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괴물부처만드는위험한도박”“중수청이원화,검찰청답습”비판14일간속도전식입법예고도뒷말연합뉴스국무총리실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12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제정안을입법예고하면서‘수사·기소분리’와‘검찰수사역량보전’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겨냥했다는입장을밝혔다.공소청검사가직접수사를할수없도록명문화하는동시에검사가중수청수사관(수사사법관)으로유입될수있도록길을열어뒀다는설명이다.다만정치권과법조계일각에서는중수청이‘제2의검찰청’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중수청에권한이과도하게집중되는데다새로도입될이원화구조는기존의검사·수사관체계를연상시킨다는것이다.양대수사기관인경찰·중수청을한손에쥐게된행정안전부의권한비대화논란도제기된다.행안부산하에설치되는중수청은향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등‘9대중대범죄’를직접수사하게된다.부패·경제범죄에국한된현재검찰에비해수사범위가대폭넓어진것이다.추진단은“중대범죄에대한국가전체의수사역량에누수나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주안점을뒀다”고밝혔다.문제는또다른‘공룡’수사기관이탄생한다는비판적시각이다.한사정당국관계자는“중수청이사실상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것”이라고지적했다.행안부장관의중수청에대한지휘·감독권도쟁점이다.행안부장관은구체적사건에관해서는중수청장만을,중수청사무에대해서는일반적지휘·감독권을행사할수있게돼있다.경찰에이어중수청까지산하에둔행안부권한의비대화논란과함께중대범죄수사의정치적중립성·독립성이훼손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당장국민의힘에선“행안부를‘괴물부처’로만드는위험천만한도박”이란비판이나왔다.행안부장관의지휘·감독내용과공소청검사판단이충돌할경우행안부·법무부간갈등으로비화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중수청수사관을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하는것을놓고도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추진단은검찰직접수사인력의중수청유입,법리판단과현장수사가밀접하게얽힌중대범죄의특성등을감안했다는입장이다.5급이상전문수사관(1~9급)은전직시험등을거쳐수사사법관이되는길을열어놓은만큼‘칸막이’효과도최소화된다는게추진단의시각이다.이를두고검찰청의‘검사-수사관’구조를답습했다는비판이나온다.추진단의도대로검사가대거유입될경우중수청이직접수사기능을강화한제2의검찰청이되는것아니냐는지적이다.추진단은“다양한전문가에게열려있는체계로설계해수사역량을확보하도록한것”이라고반박했다.추진단이오는26일까지14일간속도전식입법예고를하는것을두고도뒷말이나온다.한법조계관계자는“입법예고기간은행정절차법상원칙이40일이상인데정치권압력에따른졸속입법이되지않을까염려된다”고말했다.구자창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지난주국빈방중이어내일일본방문다카이치고향'나라'에서올해첫한일셔틀외교취임뒤다섯번째…다카이치와두번째한일회담[앵커]지난주중국을국빈방문했던이재명대통령이내일(13일)은일본에서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한일정상회담을엽니다.중일갈등이갈수록고조되는상황에서관련의제가어떤식으로다뤄질지주목됩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새해벽두,시진핑주석과두번째회담을통해한중관계복원의지를다진이재명대통령이이번엔일본을찾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고향인'나라현'에서올해첫'한일셔틀외교'를이어갑니다.지난해6월이대통령취임이후다섯번째,다카이치총리와는두번째한일정상회담이열리는겁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지난9일):작년에경주APEC에서다카이치총리와정상회담시에다음에셔틀외교는총리의고향인나라에서열어보는게어떠냐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의전이나격식에얽매이지않고수시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인만큼,이대통령의일본방문일정은1박2일로짧게짜였습니다.도착당일오후소수참모만배석하는단독회담에이어확대회담과공동언론발표,그리고만찬까지,숨가쁘게시간표가돌아갑니다.이튿날인14일에는한일교류역사가깃든문화유적,'호류지'에서다카이치총리와친분을쌓는행사도예정돼있습니다.이대통령이일본에머무는시간이길지않은터라양국간주요현안에대한정상들의대화는밀도있게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핵심의제로는일제강점기조세이탄광수몰사고로숨진조선인강제동원희생자들의유해수습등과거사문제가우선꼽힙니다.지식재산보호와초국가범죄대응,인적교류분야의협력강화방안도다뤄질거로예상됩니다.한반도이슈를포함해동북아와글로벌현안또한테이블에오를전망인데,중일관계가악화일로로치닫는중이라특히,관심이쏠립니다.이대통령은중일갈등과관련해당장우리정부의역할은제한적이란판단을하고있지만,[이재명/대통령(중국현지시각지난7일,순방기자단간담회):지금은우리가할수있는게매우제한적으로보여집니다.나설때나서야지,안나설때나서면별로도움이안될수도있어요.]다카이치총리의'타이완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단행된중국의대일본희토류수출통제등에대한한국의입장표명을일본측이요구할수도있어서입니다.다만,중국은물론,일본과도좋은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게이대통령의생각인만큼민감한현안에대한언급을자제하며,두나라갈등엔거리를둘가능성에현재로선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윤다솔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합시'명칭단서조항등통해변경가능AI·에너지·반도체등미래먹거리권한이양교육자치,시·도교육감협의뒤조문마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강기정(가운데왼쪽)광주시장과김영록(가운데오른쪽)전남도지사를비롯한광주시·전남도공직자들이9일오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시도민보고회에참석해공동발표문을들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구용희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의근간이될특별법안의밑그림이그려졌다.법안의핵심은지방재정확대와통합에따른인센티브,인공지능(AI)과에너지등광주·전남미래먹거리분야에대한강력한지원과지방권한이양이다.12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지난5일시·도행정통합추진기획단구성이후광주·전남연구원,부처협의,시·도간조율을거쳐통합의초석이될특별법안의마무리작업을진행중이다.법안의구성은최종손질을앞둔가운데촉8편24장317개조문으로채워질전망이다.이날현재까지수십개의조항이논의테이블에올라갔다빠지기를반복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법안의명칭은가칭'광주·전남특별시설치특별법'이다.전남도는통합지방정부의명칭에대해시·도민의관심이높은만큼법안발의과정또는제정전후수정할수있다는입장이다.아울러단서조항에'통합시장이통합시민과통합시의회의의견을들어명칭을변경할수있다'는내용을담았다.시·도민의요구에따라명칭을변경할수있는유연성을내포해둔것이다.법안의핵심은지방재정확대와통합에따른강력한인센티브다.제1호광역통합지방정부인만큼이에합당한재정규모와혜택을특별법형식을빌어중앙정부에요구한것이다.즉'1+1=2'가아닌'3'이상이돼야한다는논리다.이를통해운영발전기금을만들어광주·전남27개시·군·구전지역을균일하게성장시키겠다는구상이다.또다른키워드는AI·에너지·반도체·문화관광이다.미래먹거리산업에있어정부의권한을지방으로대폭이양해달라는것이핵심골자다.실제전남도가추구하는에너지기본소득이익공유를실현하기위한법적근거를특별법에담기도했다.이밖에경찰자치·감사위원회등에대한조문도담고있다.20개조항으로채워질교육자치부문은현재진행중인시·도교육감간협의결과를지켜본뒤채운다는방침이다.광주시와전남도는금명간법안을최종마무리한뒤16일법안을발의한다는계획이다.중앙부처와국회협의를거쳐2월내특별법국회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이법안은특히,재정지원에대한핵심조항들이주로담긴점을감안해국회예산·재정분야전문가인민주당안도걸(광주동남을)의원이대표발의할예정이다.광주시와전남도는6월3일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7월1일320만광주·전남시·도민과함께하는통합지방자치단체를공식출범시켜행정통합의새역사를연다는방침이다.전남도관계자는"최종점검을통한수정·보완과정을거치고있다"며"이법안이광주·전남대부흥의시대를열어갈근간인만큼고심을거듭하며법안을완성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전남도공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성부족판명된동해유전개발관련“시추결과나오기전지표로평가”해명에“절차합리성에의구심있는데고평가라니”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산업통상부공공기관(자원·수출분야)업무보고’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2일한국석유공사로부터업무보고를받으면서경제성이없다고판명된‘대왕고래프로젝트’담당자들이지난해승진하고,성과급까지받은사실을강하게질책했다.대왕고래프로젝트는동해심해석유·가스전개발사업의7개유망구조(석유·가스가발견될가능성이있는구조)가운데석유와가스가가장많이매장됐을것으로추정된‘대왕고래’유망구조에대한탐사시추를말한다.김장관은이날대한상공회의소에서산업및자원·수출분야공공기관을대상으로열린4회차공공기관업무보고에서석유공사를상대로집중질의에나섰다.그는“(지난해)국정감사때대왕고래담당직원들이승진하고,성과평가를높게받은점들을확인하고깜짝놀랐다”며“어떻게이런일이가능한지의외”라고말했다.최문규석유공사사장직무대행은“지난해승진과성과평가는시추결과가나오기전인2024년까지의단계별준비과정을지표(KPI)로삼는다”며“시추가차질없이시작되고끝난만큼그와관련된내부평가를받은것이고,실패결과에따른평가는올해반드시반영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자원개발을하다보면어떤식으로든성공보다실패가많기때문에실패를문제삼는것이아니다”라며“실패가많은만큼(자원개발과정)공개가투명하고,절차에대한합리성이중요한데과정에대해많은의구심이있음에도우수등급을받았다는것에문제를제기하는것”이라고했다.이에최대행은“충분히그렇게생각할수있다”며“절차적인문제도있었고,소통에서가장큰문제가있었던것같다”고답했다.이어“내부적으로반성을많이하고있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외부전문가검토등을거쳐5월까지조직혁신안을내놓겠다는석유공사의계획에도“지금당장할수있는것부터하라”며속도를내줄것을지시했다.그는“관련이슈가하루이틀된것이아닌데이제시작해서5월에혁신안이나오면5개월을허비하는것”이라며“조직내부의문제는석유공사가가장잘알수밖에없기때문에문제점을파악하고있다면조직내부역량,리더십등을통해먼저혁신을시작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석유공사는2024년12월말경북포항앞바다에서약40km떨어진대왕고래유망구조에서탐사시추작업을진행했지만불과한달반만에‘경제성기준과격차가크다’는이유로추가시추를중단한바있다.지난해10월국회국정감사과정에서는대왕고래유망성분석을사실상1인기업인액트지오에맡긴부분등시추과정전반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졌다.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형석독립기념관장에대한국가보훈부의특정감사결과가확정됐습니다.김관장이이의를제기한지나흘만입니다.1.기본재산무상임대관한사항2.금품등수수및기부금품모집등에관한사항3.독립기념관내장소사용및장소사용료·주차료감면에관한사항4.전시해설제공에관한사항5.수장고출입에관한사항6.MR독립상영관상영에관한사항7.외부강의에관한사항8.홍보기념품사용에관한사항9.기관장업무추진비부당사용및집행에관한사항10.국회답변자료수정등에관한사항11.사회공헌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12.종교편향적인기념관운영에관한사항13.복무위반등에관한사항14.수목기증및관리에관한사항김관장에게확인된비위는모두14건입니다.먼저3번항목이가장잘알려져있죠.독립기념관강당을기독교예배장소또는사적관계를통해무단으로임대해준것에대한감사결과입니다.①ROTC15기총동기회의장소사용(’25.5.7.)②신반포교회원로실춘계수련회(’25.5.22.)③종교교회교인들의예배(’25.5.30.)보훈부는김관장이총3번에걸쳐독립기념관과무관한사적단체에무상으로,절차도지키지않은채공간을내어줬다고봤는데요,김관장이'기관장과친소관계가있는단체에대한무상장소사용특혜'를부여할것을지시하였으므로비위의정도가중하고고의성이인정된다고봤습니다.보훈부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따라위반사실을관할법원에통보하라고요구했는데요,이경우과태료는최대2천만원에이릅니다.━■'일본국적아니'라고하니‥"답변바꿔라"요구더불어민주당이정문의원실제공새롭게드러난사실도있습니다.국회답변자료를김관장멋대로수정한건데요.아마다들기억하실겁니다.지난국정감사당시더불어민주당이정문의원실과강득구의원실에서일제시대한국인의국적은무엇이냐물었더니'일본국적의외지인'이라고답변을해왔죠.그런데사실,독립기념관이원래준비했던답변은당연하게도이렇지않았습니다.산하기관인연구소에서는'한일합병조약이불법이므로일본국적은성립하지않는다'**는정부입장을담은답변을준비했습니다.이답변을본김관장이회의를소집해기본원칙에대한부분은답변에서제외하여야한다면서지금처럼뜯어고친겁니다.'한일병합이무효이므로일본국적에해당되지않는다'는기본원칙은윤석열정부의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도동의한정부의공식입장이고,이러한정부의공식입장을김관장도인지하고있었습니다.그럼에도김형석관장의개인의역사관이나신념에따라독립기념관명의의답변을한것으로국가보훈부는판단하고,독립기념관의목적과임직원행동강령15조를위반했다고판단했습니다.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를했다는거죠.━■아내와수목원나들이에법인카드사용?김관장은지난해5월업무시간중배우자와함께독립기념관근처수목원을찾았는데요,수목원입장료와식사비를법인카드로결제했습니다.이외에도공휴일에자택근처에서법인카드를사용하거나ROTC연합회등독립기념관과는관계가없는,자신의지인들과사용한내역도발견됐는데요,확실히부정사용으로확인된부분에대해선회수조치하기로했습니다.김관장은아무도알려주지않아서알수없었고그런부분들은직원들이챙겼어야한다는취지로항변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확인결과주말·공휴일업무추진비사용이시작되기직전경영지원부장을불러주말·공휴일업무추진비사용가능여부와방법에대해먼저문의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보훈부는설명을듣고도법인카드를부정사용한것은고의성이인정됨은물론비위의양태가심히불량한것으로판단했습니다.이외에도법인카드종교관련사용분의80%가까이를기독교인사와사용한다거나,일부사업비역시70%가기독교중심으로집행되는등종교편향성도지적됐고요,외부강의에서부당한금액을수령하거나,근태에도문제가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형석독립기념관장,언제까지버틸까?임기시작전부터'일제시대한국인의국적은일본'이라고언급하며논란이된김형석독립기념관장을언제까지봐야할까요?더불어민주당김용만의원은"이번보훈부감사를통해김형석관장이독립기념관을마치개인소유물처럼취급하며시설과예산을사유화한것은물론직원들까지도그행사에동원한실태가낱낱이드러났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제한구역인수장고를지인들에게절차도지키지않고출입하게하고,법인카드를사적으로사용한것은심각한위법·부당행위이자,해임사유라고본다.이제공식적으로감사결과가확정된만큼독립기념관법과정관에따라즉각이사회를소집하여김관장의해임을건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빠르면이번주말,늦어도다음주초에는이사회가열려김형석관장의해임건의안을처리할것으로보입니다.즉,늦어도다음주초에는김형석관장을둘러싼2년간의논쟁이드디어마무리된다는뜻이겠죠.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2954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전대통령내란혐의결심공판,내일다시진행지난9일변론마무리할예정이었지만끝내지못해추가기일지정…내일특검구형·최후진술등계획[앵커]윤석열전대통령등내란혐의를받는피고인8명의결심공판이내일다시열립니다.한차례기일이밀린가운데,이번엔특검구형과최후진술까지제대로변론이마무리될수있을지관심인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지귀연재판부가내일은반드시변론을끝내겠다는계획을밝혔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내일(13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이오전9시반부터다시열립니다.애초재판부는지난주금요일에윤전대통령을포함한피고인8명에대한변론을마무리지을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의변론이길어지면서특검의최종의견진술과구형은전혀이뤄지지못했는데요.한차례기일을더지정할수밖에없었습니다.내일다시이뤄지는결심공판에서재판부는끝내지못한증거조사와특검의구형,윤전대통령등피고인최후진술까지진행한다는계획입니다.윤전대통령측은쟁점마다끝장대응할방침을내비쳐내일재판도밤늦게끝날가능성이큰데요.내란우두머리혐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뿐으로,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어떤형량을재판부에요청할지주목됩니다.[앵커]오늘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죄혐의재판에선재판부기피신청이있었다고요.[기자]네,평양무인기의혹과관련된일반이적혐의첫재판이열렸습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도피고인출석의무에따라법정에나왔는데,국가기밀노출우려로인해비공개로재판이진행됐습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측이재판부에대한기피신청을내면서재판은멈춰버렸는데요.공소장만제출된단계에서피고인을구속한채재판을진행하는건극히이례적이고비상식적인조치라며,재판부가공소사실에대해이미예단을형성한것으로의심된다고주장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애초내일도국무회의관련위증혐의재판이예정돼있었는데요.윤전대통령측은내일내란혐의결심이진행되는만큼,위증혐의재판에대해선기일변경신청서를제출한상태입니다.[앵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혐의결심에선특검이징역15년을구형했다고요.[기자]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등혐의결심공판에서특검이징역15년을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특검은이전장관이법조인출신으로서계엄의위헌성과위법성을인식하고도헌정질서를파괴하는범죄에가담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행안부장관으로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책임져야할의무를저버렸고,전혀잘못을반성하지않는것도명백하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언론사단전과단수가언론통제를위한용도라는것과인명피해를발생시킬중대범죄라는걸몰랐을리없다고주장했습니다.지금재판에선이전장관측의최후변론절차가이어지고있는데요.전반적으로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진술하고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서울중앙지방법원은전체판사회의를진행하고있다고요.[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늘오후2시부터전체판사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한구체적인논의에들어갔습니다.해당법안은내란과외환사건재판을위한재판부를2개이상두고판사회의를통해구성기준을마련하도록규정했는데요.판사회의의결로기준이정해지면법원사무분담위원회의사무분담안절차를거쳐전담재판부구성은마무리됩니다.서울고등법원역시오는15일전체판사회의를열고전담재판부구성기준과올해사무분담기본원칙을심의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전문가李,위법성충분히인식해""쿠데타성공후,주어질권력에의무버려"李"비계,대통령권한…문건받지않았다"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해10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첫공판기일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박시몬기자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12·3불법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하달한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징역15년을구형했다.이전장관은"우연히단전·단수관련문건을본적은있어도직접받은적은없다"고주장했다.특검은"최고위층권력을탐해행안부장관으로서의의무를저버렸다"면서"초라하고비루한변명을일삼는다"고질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류경진)는12일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등혐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당초이날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의증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불출석해곧바로이전장관에대한피고인신문과구형절차가이뤄졌다.이전장관은평시계엄주무부처인행안부장관으로서불법계엄선포를막지않고사실상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전달받은'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그대로전달하는등언론자유와국민생명·안전권을침해하는'국헌문란'행위를벌인혐의도받는다.특검팀은지난해8월이전장관을기소하면서"국헌문란목적의폭동에가담했다"고설명했다.특검은당시이전장관이비상계엄의위헌성을분명하게인지했을것이라고주장했다.특검은"이전장관은약14년간판사로,이후대형로펌변호사로살아온최고의법률전문가중하나"라며"법률상의무를저버리고헌정파괴범죄에가담했다"고꼬집었다.이전장관이계엄후얻을이권을기대해장관으로서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도지적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개인적충성심때문에,그리고충성에대한대가로,쿠데타성공으로주어질최고위층권력을탐했다"고강하게질타했다.이전장관은재판내내"윤전대통령으로부터단전·단수관련문건을전달받은적없다"는주장을반복했다.특검은이에"낮부끄럽게만드는초라하고비루한변명"이라며"12·3불법계엄의진실은왜곡되고우리후손들은그실체를알수없게됐다"고비판했다.이전장관측변호인들은최후변론에서혐의를적극부인했다.변호인은"윤전대통령이헌법을정면으로위반해서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위법지시하달의혹과관련해선"허석곤전소방청장,윤전대통령그누구도단전·단수명령을인정하지않고있다"며"단전·단수문건이전달되었는지에관해서명백한증거에의해입증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전장관은구형에앞선피고인신문에서혐의를적극반박했다.특검이"(계엄)당일오후에대통령집무실에있었는데,이때(단전·단수)지시나문건을못받았느냐"라는질문에"책상위에놓은문건을직접봤을뿐직접받은것은없었다"고답했다.우연히해당문건을봤을뿐직접적인지시를받은적은없다는취지다."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것이창의적이라고생각했다는입장에변함이없느냐"는질문에는"내란은헌법상범죄행위고비상계엄은대통령의권한"이라며"이를동일시한다는게창의적이라는것"이라고답변했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개정당대표·원내대표등지도부靑초청민생회복·국정안정초당적협력방안논의"예정된간담회전까지인내심갖고기다릴것"김병욱청와대정무비서관이12일청와대춘추관에서정당지도부오찬간담회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김비서관은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각정당지도부와오찬간담회를갖는다고밝혔다.2026.1.12[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16일여야지도부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는다.다만국민의힘지도부는청와대의초청에답변을하지않고있어참여여부가불투명한상황이다.김병욱청와대정무비서관은12일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어"이대통령은이번주16일금요일청와대에서각정당지도부를초청해오찬을겸한간담회를가질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오찬간담회에서이대통령은새해를맞아국정운영의주요방향을공유하고민생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초당적협력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김비서관은"지난해에는무너진경제와민생을다시일으켜세우는회복과성장의시간이었다"며"올해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인변화를만들고국가대도약의기반구축에국정동력을집중하겠다는뜻을밝히고이에대한정치권의협력을당부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또"이날자리에는의제에특별한제한을두지않고주요경제민생현안을비롯해국정전반에대해허심탄회한의견교환도이루어질예정"이라며"청와대는앞으로도각정당지도부와의소통을지속하며통합과신뢰를바탕으로대한민국대도약을위한기틀을국민과함께열어가겠다"고했다.청와대는지난9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을비롯해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7개정당에간담회초청의사를전달했다.대부분정당의대표와원내대표가참석의사를밝힌가운데,국민의힘은청와대의초청에아직답변을하지않고있어서참여여부가불투명한상황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해외공무를이유로불참의사를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김비서관은"저희가파악하기로는국민의힘에서는아직답이없다"며"청와대는지난번정청래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대통령과의회담을가졌듯언제든지국민의힘지도부가원한다면충분히대화할시간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청와대는일단국민의힘지도부가불참하더라도간담회는그대로진행한다는입장이다.그러면서도"예정된금요일전까지인내심을갖고기다리면서함께할수있기를기대한다.16일오찬간담회에꼭참석해주기를바라고또그렇게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건조정위·전체회의거쳐처리…15일본회의상정통일교·신천지특검은보류…"야당과의견조정"국힘"마음에드는결과나올때까지N차특검"[이데일리하지나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2일안건조정위원회와전체회의를거쳐2차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처리했다.민주당은오는15일열리는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안을처리한다는계획이다.국회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2차종합특검법안을처리했다.앞서법사위는안건조정위원회를열고해당법안을논의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국회상임위내이견이큰안건을집중심사하기위해재적위원3분의1요구로구성되는기구로,6명의조정위원이최장90일간심사할수있다.다만재적조정위원3분의2(4명)이상의찬성으로의결할수있으며,이경우소위원회심사를거친것으로본다.안조위는당초함께상정된통일교·신천지특검에대해서도논의할예정이었으나해당안건은결국보류하기로결정했다.박지원법사위안건조정위원회소위원장은“통일교·신천지특검은오늘안건조정위에보류할것”이라면서“새지도부에서그러한의견을가져왔다.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수사를진행하니조금더야당이랑의견조정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12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안을여당주도로처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차종합특검은민주당과의석수가가장많은비교섭단체1곳에서1인씩특검후보를추천하기로했으며수사기간은준비기간포함총170일이다.수사인력은특검보5명·특별수사관100명·파견검사15명·파견공무원130명으로구성된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인특검법안처리에강하게반발했다.나경원의원은“안건조정위는90일동안조정하란게국회선진화법취지인데단2시간한다는건안건조정위를형해화하고의회독재를표징하는것이며일방적인통과”라며“이는지방선거용정략적종합특검”이라고비판했다.이에대해김기표민주당의원은“부당한정치공세”라면서“국민의민생에는관심이없고필요한특검에대해서는그냥반대만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어“지방선거용정략적특검이라고하는데그렇다면수사그만하느냐”고되물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이번에도종합특검에미진하면그다음에4차특검,5차특검,N차특검나오는것이냐”면서“마음에드는수사결과나올때까지특검을계속하겠다라는말씀처럼들린다.언제까지특검정국을이어갈것이냐”고지적했다.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은이날법사위가끝난뒤기자회견을열고2차종합특검에대해“지선까지내란정국이어가겠다는지선정략용특검”이라고규정했다.조배숙의원은“3개특검은수사미진이아니다.시간이충분해서별건수사한것이고더나올게없어서별건수사한것”이라면서“정말해야할특검은전재수통일교특검,또민주당내김병기전원내대표와강선우의원,김경심의원들의공천헌금커넥션”이라고비난했다.한편국군방첩사령부의내란·외환사건수사관할을배제하고,군사법원관할사건전반의수사권을군사경찰에게부여하는내용의군사법원법개정안은이날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원안대로처리된뒤전체회의를통과했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침최저-8~5도·낮최고-6~8도…체감온도는기온밑돌듯서해안·동해안·강원산지에'강풍'…해상엔최대5m파도눈이내리는12일서울마포구인근도로가정체되고있다.2026.1.12/뉴스1ⓒNews1이호윤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13일은새벽까지중부지방을중심으로이어지던눈이나비가대부분그친뒤,전국이차차맑아지는흐름을보이겠다.다만밤사이쌓인눈과낮은기온영향으로전국곳곳에서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이어지며출근길과오전시간대교통불편이우려된다.아침기온은최저-8도로예상되며,낮에도기온이영하인곳이있겠다.기상청에따르면13일새벽까지경기북부와강원내륙·산지,충북북부를중심으로눈이이어지겠다.예상적설은경기북동부2~7㎝,강원내륙·산지3~8㎝,충북중·북부1~5㎝다.서울과인천,경기남서부는1㎝안팎에그치겠다.비로내릴경우강수량은경기북동부와강원내륙·산지5㎜안팎,서울·인천과경기남서부,충청권은5㎜미만이다.전북은1㎜안팎,경북북부내륙과북동산지도1㎜안팎에그치겠다.울릉도·독도는5㎜미만이예상된다.눈은새벽을지나며점차잦아들겠지만,이미쌓인눈이낮동안녹았다가다시얼면서이면도로와교량,고가도로,터널출입구를중심으로미끄럼사고위험이크겠다.일부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는곳도있겠다.13일아침최저기온은-8~5도,낮최고기온은-6~8도로예보돼평년(아침-12~0도,낮0~8도)과비슷하겠으나,낮에는평년을밑돌겠다.바람이강하게불며실제느껴지는온도는이보다더낮겠다.서해안과동해안,강원산지를중심으로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고,체감온도는종일영하권에머무는곳이적지않겠다.서해와동해,제주해상에는풍랑이이어지며물결이1.5~4.0m,먼바다는최대5.0m이상으로높게일겠다.항해와조업선박은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미세먼지는충남은새벽에,대전·세종·충북·호남권·제주권은새벽~아침에,대구는아침~오전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이예상된다.중국등국외미세먼지가북서기류를타고빠르게남동진하며한때미세먼지농도를높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병도체제'…김현정원내대변인유임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2025.7.31/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김세정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신임원내대표는12일재선의천준호의원을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임명했다.원내정책수석에는김한규·원내소통수석에는전용기의원(이상재선)을각각인선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에서"이재명정부와함께합을맞춰민생회복,경제성장,내란종식,헌정질서회복,지방선거압승에초석을닦을전문성·소통·능력을담은인사"라며천수석부대표의임명을밝혔다.천수석부대표는이대통령의'복심'으로꼽히는당내친명(친이재명)계다.정무와전략을아우르며이재명당대표당시1기지도부에서비서실장,2기지도부에서전략기획위원장을맡았고지난대선에선선거대책위원회전략본부장을맡아전체선거기획을조율했다.김원내대변인은천수석부대표에대해"이재명대통령의의중을누구보다잘알고있고,풍부한당직경험을통해다양한소통능력을겸비한분"이라며"당정과당청또원내·당과의가교역할을아주잘할적임자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15일(예정된)본회의때부터2차종합특검,통일교특검을안건상정해처리할예정에있는데,그와관련해서도여야간의협상을통해원만히처리될수있도록할적임자라고판단했다"고부연했다.김원내대변인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와의인터뷰에서도"출마자는아니지만러닝(메이트)개념으로활동했고,천의원은이재명당대표시절비서실장,전략기획위원장을해서누구보다도이재명대통령마음을잘읽는사람"이라고언급한바있다.정책수석으로인선된김의원은문재인청와대정무비서관,민주당원내대변인,국회여성가족위원회간사등을역임했다.김원내대변인은김의원에대해"경제와산업전반에대한이해가높아이재명정부의경제·산업정책을국회에서실현할적임자"라고했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2025.5.7/뉴스1ⓒNews1권현진기자또소통수석으로임명된전의원에대해서는"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등을거친청년정치인으로현재민주당국민소통위원장을지내고있다"며"이재명당대표시절디지털전략특보를훌륭히수행하기도했다"고평했다.김원내대변인도한병도원내대표체제에서원내대변인활동을이어가게됐다.한편인사발표과정에서해프닝이있기도했다.김·전의원인사발표때김원내대변인이김의원이정책수석으로인선됐다고발표했다가취소를했는데,얼마지나지않아이를번복한것이다.김원내대변인은"전달과정에서실수가있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4개월만에가계대출추가대책추진보증금·대출규모따른규제영향시뮬레이션착수디딤돌·버팀목등정책대출포함여부는막판고심정부가무주택자의고액전세대출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포함하는방안을추진한다.지난해고강도가계대출규제를잇달아내놨지만,수도권아파트값이잡히지않고전체가계대출규모가빠르게불어나서다.12일금융권에따르면정부는다음달새로운가계대출수요관리정책을발표하기위해관련작업에나섰다.현재1주택자의수도권·규제지역전세대출에만적용하는DSR규제를고액전세대출을받은무주택자로확대하는게골자다.금융당국은DSR규제대상을확정하기위해전세대출(보증금)규모에따른정책영향을평가하는시뮬레이션작업에들어갔다.전세시장충격을최소화하면서대출규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다.예컨대무주택자의전세대출이7억원또는10억원이상고액일경우DSR규제를선별적으로적용하는식이다.무주택자전세대출에따른이자분이DSR에포함되면그만큼대출한도가쪼그라든다.금융당국은그간서민주거안정을이유로전세대출을DSR적용대상에서제외했다.하지만부동산시장이걷잡을수없이과열되자갭투자를근절하기위해작년10월‘주택안정화대책’을통해수도권·규제지역유주택자의전세대출로적용범위를확대했다.정부가이번에무주택자의고액전세대출에도규제카드를꺼내든이유는가계부채증가속도가예상보다빠르다고판단해서다.한국은행에따르면1인당평균가계대출잔액(작년3분기기준)은9721만원으로관련통계를작성한2012년이후최대를기록했다.국가전체가계부채수준을평가하는국내총생산대비가계대출비율역시세계최상위수준인89.7%에달한다.금융당국관계자는“가계채무부담을줄이고국가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GDP대비가계부채수준을80%까지낮추는게정책목표”라고밝혔다.다만디딤돌·버팀목등정책대출을DSR에포함할지를놓고막판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전방위규제로인한풍선효과로정책대출이급증했지만,취약계층지원이라는당초취지가퇴색할것이라는지적이맞서고있어서다.넉달만에또추가규제…"세계최고수준가계부채80%로낮춘다"부채비율위험수위…경제뇌관,'디딤돌'도규제대상될까이재명정부가지난해10·15부동산대책이후넉달만에추가대출규제카드를꺼내는것은빚에짓눌린가계가급증하고있어서다.고강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통해개인별부채규모를관리하지않으면‘부채공화국’이란오명을씻을기회를아예잃어버릴수있다는게금융당국의판단이다.공급대책없는반쪽짜리부동산대책으로주택가격상승세가좀처럼꺾이지않고있는점도당국자들의위기의식을높인배경으로꼽힌다.일각에선실효성있는공급대책이선행되지않은채전세실수요자까지DSR규제대상에포함될경우주택시장의혼란이한층가중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빚에짓눌린‘부채공화국’12일금융권에따르면정부는다음달무주택자의고액전세대출을DSR에포함하는가계부채관리방안을추가발표할계획이다.DSR은대출받은사람의연간소득대비각종대출의상환원금과이자등의비율이40%(은행기준)를넘지못하도록하는대출규제다.무주택자전세대출(이자)이DSR에포함되면그만큼전체대출여력은줄어드는구조다.금융당국이대출문턱이한껏높아진상황에서추가카드를내놓는것은국내가계부채수위가위험수준에도달해서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6월말기준)한국의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89.7%에달한다.불어난가계부채가자칫한국경제의가장큰뇌관이될수있다는우려가곳곳에서제기됐지만,2024년말(89.6%)보다되레소폭상승했다.전세계에서이비율이90%를초과하는국가는캐나다등극소수에불과하다.정부는GDP대비가계부채비율을80%까지낮추는게목표다.수도권을중심으로여전히집값상승세가잡히지않고있는점도원인으로꼽힌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은지난해2월첫째주상승전환(0.00%→0.02%)한이후49주연속오름세를나타냈다.정부가갭투자근절을위해각종억제책을펼치며전셋값도덩달아상승하고있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시중은행의작년말전세대출잔액은122조6498억원에달했다.현정부가첫번째대출규제를시행한작년6월말(122조9773억원)대비크게줄지않았다.일각에서는최근집값상승을부추기고있는정책금융까지DSR에포함하는방안도거론된다.시중은행의대출한파에정책모기지상품인보금자리론등으로수요가쏠리고있어서다.다만금융당국관계자는“정책대출고유의목적으로고려해종합적인고민이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올해도‘대출한파’이어질듯은행권이새해들어가계대출빗장을풀기시작했지만올해도대출받기는녹록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많다.주요시중은행은금융당국에올해가계대출증가율목표를2%대로제시할예정이다.정부가제시한올해경상성장률(실질GDP증가율+물가상승률)예상치가4.1%인것을감안하면절반에그치는수준이다.작년에가계대출증가율이목표치를초과한국민은행,카카오뱅크등은올해대출을더욱보수적으로좨야한다.각은행차원에서가계대출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가산금리를조정하고대출심사를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여기에전세대출이나정책대출에DSR적용이확대되면서민·실수요자일부도타격받을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일각에서는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선대출규제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지적도있다.정부가이달부동산공급대책을발표할계획이지만시장안정효과는크지않을것이란관측이많다.박재원/신연수/서형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