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26일민주당사앞기자회견"거대자본만배불려"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26일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전국신공항사업철회'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7037명의전국신공항철회촉구서명명단을전달했다.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을비롯한새만금,경기국제,제주제2공항등공항건설반대시민단체와한국환경회의등3개시민단체등7개시민단체로구성된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이날더불어민주당사앞에서기자회견을통해이같이촉구하면서"기후붕괴시대에거대자본만배불릴신공항계획철회하라"고촉구했다.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기자회견에서"온실가스배출량이모든교통수단중에서압도적으로높은항공기는기후위기대응에있어대표적으로규제해야할대상"이라고강조하면서"공항건설은대규모서식지파괴로인해생물다양성훼손을불러오는대표적인사업"이라고규정했다.그런데도정부는"항공수요를줄일방안을찾기는커녕10개의신공항(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백령공항,새만금신공항,서산공항,울릉공항,제주제2공항,흑산공항,경기국제공항,포천공항)을더짓겠다는계획을추진및검토하고있다"고비판하고"대선후보들은기후붕괴와생물다양성붕괴를가속화하는신공항사업들의폐기를공약하는것이마땅하다"고주장했다.특히가덕도신공항,제주제2공항,새만금신공항,흑산도신공항등의건설로인한난개발문제와심각한조류충돌문제를제기하며,사업을전면재검토해야하는거아니냐는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의질의에대해"여러가지논란들이있지만,오로지경제적요인만으로는판단할수가없고정치적요인들도분명히있다"고답한것과"만약에가덕도신공항을취소하는상황이발생하면국토균형발전이라고하는전략적목표,또지역소외또는정치적분란이런것들때문에더큰손실이발생할것같다"라며“어쩔수없이그냥진행을보완해가면서해야지않을까싶다"라고덧붙인민주당이재명후보의발언은"가덕도신공항사업의본질이어디에있는지드러나는순간이었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까지대부분의지역공항들은대통령공약으로,지역정치인들의선거공약으로엄밀한수요와입지타당성검토없이지역표심을얻기위한정치적목적으로일방적으로추진되며참담한실패를반복해왔다"고지적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와국가균형발전이라는허구를명분으로무책임한정치인들의선거공약과토건자본의이윤을위해필요도없는공항사업들이추진된최악의결과가제주항공-무안공항대참사로돌아왔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전국의15개공항중11개공항이수요가없어한해1400억원의적자를안고있는점과지자체예산으로항공사에손실보전금과착륙지원료를지원하는현실"을제시했다.더구나"신규로추진되고있는공항들의입지는대부분철새도래지에위치한다"며"신공항사업은철새들의삶터를파괴함으로써대규모생태학살을불러올뿐만아니라동시에치명적인항공기-조류충돌대참사를예고한다"고지적하고새만금공항의경우조류충돌위험도가실제제주항공참사가발생한무안공항에비해최대650배나높게나타나는사실을상기시켰다.또"새만금신공항,제주제2공항,백령공항등많은신공항사업들은미군의대중국전쟁기지활용으로직결돼고조되는동아시아분쟁위기속에한반도를화약고로만들위험천만한공항이될것"이라고도경고했다.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마지막으로"대선후보들은전국곳곳에추진되고있는신공항사업폐기를약속하라"고촉구하면서"대선후보가약속해야할것은소중한혈세를탕진하고,소중한생명들을죽이는불필요한공항이아니라현실화되고있는재앙으로부터소중한생명과평화를지키는일"일이라고강조했다.▲ⓒ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최인기자(=전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애인탈시설강제섣불러"이재명에"잘못된해석"지적...서미화"후보에탈시설개념전달하겠다"[복건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25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희훈"바람직한방향으로가되일률적으로조기에강제하는것은섣부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5일장애인탈시설과탈시설지원법제정에대한입장을공개적으로밝혔다.이후보가이번대선기간장애인탈시설에대한입장을밝힌것은처음이다.다만탈시설을"일률적으로강제"한다는이후보의발언은현재시행중인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의취지에반하고장애인권리에대한퇴행이라는비판이정치권과시민사회에서제기되고있다.탈시설은장애인이집단수용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서비장애인과동등하게자립해살아가는것을뜻한다.여기에는장애인이통제권을갖기어려운거주시설에서나와개인별주택에서자립서비스를제공받으며자율적으로살아간다는의미가담겨있다.서미화의원"일률적시설폐쇄아냐...20년장기플랜"이후보는지난25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대선후보로서장애인탈시설에대한구체적입장이무엇인가','장애인거주시설폐쇄계획을담은탈시설지원법을대통령임기내에추진할생각이있나'라는<오마이뉴스>질의에"이게입장이갈린다"라며"방향은바람직한(탈시설)방향으로가되일률적으로조기에강제하는것은섣부르다"라고밝혔다.이후보는"장애인을집단적시설에수용하듯하는게반인권적이라는주장이있고,그렇기때문에비용이좀더들더라도가족에게또일상으로돌아가서생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다는입장이탈시설주장아니냐"라면서도"한편으론(탈시설을)현실적으로지금당장일률적으로강제하는게가능하겠냐는반대입장도많다.시설을유지·운영하시는분들입장에선장애인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라고주장했다.이어"(장애인당사자들의)장애상태에따라또다르다.본인이(탈시설을)혼자감당할수없는경우도있을수있고가족들이원하지않을수도있다"라며"여전히논의들이계속되고있고상황들은복합적이기때문에일률적으로일정시점을정해서(탈시설을)강제하긴아직좀이르지않냐"라고말했다.장애인단체들은이후보의발언이"탈시설에대한잘못된해석","부정확한인식"이라고지적하고나섰다.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활동가는"장애인당사자보단시설운영자와가족을염두에둔답변"이라며"탈시설로드맵은20년짜리계획이고탈시설지원법에있는단계적시설폐쇄조치도당장시설문을닫고장애인을내보내야한다는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민주당이탈시설이란용어에갇혀우리가구체적으로제시하는탈시설이란방향을윤석열정부와똑같이피하려고하는것아닌가"라고비판했다.전장연은26일낸성명서에서"이후보가탈시설방향으로가겠다고제시한것을환영한다"라면서도"이후보가'일률적으로조기에강제하는것은섣부르다'라고언급한데대해선유감을표한다.탈시설을주장하는단체들은한번도탈시설권리를실현하기위해일률적으로조기에강제해야한다고주장한적이없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주당캠프에서누군가가후보에게왜곡되게전달했다면그들이바로'이준석·권선동·오세훈'일것"이라고말했다.전장연은"이후보가탈시설방향으로가는것에동의한다면먼저윤석열내란정부가불온시하여금지한'탈시설'용어를복원해야한다"라며"탈시설용어사용을두고권리를갈라치지않길바란다"라고촉구했다.앞선이후보의발언과관련해서미화민주당의원(선대위장애인시민본부장)은해당발언중탈시설에대한오해가들어있는부분들을시정하며"이후보에게탈시설개념을잘전달하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서의원은지난14일전장연·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등장애인단체들로구성된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정책협약을맺었다.서의원은통화에서"탈시설은일률적으로한꺼번에전국의시설들을폐쇄하는것,시설거주장애인이가족에게돌아가는것이아니다"라며"문재인정부에서도20년기준을갖고점차진행했던장기플랜"이라고설명했다.또"주택지원과활동지원서비스등장애인이자립할수있는인프라를충분히구축하면서신발짝처럼균형있는정책을만들어적어도20년뒤엔장애인이시설로돌아갈일이없도록하는게탈시설정책"이라고덧붙였다.탈시설공약권영국뿐...장혜영"이재명5대5식얘기부적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등장애인단체들로구성된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지난14일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장애인시민본부와정책협약을체결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실제로문재인정부는2021년8월'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로드맵(탈시설로드맵)'을발표했다.2022년부터2024년까지3년간시범사업을시행한뒤2025년부터해마다장애인740여명의지역사회정착을지원해2041년지역사회전환을마무리한다는계획이었다.2022년'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은윤석열정부때인2024년들어탈시설용어가빠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으로명칭이변경됐다.이후보가지난4월20일발표한장애인공약엔개인별맞춤형서비스강화,이동권강화,지역사회자립기반확립,발달·정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등이포함됐다.탈시설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민주당은지난2017년대선공약으로'탈시설지원센터설치'를공약으로내건바있다.당시문재인정부는'탈시설등지역사회정착환경조성'을100대국정과제주요내용으로포함시켰다.이번대선후보들중탈시설정책을명시적으로공약한사람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뿐이다.권후보는지난21일장애인공약을발표하며"장애인거주시설신규설치를금지하고단계적폐지를이뤄내겠다"라며"탈시설권리를법으로보장할수있도록탈시설지원법을제정하고탈시설추진과정에탈시설장애인당사자의참여를보장하겠다"라고약속했다.이후23일에는전장연과탈시설로드맵2.0발표등장애인정책10가지를담은정책협약을맺었다.장혜영민주노동당공동선대위원장은<오마이뉴스>와한통화에서이후보의앞선발언과관련해"8년전대한민국정부최초로문재인정부가탈시설을국정과제로설정했을때이것을5대5로타협해야한다거나서로의주장을들어봐야한다는식으로얘기하진않았다"라며"문재인정부이후윤석열을탄핵하고치러지는선거에서탈시설정책을공약조차하지못하는건제대로된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한정치라고할수없다"라고지적했다.장위원장은나아가"보편적인권에대한기본적인신념자체를의심하게하는발언"이라며"5대5로다룰수있는협상의문제들,상인의감각으로다뤄도되는문제들이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비타협적으로다뤄야하는민주주의와인권의문제들이있다.탈시설은장애가있다는이유만으로지역사회에서강제로추방돼인권을위협당하는현실을바로잡는정책적대안이다.그것을5대5방식으로얘기하는것은정말부적절하고큰착각"이라고말했다.우원식국회의장도최근탈시설권리를언급하며국회차원의지원을약속한바있다.우의장은지난19일의장집무실에서박경석대표와만나"지금이순간에도장애인의이동권,교육권,탈시설권리보장과같은요구가이어지고있는등여전히가야할길이멀다"라며"장애인의절실한삶의요구를꼼꼼히살펴보고국회가잘뒷받침하겠다"라고말했다.한편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등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는최근민주당정책위원회로부터'탈시설지원법제정취지에동의한다'라는회신을받았다고전했다.민주당은회신서에서"장애인을포함한모두가지역사회에통합돼자립적으로살아갈수있는사회를구현하는것이민주당이지향하는가치"라는추가의견을제출했다.장애인자립지원법국회통과,탈시설지원법발의는아직탈시설은이해관계가첨예한이슈이지만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9조와일반논평5호,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등국제기준은탈시설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특히탈시설가이드라인은장애인시설수용이"장애인에대한차별적인관행","장애인폭력의한형태"라며"당사국은모든형태의시설수용을폐지하고시설신규입소를금지해야하며시설에대한투자를막아야한다"라고명시하고있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2008년우리나라에서국회비준동의를거쳐2009년발효됐다.한편국가인권위원회가2017년실시한'중증·정신장애인시설생활인에대한실태조사'를보면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비자발적으로입소한비율은67.9%,자발적으로입소한비율은14.3%로조사됐다.입소기간이10년이상인경우는58%로나타났다.비자발적입소사유로는응답자44.4%가'가족들이나를돌볼수있는여력이없어서'라고응답했고,자발적입소사유로는응답자의36.8%가'가족들에게부담주기싫어서'라고응답했다.국회에선장애인의주거선택권을보장하는내용을담은장애인자립지원법(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및주거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이지난2월본회의를통과했다.다만시설의단계적축소·폐쇄와탈시설추진법적근거를담은탈시설지원법(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아직발의되지않았다.지난21대국회에선최혜영당시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탈시설지원법이보건복지위원회에상정됐으나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는“임금삭감없고근로시간을줄인‘진짜주4일제’로노동자들이행복한나라,안전한나라를만들겠다”고말했습니다.권후보는오늘(26일)당사에서주4일제네트워크와정책협약식을맺고연장근로한도주48시간법률개정,연차휴가확대및돌봄휴가유급화,과로와야간노동피해최소화를위한산업안전보건시스템강화,임금삭감없는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권후보는“주6일제사회에주5일제가도입된지20년이넘었지만세상이무너지지않았다”며“단한걸음이라도나아가보자”고밝혔습니다.■법률안·헌법개정안국민발의제등정치개혁공약발표권후보는정치개혁공약도발표했습니다.권후보는“법률안·헌법개정안국민발의제를도입해일정수이상의시민이법률안과헌법개정안을발의하면국회는이를심의할의무를이행하도록하겠다”면서“국민투표국민발의제도도입해국민이꿈꾸는세상을국민이직접만드는시대를열겠다”고말했습니다.이외에도▲기본권관련조항의주어를‘국민’에서‘사람’으로일괄변경▲노동자관련조항의‘근로자’를‘노동자’로일괄변경▲현행헌법11조의차별금지사유를현대적조건에맞게확대▲헌법34조등의성평등권리강화▲‘근로의의무’를규정한현행헌법32조를‘일할권리’의보장으로대체등을공약했습니다.■“결선투표제전면도입…비례성높은선거제도개혁”아울러권후보는“한국의선거법과정당법,정치자금법에는여전히군사독재시절의흔적이곳곳에남아있다”면서정치개혁공약도발표했습니다.권후보는“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뿐아니라1인을선출하는모든각급선거에서결선투표제를전면도입하고21대국회에서발의됐던권역별개방형정당명부제(스웨덴식)를도입해비례성높은선거제도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국회의원정수를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10만명당1명을원칙으로하는제도개혁을하겠다”고말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삼성,사법리스크커…글로벌기업한국안와”김문수진짜경제팀“이재명경제정책문제짚는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6일경기평택시K-55미군기지정문앞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서정은·주소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세계어느나라보다도대한민국이기업하기좋고,한국기업이국내에투자할많은여건만드는데주력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경제정책허구성을파헤칠‘김문수진짜경제팀’을구성했다.김후보는이날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찾아“대한민국대표기업인삼성이여러가지리스크,특히사법리스크가굉장히크다”며이같이말했다.김후보는“이재용회장이이직도재판받고있고,어려움을갖고있다”며“제임스킴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이말하길글로벌기업이한국에오지않는이유도사법리스크”라고덧붙였다.김후보는평택반도체공장지을당시삼성특혜논란이나왔던점을언급하며“우리기업이사실세계적인비교를해보면엄청나게비싼땅값으로(짓는다)”며“(우리기업이)외국으로안나가도국내에서충분히사업하고유치되도록할것”이라고했다.이날김후보는직속으로신설된‘김문수진짜경제팀’도직접소개했다.해당팀은경제부총리를지낸추경호의원(전원내대표)를비롯해송언석,박수민,최은석의원등4명의현역의원으로구성됐다.추후외부경제전문가들도차차합류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다음정부는대선이끝나는6월4일부터즉시국정을시작해야하는만큼,즉각가동할수있는유능하고검증된‘실전형경제팀’이필요하다는것이김후보의의지”라고설명했다.‘김문수진짜경제팀’은기업경영에족쇄를채우는불필요한규제는과감히걷어내고,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등미래산업육성에집중하겠다고했다.또현금살포성포퓰리즘은지양하고,미래세대를위해경제구조전반을개혁하겠다고강조했다.여기에최근불거진이후보의‘호텔경제론’,‘커피원가120원’‘거북섬웨이브파크유치’등의문제점도파헤치겠다는설명이다.현재김후보와국민의힘은이후보의경제정책을겨냥해연일강도높은비판을이어가고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기자간담회를열어HMM부산이전공약,일산대교무료화실패등에날을세웠다.그러면서“전부이후보본인의비뚤어진경제관에서비롯된것”이라고비판했다.김후보도이날유세현장에서이후보의민생지원금정책에대해“공산당에도없는개념”이라며“발상자체가투표로어떤직위를결정할때그표를사겠다는것”이라고했다.또“예산실자체를이제는대통령실로가져간다고그러지않느냐”며“거의수령급에해당하는무지막지한독재적발상”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갈라치기정치의극단이'비상계엄'…청년·여성저항에감동"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청년세대내의극우화및여성혐오정서확산등사회갈등양상을두고"악성정치때문에벌어진일"이라며"편을갈라서싸움을시킨다음에한쪽편을들어서쉽게자기편으로만들고누군가를적으로만드는것이다.이게극우"라고비판했다.이후보는26일오전경기수원시아주대학교캠퍼스내율곡관에서진행한대학생간담회에서'사회갈등통합비전'을묻는한대학생의질문에"과거의사회변화는다청년으로부터시작했는데,지금은청년세대중일부는사실매우보수적이됐고어떤경우는극소일부긴하지만극우화되기까지한다.다른세대보다오히려더극렬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특히"청년사회의젠더갈등,이게이렇게까지갈등할일인가"라며"저는이게정치때문이라고본다.정치의일반적인속성때문이아니고악성정치때문에벌어진일"이라고진단했다.지난20대대선당시윤석열당시대선후보와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가'여성가족부폐지'공약등을필두로차용한'젠더갈라치기'전략을간접지목한셈이다.이후보는"(정치가)역량을발휘하고선의를가지고설득해서지지를획득하는게아니고편을갈라서싸움을시킨다음에한쪽편을들어서쉽게자기편으로만들고누군가를적으로만드는것"이라며"이게이제극우다.이극우적인방식은편하기는한데사회를좀먹는다"라고비판했다.이후보는"극우적사고는갈등을부추기고(국민들이서로)대립·혐오를하게한다음에한쪽편들이어쩔수없이자기편을들게한다"며"그럼과반을차지하진못하지만적극적인극렬지지층소수를확실하게확보할수있다.이걸(극렬집단을)몇개를모으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이어세대갈등양상을두고도"예를들면청년세대와기성세대간의갈등을부추긴다"며"(청년들에게)'너희들이뺏기고있는거야','우리노인세대부양만하다죽는거아냐?',이렇게(갈라치기를)해서사회연대의식을훼손한다"고지적했다."이런정치때문에청년세대들이많이오염된것같다"고도했다.역시지난20대대선당시국민의힘측이주장한'세대포위론'등세대갈라치기전략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그러면서"정치가대결·대립을최소화하고차이와다름을넘어서서한방향으로가도록힘을모아야하는데,지금은갈등하고자기것을챙기고다른쪽은배제하고배제를넘어서서심지어제거하려고한다"며"이제거행위의극단형태가이번의이계엄"이라고주장했다.이른바'혐오정치'를비상계엄사태의근간으로지목한것이다.그는"(정적을)말로설득하기어려우니까아예싹제거해버리려고(권력의)100%를아예다자기가갖겠다고군대를동원해쿠데타한것이지않느냐"며"이게우리정치의나쁜면의최극단이다","이게현실화될뻔한것을어쨌든막아가고있는중"이라고했다.다만이후보는"작년12월3일밤부터지금까지벌어진일의이변화행동의주체가젊은이들이었다"며,정치적주체로서의'청년역할론'을강조하기도했다.그는"(기성세대가)걱정했던청년세대가기성세대보다더정면에서더열심히더아름답게이어려움을뚫고나갔다"고평했다.이후보는또"밤을새고그눈비속에서치열하게싸우는(청년들)"에대한찬사를보내며"특히여성,젊은여성이많았다"고했다.'빛의혁명'과정에서의2030여성들의정치적역할을강조한것인데.앞서그가지난당내경선과정에서는'응원봉시위를이끈2030여성계층에대한사회·정치적인정이부족하다'는취지의질의에답을피하는등여성의제에소극적인모습을보인데에서소폭변화한태도를보여눈길을끌었다.(☞관련기사:이재명'비전발표회'..."지금도내란계속되고있다")한편이후보는지난3월18년만에이뤄진연금개혁합의안과관련,유승민·안철수·한동훈등보수진영비주류일각에서제기한바있는'청년독박론'을두고도"이것도이제일종의(세대)갈라치기논란의일부일수있다"고평가했다.이후보는이날간담회중'이번연금개혁이기성세대로이뤄졌고,논의과정에서도청년세대의입장이배제됐다'는취지의지적이나오자"'청년세대에게더좋게바꿨어야지'이렇게주장하면,맞다.그런데(합의가)불가능하다.현상태로방치하면더나쁘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재학생의지적에"그지적도틀리지않다.맞는면이있다"면서도"그런데생각해보면기존에있는연금제도는지금보다훨씬문제가심각하다.내는것보다너무많이받고있기때문에이걸(조금이라도)줄여야됐다"고답했다.그러면서그는"어느쪽으로해도욕을먹기때문에연금개혁이안되는거다.그때욕먹을각오를하고(연금개혁을)진짜한사람이누군가,노무현이다"라며"정치는책임을지는것이다.주장을하는게아니다.주장을하고비평을하는건비평가가하는것이고정치는현실의권력을위임받으면책임을져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6일경기수원시영통구아주대학교혁신공유라운지에서청년정책을논의하기위해대학생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수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캐스팅보트'로꼽히는충남지역유세에나선25일충남당진시당진전통시장에서열린유세에서엄지손가락을치켜세우고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강조하며경제·안보현안을총괄하는범부처컨트롤타워구축을약속했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논란이됐던대법관개편관련법안에대한철회도지시했다.민주당이중도층공략에다시팔을걷었다는분석이다.이후보는26일“대전환의시대,진취적실용외교와첨단국방으로외교·안보강국을만들겠다.경제안보현안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주요국들과연대·협력을강화해서공급망을안정화하겠다”며외교·안보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굳건한한미동맹을바탕으로한다자외교라는실용외교를전면에내세웠다.특히글로벌공급망재편과첨단기술을둘러싼경쟁이심화한상황에국익중심의외교를펼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국익과기업이익을아우르는민·관공동대응체계도마련하겠다.AI·반도체·양자컴퓨터·우주등첨단산업분야과학기술외교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1호공약인인공지능(AI)산업육성에대한구체적인밑그림그리기에도나섰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디지털특위는이날오전서울의한호텔에서챗GPT개발사인오픈AI와만났다.이번만남은차기한국정부와의협력방안을모색하려는오픈AI측이먼저요청해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오픈AI측은한국지사설립등한국시장진출에대한청사진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이번회동을계기로오픈AI와지속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이날본지와의통화에서“오픈AI에서한국시장을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는공감대를이뤘다”면서“예산등구체적인사안과결과등을협의한것은아니다.추후실무적인미팅같은것을진행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날선대위는박범계·장경태의원이제출한대법관개편관련법안철회를지시하기도했다.이후보가개별입법이라며직접선긋기에나선뒤에도논란이사그라지지않자중도층이탈에대한우려를이유로선대위가직접개입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앞서박의원은비법조인대법관임명법안을,장의원은대법관100명확대법안등을제출한바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오늘경기남부지역유세에집중합니다.앞서지방분권과행정수도완성을내건공약도발표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오늘유세일정없이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참석해국정운영비전을강조했습니다.여소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충청권마지막유세일정으로천안을찾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지방분권을헌법에명시하고중앙정부의권한을대폭이양하는'지방살리기'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중앙정부가다끌어안고서일일이간섭하고규제하면비효율과낭비만커집니다.지방이주도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경찰권은물론농지이용,그린벨트관리권한을이양하겠다면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도상향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이어경기남부권집중유세에나섰습니다.경기지사시절최대치적으로꼽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도찾았습니다.반도체공장유치등행정성과를강조하며이재명후보와차별화에나선겁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대법관증원입법을겨냥해사법부장악시도라며공세를이어갔습니다.민주당이오늘오전관련법안철회를지시한걸두고이재명후보당선시다시시도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법부장악기도라는비판을피하기위해서철회하겠다고밝히고있습니다만,이재명후보가말바꾸기한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자신을향한여론의변화가감지된다며대선완주의지를거듭밝혔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정책과공약,그리고나라를어떻게이끌겠다는비전을갖고맞붙어야하는것이지,단일화같은정치공학이선거의중심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이준석후보는분유와혼인중개등특정품목방송광고를금지하는규제를폐지하고방송과디지털매체간역차별규제를바로잡는광고규제일원화공약도발표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소년공vs노동운동가출신후보맞대결이재명“자영업자산재보험,임금분포제도입”김문수“취업규칙변경완화,지방은‘메가프리존’”노란봉투법에는입장차보여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이번대선에뛰어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현장노동경험이있는대권주자다.이후보는소년공출신이라는점을,김후보는노동운동경력을내세운다.하지만두사람의노동공약은확연히다르다.이후보는점진적노동시간단축을공언하고있,김후보는주52시간제를개편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26일민주당이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는‘노동존중,일하는사람들의권리존중사회실현’을일곱번째정책순위에뒀다.우선이후보는2030년까지실제근로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수준으로줄이는로드맵을제시하겠다고발표했다.OECD34개국가운데우리나라근로시간은2023년기준연평균1872시간으로OECD회원국연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이나많은것으로집계됐다.다만이후보는경영계우려를고려해노동시간의점진적단축과정에서기업의목소리도듣겠다고언급했다.이후보는지난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간담회에참석해“긴급재정명령으로(정책실행은)못한다”며“대화하며준비해야하고,단계적으로추진하면되지않나”라고사회적합의를중요시하겠다는입장을부연했다.이후보는이와함께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을공약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고,포괄임금제를금지하는내용을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겠다고약속했다.동일노동,동일임금기준지표를마련하기위해임금분포제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다.임금분포제는기업이나조직내직무·직급·고용형태·성별·연령등에따른임금현황을투명하게공개하는것이다.이밖에▷산업·업종·지역단위단체교섭협약활성화▷‘업무상재해위험이높은자영업자’까지산재보험도입▷노동안전보건체계구축▷자영업자,특수고용및플랫폼노동자등일터권리보장▷공무원처우개선및재난담당공무원의위험수당인상,잘못된공직관행혁신등을공약에담았다.이후보는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를통해단계적추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지난1일현행60세인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점(현63세·2033년65세)에맞춰점진적으로연장하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시절부터강조한주52시간제개선을공약으로제시했다.10대공약에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제시했다.김후보는지난18일여의도당사에서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을열고유연근무요건을완화해주52시간제운영에자율성을부여하고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반기(6개월)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또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경우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아울러김후보는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현재는노동조합의동의를받아야만취업규칙변경이가능하지만,법을개정해노조의견청취또는부분대표자의동의를받으면취업규칙을바꿀수있도록할계획이다.또지방은지방자치단체장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적극구현하는‘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장에게부여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국민의힘은지난달14일국회비상대책위회의에서“유연근무제를활용한주4.5일제를정책으로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당시권성동비대위원장은“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기본근무시간외에한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는4시간만근무한뒤퇴근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법정정년연장과관련해서김후보는청년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기업이자율적으로재고용·연장·폐지등을선택할수있게하겠다고했다.또김후보는노동약자보호를위한별도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했으나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등에대해선부정적인입장을분명히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경우중소기업등에는적용을완화하거나개정필요성을언급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대선레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지방분권’의헌법명시와행정수도완성을골자로하는지방시대공약을26일발표했다.지방정부에자치입법·재정·계획권을대폭이양하고,세종특별자치시를행정수도로만들겠다는내용이골자다.김후보는이날오전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이주도하는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20개공약’을공개했다.그는개헌을통해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라고천명하고,중앙정부의인력·재원및경찰권은물론,농지이용·그린벨트관리권한도대폭이양하겠다고밝혔다.또지방정부가순수지방비로추진하는1000억원이하사업의중앙투자심사제도를폐지하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을현행‘총규모500억원이상·국비300억원이상’에서‘총규모1000억원이상·국비500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기로했다.지방정부재정확충을위한조치도병행하겠다는계획이다.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를현재연간14조7000억원에서30조원으로증액하고,국세와지방세비율도6대4로점진적으로상향하겠다는구상이다.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도세종시로옮겨세종시를행정수도로만들겠다고밝혔다.법무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등행정기관을이전하고,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완공하겠다고공약했다.개헌을통해행정수도세종의지위를공고히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또이밖에600여개이상공공기관의지역이전을취임1년안에확정짓고,해당공공기관의지역대학출신자채용비율을현행30％에서40％로올리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지역신성장동력확보와교통인프라확충도대선공약으로제시했다.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하는한편,광역급행철도(GTX)를대광역권으로확장하고,동서10축·남북10축등국가간선도로망을대대적으로건설해지역성장기반을확충한다.아울러대광역권거점별로‘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를구축해AI3대강국도약을가속화하고,지역기업·연구기관의경쟁력도강화할계획이다.수도권인구분산을위해수도권주민이기존주택을처분하고비수도권으로이주해15년이상거주하면양도소득세도유예하겠다는구상이다.지방의료체계개선을위한공약도내놨다.권역별로수도권‘빅5’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확립하고,의과학분야(의대·약대·치대·한의대·간호대)지역인재전형모집비율을80%까지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리동네공약’발표…비음산터널연계진례~밀양고속도로조기착공[김해=뉴시스]더불어민주당김정호의원은26일김해시청프레스센터에서김해시을맞춤형대선공약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김해=뉴시스]김상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정호의원은26일김해시청프레스센터에서김해을맞춤형대선‘우리동네공약’을발표했다.이날발표한김해을대선공약은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조성,친환경김해트램조기착공,비음산터널연계진례~밀양고속도로조기착공등이다.국가스마트물류플렛폼조성은부울경지역발전의핵심과제로육·해·공트라이포트기반의스마트물류플랫폼을조성하는사업이다.사업은가덕신공항의차질없는개항과북극항로시대를대비한부산·진해신항만확장공사의신속한추진,향후남북철도와대륙철도연결까지고려한광역교통망구축을토대로부울경지역의제조산업과연계하여국가스마트물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는사업이다.현재국토부의사전타당성검토용역을마치고관련법령과제도적뒷받침을위해부처간의견을조율중이다.친환경김해트램조기착공은이재명후보의부울경30분이동권보장을공약에김해시맞춤형교통공약이다.부산-김해경전철과부전-김해-마산복선전철(경전선)을연계하여김해-창원,김해-부산간도시간접근성도높이고30분내이동권보장,부울경지역내인적왕래와물류가원활한1시간생활권을활성화하려는사업이다.사업은장유역에서출발하여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장유역을순환하는장유순환선과경전선장유역에서-주촌-내외동-경전철수로왕릉역을잇는장유-주촌-내외선을통합하는26km에43개정거장이설치된다.현재김해시의사전타당성계획수립을마쳐국가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재정사업으로확정되어국토부에예타신청준비중이다.비음산터널연계하여진례~밀양고속도로조기착공은김해시민들의오랜숙원사업중하나로창원-진례간비음산터널의조기개통이다.지난20여년동안김해-창원간차량이동과물류의상습적체증과불편을완화하기위해창원-진례간비음산터널공사를민자개발로추진해왔으나지체되어왔다.이에맞춤형공약으로비음산터널개통을위해진례IC~남밀양간고속도로와연계하여재정사업으로창원산단IC에서진례IC간비음산터널공사를포함하여지자체부담없이조기착공할수있도록중앙정부차원의지원을약속했다.현재국토교통부의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수정,반영될수있도록후속절차를진행중이다.김정호의원은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직속국토균형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이자경남선거대책위상임선대위원장을맡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이처럼선거의열기를더해가는가운데,교육분야에서특히주목받는공약중하나가대학서열화문제입니다.서울대를정점으로하는경직된서열화는지역소멸을부추기는원인으로꼽히기도하는데요.주요정당의후보들은하나같이이대학서열화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서울대10개만들기를교육분야대표공약으로내세우고있습니다.거점국립대9곳에서울대수준으로재정투자를해세계적수준의연구대학으로키우겠다는겁니다.또대학들간협력체계를구축해,인재가지역에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계획입니다.학교당연간3천억원,총2조7천억원에달하는예산마련이과제입니다.인터뷰: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지난5월16일)"서울대는전북대보다학생1인당지원예산이두세배가많아요.지방거점대학에대한지원을대폭늘려서여기서연구하고공부하고할수있게하는게첫번째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공동학위제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지역국립대별로강점이있는특정전공을서울대와공유하고,거점대학생에게서울대졸업장을주는방안입니다.지난달서울대교수회에서도제안한내용으로,과거문재인전대통령의공약과도유사합니다.다만최근경상국립대가우주항공분야에도입을추진하다서울대구성원들의반대로무산된적이있는만큼반대측을설득하는게관건입니다.인터뷰:김문수대선후보/국민의힘"비수도권국립대학교를1권역1국립대학체제로통합하고서울대학교와공동학위제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의무학점교환제를제시했습니다.거점국립대학생들이재학도중1년은서울대에서수업을들을수있도록하겠다는겁니다.또서울의대학정원을줄여서지역대학의성장을유도한다는방침입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서울대학부폐지를공약했습니다.서울대를연구중심대학원으로개편해대학서열화를깨뜨리겠다는구상입니다.거점국립대의수준을끌어올리고,대학간협력을확대한다는내용도포함됐습니다.교육계에서는이번대선이대학서열화문제를해결할적기라는분석이나옵니다.후보들이진보,보수를가리지않고공감대를이루고있어정책추진에탄력을받을수있다는겁니다.인터뷰:고창석총장/충북대학교(지난20일,국회소통관)"구체적내용까지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이미차기정부시대정치권의합의된개혁정책의영역에들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지역소멸위기속에국가적과제로떠오른대학서열화문제,대선결과에상관없이차기정부의선결과제가될것으로보입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대선이8일앞으로다가온오늘,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외교안보정책을발표하고경기수원아주대학교를찾아대학생들과간담회를가졌습니다.이틀째충청권유세에나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지방살리기20대공약"을발표하며,지역균형발전구상을밝혔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펼치고,불법계엄으로훼손된한미동맹의신뢰기반을복원하겠다"는내용의외교안보정책을발표했습니다.또,일본에대해선"과거사와영토문제는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는미래지향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고,"긴장완화와비핵평화로공존하는한반도를추구하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수원아주대학교를찾아대학생들을만나,"국내과학기술인재유출이심각하다"며이공계연구개발에대한예산확대와정부지원을약속했습니다.이어수원과용인등경기남부와남양주를방문해지지를호소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지방분권개헌과중앙권한의과감한이양을추진하고,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해지방을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경기지사시절경험을강조하며"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완화와공공기관2차이전을신속추진하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김후보는경기지사시절자신이유치한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방문하는등경기안성과평택,오산,용인등경기남부지역표심공략에나섭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1만당원들에게"대선에서반드시완주해당선되겠다"는편지를보내며국민의힘의후보단일화요구에다시한번선을그었습니다.또,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흔들리지않고나아가겠다"며거듭완주의사를분명히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비정규직노동자와전국신공항백지연대를만나정책협약을맺고지지를호소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1949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