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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대선]수도권 공급확대만 들린다…지방 부동산 정책 실종·공시가격 현실화도 ‘안갯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8: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정책 대선주자 공약 경쟁 ‘실종’<br>차기정부, 부동산세제 방향성도 알수 없어<br>수도권 공급확대 공약 속 지방 정책은 빠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F8NHVZmv">
          <div contents-hash="ded136e3ba7d903b656ea12a2c7d0f7e54d7ec0816bd9707b07fd7cfaec18403" dmcf-pid="fO36jXf5O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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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파트 매매가격지수. &lt;제공: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551755-WjWQ43k/20250526181327171gbnw.png" data-org-width="700" dmcf-mid="2BX9nTBW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551755-WjWQ43k/20250526181327171gbn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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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lt;제공: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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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방 부동산시장 공약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후보들은 대체로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만 제시할 뿐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율 현실화 문제나 부동산 세제, 지방 부동산시장에 관한 공약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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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가 마련해 지난 24일 열린 '2025 춘계세미나'에서 송원배 대영레데코 대표이사가 주제발표 한 '대선 이후 지역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도에 따라 연동되는 세금 등의 항목은 61가지다. 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국민연금, 증여·상송세, 의료보험 등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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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했으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새 정부가 다음 달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율 변동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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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대선 주자들의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 정도의 입장만 나오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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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송원배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세제 등 달라지는 요소가 60여가지나 되는데, 이 현실화에 대한 입장이 없거나 모호하다"고 비판하며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세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br>
           <p>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금을 강화해 시장을 억누르지 말자'는 입장을 통해 현상 유지 혹은 완화를 시사한 정도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신혼 등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시한 정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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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사정이 이렇자 최근 시민사회단체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시장 공급 확대 중심이 주를 이루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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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은 표심과 직접 연결되고 이슈화가 되면 표심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부동산 공약이 전면에 나오지 않고 있어 비교 분석도 힘들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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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방 부동산시장 공약도 소외돼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 확대를 통한 활성화를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했지만, 대구 등 지방은 미분양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맞춤형 공약이 요구된다. 올해 현재 거래신고 최고가 아파트 전국 1~10위와 공시가격 상위 10위 권 내 아파트 모두 서울 소재 아파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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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송원배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하는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초양극화 현실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에 요구되는 정책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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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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