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통일교의혹특검법‘야3당연대’제안조국거절하자13일장·이두사람만만나기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왼쪽)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연합뉴스‘야3당’으로묶기에는간극이너무컸다.‘야당연대’라는포장자체가애초성립불가능한제안이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오는13일만나더불어민주당쪽공천헌금·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할특별검사법안을공동추진하기위한조율에나선다.앞서두사람은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게함께손을잡자는메시지를거듭던졌지만,조대표는“극우정당,외계인정당과는연대하지않는다”고단박에거절했다.이준석대표는12일한겨레와의통화에서“조국대표가거부의사를밝힌만큼일단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먼저개문발차하기로했다.민주당이(통일교)특검법논의에서발을빼려고하고있어야권의논의가시급한상황”이라고말했다.장동혁대표쪽관계자도“내일오전이대표와회동하는것을전제로형식과의제등을조율하고있다”고전했다.앞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조국대표를향해‘야3당연대’동참을거듭압박했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야3당이특검법입법을위해힘을모으자는이준석대표의제안을조건없이수용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동참해주기바란다”고했다.이어“특검법통과에는조건이나다른명분이필요없다.특검법통과그자체가명분”이라고강조했다.이준석대표도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조건없이수용한다며화답해주신장동혁대표의대승적결단에감사드린다.조국대표에게다시한번간곡히요청한다.국민이바라는특검을실현시키는방향으로함께해달라”고했다.이대표는“공천을고리로억대의금품을수수하고장관이종교집단에포섭됐다는것은진보와보수의문제가아니고살아있는권력의부패다.야권이연대하고함께투쟁해야할문제”라고했다.이대표는야3당공동행동을단번에거부한조대표에게‘생각의차이는접자’며고노회찬의원의발언까지소환했다.“조대표는2024년3월창당대회에서‘생각의차이가있더라도연대하고힘을합쳐야한다’고말했다.조대표가후원회장을맡을만큼존경했던고노회찬의원은‘같으면통합을해야하는데다르기때문에연대를한다’고말했다”는것이다.그러면서“저와조국대표는다르다.정치적견해도,걸어온길도다르다.하지만저는그사사로운감정을뒤로하고제안을드렸다.다르기때문에통합이아닌연대를제안드리는것”이라고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대표는국민의힘과는손을잡지않는다는뜻을분명히했다.전날페이스북에“정치개혁에있어서국민의힘은개혁의대상이지주체가아니다”라는대변인실명의의논평을공유한데이어,이날은이준석대표를향해“노회찬의원의말을왜곡하지말라”고날을세웠다.조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현재한국정치에서‘외계인’은내란동조극우정당인국민의힘이다.노의원이살아계셨더라도,이의원이제안한연대에참여하셨을리만무하다”고했다.6·3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연대가능성이제기되는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특검법안공동추진을고리로손을잡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그러나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가끝난뒤“이번에(장대표가)이대표를만나면특검법관련연대에집중하는것이지그이상에대해선국민의힘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했다.박대변인은“개혁신당이조국혁신당을끌어들이는것은(국민의힘과의선거연대얘기가나오는것을)차단하려는것아니겠나”라고했다.이준석대표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거연대는합당에준하는게될수도있는데,그러려면차이점이거의없어야한다.지금국민의힘의경우개혁신당과입장차이가있어선거연대까지하는건섣부른관측”이라고말했다.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천준호,李대표시절비서실장·전략기획위원장"김한규,李정부경제·산업정책실현할적임자"전용기,李대표때디지털전략특보…"가교역할"[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한병도신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12일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재선인천준호의원을임명했다.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원내소통수석부대표로는재선인김한규의원과전용기의원이각각임명됐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원내인선관련브리핑을통해"신임원내대표단의첫번째인선을발표하겠다"며"원내운영수석으로천준호의원을임명했다"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원내대변인직을유임하게됐다.김원내대변인은"천의원은서울강북구갑재선의원으로현재국토교통위원회에서활약하고있다"며"또한민주당전략기획위원장과이재명당대표시절비서실장등을역임한바있다"고언급했다.이어"이재명정부와함께합을맞춰민생회복과경제성장,내란종식과헌정질서회복,또한6·3지방선거압승의초석을닦을전문성과소통능력을갖춘적임자"라며"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단은당내혼란을최대한빠르게수습하고국민의성공,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그는브리핑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재명대표시절비서실장,전략기획위원장을역임해이재명대통령의의중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며"또당내풍부한당직경험을통해다양한소통능력을겸비한분이다.(원팀·원보이스)기조에맞춰당·청과원내와당가교역할을잘할적임자라고판단했다"고부연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0월25일오전제주시이도2동에위치한민주당도당사에서열린핵심당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원내정책·소통수석부대표인선도이날발표했다.김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추가브리핑을통해"김한규정책수석은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민주당원내대변인,국회여성가족위원회간사등을역임했고,경제와산업전반에대한이해가높아이재명정부의경제·산업정책을국회에서실현할적임자"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2월1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스타항공승무원들이청주공항에서비상구문을열고항공기날개위에올라사진을찍은것과관련해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전용기소통수석은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등을거친청년정치인으로현재민주당국민소통위원장을역임하고있으며,이재명당대표시절디지털전략특보를훌륭히수행하기도했다"며"당내,당청간원활한소통을이을가교역할을훌륭히해적임자"라고했다.또원내대변인을포함한부대표단은유임될가능성이높으며,이튿날인오는13일확정된명단을발표할계획이라고김원내대변인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안전과복지·교육분야노동부산하기관업무보고노동장관,쿠팡에"산재은폐·노조인정않는움직임,정보유출로이어져"고용노동부산하기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근로복지공단이소음성난청과직업성암등의산업재해처리에속도를내전체업무상질병산재처리기간을올해160일,내년까지120일로단축한다.박종길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에게이같은내용의노동안전과복지·교육분야산하기관업무보고를했다.근로복지공단은업무상질병처리기간을단축하기위해근골격계질병전담팀을가동하고소음성난청거점센터를확대하는동시에재해조사서·심사의견서등을자동작성하는'AI대전환(AX)프로젝트'를추진한다.직업성암등특정작업환경성질병의산재인정기준에규범적인과관계를적용하기위해질병인정기준위원회도설치한다.산업재해자의직업복귀율은3년내80%로늘리고,산재보험적용은지난해2천276만명에서올해2천400만명으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도산대지급금지급범위확대와변제금회수율제고,퇴직연금가입대상확대및가입률제고,생활안정자금지원대상및금액확대등을통해일하는모든사람을지원한다는방침이다.산업안전보건공단은433억원을들여소규모특화안전일터조성사업을신설하는등소규모사업장에대한재정지원을대폭확대한다.건설일용직·고령자·외국인등산재취약계층에대한안전교육지원을늘리고,1천명의안전일터지킴이를현장점검에투입해안전망을강화한다.공공기관·지방공기업등의안전경영강화를지원하면서인공지능(AI)기반안전관리체계도강화한다.고용노동부산하기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건설근로자공제회는현재공공공사에만도입된임금직접지급제를민간공사까지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통과될수있도록지원하고,제반시스템을선제적으로마련한다.건설노동자의적정수준임금을보장하는적정임금제를도입하기위해현재진행하는연구용역수행을지원하고,올해3분기시범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또건설현장내국인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수요맞춤형훈련을실시해건설업인력유입을제고한다.노사발전재단은각종컨설팅등을신설해원·하청,초기업단위의사회적대화기반을마련하고,주4.5일제등실노동시간단축확산을지원한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청소년등노동약자노동권보호▲노사갈등사전예방▲근로·산업안전감독관등고용노동행정종사자전문역량강화▲전생애노동교육체계구축등을추진한다.김영훈장관은모두발언에서"업무보고에참석한기관들의핵심역할은위험,임금·복지등노동시장의격차를해소해'일터민주주의'를실현하는것"이라며"무엇보다도안전이기본인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노동현장의위험격차해소에총력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후브리핑에선"지난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대국민서비스에심각한차질이있었는데,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운영및점검등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라며"공공기관이모범적사용자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공무직등노동자처우개선에도힘써야한다"고주문했다.아울러"지역에위치한공공기관들이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서로협업해다양한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한편김장관은업무보고후토의시간에박종길이사장에게"소의이익이없는데쿠팡이왜행정소송을하는지모르겠다"고지적하며쿠팡의근로복지공단에대한업무상질병관련소송진행상황을물었다.박이사장은"산재사고는개별실적요율에영향이있지만,질병은반영이안된다"면서"이때문에이전에도비슷한행정소송을할때실익이없다는이유로각하·기각됐고,이번에도각하되지않을까한다"고답했다.김장관은이후고용노동교육원과의토의시간에도"쿠팡이산재를은폐하고노동조합을인정하지않는등여러움직임이있었는데,이런작은것들을막지못하니엄청난정보유출로까지이어졌다고본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개공공·유관기관업무보고실시국정과제달성위한4대과제논의중기부업무보고첫유튜브생중계"청렴도결과,연말업무평가반영"[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중기부공공기관·유관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혁진강은정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12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공공·유관기관대상업무보고회를갖고운영효율성과세부집행전략을논의했다.이번업무보고는국정과제의속도감있는실행과현장체감성과를창출하고자마련됐다.특히중기부최초로전체업무보고회를유튜브채널을통해생중계,국민들에게관련공공·유관기관의역할과올해업무계획을가감없이전달했다.중기부는올해를성장촉진중심정책전환의해로만들고자총3회에걸쳐업무보고를진행했다.지난달31일에는비공개로정책환경분석과전망,핵심정책아젠다설정을논의했다.이날은기관별중점추진과제공유와토론,정책고객의견수렴이이뤄졌다.업무보고에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기술보증기금(기보)등15개기관이나섰다.중진공은기업성장을유인하는시설·R&D·디지털등에정책자금공급을확대하고지역성장혁신센터를신설해지역별균형성장을지원하겠다고예고했다.중소기업정책자금제3자부당개입근절방안으로는총19명으로구성된전담반운영과신고인적극면책제도등을언급했다.소진공은성장단계별육성체계구축에따른로컬창업활성화와인공지능(AI)·디지털교육,기술활용을통한소상공인역량및사업화지원을중점과제로설명했다.소진공역시지난해구성한제3자부당개입근절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정책자금불법브로커차단에적극대응할방침이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정책자금브로커는전부처가공동대응체계를갖추고있는데,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보를공유하는것"이라면서기관들의협조를당부했다.기보는모험자본조달을위한투융자복합지원과기술탈취피해기업지원을,한국벤처투자(한벤투)는민간자금의벤처투자시장참여확대와국가전략산업전용펀드조성에힘을쏟겠다고강조했다.이밖에창업·벤처활성화를뒷받침할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본격가동(창업진흥원),제조중소기업혁신성장을이끌생산적금융전환(중진공),상생금융지수평가신설·성과공유제대상확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등의계획이공유됐다.중소기업전용채널인공영홈쇼핑은올해판매액을전년대비300억원늘어난8500억원으로설정하고기업맞춤형지원에나서겠다고전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중기부공공기관·유관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를위해세부방안으로온라인·모바일전용관및테마기획전,우수제품대상라이브커머스편성등을거론했다.정부주도T-커머스채널신설결정시사업권획득을검토하겠다는구상도추진과제에담겼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소비촉진행사와공공구매지원으로얼어붙은내수시장의활성화를꾀하고디지털전환으로유망소상공인육성에초점을맞출예정이다.기관들은공통추진과제로▲지역경제활성화및상생▲안전및재난관리▲대국민소통강화등을내걸고경영자원과역량을집중하기로뜻을모았다.한장관은‘대한민국대도약의원년’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중기부와공공·유관기관의합심이필요하다면서이를위한3대핵심미션으로▲성장촉진중심정책전환▲데이터기반서비스혁신▲과감한지역기업지원을제시했다.한장관은"창업국가도약과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한관련정책과사업을고도화해실질적인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한장관은또"작년에기틀을만들었다면올해는더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해야한다.우리움직임에따라중소·벤처·소상공인들성장사다리가복원될수있을것"이라며좀더책임감있는집행을요구했다.이와별개로한장관은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를언급하면서"이점수만큼은정말잘받아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지난해말국민권익위원회가발표한공공기관청렴도평가결과에따르면중기부산하기관중창업진흥원과소진공이D등급에그쳤다.한장관은"세금을집행하고공공의일을하는데왜낮은평가를받는지,어떤부분에문제가있는지기관별로점검해달라"면서"평가가낮을경우연말업무평가에반영하겠다"고개선을강력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9월이후4개월여만에회동…새해맞아신년하례성격순방성과공유…민생현안등초당적협력요청할듯[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앞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악수모습을보며밝게웃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16일여야지도부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회동을가질예정이다.12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청와대는최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을비롯해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여야당대표·원내대표에16일오찬을함께하자는의사를전달했다.현재청와대는각당과세부일정을조율중이나,국민의힘지도부의참석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개혁신당의경우당대표대신원내대표만참석하는것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전해졌다.이번회동이성사될경우이대통령이여야지도부와마주앉는것은지난해9월정청래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오찬을겸해만난이후4개월여만이다.또한올해들어여야지도부와갖는첫만남이된다.이번회동은새해를맞아신년하례차원에서마련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최근중국국빈방문성과와13~14일예정된일본순방결과를공유할것으로보인다.정국현안에대한폭넓은의견교환도예상된다.이대통령은민생회복을위한국회차원의입법협조를당부할전망이다.특히신년사에서강조한'대한민국대도약'을위한5대대전환과제와지난9일발표한'2026년경제성장전략'이행을위한초당적협력을요청할것으로관측된다.구체적인의제로는최근급물살을타고있는대전·충남행정통합문제등지역균형발전방안이거론된다.아울러저출생대응을위한인구전략과의정갈등해소방안등도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있다.김병욱청와대정무비서관은이날오후춘추관브리핑을통해"이번오찬간담회에서새해맞아국정운영의주요방향을공유하고민생회복과국정안정을윟안초당적협력방안을논의할계획"이라며"올해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변화를만들고,국가대도약기반구축에국정동력을집중하겠다는뜻을밝히고이와관련힌정치권협력을당부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이날자리에선의제에특별한제한을두지않고주요경제민생현안을비롯한국정전반에대해허심탄회한의견교환도이뤄질예정"이라며"청와대는앞으로도각정당지도부와소통을계속하며통합과신뢰를바탕으로대한민국대도약을위한길을국민과함께열어가겠다"고했다.김비서관은국민의힘참석여부에대해선"국민의힘은아직답이없는것으로현재파악했다"며"청와대는언제든지국민의힘지도부가원한다면충분히대화의시간을만들겠다.간담회가예정된금요일전까지인내심을갖고기다리면서함께할수있길기대한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관계자는뉴시스와통화에서"여당이15일2차종합특검법본회의강행처리를예고한마당에바로다음날청와대오찬에가는것은부적절하다"며불참입장을분명히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방제재따른생활고에민심분노…'12일전쟁'으로정권입지약화트럼프패권공세속중동정세살얼음판…"하메네이최대갈림길"진단9일이란테헤란에서열린시위모습.온라인상에오른영상을캡처한것.[A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나확진기자=이란에서경제난으로촉발된거리시위가신정(神政)체제를거부하는범국민적분노로번지면서보름째테헤란을포함한곳곳에서피비린내나는유혈사태가벌어지고있다.1979년이슬람혁명으로종교지도자가최고권력을갖는신정체제를구축한이란에서는그간크고작은민심의저항이터져나왔지만,이번시위는특히중동정세가한치앞을내다볼수없는살얼음판에놓인가운데불거져국제사회또한긴장속에촉각을곤두세우는상황이다.47년신정체제의정점에선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는표면적으로는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서방전문가들은그가'레짐체인지'(정권교체)구호에둘러싸여최대위기에직면한상황이라고진단했다.[그래픽]이란반정부시위확산현황(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이란당국의강경진압에도반정부시위가2주째격화하는양상이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경제난이촉발한시위…4년전히잡반대시위와는달라이번시위는그간생활고에시달리던민심폭발이'방아쇠'가됐다는점에서선거결과나사회적억압등으로촉발됐던2009년이나2022년시위와는차이가있다.2009년에는당시마무드아마디네자드대통령의재선으로귀결된대선결과를놓고야권에서부정선거를주장하며시위를벌였지만이를뒤집진못했다.또2022년히잡반대시위는히잡미착용혐의로체포됐던당시22세쿠르드족여성마흐사아미니의의문사를불씨로분노와저항이들불처럼번졌지만,정부의강경대응으로수백명의사망자를낸뒤수면아래로가라앉은바있다.이번시위의경우지난달리알화가치폭락을계기로그간서방의제재에따른물가폭등,생활고가중에시달리던민심의분노가상인을구심점으로거리로터져나온것으로분석된다.미중앙정보국(CIA)에서선임중동애널리스트로근무했던윌리엄어셔는"1979년이후이란최대의순간"이라며"정권은지금매우험난한상황에놓여있고,그주된원인은경제"라고말했다고블룸버그통신은12일보도했다.그는"정권이다시통제력을회복할가능성은좁고그렇게할수있는수단도줄어들었다"라고설명했다.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정치체제변화까지요구하는시위대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는시위대의구호가단순한경제난해소가아니라정치체제의근본적변화를요구하는것으로바뀌었다고보도했다.지난9일테헤란등에서열린시위영상에는1979년이전왕정시기이란국가를들고있거나,테헤란에서대형광고판에왕정에우호적인문구를스프레이로쓰는모습이목격됐다.이슬람혁명지도자아야톨라루홀라호메이니에이어1989년부터이란권력의정점에있는최고지도자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를직접겨냥한구호도등장했다.시위대가외치는"팔레비왕조가돌아올것","세예드알리는무너질것"과같은구호는그동안신정체제의철권통치하에서절대금기로통하는것들로알려졌다.다만팔레비왕조마지막샤(국왕)의아들로서현재미국에망명중인레자팔레비왕세자가온라인을통해시위참여를독려하는등적극적으로나서고있지만,시위대의이같은구호는왕정복고를바란다기보다는현체제타도를위해동원된구호라는해석이우세하다.미국싱크탱크애틀랜틱카운슬의네이트스완슨선임연구원은팔레비왕세자에대해"해외거주이란인일부에서열성적인지지를받고이란내에서도어느정도인지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면서도"매우논쟁적인인물이기도하며,2022년에정권에반대하는해외거주이란인의단결시도가무산된데대해그의지지자들이부분적으로책임이있다는비판도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미국트럼프정부의커지는개입주의도변수이번시위는미국이도널드트럼프2기정부에서점점더'개입주의'성격을드러내는와중에벌어졌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시위초기인2일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이란이늘그랬듯평화시위대에발포해폭력적으로살해할경우미국은그들을구출하러나설것"이며"우리는완전히준비된상태이며출동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그동안미국이이란시위상황에군사력동원등으로직접개입한적은없었다는점에서이발언은당초정치적수사로해석됐지만,트럼프정부가다음날베네수엘라에서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축출에나서면서현실화가능성에도무게가실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에도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이란에대한미국의군사개입가능성과관련한기자들의질문에"우리는이사안을매우심각하게보고있다.군도이사안을살펴보고있다"며"몇몇강력한선택지들을살펴보고있으며,결정을내리게될것"이라고답변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란정부가미국에협상을제안해왔다면서"회담은준비되고있다"며대화가능성도함께열어놓은상태다.11일미국로스앤젤리스에서열린'프리이란'시위[AFP=연합뉴스]약화한하메네이정권입지…"'12일전쟁'으로임계점"여러전문가는과거시위때와달리약화한하네메이정권의입지도이번시위상황이과거와다르게전개되는요인으로지목한다.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전쟁으로약해진이란정권이가장혹독한도전을맞닥뜨렸다'는제목의기사에서이같은전문가들의분석을전했다.지난해6월13일이스라엘이이란나탄즈핵시설을공습하면서시작된'12일전쟁'은미국까지가세해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등3곳의핵시설을타격한끝에휴전됐다.당시이란이드론을동원해이스라엘에반격하긴했지만,이전쟁은그동안이란정권이경제적번영은주지못하더라도국민의안전은지켜줄것이라는이란국민들의믿음을깨버렸고,이것이결정타가돼그동안서방제재에따른경제난을감내해온국민들의인내심이임계점에다다랐다는분석이다.게다가이란이이스라엘공격을막기위해그동안막대한국부를써가며레바논헤즈볼라,예멘후티반군등이른바'저항의축'이라불린대리세력을지원했지만,아무소용없었음이드러난것도큰실망감을준것으로보인다.싱크탱크국제위기그룹(IGC)의알리바에즈이란담당국장은"이란정권이국민들에게번영이나다원주의를가져다줄수는없지만적어도안전과안보를제공한다고수년간주장했는데그렇지않다는게판명난것"이라며"이제국민들이'참을만큼참았다'고말하는지점에도달한것"이라고WSJ에말했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카림사자드푸어선임연구원은"혁명정부초기에는외부와의전쟁이정권을강화하지만,군사적인굴욕을당하면독재정권말기의취약성을드러내게된다"고지적했다.또사자드푸어연구원은잭골드스타인조지메이슨대교수와의디애틀랜틱공동기고문에서는현이란체제를"좀비정권"으로규정하고,"잔혹한탄압이정권의장례식을지연시킬수는있어도맥박을되살릴수는없어보인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각계대표20명참여민관합동실무기구로발족12일첫회의,특별법·의견수렴·공론화등논의특별법,8편24장2절288조…안도걸의원발의[나주=뉴시스]이현행기자=12일오후전남나주시전남연구원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체회의가열린가운데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협의체위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40년만의광주·전남행정통합의콘트롤타워역할을하게될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체가12일첫회의를열고특별법과시·도민의견수렴,공론화방안등을집중논의했다.광주시와전남도는이날나주전남연구원에서제1호광역통합지방정부출범을향한민관합동실무기구인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공식발족했다.추진협의체는광주·전남각계대표20명으로구성됐다.당연직공동위원장으로김영문광주시경제문화부시장과강위원전남도경제부지사가,민간공동위원장으로광주에서는정영팔광주지방시대위원장이,전남에서는조보훈전산업단지공단부이사장이각각맡기로했다.협의체위원은양시·도의회,시·군·구의회,기초자치단체장,경제·사회단체,교육·문화계대표등광주·전남에서각각8명씩참여했다.협의체발족식에는강기정시장과김영록지사,협의체위원등30여명이참석했으며,이들은지난9일이재명대통령주재청와대오찬회동결과를보고받은뒤시·도민의견수렴과공론화방안,행정통합특별법안등에대해논의했다.시와도는앞서지난2일'대통합공동선언'을발표하고,행정지원을위한추진기획단구성에이어이날추진협의체를발족,통합의실질적추진력을높일수있게됐다.추진협의체는광주·전남의공동발전과미래경쟁력강화를목표로행정통합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제도적기반이될특별법안을제안하며시·도민참여공론화방안과절차를마련하는역할을맡게된다.특히,행정통합의결론을미리정해놓은방식이아니라충분한정보제공과사회적논의가반영되는민주적절차를중시한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시·도는이를위해지역별·계층별목소리가빠짐없이반영되도록대통합소통플랫폼을구축해지난8일부터운영중이다.또공감대확산을위한범시·도민행정통합추진협의회를구성,27개시·군·구를순회하는설명회와간담회를단계적으로추진해충분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계획이다.시·도는이와함께추진협의체논의결과를바탕으로행정통합법률안을공동으로마련하고중앙부처와국회협의를거쳐2월안으로특별법국회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오는6월3일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해7월1일320만시·도민과함께하는통합지방자치단체를출범,행정통합의새역사를열계획이다.강기정시장은"우리는광주·전남의새로운미래씨앗을심기위해이자리에모였다"며"추진협의체는시·도민의이야기를듣고,입법지원을하고,무한대의상상력으로광주·전남통합의미래를그려갈것"이라고말했다.김지사도인사말을통해"매우뜻깊은자리로,광주와전남대통합을통해호남의대부흥을이루겠다"며"새로운발전의계기를확실하게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광주·전남특별시설치특별법안는큰틀에서8편24장2절288조로구성되며,통합의목적,국가와특별시의책무,자치권강화,인공지능과에너지,번도체,모빌리티등미래전략산업육성,안전과균형발전으로구성될예정이다.특히,재정지원에대한내용들이핵심조항으로담길예정이며,이를감안해국회예산·재정분야전문가인민주당안도걸(광주동남을)의원이법안을대표발의할예정이다.[광주=뉴시스]광주·전남대통합추진공동선언문.(사진=광주시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당윤리심판원이'공천헌금의혹'등을받는김병기의원에대한징계를논의하고있습니다.대면조사를받기위해직접출석한김의원은취재진에게자신의무고함을밝히겠다고말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웅성기자![기자]네,민주당중앙당사앞입니다.[앵커]징계회의에김병기의원이직접출석했다고요.[기자]네,민주당윤리심판원은오후2시부터비공개회의를열고김병기의원에대한징계여부를논의하고있습니다.회의를시작한지도2시간이훌쩍넘었는데요.지난달30일원내대표직을내려놓은뒤두문불출하던김의원은오후2시20분쯤직접출석했습니다.김의원은어떤의혹을소명할건지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무고함을밝히겠다고만짧게말했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오늘어떤의혹소명하실까요?)](탈당의사없는건그대로일까요?)의혹에대해서무고함이밝혀질수있도록충실하게답변하겠습니다.]김병기의원은강선우의원의1억원공천헌금수수를묵인·은폐한의혹이있고요,본인도전·현직구의원에게공천명목으로수천만원을받았다는의혹을받습니다.여기에배우자가구의회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과자녀의대학편입과정에보좌진사적동원의혹등모두13가지에이릅니다.윤리심판원은각종의혹에대한소명서를요청했지만,김의원은수사중인사안이고,시간이부족하다는이유등으로제출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신김의원은오늘회의에출석한만큼하나하나해명할것으로보입니다.10개가넘는방대한의혹을받는만큼회의가밤까지길어질수있다는예상도나옵니다.[앵커]김병기의원에대한징계여부가오늘정해지는건가요.[기자]결론부터말하면쉽지않아보입니다.앞서말씀드린대로김병기의원은소명서를제출하지않았습니다.민주당윤리심판원관계자는징계회의가사법절차처럼'증거주의'로진행되는데,진술만있는상황이라며당일결론은어렵다는취지로설명했습니다.다만,같은이유로김의원이증거없이변명으로일관한다면제명등중징계를피하긴어려울거로전망했습니다.지방선거를앞둔상황에서당의부담이커지고있는만큼전격적인제명징계결정도배제할순없는데요.한병도신임원내대표도오늘(12일)유튜브에출연해어떤식으로든오늘결론이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어제(11일)당지도부는비상징계까지거론하며자진탈당을압박했지만,김의원은오늘회의에출석하면서도무고함을밝히겠다고강조하는등탈당할의사가없음을분명히했는데요.윤리심판원징계결정이늦어지거나수위가낮으면정청래대표가비상징계등일종의'결단'을내릴가능성도제기됩니다.지금까지민주당중앙당사앞에서YTN윤웅성입니다.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에업무보고…불공정거래적발·심리6→3개월단축금감원은보고대상서빠져…'권력관계상징'해석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한국거래소가상장폐지요건을대폭강화할경우오는2029년까지약230개기업이증시퇴출대상에해당할수있다는시뮬레이션결과를금융당국에보고했다.불공정거래감시·조사체계도개선해적발까지걸리는시간을기존6개월에서절반수준으로줄인다는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12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한국거래소등산하금융유관기관업무보고를받고자본시장활성화및금융인프라내실화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업무보고에는거래소외한국예탁결제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보험개발원,금융결제원등총7개기관이참석했다.먼저거래소는'코리아디스카운트'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부실기업퇴출지연을개선하기위해상장폐지요건을단계적으로강화하겠다는계획을보고했다.상장폐지기준개선안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사의경우현행50억원이상인시가총액기준이단계적으로강화돼2028년엔500억원으로상향된다.매출액기준은2029년까지300억원으로올라간다.코스닥시장또한시가총액기준을현행40억원에서300억원으로,매출액은30억원에서100억원으로기준이강화된다.거래소가다른변수는제외하고기준상향만적용할경우2029년까지약230개기업이강화된퇴출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추산했다.이는전체상장사가운데약8%수준이다.거래소는"해외주요시장과비교하면국내상장사수는여전히많은편"이라며"다산다사(多産多死)원칙에따라다양한부실기업조기퇴출방안을정책당국과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상장폐지기준강화에따른여러반발이있겠지만변화의의지를갖추고확실하게추진해달라"고주문했다.아울러거래소는계좌별조사시스템을개인별조사로전환하고,인공지능(AI)을활용한조사역량강화등을통해불공정거래대응속도를크게개선하겠다고보고했다.이상거래적발부터심리까지걸리는기간이통상6개월에서3개월로단축될것으로거래소는전망했다.금융위원회는최근잇따른전산·보안사고에대응해금융인프라전반의보안체계도점검했다.특히금융보안원은사전예방중심의보안관제강화방안을보고하며,공격탐지단계부터AI를활용한상시감시체계를본격가동하겠다고밝혔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쿠팡사태처럼금융외부에서발생한보안문제가금융시스템전반으로확산할수있다"며금융보안원이기존금융권범위를넘어다양한위험요인에대비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밖에한국예탁결제원은전자주주총회활성화와토큰증권플랫폼구축준비상황을보고했다.한국신용정보원은소상공인맞춤형신용평가와대안신용정보활용확대계획을,금융결제원은개인사업자대출갈아타기서비스확대와국가간QR결제도입추진현황을등을각각설명했다.보험개발원은실손24연계확대를위해미참여요양기관제재조치등을담은보험업법개정을건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보고명단에대표적인유관기관인금융감독원은빠졌다.금융당국관계자는"이미지난달대통령업무보고때주요내용을설명했기때문에오늘업무보고에는빠지기로조율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같은날참석했던한국거래소나금융보안원등은이날금융위원장에게별도보고를했다.이때문에금융위와금감원사이의권력관계를보여주는사례라는해석도나온다.이찬진금감원장은이재명대통령과사법고시동기로'실세원장'으로통한다.이원장은지난달대통령업무보고때도금융위원장이배석중인데도별도보고시간을배정받아금감원특사경에인지수사권이부여돼야한다는내용등을건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만배·남욱등민간업자들가압류계좌14건…‘깡통계좌’“2022년7월이미범죄수익4449억중4277억증발파악”4년지나가압류·가처분밟아…4억7000만‘0.1%’만남아현금·수표인출,차명법인설립,금융·부동산투자등은닉신상진시장“법무부·검찰시간벌어주는행위…협조해야”대장동개발민간업자들의범죄수익환수를추진중인경기성남시가최근가압류한계좌잔고들이사실상‘깡통계좌’에불과하다고12일밝혔다.앞서시는검찰의항소포기이후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씨에대해‘법원의추징보전결정문’을근거로지난해12월가압류·가처분14건(5579억원)을신청했고최근까지모두인용결정을받아냈다.성남시에따르면시는검찰자료와금융기관진술을토대로김만배씨측화천대유계좌에대해2700억원의가압류를청구했으나실제인정잔액은7만원에그쳤고,1000억원을청구한더스프링(옛천화동인1호)계좌잔액도5만원수준이었다.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인김만배씨(왼쪽부터),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연합뉴스아울러남욱변호사측엔에스제이홀딩스계좌에는300억원을청구해4800만원,제이에스이레계좌에는40억원을신청해4억여원수준을확보했다.시는이는범죄수익이다른곳으로빼돌려졌음을의미한다고말했다.검찰이이미자금증발사실을알고있었으나이런사실을공유하지않고껍데기뿐인정보만제공했다고성토했다.시가확보한수사기록에는2022년7월기준대장동일당의범죄수익4449억원중4277억원(96.1%)이현금·수표인출,차명법인설립,금융·부동산투자등으로은닉·소비된사실이담겼다고했다.당시계좌잔액은172억원(3.9%)이었다.경기성남시분당구대장동전경.성남시제공4년여가지난최근시가가압류절차를통해확인한해당계좌들의잔고합계는더줄어4억7000만원(0.1%)수준으로파악됐다.시가추후본안소송에서승소해도이계좌들을통한범죄수익환수는사실상어렵게된셈이다.다만,시는남욱측서울강남구역삼·청담동부지와건물은시의가압류추진·인용으로매매나추징보전해제를막았다고주장했다.신상진성남시장이지난해11월공수처에고발장을접수하고있다.성남시제공신상진시장은“4년전부터자금이빠져나간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검찰은)시에껍데기정보만제공했다”며“이는단순한비협조를넘어대장동일당에게시간을벌어주는비호행위”라고날을세웠다.그러면서“검찰은추징보전결정문을‘법원을통해확보하라’고안내했는데,당시사건기록은검찰이대출해간상태라시의접근자체가불가능했다”며“법무부와검찰은지금이라도전향적협조에나설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성남=오상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면책·감액기간상품있어보험사별로조건차이커암과치아보험이대표적보험금청구서.[연합뉴스]보험가입후일정기간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인‘면책’이없는상품이출시된가운데,보험사마다면책기간·보험금지급조건이다른만큼약관을꼼꼼히봐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같은상품일지라도면책기간유무가다를뿐더러보험금100%가아닌일부만지급하는‘감액’기간도달라서다.12일보험업계에따르면최근일부보험사는면책기간을두지않고가입직후즉시보장하는보장성상품을출시하고있다.업계는보험사별로동일한상품이더라도면책·감액기간등의보험금지급조건이다른만큼소비자가사전에이를꼼꼼히확인할것을권한다.예를들면고혈압진단비보장상품의경우A보험사는보험가입직후바로보장을하지만,B보험사는가입후1년이지나야만보험금을지급한다는조건등을두고있다.다만면책기간이없더라도약을먹은지일정기간이지나야하는등세부조건이있는만큼이를사전에확인해야한다.업계는보험금지급과관련된내용인만큼가입전세부조건을충분히숙지할것을권한다.추후보험금을받지못했다거나적게받았다는등의이유로보험금과관련한분쟁이생길것을우려해서다.[연합뉴스]보험금지급과관련해면책기간을두고있는대표적인상품으로는암·치아보험이있다.이상품들은보통가입후90일동안은보험금을미지급,가입후91일이지난후에야보험금을받을수있다.또치아보험으로크라운·레진등의치료를받더라도가입후1년간은보험금을50%만받을수있는감액기간이있다.이밖에임플란트치료는보험가입후2년동안은보험금이50%만지급된다.또일부보험사는대상포진·통풍진단비보장상품의경우가입뒤1년안에는진단비를50%만보장하는등조건을두고있다.가입한지1년이지나서야100%지급하는식이다.업계관계자는“면책과감액기간은보험사마다차이가있으며상품마다다를수있어사전에확인하는게중요하다”며“당장에치료받기보다는의도적으로보험부터가입한뒤추후치료를받는등보험제도의취지를벗어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최근신한EZ손해보험은업계에서유일하게면책기간이없는고혈압진단비를보장하는상품을출시했다.다른보험사들이1년간의면책기간을둔것과달리면책기간이없는게특징이다.다만가입전고혈압진단등의이력이없어야만가입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수청,9대중대범죄수사맡아…"수사권오남용문제이식될수있어"국무총리실,중수청·공소청법안마련(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은12일정부조직개편에따라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직접수사범위가'9대중대범죄'로규정되는내용을담은중수청·공소청법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의입법예고안을통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안의윤곽이드러난가운데,중수청의조직과권한구조가검찰개혁취지에역행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12일공개된정부안에따르면중수청과공소청은검찰이수행해온중대범죄수사기능과공소제기·유지기능을분리해각각맡도록설계됐다.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공소청은법무부산하에설치해수사권과기소권을제도적으로분리하고,두기관이상호견제하도록한다는것이정부구상이다.정부는이를통해검찰에집중돼있던권한을분산하고견제와균형을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중수청의수사대상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등이른바9대중대범죄로규정됐다.정부는지능적·조직적인화이트칼라범죄를중심으로사회적파급효과와국민일상에미치는영향이큰범죄를수사대상으로설정했다고설명했다.중수청은공소청또는수사기관소속공무원이범한범죄,개별법령에따라중수청에고발된사건도수사할수있다.다만여권일부에서는중수청수사범위가기존검찰의수사개시가능범죄보다확대되면서또하나의대형수사기관이탄생하는것아니냐는문제제기도나오고있다.수사범위가넓은만큼경찰청국가수사본부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수사영역이겹칠가능성도있다.정부는중수청과다른수사기관간수사경합이발생할경우,사건이첩이나이첩요청을통해조정할수있도록해혼선을줄이겠다는입장이다.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입법예고관련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2일정부서울청사창성별관에서열린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입법예고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2[국무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특히중수청인력을변호사자격을가진'수사사법관'과비법률가출신의'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한조직구조를두고논란이이어지고있다.영장청구권과기소권은부여되지않았지만,내부직급체계가검사와수사관으로나뉜현행검찰조직과유사하다는지적에서다.이같은구조가도입될경우경찰등다른수사기관의우수인력을중수청으로유치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맡고있는양홍석변호사는"중수청이라는새로운수사조직을만드는과정에서반드시이원화된조직구조를택해야할필요는없다"며"검사들의중수청이동을유도하려는측면이있지만,이원화한다고해서검사들이더많이이동할것이라는근거도없다"고지적했다.이어"검찰조직을그대로복제한것이문제"라며"검찰이지녀온수사권오남용문제가동일한구조로중수청에이식돼수사사법관에의한권한남용이반복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고말했다.국무총리실,중수청·공소청법안마련(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은12일정부조직개편에따라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직접수사범위가'9대중대범죄'로규정되는내용을담은중수청·공소청법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동대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이에대해정부는전문수사관이일정요건을갖출경우수사사법관으로전직할수있도록하고,고위직에도제한없이임용할수있게해인사운영의유연성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은각자의전문성을바탕으로수사에기여하면서,상호전직이가능한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설명이다.노혜원검찰개혁추진단부단장은브리핑에서"수사사법관이'제2의검사'아니냐는비판이나오지만,검사와동일한신분보장조항이그대로적용되는것은아니다"라면서"징계에따른파면도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사법경찰관은본질적인측면에서큰차이가없다"며"어떤업무는수사사법관만하거나,(수사사법관이)지휘·감독을하고그런관계가아니다"라고덧붙였다.정부안에는중수청이수사를개시하면공소청검사에통보하도록하되수사의공정성·효율성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통보를유예할수있다는내용도들어있다.윤창렬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수사통보조항과관련"공소청이중수청을통제하는것아니냐고생각할수있지만사실이아니다"라면서"최소한의정보만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등록해자동으로전달되도록하는규정을둘계획"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