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1.4%DB·KB손보는1.3%올려대형손보사의올해자동차보험료인상률이1.3~1.4%로확정됐다고보험업계는밝혔다.[픽사베이]대형손해보험사의올해자동차보험료인상률이1.3~1.4%로확정됐다.삼성화재·현대해상은1.4%,DB·KB손해보험은1.3%등이다.차보험료인상은2021년이후5년만이다.12일보험업계에따르면대형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들은최근보험개발원요율검증을마치고차보험료1.3~1.4%인상을결정했다.삼성화재는오는2월11일,현대해상은2월16일을판매개시일로정하고,신규·갱신계약분에인상된보험요율을반영하기로했다.DB·KB손해보험의판매개시일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그동안보험료인상자제를요청해온금융당국도치솟은손해율에한발물러서1%대초·중반인상률을받아들였다.2024년기준으로국내평균차보험료는69만2000원이다.1.3~1.4%의인상률을고려하면평균9000~9700원가량가입자부담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자동차보험시장의80%를차지하고있는대형손보사들이차보험료인상률을확정하면서중형사들의움직임도빨라지고있다.통상중형사들은대형사의검증결과를지켜본뒤유사한수준의인상율을보험개발원에제출한다.이에따라중형사의인상률도1%대초·중반이될것으로전망된다.보험업계관계자는“금융당국과시장의컨센서스에맞춰인상률이정해졌다”며“중형사도같은흐름을보일것”이라고밝혔다.다만일부중형사는시장경쟁력을끌어올리기위해타사대비낮은1%대극초반의인상률을책정한것으로알려졌다.[연합뉴스]차보험료가인상된건5년만의일이다.손보사들은2021년차보험료를동결한후2022년(1.2~1.4%),2023년(2.0~2.5%),2024년(2.5~3.0%),2025년(0.4~1.0%)4년연속차보험료를인하했다.앞서복수의손보사들은2~3%수준의차보험료인상안을마련했다.하지만서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려는금융당국과의조율과정에서인상률이1%대초·중반으로낮아진것으로전해졌다.실제한대형손보사는최초3%인상안을마련한후금융당국과협의를진행했지만최종적으로인상률을절반가량깎았다.차보험료는소비자물가지수에포함되고,가중치가높아금융당국이민감하게모니터링하고있다.다만지난4년동안누적된차보험료인하로인해손보사들의적자가심해지는상황에서금융당국이올해에도상생금융을요구하기엔명분이부족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해손보사들의자동차보험적자규모는6000억~7000억원에달할것으로보인다.실제지난해1~11월누적기준자동차보험손해율은86.2%에달했다.이는전년동기대비3.8%포인트늘어난수치다.2023년연간누적손해율(80.5%)과비교하면5.7%포인트나올랐다.연말로갈수록손해율이높아지는경향을고려하면지난해12월까지포함한2025년연간손해율은80%대후반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이번인상안에대해손보업계에선“최악의상황은피했다”는평가다.보험업계관계자는“손익정상화를위해선3%이상의인상이필요했다”면서도“금융당국에서업계의의견을적극반영해준만큼,앞으론실적정상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개산하기관업무보고주재…고용노동정책현장이행강조中企·청년·취약계층지원강화지시…소규모사업장안전강화강조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산하공공기관업무보고를마친뒤기관장들과함께'모두가행복하게일할수있는나라'를실현하기위한정책을설명하고있다.2026.1.12/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12일산하공공기관업무보고에서인공지능(AI)전환대응직업훈련확대와취약계층고용확대,소규모사업장산업안전강화,임금체불대응등을올해고용노동정책의핵심과제로제시했다.특히김장관은AI역량강화와노동시장격차해소를두축으로한정책방향을구체적인이행계획으로제시하며'현장실행'을주문했다.노동부는이날김장관이세종컨벤션센터에서산하12곳공공기관업무보고를주재했다고밝혔다.오전업무보고에는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등인력양성과일자리지원을담당하는기관들이참석했다.이들기관은AI기술변화,저출생·고령화,산업전환에대응해△AI직업훈련확대△외국인·장애인포용적노동시장구축△AI기반구인·구직서비스고도화△사회적기업생태계회복등을중심으로추진과제를보고했다."AI전환서중기노동자·지역소외되지않아야…현장중심훈련'강화'"김장관은향후5년간100만명을대상으로하는'AI역량향상프로그램(AI+역량Up프로젝트)'의현장이행상황을점검하며중소기업노동자와지방지역이AI전환에서소외되지않도록현장중심훈련을강화할것을주문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AI특화공동훈련센터(20개소)를지역주력산업과연계해설치할것을지시했고,한국폴리텍대학에는'준비중청년'을중심으로기술과AI를결합한실무형훈련확대를당부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는AI전문교·강사1만3000명양성계획을차질없이추진할것을주문했다.또한국고용정보원에는고용24전산망이중화구축등재난대응체계점검과함께AI기반원스톱채용지원서비스(펌케어)를철저히준비할것을지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대한민국의유일한장애인취업지원기관으로서의사명감을강조하며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기조에맞춰현장수요를반영한맞춤형취업서비스를확대하고,기업주도현장훈련중심으로훈련체계를전환할것을주문했다."일할기회·임금·복지격차해소가노동정책의핵심목표"오후업무보고에는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참석했다.김장관은일할기회·위험·임금·복지격차해소를노동정책의핵심목표로제시하며산업재해예방과임금체불대응,노사신뢰회복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를집중점검했다.근로복지공단에는업무상질병처리기간을2026년까지160일로단축하는계획과함께,하반기부터시행되는도산대지급금지급범위확대(3개월→6개월)에대한준비상황을점검했다.김장관은"산재보험은시혜가아니라노동자의권리"라며"산재인정과정이소송보다힘들다는원성이나와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10인미만소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한재해예방역량강화를주문했다.특히올해신설되는'안전한일터지킴이'1000명운영과연중상시패트롤점검을통해위험격차를줄이고,재정지원사업이실질적으로도움이필요한현장에집중되도록지원체계를재점검할것을지시했다.노사발전재단에는실노동시간단축합의의현장안착을위한컨설팅과재정지원을,건설근로자공제회에는적정임금제시범도입과전자카드제안착을통해건설현장의구조개선을주문했다.아울러김장관은공공기관운영전반에대한당부도이어갔다.그는지난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대국민서비스에차질이빚어진점을언급하며유사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운영과점검에만전을기할것을주문했다.또공공기관이모범적사용자로서공무직등노동자처우개선에앞장서야한다고강조하는한편울산으로이전한근로복지공단사례처럼지역사회에정주하며소상공인·마을기업지원등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산하공공기관간협업방안도마련해달라고했다.한편김장관은사후브리핑질의응답에서중소기업노동자를대상으로한AI훈련에대기업의훈련인프라를활용하는방안과관련해"훈련인프라제공이채용으로강제되거나부담으로작용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대·중소기업이상생할수있는모델을확대하는차원"이라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허세영대표"혁신금융서비스지정돼길닦았는데…인가는KRX·NXT에"대통령실탄원서제출·공정위제소·대표1인피켓시위등'전면전'넥스트레이드"기밀자료받은적없다"반박…단수컨소시엄한계지적도[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12일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서울시강남구역삼동마루180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혁신을증명한청년스타트업이기득권의약탈앞에무너지지않도록살펴달라"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토큰증권(STO)1세대스타트업루센트블록허세영대표가금융위원회의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절차에대해공정성문제를공개적으로제기했다.금융당국은아직예비인가대상을확정하지않았으나,한국거래소(KRX)와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NXT)를각각주축으로하는두개의컨소시엄선정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루센트블록은이번인가과정을'기득권의약탈'로규정하며,대통령실탄원서제출·공정거래위원회제소·대표1인피켓시위등전면전에나섰다.한편,넥스트레이드는루센트블록이제기한기술탈취의혹에대해"근거없는'발목잡기'"라며반박했다.12일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서울시강남구역삼동마루180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루센트블록은해당사업을4년동안검증해왔는데,갑작스럽게공적기관,7년동안기여가하나도없었던기관들과경쟁하는게맞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또"특혜를바라는것이아니라법안의취지대로원리원칙,그리고상식을바란다"고호소했다.앞서금융위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지난7일한국거래소와넥스트레이드를각각주축으로하는두개의컨소시엄에대해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대상으로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예비인가는루센트블록컨소시엄까지총3곳이신청했으나,금융당국은최대두곳에만사업인가를내겠다고밝힌바있다.최종예비인가대상은오는14일금융위정례회의를거쳐발표될전망이다.루센트블록은2018년금융위에서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지정된이후,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소유'를운영하며STO시장의길을닦아온스타트업중하나다.그간50만명의이용자를모으고,누적300억원규모의자산을발행·유통했다.758개의규제샌드박스참여기업중해당사업을현재까지유지하고있는사실상유일한조각투자스타트업이기도하다."장외거래소인가…'혁신가보호'입법본질과달라"[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12일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서울시강남구역삼동마루180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혁신을증명한청년스타트업이기득권의약탈앞에무너지지않도록살펴달라"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먼저,루센트블록은이번장외거래소인가에서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서지닌'배타적운영권'을보장받지못했다고지적했다.그대신금융위출신인사들이경영진에포진한한국거래소와넥스트레이드가사업인가에서유리한고지를점했다는주장이다.허대표는"금융서비스는바이오,반도체등과다르게실질적인IP를주장하는게힘든부분이있다"며"그래서20대국회에서배타적운영권을제도화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퍼스트무버의아이디어와실행을대형사들이모방해혁신을저하시키지않게(배타적운영권을)법안에명시했는데,사업을영위조차할수없다는건법안의본질적의도와철저히다르다"고강조했다.배타적운영권은혁신금융사업자가인허가등을받은경우혁신금융서비스를배타적으로운영할권리로,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23조에명시돼있다.루센트블록이한국거래소와넥스트레이드에비해낮은기술력평가를받았다는일각의보도에대해"사업을영위한4년간사건사고가없었고금융위,과기부,중기부,국토부등에서장관상을포함해혁신성과인정받아표창을받았다"며"혁신금융사업자지정역시단순히신청을해받은게아니라승인까지2년반의시간이걸렸다"고말했다.또"한국거래소는규제샌드박스를통해STO장내거래소운영이가능했음에도2년이넘는시간동안단한건의상품조차유통하지못했다"며"루센트블록은11건의유통을성사시켰다"고덧붙였다.다만,금융위의장외거래소사업자예비인가와관련한평가와모든내용은대외비로이뤄지기때문에구체적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NXT에'기술탈취'의혹제기…NXT"기밀자료없다"반박넥스트레이드가사업인가신청이전루센트블록의기술을탈취했다는주장도펼쳤다.당시루센트블록이넥스트레이드와기밀유지각서(NDA)를체결한뒤재무정보,주주명부,사업계획,핵심기술자료등을제공했는데,넥스트레이드가별도의컨소시엄을꾸려예비인가를신청하는과정에이들이활용됐을수있다는의혹이다.하지만넥스트레이드는루센트블록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에기밀자료로간주될내용은없었으며,사업현황내용도회사의개황을이해할수있는일반적인자료에불과했다고반박했다.넥스트레이드에따르면자료제공목록에는국세청에제공하는표준재무제표증명3년치와회사소개자료,주주명부,사업배경요약본,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중,예상재무모델5개년,투자제안서등이포함됐다.일각에서는혁신금융사업자지위가루센트블록만의것이아니라는점을들어이번문제제기에무리하다는비판도나온다.넥스트레이드컨소시엄에포함된조각투자플랫폼뮤직카우는"루센트블록은혁신사업자인스스로의단수컨소시엄이지만,넥스트레이드는4곳의조각투자사업자를비롯해18곳의증권사와금융사등이합류한컨소시엄"이라고말했다.이날허대표는사업활동방해·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등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불공정거래신고를마쳤다고밝혔다.그는"세부적인내용은이번주중으로공개하겠다"고전했다.앞서루센트블록은이러한내용을담은탄원서를대통령실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허대표는오는13일부터정부서울청사앞에서1인피켓시위를이어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아침까지최대7㎝추가적설…서울에도1㎝미만녹았다결빙'살얼음'위험…강원·남부강풍'낙하물주의'12일오후4시30분기준전국도로살얼음발생가능정보(기상청제공)ⓒ뉴스1(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월요일인12일,전국곳곳에눈이내리면서서해안과남부,제주산지를중심으로많은눈이쌓였다.일부지역에서는신적설(그날내린눈이가장높게쌓였을때적설)이15㎝를넘겼다.밤엔중부와일부남부지방을중심으로눈이더내릴전망으로,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인한사고위험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서해안·남부·제주산지에많은눈…15㎝넘긴곳도이날오후4시기준,전남서부와도서지역의적설이두드러졌다.전남무안(운남)은최대16.5㎝,목포는15.3㎝안팎의신적설을기록했다.무안전남도청지점엔최대15.1㎝의눈이쌓였다.신안압해도엔11.1㎝,임자도11.6㎝,안좌면11.5㎝등두자릿수적설이잇따랐다.함평은시간대별로적설이늘며7.7㎝까지기록됐다.광주시내엔최대2.2㎝(광산구),세종엔0.3㎝의눈이새로내린것으로나타났다.제주에선산지에눈이집중됐다.사제비는11.2㎝,어리목은10.4㎝,한라산남벽은10㎝안팎의적설을보였다.제주중산간과동부지역에서도1~3㎝내외의신적설이관측됐다.반면해안과도심저지대는1㎝안팎에그친곳이많았다.충남과전북서해도서에서도눈이쌓였다.충남북격렬비도는한때3㎝가넘는적설을기록했고,외연도는0.6㎝안팎의눈이관측됐다.전북새만금과고창,선유도등에서도1~2㎝대의신적설이확인됐다.수도권과강원내륙은대체로적설이적었다.인천백령도는0.5㎝내외,경기와강원대부분지역은0.1~0.3㎝수준이거나관측되지않았다.울릉도는시간대별로적설이늘며2㎝안팎까지집계됐다.서울곳곳에는눈발이날리고있다.방재기상플랫폼일신적설관측에는아직적설량이기록되지않았는데,기상청예보국은"서울기상관측소기준약0.2㎝가량쌓인상태"라고밝혔다.블랙아이스위험최고조…밤까지눈·비·강풍겹쳐이날(12일)밤부터는중부지방과남부일부를중심으로다시비나눈이이어질전망이다.기상청에따르면현재서해상에서유입되는서풍이내륙의찬공기위로올라타며형성된낮은구름대영향으로경기남부서해안과충남서해안에는눈이내리는곳이있고,강원동해안을제외한중부지방전반에선눈이날리는곳이있다.눈이나비는12일인천·경기서해안과충남서해안을시작으로,오후들어강원동해안을제외한중부지방전역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다.밤에는경북북동내륙과산지,전북서해안까지강수구역이넓어질것으로보인다.기온이낮은지역을중심으로는0.1㎝미만의눈이날리는곳도있겠다.13일새벽까지도강수는이어질전망이다.서울·인천·경기북부와강원동해안을제외한중부지방,전북,경북북부내륙과북동산지에는비나눈이내리는곳이있겠고,전남과경남서부내륙,제주도에선눈이날리거나빗방울이떨어질가능성이있다.12일광주북구청안전총괄과직원과옥회광고협회원들이풍향동의한건물옥상에서강풍으로인한간판안전사고예방을위해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다.(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12/뉴스1ⓒNews1박지현기자13일새벽까지경기북동부엔누적2~7㎝,경기북서내륙과남동부1~5㎝,서울·인천·경기서해안과서해5도는1㎝미만의눈이내리겠다.강원내륙과산지는3~8㎝,충북북부는1~5㎝,충남서해안은1~3㎝,전북동부와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울릉도·독도는1~3㎝안팎의적설이예상된다.같은기간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와강원내륙·산지에서5㎜안팎,충청권은5㎜미만,전북은1㎜안팎으로많지않겠다.울릉도·독도는5㎜미만,경북북부내륙과북동산지는1㎜안팎으로예보됐다.이미눈이쌓인강원내륙과산지,충청권,전라권,일부경상내륙에선낮동안녹은눈이밤사이다시얼면서빙판길이나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나타날수있다.기상청이제공중인도로기상정보시스템에따르면수도권에서연결된전라·경북까지대부분도로가살얼음정보최고단계인'위험'에해당해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교량과고가도로,터널출입구를비롯해이면도로와골목길,경사진도로,그늘진구간에서는교통사고와보행자안전사고위험이커질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강수지역에선가시거리도짧아질가능성이크다.바람도강해질전망이다.이날(12일)오후부터강원산지와동해안,경북북동산지와북부동해안,충남서해안과전라서해안,제주도에는순간풍속시속70㎞이상,산지는시속90㎞에달하는강풍이불수있다.동해먼바다를중심으로는물결이4ｍ안팎,높은곳은5ｍ이상으로일가능성이있어항해와조업선박의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서해상과남해먼바다,제주도해상에서도오후부터풍랑특보가내려질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동부에한국GM집단해고조속해결·장관면담촉구"개정노조법시행앞두고노조할권리짓밟은첫사례"GM측"고용승계여부는해당업체경영판단사항"[서울=뉴시스]권민지수습기자=시민사회단체가한국GM을향해세종물류센터하청노동자120명에대한집단해고를즉각철회하고원청사용자로서교섭책임을이행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성하권민지수습기자=한국GM세종물류센터하청노동자120명집단해고를둘러싸고시민사회단체와한국GM측이책임범위를두고맞서고있다.시민사회는원청사용자로서의교섭책임이행과해고철회를촉구한반면,한국GM은고용승계여부는협력사의경영판단사항으로직접고용주가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GM부품물류지회공동대책위원회와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는12일오전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2026년개정노조법시행을앞두고노조할권리가무참히짓밟힌첫사례"라며이같이밝혔다.단체는"해고를앞두고노동부가뒤늦게한국GM에고용승계를권고하고부당노동행위조사등관리감독에나섰지만,안이한행정으로해고이전에사태를해결할수있었던기회를스스로놓쳤다"고비판했다.또"개정노조법시행령또한사태악화에일조했다"며"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적용해원청의교섭회피를정당화하는빌미를제공했다"고덧붙였다.이들에따르면한국GM은하청업체우진물류와약20년간수의계약방식으로하도급관계를유지해왔으며,그과정에서동일한업무를수행해온우진물류소속노동자들의고용은매년승계돼왔다.하지만하청업체노동자들이지난해7월임금협상등을위해노조를결성하자같은해12월31일하청노동자120명을전원집단해고했다.이에노동자들이노동부에특별근로감독을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고,노동부가업체변경과집단해고를사적계약으로판단하며사태를악화시켰다고이들은주장했다.이에대해GM측은"계약사의고용승계여부는해당업체의독립적인경영판단사항으로한국지엠이개입하거나이를강제할수없다"면서"협력사간계약및고용구조에서비롯된문제로,한국지엠은해당근로자들의직접고용주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다만GM측은"기업의사회적책임차원에서영향을받은근로자전원을대상으로한국지엠생산부문내에서의정규직채용을포함한대안을제시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8일투·개표혹은2월15일투·개표방안부상여야,선거준비서둘러…野"타도자민,후보자조율"[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오는17일이후중의원(하원)해산을표명하는게유력하다고산케이신문이12일보도했다.사진은지난6일다카이치총리가도쿄총리관저에서기자들에게발언하고있는모습.2026.01.12.[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오는17일이후중의원(하원)해산을표명하는게유력하다고산케이신문이12일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정권간부에게23일소집예정인정기국회초반중의원해산을검토하고있다고전달했다.하지만다카이치총리는당장13일부터나라(奈良)시에서이재명대통령(13~14방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15~17일방일)와각각회담할예정이다.다카이치총리가이러한외교일정이마무리된17일이후중의원해산을표명하는것이유력하다고신문은전했다.정권간부는다카이치총리가"멜로니총리의귀국후"해산을표명할것이라고말했다.의원내각제인일본에서는총리가중의원해산권한을가진다.해산시중의원의원임기만료와상관없이선거가치러진다.신문에따르면중의원선거일정은▲1월27일공시,2월8일투·개표혹은▲2월3일공시,2월15일투·개표등이될전망이다.아사히신문도정권간부를인용해다카이치총리가정기국회초반에중의원을해산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다며,2월상순혹은중순에투·개표될수있다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의새해초중의원해산·총선거소식은급작스러운것이다.그가예산안성립등정책을중요시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기때문이다.산케이는"가능성이낮다는견해가대세였던(정기국회)모두(초반)해산으로(다카이치)총리의생각이기운것은,높은지지율을유지하고있을때중의원선거에임해의석을대폭늘리려는목적"이있다고분석했다.[이세=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5일일본미에현이세에있는이세신궁을방문하고있다.2026.01.12.민영TBS계열JNN의여론조사(10~11일)결과다카이치내각의지지율은직전조사(지난해12월)보다2.3%포인트오른78.1%에달했다.집권자민당의지지율은0.2%포인트상승한29.7%,자민당과연정을꾸린일본유신회는5.0%였다.자민당과일본유신회의정권운영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응답은48%로"평가하지않는다"33%를웃돌았다.아사히는당초"정권내에서는신년예산안성립후해산하는방안이있었다"며"하지만총리는자신의대만유사시답변으로악화된일중(중일)관계가초래할향후경제적영향,정기국회에서야당측압박으로내각지지율이하락하는것을우려"했다고풀이했다.이에"높은지지율일때조기해산을단행하겠다는생각으로기울었다"고부연했다.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복수의측근각료,총리관저관계자들의조언과설득을받고조기해산하는방향으로생각을바꿨다.다카이치총리의조기해산에야당측에서는정치공백이생길수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공명당의사이토데쓰오(斉藤鉄夫)대표는지난11일공영NHK방송에출연해조기해산으로예산안의성립이불투명해질수있다며"정치공백을만드는것이과연어떨지(모르겠다)"라고지적했다.제1야당입헌민주당의노다요시히코(野田佳彦)대표도이날기자들에게"경제,고물가대책이라고말하면서정치공백을만드는움직임이있다"며"뭔가걱정되는일이있어해산할수밖에없는건아니냐"고힐난했다.다카이치총리의조기해산론이확산하자여야는선거준비를서두를방침이라고NHK는전했다.자민당의후루야게이지(古屋圭司)선거대책위원장은"해산은총리대신의전권사항이다"면서도"확실하게모든선거구후보자를결정해이길태세를만드는것은내책임"이라고강조했다.일본유신회요시무라히로후미(吉村洋文)대표는"우리는언제라도싸울준비를갖추고있다"라고밝혔다.노다대표는"'타도자민당'으로어떻게후보자를조정할지,강한자민당에게맞설지해보겠다"고말했다.다만자민당내에서도예산안성립후중의원해산과선거를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게다가이번선거는자민당이원래연정을함께했던공명당과갈라선후첫선거다.아사히는"공명당과의선거협력이결여되는점의영향도전망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미공명당은입헌민주당과협력할태세다.지지통신에따르면양당의대표인노다대표,사이토대표는12일회담하고차기중의원선거에서협력을심화하기로합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12일금융위업무보고전체상장회사중약8%수준올해6월목표로거래시간12시간으로연장추진도불공정거래적발소요기간6→3개월전망"지난해코리아디스카운트회복,선진자본시장기틀마련"[이데일리권오석기자]한국거래소가올해부터다산다사(多産多死)원칙에따라상장폐지제도를강화하기로한가운데2029년까지약230개사가시장에서퇴출될전망이다.아울러올해6월을목표로프리·애프터마켓도입을추진한다.12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금융위원회산하금융유관기관업무보고’가열리고있다.(사진=금융위원회)“올해자본시장건전성제고·경쟁력강화중점추진”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12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산하금융유관기관업무보고’에참석해“2026년에는△생산적금융전환△자본시장건전성제고△자본시장경쟁력강화를중점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이사장은지난해주요성과로△코스피4000돌파등자본시장활성화△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출범등불공정거래대응강화를꼽으며“코리아디스카운트회복및선진자본시장기틀을마련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모험자본활성화를위해첨단혁신기업(AI·우주등)의상장을촉진하고코스닥본부의전문성·독립성강화를추진하겠다”며“부실기업퇴출강화및AI·개인기반시장감시체계고도화를통해시장의건전성을제고하고거래시간연장등시장인프라도선진화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외에도한국거래소가소재하는부산지역경제상생노력으로부산소재혁신기업육성지원,맞춤형사회공헌활동등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2029년까지230개기업상장폐지가능이어진질의및토론시간에서정이사장은부실기업퇴출강화의구체적계획과시뮬레이션결과를설명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의관련질문에그는“다른요인은제외하고기준상향만으로2029년까지약230개기업이상향된퇴출기준에해당할것으로추정된다”며“이는전체상장회사중약8%수준으로상당히많은규모이나해외와비교시에는여전히국내상장회사수가많으므로다산다사(多産多死)원칙에따라전체적인사장건전성관리유지를위해다양한부실기업조기퇴출방안을정책당국과협의해나가겠다”고했다.앞서금융위는시가총액·매출액상장폐지기준의단계적상향안을발표했다.올해1월1일부터코스피상장사의경우시가총액200억원·매출액50억원,코스닥상장사는시가총액150억원·매출액30억원에미치지못하면퇴출된다.내년엔코스피시가총액300억원·매출액100억원,코스닥시가총액200억원·50억원으로오르며내후년엔코스피시가총액500억원·매출액200억원,코스닥시가총액300억원·매출액75억원으로상향된다.금융투자업계의핵심관심사안이었던거래시간연장은올해6월을목표로현행일일6.5시간에서12시간으로확대추진한다.한국거래소는회원사(증권사)와사무금융노조등이해관계자의견을충분히수렴하기로했다.이미미국뉴욕증권거래소와나스닥이올해하반기부터24시간거래제를도입할예정이며영국도24시간거래를검토중인만큼국제적인흐름에맞춘다는방침이다.지난해부터거래시간연장안을고민해온한국거래소는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처럼정규장시간외에프리마켓과애프터마켓을운용하는방안을사실상확정했다.이와함께2027년말까지아시아시장최초로24시간파생거래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불공정거래적발소요기간6→3개월전망도이외에도한국거래소는불공정거래적발소요기간이기존6개월에서3개월로줄어들것으로예상했다.정이사장은“앞으로는개인의조사역량에만의존하지않고AI를활용한조사역량강화를적극추진할예정이며,합동대응단의추가적인력확대가절실한상황이므로이에따른공간확대필요성에대해서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이경우적발·심리에소요되는기간이통상6개월에서3개월로단축될수있다고전망했다.코스피기업의영문공시의무화와관련해서는2027년까지단계적으로대상을확대하기로했다.정이사장은“해외IR을가보면가장많이지적하는것중하나가한국의영문공시가부족하다는것”이라면서“중소·중견기업의경우인력제한이있고,대주주가해외투자자에관심이없는경우도있다”고강조했다.이어“인력제한이있는기업에대해서는교육등적극적인도움을확대하고,기업가치제고등인센티브보강을통해인식제고노력도지속하겠다”고약속했다.권오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에서지난해12월30일열린본회의에서성추행의혹을받는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야기를나누고있다.한수빈기자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의‘성추행의혹’을고소한피해자의전연인이12일경찰요청으로성추행이있었다고지목된모임현장을찍은다른영상들을제출하기로한것으로확인됐다.전연인측은“다른영상들은성추행장면과직접적인연관이없다”면서도“장의원이본질을흐리고있어제출했다”고밝혔다.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이날저녁피해자의전연인인A씨를불러성추행이있었다고지목된모임의현장을찍은다른영상들을추가로제출받기로했다.앞서경찰은A씨를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고당일촬영한성추행관련영상을제출받았다.이날A씨가제출할영상은앞서경찰에제출하지않았던것으로,성추행과는직접적인연관이없는당시모임현장을찍은영상들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장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고소인이제출한영상은3초짜리”라며“짜깁기된영상과왜곡된주장”이라고밝혔다.장의원은원본영상에대한증거보전을법원에신청했다고도했다.장의원은지난10일경찰조사에서도영상의신뢰성을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A씨로부터당일촬영된다른영상들도확보해영상의원본여부를따져볼것으로보인다.A씨는지난11일입장문을내“범행사실의입증을위해원본영상을수사기관에제출했다”며“성범죄입증은3초면충분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범행을목격한즉시신체접촉을보고항의했기에영상이짧은것일뿐”이라며“장의원은영상전체가제출되지않았음을지적하며본질을흐리고있다”고말했다.경찰은지난10일장의원을서울경찰청에불러준강제추행및성폭력처벌법위반등혐의로조사했다.장의원은2024년10월서울여의도한식당에서여성비서관B씨를성추행했다는취지로지난해11월25일경찰에고소당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정례기자회견에서이사건과관련해“장의원에대한지난10일조사에서필요한부분을충분히조사했다”며“그동안조사한내용을토대로분석하고진술증거등을검토해처리할생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조사내용을분석하고법리검토를한다음에추가조사가능성을따져볼예정”이라고말했다.☞경찰,‘성추행의혹’장경태의원조사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12054015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외환죄부터부패·경제범죄등총망라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해운영행안장관이지휘·감독…수사심의위도설치[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검찰청의수사기능을흡수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얼개가공개됐다.검찰의수사권남용등을배경으로탄생하는조직인만큼,검찰을대신해광범위한대상을상대로한수사를맡게된다.내란·외환죄를비롯해9대범죄모두를들여다볼수있는권한을가져갔다.다른수사기관과중복수사가발생할때는이첩을요구할수있는권한까지두어주요사건일체가출범과동시에중수청에쌓일것으로보인다.12일법조계에따르면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오는10월출범을앞둔중수청과공소청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중수청법안과공소청법안을이날입법예고했다.오는26일까지국민을상대로한의견수렴과정을거칠예정이다.추진단은중수청의중점수사대상에지능적·조직적화이트칼라범죄를뒀다.대형참사범죄와사이버범죄를비롯해사회적파급효과가크거나국익에직결되는사건들도포함됐다.중수청은▲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리베이트,국고부정수급범죄등)▲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조세포탈,기업담합,주가조작,기술유출범죄등)▲공직자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등)▲선거범죄(허위사실공표,유권자매수,투표자유방해등)등을수사할수있다.또▲대형참사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마약범죄(밀수범죄일체,일정규모이상의보관·판매범죄등)▲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내란죄,외환유치죄,간첩죄등)▲사이버범죄(사이버공간상의해킹,개인정보유출,아동성착취물배포등)등도중수청의수사범위에해당한다.추진단은추후대통령령을통해고액경제범죄와기술유출,국제마약밀수,대규모해킹범죄등중대범죄의죄명등을특정할방침이다.중수청은9대범죄외에도공소청이나수사기관소속공무원이저지른범죄와개별법령에따라중수청에고발된사건도들여다볼수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78년만에검찰청을폐지하고10월새로설치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의구체적역할과인력구성이12일공개됐다.정부는중수청을법률가중심의'수사사법관'과비법률가인'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중수청과공소청은검찰의기존기능인'중대범죄수사'와'공소제기·유지'기능을나눠수행한다.행정안전부와법무부가26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다.사진은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email protected]추진단은중수청을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해운영하겠다고밝혔다.수사사법관으로는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을임명하고,전문수사관자리는경력이풍부한수사관으로채워1~9급을부여한다.다만5급이상의전문수사관은수사사법관으로전직할수있게해운영의유연성을확보했다는설명이다.노혜원추진단부단장은"중수청법에수사사법관에대한별도의배타적권한을넣지않았다.왜냐하면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은모두형사소송법에의한사법경찰관이기때문에배타적권한을주는것은맞지않다고봤다"며"지휘·감독체계도상급자가하급자를지휘·감독한다"며제2의검찰이라는지적은맞지않다고했다.중수청의수사범위가다른경찰이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다른수사기관과겹칠가능성을우려해이첩요구권도명문화했다.정당한사유가있지않은한다른수사기관은중수청의요구에응해야한다는규정도포함됐다.추후논의과정에서수사기관간의조정협의체구성등을논의할수있다고덧붙였다.광범위한수사대상범죄에더해이첩요구권까지명문화한거대수사기관이지만,인력충원에관한구체적인복안은제시되지않았다.앞서대검찰청이지난해11월현직검사들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서희망근무기관을선택한검사910명중0.8%에불과한7명만중수청근무를희망한다는결과가나온바있다.노부단장은"수사인력확보는가장고민하고있는부분으로신분을버리고와야해서자연스럽게이동하게유인책을만드는게가장중요하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다채워지지않으면외부에서경력채용을공개적으로해서로펌에있는분이나경찰이든외부경력채용을병행해야할거같다.현재단계에서는상당수수사관,검사들이와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중수청을지휘·감독할수있는권한은행정안전부(행안부)장관에게갔다.행안부장관은중수청사무에관해일반적으로지휘·감독할수있고,구체적사건에관해서는중수청장만을지휘할수있게된다.중수청내에공모직인감찰관과시민이참여는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를둬투명성도제고했다는주장이다.중수청조직의구성에관한법안은공개됐지만,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남겨둘지등에관한구체적인논의는미완의상태다.윤창렬추진단장은"10월2일에출범해야해서우선은조직법인중수청법과공소청법을먼저입법예고하게됐고,큰덩어리들이남아있어서아마종합적으로말할기회가있을거라고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천헌금·통일교의혹특검법‘야3당연대’제안조국거절하자13일장·이두사람만만나기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왼쪽)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연합뉴스‘야3당’으로묶기에는간극이너무컸다.‘야당연대’라는포장자체가애초성립불가능한제안이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오는13일만나더불어민주당쪽공천헌금·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할특별검사법안을공동추진하기위한조율에나선다.앞서두사람은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게함께손을잡자는메시지를거듭던졌지만,조대표는“극우정당,외계인정당과는연대하지않는다”고단박에거절했다.이준석대표는12일한겨레와의통화에서“조국대표가거부의사를밝힌만큼일단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먼저개문발차하기로했다.민주당이(통일교)특검법논의에서발을빼려고하고있어야권의논의가시급한상황”이라고말했다.장동혁대표쪽관계자도“내일오전이대표와회동하는것을전제로형식과의제등을조율하고있다”고전했다.앞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조국대표를향해‘야3당연대’동참을거듭압박했다.장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야3당이특검법입법을위해힘을모으자는이준석대표의제안을조건없이수용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동참해주기바란다”고했다.이어“특검법통과에는조건이나다른명분이필요없다.특검법통과그자체가명분”이라고강조했다.이준석대표도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조건없이수용한다며화답해주신장동혁대표의대승적결단에감사드린다.조국대표에게다시한번간곡히요청한다.국민이바라는특검을실현시키는방향으로함께해달라”고했다.이대표는“공천을고리로억대의금품을수수하고장관이종교집단에포섭됐다는것은진보와보수의문제가아니고살아있는권력의부패다.야권이연대하고함께투쟁해야할문제”라고했다.이대표는야3당공동행동을단번에거부한조대표에게‘생각의차이는접자’며고노회찬의원의발언까지소환했다.“조대표는2024년3월창당대회에서‘생각의차이가있더라도연대하고힘을합쳐야한다’고말했다.조대표가후원회장을맡을만큼존경했던고노회찬의원은‘같으면통합을해야하는데다르기때문에연대를한다’고말했다”는것이다.그러면서“저와조국대표는다르다.정치적견해도,걸어온길도다르다.하지만저는그사사로운감정을뒤로하고제안을드렸다.다르기때문에통합이아닌연대를제안드리는것”이라고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대표는국민의힘과는손을잡지않는다는뜻을분명히했다.전날페이스북에“정치개혁에있어서국민의힘은개혁의대상이지주체가아니다”라는대변인실명의의논평을공유한데이어,이날은이준석대표를향해“노회찬의원의말을왜곡하지말라”고날을세웠다.조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현재한국정치에서‘외계인’은내란동조극우정당인국민의힘이다.노의원이살아계셨더라도,이의원이제안한연대에참여하셨을리만무하다”고했다.6·3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연대가능성이제기되는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특검법안공동추진을고리로손을잡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그러나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가끝난뒤“이번에(장대표가)이대표를만나면특검법관련연대에집중하는것이지그이상에대해선국민의힘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했다.박대변인은“개혁신당이조국혁신당을끌어들이는것은(국민의힘과의선거연대얘기가나오는것을)차단하려는것아니겠나”라고했다.이준석대표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거연대는합당에준하는게될수도있는데,그러려면차이점이거의없어야한다.지금국민의힘의경우개혁신당과입장차이가있어선거연대까지하는건섣부른관측”이라고말했다.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천준호,李대표시절비서실장·전략기획위원장"김한규,李정부경제·산업정책실현할적임자"전용기,李대표때디지털전략특보…"가교역할"[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한병도신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12일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재선인천준호의원을임명했다.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원내소통수석부대표로는재선인김한규의원과전용기의원이각각임명됐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원내인선관련브리핑을통해"신임원내대표단의첫번째인선을발표하겠다"며"원내운영수석으로천준호의원을임명했다"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원내대변인직을유임하게됐다.김원내대변인은"천의원은서울강북구갑재선의원으로현재국토교통위원회에서활약하고있다"며"또한민주당전략기획위원장과이재명당대표시절비서실장등을역임한바있다"고언급했다.이어"이재명정부와함께합을맞춰민생회복과경제성장,내란종식과헌정질서회복,또한6·3지방선거압승의초석을닦을전문성과소통능력을갖춘적임자"라며"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단은당내혼란을최대한빠르게수습하고국민의성공,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그는브리핑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재명대표시절비서실장,전략기획위원장을역임해이재명대통령의의중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며"또당내풍부한당직경험을통해다양한소통능력을겸비한분이다.(원팀·원보이스)기조에맞춰당·청과원내와당가교역할을잘할적임자라고판단했다"고부연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0월25일오전제주시이도2동에위치한민주당도당사에서열린핵심당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원내정책·소통수석부대표인선도이날발표했다.김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추가브리핑을통해"김한규정책수석은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민주당원내대변인,국회여성가족위원회간사등을역임했고,경제와산업전반에대한이해가높아이재명정부의경제·산업정책을국회에서실현할적임자"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2월1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스타항공승무원들이청주공항에서비상구문을열고항공기날개위에올라사진을찍은것과관련해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전용기소통수석은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전국청년위원장등을거친청년정치인으로현재민주당국민소통위원장을역임하고있으며,이재명당대표시절디지털전략특보를훌륭히수행하기도했다"며"당내,당청간원활한소통을이을가교역할을훌륭히해적임자"라고했다.또원내대변인을포함한부대표단은유임될가능성이높으며,이튿날인오는13일확정된명단을발표할계획이라고김원내대변인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안전과복지·교육분야노동부산하기관업무보고노동장관,쿠팡에"산재은폐·노조인정않는움직임,정보유출로이어져"고용노동부산하기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근로복지공단이소음성난청과직업성암등의산업재해처리에속도를내전체업무상질병산재처리기간을올해160일,내년까지120일로단축한다.박종길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에게이같은내용의노동안전과복지·교육분야산하기관업무보고를했다.근로복지공단은업무상질병처리기간을단축하기위해근골격계질병전담팀을가동하고소음성난청거점센터를확대하는동시에재해조사서·심사의견서등을자동작성하는'AI대전환(AX)프로젝트'를추진한다.직업성암등특정작업환경성질병의산재인정기준에규범적인과관계를적용하기위해질병인정기준위원회도설치한다.산업재해자의직업복귀율은3년내80%로늘리고,산재보험적용은지난해2천276만명에서올해2천400만명으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도산대지급금지급범위확대와변제금회수율제고,퇴직연금가입대상확대및가입률제고,생활안정자금지원대상및금액확대등을통해일하는모든사람을지원한다는방침이다.산업안전보건공단은433억원을들여소규모특화안전일터조성사업을신설하는등소규모사업장에대한재정지원을대폭확대한다.건설일용직·고령자·외국인등산재취약계층에대한안전교육지원을늘리고,1천명의안전일터지킴이를현장점검에투입해안전망을강화한다.공공기관·지방공기업등의안전경영강화를지원하면서인공지능(AI)기반안전관리체계도강화한다.고용노동부산하기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건설근로자공제회는현재공공공사에만도입된임금직접지급제를민간공사까지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통과될수있도록지원하고,제반시스템을선제적으로마련한다.건설노동자의적정수준임금을보장하는적정임금제를도입하기위해현재진행하는연구용역수행을지원하고,올해3분기시범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또건설현장내국인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수요맞춤형훈련을실시해건설업인력유입을제고한다.노사발전재단은각종컨설팅등을신설해원·하청,초기업단위의사회적대화기반을마련하고,주4.5일제등실노동시간단축확산을지원한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청소년등노동약자노동권보호▲노사갈등사전예방▲근로·산업안전감독관등고용노동행정종사자전문역량강화▲전생애노동교육체계구축등을추진한다.김영훈장관은모두발언에서"업무보고에참석한기관들의핵심역할은위험,임금·복지등노동시장의격차를해소해'일터민주주의'를실현하는것"이라며"무엇보다도안전이기본인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노동현장의위험격차해소에총력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후브리핑에선"지난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대국민서비스에심각한차질이있었는데,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운영및점검등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라며"공공기관이모범적사용자로서역할을다할수있도록공무직등노동자처우개선에도힘써야한다"고주문했다.아울러"지역에위치한공공기관들이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서로협업해다양한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한편김장관은업무보고후토의시간에박종길이사장에게"소의이익이없는데쿠팡이왜행정소송을하는지모르겠다"고지적하며쿠팡의근로복지공단에대한업무상질병관련소송진행상황을물었다.박이사장은"산재사고는개별실적요율에영향이있지만,질병은반영이안된다"면서"이때문에이전에도비슷한행정소송을할때실익이없다는이유로각하·기각됐고,이번에도각하되지않을까한다"고답했다.김장관은이후고용노동교육원과의토의시간에도"쿠팡이산재를은폐하고노동조합을인정하지않는등여러움직임이있었는데,이런작은것들을막지못하니엄청난정보유출로까지이어졌다고본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