광역급행철도)로연결되는나라'를담았다.수도권·충청,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등전국5대광역권으로GTX를확장해전국에급행철도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수도권쏠림현상을해소하고국토균형발전을도모하겠다는취지에서다.김후보역시세종으로국회를완전이전하고대통령제2집무실건립을추진하겠다는내용을공약에포함시켰다.재정과인사,인허가권등중앙정부의권한을지방으로대폭이양하겠단구상도내놨다.정부관계자는"GTX전국화는자칫지방균형발전보단수도권으로인구쏠림을심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5극3특'공약도사실상전임정부의행정체제개편구상과크게다르지않아특별히새로운건없다"고평가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지방이살아야,대한민국이산다"며법인세자치권확대와관련한공약을발표했다.국세인법인세의30%를인하하고감액분전액을지방세인법인지방소득세로전환하는내용이다.최종세율도지자체가결정하도록한다.국세일부를지방세로전환해지방재정자립도를높이겠단구상이다.미국처럼지자체별법인세율을자율화해기업유치경쟁을촉진하고지방균형발전과일자리창출등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겠다고도했다.최한철전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과표사업단장은"국세의지방세이양은재정분권차원에서좋은아이디어지만국가재원감소측면에서고민해야할지점이있다"며"지자체별법인세율자율화도주(state)의규모가큰미국과달리우리지자체는규모가작아전반적으로세율만낮아지는결과를초래해지방재정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고지적했다.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3대선D-8대한민국미래결정중요요소지자체장들'핵심정책'제시"헌법적보장없는지방분권시혜적균형발전에만그쳐"후보마다분권입장유보적지난24일사천시삼천포종합시장앞에서국민의힘김용태비대위원장과나경원·서천호국회의원등이김문수대선후보의지지를호소하는지원유세를하고있다.양기섭기자"여야후보의수용여부도주목받지만지방소통령이라불리는단체장들의전횡등방비책도앞서마련돼야한다."지방분권이이번대선에서새로운정치적화두로부상했지만실행여부에대해서는이견이잦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은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핵심요소로지방분권강화를지목하며,이를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여야후보들에게공식요청했다.또단체장들은이카드를걸핏하면꺼냈다.하지만여야각정당후보들은다양한형태의지방분권공약을앞다퉈제시하고있다.그렇기에분권에대한입장은따로제시하지않고있다.이에대해지방자치단체장들은지방분권의명확한헌법적보장없이는시혜적지역균형발전에그칠수있다는주장인반면,정치권일각에서는현단체장들의권한강화만이능사가아니란지적도나온다.한지방정치권인사는"현단체장이갖는인허가권등에도절대적권한으로논란이고지방대통령이라는빈정됨이쏟아지는판에자치분권은주장만으로해결될일이아니다.제도적장치등숙의가요구된다"는입장을밝혔다.이는권한강화만이앞선요구라는지적이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1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분권강화를위한5대분야핵심정책을발표했다.협의회는"지방분권시대는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라며"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발전과균형성장은실질적인자치분권에서시작된다"는입장을밝혔다.제시한5대공약에는△지방정부의독립적정책결정권강화를위한헌법개정△국고보조금개편및재정분권확대△지방소멸대응기금확대△탄소중립실현을위한지역맞춤형정책지원△외국인우수인력의지역정착지원등이포함됐다.대선후보들도다양한형태의지방분권공약을앞다퉈제시하고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3대특별자치도육성을팩트로하는'5극3특'전략을제시했다.또세종대통령집무실,지역대학육성,공공기관이전등으로균형발전을본격화하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메가시티구상과지역균형발전을추진을포함국회의세종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건립도공약화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법인세자치권확대를제안,지방자치단체가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결정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했다.그러나이같은공약이지방분권의명확한헌법적보장없이는시혜적지역균형발전에그칠수있다는지적이다.Copyright©경남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SNS통해사전투표등호소"멈춰선서민경제,정부가책임지고개입"[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다음달3일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면가장먼저추경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민경제회복을위한의지를재확인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캐스팅보트인충청권공략에나선25일오후충남천안시신부문화거리를찾아문진석충남도당위원장으로부터‘1번이재명3표더!’라고적힌호두과자모양피켓을받은뒤들어보이고있다.(사진=뉴스1)이후보는25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충청유세동안느꼈던소회를적었다.그는“저이재명의삶은쉽지만은않았지만,언제나위기를기회로바꿔왔다”며“기호1번이재명에게3표만모아주신다면,서민경제가숨쉴수있도록가장먼저추경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서민경제가멈췄고,골목상권이무너지고있다”며“이럴때야말로정부가책임지고개입해야한다.숨통을틔울수있도록민생과내수진작을위한긴급추경이필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이어“지방이살아야나라가산다”며“지방에더많은기회와자원을배분하는것이곧국가전체의경쟁력을높이는길”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충남의에너지산업이한국산업의희망이될수있다고기대했다.그는“충남은이미그린수소에너지산업으로탄소중립을시작했고,환황해권물류거점으로비전이뚜렷하다”며“지방소멸우려속에서도인구가증가하고있는충남의에너지가대한민국전체의희망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충청지역특유의‘무심한듯엄정한평가’를언급하며“충청민심은이념과진영이아니라정책과공약으로판단한다.냉정한심판과민심의잣대앞에서진심으로정면승부하겠다”고다짐했다.그러면서이후보는“목요일과금요일사전투표가시작된다”며“충청에서변화의물결이시작된다면,대한민국전체가함께나아갈수있다”며투표참여를격려했다.한편이후보는이날기자간담회를열고“이번대선은내란세력을단죄하면서무너진경제를회복하는선거”라고규정했다.자신이대통령에당선된다면‘내란세력심판’과함께경제살리기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그는최근의한국경제상황을‘전례없는위기’로진단하며성장중심의정책과규제개혁,재생에너지산업전환등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④경제이재명,AI국민펀드조성등‘확장재정’기반…김문수,노동규제완화·법인세인하‘보수정책계승’이준석,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등감세…권영국,세율상향·신설등유일하게‘증세’공약성장최우선으로내세우지만구체성떨어져…“성장이복지약화로가선안돼”윤정부전철우려6·3대통령선거의주요후보들은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을최우선과제로제시한점은같았지만방법론에선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정을풀어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확장적재정정책을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규제철폐와감세를통한경제성장에방점을찍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작은정부’를,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내걸었다.권후보를제외한주요후보들의공약은모두세수감소를어떻게메우고,지출구조조정을어디서할지등구체적인계획은부족했다.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산업육성과자신의핵심공약인기본사회를결합해“AI산업에100조원을투자해AI기본사회를열겠다”고내세웠다.한국형챗GPT인‘모두의AI’를만들어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하게끔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AI육성을위해100조원중일부는‘첨단산업국민펀드’를조성해마련하기로했다.국민·기업·정부·국민연금이참여하는50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고,이를국내첨단전략산업기업이발행하는주식이나채권등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방안을제시했다.국민투자금에과감한세제혜택을제공한다.이른바한국판엔비디아(K엔비디아)국민주투자구상이다.이후보는꺼져가는성장엔진을재점화하기위해서는확장재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25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국가재정이마중물이되어경제의선순환구조를되살리겠다”며“AI나딥테크같은첨단산업과미래기술에대한전폭적인투자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일례로이후보는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를확보해AI연구의물꼬를트겠다고약속했다.정부가올해추가경정예산1조5000억원을통해확보하기로한1만개의5배다.이후보는‘주가지수5000시대개막’도내걸었다.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이사의주주충실의무와집중투표제도입으로소액주주를보호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그러나구체적인재원마련방안을언급하지않았다.일례로벤처투자업계에서는‘AI100조원투자’등공약의실현가능성에회의적이다.대표적정부출자사업인모태펀드가지난20년동안민간과함께조성해온누적금액이약44조원에그치기때문이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이후보공약중에는재원마련방안이없거나두루뭉술한공약들이많다”고말했다.김후보는규제철폐와감세를통해기업부담을줄여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자유주도성장’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규제혁신처신설과노동규제완화를공약했다.고소득전문직노동자에게는주52시간제적용예외를추진한다.‘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노동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부여한다.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감세정책도확대한다.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로인하한다.소득세물가연동제도추진한다.김후보의자유주도성장론은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박근혜정부의‘줄·푸·세’(세금은줄이고,규제는풀고,법질서는세우겠다)등전통적인보수정당정책과같은맥락이다.문제는줄어든세수를어디에서메울것인가다.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으로차기정부는이미5년간100조원의세수부족을떠안고시작한다.여기에더해김후보감세공약은추가로100조원넘는세수공백을초래한다.김후보는대규모국가재정이드는사업도공약했다.김후보는이후보와마찬가지로‘AI100조원펀드’를공약했다.임기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장도약속했다.GTXD·E·F노선착공에만국비30조원이들것으로예상된다.손연구위원은“김후보가수십조원규모의감세안을추진하면서동시에대규모재정이드는투자사업,GTX등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추진하는것은허무맹랑하다”고지적했다.이준석후보도경제성장을위한규제철폐와감세를약속했다.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을신설해신청부터특례부여까지원스톱규제완화를공약했다.또외국에서국내로돌아온리쇼어링기업에는10년간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겠다고했다.글로벌디지털자산유치를위한‘데이터특구’를도입해입주기업에법인세감면등혜택을주겠다고약속했다.권영국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호공약으로제시했다.상속증여세·소득세·법인세최고세율을높이고,부유세를신설해무상돌봄·무상간병·전국민4대보험을보장하겠다고했다.저임금·불안정노동을철폐하고국가책임일자리보장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주요대선후보들이경제성장을최우선과제로내세우지만이를실현할방법이단순히‘감세’와‘규제완화’로귀결되는건한계다.당장인구고령화등으로복지에들어갈재정이늘어나는상황에서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어떤부분에서지출구조조정을해세수를메우겠다는구체성이떨어진다.결국대부분공약을이행하지못할수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윤석열정부도대대적인감세를통한경제성장을추진했지만올해1분기경제가역성장하면서실패했다.감세는대기업·고소득층에유리하기에양극화를심화시키고,규제완화는환경파괴,불공정경쟁등을불러올수도있다.특히김후보와이준석후보의‘주52시간제예외’‘최저임금차등적용’규제완화는노동자의삶의질을떨어뜨릴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25일“각국의첨단산업유치경쟁이치열한만큼AI산업이나재생에너지전환에대한국가투자는필요하지만,복지를줄이거나분배를약화시키는방향으로가선안된다”고지적했다.정교수는“특히대책없이감세정책을추진하다가는윤석열정부의정책실패를되풀이할위험성이있다”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캐스팅보트'충남현장유세로민심공략"김문수생각관계없이RE100이표준""졸렬하고치사한정치보복그만하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5일'캐스팅보트'로꼽히는지역충남을방문해"이재명과민주당에기회를주시면신속하게최소한의회복이가능하도록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즉각편성해숨통이트이게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후충남천안시신부문화거리유세에서"정말로중요한일은긴급하게민생을살리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유세현장엔주최측추산5천명,경찰추산3천명이모였다.이후보는"근본적대책도마련해야한다.대한민국산업구조를재편해야한다"며"인공지능이나기술산업등정부가나서서집중적으로지원하고인재를양성하고외교를강화해경제영토를넓혀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지역에맞춰자신의주요공약인'재생에너지확대'와'지역균형발전'을거듭강조하기도했다.이후보는"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가능하다,불가능하다생각하는것과관계없이RE100(재생에너지100%활용)이글로벌기업표준이됐다"며"대한민국을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신속하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충남당진시유세에서도이후보는"당진화력발전소가2040년전까지폐쇄하는건여러분에게위기지만대한민국전체가살아나기위해서는피할수없다"며"화력발전소를없애고재생에너지를생산하는게우리가다시사는길이라고희망을가지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또지방발전과관련해선"서울에서거리가먼지역일수록재정지출이나정책집행에서인센티브를더지원해줘야한다"며"천안을포함해저남쪽,동쪽이더많은기회를가져야지속적성장이가능하다"고힘줘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면서"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재생에너지생산을위해농어촌에살게된다"며"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기업들이전기값이더싼지방으로올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이어"이재명정부는지방에서하는사업체에대해세제혜택을주고규제를대폭완화해줄것"이라며"지방으로간다면토지개발권도막주겠다"고약속했다.한편이후보는정권교체시정치보복우려에대해서는"이제정치보복이니,이런졸렬하고치사한일은그만하자"고반박했다.그는"'너예전에나괴롭혔지.한번뒤져보자'그들이그렇게하더라도우린그러지않는다"며"그들이낮게가더라도우린높게,품격있게가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앞서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도"제재와보복을시작하면저항이발생하고,통합이안돼일을할수가없다"며정치보복은"졸렬한사람이하는건데저는그렇지않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천안=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노동정책공약소년공으로일했던이재명근로시간줄여최종주4일제목표노란봉투법재추진·포괄임금폐지“기업입장외면·생산성감소”우려노동운동가·고용장관지낸김문수노사합의기반주52시간제추진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엔부정적“노동자건강권침해될수도”지적‘차등최저임금’화두던진이준석지자체에최저임금결정권위임30%내임금인상·삭감할수있어노동계“수도권쏠림심화”반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소년공,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노동운동가출신이다.하지만두후보의노동정책공약은극단적으로엇갈린다.이후보의노동공약은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단계적추진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도입이핵심이다.반면김후보는주52시간제예외확대,유연근무제활성화등노사자율합의를강조하며노란봉투법은기업경영을제약할수있다는이유로반대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노동공약이없다시피하다.다만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다는논쟁거리를던졌다.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10대공약으로‘주4.5일도입·확산등을통해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감축’을제시했다.장기적으로주4일제까지나아가겠다는입장이다.핵심은‘근로시간단축’이다.이후보는한국이OECD평균에비해지나치게오래일한다는문제의식을가졌다.2023년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1872시간으로OECD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길다.하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은51.0달러로미국(83.6달러),독일(83.3달러)등선진국들에비해낮다.시간당노동생산성은1인당국내총생산(GDP)을노동시간으로나눈값이다.이후보의말대로투입노동시간(분모)을줄이면노동생산성은올라간다.다만노동시간이줄어도생산량은똑같다는전제가필요하다.이후보는‘임금감소없는’4.5일제를밀고있어생산성이떨어지기라도하면기업부담은배가된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1,2차대선토론회에서‘일하는시간을줄여도생산성을어떻게유지할수있을지’에대한근거가전혀나오지않았다.기업입장은외면하고노동계요구만반영한공약”이라고지적했다.이후보가내세운‘포괄임금제폐지’도현장상황을고려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한석호한국노동재단상임이사는“일일이계산하기어려울만큼잔업이잦은업종이있듯이산업현장에는각기다른임금체계가필요하다.전면폐지하면현장에혼란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발표했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유연근무요건을완화하겠다고밝혔다.대체로장시간근로가가능하도록규제를푸는방향이다.김후보는경직된근로시간이기업경쟁력을가로막는요인이라고생각한다.고용노동부장관시절재계요구를반영해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에대한특별연장근로기간을3개월에서6개월로늘렸고,중소기업인들을만나서는“경직된근로시간때문에회사문을닫는일은없도록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노사이해관계가첨예하게엇갈리는현실에서자율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을내세운것자체가현실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온다.또특정기간일하는시간이늘어나면근로자건강권이침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종선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52시간제예외대상을고소득근로자로시작했다가나중에중소기업으로까지확대할가능성이크다.노사합의라는단서를달았어도교섭력이약한근로자들은어쩔수없이연장근로를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노조에대한회사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란봉투법재추진을10대공약에담은이후보는지난18일토론회에서도“당연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김후보는노란봉투법과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부정적이다.그는“(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에대해손해배상소송도못하게하는법”이라며“헌법에위배된다”고주장했다.또“중처법을소규모중소기업에까지적용하는게맞느냐”며“제가결정권자가되면이런악법이기업을괴롭히지못하도록고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대선국면에서는노란봉투법에대해언급한적이없다.지난해8월소셜미디어(SNS)에“기업활동을위축시킬수있다”고했을뿐이다.이후보는‘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의지자체위임’을10대공약에담았다.최저임금이결정되면각지자체가30%범위에서더하거나뺄수있도록권한을준다는의미다.김후보도지자체장에게최저임금,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노동계는지역별격차를심화하는데다최저임금이낮은지역은낙후됐다는낙인효과를불러올수있다고반발한다.이준석후보공약대로라면지역별최저임금격차가최대60%까지벌어질수있다.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은“수도권쏠림현상이나지방소멸문제가더욱심각해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후보가주장하는외국인최저임금차등적용은한국정부가비준한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어긋난다는지적도적지않다.대선후보들의노동해법이정반대로갈라진이유는사회적대화기구가정상작동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시각도있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계속고용이나근로시간개편을논의한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노사합의를끌어냈다면진보든보수든구체적이고발전된노동공약이나왔을것”이라고짚었다.세종유승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