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보수진영단일화에대한여론보셨습니다만,실현가능성은점점더작아지고있습니다.이준석후보가오늘(27일)다시한번거부의사를밝혔습니다.국민의힘에선3자구도라도이길수있단말이나오기시작했습니다.이현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사전투표전까지남은시간은내일(28일)하루뿐.단일화시한은다가오는데김문수,이준석두후보의입장차는그대롭니다.어제(26일)단일화가능성을0%라고선언했던이후보는다시거부의사를분명히밝혔습니다.2030세대를중심으로자신의지지세가빠르게확산되고있다며,이른바'동탄의기적'을재현할수있다고자신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준석만이이재명을잡을수있다는판단이빠르게확산되고있습니다.계엄세력도,포퓰리즘세력도모두밀어내야합니다."]이후보의잇단선긋기에국민의힘도3자구도대선을준비하는모습입니다.막판극적타결에대한기대감을접지는않았지만개혁신당의단일화관련입장을존중한다면서,3자구도에서도이길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보수성향유권자들이사표방지를위해전략적투표에나설거라는겁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독재를막기위해서누가가장확실한후보인지는많은시민들께서표로심판해주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민주당은결국단일화를할것이라면서도단일화논의자체를폄하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이길수있느냐가사실은보장이안되기때문에그점에서사실은힘이확실리지않는거죠."]2022년20대대선당시윤석열·안철수후보는마지막TV토론직후만나,단일화에합의했습니다.보수진영단일화를바라는여론이적지않은상황에서,오늘밤과내일하루가단일화성사여부의최대분수령이될것으로보입니다.KBS뉴스이현준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현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단일화가어려워진김문수후보,세결집에주력했습니다.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이민주당과이재명후보가괴물독재국가로의길을가고있다며,김후보를지지한다고선언했습니다.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도김후보에게힘을실었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문재인정부국무총리를지낸새미래민주당이낙연상임고문.자신이당대표를지낸민주당과이재명후보를직격했습니다.'내란종식'을명분으로견제가없는괴물독재국가의길로질주하고있다고했습니다.[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모두장악하는괴물독재국가로가는길을선택했습니다."]그러면서,김문수후보지지를선언했습니다.공동정부구성과개헌추진,임기단축등에대해원칙적으로합의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김문수후보가)가장적합한후보인것은분명한사실입니다.저의한표를그에게주기로했습니다."]보수진영전직대통령들도김문수후보에게힘을실었습니다.이명박전대통령은김후보를만나,후보단일화와대미외교등에대해조언했습니다.[이명박/전대통령:"깨끗한김문수후보를당선시키기위해서왔어요."]박근혜전대통령은아버지박정희전대통령생가를찾아김후보를언급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김문수후보께서(아버지어머니)생가를방문하신모습을보고저도찾아뵙고싶다…."]이재명후보를겨냥한공세도이어졌습니다.이후보가자랑한'거북섬웨이브파크'의매출95%가부동산에서나왔다며,결국서핑장을미끼로한부동산사기극이라고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적반하장식고발에앞서민주당은성찰과반성부터하라고요구했습니다.한편,어젯밤(26일)'친윤계'윤상현의원이선대위공동상임위원장으로임명되자친한동훈계의원들은선거운동중단까지언급하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도층외면한네거티브난무…“전문가패널·양자토론필요”후보간설전만반복…토론회제도개선목소리높아져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정치분야TV토론회가열린27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토론회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연합6·3대통령선거마지막'대전'인27일3차TV토론회에서후보간정책검증보다치열한네거티브공방이오가면서중도층등상당수유권자들에게실망을안겨줬다.토론회방식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우려가나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우파(보수)진영을향해5·18을복기하며내란세력이라는프레임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재명후보의최근실수등을꺼내들고집중공세를퍼부었다.이재명대선후보는김문수대선후보를향해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을주로소환했다.이후보는김후보에게윤전대통령과단절안할건가"라고물었다.김후보는윤전대통령과"아무관계가없다"고답했다.이후보는재차김후보에게"윤석열과단절하겠냐고제가지난번에도물었는데끝까지대답안했다"며"정말로윤석열과단절안할건가"라고물었다.김후보는"윤석열대통령은이미탈당했다"며"저하고아무관계가없다"고했다.이후보가"말을돌리지마시라"고하자김후보는"관계가있어야단절을하는데(관계가)없다"고말했다.김문수이준석후보는대북송금범죄혐의를각각제기했으나이재명후보는전혀관계없다고했다.1·2차토론회에서도각주자들이상대방의과거발언논란등을소환하면서정책검증기능이사라졌다는비판이나온가운데,전문가들은정책토론에한해전문가패널을추가투입하고토론회시간및횟수를늘려야한다고제언했다.각후보들은정치·외교분야공약의구체적인방향성과구체적방안등에대한언급없이말꼬리잡기식싸움만남았다는비판이다.이에각분야의전문가를패널로투입하는등외부개입을허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각정당이선명한비전을내놓지못하는토론회라는근본적인지적도있었다.토론시간및횟수를늘리고1대1토론등다양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전문가들은"다자구도는토론이중구난방식으로흐르고,시간이부족하다보니주도권토론,시간총량제등기존방식은한계가있다"며"양자구도로TV토론횟수를늘리든지,해야한다"고주문했다.

재외국민투표율‘역대최고’79.5%기록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높은관심영향사전투표유불리관심…투표독려총력제21대대통령선거의재외국민투표율이79.5%를기록하며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이번조기대선에서재외국민들의높은관심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이같은열기가오는29~30일진행되는사전투표에도이어질지,어떤후보에게유리할지에관심이모아진다.21일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가선거인에게발송할거소투표용지를검수하고있다.뉴시스2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지난20일부터25일까지실시된21대대통령선거재외투표에서명부등재선거인수기준79.5%가투표에참여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추정재외선거권자197만4375명중25만8254명이명부에등재된가운데이중20만5268명이투표에참여했다.전체재외국민의10.4%에해당한다.이는지난2012년재외투표가도입된뒤치러진대선과총선에서가장높은수치다.2022년치러진20대대선투표율(71.6%)보다7.9%포인트(p),박근혜전대통령파면으로실시된19대대선(75.3%)보다4.2%포인트,18대대선(71.1%)보다8.4%포인트높다.총선의경우지난해62.8％로역대총선중가장높은투표율을보였다.제21대대통령선거를일주일앞둔27일인천국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우정사업본부직원들이국내로회송된재외투표지를확인하고있다.공동취재이번재외투표는전세계118개국223개재외투표소에서실시됐다.참여한유권자는대륙별로아시아10만2644명,미주5만6779명,유럽3만7470명,중동5902명,아프리카에서2473명으로집계됐다.과거재외유권자는보수성향의교포가중심이었지만,최근에는유학생과청년층의참여가늘면서정치성향을일반화하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윤전대통령탄핵으로치러지는이번선거는‘정권심판론’과‘거대야당심판론’이맞서는구도로부각되면서재외국민의관심도높았던것으로풀이된다.이러한분위기가사전투표로이어질수있을지이목이집중된다.최근선거에서사전투표율이본투표율에육박할정도로비중이커지면서지지층을사전투표장에얼마나끌어낼수있느냐가중요해졌기때문이다.지난해치러진22대총선의사전투표율은31.28%로,본투표율(35.72%)과4.44%포인트밖에차이나지않았다.20대대선사전투표율은36.93%로,최종투표율(77.1%)의절반에달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4일오후경기도시흥시배곧아브뉴프랑센트럴광장에서사전투표독려퍼포먼스를하고있다.공동취재사전투표시작을이틀앞두고각대선후보들은본격적인투표독려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사전투표첫날인29일서울에서사전투표를할예정이다.이후보는25일충남아산유세에서“투표지가총알보다강하다”며“사전투표를많이해서필승해주길바란다”고호소했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때도사전투표를한바있다.민주당은이번대선에서사전투표율이높아야유리하다고판단하고있다.윤호중총괄본부장은“재외국민투표율이역대최고치를기록한것은계엄·내란사태를초래하고도제대로된반성조차없는극우내란세력의뻔뻔함에축적된민심이폭발한것”이라며“재외국민투표의동력을사전투표로이어가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도사전투표에참여할계획이다.김후보는전날경기안성시에서유세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전에도사전투표를했다”며“사전투표를안하면투표율이너무떨어지는데그건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네번째)을비롯한공동선대위원장들이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사전투표독려퍼포먼스를하고있다.뉴시스김후보는‘사전투표제폐지’를공약으로내세우며부정적인입장을견지했지만,부정선거를우려한지지층이사전투표에불참해전체투표율이낮아질경우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판단아래최근입장을바꿨다.국민의힘은“사전투표를기점으로골든크로스가실현되고판세를뒤집을대역전이시작될것”이라고기대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29일자신의지역구인경기화성시동탄에서사전투표에나선다.이후보는SNS에“젊은세대는수준낮은협잡이아닌,미래를위한투표를사전투표부터바로보여달라”고촉구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앞에서단일화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여론조사에따르면유권자들은지지후보와정치성향에따라사전투표의향이확연히갈린다.실제로김문수후보지지층은이재명후보나이준석후보지지층에비해사전투표의향이낮은편이다.한국리서치가KBS의뢰로지난20~22일전국성인3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1.8%포인트,응답률19.5%)결과,이재명후보를지지하는유권자들은52%가사전투표의향을밝혔다.본선거일에투표하겠다는응답은44%였다.반면,김문수후보지지자중사전투표의향을밝힌이들은11%에불과했다.86%가선거일당일투표하겠다고답한것이다.이는전체응답자기준사전투표35%,본투표61%응답과비교해도상당한차이가난다.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를이틀앞둔27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3층출국장G체크인카운터앞에사전투표소가설치돼있다.21대대선사전투표는29~30일(목,금)실시되며매일오전6시~오후6시까지전국사전투표소에서투표가가능하다.뉴시스에이스리서치가한국지방신문협회의뢰로지난24~25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3028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1.8%포인트,응답률9.0%)에서도보수성향응답자의75.4%가본투표참여의사를밝혔지만,사전투표응답은22.2%에그쳤다.진보성향유권자들은본투표47.6%,사전투표50.3%로사전투표에더적극적인모습을보였다.중도층은본투표60.6%,사전투표37.9%로나타났다.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의단일화여부가이번대선의막판변수로떠오른가운데,단일화가성사될경우보수층결집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사전투표율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한규섭서울대교수(언론정보학과)는통화에서“후보간경합의정도가투표율에가장큰영향을미친다”며“사전투표는전통적으로민주당지지층의비중이높은편이라단일화가불발되면사전투표율이낮아질수있고,막판단일화가성사되면반등할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선후보자토론회[연합뉴스]주요정당대선후보들은2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한3차TV토론회에서정치개혁과개헌을두고신경전을벌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정치개혁은국민이주권자로존중받는제대로된정치시스템을만드는것"이라며"지금대한민국정치가매우잘못됐다.소수가동의하지않으면모든것을반대한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개헌에대해"계엄의요건을엄격하게강화하고,대통령의거부권도제한해야한다"며"국민의기본권을강화하고지방자치와분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헌법을개정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민주당보고'독재한다'이야기하는데,거부권을대통령(윤석열전대통령)이41번행사했다"며"우리가탄핵을서른몇번했다는데사실이아니고,13명인가14명인가정도밖에안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우리헌법과민주주의는삼권분립정신위에서있다"며"그런데이재명후보는다수정당을발판으로대통령,총리,감사원장을탄핵하고31명을탄핵했다"고꼬집었습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가)삼권분립을완전히파괴하고삼권장악을해서완전히독재하겠다고하는것"이라며"이것이이재명후보의괴물정치,괴물독재의신호탄"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것때문에이낙연전국무총리가괴물국가괴물독재를막아야한다고굉장히위기의식을느끼고있다"며"김문수가진정한국민통합,동서,빈부,노사,좌우를통합하는정치를반드시해내겠다"고말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저의)당선과함께대한민국정치에는자연스럽게토론과협치가등장하게될것"이라며"정말로개헌을하고싶다면개헌을할수밖에없는대통령을뽑아야한다.프랑스국민이(젊은대통령)마크롱을통해개헌을이뤘던것처럼대한민국국민도이준석을통해개헌을이룰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국민연금을가지고양당이미래세대를착취하는야합을했듯이권력구조개편을양당에맡겨놓으면기득권세력끼리권력을나눠갖는개헌야합을시도할것같다"며"좌도우도아니고앞으로국민과함께가겠다"고말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헌법자체를부정하고탄핵에반대한세력은개헌을말할자격이없다"며"우리는기득권유지와권력안배를위한개헌이아니라차별과불평등을타파하는개헌을추진한다"고밝혔습니다.권후보는"윤석열과같은내란이반복되지않도록개헌조항을고치고5·18정신을헌법에담는것으로출발하겠다"며"차별을금지하는평등헌법,노동헌법,농민헌법,기후정의를실현하는기후헌법등개헌을시민과함께만들어가겠다"고말했습니다.#장미대선#TV토론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한미근본이익일치한다는것트럼프에납득시킬것”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오후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3차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7일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방첩사를12·3비상계엄진원지로지목하며‘폐지해야한다고보는데동의하느냐’라고묻자“방첩사를폐지하면간첩은누가잡느냐”고반박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정치분야를주제로진행된3차TV토론“방첩사폐지는잘못됐다고본다”며“방첩사가잘못한것은처벌해야한다”고했다.이에권후보는“군사정보수집은국방정보본부에서하면되고,방첩기능은군수사기관이하면된다”며“굳이여기없어도된다.쿠데타의진원지저는반드시폐지하겠다”고말했다.권후보는또김후보를향해“관세와방위비분담금을연계하여미국과일괄타결을주장한바가있다”며“다른나라들은다분리해서하려고하는데왜이걸결부시키려고하는가”라고지적했다.김후보는이에“(방위비는)가변적”이라며“미국과한국의근본이익이일치한다는것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한테확실하게납득시키겠다”고했다.그는“방위비를몇번더받는지이상으로미국과한국이서로주고받은,기여할수있는많은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확신을심어드릴계획”이라고말했다.이에권후보는“참유감”이라며“이미작년10월에협정을끝내놓았는데,2030년까지적용하자고해놓고또미국에서하자고하니까거기끌려다니냐.자주외교도아니고굴종외교만하겠다는뜻으로들린다”고비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낙연전국무총리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를공개지지했습니다."괴물독재국가출현을막을가장적합한후보"라고김후보를치켜세웠는데,이를두고"광주정신부정이자명예훼손이다","변절자들의야합이다"..곳곳에서날선규탄이쏟아졌습니다.주현정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공개지지하고나선이낙연전국무총리는거친표현을서슴치않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후보를규탄하는것은물론*이낙연전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은한사람의사법리스크를없애기위해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모두장악하는'괴물독재국가'로가는길을선택했습니다."당의원로들까지싸잡아비판했습니다.*이낙연전국무총리"현직을떠나신원로도모두침묵하며괴물독재국가의길을따르고계십니다.그모든것이더불어민주당의기괴하고도절망적인실상입니다."8분남짓한김문수후보지지선언문에는민주당이재명후보를겨냥한듯한'괴물'이라는표현이13번이나등장했습니다.이낙연전총리는수용하기어려운면도있지만,김문수후보의치열하고청렴한삶의궤적,현장밀착형공직수행은평가받을만해지지를결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문재인정부에서함께일했던인사들은정책연구모임에서이전총리를즉각제명했습니다.당내에서도변절한정치인을뜻하는'사쿠라'라는표현까지등장했고,"정치배신자의말로는인생패륜아보다더가혹할것"이라는등의날선규탄이쏟아졌습니다.광주·전남에서도"시도민에대한배신이자내란응징이라는이번선거의미마저통째로부정하는행위다","이낙연이라는이름석자를호남에서지우자"강도높은비판이이어졌습니다."노욕에물든그의정치적퇴출의순간을기뻐한다"는등의조롱조의논평도나왔습니다.이낙연전총리의정치적기반인광주·전남에서압도적이재명후보지지로이전총리에게채찍을가해달라는호소도나왔했습니다.*양부남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지역민의적극적인투표참여와지지는)일생일대가장후회스럽고,치욕적인결정이라는것을느낄수있는방법이고,제2의이낙연같은인물이나오는것을방지할수있는길입니다."한편이낙연전총리는전남에서만5선국회의원,재선전남지사를거쳐'호남몫'으로문재인정부초대국무총리까지지낸인물로,지난대선민주당경선에서이재명후보에패한뒤신당을창당해지난해총선광주에서출마했으나,낙선한바있습니다.MBC뉴스주현정입니다.Copyright©GwangjuMunhwaBroadcastingCorporation.Allrightsreserved.

[대선TV토론]"나쁜정치만제도화하려고하는것"비판...이준석"선거다시해야되는데왜독재인가?"[곽우신기자]▲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3차토론회에참석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왼쪽부터)ⓒ국회사진기자단"'40대윤석열'을보는것같아서매우유감이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를향해'40대윤석열'같다고재차꼬집었다.이준석후보가언론인터뷰에서대통령의'국회해산권'을인정해야한다는취지로답변하자"나쁜정치만제도화하려고하는것"이라고꼬집은것이다.이후보는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국회해산권이인정된다며반박하고나섰다."대통령의국회해산권이야기듣고무서웠다...나쁜정치만제도화"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27일오후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권영국후보는이후보를향해"언론인터뷰에서'대통령의국회해산권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한다''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이있었다면개혁을안했을것이다'이렇게말했다"라며"정말이얘기듣고무서웠다"라고비판했다.그는"윤석열이라면국회도해산하고계엄령도선포하고남았다"라며"대통령이국회해산권가지고있는나라가있느냐?"라고따져물었다."우리나라역사를보더라도국회해산은이승만때,박정희때,전두환때,다독재정권때한일"이라며"이준석후보의이얘기는독재정권으로돌아가자는얘기로들린다"라고도목소리를높였다.권후보는"여성가족부폐지하자고하고최저임금차등제두자고하고,이제는국회해산권까지두자고이얘기를한것인지참의문"이라며"저는매우이준석후보가전도양양한정치인이라고봤는데이나쁜정치만자꾸만제도화하려고하는건가,아니면이런걸옹호하느냐?"라고도날을세웠다."매우유감"을표하며자중을촉구하기도했다.그러자답변시간을요청한이준석후보는"국회해산권이라는건실제내각제국가에서많이운영되는것이다.국회해산권이라는것이뭐가가지고군대를통해서해산하는게아니지않느냐?"라고반박했다."해산되면다시선거를하자는의미로국민의민의를묻자는취지에서도입되는것이국회해산권"이라며"내각제적요소를도입하는것인데,거기에대해서반대하시면아까비례대표제(확대요구)와맞지않지않느냐?"라고도지적했다.권후보는"의원내각제에서는당연히국회해산권이있다.총리불신임당연히할수있고,(입법부와행정부가)서로견제가된다"라면서도"그런데우리나라는대통령제이다.대통령제에서국회해산권을준다는것은,국회가없어지면견제기능이없다"라고우려했다."그러면1인치하가되는것"이라며"대통령1인치하,이게독재를지금유도하고있는게아니게뭔가?"라는재반박이었다.이준석후보는"국회가없어지는데선거를다시해야되는데왜독재가되느냐?"라고동의하지않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3차TV토론회서광주5·18관련질문에답변선대위'5·18진압'정호용영입논란엔"제가한게아냐"계엄선포요건엔"국회사전동의보단,발동엄격히제한"대통령탄핵시국회의장이대행질문엔"행정기본안돼"김문수국민의힘제21대대선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열린정치분야TV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사진>김문수국민의힘제21대대선후보가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前文)에반영하자는요구에"충분히가능하고옳다고생각한다.그렇게하겠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는27일오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한6·3대선후보자3차TV토론회에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5·18헌법명시가국민통합의출발점이라는데동의하는지'묻자이같이답변했다.그러나계엄선포요건에'사전국회동의'를더하자는주장등에반대했다.권영국후보는'계엄선포시국회사전·사후동의받아야한다고생각하는지'물었고김후보는"저는계엄에대해선(유신시대노동운동가시절)권후보이상으로가장큰피해자"라면서도"국회(사전)동의보단,계엄발동자체가매우엄격히제한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반대했다.그는'대통령이탄핵소추되면직무를국무총리가아닌(국회의원)선출된국회의장이대행해야한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엔"행정에대해기본이안된질문"이라고반박했다."대통령은행정의책임자인데유고되면국회의장이대행한다는게어느나라에서(하느냐)"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5·18민주화운동진압당사자'인정호용전국방부장관이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에영입됐다가취소된것과관련"정호용이란사람은광주학살의주책임자아니냐.몰랐을것같지않다"고김후보에게물었다.김후보는"제가한거는아니고"라고선을그었다.이재명후보는"예전에전두환(전대통령)추징법도반대하고,전두환씨를예방한바도있다.최근내란수괴윤석열전대통령의핵심측근윤상현의원을공동선대위원장으로받았다가내부분란때문에그만둔것같다"며"윤석열전대통령에게탈당하라거나제명하라말한마디도못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김후보는윤석열아바타다,김후보가당선되면상왕윤석열반란수괴가귀환할것이라고사람들이걱정한다"고물었다.김후보는"전혀근거없는말씀"이라면서도구체적반박대신"이재명후보야말로부패·부정·비리범죄의우두머리란비판을벗어날수가없다"고맞받았다.이재명후보는또'내란죄로유죄를받으면윤전대통령을사면할것이냐'고물었고김후보는"재판을이제시작한사람을보고벌써사면할거냐고묻는건성립하지도않는다.그러면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자기가지은죄5가지재판받는것전부셀프사면할거냐"고되물었다.이재명후보는"그건이론적으로불가능하다"고받아넘긴뒤"저번에도물었는데윤석열과단절하겠느냐를끝까지대답안하셨다"고추궁했다.김후보는"윤전대통령은이미탈당했다.저하고단절할게아니라뭐아무관계가없다"면서당안팎의'윤어게인·부정선거'논란을뒤로하는답변을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팩트체크]내각제에서의회견제장치...박정희전두환정권때존재했지만1987년폐지[김시연기자]▲왼쪽부터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5월23일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2차토론회에서토론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27일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초청3차토론회(정치분야)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이후보의대통령국회해산권긍정발언을놓고열띤논쟁을벌였다.권후보는이날"(이준석후보가)언론인터뷰에서'대통령의국회해산권은긍정적생각한다.윤석열전대통령에게그권한있었다면계엄을안했을것이다'라고말했다"고지적했다(관련보도:5월22일이준석후보<헤럴드경제>인터뷰"대통령연임·중임제,포퓰리즘우려…'비유사시계엄'엄격통제해야").그는"이얘기듣고무서웠다.윤석열이라면국회해산하고계엄하고도남았다.대통령이국회해산권가진나라가있나.우리역사를봐도이승만,박정희,전두환독재정권때한일이다.이얘기는독재정권으로돌아가자는얘기로들린다"라고이후보를비판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3차토론회시작에앞서토론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회(의회)해산권은주로내각제국가에서내각수반(대통령이나총리)이의회를견제하는장치로,임기가끝나지않은의원자격을모두박탈하고재선거를통해의회를새롭게구성한다.다만,영국,일본같은내각책임제국가나독일,프랑스같은이원집정부제국가에는의회해산권과더불어의회에도내각불신임권같이행정부를견제하는장치가있다.반면,미국,한국같은대통령제국가에는국회해산권이없다.우리나라도과거박정희유신헌법이나전두환제5공화국헌법에는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이있었지만,1987년6월민주항쟁이후대통령직선제로헌법을개정하면서국회해산권도폐지했다.따라서내각제가아닌대통령제국가에서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이없다는권영국후보발언은'대체로사실'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3차토론회시작에앞서토론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후보도이날"국회해산권은실제내각제국가에서많이운용한다.군대로해산하는거아니다.해산되면다시선거하자,국민민의를묻자는의미로도입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권후보는"내각제에서당연히국회해산권있다.(국회가)총리불신임당연히할수있고,서로견제가된다"면서"우린대통령제여서국회가없어지면(대통령)견제기능이없다.대통령1인치하가되는거다.독재유도하는거다"라고거듭따졌다.이에이후보는"국회없어지는게아니라선거다시하는데왜독재가되나"라고맞받았다.프랑스도있다?프랑스는이원집정부제...러시아같은우려사례도개혁신당은이후기자들에게"의원내각제에서의회해산권은내각이의회에대한불신임결의로인해총사퇴하거나,의회해산후조기총선을통해국민에게신임을묻는일반적인제도"라면서"의회해산권은의회가내각을불신임할경우,내각이총사퇴하는대신의회를해산하고국민에게신임을묻는선택지를제공하는것으로일본,프랑스,독일에서보장되는시스템"이라고강조했다.특히"대통령제를운영하는프랑스에도의회해산권존재"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이준석후보와개혁신당의이같은반박에는오류가있다.프랑스는'단순대통령제'가아니라'이원집정부제'이기때문이다.순수대통령제를택한우리나라에단순히'내각제적요소'로집어넣기곤란하다는지적이따라나온다.구조적으로'의회해산권'은'총리불신임'권에맞서서부여하는견제장치이므로,의원내각제를택한나라에서주로채택하고있다.대한민국뿐만아니라미국등일반적인대통령제에서'의회해산권'을택한경우는드물다.성숙한민주주의국가에서는더더욱그예를찾아보기어렵다.반대로권영국후보가우려할만한사례는실제존재한다.형식상'이원집정부제'이지만사실상대통령이압도적권한을갖고있는러시아이다.러시아에서대통령의의회해산권은사실상장기독재의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실제1993년9월보리스옐친당시대통령이대통령령제1400호를통해러시아의회를해산하고무력까지동원했다.이후'위헌'논란이일자,아예새헌법을제정해대통령권한을강화하고대통령의'의회해산권'을명문화했다.[오마이팩트]권영국(민주노동당21대대선후보)"대통령에게국회해산권있는나라없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간첩은누가잡나”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27일서울상암MBC스튜디오에서열린21대대선후보3차토론회에서토론준비를하고있다.뉴스1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방첩사령부를반드시폐지하겠다고약속했다.권영국후보는“방첩기능은군수사기관이하면된다”고했다.27일서울상암MBC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후보3차토론회에서권영국후보는"대북전단으로인해남북간긴장관계가고조됐다"고운을뗸다음“반란을예방하라고만든군방첩사령부가이번에반란을일으켰다”고비판했다.지난해12·3비상계엄을‘반란’으로명명하면서당시계엄과정에개입한방첩사를반란세력으로규정한것이다.권영국후보는“(방첩사의반란이)벌써몇번째냐”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를향해“방첩사폐지에동의하느냐”고물었다.김문수후보는“방첩사를폐지하면간첩은누가잡느냐”며“잘못한건처벌하고고칠건고쳐야한다”고덧붙였다.권영국후보는“군사정보수집은국방정보본부에서하면되고,방첩기능은군수사기관에서하면된다”며“굳이없어도된다”고했다.권영국후보는“'쿠데타(12·3비상계엄)'의진원지인방첩사를반드시폐지하겠다”고강조했다.권영국후보는김문수후보를향해비판을이어갔다.김문수후보가대미(對美)통상협상과정에서관세와방위비부담을연계해일괄타결하겠다고공약한데대해권영국후보는“둘은서로전혀다른문제”라며“다른나라는다분리하려고하는데왜결부하려하느냐”고비판했다.김문수후보는“한미간군사동맹은기본이고,한국은미국에대해수출·수입도많이하는데다교육·과학·기술등여러부문에서한미동맹이매우중요하다”고답했다.이어“한국이미국의동북아의세계전략에서필수불가결한린치핀(Linchpin·조직이나계획의핵심)이되도록하겠다”고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3차TV토론회서‘정치개혁·개헌’공약김문수“삼권분립지키기위해좌우통합정치”이준석“정말개헌할수있는대통령뽑아야”권영국“차별과불평등타바하는개헌추진해야”[이데일리박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27일서울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한‘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3차TV토론회’에서‘정치개혁과개헌’을위해“5·18광주민주화운동의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고책임정치를위해4년연임제와결선투표를도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7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정치분야TV토론회에앞서포즈를취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삼권분립을지키기위해좌우가통합하는정치를해내겠다”고밝혔고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정말로개헌을하고싶다면개헌을할수밖에없는대통령을뽑아야한다”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기득권유지와권력안배를위한개헌이아니라차별과불평등을타파하는개헌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음은김문수·이준석·이재명·권영국후보의‘정치개혁과개헌’관련공약발언이다.김문수“우리헌법과우리민주주의는삼권분립정신위에서있습니다.그런데우리이재명후보는입법부의다수정당인데이것을발판으로해서대통령도탄핵하고총리도탄핵하고감사원장도탄핵하고대법원장까지탄핵하겠다고그래서31명을이미탄핵했습니다.그래서대법원장특검하고또탄핵하고청문회하겠다고합니다.또삼권분립을완전히파괴하고삼권장악을해가지고완전히독재를하겠다고하는데이거는이런일이없습니다.그뿐만아닙니다.지금언론도지금언론노조를통해서많이영향을미치고있고요.민주노총을통해서시민사회단체에도엄청난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이것이바로입법폭주탄핵남발방탄입법카톡도검열한다고합니다.이게바로우리이재명뇌물정치괴물독재의신호탄입니다.이것때문에이낙연우리전총리가이거는괴물국가괴물독재를막아야된다이렇게굉장히위기의식을느끼고있습니다.국민들이이민을가야되느냐걱정하고있습니다.이런상태에서저김문수가진정한국민통합,모든동서또빈부,노사,좌우가통합하는정치를반드시해내겠습니다.”이준석“이준석프랑스대통령마크롱이39의나이에대통령에당선됐을때그가속했던정당인앙마르슈는원내의석이하나도없었습니다.하지만마크롱당선과함께프랑스정치에는거대한지각변동이일어났고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에있어서의미있는성과를이뤘습니다.제가속한정당인개혁신당은의석이3석뿐이지만마크롱이가졌던것보다는큽니다.저의당선과함께대한민국정치에는자연스럽게토론과협치가방식으로등장하게될것입니다.아무것도없는것같지만오히려모든것을가질수있는그런역설입니다.이제대한민국도2017년프랑스대선과같이압도적으로새로운선택을할때입니다.역대대통령모두가개헌을하겠다고했습니다.1987년이래로40년가까이그약속을지킨대통령은없었습니다.정말로개헌을하고싶다면개헌을할수밖에없는대통령을뽑아야합니다.프랑스국민이마크롱을통해개헌을이루었듯대한민국국민도이준석을통해서개헌을이룰수있습니다.국민연금을가지고양당이미래세대를착취하는야합을했듯이권력구조개편을양당에맡겨놓으면기득권세력끼리권력을나눠갖는개헌야합을시도할것같습니다.프랑스어앙마르슈는전진이라는뜻입니다.좌도우도아니고앞으로저이준석이5천만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겠습니다.”이재명“국민여러분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이헌법에써져있는대원칙입니다.민주주의정치개혁이라고하는것은국민이주권자로존중받는제대로된정치시스템을만드는것이겠죠.제도도만들어야되고정치의실상도변경해야될겁니다.그런데지금대한민국정치가매우잘못돼있죠.너무이기적입니다.그리고소수가동의하지않은모든것을반대합니다.민주당보고독재한다이런얘기하는데거부권을대통령이41번행사했습니다.지금우리가탄핵을서른몇번했다는데그사실이아닙니다.13명인가14명인가이정도밖에안될거예요.그리고대통령탄핵해야마땅하지않습니까?국무총리,헌재재판관임명을안해가지고탄핵을기각시키려고하는데당연히탄핵해야죠.개헌을해서체계적인새로운시대를준비해야됩니다.저는몇가지말씀을미리드렸습니다만첫째,5.18광주민주화운동의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고책임정치를위해서4년연임제를한번에한해서이어서할수있는연임제를도입하고결선투표를도입할필요가있습니다.당연히계엄의요건을엄격하게강화해야죠.그리고대통령의거부권도제한해야됩니다.국민의기본권을강화하고그리고지방자치와분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헌법을개정하겠습니다.”권영국“국민여러분지금우리는어떤개헌을해야합니까?국가는무엇이고헌법은왜존재해야합니까?국가는시민의존엄을지키기위해존재하고,헌법은그존엄을지키기위한우리사회의약속입니다.개헌은그약속을지금의시대정신에맞게개정하는일입니다.헌법자체를부정하고탄핵을반대한세력은개헌을말할자격이없습니다.그러면누가개헌을해야합니까?개헌은시민이주체가되는일입니다.노동자,여성,청년,사회적약자를포함한모든시민이참여하여함께만드는광장개헌이되어야합니다.우리는기득권유지와권력안배를위한개헌이아니라차별과불평등을타파하는개헌을추진합니다.다시는윤석열과같은내란이반복되지않도록계엄조항을고치고5.18정신을헌법에담는것으로출발하겠습니다.그방향은분명합니다.87년민주화이후38년만에추진하는개헌은정치인을위한개헌이아니라시민을위한개헌이어야합니다.차별을금지하는평등헌법,노동이존중받는노동헌법,식량주권을지키는농민헌법,기후정의를실현하는기후헌법,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돌봄헌법저권영국이이개헌을시민여러분과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