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오늘경기남부지역유세에집중합니다.앞서지방분권과행정수도완성을내건공약도발표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오늘유세일정없이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참석해국정운영비전을강조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충청권마지막유세일정으로천안을찾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지방분권을헌법에명시하고중앙정부의권한을대폭이양하는'지방살리기'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중앙정부가다끌어안고서일일이간섭하고규제하면비효율과낭비만커집니다.지방이주도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경찰권은물론농지이용,그린벨트관리권한을이양하겠다면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도상향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이어경기남부권집중유세에나섰습니다.경기지사시절최대치적으로꼽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도찾았습니다.반도체공장유치등행정성과를강조하며이재명후보와차별화에나선겁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대법관증원입법을겨냥해사법부장악시도라며공세를이어갔습니다.민주당이오늘오전관련법안철회를지시한걸두고이재명후보당선시다시시도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법부장악기도라는비판을피하기위해서철회하겠다고밝히고있습니다만,이재명후보가말바꾸기한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자신을향한여론의변화가감지된다며대선완주의지를거듭밝혔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정책과공약,그리고나라를어떻게이끌겠다는비전을갖고맞붙어야하는것이지,단일화같은정치공학이선거의중심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이준석후보는분유와혼인중개등특정품목방송광고를금지하는규제를폐지하고방송과디지털매체간역차별규제를바로잡는광고규제일원화공약도발표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소년공vs노동운동가출신후보맞대결이재명“자영업자산재보험,임금분포제도입”김문수“취업규칙변경완화,지방은‘메가프리존’”노란봉투법에는입장차보여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이번대선에뛰어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현장노동경험이있는대권주자다.이후보는소년공출신이라는점을,김후보는노동운동경력을내세운다.하지만두사람의노동공약은확연히다르다.이후보는점진적노동시간단축을공언하고있,김후보는주52시간제를개편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26일민주당이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는‘노동존중,일하는사람들의권리존중사회실현’을일곱번째정책순위에뒀다.우선이후보는2030년까지실제근로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수준으로줄이는로드맵을제시하겠다고발표했다.OECD34개국가운데우리나라근로시간은2023년기준연평균1872시간으로OECD회원국연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이나많은것으로집계됐다.다만이후보는경영계우려를고려해노동시간의점진적단축과정에서기업의목소리도듣겠다고언급했다.이후보는지난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간담회에참석해“긴급재정명령으로(정책실행은)못한다”며“대화하며준비해야하고,단계적으로추진하면되지않나”라고사회적합의를중요시하겠다는입장을부연했다.이후보는이와함께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을공약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고,포괄임금제를금지하는내용을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겠다고약속했다.동일노동,동일임금기준지표를마련하기위해임금분포제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다.임금분포제는기업이나조직내직무·직급·고용형태·성별·연령등에따른임금현황을투명하게공개하는것이다.이밖에▷산업·업종·지역단위단체교섭협약활성화▷‘업무상재해위험이높은자영업자’까지산재보험도입▷노동안전보건체계구축▷자영업자,특수고용및플랫폼노동자등일터권리보장▷공무원처우개선및재난담당공무원의위험수당인상,잘못된공직관행혁신등을공약에담았다.이후보는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를통해단계적추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지난1일현행60세인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점(현63세·2033년65세)에맞춰점진적으로연장하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시절부터강조한주52시간제개선을공약으로제시했다.10대공약에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제시했다.김후보는지난18일여의도당사에서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을열고유연근무요건을완화해주52시간제운영에자율성을부여하고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반기(6개월)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또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경우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아울러김후보는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현재는노동조합의동의를받아야만취업규칙변경이가능하지만,법을개정해노조의견청취또는부분대표자의동의를받으면취업규칙을바꿀수있도록할계획이다.또지방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장에게부여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국민의힘은지난달14일국회비상대책위회의에서“유연근무제를활용한주4.5일제를정책으로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당시권성동비대위원장은“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기본근무시간외에한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는4시간만근무한뒤퇴근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법정정년연장과관련해서김후보는청년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기업이자율적으로재고용·연장·폐지등을선택할수있게하겠다고했다.또김후보는노동약자보호를위한별도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했으나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등에대해선부정적인입장을분명히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경우중소기업등에는적용을완화하거나개정필요성을언급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대선레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지방분권’의헌법명시와행정수도완성을골자로하는지방시대공약을26일발표했다.지방정부에자치입법·재정·계획권을대폭이양하고,세종특별자치시를행정수도로만들겠다는내용이골자다.김후보는이날오전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이주도하는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20개공약’을공개했다.그는개헌을통해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라고천명하고,중앙정부의인력·재원및경찰권은물론,농지이용·그린벨트관리권한도대폭이양하겠다고밝혔다.또지방정부가순수지방비로추진하는1000억원이하사업의중앙투자심사제도를폐지하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을현행‘총규모500억원이상·국비300억원이상’에서‘총규모1000억원이상·국비500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기로했다.지방정부재정확충을위한조치도병행하겠다는계획이다.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를현재연간14조7000억원에서30조원으로증액하고,국세와지방세비율도6대4로점진적으로상향하겠다는구상이다.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도세종시로옮겨세종시를행정수도로만들겠다고밝혔다.법무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등행정기관을이전하고,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완공하겠다고공약했다.개헌을통해행정수도세종의지위를공고히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또이밖에600여개이상공공기관의지역이전을취임1년안에확정짓고,해당공공기관의지역대학출신자채용비율을현행30％에서40％로올리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지역신성장동력확보와교통인프라확충도대선공약으로제시했다.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하는한편,광역급행철도(GTX)를대광역권으로확장하고,동서10축·남북10축등국가간선도로망을대대적으로건설해지역성장기반을확충한다.아울러대광역권거점별로‘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를구축해AI3대강국도약을가속화하고,지역기업·연구기관의경쟁력도강화할계획이다.수도권인구분산을위해수도권주민이기존주택을처분하고비수도권으로이주해15년이상거주하면양도소득세도유예하겠다는구상이다.지방의료체계개선을위한공약도내놨다.권역별로수도권‘빅5’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확립하고,의과학분야(의대·약대·치대·한의대·간호대)지역인재전형모집비율을80%까지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리동네공약’발표…비음산터널연계진례~밀양고속도로조기착공[김해=뉴시스]더불어민주당김정호의원은26일김해시청프레스센터에서김해시을맞춤형대선공약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김해=뉴시스]김상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정호의원은26일김해시청프레스센터에서김해을맞춤형대선‘우리동네공약’을발표했다.이날발표한김해을대선공약은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조성,친환경김해트램조기착공,비음산터널연계진례~밀양고속도로조기착공등이다.국가스마트물류플렛폼조성은부울경지역발전의핵심과제로육·해·공트라이포트기반의스마트물류플랫폼을조성하는사업이다.사업은가덕신공항의차질없는개항과북극항로시대를대비한부산·진해신항만확장공사의신속한추진,향후남북철도와대륙철도연결까지고려한광역교통망구축을토대로부울경지역의제조산업과연계하여국가스마트물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는사업이다.현재국토부의사전타당성검토용역을마치고관련법령과제도적뒷받침을위해부처간의견을조율중이다.친환경김해트램조기착공은이재명후보의부울경30분이동권보장을공약에김해시맞춤형교통공약이다.부산-김해경전철과부전-김해-마산복선전철(경전선)을연계하여김해-창원,김해-부산간도시간접근성도높이고30분내이동권보장,부울경지역내인적왕래와물류가원활한1시간생활권을활성화하려는사업이다.사업은장유역에서출발하여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장유역을순환하는장유순환선과경전선장유역에서-주촌-내외동-경전철수로왕릉역을잇는장유-주촌-내외선을통합하는26km에43개정거장이설치된다.현재김해시의사전타당성계획수립을마쳐국가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재정사업으로확정되어국토부에예타신청준비중이다.비음산터널연계하여진례~밀양고속도로조기착공은김해시민들의오랜숙원사업중하나로창원-진례간비음산터널의조기개통이다.지난20여년동안김해-창원간차량이동과물류의상습적체증과불편을완화하기위해창원-진례간비음산터널공사를민자개발로추진해왔으나지체되어왔다.이에맞춤형공약으로비음산터널개통을위해진례IC~남밀양간고속도로와연계하여재정사업으로창원산단IC에서진례IC간비음산터널공사를포함하여지자체부담없이조기착공할수있도록중앙정부차원의지원을약속했다.현재국토교통부의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수정,반영될수있도록후속절차를진행중이다.김정호의원은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직속국토균형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이자경남선거대책위상임선대위원장을맡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이처럼선거의열기를더해가는가운데,교육분야에서특히주목받는공약중하나가대학서열화문제입니다.서울대를정점으로하는경직된서열화는지역소멸을부추기는원인으로꼽히기도하는데요.주요정당의후보들은하나같이이대학서열화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서울대10개만들기를교육분야대표공약으로내세우고있습니다.거점국립대9곳에서울대수준으로재정투자를해세계적수준의연구대학으로키우겠다는겁니다.또대학들간협력체계를구축해,인재가지역에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계획입니다.학교당연간3천억원,총2조7천억원에달하는예산마련이과제입니다.인터뷰: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지난5월16일)"서울대는전북대보다학생1인당지원예산이두세배가많아요.지방거점대학에대한지원을대폭늘려서여기서연구하고공부하고할수있게하는게첫번째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공동학위제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지역국립대별로강점이있는특정전공을서울대와공유하고,거점대학생에게서울대졸업장을주는방안입니다.지난달서울대교수회에서도제안한내용으로,과거문재인전대통령의공약과도유사합니다.다만최근경상국립대가우주항공분야에도입을추진하다서울대구성원들의반대로무산된적이있는만큼반대측을설득하는게관건입니다.인터뷰:김문수대선후보/국민의힘"비수도권국립대학교를1권역1국립대학체제로통합하고서울대학교와공동학위제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의무학점교환제를제시했습니다.거점국립대학생들이재학도중1년은서울대에서수업을들을수있도록하겠다는겁니다.또서울의대학정원을줄여서지역대학의성장을유도한다는방침입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서울대학부폐지를공약했습니다.서울대를연구중심대학원으로개편해대학서열화를깨뜨리겠다는구상입니다.거점국립대의수준을끌어올리고,대학간협력을확대한다는내용도포함됐습니다.교육계에서는이번대선이대학서열화문제를해결할적기라는분석이나옵니다.후보들이진보,보수를가리지않고공감대를이루고있어정책추진에탄력을받을수있다는겁니다.인터뷰:고창석총장/충북대학교(지난20일,국회소통관)"구체적내용까지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이미차기정부시대정치권의합의된개혁정책의영역에들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지역소멸위기속에국가적과제로떠오른대학서열화문제,대선결과에상관없이차기정부의선결과제가될것으로보입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대선이8일앞으로다가온오늘,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외교안보정책을발표하고경기수원아주대학교를찾아대학생들과간담회를가졌습니다.이틀째충청권유세에나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지방살리기20대공약"을발표하며,지역균형발전구상을밝혔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펼치고,불법계엄으로훼손된한미동맹의신뢰기반을복원하겠다"는내용의외교안보정책을발표했습니다.또,일본에대해선"과거사와영토문제는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는미래지향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고,"긴장완화와비핵평화로공존하는한반도를추구하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수원아주대학교를찾아대학생들을만나,"국내과학기술인재유출이심각하다"며이공계연구개발에대한예산확대와정부지원을약속했습니다.이어수원과용인등경기남부와남양주를방문해지지를호소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지방분권개헌과중앙권한의과감한이양을추진하고,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해지방을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경기지사시절경험을강조하며"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완화와공공기관2차이전을신속추진하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김후보는경기지사시절자신이유치한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방문하는등경기안성과평택,오산,용인등경기남부지역표심공략에나섭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1만당원들에게"대선에서반드시완주해당선되겠다"는편지를보내며국민의힘의후보단일화요구에다시한번선을그었습니다.또,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흔들리지않고나아가겠다"며거듭완주의사를분명히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비정규직노동자와전국신공항백지연대를만나정책협약을맺고지지를호소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1949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오늘경기남부지역유세에집중합니다.앞서지방분권과행정수도완성을내건공약도발표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오늘유세일정없이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참석해국정운영비전을강조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충청권마지막유세일정으로천안을찾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지방분권을헌법에명시하고중앙정부의권한을대폭이양하는'지방살리기'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중앙정부가다끌어안고서일일이간섭하고규제하면비효율과낭비만커집니다.지방이주도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경찰권은물론농지이용,그린벨트관리권한을이양하겠다면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도상향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이어경기남부권집중유세에나섭니다.경기지사시절최대치적으로꼽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도찾습니다.반도체공장유치등행정성과를강조하며이재명후보와차별화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대법관증원입법을겨냥해사법부장악시도라며공세를이어갔습니다.민주당이오늘오전관련법안철회를지시한걸두고이재명후보당선시다시시도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법부장악기도라는비판을피하기위해서철회하겠다고밝히고있습니다만,이재명후보가말바꾸기한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자신을향한여론의변화가감지된다며대선완주의지를거듭밝혔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정책과공약,그리고나라를어떻게이끌겠다는비전을갖고맞붙어야하는것이지,단일화같은정치공학이선거의중심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이준석후보는분유와혼인중개등특정품목방송광고를금지하는규제를폐지하고방송과디지털매체간역차별규제를바로잡는광고규제일원화공약도발표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천안=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천안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실용외교를강조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과관련해"이용정도를늘리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다"면서도"핵무장론이나핵잠재력론과는완벽히거리두고있다"며조심스러운입장을보였다.이후보의외교·안보보좌관인위성락민주당의원은26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은핵잠재력론이나핵무장론과는전혀무관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평화적이용은순수한경제적,산업적차원에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민주당에서는국가정보원1차장출신의박선원의원등을중심으로미국으로부터'원자력발전연료로쓸수있는저농축우라늄자체생산등핵확산금지조약(NPT)이보장한평화적핵활동확대에대한보장을받아야한다'는주장들이나왔었다.하지만미국에너지부가지난1월우리나라를'민감국가'에올린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관련논의가주춤했다.민주당은경제적차원에서'평화적인원자력이용확대'입장을유지하되,군사적차원의핵잠재력론이나핵무장론과는선을긋는다는입장이다.미국의민감국가지정요인중하나로정치권일각의'핵무장론'을꼽았던위의원은"(미국의)민감국가지정해제를추진해야한다"며"관련배경과요인들을종합적으로파악하는것이급선무"라고강조했다.위성락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사진=김휘선기자hwijpg@또위의원은한반도평화와북핵문제해결과관련해서"우리가억지력으로(북핵문제에)대응하지만,억지력은필요한조건이지비핵화에충분하진않다"며"비핵화이루려면아무래도북한과의대화와협상이재개돼야한다.북미간대화재개가능성등여건변화흐름에따라적절하게대응책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이재명후보가자신의SNS(소셜미디어)를통해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과실용외교를하겠다고밝힌것과관련해"(미·중)양자택일을강요받는상황에서실현가능성이있느냐"고묻자위의원은"주변국가와동등하게관계를가져가겠다는것은아니다"라며"한미동맹과한일파트너십,한미일안보협력이기본"이라고답했다.한편이재명후보는이날"불법계엄으로훼손된한미동맹의신뢰기반을복원하고,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키겠다.중요한협력파트너인일본과도과거사·영토문제는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영역은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여야대표외교협의체정례화△남북소통채널복원△한미연합방위체제기반으로한미확장억제체계와3축방어체계고도화△병역대상자에게'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중선택권부여△방산지원정책금융체계개편△병역전기간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산입△재외공관역할확대△재외국민참정권행사지원등을공약했다.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대선주요후보들이부동산정책을내놓았다.집값급등에따른성난민심을달래고,표를얻기위해서다.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는집값에내집마련을기대하던무주택자는좌절하고,1주택자는늘어난세금을걱정한다.다주택자는집을갖고있기도팔기도어려운처지다.주요대선후보들은집값안정을위해'주택공급확대'를부동산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기본주택을포함해250만가구공급과4기신도시개발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과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호공급과규제완화를통한민간공급확대를공약했다.특별히새로울게없는처방이다.짧은기간에치러지는대선이라선거때마다내건부동산공약을모두망라한수준이다.특히집값안정을위해주택공급확대공약을앞다퉈내놨지만,원론에그칠뿐구체적인실행방안이빠졌다.주택공급청사진만나왔을뿐구체적인실천계획이보이지않는다.말로는그럴싸하지만,앞으로주택공급을어떻게구현하겠다는건지손에잡히지않는다.실현가능성에물음표가달리는이유다.단기간에수요를충족시킬만큼많은주택을공급하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집값을안정시키는가장확실한처방은예측할수있는지속적인주택공급이다.과거집값급등의시작은주택공급부족에서비롯됐다.주택공급부족우려가커지거나공급신호가불확실할때마다부동산시장이과잉반응하고,결국집값급등으로이어졌다.부동산은심리가좌우한다는얘기가있다.집값안정의유일한해법은수요가있는곳에제때,충분히주택을공급하는것이다.이런정공법을놔두고,이번대선에서장밋빛공약으로변죽만울리다'부동산불패'라는내성만키우는결과를초래하지않을까우려스럽다.공약은실현가능성이없다면공허한약속에불과하다.부동산시장에선'앞으로집값이더오른다','지금이갈아탈시기다'등좋지않은신호들이감지된다.주요후보들이잇따라공약을내놓고있지만,구체적인실천계획이나실현가능성에대한설명이부족하거나,없는탓이다.집값안정을위해서는수요가집중된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양질의주택이충분히공급될것이란확실한신호를보내는게중요하다.주요대선후보들은지금이라도부동산시장에확실하고,정교한주택공급신호를보내불안심리를잠재워야한다.특히주택공급확대를위한부지확보등실천계획을좀더구체적으로다듬어야한다.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대선주요후보들은백약이무효인상황까지가지않도록주택공급공약을어떻게실현할지에대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함께제시해주기바란다.국민은체감하지못하는공허한'말잔치'대신확실한'실천방안'을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국회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세종이전을비롯해GTX(광역급행철도)를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등으로확장하는지방살리기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26일오전충남천안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이주도하고잘사는대한민국'을주제로20개공약을발표했다.공약에는△지방분권개헌과중앙권한의과감한이양△4대(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대광역권구축△GTX의지방대광역권확장△시·도행정통합통한지방정부권한강화등내용이포함됐다.김후보는지방정부에△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등을대폭이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경찰△노동△중소기업△환경등핵심분야권한뿐아니라△도시계획△산업△교육△조직·인사권한도지방정부로대폭넘기겠다는뜻이다.아울러농지이용과그린벨트관리권한도대폭지방에이양한다.현재총규모500억원이상,국비300억원이상인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은총규모1000억원이상,국비500억원이상으로완화할방침이다.GTX의경우충청권은행정수도와청주공항을잇고대구·경북권은내륙의신공항과동해안을연결할계획이다.광주·전남권은혁신도시와무안공항을연결하고기존호남선을급행화하겠다고했다.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등은신공항과산업축을하나로연결한다.김후보는△세종국회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조기완공△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등정부기관이전추진△지방살리기재원및지방정부재정확충△고향사랑기부금전액세액공제△수도권거주자의비수도권이주지원등도약속했다.그는국회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외에도수도권에남아있는△법무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등주요정부기관을세종으로이전하겠다고했다.또개헌을통해세종에행정수도를조기에완성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김후보는지역산업의신성장동력을육성하겠다고도했다.대표적으로△대광역권거점별로'국가AI(인공지능)슈퍼컴퓨팅센터'구축△지방의디지털역량강화△지방대학경쟁력강화△수도권에서기회발전특구로이전한기업에대해가업승계·상속시상속세폐지등이포함됐다.추가로△경제자유구역신규지정△지방권역별로수도권빅5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확립△부산·경남·전남해안과인접내륙체계적으로개발△권역별지역살리기문화예술지원정책추진△지방공연시설확충△지방금융산업육성△건강한지역신문,방송생태계조성등도담겼다.김후보는인구소멸위험지역에대해서는규제완화도약속했다.그는"대통령이되면인구가줄어드는소멸지역에과감하게획기적으로(지방개발규제를)1년이내에정말아찔할정도로풀겠다"고했다.그는"지금잘못된것중하나가인구가소멸상태에와있는데아직도지방의그린벨트를그대로묶고있다는것"이라며"사람이없는데온국토가다그린벨트,집은다폐가가돼서흘러내리고농지는전부놀리고있다"고말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천안(충남)=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방이주도하고잘사는대한민국실현'공약발표예타사업기준완화및국세-지방세,'6:4'추진약속국회·대통령2집무실조기완공등'행정수도조기완성'취임1년내2차공공기관이전확정…GTX확장공약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헌법에지방분권을명시하는개헌을추진하고,도시계획및인력·재원등의권한을대거지자체에넘기겠다는내용의'지방살리기공약'을26일내놨다.경기지사시절최대치적으로내세우는광역급행철도(GTX)의전국권확대와함께,국회의세종이전등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이주도하는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20개공약'을통해이같이발표했다.김후보는"지방이직면한성장위기·통합위기·소멸위기에적극적으로대응해'대한민국어디에살아도차별없는균형발전'을실현하겠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우선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임을선언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지방정부에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을대폭넘기기로했다.중앙사무·인력·재원은물론,경찰·노동·중소기업·환경등핵심권한이양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농지이용및그린벨트관리권한도지방으로넘기겠다고했다.지방정부가순수지방비로추진하는1천억원이하사업의중앙투자심사제도는폐지하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은현행총규모500억원·국비300억원이상에서각각'총규모1천억원·국비500억원이상'으로높인다는구상이다.지방정부재정확충방안도내놨다.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를14조7천억원에서연간30조원으로증액하고,국세와지방세비율도'6대4'로단계적으로상향하겠다고밝혔다.동시에수평적재정조정제도를도입해국세이전과정에서심화되는수도권-비수도권간재정격차를해소하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행정수도를조기에완성하겠다"고약속하기도했다.앞서당지도부가밝힌것처럼세종국회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완공하고,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도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했다.대상으로거론된부처는여성가족부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등이다.궁극적으로개헌을통해'행정수도'세종의위상또한공고히하겠다고했다.취임1년내600여개이상의공공기관2차이전도확정하기로했다.이와함께이전공공기관의지역대학출신자채용비율을전체30%에서40%이상으로올리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아울러△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등4개대광역권을구축하고,3대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에대한재정지원및특화발전을추진하겠다고언급했다.세종과청주공항의직결등GTX를지방대광역권으로전면확장하겠다는공약도거듭강조했다.동서10축·남북10축등국가간선도로망도대대적으로구축하겠다고했다.또한지방을신성장동력거점으로키우기위한'국가AI(인공지능)슈퍼컴퓨팅센터'구축과더불어,2030년까지지방디지털경제총생산액을30조원에서50조원으로증대시키겠다고공약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YTN라디오FM94.5(09:00~10:00)■진행:조태현기자■방송일:2025년5월26일(월요일)■대담:김성희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조태현기자(이하조태현):이번대선에서대선주자들을관통하는키워드가하나있습니다.앞서서문을열면서말씀을드렸는데요.이재명후보는소년공출신이고요.노동법을전공한변호사였습니다.김문수후보는노동운동가출신의고용노동부장관까지지냈죠.성향은180도달라지긴했지만요.민주노동당의권영국후보는변호사경력대부분을노동변호사로지냈습니다.해고노동자출신이기도하죠.아무튼간에이세후보모두노동이라는키워드로정체성을살펴볼수가있을것같은데요.그렇기때문에노동공약더궁금해지는데한번분석해보도록하겠습니다.김성희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교수전화로연결하겠습니다.교수님나와계십니까?◆김성희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교수(이하김성희):예안녕하세요.◇조태현:네안녕하십니까?노동분야에서공약이나왔는데그래서더관심을끌었던것같긴해요.뚜껑은열렸는데어떻게보셨습니까?◆김성희:이번선거가이념대결지지세력결집대결에가깝죠.그래서노동공약은이해관계가명확히갈리는사안이라서지지세력결집용으로쓰는경향이강하고지지세력을확장하는산토끼라고하죠.그런확장용으로는효용성이낮다고판단해서그런지잘부각되고있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중일곱번째로노동이존중받는나라이렇게표현하고있고요.김문수후보는아예이제노동공약이라고꼽을만한10대공약이없고요.첫번째순위가이제기업하기좋은나라인데노동을위한공약이라기보다노동을개혁대상으로삼는공약에가깝죠.이준석후보는종합적인청사진이없고돌출적인공약중심인데최저임금지역차등과같이규제완화방향이고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진보후보답게모든사람의노동권불평등해결에대한공약이10대공약의대부분을차지합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일단은권영국후보야당이름부터가민주노동당이니까그렇고요.나머지이재명후보는살짝언급만했고김문수후보이준석후보는반대방향인것같습니다.자,그런데요노동에서제일중요한점역시우리에게와닿는거는일자리공약이아닐까싶은데노동공약에서일자리창출에대한비전은없는것같아요.어떻게보셨습니까?◆김성희:이번선거의공약에서두드러진점이바로그점인데요.예전에는200만개300만개400만개의일자리창출부르짖던시기도있었죠.박근혜후보는고용률70%,문재인정부는공공부문일자리81만개를얘기했습니다.지난대선에서윤석열후보가이명박정부랑비슷하게왜이렇게일자리공약이별로없었고직업을위한인턴제만강조하는그런얘기에그쳤었는데지금선거에서는이렇게일자리상황이너무안좋아서자신이없어서그런지포괄적인일자리공약자체가사라졌습니다.몇가지있다는데다미시적인정책새로운비전새로운수단을담고있지않아서의미가없는상태입니다.◇조태현:그러니까큰그림에서의일자리정책은없었다말씀하신대로자신이없어서그럴수도분명히있는것같고요.그런데어느때나마찬가지지만양질의일자리,경제성장에대단히중요한요소잖아요.교수님께서이런상황속에서도양질의일자리를늘릴수있는방안제시해주신다면어떤방안이있을까요?◆김성희:거대한전환의주제가있죠.디지털전환,기후위기대응,양극화불평등대응이런거대한변화에대한대응과정에서일자리얘기를하기란지금장담을할수가없는상태죠.다른한편은고령화나생산가능인구감소,돌봄수요증가라는한국의특성속에서답을찾는건필요하고요.그러면공공돌봄영역에서질좋은일자리를만드는게가능하고필요하다이렇게볼수있고요.중요한건일자리가부족한게아니라아직까지도할만한일자리가부족해서청년들쉬었음인구가50만이넘게된것이죠.그래서청년들이선택할만한미래를꿈꿀만한일자리지금그렇지않은외부화된플랫폼,하청,중소기업일자리를중위수준임금보장하는청년들이갈만한일자리로전환하는정책여기에초점을두는게매우필요한시점이아닌가생각합니다.◇조태현:참중요한말씀이신데시행하는게그렇게쉽지만은않을것같다는게가슴을답답하게하는부분이긴합니다.이제공약내용조금비교해보려고하는데요.먼저근로시간이야기를해보도록할게요.일단은유력후보두후보를집중적으로분석을해보려고하는데두후보모두우리나라의노동시간이너무길다.해법이필요하다는부분에서는공감대가있는데세부적인해법을보면은생각이다른것같아요.비교한번해주시겠습니까?◆김성희:예이재명후보는경제강국이라는첫번째공약다음일곱번째로는노동공약이배치되어있기도합니다.그래도노동의중요한공약들은모두포괄하고있습니다.주4.5일제이런노동시간단축공약도포함하고있죠.반면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라는공약이규제완화를의미한데친노동이라기보다반노동에가까운편이고요.핵심영역이이제노동권과관련된것을얘기하고있지만노동시간관련해서는주52시간상한제를폐지하는그런공약을부각시키고있는편입니다.◇조태현:이거는전공에따라서보는시선이많이다를것같아요.교수님께서는노동이시니까노동전문가의입장에서지금눈에띄는건역시주4.5일째란말이죠.이부분에대해선어떻게평가하십니까?◆김성희:4.5일째라고하는것은기준노동시간지금주40시간을줄이지않고하려면월화수목9시간일하고금요일날4시간일해서4.5일제가돼야되는데요.법정노동시간단축없이4.5일제를추진하면몰입노동이라고하죠.하루일하는시간이길어지고그다음에불규칙성이증대될수도있습니다.인원편성을가동시간을유지한채하려면좀복잡한교대제를도입해야될가능성이있어서이게모두에게적용되는그런사업이되기는쉽지않고시범사업형태로적용가능한업종직종중심으로도입되는경향이있을것입니다.그래서전체노동시간의양극화도심화되는데이것을줄이면서갈수있는해법이되느냐에대해서는약간의문이고요.기준노동시간을줄이겠다는얘기를덧붙이고있지만실제로할지는아직그시한을못받고있지는않아서확실한공약이라고얘기하기는어렵습니다.◇조태현:그런데기업이나경제전공하신분들에게이야기를들어보면은4.5일제로하면은기업의비용이너무늘어나고자영업자들이너무어려워지는거아니냐이런우려를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교수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김성희:모든사람이동시에가는4.5일제가되기는쉽지않아서요.그런우려는그렇게크지는않을수있고요.미국에서도하고일본에서의일부기업도하고있는데하고있는기업들은오히려생산효율성이높아졌다라고하는얘기를합니다.그래서노동시간을줄이면그만큼다손실시간이되는게아니라그이상훨씬더효과적으로일해서회복된다는측면에주목하게되는거죠.그럴수있는기업들이선택하는것이고그걸정부가지원하는형태이기때문에그런우려는모두에게보편적으로적용되는시점이됐을때쟁점이될수도있고요.노동시간단축은항상효율성을가져온다는3분의1이상은효율성으로회복된다는그런오랜연구결과가있다는점도참조할필요가있습니다.◇조태현:전국가적으로이거를적용할것인가이거는쉽지않을것같고필요성을논의할때는분명히된것같습니다.하나더짚어보면요.장시간노동시간의원인가운데하나로포괄임금제를뽑으면서이재명후보는이거전면금지하겠다고밝혔는데김문수후보는전면금지가아니라악용못하게하면된다는입장이거든요.일단은포괄임금제라는게뭐길래,이렇게의견이갈리는겁니까?◆김성희:포괄임금제라는건기본임금이있지않습니까?기준노동시간을바탕으로한.거기에지불하는임금을기본임금만이아니라연장노동수당휴일근무수당등추가로근무할때받는수당까지포함해서아예미리산정하는제도입니다.그래서얼마를일하든간에상관없이약정된임금만지급하는거죠.그래서전업특금과상관없이그렇게받는임금이라서장시간공짜노동을조장하는제도라고해서지탄받고있는그런제도이고요.그래서휴게시간과근무시간이구별이잘안되는업종에서처음생겨나기시작해서그게다른곳으로까지확장돼서악용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조태현:악용도되고는있는데사실포괄임금제없애면싫어할만한노동자들도많이있을것같거든요.특히제조업노동현장노동자라든지이런부분은어떻게봐야되나요?◆김성희:옛날에버스경비이런업종이이렇게했었는데요.휴게시간하고실제근무시간하고구별이어렵다고했는데지금체계적으로운영하니까그게다구별이가능하거든요.그리고노동자들이싫어할이유는전혀없죠.왜냐하면기본임금이라는걸높이책정한게아니라사실낮게주기위한꼼수로도입된것이기때문에그러면기존임금의일하는만큼대가를정확하게받을수있는그런법대로지켜지는제도가되는것이죠.그래서포괄임금제는사실임금을낮추기위한수단으로그리고얼마나일하는지알수없도록하는그런문제점을가지고있죠.그래서이거를뭐감독을잘해서하겠다이런것은불가능하다에가깝죠.오랫동안이런전근대적인제도가운영됐는데임금체불조차도감독이안돼서해결이안되는나라이기때문에이것은좀더명확하게하지말아야된다는명문화하는것이필요하고요.그럴수있는극히예외적인경우만따로둔다면그런문제점그것을적용하기어려운그런특수한상황에대한고려까지이루어질수있다고보는겁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그런데앞서서교수님말씀해주신내용을들어보면은지금은어쨌건여러가지측면에서검증할수있는시스템이만들어졌다는거잖아요.그렇다면이거를악용하지못하게하는그런방법도어느정도일리는있는거아닙니까?◆김성희:그러니까감독을통해서해결하겠다는거는쉽지않은것이요.이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이러지만그하나하나기업들에서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기업에서이루어지는일이기때문에근로감독행정이거기까지미칠가능성이거의0에가깝다이렇게볼수있어서이것이뭐이제까지포괄임금제가좋다고해서유지한게아니거든요.감독이안되는상태에서행했던것이라서명확한금지에대한원칙을세우는게중요하고그걸법으로명시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조태현:현실적인한계가분명히있을것이다.이번에는중대재해처벌법이야기한번해보도록하죠.중대재해처벌법을두고도대선후보들의입장많이엇갈리는것같아요.교수님께서는이부분어떻게보고계시나요?◆김성희:잘생각해봐야될게예방위주로가자처벌위주가바람직하지않다이런식의논쟁이벌어지고있어예방위주의정책은82년도산업안전보건법제정부터해왔던일입니다.그런데조금더줄었다고하지만우리나라가산재공화국이아닙니까?작년도586명의노동자가산재로사망했습니다.이처벌이능사가아니라지만처벌하지않고서는예방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더라.이게이제중대재해처벌법이2020년부터시행된이유죠.영국에서'기업살인법'이라고표현하는걸참조해서이루어진것인데요.그래서절반이상사망사고가대부분50인미만사업장에서일어나시기때문에중소기업에적용했을때효과가발휘된다는점이고요.산재사망을방치하는게취업하기좋은나라랑아무상관없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기업하기좋은나라가진정기업하기좋은나라가되려면착한기업이우대받아야지산재를유발한와해적인기업이부독급박한형태로이경쟁에서오히려이득을보는나라이게기업하기좋은게아니지않습니까?착한기업이일을제대로경쟁력을유지할수있는나라가되려면이렇게산재를유발하는기업들에서확실하게철퇴를가하는게오히려기업에게도도움이되는일이라고볼수있죠.◇조태현:알겠습니다.끝으로우리에게가장와닿을만한가장중요할만한이야기하나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최근들어서고령화가굉장히빨라지면서정년을늘려야된다,이런논의들도오가고있잖아요.정년연장그런데이게청년일자리를빼앗을수도있다이런이야기도나오거든요.이부분에서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이건대선주자들도의견이조금갈리는것같아요.◆김성희:정년연장의필요성은우리나라노인빈곤율이너무높은데일하지않으면먹고살수없는노인이대부분인데그런데연금수급개시연령은65세로늦추기로예정돼있고지금63세인데정년은60세로고정돼있죠.그러니까정년과연금수급개시연령을불일치하는나라와는좀무책임한나라에가깝다는거고요.일치시키는게필요하다는건데단문제는그렇게일치시키면일부에게만혜택이가고청년일자리창출과는충돌하는것아니냐는우려인데요.청년들의가고자하는일자리와할수있는일자리가고령층이가는일자리와는질이다르다는게대체로연구결과고요.이런질적차이를무시한양적관계로만볼수는없다는거고요.물론일부선호하는일자리에서충돌이발생할수있는데이거는공공부문의경우는총정원관리제총액인건비제도인건비위주의통제가있기때문이고요.민간기업에서도그런양상이오히려충돌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이것을수정하도록정책처방을잘내리면청년과의충돌도방지하면서우리는또노년의소득사각지대를없애는그런논의를잘구축해나갈수있다고봅니다.◇조태현:알겠습니다.일단대선주자들이재명후보는단계적으로법적정년을연장하겠다고밝히고있고요.김문수후보는청년고용에영향이가기때문에법정정년연장에는반대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김성희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교수와함께후보들의노동공약을집중적으로한번점검해보는시간마련해봤습니다.교수님오늘말씀고맙습니다.#노동#이재명#김문수#52시간#4.5일제#중처법#노란봉투법#정년연장#청년일자리YTN김세령([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