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없는데온국토가다그린벨트…산불보다지방소멸대응조치가시급""헌법에'지방분권'명시·세종행정수도조기완성"…"중앙권한밑으로내릴것"김문수후보의지방살리기공약은?(천안=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천안=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26일인구소멸위험지역등지방개발규제에대해"대통령이되면1년내로거의대부분,정말여러분들이아찔할정도로풀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이주도하는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20개공약'을공개한자리에서"인구가줄어들고소멸하는지역에대해서과감하게획기적으로(규제를)풀어드리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지금잘못된것중의하나가인구가소멸상태에와있는데아직도지방의그린벨트를그대로묶고있다(는것)"이라며"사람이없는데온국토가다그린벨트,집은다폐가가돼서흘러내리고농지는전부놀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게중앙부서가갖고있는탁상공론이다.현장을전혀모른다"며"이건할수있고이걸해야지만지방이살아나게된다"고강조했다.또"규제푸는거는돈이하나도안든다"며"공무원들이자기권한만과감하게이양하면되는데그걸안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산불보다더급한게이런부분"이라며"산불이상으로신속하게지방에소멸하는곳을구해내는데시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수도권도풀어야될것도있는데같이풀어버리면지방이더공동화가빨라진다"며"수도권은아직인구가감소하는최전방지역등빼고는그래도괜찮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또서울도봉구유세에서는"대통령이되면재개발재건축은확실하게빨리하도록하겠다"며"재개발재건축기간을절반으로줄이는방법이있다.중앙이가진규제를지방으로,서울시로내려주고서울시가가진건각구청으로내려줘야된다"고말했다.그는"경기도는땅이넓어서얼마든지신도시를할수있지만서울은땅이없는데더쾌적하게살기위해선재개발재건축밖에없다"며"불필요한행정규제를과감히풀고중앙정부와위에서가진권한을과감하게밑으로내려드리겠다"며약속했다.손맞잡은김문수와한동훈(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6일서울도봉구방학사거리에서한동훈전대표와집중유세를하고있다.2025.5.26[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후보가발표한지방시대공약은개헌을통해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라고천명하고,중앙정부의인력·재원및경찰권은물론,농지이용·그린벨트관리권한도대폭이양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아울러지방정부가순수하게지방비를사용해추진하는1천억원이하사업의중앙투자심사제도를폐지하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을현재의'총규모500억원이상·국비300억원이상'에서'총규모1천억원이상·국비500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기로했다.지방정부재정확충을위해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를현재연간14조7천억원에서30조원으로증액하고,국세와지방세비율도6대4로점진적으로상향할계획이다.김후보는세종특별자치시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완공하겠다고밝혔다.또한수도권에남아있는법무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등행정기관도이전하는동시에,개헌을통해행정수도세종의지위를공고히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이외에도600여개이상공공기관의지역이전을취임1년안에확정짓고,해당공공기관의지역대학출신자채용비율을현행30％에서40％로올리겠다고공약했다.이어김후보는지역신성장동력확보와교통인프라확충도약속했다.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하는한편,광역급행철도(GTX)를대광역권으로확장하고,동서10축·남북10축등국가간선도로망을대대적으로건설해지역성장기반을확충한다.아울러대광역권거점별로'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를구축해AI3대강국도약을가속화하고,지역기업·연구기관의경쟁력도강화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남부순회…'지사시절치적'십분강조삼성전자서"진짜경제와가짜경제대결"李와경제등차별화…"민생지원금으로매표"한동훈과첫동반유세…'이준석단일화'관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오전경기도안성중앙시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손학규전경기지사등과함께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유범열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안성·평택·오산·용인등경기남부지역을순회하며막판지지층결집에나섰다.이지역은김후보가경기지사시절치적으로내세우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반도체클러스터등이밀집한곳이다.사전투표가사흘앞으로다가온만큼'유능함'을십분강조하며중도층표심을공략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기안성중앙시장에서열린유세에서"GTX·A의안성노선을반드시완성해달라는것과안성의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를국가산업단지로만들어일자리를창출해달라는두약속을확실히지키겠다"고약속했다.그는"평택,용인도잘나가고,인근에천안도잘나가는데,왜안성만어렵냐’라며속이타들어갈것"이라며"그뜻을저는잘알고있다.그래서소외됐던부분을하나하나확실하게고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경쟁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한도덕성공세도이어갔다.그는"일자리를창출하고GTX·A노선을연장한다는것을두고'거짓말하는것아니냐'라는생각을할수도있다"며"저는어디나가서총각이라고거짓말한적이단한번도없는사람이다.아내가보장한다"고말했다.이후보의방탄유리·방탄조끼에대해서도"재판5개를받는사람이너무겁이나방탄조끼를입고,방탄유리까지덮어썼다"며"여러분의깨끗한한표로(이후보와민주당의방탄입법독재를막아달라"고강조했다.주한미군기지가있는평택유세에선한미동맹의중요성도강조했다.그는평택K-55미군기지정문에서"평택이우리대한민국국방을책임지는데,한미동맹이튼튼하게되니평화가유지되는것"이라며"미군이철수하면평택도문제지만대한민국평화가유지됐겠느냐"고물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오후경기평택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와의간담회에서'삼성반도체초일류초격차'라는글과함께방명록에서명하고있다.[사진=유범열기자]이날경기남부일정의하이라이트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방문이었다.그는"이번대선은진짜경제와가짜경제,유능한경제와선동경제의대결"이라며대통령이되면반도체특별법·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규제혁신처신설등을통해반도체산업을전폭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간담회에앞서삼성전자사장단을향해선"지나갈때보면자랑스럽고뿌듯하다"며"세계최고반도체기업을잘이끌어주는이재용회장을비롯한여러분들께감사하다"고도했다.경기지사시절삼성전자의투자를유치한자신의성과를부각하기위한발언으로해석된다.이후오산과용인으로이동해서도오산역복합환승시설구축·GTX·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자신의성과를나열하며첨단산업육성을통한추가발전구상에대해목소리를높였다.이후보와의지지율격차를좁혔다는평가가많지만아직열세가뚜렷한만큼,김후보는이날유세전체에서도덕성뿐만아니라여러면에서그와의차별화를꾀하는데주력했다.그는이날오전안성중앙시장에서기자들과만나본인공약의재원조달방안관련지적이나오자'25만원민생지원금'을끌어들여이후보되치기에나섰다.김후보는"이런(25만원민생지원금)예산은공산당에도없는개념"이라며"적재적소가아닌'매표예산'"이라고쏘아붙였다.전직경기지사인손학규,이인제,임창렬전경기지사를이날유세에합류시킨것역시같은시간경기남동권지역을순회하던경기지사출신이후보를에워싸기위한전략이라는해석이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6일서울도봉구방학사거리에서한동훈전대표와집중유세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후보는이날저녁서울도봉구방학사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당경선최종경쟁자인한동훈전대표와손을맞잡고오르며대선직전당내'원팀'구축에도최종성공했다.한전대표는유세에서"중도층이이번선거에서승패를좌우할것"이라면서"그분들이김후보를찍게만들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다만"그러기위해우리가계엄옹호론,부정선거음모론과확실히선을긋고,친윤구태정치를확실히개혁할것이란얘기를해서승리의길로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이에김후보는"한전대표에게큰박수보내달라"며"반드시우리는승리할것"이라고화답했다.당내결집을마무리한김후보에게남은과제는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의단일화다.그러나이후보는이날도단일화에명확히선을그었다.김후보는이날기자들과만나'단일화없이이길수있는방법이있냐'는질문에"국민민심이판단할문제"라며"열심히민심에호소하고있다"고만말했다./안성·평택·용인=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아주대서청년층의견청취첨단산업육성·주거문제논의金,삼성평택캠퍼스유치강조“당시욕먹으면서도부지지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26일경기동남부지역을돌며최대격전지인수도권공략에다시나섰다.같은날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경기남부에서유세를펼쳤다.두후보모두경기도지사출신으로,정치적연고지에서다시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왼쪽부터).연합·뉴시스이후보는경기도에서인구가가장많은수원을비롯해용인·남양주·구리를찾았다.특히청년층표심을의식해아주대에서학생들과간담회를갖고,단국대죽전캠퍼스앞에서도유세를진행했다.이후보는경기수원백화점약국앞에서이번대선을‘빛의혁명,대한민국의역사적분수령’이라고규정했다.그는국민의힘을“내란수괴가실질적으로함께하는내란의당”,김후보를“내란우두머리를부정하지못하는내란비호대통령후보”라고정의하며수도권지지층결집을도모했다.경기성남과가까운용인시에서는성남시장으로서의성과를강조하며‘준비된후보’이미지를내세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6일경기수원시영통구아주대학교혁신공유라운지에서열린대학생간담회에서박수치고있다.뉴시스아주대에서학생들을만난이후보는‘첨단산업육성’,‘청년주거문제’등에대한고충을들었고,정해진질문외에학생들이적어준질문쪽지를하나하나읽으며친근한분위기를연출했다.국민의힘김후보도안성·평택·오산·용인등경기남부에서집중유세를펼쳤다.한자릿수대로줄어든민주당이후보와의지지율격차를더욱좁히기위해유권자수가가장많은경기도를집중공략,중도층표심흡수에총력을기울이는형국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뉴시스김후보는자신의경기도지사시절최대공적으로꼽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도찾아이후보와‘치적대결’을펼쳤다.그는“이자리(평택캠퍼스)땅을평당46만원에제가드렸다.당시엄청나게욕을먹었지만,한국기업이외국안나가도국내에서충분히사업할수있도록주력하겠다”고말했다.앞서김후보는이날충남천안충남도당에서지방분권을위한20개공약을발표했다.지방분권헌법에명시,지방정부에자치입법·재정·계획권이양,4대대광역권(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구축,세종행정수도조기완성,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등정부기관지방이전등이골자다.김후보는특히지방의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대폭이양하겠다는공약도내걸고“제가대통령이되면1년내로여러분이아찔할정도로(그린벨트를)풀겠다”고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6일오전서울양천구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한국방송기자클럽(BJC)초청토론회에참석해미소짓고있다.뉴스1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날오전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개혁신당과이준석의지지율은1%,2%로출발해서두자릿수지지율에달하는곳까지올라오게됐다”며“이런급격한성장세라고한다면충분히대한민국국민들께서남아있는기간에또기적을만들수있다”고호소했다.천안·안성·평택=이지안기자,수원·용인=최우석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이싫어서떠나는이공계엘리트]과학인재양성하려면하>게티이미지뱅크과거대선에서과학기술공약은정치·사법개혁이나경제성장에뒷전으로밀려나기일쑤였다.하지만이번대선국면에서는챗GPT,딥시크등일상에파고든인공지능(AI)덕분에과학기술공약이전면에등장했다.다만여전히각론에서는아쉬움이남는다는평가가많다.이공계기피나인재이탈의근본원인을분석하고구조적처방을제시하는공약이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26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시된각후보의공약을살펴보면과학기술공약은주로AI에초점이맞춰져있다.AI를빼놓고과학기술을논하기어려운시대지만기초연구에대한지원과인재양성의구체적청사진은찾아보기어렵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을내걸었다.하지만AI산업을뒷받침할이공계인재양성방안으로는‘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외에구체적내용은담기지않았다.윤석열정부의연구·개발(R&D)예산삭감을겨냥해서는‘기초원천분야R&D에대한안정적투자’공약이포함됐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을공약했다.이를위해AI대학원과소프트웨어(SW)중심대학등정원확대,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한인건비·연구비지원을약속했다.과학기술인처우개선을위해서는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자정년65세연장,R&D직군연봉상향,학생연구자처우개선등을공약에담았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과학기술인을제대로대우해인재유출을막자는공약을내세웠다.이후보가제안한‘국가과학영웅우대제도’에는일정수준이상성과를달성한과학기술인에게최대월500만원의연금을지급하고,출입국심사시외교관수준의과학기술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과학기술현장에서는AI에편중된공약보다인재확보와기초연구육성방안이시급하다는지적이많다.박재민건국대기술경영학과교수는“경쟁국들이취하는인재확보전략과견줘볼때대선후보들의관련공약은혁신성이부족하다”며“해외우수과학기술인재를적극유치하고,국내인재의해외진출후복귀(브레인리턴)를촉진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명주서울여대정보보호학부교수는“AI를잘하는사람만키울게아니고응용분야인재도함께육성해야한다”며“10~20년뒤과학기술트렌드가바뀌었을때성과를내려면기초연구가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심희정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용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경기용인시죽전역인근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호소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국민의힘이제21대대통령선거공약집을발표했다.국민의힘은김문수대선후보의당선과공약실천을통해AI등미래산업발전과민생경제안정을동시에책임지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은26일제21대대선정책공약집'국민과함께새롭게대한민국'을발간했다.'미래성장엔진'을핵심으로총307개의세부공약이담겨있다.국민의힘은△미래성장엔진△활력경제△튼튼뿌리경제△잘사는국민△모두함께발전△대한민국혁신△든든국가안보△국민안심안전△빈틈없는복지를9대정책분야로삼았다.가장중점을둔'미래성장엔진'분야를보면AI,바이오,양자,우주산업등4가지분야발전방안으로구성됐다.국민의힘은대통령직속으로'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양자전략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했다.대통령이정례회의를직접주재하며위원회를운영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GPU(그래픽처리장치)10만장확보,민간투자활성화등을통해세계적수준의AI인프라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AI대학원정원을확대,인건비·연구비지원을통한해외우수인력유치를추진한다.또AI경쟁국에는없으나우리나라에만있는규제를폐지하겠다고했다.첨단바이오분야와관련된'한·미'공동연구를폭넓게지원하겠다고밝혔다.분절적으로운영중인20여개의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연계해운영하겠다고했다.연구환경을저해하는규제를완화하고이분야인재양성을지원할계획이다.[용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경기용인시죽전역인근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호소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양자컴퓨팅개발을위해2030년까지우수인력을최소1000명확보하겠다고했다.미국등선진국과의협력을기술동맹수준으로올리겠다고했다.'우주경제로드맵'을추진한다.2027년발사체엔진을개발해2032년달착륙을이뤄내는것이목표다.2045년에는화성탐사에나서겠다고했다.'우주펀드'를1000억원까지확대할계획이다.'세대·대상별맞춤공약'도제시했다.△소상공인△과학기술인△학생·학부모△청년△여성△반려동물인구△장애인△어르신등△농어업인△투자자△군인에대한맞춤형공약을냈다.소상공인에대해서는'대통령소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치(가칭)''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립'등의공약을제시했다.청년공약으로는'나이나연차와상관없이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근무체계개선'이있다.어르신공약은'AI시대맞춤형하이브리드일자리확대''정년후계속고용제도정비'등이다.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선거운동을하며강조한△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개헌△지방자치단체장에규제면제권한부여해경제를재점화시키는메가프리존△부분근로자대표제△에너지믹스통한전력인프라확충등도반영됐다.저출산대책으로는'공공예식장확대와품질관리지원''신혼부부대상주택대출소득기준대폭상향''아이돌봄서비스지원전면확대'를제시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AI,소상공인,저출산문제등에포커스를맞췄다"며"AI산업발전부터민생분야의어려움까지모두챙기겠다는의지를담았다"고말했다.국민의힘공약집발간은2022년대선과비교하면다소늦은것으로평가된다.당시윤석열대선후보가선거13일전,이재명후보가15일전에발간했다.이번공약집은대선을8일앞두고나왔다.대선후보확정이늦어지며발간일정이일부지연된것으로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27~29일공약집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흥MTV거북섬전경.사진=시흥시청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연이은대선에서경기지사시절추진하고성과를알렸던사업들의명암이엇갈린다.최근대선정국에서논란이불거지는시흥시거북섬소재인공서핑장'웨이브파크'와'K-컬처밸리'사업을공공연하게치적으로내세웠지만,전국으로확대하겠다던'기본소득'에대한언급을줄이고'기본사회'라는포괄적인개념을들고나와서다.26일중부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후보는지난2022년2월20대대선서부산·울산·경남유세때도지사당시치적인'웨이브파크'와'K-컬처밸리'를강조했다.상대적으로보수세가강한부울경지역서경기지사때의공적을앞세워행정가면모를부각하기위해서다.방문첫날에는"부산시민께는죄송하고미안한일이있다.2년넘게부산서추진하다무산된웨이브파크라는인공서핑장을도지사취임직후TF를가동해유치했다"며내세웠다.이튿날에는"힘들었던'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착공'의기억을떠올리며,부산의미래를그린다"며"부산에CJ라이브시티같은복합단지가들어선다고상상해보시라.얼마나많은시민의삶을바꿀수있겠나"라고언급하기도했다.이번대선에서도이후보는두사업을자신의공적이라고꾸준히밝혔다.이후보는24일시흥유세에서"부산에서인공서핑장을만들려고기업이노력했지만2년이다되도록인허가를끈다는소문이있어제가업체들을꾀어유인했다.인허가,건축완공까지2년밖에안되게해치웠다"고했다.'K-컬처밸리'에대해서도재차강조했는데,이후보는19일고양시문화산업활성화방안으로'K-컬처밸리'를비롯해'K-POP아레나'와현대미술관등문화산업중심도시를완성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나2022년대선당시'전국민보편기본소득지급'등을핵심으로한기본소득공약은이번대선에서는보이지않는다.대신이후보는기본소득을'기본사회'개념으로확대하는새로운아젠다를제시했다.이후보는22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고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며해당개념을설명했다.그는기본사회를통해"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공약했다.이명호기자Copyright©저작권자©중부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이준석대선공약모음홈페이지캡처]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가오늘(26일)이준석대선후보의정책공약을모아놓은온라인사이트를공개했습니다.공약집발간대신접근성높은온라인플랫폼을구축해'돈안드는선거'기조를유지한다는설명입니다.사이트에공개된공약은이번대선에서이후보와선대위가발표한분야별공약을바탕으로구성됐습니다.향후발표되는공약도추가될예정입니다.이후보는'국가대개혁'공약으로현행19개부처를13개부처로통폐합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을통폐합하고기능중심으로부처를재편하겠다는구상입니다.안보·전략·경제부총리등3부총리책임제를실시하고,기획재정부의기획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산하로이관할계획입니다.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고대통령및광역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개헌도추진합니다.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면서관련기능은신설되는안보부총리로이관하며헌법에수도기능을분산할수있는조항을명문화해대통령실과국회를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인사청문회비대상자인정부기관및공공기관고위급임원에대해직무역량을검증할수있는비공개청문회제도도도입합니다.'일잘하고효율적인작은정부'를내건만큼업무효율을극대화하기위해대통령직속정부효율성위원회를설치하고,공무원및공공기관조직구조와성과체계도손질할방침입니다.지방자치측면에서는지자체의법인세자치권을확대해지자체가기업을경쟁적으로유치할수있도록하고,기초최저임금기준의30%범위내가감권한을광역지방의회에부여할계획입니다.이공계출신대통령을내세운만큼과학기술과산업분야에서는규제완화와전폭적인지원을약속했습니다.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해성과를낸과학기술연구자에게연금을지급하고,특정분야를선도하는벤치마킹대상국가를기준국가로선정해규제를해당국가수준으로조정하는규제기준국가제도실시합니다.또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을신설하기로했습니다.규제와관련한신청부터특례부여까지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게하자는취지입니다.산업분야에서는해외에공장을둔기업이국내로돌아와입주하면외국인노동자관련규제를대폭완화합니다.미래세대와공존할수있는'지속가능한대한민국'만들겠다는목표도공약에담겼습니다.연금재정을신(新)연금과구(舊)연금계정으로분리하고,확정기여형구조의신연금을도입해'낸만큼돌려받을수있는'연금개혁방안이제시돼있습니다.저출산문제해소를위해선3자녀이상인다자녀가정을위해차량에분홍색번호판을도입하고미성년자녀1명당2년씩대출원금상환을유예해주는'잠시멈춤대출제도'도제안했습니다.교육분야에서는전국단위수학성취도평가를의무화하고,그결과에따라수준별소규모분반수업을실시해공교육제도안에서수학교육을충실히받을수있도록하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도입을약속했습니다.의료개혁에서는기존필수의료패키지를전면폐기하고원점에서새로운개혁방안을재검토합니다.핵심의료수가정상화와현실화도공약했습니다.부동산정책에서는생애주기에맞게주택세금을감면하고,지방미분양아파트에만민간임대등록제도를부활시킬계획입니다.청년을대상으로1분기당500만원,최대5천만원한도에서연1.7%고정금리로대출해주는'든든출발자금'을신설하고,전국65세이상어르신에게는연간12만원의어르신교통이용권을지급하는공약을내놨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오전대구중구동성로일대골목한산한모습.이유경기자주요대선후보들이소상공인맞춤형공약을발표한가운데대구상권의반응은다소냉랭했다.장기화한경기침체와대선정국까지얼어붙은소비심리를체감한만큼,정치권에대한불신이깊게깔려있어서다.일부상인은선거철마다반복되는공약이라며낮은기대감을보이기도했다.26일오전칠성시장전자상가에서만난40년경력의한상인은"지금껏후보들은말만하고혜택이하나도없었다.립서비스를아무리해도소용없다"라며"실천이안되는게문제"라고지적했다.또"칠성시장에문닫은상가가반이다.물가가비싸고시장에오는사람이거의없다"라며"다른것필요없이상인들입장에서는시장상권을살려주는대통령이필요하다"라고바람을전했다.함께있던다른상인은"두후보공약모두못믿겠다.매번나오는공약들과유사하고,지켜진적이없다"라고말을보탰다.25일대구동성로일대에정오가되자유동인구가일부증가했다..이유경기자전날인지난25일대구동성로에서만난상인들도냉담한반응을보였다.동성로28아트스퀘어인근에서옷가게를운영하는차모(70대·여·달서구)씨는"선거철마다자영업자를위한공약이나오지만,이번에도달라진게있는지모르겠다"라며"공약을살펴봤지만,주로IT분야였고,소상공인관련공약에서와닿는내용은없었다"라고견해를밝혔다.그러면서"지난해11월부터유독경기가안좋다.게다가개인사업자들은엄두도못낼만큼임대료가비싸다"라며"동성로도무신사나유니클로같이본사체인·직영점들뿐이지개인사업자들은매출이낮아유지도어렵다"라고한숨을내쉬었다.옷가게를운영하는또다른상인은"임대료가비싸직원들을고용하지않고,인테리어도안하고행거만걸어둔채장사하는데도1년에3∼4번이사를해야한다.겨우현상유지만하는수준"이라고설명했다.올해1월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가발표한'대구지역자영업자부채현황·시사점'보고서를보면,자영업자1인당대출액은3억8000만원으로전국평균(3억4000만원)을웃돌았다.자영업자비중이높은지역경제구조를고려하면다른지역에비해경영난을겪는자영업자와소상공인이더욱많을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소상공인지원확대공약을이번대선에서내걸었다.이후보는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를통한소비촉진을우선으로내세웠다.전통시장과골목상권의경쟁력을강화하는'상권르네상스2.0'사업재정비도공약했다.김후보는전기료감면과매출액급감소상공인대상생계방패특별융자제공,경영안전자금지원확대등부담경감방안을제시했다.또지역소비촉진과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온누리상품권증액,전통시장인근교통편의시설확충등을발표했다.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선을8일앞두고정책공약집을발간했습니다.공약집에는가장시급한9대정책과제를41개실천과제로나눈총307개의공약이담겼습니다."재초환폐지...재건축·개발촉진특례법재정"우선김문수후보는부동산시장활성화를위해재초환을폐지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거안정과관련해선도심정비사업활성화를통해민간주택시장의공급기반을확충하겠다고밝혔습니다.'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을재정해용적률·건폐율을상향하고사업기간단축,화이트존도입을통해공사비부담을줄여합리적인분양가로이어지도록유도하겠다는구상입니다.또재건축진단기준과재개발요건을개선하고공공기여의범위,한도,인센티브연계기준고시로공공기여산정의투명화·명시적제도화로뒷받침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주택공급방안으로는공공주택인허가확대해신속추진으로공급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청년결혼'3·3·3주택'매년10만호공급청년과신혼부부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으로는LH와SH,GH등이공급하고있는반값주택과지분형주택확대해공급하겠다는계획입니다.또공공임대주택에입주한청년과신혼부부가희망할경우저렴하게공급하는방안을강구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밖에주변시세의전반수준의임대료를보장하는반값공공셰어하우스를조성하고민간셰어하우스공급확대를위해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담겼습니다.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이른바'3·3·3주택'도매년10만호씩공급하겠다는구상입니다.청년과신혼부부가공공임대주택을거주할경우정부가임대료를지원하고공공분양주택에거주할경우정부가분양대금의대출이자지원을하겠다는방안도담겼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안보공약주요내용은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6일오전경기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아주대학교에서열린‘아주대와함께하는대학생간담회’를마친뒤학교를떠나며학생들과하이파이브를하며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6일공개한외교안보정책구상에서먼저눈에띄는것은‘민간인국방부장관임명’이다.이후보는경기수원아주대에서학생들과간담회를한뒤기자들과만나“국방장관을군인으로임명하는게관행이었는데이제는(장관에)민간인을보임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라고운을뗐다.이날아침페이스북에서“12·3불법계엄으로훼손된대한민국국군의위상을복원하고국민신뢰를되찾을수있도록하겠다”며“문민통제를강화하고,군인사시스템을개선하겠다”고밝힌데서한발짝더나간것이다.이후보는이어“군령은현역(군인)이맡고군정은융통성있게하는게맞다고본다”고덧붙였다.군령은‘작전을수립하고병력을움직이는일’로,우리군조직체계상합동참모본부의장이정점에있다.인사·군수·재정등군의행정관리업무를뜻하는군정은국방부장차관과각군참모총장을축으로권한이행사된다.이후보의말은국방부장관을포함한‘군정축’은군장성출신이아닌‘민간전문가’를발탁·중용하고싶다는뜻이다.이후보의이런구상은윤석열정부에서군정권을행사했던김용현전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에임명된박안수육군참모총장등일부육군사관학교출신이12·3내란에서핵심주도세력이었던사실을염두에둔것으로,김영삼문민정부이래국방개혁의묵은과제를‘내란청산’의시대정신에올라타해결하겠다는것이다.이날발표된이후보외교안보공약의열쇳말은‘경제’와‘더하기외교’다.이후보는“분단국가대한민국은안보가경제이고,평화가민생”이라며“경제활성화와민생안정을위해서는코리아리스크를해소해야한다”고밝혔다.김대중정부이래역대민주당계열정부의‘평화경제’론의재확인이다.아울러“경제·통상과안보이슈의연계도우리앞의과제”라며“경제안보현안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구축하겠다”고했다.이날공약을브리핑한위성락민주당의원은“대통령실중심으로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를두고선거대책위원회내부상황에밝은복수의관계자는“미국무역대표부(USTR)와같은별도기구를새로띄울수도있다는얘기”라고전했다.이날공개된외교안보공약중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주변국과의관계설정에서드러난‘이재명외교’의특징은‘더하기외교’다.냉전적이념외교에치우쳤던‘윤석열노선’에문제가있었다고해서‘반윤석열뺄셈외교’는하지않겠다는선언이다.이맥락에서이후보는“굳건한한-미동맹”이“이재명실용외교의토대”라며‘나는반미가아니다’라고에둘러호소했다.“한·미·일협력”을강조하는대목에선“일본은중요한협력파트너”라며‘나는반일도아니다’라고도했다.다만“과거사·영토문제는원칙적으로대응하겠다”고했다.윤석열정부이전의대일정책기조와다르지않다.중국·러시아와의관계복원및개선의지도드러냈다.이후보는중국이“중요무역상대국”이자“한반도안보에영향을끼치는나라”여서“지난정부최악의상태에이른한-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한-러관계를국익우선의관점에서다루겠다”고강조했다.이른바‘코리아리스크’의핵심요소인핵문제와남북관계는“긴장완화와비핵평화로공존하는한반도”라는비전제시로민주당계열정부의정책기조를계승할것임을분명히했지만,네가지외교안보기조가운데맨끝자리에놓였다.두문제모두해결의실마리를찾기어려운상황인만큼굳이이슈화하기보다의도적으로정책순위의뒷부분으로돌린것으로읽힌다.이제훈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부겸선대위원장정책간담회업계"인프라운영보조금부활"김부겸더불어민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26일서울서초동채비스테이강남서초센터에서충전기업체대표들과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산을위한정책간담회를열었다./채비제공김부겸더불어민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현을위해전기차보급확대는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이를위해새정부가들어서면충전인프라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26일밝혔다.김위원장은이날서울서초동채비스테이강남서초센터에서충전인프라업체대표6명과‘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산을위한정책간담회’를열었다.간담회에선‘2030년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겠다’는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을실현하려면충전인프라확대가선행돼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한국에서지난해팔린신차가운데전기차비중은9%로유럽평균보급률(25%)에비해크게낮다.전기차수요가줄어드는데다정부지원책이축소되며충전인프라업계는대부분적자를보고있다.LG,한화등대기업도충전사업을접거나해외기업등에매각하고있다.업계는충전사업자에게운영보조금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급속충전기는설치에들어가는총비용이1기당1억원인데,환경부는실질적으로30%가량의생산보조금만지원하고있다.정민교채비각자대표는“2022년일몰된인프라운영보조금(전기차충전요금할인특례)을부활해야한다”고말했다.충전기당전기사용량에따라사업자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이다.정대표는“한국은아파트등공동주택이전체가구의86%에달하기때문에고속도로휴게소,상업용건물등에설치할급속충전기를먼저보급하는정책이필수”라고했다.전기차충전요금에자율성을부과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현재충전사업자는한국전력에서일률적인가격에전력을구매한뒤고객에게판매한다.문제는고객판매용전기료가환경부의‘로밍네트워크’에엮여있어가격을결정할수없다는점이다.김위원장은“탄소중립을위해전기모빌리티시대를여는건매우중요한국가적목표”라며“재생에너지전환과맞물려부처별공동대응방안을논의하겠다”고말했다.김형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정책수혜주주목상장사배당성향상승전망이달건설업종13%올라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후보들이공약으로내건정책관련수혜종목에투자자의관심이쏠리고있다.특히어느후보가당선되더라도배당소득세감면,경기부양책시행가능성이커지면서이와관련된금융·부동산·소비관련주가주목받고있다.26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대선을앞두고배당소득분리과세가대선경제정책핵심키워드로부상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이달초경제유튜버들과만난자리에서배당소득세개편취지에공감한다고밝혔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한국거래소를찾아배당소득분리세제를통한증시활성화를강조했다.증권가에서는배당소득분리과세시행시수혜종목분석이쏟아지고있다.엄수진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배당소득관련세금부담이줄면대주주가배당을할인센티브가높아져국내기업들의배당성향이상승할것"이라며"부동산등다른자산으로흘러들어가던자금중상당량이주식으로유입되면서증시가활성화되는효과도기대된다"고말했다.이날한화투자증권은최근5년간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사중△당기순손익이10년이상흑자를내고△미래최소배당성향또는주당배당금하한을선언·공시했는지여부등을바탕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수혜종목20개를제시했다.앞서KB증권도배당성향이35%이상이거나배당수익률이4.5%이상인종목등을배당소득분리과세관심종목으로제시했다.증권가에서공통으로지목한배당소득분리과세수혜예상종목에는금융주가대거이름을올렸다.△NH투자증권△삼성화재△기업은행△KT&G△제일기획등이다.대선이후경기회복을위한추가경정예산편성등부양책이실행될때건설업종과소매·유통업종에서상승흐름이나타날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실제이달들어한국거래소업종별지수중KRX건설(13.05%)과KRX필수소비재(6.40%)는코스피지수(3.43%)대비높은수익률을시현했다.건설업종의경우대선과정에서나온부동산정책이투자심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진단이다.여야대선후보모두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주택공급확대등을공약하면서건설수요증가에대한기대감이형성되고있다.강현기DB증권연구원은"건설업종밸류에이션은역사적최저주가순자산비율(PBR)에머물러있다"며"경기회복을위한부양책실행시확대된유동성이부동산가격을자극할경우주가에긍정적흐름으로이어질수있다"고설명했다.소매·유통업종역시그간대선이후소비심리가늘반등해왔다는점에기대를걸고있다.정책불확실성이완화되는가운데향후내수부양정책에대한가능성도커졌다.조상훈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은"2000년이후치러진5번의대선직후평균적으로소비심리는3%p개선됐다"며"미국고강도관세부과여파로인한수출부진과인구구조변화,높은가계부채등소비회복에구조적인제약요인은여전하지만적어도심리적측면의부담은완화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